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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교체 및 구입이 있어요. 소형화물이 2대고 특수화물이 1대인데 여기에 책자에는 차량이 4대가 되어있고 지급할 과는 네 군데고 차는 3대입니다. 그 답변하고 소형화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교체 및 구입에 덕천2동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2,500만 원 곱하기 2대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우리가 올릴 때 예산 요구를 할 때 2,500만 원 곱하기 3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대가 삭감되고 2대가 된 사항인데 덕천2동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만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차량인데 1톤 트럭 화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트럭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서 편성될 때는 이 부분 정정되어 가지고 나오지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소형화물이 그러면 유류는 경유차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경유차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요즘 1톤 차 전기차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힘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요구할 때 사업부서에는 힘이 좋은 경유차를 갖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덕천2동은 신청했다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덕천2동도 내구 연한이 지났겠네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네,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아마 상반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돌아가면 해주기로 하고 삭감된 부분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1회 추경에 반영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무과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아직 책자는 안 봤는데 환경위생과에도 상당히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생활보장과에 상당히 노후 된 차량이 있다고 하고 환경위생과에는 대여비가 연간 7-800만 원 정도 나가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선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미래의 몇 년간에 감가상각비랑 이런 거를 모든 거를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게 이득인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예산 반영하는데 어렵겠지마는 우선 될 수 있기를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생활보장과 차량이 우리 구에서 최고 오래된 차량이 맞습니다. 16년 된 차량인데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하고 또 환경위생과 부분 렌트대여료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국시비로 사업비로 내려오는 부분 중에 렌트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렌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고려해서 저희들이 차량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2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헌혈권장조례를 개정하여 현장과 관련된 재원운용을 제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든요. 2024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네, 의원님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예산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이런 예산 위주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용하는 시기가 헌혈의 날이 6월입니다. 6월이고 구포나루축제 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되어도 헌혈 추진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우리 구에는 다이소건물에 헌혈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북구 구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은 북구 구민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타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헌혈하는 분에게 이런 상품권을 준다 이런 홍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적십자 관련 예산이 사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추경이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때 반영해서 하기는 늦고 이번 계수조정 때 3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 계수조정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편하게 하는 거고 내년초부터 내년초에는 헌혈 협의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생각이거든요. 한 1-2월 정도에. 그래서 만약에 계수조정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협의회와 의논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라도 이렇게 금액이 정말 이래 적은 거는 요청을 했을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과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전체 전년도 759억여 원 정도 되는데 240억여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240억이 줄었는데 240억은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을 100%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3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관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다른 구에는 기획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기획실로 세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실제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1억 8,000 있는데 옆에 보면 수수료 때문인지 1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는데 100만 원은 뭐 때문에 감액입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보면 저희들은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1억 8,000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징수 촉탁수수료라 해서 그게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 외 사용 본거지가 이제 자동차가 타 시도에 있을 때는 자동차 징수액을 30% 저희들이 징수촉탁금이라고 징수촉탁수수료를 이제 저희도 다른 데 떼면 받고 다른 타구에서 우리 북구를 떼면 30%로 이제 징수액의 30%를 줍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제가 현재 11월 말 현재는 54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자동차세는 조금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600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가 1억 8천이 어느 은행입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금고를 4년마다 계약하는데 1금고가 부산은행 2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그래서 2021년 계약 당시에 부산은행이 협력사업 5억 2,000만 원 농협은행이 2억 그래서 총 7억 2,000중에 이거는 4년마다 균등하게 1억 8,000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4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협력사업비가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계약이 내년 연말까지겠네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요즘 금리가 많이 높아서 은행이 자기들 수입이 예전에 비하면 좋을 건데 다음 계약할 때는 좀 더 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도 그렇게 하고 다음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봉투제작이 70원 해서 59,000건으로 해서 400여만 원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봉투가 50원 해서 200여만 원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 번 검토 건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환경오염이 많은 시대에 봉투에 비닐이 붙은 부분은 새로 제작을 할 때는 비닐 없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비닐 부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보통 가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까지 다 뜯어서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하니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봉투에 주소를 새로 인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향후 미래나 앞 세대를 봐서 그렇게 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봉투 제작비는 제가 볼 때는 비닐이 안 들어가면 더 싸지지 싶은데 인쇄비는 더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그거 좀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70원으로 되어있는 봉투제작비는 사실 한 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한 사람한테 두 장, 세 장씩 같이 들어갈 때는 창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인쇄업자하고 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밑에 50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일반 봉투로 제작하는 비용은 50원이고 창봉투를 사용할 경우엔 88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업체 쪽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정 과정이 있다보니까 창봉투에 비닐을 떼고 봉투를 제작을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업체가 있는지는 내년에는 창봉투 제작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수시분 고지서가 나갈 때는 창봉투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일반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는 정확성을 요하다 보니까 창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 쪽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봉투가 비닐 없이도 그냥 뚫린 상태로 주소가 안에 찍히는 그런 경우도 우편물을 받아 봤거든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이 16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말고 이래 공공장소나 이런 데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3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덕천동농협, 화명동농협 세 군데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지하철역에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끔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있던데 저는 덕천역 정도는 있는 줄 알았더니만 없네요. 지금 보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덕천역에는 한 블록 뒤에 가면 덕천농협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객들이 하게 다음에 예산을 조금 부탁을 해서 덕천역, 화명역, 만덕역 정도는 북구에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1대씩 해서 설치가 돼야된다고 저는 덕천역 정도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블록 뒤에는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거든요. 우선에 제가 볼 때는 덕천역이 제일 먼저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 안에 봉투제작비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안 들어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방사능재난예방사업해 가지고 다목적이동식 가두방송장비통신요금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사능상황 정보공유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공유시스템은 올해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일부 받은 거에 각동에 전동은 설치를 못 하고 8개 동에 방사능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고 우리 공기 중에 일반적인 어느 지점에 해서 방사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시스템을 8개 동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공유시스템은 시비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그게 시로도 가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정도를 저희가 하는 시스템인데 방사능공유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구비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저희들이 방사능 비상 경비 구역 안에 30km 안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원받는 돈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보면 휴대용 방사능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 지역이 방사능 정도가 농도가 어떻는지 측정하는 전반적인 주민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에 기록물관리에 보면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기록물관리 보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록물보관소가 구청 지하에 1, 2 서고가 있고 의회 3층에 3 서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안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800만 원이나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여서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7,100만 원 되었는데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 항온항습기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런 게 많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껏 그런 관리를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제2서고에 항온항습기 선풍기 이게 다 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꼼꼼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서고에 항온항습기 구입비용이 증가되면서 작년보다 돈이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하고 교체필터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설명서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여기에는 보조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 부 출력해 가지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게 다 언급이 되어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기록물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항온항습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록물관리에서 예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7,800만 원 정도 는게 19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록물 DB구축 거기에서 예산이 좀 는 건가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DB구축은 2024년 내년도 끝나고 5계 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오는 그거고 그거는 용역비가 1억 4,500 정도 내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게 내년에 할 차례라는 말씀이신거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5년 동안 해가 왔는데 지금까지 23년까지는 3년 차 끝났고 내년에 마지막 우리가 할 물량을 100% 다 완성되는 해가 내년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그거는.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때문에 위에 기록물관리가 예산에 조금 늘어난 거라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7,100만 원은.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기록물관리에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비교증감이 7,800이 제가 설명했을 때 맨 마지막 하단에 DB구축물 그러니까 말씀하신 용역이 계산이 1억 4,500이 들어있기 때문에 8,200이 줄어들어서 기록물관리가 총 7,800 정도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기록물 전체적으로 묶다보니까.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쵸? 삭감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노후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올해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왜 올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5년 경과 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삭감된 사업입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5,000만 원으로 몇 세대나 지원이 됩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세대는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으니까 13개 정도 들어왔는데 5개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하남욱위원

5개 아파트 이 주로 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지역은 딱히 어디가 많다 이게 아니고 골고루 다 들어왔죠.

하남욱위원

골고루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적으로 다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 지역에 노후 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지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푸드뱅크지원이 4,000만 원이 있고 운영이 6,8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덕천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기증되는 물품을 정리해서 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4,000만 원은 주로 사회복지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주고 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로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2,600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이제 마트처럼 우리 기초수급자 탈락되셨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800여 명 선정해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기부 들어오는 물품이나 기부금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 6,800만 원은 복지사 인건비 하고 그리고 소량의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4,000만 원이 사회복지사 주로 인건비고 밑에 6,800만 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덕천동 덕천교회 뒤쪽에 골목길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을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 좋겠지만 그러면 멀리 있는 동에 분들은 이용을 잘 안 하겠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한테 푸드마켓 위치나 홍보하는 내용을 안내문을 보내서 이거는 전 주민이 아니고 이용자들을 선정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한테만 대상자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기부 물품이 주로 뭡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라면이나 쌀, 생활식품이고요. 파리바게트 그런 데에서 빵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빵, 떡 이런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즉석식품은 여름 같은 경우에 조금 그게 혹시라도 부패나 이런 부분에 식중독이나 우려될 것 같은데 떡 같은 거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거는 그날 오면 몇 시간 내에 소비될 수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고 대상자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타동에서 각동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힘들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밑에 보면 1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워크숍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포상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으로 편성 안 되었고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비로 워크숍 비로 썼습니다. 올해는 순수구비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8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전국 발표라든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전국 대상을 받았고 재작년에도 대상 받고 올해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잘 할 수 있고 대회 나가서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어서 강의 요청도 오고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른 것의 선진지에 가서도 우리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하고 했을 텐데 포상금 받은 거를 여기에 넣어서 사업을 운영했고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낮췄다는 말씀이신거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200만 원 정도면 이런 예산을 안 깎고 특히 또 밖에 대외적으로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살려줘서 더 지역민들이 사실은 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은 조그만 해도 각 지역에 보시면 그분들이 거의 통장, 반장 이런 분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새마을회도 들어 계시고 적십자도 들어 계시고 이러니까 조금 이런 예산들은 안 깎고 과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훈대상자지원해서 명절맞이 보훈대상자 등 격려 15,000씩 해서 1,000명 2회인데 이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하고 추석 명절 때 보훈 대상자들 1,000명을 선정해서 보훈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해서 작년하고 추석 명절에는 찹쌀 4kg짜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훈연합회 각 보훈단체에서 본인들이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전체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좀 있겠네요?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전체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이 안 되고 번갈아 가면서 되는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장님하고 임원들 위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지급에서 제외해서 안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도 2년이 걸려요. 1년에 두 번씩이니까. 4,000명이니까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어쨌든 떡 한 쪽이라도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분이 그 사람 주관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은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