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이 병가 관계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2024년 경제체육과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보 다 137억 8,500만 5,000원이 감액된 395억 5,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분야로 전년보다 3억 8,310 만원이 증액된 14억 9,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상품권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판매 보증금 국비 미정으로 군비 3억 7,080만원이 증액된 10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전년보다 2억 4,426 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을, 신규 사업 으로 1인 자영업자 키오스크 설치 지원에 2,000만원, 5일장 소규모 판매하는 양 구 어르신을 위한 매대 28개 1,400만원, 중앙시장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육성 리모델링비 5,000만원, 군민주도형 프리마켓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70쪽. 건강한 양구 육성 엘리트 체육 육성 분야로 전년보다 1억 8,040 만원이 감액된 16억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강원 fc 광고비 로 노출 광고 효과 외에 가시적인 효과 부족과 교부세 감액, 예산 절감을 감안하 여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분야로 전년보다 4,354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9,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 민간경상보조 사업, 사업 정산 금액 반영과 3년간 추진하지 않은 동계 스포츠 운영 사업 폐지, 우수 꿈나 무 육성 지원, 육상 및 수영대회 출전 보조금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종목별 상 급 대회에 출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감액 사유는 양구군 체육회 직원 퇴직금 전환 완료에 따라 연간 차액 보전분을 전년 대비 8,610만원이 감액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상 사업 보조 증액 사유 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증액 지원과 도 단위 체육대회 신규, 도지 사기 유도대회와 동호인 역도대회의 개최로 증액되었습니다. 276쪽. 체육시설물 의 효율적 운영 분야로 전년보다 119억 5,460만원이 감액된 154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역도 경기 전 충분한 워밍업으로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장을 위해 기존 창고 형태의 노후 역도 연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도 전환 사업 예산 30억을, 지방 소멸대응 투자 사업으로 각종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시 선수들의 부상 컨디션 회복을 위한 컨디션 회복센터 시설 기본구상 용역비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023년도 제 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시설 유지 보수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한 5억을, 스포츠타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양구 종 합체육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 예산 집행에 의거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되었 습니다. 278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전년 대비 8억 5,873만 6,000원이 감액된 88억 4,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제19회 강원특 별자치도민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을, 양구 스포츠재단 법인 운영에 8 억 4,956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9,869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 대회 유치 기간을 최소 2박 3일 이상 체류기간 연 장에 따른 대회 유치비 증액, 지난 1년간 30% 이상 증가한 전기요금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제31회 강원 특별자 치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완료에 따라 금년도 19억 1,5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투자 기반 확충, 기업 유치 활성화 분야로 전년보다 2,54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 기업과 창업자 발굴 캠프 참가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을 위한 창업 ․ 스 타트업 레벨업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로 전년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류비 지원 정책과 관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기업 형평성의 제고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기업에 대해 원자재 구입 물류비 1억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로 전년보다 3,000만원 이 증액된 7,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주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방비 부담금 3,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농공단지 조성 분야로 전년보다 3억 950만원이 감액 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금년도 사업 시행 완료에 따른 농공단지 노변 주차장 용역 및 설치 공사 2억 9,050만원과 제2농공단지 조 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 전년 보다 9억 8,322만원이 증액된 43억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 분은 자체 사업으로 행복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보다 1억 277 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707만원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4 억 7,572만원이 증액된 5억 8,957만 7,000원을, 신규 사업 전업 주부 및 취업 준 비생 등 전일제 일자리가 부담스러운 구직자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에 2,500만원을, 현재 시행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횟수 제한으로 매년 20 ~30 명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탈락자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신속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마을 경제 활성화 분야에 1억 4,612만 7,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1단계 2년 차 마을 소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 역량 강화에 금악리 웰니스타운, 파로호랑 Stay On 힐링해 마을 조성 사업 에 1억을, 마을 특성화 사업 시설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 전년 대비 14억 8,702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9,952 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물량 감소와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단가 축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맞춤형 일 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가 1명을 응모를 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중년 …. 하신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배치해서 근무했던 게 약간 부작용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센터에 취업 전문 상담사를 채용 을 해서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경력 있는 분을 저희가 한 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차질 없 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2억 4,4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에 대 한 배려와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266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에 2억 3,58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인건비가 2,586만원,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2사단 해체로 인구 감소에 따른 관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군사병 우대업 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이용 금액의 20% 상당을 양구 사랑상품권을 환급 또는 포인트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떠한 부분이죠?

인건비는 기간제로 저희가 업체에서 나라사랑 카드 영 수증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일용직 1명에 대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8억을 계상했습니다. 1,600만원씩 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 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요. 동 일 장소에 1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개선 및 노후 설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에서 저희가 보조가 80%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그런 사업으로 규모를 하고 있고 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 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에 사업하셨던 분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전에 했던 분들 중에 한 52개 업소가 추가로 또 다른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개선 사업은 했던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리타운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 사업에 3 억을 계상해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5,000만원, 장사의 신 사관학교 2억, 포토 존 조성 5,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빠진 건가요?

네. 본 사업은 인구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부분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소프트적 인 지원도 좋지만 하드웨어적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육성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중앙시장이나 도시의 빈 점포들이 늘어나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 빈 점포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분 들을 모집해서 그분들 공간을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 세워봤습 니다.

그러면 빈 점포를 군에서 매입을 한다?

네.

그럼 중앙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도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공 문 한 번 보내드렸습니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원하시는, 매 각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한두 정도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소 상공인들은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저희한테 매 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상점을 저희가 활용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지금 중앙 시장이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 들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앙시장 상인분들께서 그 점포에 대해서 매각을 하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많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약간 조금 나이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신 분 이, 마음이 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그 안이 활기차게 될 수 있게 이 사업도 잘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프리마켓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에도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했고, 23년도에.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지금 4,2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섬섬 플리마켓에 2,000만원, 군민주 도형 플리마켓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서도 플리마켓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2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섬섬 플리마켓을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하니까 군인 가족분들이 많이 저녁 늦게까지 같이 퍼즐 체험해서 퍼즐을 맞추면 약간 소정의 상품을 주니 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맞춰서 그런 모습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군 민 주도형 플리마켓을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보다는 그 플리 마켓을 주도하시는 그분들이 필요하신 물건에 대한 아니면 지원에 대한 그런 부 분을 꼭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물품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지역에 양양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플리마켓이 양구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또 하 시고 그리고 양구군에 플리마켓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 주민들도 좋고 또 외지에 서도 일부러 구경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 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양구군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22년 도에 4억 2,600만원에서 23년도에 6억 7,100만원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4년도에는 5억 8,900만원으로 8,1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 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근무하신 근로자 퇴직금 전환이, 저희가 금년 도에 전환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환이 다 끝나서 저희가 8,600 만원 정도가 퇴직금 전환으로 금년도 예산을 썼고요. 그게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에는 39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퇴직금 이외에는 체육회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 게 변동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보니까 양구군 스포츠재단 법인 재정 지원은 23년도에 77억 4,000만원에서 24년도에 85억 9,000만원으로 8억 4,900만원, 상 당히 큰 금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인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회 유치비가 1박 2일 대회보다는 2 박 3일 체류 기간을 늘리는 대회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기요금 상승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대회 유치에 늘어나는 기간만큼 그다 음에 렌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 희가 경기장 주변 제초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 증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 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 서는 크게 납득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 추후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양구군의 역점 사업입니다. 양구군 체육회나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동반 성장을 해야지만 양구군의 경기 활성화 및 양구군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스포츠재단에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게 양구의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 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체 육회의 예산이 감액된 요인이 뭐라고 하셨죠?

체육회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체육회 이사를, 사무실을 옮기는 이사비가 3,000만원이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가 2년마다 하는 거 에 1,000만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회계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00 만원,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전환에 따른 퇴직금 완료에 따라 저희가 올해 8,600 만원 퇴직금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9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다는데 그 말씀은 왜 안 하셨죠?

네?

사무국 운영 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 아까는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 8,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거는 답변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3,400만원. 28%가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 일반 운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비 3,000만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계 스포츠 운영을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에 그 사업비를, 그게 사업비가 2,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나 도민, 도지사기 체육 대회 그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달리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은 스포츠 재단 운영으로 인해서 체육회가 많이 위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역할이 또 필요한 시 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 운영비를 많은 예산 을 삭감을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체육 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체육회에 신규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인프라는 잘 구축돼 있는데 기존 대회보다도 양구에 있는 동호인 들, 종목별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버스 임차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물류보조금 지원이라고 통계목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기가 일반 기업 원자재 구입 1억 2,6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 는데.

기존에는 하리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한해서 원자재 구 입 물류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농공단지 외에 기업인 분들이 불만을, 거기만 물류비를 지원하냐, 우리도 같이 그거에 준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자재 구입 물류비 지원을 하리 농공단지 입주 기업만 했는데 그 게 아니라 올해 신규로 농공단지 외에 있는 기업분들한테도 원자재 구입 물류비 를 최대 600만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구입 물류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제조를 할 때 타 지역에서 물품이나 물 건을, 그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물류비를 말씀드리는 겁 니다.

지금 제조업 물류비 지원은 기업당 4,000만원씩, 최대 4,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그럼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이거에 대한 불 만을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이런 거였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농공단지에서 원자재 구입 물류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라고 해서 원자재 구입 물류비를 지원해 줬어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군비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군비 를 세운 겁니다.

그럼 지난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물류비 보조를 했던 물류비 구 입 보조를 해줬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21개 업체라면 농공단지가 아닌 관내에 있는 업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전에 물류비를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기업당 4,000만원씩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는 금액으로 늘리지 말고 퍼센 트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공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6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모집 공고를 내면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한 20 ~30 명 정도 되 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 끊기다 보니까 그 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개월을 하는데 그분들은 8개월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신청자의 몇 퍼센트가 지금 선 발이 됩니까? 한 30%로?

한 그 정도.

그 대상으로 지금 이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네.

그러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채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저소득층들 떨어지시는 분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텐데?

근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2번 이상 하 면 안 되는 그런 횟수 제한으로 떨어지시면 그분들이 실제로 일이 필요한데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 선발에 있어서 항상 뒷얘기가 많습니다. 누구는 나보 다 더 좋은 여건에서 있는데 왜 내가 누락이 됐는가.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 시는데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진짜 어렵고 생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잊어버려서. 페이지 280페 이지입니다. 양구 창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레벨업 사업화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 잠깐만요.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 기업이 5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 로 창업자 발굴 캠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2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셔서 2 박 3일 동안 해서 밤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열정이 강하신 분이 있고 저희 가 내년도 사업비까지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또 추가로 그분들 해서 창업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양구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홍 보 마케팅, 그다음에 판로 개척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신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대상자가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요. 보니까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인 거죠?

기존에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대상자로 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제품 제작이나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창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DMZ 경제순환센터에 5개의 기업이 들어 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원래의 목적에 비해 취지에 비해서 많이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물류비 보 조 지원 관련된 건데 이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농공단지가 아니라면 농공 단지 관리 및 활성화 조례도 아닐 테고 기업 유치도 아닐 테고 이거 창업 지원도 아니고 기술 개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싶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추가 서면으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소상공인 2차 보존 사업입 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작년에 하던 자금이 남아 있어서 하지 않는 거죠? 지 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 대신 이자 보전으로 지금 1 억 4,000만원 증액시킨 거 맞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출 잔여가 14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2,000만원 정도 규모면 저희가 71명에 대해서 내 년도에 신규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출하신 분 이차 보전이 금년 도에 한 222명 1억 1,700만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내년 도에 한 71명 정도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것만큼 이차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억 4,000만원을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200명 정도 대출한 분하고 앞으로 한 70명 정도 대출 나가실 분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또 수혜 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니까 이거는 좋은 사업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 가 행감 때 말씀드렸겠지만 신용이 좋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 페이지.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 예산을 지금 하 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공공용으로 해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했던 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가도 있지만 동면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수익이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희가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보려는 건 정상적으로 태양광의 역할, 전기 시설이 되 는지 일제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후된 게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밀 조 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하시고 또 저번에 동면 체육, 학생들 하는 건물에도 이 태양광이 있었으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조 사를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전 년보다 72억 2,857만 9,000원이 증액된 283억 3,3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은 전년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에 9,12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일반 보전금으로 1억원. 298쪽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원,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 전략은 양구 9경 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 운 영비에 2억 4,800만원, 여비에 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억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공 동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 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은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시설비에 3,100 만원, 299쪽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운영비로 1,200만원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원, 일반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2년 차 들어가는 사업으 로 전년보다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민간위탁금 1억원, 시설비로 25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운영 지원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금 액으로 일반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길 운영은 신규 사업 으로 자체 사업으로 4,0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 1,000만원과 운영 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파로호 수상 레저 특화 상품 운영 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을, 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도 일반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운영은 전 년보다 1,18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360만원, 여비 360만원, 시설 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하늘별 체험장 조성 사업은 전년보 다 28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2년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02쪽입니다. 펀치볼 치유 체험 캠핑파크 조성 사업도 시설비에 10억 5,428 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전년보다 16억 4,900이 증액된 금액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놀러 와 오피스 조성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 응기금으로 37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 은 전년보다 1억 8,051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1억 1,122만원, 여비 700만원, 기타 보상금 2,500만원,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5,660만원, 문화관광해 설사 양성 배치 사업도 기타 보상금으로 4,067만 6,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 성하였습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7,334만 8,000원이 증액된 금 액으로 인건비 2,832만 3,000원, 일반 운영비 9,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05쪽입니다. 또한 재료비로 5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 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은 전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7,650만원, 306쪽에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야영 장 운영은 7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 운영은 전년보다 2,51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 로 일반 운영비 6,045만원, 307쪽에 여비 270만원, 시설비 7,200만원을 편성하 였고 빛터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로호 습지 운영은 전년보다 85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6,452만 2,000원, 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쪽입니다. 파로호 생태유지관리는 전년 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 화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보다 6,529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1,520만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400만원, 309쪽에 연구용역비 900만원, 일반 보전금 8,700만 2,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7,47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설 확충 세부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2,886만 7,000원, 일반 운영비 1억 3,836만 8,000원, 다음 310쪽입니다. 여비 14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원, 시설비 5,03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현 대사 박물관 운영도 전년보다 1,968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5,221만 2,000원, 311쪽에 여비 240만원, 재료비 500만원, 연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역사 체험관 운영은 전년보다 724만 8,000원이 감액 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2,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박물관 ․ 미술 관 운영 활성화는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 고 312쪽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운영은 전년보다 6억 7,974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선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박수근 미술관 시설 확충 세부 사업 을 통합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446만 3,000원, 일반 운영비로 1억 1,677만 7,000원, 313쪽에 여비 58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500만 원, 시설비 5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입니다. 현대미술관 운영은 전년보다 136만 2,000원이 증액된 일반 운영비로 3,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빌리온 운영도 전년보다 45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일반 운영비 3,048만 6,000원,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박수근 미술 체험마을 어린이 미술관 운영은 전년보다 160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4,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 수근 미술 체험마을 퍼블릭 전시관 운영은 전년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3,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전년보다 5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에 1,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 수근 미술상입니다. 전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에 9,500만 원, 316쪽에 일반 보전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운영입니 다. 전년보다 65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1,891만 6,000원, 재 료비 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은 전년 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17 쪽의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은 전년보다 386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4,629만 1,000원, 일반 운영비 1억 2,678만 6,000원, 그리고 318쪽에 여비 800 만원, 재료비 4,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13만원,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쪽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백토 힐링 체험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534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 영비 2,520만 7,000원,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은 전년보다 345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1억 4,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에 여비 3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 사향노루 증식복원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410 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 3,790만원, 여비 2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의 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까지는 문화복지센터와 문예회관을 같이 쓰는 세부 사업용으로 하다 단독 세 부 사업용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1억 3,036만원, 시설비로 1억원, 자산취득비 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문화재단 운영은 전년보다 8억 46만 6,000 원이 증액된 33억 6,150만 6,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놀러 와 시골 스튜디오 캠프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3쪽에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은 전년보다 8,969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먼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으로 올해까지는 지원액 이 11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인당 1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어 1억 7,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전년보다 626 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666만 7,000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 하였고 지역 생활예술 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도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은 전년보다 1억 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이전비로 5억 1,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격년제로 치러지는 내년 에 삼척에서 개최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은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로 3억 1,400만원, 여비로 320만원. 다음 쪽입니다. 325쪽에 일반 보전금으로 2,40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 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촌 분양은 전 년과 동일하게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으로 3,800만원을, 양구백자박물관 기 획전 운영은 전년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 4,500과 행사실비 지원 금 8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토마을 예술인촌 분양은 전년 보다 1,62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일반 운영비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구 백자악기 공연단 백자소리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일반 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구인문 학박물관 기획전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1세대 철학자 김용석 교수 즉문즉설은 전년보다 500만원을 감액된 금액을 일반 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는 전 년보다 162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동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 성화도 전년보다 162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도 작년보다 162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은 전년과 동일하 게 7,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고 문화예술 물품 구입은 전년보 다 4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백토마을 공원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8억원과 군비 8억원에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 지원은 전년보다 2,48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일반보전금의 6,200만원, 민간 이전금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예절 교육관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민간위탁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 고 전통문화 전승 보전은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 조 8,016만원,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 화재 보수 정비 양구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향노루 서식 실태조사 연구는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양구 개느삼자생지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예산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금액 2,2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산양, 사향노루 증식 복원센터 시설 설비에 전년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는 전체 공무직 인건비 32명에 대하여 14억 3,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 년보다 506만원이 감액된 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사업에 관 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 년에는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 성한 이유가 있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까지는 일반 운영비에서 정부 광고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서 내년도부터는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 운영비에 있던 예산을 이쪽 308-13으로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빛터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앞에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강 을 해서 빛터널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레포츠 공원 내에 기존에 50 m 의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이프로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늘 려서 여기에 빛터널에 맞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볼거 리를 제공하고 야간 경관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이해는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한 사업을 구 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차도 말고 레포츠 정원의 인도나 산책로의 긴 구간을 조성을 해서 빛터널을 조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것은 터널이라기에는 넓 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도 추가로 확보 노력을 하고 제대로 된 경관 조명을 설치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깐 DMZ 의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 운영에 3억 6,000만원, DMZ 평화의 길 횡단 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 예산 서에 보니까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횡단 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6,000만원은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DMZ 평화의 길에 대해서 테마 노 선과 횡단 노선 쉼터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예산 부족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 테마 노선과 횡단 노선 구분하던 것을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고 그 예산이 전년 하고 테마 노선과 동일하게 해서 전년에 3억 6,000과 1억 6,000 내려오던 것이 이제 1억 6,000이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사업으로 평화의 길에 4,000 만원을 편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300페이지에 평화의 길 운영 4,000만원이 그거 대체로 해 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죠?

횡단 노선의 운영을 하기 위한 대체비로 편성하였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수상 레저 특화 상품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5일에서 6일에 카누 타고 캠핑 가자라고 저희가 강원도 관 광재단과 함께 한반도섬과 인문학마을 캠핑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기존의 한반도 섬에는 파로호 뱃길 나루터라는 게 있긴 하지만 별도로 마이카누라든가 킹카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상 레 저 특화 상품을 운영한다고 하면 한반도 섬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관광객을 유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테마 관광 벤처 기업으로 육성된 기업과 함께 협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안보 관광지 관리 운영에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펀치볼 안보관 광지 주요 시설물 정비에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방 수 공사에 1,200만원, 조이나믹 시설물 정비, 군수대여품 도색에 3,000만원, 4 땅굴, 을지전망대 제초 작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 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많이 있어서 안보 관광지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제초작업 관련해서 지금 현 재 2020년도부터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관광객이 통제된 상황입니 다만 서로 간에 안보 관광 유지를 위한 협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협약에 따라서 시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지만 일부 풀 이 많이 자라는 시기에는 관광객이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양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제초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모 든 계절마다 계속할 순 없겠지만 일부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 게 되었습니다.

조이나믹 시설물 정비나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 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 데 302페이지에 놀러와 오피스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에 37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322페이지에는 놀러와 시골 스튜디오 캠프 운영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양구군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DMZ 경제순환센터도 있고 지금 현재 귀농귀 촌 지원센터, 스마트 농업 운영지원센터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DMZ 경제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입주 기업이 5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 기업 유치도 원활하 지 않고 거기에 있는 교육관도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에 보니 22년도에 1년 동안 교육관을 31회를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양구군청이나 CNL 영농조합법 인에서 이용을 해서 연 365일 중에 31일을 이용했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군청 관 계자분들이나 CNL 영농조합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비 사용도 보니까 레이저 가공기만 한 10회 정도 사용을 했고 장비 사용도 크게 이루어진 게 없습 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교통과 조례특위 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말씀드 리겠습니다. 22년도 9월 21일 경향신문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에 지방 소멸대책 건물에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행안부는 소멸기금으로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을 지자체에 추천했다. 건물 신축은 행안부, 지자체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책보다 유형 자산이 있으니 정량 평가가 수월하다. 지 자체는 사업이 실패해도 자산이 남는다. 지자체장은 치적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 업용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기초 지자체는 시장이나 군수의 영향력이 강해 인구 유입책보다는 센터 건설 등 지역주민 민원용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건물을 짓고 난 뒤 활용도가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 시설물을 관리할 공무원도 한정적이다. 이런 기 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센터가 신축이 되고 활용이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기 존에 있는 센터들이나 건물 등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놀러와 오피스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잘 세우셔서 이 센터 건물이 불용되지 않게 사업 추진을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문화 원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문화원은 정부 공인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원 운영의 예산은 순수 지자체 예산, 자체 예산으로 운 영이 되고 있습니까? 100%?

타 지역까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주로 자치단체 예산 으로 하고 국비 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구군 문화원.

양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군비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1명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원 직원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사실 18개 시군에 인건비를 다 확인해 봤지만 사 실 명확하게, 어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곳 이 더 많고 또 적은 곳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어떤 중앙이나 어디의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인건비를 주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보입 니다.

양구군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까? 양구 문화원보다?

인근 화천이 적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먼저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무한 지 20년이 가까운데도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급 여를 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필요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 신청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도에. 이게 내년도에는 또 확보가 안 됐나 봐요?

그게 원래 3년까지 확보되는 인건비였는데 문체부에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년도만 지원하 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1년만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올해만 받게 됐습니다.

100% 국비?

100%까지는 아니고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군비 매칭도 그러면 안 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 쪽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할 때부터 국 비로 선정돼서 3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군비 매칭도 있지만 이렇게 추가 적으로 예산이 끊겼을 때는 추가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3년 차 지원이었다가 1년 차로 끊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떤 대책 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심각하게 문화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 다. 2024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4억 850만 6,000원보다 46억 8,689 만 8,000원이 증액된 270억 9,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 정책 사업의 3개 단위사업 중 먼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중 총예산은 5 억 5,469만 3,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 3,366만 7,000원,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42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의 날 확대 운영에 1억 4,122만 6,000원, 생 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장 경관 조성 사업에 2,000만원. 다음 단위 사업별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7,773만 4,000원 중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통 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3억 180만원. 34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밀도 조정 사업 1,620만 7,000원,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 사업에 5,400만원. 34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지원에 5,200만원을, 야생동식물 보호에 6,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 지 차단 울타리 조성 및 관리에 1억 2,000만원. 347쪽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 리카 돼지열병 시료 채취비 및 시체 처리비에 5,500만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양구 수목원 운영 단위 사업별 총예산 72억 8,076만원 중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구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15억 2,755만 6,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양구 수목원 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른 모노레 일 경관 조성에 2억원, 연구동 외벽 공사에 1억 5,000만원, 기타 유지 공사 시설 비 9,000만원, 양구 수목원 테마온실 조성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 쪽입니다. 야생화 분재원 운영 및 관리에 1억 4,789만 6,000원,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5,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648만 8,000원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림 종합관리 정책 사업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가, 유아숲 운영에 각각 5,866만 8,000원. 354쪽입니다. 숲길 조 성 관리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에 2,216만 4,000원, 임업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임 업인 교육 추진에 3,000만원. 총 1억 6,950만원을 서비스 운영 도우미 단위 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공익사업입니다. 산림 조성 경영 육성에 1,500만원. 355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산업 400만원, 경제림 조성에 2,229만 4,000원 지역 특화림 조성에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 구 조림에 16억 6,086만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23억 571만 2,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1억 4,674만 4,000원, 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도시 숲 조성 사업에 8,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균특 임도시설 사업에 7억 5,900만원, 산림복원 사업에 1,095만 2,000원. 359쪽입니 다. 임도 시설 사업에 2,700만원, 임도 관리원 인건비 3,232만 3,000원, 산림휴 양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 림 조성 사업에 7억 1,461만 7,000원. 361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517만 4,000원, 산지 관리에 1,100만원, 사방 사업에 2,252만 8,000원, 사방댐 시설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관리 1,400 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를 인건비 운영비에 6,122만 4,000원을. 363쪽입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1,518만원, 산지 사방 사업에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사업의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 2,100만원, 녹색 공간 조성 사업에 1억 3,000만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14억 3,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주요생활권 꽃길 조성 사업에 9,500만원, 군화, 군 목 확대 보급에 1,000만원,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원, 쾌적한 소공원 관리 체계 구축에 2억 1,000만원,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에 5,000만 원. 367쪽입니다.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2억 3,000만원, 방산면 수입천 경관녹지 조성 사업에 1억원, 상무룡리 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1억원, 산불 피해 극복 명품숲 관리 사업에 5,000만원, 위험 가로수 정밀 안전진단 및 제거 사업에 2,000만원, 재해 예방을 위한 큰나무 조림 사업에 3,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68쪽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사업에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 사업 단위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억 5,841만 1,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468만 6,000원. 369쪽입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 사업에 228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1,050만원, 친환 경 임산물 재배 관리 유기질 비료 사업에 46만원. 37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8,057만 4,000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3,329만 6,000원, 목재펠릿 보 일러 보급에 728만원,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에 129만 7,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1명으로 20만원, 임업인 수당 지원 사업 대상자 5명으로 총 350만원, 곰취 농가 육성 지원에 3억 2,500만원. 산림 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 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1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불 지급에 1억 4,373만 7,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사업에 3,460만 1,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문화 휴양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0억 3,457만 1,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 밀착형 실외정원 사업 에 5억원. 37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산림공원 사업에 4억 6,000만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2억원, 소양강 꼬부랑 옛길 사업 관리에 2,500만원, 숲길 조 성 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치유의숲 조성 사업에 17 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등산로 및 탐방로 조성 관리 사업에 1억원, 명품 숲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소양강 호수권 접경 거점 지역 조성 사업에 9억 2,857만 1,000원. 375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 1,974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사업에 1억 876만 7,000원. 37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360만원, 보호수 지정 관리에 5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9,973만 6,000원.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 구입비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 불 방지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3억 6,833만 2,000원이며 세부 사업별 로 설명드리면 378쪽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770만원, 산불 예 방 감시 활동 8,670만원. 379쪽입니다. 도비 보조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6억 9,216만 6,000원, 산불진화 체제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 보조에 2,193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및 교육 및 평가에 따 른 군비 부담금 532만 2,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533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및 단기 전문진화대, 예방진화대 운영에 5억 3,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업 단위 사업으로 총예산 7,000만원입니다.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5,000만원, 자연재해 피해 우려 목 제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화 산업 육성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억 3,126만원이며 원료 산업 지원 시설 운영 관리에 8,126만원. 38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 특화 지역경제 육성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관리 정책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안면 야생화 단 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2억 5,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84쪽입니다. 기후 탄력 벨트 조성 단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 8,28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생태산림과 기본 경비 총예산 4 억 3,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2,130만원, 직접 인력 운영비 4억 1,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소양 호수권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 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 양구, 춘천 이 도에서 일괄로 기본 계획을 올해 마쳤고요. 올해 실사 설계가 내년부터 들어 갑니다. 그 총사업비는 1단계가 99억이고 총사업이 3단계가 380억원이 되는 사 업이고요. 내년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설이 1단계는 석현리 선착장 주변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둘레길을 했는데 거기에 연결되 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 3단계는 웅진리까지 아마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나 둘레길, 수상레저 이런 걸 조성하 는데 양구는 어떤 거를 지금 조성 계획에 있으시죠?

지금 1단계는 지금 뱃터가 거의 다 운영이 안 되는 상 태에 있어서 지금 인제나 양구, 춘천을 합동으로 물길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나와 서 우선은 하려면 거점이 시설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선착장을 1단계 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웅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춘천, 인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년차 사업이고 하니까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운영에 전년도 23년도에 48억 6,000만원에서 24년도에 72억 8,000만원 으로 24억 2,000만원 정도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목원이 1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군수님도 신경 써서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올해 목 표가 5만인데 5만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뭔가 다양하게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년 사업이 모노레일이 마지 막으로 끝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온실이 지금 되면 70억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연차별로 한 27년도까지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 예 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축제에 따라서 봄에 지금 튤립 축제, 여름에 여름 이야 기, 가을에 가을 축제. 그 예산을 대폭 늘려서 호응이 좋아서 본 수를 늘렸습니 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수목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 다.

수목원 운영 예산에 보니까 균특 예산이 전년도 23년도에 6억이 었는데 24년도에 균특 예산이 46억으로 40억 정도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 예산은 40억에서 26억으로 13억 9,000만원, 1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 데 이 균특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된 요인이 생태산림과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 게 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직원하고 팀장 한 몸이 돼서 열심히 한 결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 수목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경이 되었는데 양구에서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기 울이셔서 조금 더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 리겠습니다. 351 페이지입니다. 야생화 분재원 운영 관리에 206-01 재료비에 분 재 관리용품 구입비는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설비에 분재 가치 증대 기술인부 5,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재가 한 1,600점이 되고 있고요. 분재라 는 거는 관리에 따라서 가치 증대가 되는데 조금씩 우리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를 세웠고 관리 용품에는 비료도 들어가야 되고 농약도 들어가야 되고 여 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료비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부는 특히나 고가가 있어요. 고가가 있는데 1,000원부터 1억원까지 분재가 있는데 고가는 우 리 직원들이 밑에 있는 건 거의 다 하는데 가지 하나에 따라서 가치가 막 되니 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MOU 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한국분재조합 이라고 MOU 를 체결했는데 거기서 기술 인부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인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인부를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받아서 분재를 관리한다?

네.

그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대분재만. 밑에 중분재나 소분재는 우리 직 원이 하고 대분재만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342쪽과 343쪽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 국비가 증액이 돼서 3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 는데 지난해보다 한 11%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생태교란종 제거의 날까지 운영을 하면서 생태교란종 제거의 선두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양구군 군비는 거의 30%가량이 감 액이 됐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데 이 요인이 뭡니까?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삭감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추경에 어떻게 상황을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환경부에서부터 인정받는 양구가 아닙니까? 이거 생태교란종 제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군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적극적 으로 이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정 양구, 국토정 중앙 양구가 외래 생태교란종 식물로 뒤덮여 있다면 전국이 다 제압된 것이다. 당한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 업무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목원 운영에 관련돼서 이번에 양구 수목원이 양구군에 새롭게 편성된 9경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1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생태산림과 전체 예산 270억 중 4분의 1 가량, 4분의 1이 넘네요. 72억원이라는 예산이 이 수목원 운영에 편성이 돼 있습 니다. 그만큼 양구의 역점 사업이고 또 양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수목원인데 어쨌든 손색없이 운영 관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는 요청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어린이 생태체험장 경 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조성 사업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고.

올해 끝나서,

올해 끝났고.

내년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러고 373페이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자녀 안심 그린숲은 작년에 양구초등학교 주변을 했어 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가 의자도 설치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호응이 좋았 거든요. 그래서 그 호응에 따라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비봉초등학교 주변을 했 어요. 근데 그게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초 뒷문 쪽으로 나무 심고 한 게 그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비봉초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태산림과가 보면 양구 수목원, 봉화 산, 광치계곡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이 또 주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화산 등산로 보면 관리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간판 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서천, 지금 안대리 쪽 삼색 버드나무 심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나요?

올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신청을 해놨는데요. 약간 게 을러서 내년에 또 하자로 하는 걸로 지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심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는 저희도 하고 식재 후 죽은 거는 2년 동안 하자 보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시고요. 그리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지 도 해주시고 겨울이면 또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시내 소나무도 이렇게 보면 제설 소금이 튀지 않게 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심어놓은 나무는 관 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