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8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431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대비 8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억 8천만원 증액된 4,9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천만원이 감액되고 균특보조금 1억원, 기금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해정 분야는 시설관리 장비 임차료등 1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도내 내시변경에 따라 백운동촌 지방하천 정비사업등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북내일채움 공제지원 등 5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8백만원, 푸드플랜 운영지원사업 1억원,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 마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억원 등 총 16억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1억 8천 4백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8천 6백만원 등 총 2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천 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7쪽부터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5,430억 6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03억 5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7억 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억 8천 3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은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당 공기살균정화기 보급사업비 7천 5백만원을 감 하고 경로당 화장실 비데 및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에 7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푸드플랜 운영(안전·품질) 지원사업에 1억원과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6천 7백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급 2억 5천만원과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7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 9천 7백만원과 보호수 관리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3천 2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는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에 2억 8천 8백만원과 백운동천(백운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6억 3천 2백만원이 감액되어 반영되었고 건설교통과 소관 마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4억원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억 8천 4백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8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11억 5천 2백만원으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은 15개, 11억 4천만원이고 순군비 신규사업은 1개, 1천 2백만원입니다. 국가 및 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반영된 사항이 주된 사유이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 성립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 중 반영한 사업은 총 3개 부서에 4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사항들 중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에서 51쪽을 보면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자체 목재생산 기반조성에서 지금 올해 이게 신규로 들어온건가요?

도비 보조금 얘기하시는건가요?

세입부분에 51쪽에 목재제품 품질단속 목재생산 기반조성 110만원있죠?

네.

산림과 소관으로.

네.

110만원.

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기획홍보실 또 밑에쪽에서 보면 또 목재제품 품질단속 이건 33만원 그렇게 있죠?

네.

그러면 토탈 143만원이 세입이 맞는거죠?

네.

세입과 세출이...

이부분은 세입부분이고요. 세입에서 국도비 이렇게 내시된 부분을 지금 잡은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토탈 143만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쪽에 읍면 소관 페이지가 121쪽에서부터 139쪽까지 보시고 혹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5쪽에 기숙형 공립고 지원사업에 6천 2백 4십만원인데 그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감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는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비 보조 1천 3백 8십 1만 2천원이 보조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만큼은 군비에서 감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같이 맞추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 69쪽에서 70쪽 양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어요?

네.

보시면 설명서를 보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또 내년에 이 사업이 반영된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지금 112만원 정도를 13개소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를 균일하게 이렇게 지원하는것인지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9쪽.

네 1인당 150g 내외로 해서 컵바우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산술기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봄받는 시간대의 애들이 간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그런데 사업을 잘 추진해주셨고요. 또 이제 일부학생들이 또 이제 급식에서 친환경 관내 농산물로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입맛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좀 간간히 들려와요. 그 학부형이나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간식들로 이렇게 세심하게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0쪽에 보면 밑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에 본예산에 4개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3개로 올라왔네요? 한 개가 포기한건가요?

네 본예산때는요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요. 도 내시에 의해서 3개소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양식장이 2개소로 이렇게 노후 양식시설이 개보수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양식어가 수요 때문에 예산이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스마트 관리 시스템구축이요?

네.

저희가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양식장은 23개소인데 도에서 내시를 2개소로 해줬고요. 이 사업은 정전될 때 정전알림 시스템이거든요. 경보음 정전된다는걸 알리는 시스템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2개소를 반영해서 내시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지금?

그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그거는 수조나 침전조 그다음에 하우스로 된 양식장 그런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2개소.

지금 어디에 그게 돼 있나요 혹시 2개소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신청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에 신청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수면 양식장이 지금 우리 진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을 지금 양식을 하고 있나요?

붕어, 동자개...

그걸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은?

지역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진안군에요?

네 웅덩이를 파서도 하는데가 있고요. 비닐 이제 웅덩이 파서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데가 있고 또 컨테이너 식으로...

거진 다 재래식으로 하는거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용으로 하는거잖아요 대게 보면? 붕어도 양식을 하나요? 나중에 한번 어떤 어종이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혹시 지속사업으로 이거 계속 하실 23개소니까 또 신청을 하면?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이라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계속 대상자가 있으면 올릴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79쪽에 진안홍삼 브랜드 홍보 있어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360쪽을 보면 홍삼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하고는 뭐 다른건가요?

본예산 360쪽이요?

네 거기에 보면 홍보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있어요.

네.

360쪽.

네 3억 3천 5백짜리?

거기 보면 3억 3천 5백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거는 동부권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보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진안군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홍삼 홍보이긴 한데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집행하는것도 내나야 우리 예산이고 우리 유통과에서 직접 집행하는것도 우리 예산인데 내용성이 다른거냐 그 얘기에요?

아니요 다 같습니다. 동부권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똑같은 홍보내용인데?

이제 홍보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내용은 같지만 우리 홍삼에 대한 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예산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같은 홍보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네.

그다음에 82쪽 맨위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개소에요?

네.

어떤 식품소재인지 반가공 제품을 반가공 한다는거죠? 완전가공이 아니고.

원래는 국비로 하는거는요 반가공 산업육성이었고요. 이거는 또 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반가공 사업도 되지만 소규모 식품을 만드는 업체도 지원을 가능하게 반가공 소재 및 아니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거는요 바윗골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성수 장류 제품 만드는분 있거든요. 그분이 신청한 사업인데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공모에 신청해서 된 사업이에요?

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다른 개연성이 없네요? 선정에 대한 개연성이 없네요 그냥 정해서 내려온거니까.

네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평가위원들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평가해서 선정 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우리가 올려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한 개 시군에서 하나를 이렇게 배정을 준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 20개가 올라와서 3개가 되는 시군도 있고 안 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장류 명인인가 식품 명인인가 이렇게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명인을 줬는데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진안군 명인입니다.

아 진안군 명인?

네 그니까 이렇게 뭐 송화수처럼 그런 명인은 아닌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거죠?

이거는 블루길이나 베스 그런거를 어업인들이 잡으면 저희가 이제 수매해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매년 하는거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요 부족해져요?

소진됩니다.

매년 소진이 다 되요?

네.

이 사업은 그안에 쭉 계속 사업으로 해왔으니까 한번 추진실적 상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있는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죠? 있어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예산서 할 때 본위원이 한번 촌스런여행 있죠? 촌스런여행 진안고원 촌스런마을 여행 그걸 보면 이제 다른 사업하고 마을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중복성이 있어요 마을역량강화 프로그램진행 똑같이.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니까 이제 432쪽에 보면 진안군 역량강화사업 하고 보면 촌스런여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것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네.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은 마을단위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거기서 하고요. 촌스런여행은 이제 마을여행하면서 외지사람들 올 때 보조 개념으로 이렇게 외부사람들이 마을로 여해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인들이 진안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하는게 촌스런 여행이고 이것은 마을주민 상대로 하는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서 93쪽까지 있는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요. 보호수 관리 기정예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마을에서 한쪽에 보호수가 꼭 좋은 위치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오래되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지에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군유지로 바꿀 수 있는 법은 없나요? 혹시 그래가지고 개인소유다고 이렇게 잘라내면 마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 지역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혹시 이제 보호수 관리의 가치가 있다고 되는 지역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천염기념물이나 보호수나 이런 위주로 서서히 보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좀 사유지는 우리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바꿀 계획은 혹시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이제 보호수가 어떤 매입을 할려면 위치가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것만 딱 잘라서 하기도 그렇고 사기는 좀 매입하기는 그렇게 팔려고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네.

뭐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분쟁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92쪽 하단에 보면 국가산림 문화자산 보안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산림문화자산이 4군데가 있습니다. 15년도에 데미샘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하고 정천 하초숲 그리고 주천에 열두바위굴하고 대불바위하고 열두굴 그리고 이제 섬바위하고 감동벼룩굴 이렇게 4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1천만원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는데 이번에는 진안군으로 해가지고 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초마을 쪽으로 지금 하초마을 숲ㅅ하고.

정천의 하초마을 숲?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93쪽에 나무은행조성이 있어요?

네.

그때 본예산 심의때 우리 과장님이 개인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 하고 모여서 나무 이식할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매년 좀 줄어들어요?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좀 맞추다가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오기전에 가내시로 왔을때는 이제 50:50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8천 6백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확정내시로 올 때 좀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8:2로 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액요인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줄어드느냐 그 얘기에요.

네 저희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본예산때 도비는 증가하고 군비가 감액할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비는 계획대로 증가했는데 아니 거꾸로 도비가 감액하고 군비가 증가한거로 거꾸로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증가하고 군비를 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 이 나무은행 조성사업 이 자체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필요한거냐 그 얘기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는 사업인데 보면 2022년도 보다도 줄고 내년 예산 또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은 거꾸로 줄어드느냐 이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매칭 때문에 좀 군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증가한 것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도비가 증가했다고 군비를 삭감해서 이 예산을 줄이면.

아니 도비는 증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비만 줄인거에요? 도비가 증가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지금 이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같은 금액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려면 매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감액되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감액을 안 하고 싶었는데 비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나무가 잘 이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때는 급식비가 8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교통비, 급식비가 6천원으로 이렇게 조절이 됐네요?

지금 저희가 조금 본예산 낼 때 좀 잘못을 했습니다. 2024년도 비정규직 임금지침에 의거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가군 사무보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군 단순노무로 줘야됐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번에 실수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예산때보다 지금 수정예산때보면 기본급이라던가 주휴수당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렸어요?

네 그게 수당자체가 비정규직임금지침에 의거해서 결정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 저희가 잘못 제출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천 1백 4십만원이 감 되었어요? 근데 도비 사업이 안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감 되었는지.

네 저희가 처음에 유선으로 통화할때는 계속사업으로 의미로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미내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자매결연지 출장이 이렇게 4백만원씩 7명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4백만원을 감했네요?

작년대비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서안 및 동 수정예산서안 심사의결의 건과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서안 및 동 수정예산서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430억 6천 7백 7십 4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53건에 총 24억 3천 4십 8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5,406억 3천 7백 2십 5만 2천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진안군 고향사랑 기금중 두건에 총 8천 2백 2십 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김명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4년도 본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