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도시행정과입니다. 567쪽,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천만원 증액한 것이 경관디자인 개선비인데 3번에 칠곡 지하보도 경관 개선사업, 구 참여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칠곡 지하보도가 태전동에 가면 동아백화점 근처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벽면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어둠침침해서 그 길을 지나가기가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지하보도입니다.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디자인 요소를 입혀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게 환하게 밝혀달라고 해서 책정되었고, 향후에 거기를 저희가 특화해서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그러면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도 추진한 바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향도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취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여기 CCTV는 있나요? 아니면 없으면 계획이 있나요?

아...CCTV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밝고 깨끗하게 해놓아도 사실 CCTV가 없으면 사각지대가 돼버리거든요. CCTV도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발생 될 수 있잖아요?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저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580쪽, 안 그래도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침수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재단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니까 활동 장비라고 5만원 곱하기 200명 되어 있는데 여기 활동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북구 전체로 보면 413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수시로 방재단원이 동별로 교체도 되고, 조끼 같은 경우에 활동할 때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시면 또 조끼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나 분실되면 지급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조끼 예산입니까?

조끼도 될 수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복 같은 것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양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방재단원 수와 구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구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합니다.

구매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그러면...

예,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611쪽,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에 1억2천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1억2천만원 같으면 보안등이 몇 개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례적으로 봤을 때 35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팔거천 보안등 관련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안등이 일률성이 없고, 들쑥날쑥 어느 날은 어느 모델이 돼 있고, 높이도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8대 때 2~3년을 민원을 계속 받았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보안등 규격을 맞춰주고, 주변에 빌라가 있고 주택이 있는 곳은 너무 높이 달지 말고 밑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니는 시민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집에서 빛 공해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받지 않도록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팔거천에 수시로 다닙니다. 요즘은 들쑥날쑥은 좀 덜 하더라고요. 빛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잘 조절해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개 정도라는 거죠?

예, 보안등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조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천에 주로 설치하는 등 같으면 하천 산책로에 적합한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도로나 가로에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 혹은 보안등이라고 해서 전주를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각종 반대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공해 관련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반대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심히 배려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국,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 쪽이죠? 건설과, 맞지 싶은데... 지난 집중호우 때 CCTV가 저장시설이 없고 단순히 모니터링용이다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유지관리는 하천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거천, 동화천에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CCTV 모니터를 저희 과에서도 당겨서 보고 있고, 저희 과 CCTV 자료를 안총 상황실에서도 당겨서 통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난에 안전 모니터링용으로 하는 것은 저장 기능은 가지지 않고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13개, 팔거천 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각 교량마다 상부, 하부로 3개 한 조가 되어서 설치하고 있던데, 그것과 안전총괄과라든지 하천 쪽에서 보는 모니터링은 전혀 기능이 다른 것입니까?

저희들은 상시모니터링 혹은 재해 시에 하천수위 관측이나 이런 용도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니터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저장 기능을 가진다든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CCTV하고 총괄과 CCTV를 통합하는 것도 구축하는데 비용이나 통신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도 일부 팔거천, 동화천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업체들하고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576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영상감시시스템 장비 유지비 있는데 그런 항목입니까?

영상감시시스템 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표출 장비 이런 부분들,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CCTV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7개 소가 있거든요. 침수우려지역이나 팔거천, 동화천, 이런 지역에 설치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난 폭우 때 저장 기능이 없다고 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CCTV 설치한 목적이 상시 저장을 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부분이 아닌 실제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당시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장 기능은 없었고, 지금도 보면 CCTV가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CCTV를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디가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하면 매뉴얼 대로 각 부서로 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 CCTV 관제센터 영상도 저희가 연계를 해놨습니다. 조금씩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될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거천, 동화천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CCTV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특교세도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고,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들이 다 다르고 하면 모아서 하나의 통제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지금 늘린 개수 보면 엄청나고, 내년도 동화천 예산도, 다 부서별로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향후에 다 설치되고 나면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도로망 구축인데 이것이 일몰사업 이후에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95곳 도로개설, 이제 2년 반 남았습니까?

실제로는 2024년 회계가 마지막 회계라고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2025년도는 6개월의 기간이 있으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회계연도는 2024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타 지역보다 우리가 살려놓은 도로도 많다는 어려움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사업 마지막 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95개 도로 살리겠다는 속에 완성된 도로라든지, 진행된 도로는 얼마이고, 추가로 해볼 수 있는 도로가 몇 개소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을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시켜 본 바가 있습니다. 후 순위에 있는 사업들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 없이 실제 실행가능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들을 몇 개 뽑아서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2024년도에 실행이 정말 가능하고, 급하고 효과적인 곳을 저희가 선별해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2억원짜리 사업도 있었고, 8억원, 6억원, 10억원 이하 사업들을 최소화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1건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장태실 쪽에서 최소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전면 개설하려다가 왜 부분만 하느냐는 주민 제안도 있고, 당사자들이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이는 예산 속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산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읍내동 884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2억원만 투입하면 도로가 개통되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순위는 82번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으나, 예산 재원 부족으로 마지막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안타까운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액 사업들은 특교세, 특교금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획 부서하고 재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개수라든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추경이나 특교금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반 이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생각하면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남겨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사유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남겨뒀는데, 실효됐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 바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621페이지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예산이 80개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생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었고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라든지 규격화,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올봄에도 관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상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보수할 것이 많아서 항상 하는 일이지만 내년에도 좀 더 색이 바랜 것이나,

높이, 넓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격 위반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도 많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법적 규격을 벗어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빨리 보완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영된 예산 속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당부드리고, 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40억원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물 차고지 조성, 마지막 예산이 100억원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완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상 시에서 6천만원 빼고 시 부담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초에 착공하게 되면 35억원 정도가 물가 상승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럼 당초 300억원 예상했다가 지금 410억원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준공 시에 다시 추가로 3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반영이 돼야 내년 12월 완공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25년 6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사는 저희가 올해 발주하고 내년에 지정되고 하면 2~3월 정도에 착공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언론이나 어디를 봐도 무조건 내년 12월까지는 화물차 차고지는 완성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1년 해서 내년 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시기라는 것이 하다 보면 좀 그렇고, 충분하게 2025년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사업이 되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주민들은 내년도에 완공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567페이지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에서 과장님, 북구 쪽에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곳이 21개소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성되는 곳이 6개소 있어서 총 27개소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설은 경관시설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 인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볼 때 미관상 불쾌하거나 훼손된 곳이 많아서 사실은 전담 인력을 올해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재원문제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늘어나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개선 사업이 시비 매칭 사업이죠? 구비 사업은 없으시죠?

구비도 간혹 있고, 대부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분들 민원이 적잖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안전총괄과 575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안관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활동복 구입이 있는데, 연말에 해맞이 행사할 때 안전보안관들이 행사도 와 주시던데 구체적으로 위촉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안전보안관은 53명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안전보안관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보통 매달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구민들에게 높여 주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안전신문고라고 수시로, 53명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누계를 보면 3,170건을 신고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신문고에 등록을 해 주시면 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보안관 예산은 행사 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만원 해서 4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이 53명인데, 다는 못 나오시니까 캠페인 하실 때마다 실비지원금으로 1인당 2만원 씩 출석체크해서 지급하고 있고, 활동복 구입은 올해 신규 예산인데, 안전활동 하시는 안전단체가 2곳이 있거든요.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있고 안전보안관도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활동하시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안관 분들이 조끼가 없어요. 조끼가 꼭 필요해서 올해 신규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좀 다른 질의인데, 관내에 노후화된 정비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총괄과에서 예산편성이나 안전보안관 분들에 대해서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민간주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자연재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지만 총괄과에서 어차피 북구 안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을 보다가 질문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분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사진을 촬영해서 등록을 해 주십니다 사실 공공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조치를 하기가 쉬운데, 민간 소유의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안전 조치하는 정도로 그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조치 명령 공문을 보내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조치 공문 내렸던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위험한 민간 주택이나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님 혹시...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위험한 주택이 있다고 하면 소유주하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안전총괄과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보면 금호강이나 이런 곳들이 자주 침수되다 보니까 4억5천만원 들여서 팔달교 외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장소는 우선 팔달교 북단에서 버스 회차하는데 팔달교 북단에서 보면 판간서유고 영세불망비 돌아가는 하부도로입니다. 거기에 동서로 해서 3개소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잠기고 제일 먼저 물이 빠지고 하는 취약 시설인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특보가 내려오면 수치를 보고 사람이 가서 문을 수동으로 닫고 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를 교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대구에 총 4개소가 특교세를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 3개소를 확보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국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그럼 팔달교 쪽만 되는 거네요?

우선은 자동 차단시설이 지난 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핫이슈가 되어서 자동 차단시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전국에 보편화가 안 된 상황이라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기능적인 부분,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모니터를 보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팔거천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8대 때부터 늘 얘기했는데 팔거천이 범람할 때 침수가 많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요원을 배치하든지 해서라도 방지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반영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비가 와도 갑자기 불어나고, 우리 지역은 안 오는데 그 위에 지역에서 비가 와도 팔거천이 불어나고, 새벽에도 비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겪었을 때는 하천 내려가는 산책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동화천, 팔거천에 보면 99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플라스틱 체인을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고리를 걸어놓는 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돼서 지금 11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쇠사슬로, 자물쇠로 동에 담당자가 아니면 어떻게 조작을 못하도록 완료를 해놨고, 만약 비가 오면 동에 지정 담당자들이 나가서 쇠사슬을 통제를 할 것이고, 쇠사슬 중간에 안내판 문구도 만들어서 걸 예정이고, 징검다리로도 밑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정비는 해놨는데 그것하고 최우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재난안전 상황실에 모니터,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 가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재난문자도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대응해 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다들 나오셔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사실 안전불감증이란 것이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것이 집중호우 때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을 배치해서 양쪽에라도 배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8대 때도 누누이 하고, 9대 때는 복지보건위원회 쪽에 오다 보니까 못했는데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집중호우를 피해 가기 어려운 열대지방으로 비슷하게 바뀌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하셔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듯이 2~3개월이라도 채용을 하든, 공익요원을 배치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요즘 보면 고속도로 가면 터널 통과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졸지 말라고 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동화천이 있고, 팔거천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뭔가 안전한 시설, 팔거천, 동화천만의, 위험할 때는 들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천에 보면 음성방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보강하는 것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호우 때, 그런 부분에는 어떤 인력으로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마는 깊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안전한 팔거천, 동화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시설물도 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곳은 바닥에, 물론 보셨을 거예요. 바닥에 LED로 해서 표시나게 해서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연동해서 파란불일 때는 파랗게, 빨간불일 때는 빨갛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없죠?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노란 발자국 이런 것도 있지만, 밑에 볼 수 있도록 애들도 휴대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몇 곳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가 잦아집니다. 동·서변동에 보니까 우오수분류 관거 사업도 진행 중인데 매남교 하단에 통로박스에 경관조명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문제는 매천동 쪽에 우오수분류 관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수가 많이 들어오고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후각적으로는 아주 불쾌한 사항입니다. 우오수분류 관거 사업이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노곡동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오수 분류 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사업권역 기본조사를 관망도에 따라서 시에서 먼저 선정 후에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산격동 일원, 대현동 일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는 택지지구 인근보다는 조금 더 낙후되고 노후 된 지역입니다. 심지어 우오수 분리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청 재원 30%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정화조 배제 사업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일부 팔달, 금호, 매천 일부 지역, 택지 외 지역, 지금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안타깝게도 대규모 대단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혜 가구 수가 절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재원이 돌아간다면 여기도 당연히 시급히 해야 되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분간 내년, 후 내년 본예산에는 시에서 재배정 내려오는 사업들은 북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산격, 신천, 곧 발주할 북부 하수처리구역, 이 3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사업 위주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3년 안에 대부분 팔거천, 금호강 인근에는 이뤄질 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강 하류 부분에서부터, 금호강이나 팔거천 하류 부분에서 먼저 시행이 돼야지, 상류부터 해놓고 예산 떨어지니까 금호강, 팔거천, 다 인접해 있는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야 되는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있다면 팔달, 금호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북구청에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저희가 시에 받고 있는, 앞으로 받을 재원만 하면 3개 권역 사업비만 1천억원이 넘습니다. 단일 자치단체 기준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1천억원짜리 사업이면 건설본부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과 하수팀 직원들이 애를 먹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에 수질개선과장하고 제가 한 번 매천, 팔달, 금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에 다,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 실정이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벌여놓은 사업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염방지 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 사업도 누가 봐도 하류부터 해서 와야지, 어떻게 해서 팔거천부터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상류부터 거꾸로 내려왔어요. 재해예방 사업도 하천 하류부터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거꾸로 했었고, 오염수 방지도 하류 접한 곳부터 먼저 시작되어야지, 상류부터 하는 이런 역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인구가 많은 쪽부터 먼저 한다는, 이런 순서 선택하는 문제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곡지역 다 끝내놓고 마지막 팔거천에 가장 인접한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지역은 지금 돈 떨어지니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순서 배정들은 제가 어떻게 지역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내겠어요? 누가 봐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아주 답답하고 대구시 예산으로 하고 대구시에서 워낙 긴축재정으로 가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역이 남지 않았고, 하천 인근에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대구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시에서도 재원을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몇 개년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노후 상수도, 노후 하수도에 관련되는 개체나 분리 사업은 향후 십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구에 재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1천억원 정도 되는 재원 사업을 3개년 정도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야 신규사업 예산이 다시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지, 팔달, 금호나 매천지역 또는 노원동 지역 일부, 이런 곳에 분류화 사업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는 취지는 시도 아닙니다.

택지개발 지역에 관로도 묻혀 있고 하니까, 일부 남아 있는 자연부락 단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천 인근의 중요도를 생각하고, 시설 경비 같은 것들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때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울어야 빵을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사소하게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에 611페이지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 401-01로 자산취득비 가격이 ‘23년 예산에 비해서 오른 것이 조달물품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예초기라든지 고지트라마, 엔진 톱이 공원녹지과와 체육진흥과에서 쓰는 품목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도에 큰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점을 보시고 공원녹지과 수준으로 품목을 변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변경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기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재 혹은 기계 구입 조사를 할 때는 일단 제3자 단가계약 물품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과별로 업무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늘 편의적으로 편하게 쓰는 제품과 기능적 측면을 따지지 않고 연속해서 재구매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적하신 대로 공원과 혹은 체육진흥과의 물품을 비교 검토해서 적정한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삭감을 떠나서 만약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능이 좋으면 오히려 공원녹지과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좋은 것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여쭤봤었는데, 622페이지에 교통 특별대책 업무추진 301-14, 한 번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견인비를 301-14로 쓰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수해 대비 견인 대행비요?

예. 저도 상임위 끝나고 계속 찾아봤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01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각종 시설 및 장비에 임차료, 리스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301-14로 들어가기에는 법령도 없고, 교통 특별추진 대책 이것은 상시 있는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한 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14로 되어 있는 수해 예상 지역에 견인 대행비 90만원 책정된 예산은 301-14 통계 목이 잘못 설정되어서 저희가 201-01로 예산 통계 목을 변경하면서 그 위에 201-01로 삽입을 해서 301-14는 삭감을 하고 201-01에 9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별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국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유연하게 되어야 되고,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각과 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 실·국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적어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각과 별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실·과별 혹은 팀별로도 잘 만들어진 결과지표가 하나 있으면 그것만 보고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 방향성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국 안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수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과가 있는데, 혹시나 아직 못하셨다든가 아니면 잘못 설정된 성과지표 성격만이라도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만 더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기존 시설 보수나 보강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신규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팀장님께 말씀드려 봤는데 개선방안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5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해외 선진지 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라든지 했을 때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은 의회 연수를 가는데 직원들은 수행의 개념으로 보고 예산을 이야기하고, 금년도에도 북구의회가 최고 많은 인원으로 가서 예산이 제일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 목이 국내 연수도 그렇고 직원 연수비용과 의원 연수비용을 별도로 나눠버리면 어떻습니까?

편성 자체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750페이지는 직원들 연수비용이고, 의원님들은 752페이지 의원님들 연수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는 과목이 달라서 직원하고 의원님하고 구분해서 편성해 놓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이 가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정책지원관들도 많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 의원들과 직원들이 같이 연수를 뭉쳐서 하면 장·단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직원들 자체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직원들만 하고, 의원들 연수에 밖에서는 예산 목이 다르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같이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안 보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계획을 별도로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원님들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정책지원관도 10명이 풀로 다 채용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정책지원관들도 많은 교육을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연수로 안 보고, 그런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국 국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과계획서, 제가 모든 실·국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의회사무국만 안 하기에는 형평성에 벗어납니다. 성과계획서 맨 마지막 장 620쪽 보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성과지표 1개의 정책사업,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성과지표 3개를 두셨는데 3개 다 결과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지표들입니다. 다 산출지표로 보이고요. 모든 실·국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전략목표와 정책 사업, 단위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지표를 수정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표 종류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성과계획서는 1월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조금 더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에 가까이 있는, 혹은 의회사무국의 일련의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성과지표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 고민해서 새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결과지표라고 하면 사업종료 후 1차 적인 산출물 외에 정책 사업 및 단위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했는가가 결과지표에 개념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회 전체에 평가라든지 시민사회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기관에서 북구의회에 주는 평가가 결과지표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적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겠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핵심 지표로 회기 운영 실적을 두셨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핵심 지표에 맞지 않는, 가중치가 0.6%나 들어가는데 선진의회에 걸맞지 않은 성과지표로 보입니다. 한 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는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예.

예,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면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의회 토론회 조례 제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의원 1/2의 동의를 받아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억지를 쓰고 하면서 토론회 조례 자체가 무산이 됐었어요. 북구의회가 9대를 넘어오면서 연구모임 같은 것은 활발히 되고, 토론 문화도 익숙해지고 있는데, 지역에 이슬람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의회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놓쳤던 부분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 그런 것들은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북구의회가 자성을 해보면 타 의회에 비해서 이슈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일반 전문가들, 의원들이 모여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보여지고, 실제 그런 것을 8대, 9대에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타 의회들을 보면 상임위라든지 공통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해 내고 있습니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9대 하반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자체가 무산되고 나니까 예산 목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공통 경비를 써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안 잡혔다는 것은 북구의회가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적극적인 여론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안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들이 형성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의정 공통 운영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해도 수용비 성격밖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파악해서 토론회 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 경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토론자들, 강사들이라든지 패널들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억지로 쓰면 쓰겠지만,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생겼다든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의회 의전차량 문제로 홍역도 겪었습니다. 그때 기존 차량을 교체해야 할 때 친환경 전기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눈높이 이상인 거의 억대에 가까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친환경 차량의 의무 구입 비율을 봤을 때는 수소 차량일 경우에는 가점에 1.7, 전기차량은 1.5, 하이브리드는 1.0, 이런 형태인데 100대 구입 했을 때 100대를 다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1점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 친환경 차량 구입 비율을 맞춰 봤었거든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어요. 처음에 친환경 차량 권고사항에 100% 따라하기 위해서 차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도 따르고 했었는데, 실제 중대형 차량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하면 5천만원 전후로 충분히 차량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의 눈높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교체 사유로서는 내용 연수라든지 운행거리, 충분히 충족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심도있게 해서 차종 선택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난해 전기차로 해서 편성됐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차량 교체 비용은 내년 후반기 의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의장님한테 맡기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선택이라든지 정부 시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보니까 100% 친환경 차량 구입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실제 배점이라든지 가산 점수 계산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임대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정도 렌트했을 때도 무리가 없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한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집행부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럴 예정이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눈높이에 안 맞아서 금년도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주민 눈높이하고 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든지, 그것은 내년도 지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2쪽,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세부사업에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지만, 사업별 설명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의원님들 식사하는 것하고, 의회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 연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각종 행사할 때 소요비품 구입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것이 저희가 토론회 조례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방의회 관련한 경비를 보게 되면, 경비 성격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소요경비 예산편성... 그러면 공청회나 세미나는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열 수가 있는 거네요.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면 공통 경비로는 세미나를 하면서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커피라든지 간단한 비품하고 현수막, 물품 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회 참석자의 수당이나 그런 것은 실제 예산을 검토해 봐야지 적합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이 없으면 사실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석수당을 안 하면 토론회 하는데 경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14건 1억 6,819만 5,000원을 감액, 총 4건 9,412만 1,000원은 신비목을 설치하고, 순감액 7,40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