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887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요, 시·도 보조금 관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3억 5천 해갖고 한 7억 4천 정도가 빠지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어선재해보상비하고 어선원재해보상비보험 그다음 어업인 안전보험 이래 해갖고 한 9000만 원 정도가 빠지더라고예. 요 부분은 혹시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 하시려고 그럽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모두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지금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아마 1추경에 제가 반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도 1추경에 지금 아마 2월이나 3월 중 아마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올릴 겁니다.
허준섭위원
요 부분은 이제 어민들 이제 복지와 경영 개선 차원에서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또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 사업해갖고 3억 7500이 또 전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아예 다 빠졌더라고요. 이 사업이 혹시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친수공간에 대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해서 15억 정도, 지금 일부 안 되는 거는 이월을 해서라도 2023년도 예산으로 사실 종료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제 기존 이월돼 있는 예산 가지고 이제 사업 완결은 충분히 되시는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각종 사업 많이 하시는데요. 길천항 준설공사 우리 3억 있습니다. 3억 예산 지출하시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세가 지금 최근에 2억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은 뭐 중첩되니까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뭐 특별교부세만 먼저 일단 집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3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2억은 저희들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감액하시기 전에 저희 삭감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예. 어차피 뭐.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 관내 어항 TTP 이제 보강공사 해갖고 11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딱 있는데 여기에 혹시 칠암항도 혹시 여기 포함이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칠암항도 2억이 포함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또 1억 나왔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는 12월 7일 날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 1억 하고 저희들 또 예산 편성한 1억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칠암항의 1억이 지금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 TTP 침하 부분이 하도 자주 태풍이나 이래 지나가고 나면 자주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혹시나 다른 수요가 있을 때 확충하는 데 보태고자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해가지고 지금 1억 5천이 있거든예. 여기 지금 이,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보강공사는 위에 중동항에는 정비공사도 있고 지금 중동항에는 저희들…. (자료 찾음) 이 지금 내년에 편성한 1억 5천 같은 경우에는 수치모형 실험 용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요 중동항 방파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돼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수치모형 실험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으로 지금 1억 5천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기존에 용역하는 데 사안에 원래 포함됐어야 되는데 이게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단계별로 이 용역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수치모형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기장멸치축제하고 기장붕장어축제가 있습니다. 기장멸치축제 같으면 1억 2천이 예산 잡혔고요, 기장붕장어축제는 8000만 원 잡혔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기장붕장어축제 같으면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가 좀 받아오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데 이제 기장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사전에 옛날 거 하고 쭉 훑어보니까 2019년도 당시는 일부 시비를 또 받았더라고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뭐 금액이 1억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전액 군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멸치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갖고 하는 게 더 저희 뭐 군 차원에서는 더 예산 절감도 있고 더 많은 사람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이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좀 요청하실 수 없는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축제 관련 예산은 시에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서 좀 지원해 주는 이 시비 지원금이 있고예. 그리고 수산진흥과에서 어항 주변에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4개 구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시비 2천을 받고 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태웠던 게 이 시비가 1000만 원 추가로 교부가 됐는데 강서에 대항에 숭어축제가 취소되면서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지금 붕장어도 받고 멸치도 받으면 좋겠는데 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파악하기로도 과거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워낙 이 보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받지 말자고 이래 의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상 이거 신청하지 말자, 한번 받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축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 우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산진흥, 그러니까 어항축제 어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구별로 한 개 축제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붕장어축제가 해당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문화관광이나 뭐 다른 부서하고 뭐 협조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면, 좀 충족이 된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추진위원회 측에서 뭐 정산절차나 이런 부분이 까다롭다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 부분 정산만 똑바로 하면 되니까. 너무 축제 같은 게 수익사업으로 이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지원 받아가지고 더 많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 혜택 볼 수 있다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578페이지.
김원일위원
복지시설 관리 관련해가지고 어업인 복지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를 통한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에 800만 원이죠? 이 쓰는데, 전체 5개소 4000만 원을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게 지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자연재해 등 하자보수 발생 점검 실시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비용이 지금 매년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실제 우리 뭐 태풍이나 이래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지금 복지회관이라는 게 어업인 복지회관 5개 하고 그리고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7개 해가 우리 기장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부분에 사실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뭐 유리창이 파손이 되고 그리고 입구에 뭐 출입문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부분에 대한 노후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고쳐 달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상 특정하게 저희들 지금 복지시설 관리라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개소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몇 개 고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 이런 수요가 생겨가지고 전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은 보면 5개에 어업인 복지시설에만 지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산출기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아니고 12개소 전체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한 5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뭐 태풍 피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보수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요, 지금 어업인 유류 지원이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연간 한 4억 2천 정도 되는데 우리 전부 다 군비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면세유죠, 이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면세유 기준으로.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데 타 지역에 보면 이 유류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실제 이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세유 취급은 수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기장수협에 이 내용을 실제 정산서류까지 대조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관리는 지금 수협에서 지금 한단 말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실제 자기들 급유 탱크부터 해가지고, 뭐 면세유 자체는 일반 주유소에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장수협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 돈만 예산만 지출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출하고 그 면세유 공급했던 개개인별로, 어선별로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전체적인, 수협에서 관리하고 뭐 사후보고는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산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월내～길천 연안정비사업이 다 마친 건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준공이 왜 안 된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산 투자는 다 이루어졌고예. 지금 월내～길천 쪽에 과거에 불법 매립지 때문에 도로 부분 옆에 그러니까 지금 매립했던 땅과 기존 도로 사이에 지적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뭐, 해수부나 이 부산시 입장에서는 불법 매립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저희들 이 같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그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고 나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공을 앞두고 그걸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준공을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은 뭔가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불법 매립지라는 그 땅이 처음부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애초부터 그것이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매립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요? 누가 몰랐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 처음에 뭐 그 당시에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다인 상태에서는 그게 불법 매립지인지 몰랐는데 매립을 하고 나서 기존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돈 다 들어가 놓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준공을 못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거 만든 지가 꽤 오래전에 다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다 준공 거의 완료된 것은 작년 뭐 여름 전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준공을 계속 못 받는 게 이런 행정적 문제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2월까지지만 그 전에 다 이미 됐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됐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시설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언제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마 내년 6월 되면 모든 아마 시설….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까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소관 시설별로 해가 시에도 이관을 하고, 이관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그 행정적인 부분이 미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이게 다 준공이 나서 끝날 일이 다 해 놓고 준공을 못 받는다는 게,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이, 일이 지금 거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 없게 좀 처리를 해 주시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환금이 생기는데 그럼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반환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반환금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연안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어디? 몇?
승자
맹승자위원
593페이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593페이지. (자료 찾음) 아, 매립사업 이거는 매립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업비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더 이 국비는 더 이상, 그 매립에 있어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남은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꽤 많은 금액이 반환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을 해서 3억 6천을 지금 책정을 하셨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수욕장 관리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제 개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해수욕장이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이제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엔 임랑이나 일광을 봤을 때 줄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아예 그냥 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14만, 15만 막 이렇게 했던 방문객들이 2만 4천 뭐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완전히 확 떨어졌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활성화를 시킬까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용역으로 다 이관을 시키면서 해수욕장 이용자는 다 줄어드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계획이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주민분들이 또 외부에서 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먼저 우선인 거지, 이게 조금 앞뒤가 이렇게 일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20만이 넘는 이 이용객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10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쯤은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일하게 2개 있는데 그것들이 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발전을 시킬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직불금 뭐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직불금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 중에 있는데, 인터넷으로나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분들에도 어떤 대처를 그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어촌계별로 해가지고 어촌계장님들이 모아가지고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또 대행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촌계에서 모아가지고 부서로 갖고 오시면 부서에서 한꺼번에 일괄해가지고 신청 같이해 주시고, 그래 하는 것들이 이제 연말 안에 그러면 지급은 될 예정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연말 안에 전체 지급이 될지, 안 그러면 조금 아마 지금 아마 본인들 개개인별로 못 챙기신 분들,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분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 뭐 연 조업일수라든지 면세유 사용실적 이런 부분의 자료를 본인들이 챙겨오셔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늦어지면 금년도 못 나가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첫 해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혼란들은 약간 있을 거다,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척 어선 하는 것들이 뭐 작년에는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좀 뭐 한 3억 넘는 돈을 한번 하셨고 이렇는데 어찌 됐든 그런 요구가 있고 할 적에, 지금 올해도 보니까 어찌 됐든 계획은 잡아서 지금 두 척을 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뭐 조금 무리가 되고 하더라도 톤수가 조금 높은 배들이 어찌 됐든 연안으로 돼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척을 요청을 하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한 번 더 하여튼 어찌 됐든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전부 다 23년도 것들을 다 거의 모든 부서가 다 빠뜨렸어요. 근데 우리 해양수산과만 23년도 예산 또 잘 챙겨가지고 기재를 좀 잘해 주셨네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치폐선 지도단속은 지금 23년도에는 이제 한 건도 없었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한 150 정도 처리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9월 달 안에 처리가 안 돼서 요거는 지금 기재를 못 하신 부분이고,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보면 우리 바닷가나 항구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매어져가 있는 이런 배들은 뭐 관리를 하기 쉽고 이렇지마는, 일광천 위로 보면 낚싯배들 작은 배들 곳곳에 막 고무보트들하고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처리방법을 좀 궁리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577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양식기반시설 조성 개량·점등부자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점등부자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개량부자하고 그리고 불이 들어오는 부자,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본 적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양식어장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 부자점등 사이즈별로 아는 분 있어요? 부자 사이즈 모르죠?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종류별로 몇 가지」하는 이 있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죠,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자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일괄로 지금 현재 지원 나가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어업인별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이즈를 그걸 기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그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헥타르에 한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통상 요 산출근거에는 426개라고 저희들이 지금 뭐….
홍복
박홍복위원
1헥타르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헥타르에 지금 한 8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점등부자가 지금 거의 항에 보면 일괄적으로 사이즈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귀 쪽에는 지금 현재에 지원하는 부자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작아요. 요즘은 지금 현재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등부자도 1헥타르에 4가지 종류 정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부자가 75도 있고 50도 있고 25도 있어요, 사이즈별로 따지면. 그러나 사귀 쪽에는 끝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75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앙카(닻)나 놓으면 작은 부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자 지원사업도 어민들이 미역·다시마 양식장에 어느 포인트에 무슨 사이즈가 들어갔는지 이제 규격별로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부자 지원하지 마시고, 부자라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종류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수락을 받으란 말입니다, 사이즈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로프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역이 지금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마 시작되기 때문에 부자 점등 지원할 경우에는 어민들한테 부자가 사실 사이즈별로 어떤 종류를 쓰는지 그걸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라, 제가 그 말씀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금 양식어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로프와 부자 그 두 가지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현재 앙카(닻)는 어찌 됩니까? 앙카(닻)도 지금 앞으로 지원될 계획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침상에는 지금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앙카(닻)도.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쇠로 된 닻보다는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새 그 지원도 가능하다 하던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실상 제가 공수 쪽이나 이 몇 군데 안 그래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사실 어업인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관리 문제에, 저희들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매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장 설치할 때는 앙카(닻) 대신으로 이용을 해도, 그게 사실상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만 해도 이게 1톤짜린데.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거기에다가 이 줄을 묶기 위해가지고 이 철근을 넣어가지고 잡아주는 게 사실상 이게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설치할 때 처음에 넣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재활용을 계속한다 하면 이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다년도, 뭐 한 1, 2년 쓰고 이거 버려버리면 그게 해양에 저층에 쌓이는 쓰레기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그렇고 폐그물이나 폐어구도 나오지만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면 그게 사실상 인공어초로의 역할을 못하고 뭐 쓰레기 역할이 돼가 폐기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거 참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인공어초 이야기 나왔는데 차라리 헥타르, 헥타르 그 중간 사이에 바다숲 가꾸기를 목장화 사업하는 거 같으면 인공어초도 또 살 수 있고 또 닻도 이용할 수 있고 겸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있는데. 사실 이거 바다 목장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 실패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닻 그거도 지금 쇠가 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가면 지금 현재 그것도 환경 오염됩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부식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콘크리트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민들한테 지금 현재 자문도 좀 받고요, 그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현재 문동생활권 어촌 활력 증진사업이 지금 현재 앵커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6명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비상주가 세 사람이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비상주 인원이 또 세 사람이 있고 상주 인원이 4명이 있고 해가 전부 7명이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7명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7명 그 인건비가 하루 상당히 많겠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비상주 인건비, 그 지금 실제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분은 뭐 이래 계속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상주로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100%를 갖다가 상주 인원이 근무를 한다면 한 34% 정도 그분은 하는데,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게 애초부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금년 8월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도 사실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 요거는 아마 공통적으로, 결국은 그 지역의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센터라는 게 바로 그 마을 안에 있어가지고 요 인건비는 불가피합니다, 사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본 위원도 사실 앵커조직이 운영상에 보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거 상주 인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에 대한 소리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80페이지 보시면 기장군 전통 풍어제 행사가 3000만 원이 매년 지금 10년째 예산이 여기 예산 편성돼 있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전통 풍어제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동해안 별신굿 무형문화재 82-가호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 이 별신굿을 하면 우리 6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마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에 이 본예산 가지고 무당들하고는 이 계약금액도 지금 현재 부족하는 판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안녕 기원제를 지내는 이 풍습을 우리 기장군 차원에서도 동해안 별신굿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현재 반영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바다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국가무형문화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하시라 이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태까지 계속 궁금한 거는 우리 어업지도선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해마다 계속 선체 수리, 기관 수리 사실 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지도선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라는 게 사실상 역할이 어업지도도 하지만 행정선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 상주하고 있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제 지도선에는 늘 상주하는 사람 지금 선장하고 기관장은 늘 거기 상주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주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사무실 별도로 있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사무실 그 조만한 거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 있는데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변 입구에 있다가 이번에 지금 대변항 물양장 확충 공사하면서 요번에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꾸장(조선소) 옆으로 있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도꾸장 옆으로 지금 옮겨놓고 배는 배대로 지금 항 내에 지금 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은 제가 10년 전에 한 번 배를 한번 타봤는데. 도대체 우리 기장군에 어업지도선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매년 해마다 전부 다 선체 수리나 보수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기장군을 위해서 우리 어업지도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수수께끼입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본 방사능 때문에 지금 저희들 방사능 해수 채수할 때 사실 지도선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뭐라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년 늘 상시 생기는 일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불법시설이라든지 자기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거 현장 확인할 때 저희들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배를 운영하면 선체 수리와 기관 수리, 우리 배도 다 지금 현재 소형선박도 1년에 한 번씩 도꾸를 하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물론 그거는 인정하지마는, 과연 기장군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제 자신도 아직 한 번도 지금 현재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선체는 물론 수리하고 보수는 해야 되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우리도 현장 가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몇 톤입니까, 지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23톤이 있고예, 3톤짜리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배가 두 척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23톤…. 24톤짜리 하나 하고 3.75톤짜리.
홍복
박홍복위원
3.75톤짜리.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배가 두 척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지금 정기검사 안 받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년마다 받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이거는, 정기검사는 5년마다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더 어업지도선 배 두 척이나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기장군 사실 어업지도선이 무엇을 하는지 상당히 저는 이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멸치축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질의했지마는 시비를 받고 안 받고는 추진위원회에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의지가 없다 보니까, 부산시에 가서 우리 멸치축제에 좀 예산 좀 반영시켜주세요,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 지금 시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마 기장군비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대로 하다 보니 계속 흘러온 거예요.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하실라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 부산시에 방문을 해서 사실 우리도 이거 멸치가 상당히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20만, 30만 방문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예산을 편성해주가. 부산시에 시의원들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방문해서도 충분하게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본인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축제를 내년에 하니, 안 하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벌써 그런 소리 들리고 말이야. 못하겠으면 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처럼 과감하게 하지마라 하세요. 그렇잖아요? 미역·다시마축제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적자일까 싶어서 미리 이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제가 저도 질문할라 했지마는 월내～길천항은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속도를 좀 내주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촌 직매장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목적이 컨설팅 연구 용역을 통한 어촌마을 및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고, 예산 반영 사유는 직매장 유지보수 및 직매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 놨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두 목적하고 사유가 상반되거든요. 요 부분에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대변 수산물 직매장이라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건어물 직매장 부분에 사실 이 지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대변항 내에 위치해 있다 해가지고 어항시설에 소요되는 그런 시설비를 가지고 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 지금 대변 때문에, 대변 지금 지난번에 저희 업무계획 보고에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변에는 지금 건어물 직매장도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생물동 직매장도 저희들 지금 설계를 곧 마치고 지금 이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실 공사 끝나고 나서 추가로 이래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돈이 보니까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입구, 진입로, 아스콘 포장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좀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에 저희들 어촌 직매장 등 유지보수비라고 이래 1식을 넣어서 세부 산출기초도 사실상 마련을 못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대변항에 있는 건어물 직매장에만 지금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 직매장이 아까 제가, 우리 군에 직매장이 한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천에도 있고 그리고 또 월내에도 있고 학리에도 있고 임랑에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1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집행은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800만 원 돼가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 그거 1800만 원 그거는 어촌 활성화 용역이라 해가지고 워낙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최근에 지금 그거는 용역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변 쪽에, 과거의 노점상들을 옮겨놓으니까 노점상들도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위치 자체도 실제 찾는 분들이 위치를 잘 못 찾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실제 이분들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가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김원일위원
전년도 예산이 컨설팅 연구 용역이고 이번 내년 예산은 유지보수네요,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생물동 지금 공사가 지금 공사하고 난 이후에 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물동 공사가 저게 언제 끝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착공도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착공하고 나면 언제 끝납니까, 저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생물동 예산에도 보면 예산하고 예산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변어촌계에서 이거 사업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면 우리 예산, 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군 예산 일부 있고 시비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민간 측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입찰은 저희들이 대행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입찰 대행하고 나면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시비도 있고 하니까, 그 반납할 사유는 없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방치폐선 처리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500만 원이 지금 폐선 처리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몇 년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방치폐선을 굳이 기장군 예산으로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선주가 하면 안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실상 먼저 선주 보고,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방치폐선으로 확인이 되면 선주한테 자력으로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강제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는 주인이 안 나타난 배만 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방치폐선이 보면 전부 다 소형어선이거든요, 이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근데 지금 선주가 안 나타난다 말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주인이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배 등록 안 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배 등록된 게 이게, 이런 배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배들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배 등록하면 어선표지판이 우리 차량번호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가 없고, 우리 기관실에 보면 또 이래 엔진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로도 이 선주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 없는 배라 해가, 과거에는 주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니까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쭉 수년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이 된 부분인데 아마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선주가 아마 다 있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방치했을 뿐이지,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선주가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장군에 나잠어업인 신고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504명입니다.
구본영위원장
504명요. 지금 매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578페이지 나잠어업인들 잠수복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이 자부담까지 하면 지금 19년도부터 계속 5000만 원, 5600, 5300여만 원, 5500.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36만 원 선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500명 훨씬 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도 보조금 반납된 자료도 없고, 우리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일단 잠수복이 한 벌에 40만 원인데 40만 원 중에 보조가 32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8만 원 해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이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 구입 영수증부터 해가지고 잠수복 현물 그 구입한 걸 담당자 일일이 가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도 이게 사실 재질이 두껍고 잠수복이 물에 들어갔다가 줄어가지고 다음에 못 입는 것도 아닌데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지금 매년 이분들이 새 잠수복을 사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잠수복 대신에 물갈퀴라든지 수경이라든지 그 외 것도 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이 지금 잠수복을 구입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19년, 그 전부터 한다고 보면 지금 어업신고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계산으로 보면요 2022년도에는 모든 분들한테 새 잠수복이 다 사용이 된 거예요. 올해도 150명, 그러니까 자부담을 들어가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시비·군비 이래가 포함하면. 올해 또, 내년에도 또 한 100여 명에 가까운, 100여 벌을 또 새로 사주는 예산이…. 이게 사업비 자체가 잠수복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잠수복을 사 주는 사업으로 가버리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산 항목을,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다른 항목을 좀 바꾸든지, 사업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잠수복이 계속 신고자보다 더 오버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말씀대로 사용 연수라는 게 잠수복이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근데 사실 지금 이 지원되는 저희들 산출근거에도 보면 178벌이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구본영위원장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사람은 전체 우리 504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한 3년 정도, 한 분이 같은 옷을 이제 3년 정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매년 구입하는 수준 아닌데,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금 19년부터 계속 그 금액이 나가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거는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예 잠수복을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시비도 들어오고 군비가 지원되니까. 아니 잠수복을 이렇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잠수복이. 바다에 들어와서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쭉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보관함이라든지.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든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잠수복을 매년 170, 150벌 계속 구매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해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고 또 노년인구라서 물질이 뭐 그렇게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기간에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좀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의견입니다. 아니면 아예 의료 지원비 사업이라든지, 잠수에 의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지원을 더 늘리면 늘리는 거지. 이 잠수복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150벌, 170벌까지 계속 간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거는 좀, 충분히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좀 현장에 부지런히 다니시고 이래 하셨는데, 물론 해녀분들도 만나보시고 다 이렇게 하셨겠지마는 이게 인원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워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런 부분들인데. 한 해에 한 백 분 정도 쓰는, 한 해 다 닳습니다. 한 해에 다 닳아요. 3년 정도를 말씀하신 분들은 한 70여 분 정도가 3년에 1번씩 정도 교체를 하고 계시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가령 칠암의 해녀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시는 날이 한 4, 50일밖에 안 돼요. 거의 한 300일 들어가십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분들 가면 한 해에 한 벌도 모자라요.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바다에 쓸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한 잠수복이라 하더라도 그날 파도가 조금 센 데 그거 했다면 돌에 한번 구불러, 이래 하면 잠수복 금방 째져버립니다. 그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자부담을 해 놘 부분들이 본인들이 돈 8만 원이라 하더라도 쓸데없는 데 그 돈을 자기 돈 8만 원을 넣으면서 사지는 안 하거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현장 가시고 하면서 해녀분들하고도 조금 더 말씀도 한번 나눠보시고, 실제 물에 들어가실 적의 이런 모습이나 또는 실제 작업하시는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래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한 조금 이해는 조금 더 과장님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게 매년 백칠, 하시는데 해녀분들이 나이가…. (청취불능) 나이도 많으신데 300일 이상 계속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다가.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거의 이백, 그러니까 170벌 이상을 계속 지금 매년으로 신규로 사업….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잠수복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관함 같은 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잘 나오거든요. 그런 데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잠수복 말씀하셔서. 황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들어가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고 또 얕은 바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이렇게 지원이 2, 3년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순번 돌아오기 전까지 잠수복이 찢어지고 이러면 때워서 쓰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504명 중에 백칠십 몇 분이 저걸 혜택을 보신다고 됐는데 이게 아마 마을별로 어촌계에 돌아오는 게 한 2, 3년마다 이래 돌아오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시 한번. 282페이지 차량·선박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 유지관리비. 공단입니다, 공단 282페이지. 아, 아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597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887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광산 바람누리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일광산 바람누리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채택돼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즉 일광산 정상 부분에 지금 현재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갖다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지 유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무장애숲길로 조성하는…. 총길이가 한 1km 정도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섭위원
18억 중에 이제 14억 4천이 이제 국비고 군비가 3억 6천이다, 맞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군비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조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9페이지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가 270억해서 지금 올해가 360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 맞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90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중에 올란 걸 보니까 62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수목 식재 및 보식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기존에 6억에서 12억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해마다 여기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했을 때 5억, 2억, 3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 뭐 1억, 1, 2, 3억 정도씩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 금액 산정에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이래 이관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거든예.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시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신발소재라든지 이런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관이 되고 있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는 걸로 됩니다.
허준섭위원
도시공사나 시에서 이관하면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 그다음 소공원이 있을 수 있겠지예. 그다음 녹지대도 있을 수도 있고 가로수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단은 이관을 받는 부분에 전부 다 이제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관을 갖다가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명례산업단지 공원녹지 사면정비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관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게 사전 선행 한번 다 됐는가요?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비돼야 되겠다 이런 사전 용역 관계, 우리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만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 지금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이제 타 부서나 이런 데 보니까 정관농공단지 같은 이런 데 보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계속 해마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사전 용역을 하게 되면 단계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사전 용역이 됐는가 여쭤본 거거든요. 요런 부분은 또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예. 그리고 이제 사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안전진단이 2년마다 한 번씩 있고예.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또 자기들 용역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그 관련 부서하고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관련 부서 그런 게 있다 하면 참고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림방재통합창고 설치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이 편성이 됐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 집행한 게 지금 보면 1억 4300이 집행이 됐거든요. 뭐 집행은 어떤, 여기 어디에 집행을 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금 현재 이제 건물, 갖다가 철거하는 부분 하고예.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석면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건물 내 석면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 공사 입찰할 때 입찰금액에 지금 보면 한 17억 정도가 입찰하는 금액으로 돼가 있는데 여기서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딱 별개로 부분이 되는….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 7억에서 1억 4300 정도 집행이 됐고 하면 지금 내년에 공사비가 한 16억 5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는 17억 100 정도 되는데 아마 좀 부족한데, 괜찮습니까? 집행하는 데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 요번에는 제가 단언컨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착공을 언제 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지금 3월 중에 예정 중에 있거든요, 내년.
김원일위원
아직 입찰도 아직 안 했네요,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예산이 뭐 부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착공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사가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은 3월 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볼까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20만 원, 올해 예산이 4200만 원이다. 그죠? 국·시비 다 합쳐가지고,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는데 지금 설명서에도 보면 작년에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시행이라 해가지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라 해 놨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면 작년 예산액 1120만 원 가지고 한 거다,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설명서 419페이지 거기 앞에 투자계획에 보면요, 이러면 23년 예산에서 1120이 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4200만 원에 대한 것들만 쭉 적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1120만 원 여기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120만 원을 썼잖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여기에 23년 예산에 1120이 기재가 돼야 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네요, 그래. 그래서 지금 자꾸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외에는 크게 뭐, 산림방재통합창고 그 부분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마는 처음 예상했던 거보다는 지금 이제 더 요구하시는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이해는 하지마는 계획단계부터도 조금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요런 부분도 앞으론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가 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작년에도 거의 삼십 몇억이 증액을 해서 했는데, 35억 정도 증액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저희가 한 600억 가까이가 지금 교부세가 감이 되는 상황에서 90억 가까이가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 사유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그니까 생각 외로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그다음에 공원녹지 수목 식재 뭐 보식 또 아까 말씀드린 창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용소웰빙 같은 부분들은 이미 다 우리가 다 완공이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또 11억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90억이나 올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스럽구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보름에서 20일 가량들을 다 올렸더라고요, 늘렸어요. 그 부분들은 왜 그렇게 다 올리신 건지? 그다음에 618페이지를 또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를 올리고 기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목에 대한 그 기간제는 또 줄였습니다.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250일에서 190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세요. 초소 운영에서 기간제 등 보수는 또 6명으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는 또 10명으로 또 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요거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공부를 못한 부분이 돼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분들을 다 늘리고 막 이러셔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됐고, 요 부분도 뭐 빠른 시일 안에 좀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624페이지 보겠습니다. 624페이지 보면 지금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녹지 수목 식재·보식 해가지고 작년이 7억 2500이었는데 올해 16억 5천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시설 정비·교체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공원 정비사업하고 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 요거는 사라수변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사라수변공원도 맞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경시설 자체가 한 관내 10개 정도 있거든예. 근데 전부 다 저게 노후화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일단 펌프 부분이 전부 다 고장이 나가지고예 그걸 갖다가 정비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사라수변공원으로 지금 거의 30억 가까이해서 다 조성하지 않았나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29억, 30억 가까이를 들여서 제가 수변공원을 다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 부분에도 지금 수경 공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시리아 수변공원 기후대응 도시숲해서 또 작년에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1억이 국·시비 해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한번에 안 되고, 한번에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요거는 용소웰빙하고도 또 같은 결의 질문입니다. 요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사라수변공원과 같은 경우는 11년 정도에 전에 조성한 대상지로 해가지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즐이라든지 안 그러면 펌핑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거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노후화된 것을 전체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30억 가까이를 투입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이제 다 리모델링을 다 마쳤어요. 꽤 큰 돈을,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향후 뭐 10년이든 20년이든을 이제 그냥 시설유지비만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올해도 또 들어가니 요 부분이 그렇고. 용소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큰 금액을 들여서 십 몇억을 들여가지고 전체 다 갈았는데 요번에 또 11억을 또 들인다 말이에요.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이십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제가 이해 못하겠어서. 그리고 대대적으로 지금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매체에도. 용소웰빙 다 마무리했다고. 근데 뒤늦게 다시 또 자연친화적 놀이공간하고 토지보상비가 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또 뭔지?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일단 뭐 두 가지…. 한 가지 용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소 부분은 당초부터 이제 설계된 부분이 노후 데크 부분이 주쟁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차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연차별로 하면 애시당초에 저희한테 계획을 설명하실 때요, 용소웰빙이 전체적인 이 틀이 이렇게 바뀔 거고 첫째 1차 사업은 데크 부분입니다, 2차 사업은 뭐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계획이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노후화된 그 전체를 다 갈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끝인 줄을 알았었는데, 그럼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올해 이 사업이에요. 그럼 차후에 또 어떤 사업이 들어갑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일단 이 사업으로써, 올해 이 사업으로써 용소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전에,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용소웰빙의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꽤 많은 돈들을 계속 투입을 하셨거든요. 몇억씩. 그러고 나서 전체 다 갑니다 해서 우리가 23년도에 그걸 다 해드렸어요. 근데 24년도에 또 이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고, 25년도는 지켜봐야겠지만 또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장기적으로, 이 공원이 정말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거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부서에서 충분히 뭐 고민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634페이지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관광자원화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이 용역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 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 간에 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결과 폐선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시키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래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용역을 갖다가, 관광벨트, 문화체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요 구상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최종적으로 공원으로 갈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죠? 대회?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공원으로 하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통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일단은 저희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공원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폐선부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폐선부지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임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지금 폐선부지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달라는 이제 의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그렇구요. 지적재조사가 국비가 꽤 많이 줄었고 이 운영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요 지적재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매년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좀 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재조사 지구가 이제 진행할 때 그 필지 수에 따라서 지적측량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좀 많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간 필지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지적측량비 자체가 좀 적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바운더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200필지 정도로 해 놨는데.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꽤 많이 지금 9억 7천 정도가 지금 준 거잖아요, 지적재조사로 보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비가 준 게 아니고, 세입 부분이 아니고 세출 부분에서 9억 정도가 준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금이 약간 줄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2024년 보다는, 필지 수도 좀 줄었고 그리고 뭐 토지가격 자체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금 자체가 낮아진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가 많이 좀 다운이 됐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이 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비와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다른 구에 비해서 물량이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명례1·2지구와 함께 죽성2지구도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물량이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빨리빨리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들 마찰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해서 일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먼저 올해 부산시에서 주관한 2023년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지적재조사하고 토지행정에 최우수기관하고 우수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라기보다는 653페이지하고 4페이지 쭉 보시면 제가 보면 이게 사업명이 이제 건물번호판 교체해갖고 있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있고요. 또 보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일제조사,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이 사업명이 비슷비슷한데 경상사업 설명서도 봐도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주소정보 신규 설치나 상세주소판 설치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무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들 같으니까 통합 좀 하셔갖고 보기 좋게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나 아니면 유지관리하고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나 이것도 다 편성목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토털해갖고 안에서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고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부사업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정보시설이라 그러면 보통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관계되는 거를 주소정보시설이라 하는데 이 주소정보시설 안에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를 한다든지 또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그 안에서 또 교체를 하기 위한 시설비를 또 준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종류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맥락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유지관리 부분은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또 일제조사라는 거는 유지관리하는 거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서 뭐 진행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좀 많아 보이지만 다 다른 항목입니다.
허준섭위원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저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가 하는 지적재조사가 사실은 모든 부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하고 다 연관되고 심지어 산림공원과,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다 민원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적재조사를 빨리 수행하고 더 많은 사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