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95쪽부터 707쪽까지, 기금안 67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9페이지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대덕대로변에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정부청사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청사역에.
용준
박용준위원
정부청사역. 그 위치선정은 유동인구나 이런 걸 보고 위치선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보행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에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크기는 얼마 정도 돼요, 이 공공 게시대 크기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12㎡ 정도 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 공공 전자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광고 효과나 지역에 우리 서구에 관련된 홍보를 같이 하는 건가요?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하고요. 주가 공공목적으로 하고 보충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역 행사 같은 그런 것도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내용을 게시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직접.
용준
박용준위원
서구청이 관리 주체가 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직접 직영을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공공 홍보나 기업 홍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분들한테 옵션이나 이런 거를 받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상업용, 개인적인 광고는 하지 않고요. 공공목적으로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이지 개인 기업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홍보는 저희들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써 주셔야 하고 공공목적에 맞게 잘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청사역 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소통이 많은 곳에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09쪽부터 7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건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연도가 2024년도까지 돼 있는데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사항 발생이 예상돼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림동에 어린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당초 뉴딜사업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구역이 편입됐어요.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할 사항이 발생돼서 그래서 활성화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업이 2024년도 준공이 완료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24년도까지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 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용역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활용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용역비치고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용역 최초의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까지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변경에 대한 용역이니까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 따라 변경 용역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용역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하는 거를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들도 해 봤었는데 저희들의 인력 가지고서는 거기까지 다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용역 설계할 때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본계획은 최초에 사업계획 방향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용역에 담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변경사항을 용역 발주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발주 내용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용역 기관하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면 용역 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수용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설계할 때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걸 지금 하시려고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변경하려는 거라면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거기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사업비를 투입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주민들의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여기에서 이런 사업비를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서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된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하면 그 용역 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모아서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용역 발주할 때 하여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제 바뀐다고하셨으니까 반영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재생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 도마2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화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마2동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되겠고요. 사업 발굴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운영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됐고요. 연차별로, 이거는 활성화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준 사항이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죠.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 구성돼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기금 남은 것 갖고 땅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뷰티산업진흥원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하려고 토지매입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변경승인을 받고자 국토부에 계획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실현타당성 평가에서 보류로 나왔어요. 보류로 나온 게 그 사업이 거기에 주차장하고 코워킹스페이스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배재시장 2층을 활용해서, 빈 점포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에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갖다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그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기간은 연장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 번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기간은 연장을 더 해서.
용준
박용준위원
연장해서, 왜냐하면 지금 부결됐으니까 다시 보완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부결인 게 아니라 보류된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보류돼서 추가로 자료를 변경해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코워킹스페이스나 이런 없어지는 공간, 당초 계획했던 공간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 공유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공간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접수하실 계획이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년 활성화계획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서 5, 6월 달에 하신다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실현타당성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용준
박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25쪽부터 767쪽까지, 기금안 79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입니다. 본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 또 한 해 예산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인데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7페이지 산불소화시설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번에 오동 쪽에 산불 나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오동 자혜은빛마을 주변에 저희들이 신규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업비가 1억 5,48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충설명자료 갖고 온 것 보면 1,548억 6,000만 원 해서 갖고 왔어요, 자료에. 이 자료는 어떤 게 지금 맞는 건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자료 준비하실 때 잘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위를 준비하다가 좀 미흡한 점이 발생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소수점 하나, 공 하나 잘못 보내서 송금 잘못되는 예를 많이 봐 왔던 것처럼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산불이 금년에도 발생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되면서 산불 진화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차량이나 산불진화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자동소화시설을 임상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서, 자동 소화시설을 설치하면 산불 진화하는 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이 우려가 되는 예상 지역에다가 이런 산불자동소화시설 설치를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산하고 인접한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설치가 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피해가 있지 않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범위를 다 포함하는 데에 설치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나 자체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공모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고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점점 이런 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올해 산불 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재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방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시고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정말 좋은 자리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153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운영비부터 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도 크고 해서 2년 차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 155페이지까지 해서 2년 차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목재친화도시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50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목재친화도시기금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체험행사 용역을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나 체험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갖고 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비도 연차별로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연차별 사업 중에 목재로 다리를 만들어서 브리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도로를 관통하거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목재친화도시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친화도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목재친화도시로 조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목재 하트 브리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친화도시이고 구민들이 목재와 가깝고 어떻게 보면 목재에 접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접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서 진화가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여유를 갖는 공원 조성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일단 질문 마칠게요.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자료 88페이지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추진배경부터 보면 여기 추진배경에 “일률보편적인 교육으로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추세 반영”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집 가까이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놀이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놀이공간 확충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가 테마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구성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린이공원이 점차 놀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시설에 요구하는 품목이나 이런 게 연도별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이공원에 설치했던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흥미나 이런 거를 잃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린이들이 선호를 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이용률에 대해서 많이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이 부분도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저동과 갈마동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받아서 놀이시설을 어떤 걸 거기에 설치하는 게 나을 건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그동안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린이공원이 노후된 시설도 개선이 되고 하는데, 혹시 저희 서구에 어린이공원 가 보시면 거의 똑같은 미끄럼틀에 거의 똑같은 말에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혹시 세종시 한번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타 시도에 있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놀이시설을 하는 데에서는 여론이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확보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선호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액이 됐을 때나 증액이 됐을 때나 어린이공원이 별로 변함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린이공원이 그렇잖아요, 벤치가 편하거나 꽃이 예쁘다거나 이런 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지 어린이들이, 사실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려면, 여기 분명히 일률보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놀이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심점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금동어린이공원, 우마장어린이공원 그동안보다 새롭게 추진하실 계획 어떤 것 갖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타 시도나 잘됐다고 하는 데 벤치마킹을 한번 더 해 보고요. 좋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지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집행해 주실 건 알고 있고요. 공원을 조성하실 때 지금 보면 꽃, 나무, 탄성매트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에만 집중하셔서 공원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린이공원 여기에 구심점이라고 분명히 적어 주셨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근데 저희들이 공원에 매트 같은 것 설치하고 탄성재 바닥재를 설치하는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확보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제일 먼저, 그 예방을 하는 게 저희들의 제일 목적이고요. 어쨌든 놀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끌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대
신현대위원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땀범벅’이라고 저희가 가 봤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도 저희하고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샘머리 영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성포장재로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자들, 부모들은 탄성포장재를 선호하고, 아이들의 감수성을 생각했을 때는 모래인데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순천에 있는 ‘기적의놀이터’처럼 일반 모래가 아닌, 조금 비싸고 관리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미래성을 위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고 놀이기구 역시 저희의 수요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희도 땀범벅도 가 봤고 순천의 기적의놀이터도 가 봐서 그래도 서구에서 봤을 때, 저희 구청의 민도라고도 하는데, 봤을 때는 저희도 이번에 샘머리공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에 적어 주신 것처럼 정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많이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조성됐던 어린이공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계획하고 계신 금동어린이공원이나 우마장어린이공원은 다른 어린이공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페이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직원 여러분, 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비는 50억 원이고요. 사업 연도는 2024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도안동 무장애나눔길로 되어 있는데 데크로드나 편익시설 그리고 휴게시설, 스카이워크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용역과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성계획안을 잡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잘 조성하셔서, 지역에 아파트가 많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색도시가 될 수 있고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양묘장조성 관리인부 관련해서 삭감이 51.3%가 됐어요. 근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하고 24년하고 인원수가 같아요. 같은데 금액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일상경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역 가능 인원을 예산 편성 사항에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시간을 줄여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꽃이나 화훼류 같은 거를 제공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 양묘장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예년과 다르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나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봐도 70%나 삭감이 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양묘장 자재 구입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그동안에 했던 거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축소가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일단은 삭감하면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저희들의 자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면 예산 삭감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오는 곳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결하거나 줄여도 그동안에 썼던 관례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70%씩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그동안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산의 편성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일괄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용준
박용준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편차가 너무 크니까, 요즘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을 많이 줄이고 있긴 하지만 보통 10%~15% 선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거는 너무 많은 편차가 나와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우려해 주신 마음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이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우려도 많이 되는데요. 일단 삭감된 계획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이런 거를 시하고 공유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잘 얘기를 해서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쓰실 때 효과적으로 잘 써서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임도신설 이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했지만 금년에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산불 진화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로점이 있었던 게 저희들이 산불 진화하는 데 헬기 투입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 산불진화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할 수 있는 임도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설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진화하는 데 많은 고충이 따랐습니다. 기성동에 있는 데는 임상도 수려하고 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나 이런 개설을 앞으로 많이 해서 산불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산불 진화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임도 개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산에서 임산물 채취를 하면서도, 어떤 수확하는 데 임도를 통해서 수확하면 임산농가나 이런 데에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해서 임도 개설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임도 개설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임도를 내면 여기는 다 국유지인가요, 사유지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사유지는 사유지 개인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동의가 안 되면 이것도 사업 진행이 어렵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용준
박용준위원
언제까지 이 동의를…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임도 개설할 수 있는 구간에 협의를 해서, 근데 일부 저희들이 한 3개 노선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임도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설득을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산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임도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산림훼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임야를 많이 훼손해서 임도 개설하는 게 아니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길이 없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제 길이 없는데…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임도 내려면 길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접목해서 진행하시라는 얘기고 무참히 깎고 절벽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도로, 최소한의 도로만 개설해서 훼손이 덜하고 자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6페이지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사 금액도 크고 해서. 장태산 휴양림 들어가는 저수지 공원 부분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에 대한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장태산 장안저수지 일원에다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 데크나 이런 친수시설, 수변길 같은 거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편익시설로 전망대나 포토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토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본계획만 진행할 수 있나요,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태산 쪽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지만 그동안에는 저수지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수지 쪽에.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부터라도 안전시설에 대한 것, 물에 대한 안전시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내려가는 길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내려가고 돌아서 가고 정자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정자 쪽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쪽 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수변 지역, 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수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몰 시에는 차단시설도 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수변 로드가 있어서, 수변데크가 있어서 물 위에 걷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안전하게 보완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없었던 거고 우리 서구에 수변데크 로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이 관리가 낮이야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저녁에 해 넘어갔을 때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진행할 때 그런 안전관리도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삭감됐던 거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추경 때 잘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누수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서 국·시비를 정말 많이 받아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어쨌든 대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 와 주신 거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 구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예산 편성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또 공모사업에 그동안 추진을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앞으로 추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69쪽부터 77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 같아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 시설 중에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한 건축물이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비부담이 3분의 1씩 해서 그 사업비를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한 16개소가 설치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지원 대상이었고요. 열다섯 군데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8개소는 기존에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한 7개소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이거나 폐원됐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한 군데가 휴원했다가 다시 개원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하면 이 사업은 마감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완료가 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지금 한 군데가 도마동에 있는 인애가한방병원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여기는 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휴원을 했었습니다. 휴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안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예산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이고요.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지금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늘어왔어요. 서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불법건축물은 매년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항측을 저희들이 판독하면서 넘어오는데 또 기존에 불법건축물도 그냥 존치를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추가돼서 불법 증축이나 이런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는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어느 해는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주는 부분이 있고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불법건축물이 확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편차는 있는 부분입니다, 연도별로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럼 건축관리팀에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시면서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나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매년 항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판독해서 적출하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신고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개인 건축물마다 일일이 불법 증축한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의 인력이나 이런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불법건축물을 판독하는 제일 큰 거는 항측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항측이라고 하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비행기에서 촬영을…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촬영해 놓은 그 사진을 연도별로 보시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거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와 달라진 그 부분을 갖다가 모든 거를 적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독을 해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도 있고 받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거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 거고 적법하게 한 거는 적법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도출되는 거는 아니고요.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물론 지금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민원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요. 올해 제가 담당 부서 주무관님께 민원을 넣었던 내용 중 하나가 불법건축물에 세입자를 받아서 1년여 동안 계시다가 내보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증금도 안 주고. 다행히 세입자분께서 그곳의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불법건축물이었던 걸 알아서 보증금은 잘 반환받으셔서 다행이었지만 이런 사례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보시면 2021년도부터 강제금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거는 그만큼 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력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민원 등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응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입니다. 건축과에서 빈집정비를 안 하죠? 하나요? 여기에서는 아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81쪽부터 79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사업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했는데 사례집 발간해서 이거 홍보하고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사례집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례집을 두 차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나 해서 이번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만들었는데요. 아직 배포는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 배포한 적 있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이거 잘 배포하시고요. 또 사례집을 배포할 때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례집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한번 사례집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시간 되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동체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는 감소했어요. 근데 이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하고 주민과 화합하는 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실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8,0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줄였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1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신청하는,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했지만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조금 더 줄인 상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호응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감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활동하고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면 층간소음이 있어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축소돼서 제가 질의한 거고 요즘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거는 어떤 대책이나 홍보 이런 거를 갖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동안 계속 사회적 문제로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국토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활성화 사업이 어떤 축제만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활성화 사업 같은 게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다른 사업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활성화 사업에다가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사로운 작은 분란하고 다툼이 있는 것도 이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작은 불씨 같은 거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소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만남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사고도 많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라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고 소통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도 만나면 얘기해서 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보수 지원비가 있죠. 올해 감액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21년도, 22년도에는 시비, 구비 5,000, 7,000 이렇게 받아 왔고 2023년 올해죠, 올해는 구비를 많이 들여서 공용시설보수 사업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내년 한 6월에 추경 계획이 잡혀 있지만 추경에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족하게 해서 많이 감액된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추세로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한테는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이 지원받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하지 못한 사업은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서구에서 잘 상의하셔서 추경 준비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구비도 편성이 됐고 시비도 한 5,000만 원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제가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1년도에 17개 단지, 22년도에 15개 단지, 23년도에 24개 단지, 물론 이건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아마 증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3년간 56개 단지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경로당 보수공사 관련된 것이 4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우리가 어떤 보수공사가 필요할지 검토해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로당 같은 경우 리모델링 수준으로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큰 금액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큰 사업비에 넣지 말고 새로운 사업비 편성을 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보면 한 번 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3년인가요, 4년 동안 다시 재공모를 못 하죠, 3년 동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다 보니까 CCTV 교체라든지 옥외 보안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3년, 5년 정도 후에 다시 공모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경로당에 들어가는 도배장판, 정말 소소한 유지보수, 수리보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1년 안에도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24년도에 25년도 것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긴급예산이라든지 긴급유지보수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워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보수 지원 같은 경우는 그 품목이 한 14개 정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도 들어 있고 주요 관통도로 보수 해서 14개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을 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보수 같은 도배장판 경미한 거를 공동주택에다 신청을 안 하면, 다른 항목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항목에서 경로당 보수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14개 항목 중에서 어떤 거를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오히려 이런 경미한 사항보다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사항이 들어가면 3년 동안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주가 되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항목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100%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신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팀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정말 경미한 유지보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되려 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거나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95쪽부터 814쪽까지, 기금안 89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 실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셔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재난교육 및 여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건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집 수당 4,700만 원 정도 그리고 단체상해보험에 500만 원 정도, 방한복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재난발생 지원활동 실비에 300만 원, 방한복에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했는데 최종 집행은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정도… 46쪽 말씀하셨죠? 46쪽 재난교육 및 여비는 증액이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2023년도까지는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재단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게 참여하는 인원이 40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40명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건 특별하게 추정 인원으로 40명 정도 잡은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추정으로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해서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하려면 식사나 차량 임차료 쓰여 있는데 워크숍을 위한 건지 차량임차료까지 들어가 있어서,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잘…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분들이 교육을 단체로 가실 때는 차량 임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워크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이게 없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없던 사업이,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고 없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40명이라는 인원수도 있고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업무대행 관련해서 증액 1,200만 원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인데 업체에 용역 주는 비용인데 용역 주는 비용이 1년 사이에 38%씩이나 증가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이버교육 운영 업무대행 증액된 사항 말씀하신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예.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건 증액 사유가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물가상승 뭐 여러 가지로 IT분야 이쪽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할 때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1, 2년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이버 교육하는 업체대행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씩 증가한다면 너무 큰 금액이 아닌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업체를 공고 모집을 할 때 확대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반 민방위교육 듣는 데 들어가서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은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30%씩이나 사이버교육 관련돼서 올라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업체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할 때 입찰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교육인데 이분들은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공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접촉을 통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용역회사가. 어떤 용역회사하고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콘텐츠가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벌써 그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 해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씩 올리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 집중안전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걸 왜 굳이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나 해서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 사항은 2023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성격상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쓰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안전홍보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기금 쓰는 것을 맞게 써야 되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쓸 돈을 굳이 기금에서 쓸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맞게 해 주시면 좋겠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 내용도 뭐 기금에서 못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거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재난관리기금 보충자료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 보수장비 임차 관련해서 1,700만 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이것도 좀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재난기금 쓰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고 또 항목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쓸 것을 재난기금으로 변경해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목적이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돼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재난기금을 목적에 맞고 효율성에 맞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15쪽부터 840쪽까지, 955쪽부터 9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7억 4,4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는 2023년도 올해는 다섯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네 군데요? 올해 세 군데 했다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올해 다섯 군데를…
용준
박용준위원
다섯 군데, 내년에 네 군데?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내년도에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계획…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나머지는 2025년도에…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다 완결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면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봤지 않습니까? (자료 제시) 배수펌프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제품들이 펌프 나 이런 게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하차도에 들어오는 물의 양 같은 것도 측정해서 펌프시설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지금 이건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서 전기 양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펌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용량이 준비돼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송지하차도 같은 것도 큰 사고가 나서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28페이지 탄방동 통학로 전선지중화 포장사업 관련해서 1억이 내년도에 잡혀 있어요, 포장사업이. 지중화사업하는 부분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1억씩이나 잡혀 있나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이 되다 보니까 보도로 가던 것을 차도로 가는 부분이 생겨서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비 1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예산에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포장공사까지 예산이 설계에 반영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왜 이게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1억씩이나 잡혀서 진행되는 건지.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증액돼서?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건가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자꾸 설계변경을많이 하면 증액이 많이 돼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 설계가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정림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5,000 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보면 한전에서 또 일부 지원하고 지중화사업이 계속 연결되는 게 돼 있어서 설계하실 때 뭐랄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처음에 용역하고 설계할 때 맞춰서 진행해야지 설계변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중에 돈 들어가면 구비로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줄이고 원칙에 맞는 설계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간 저희 일할 때 주신 말씀 새겨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를.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박용준 위원님 끝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41쪽부터 856쪽까지, 929쪽부터 9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내년도 사업 편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이전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서구 변동에 있는데 그쪽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건물을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정림동에 우리 구의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20억 정도 되는데 우선 10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요청을 1순위로 해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운전자 측과 정림동 자율방범대가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건물을 신축해서 서부모범운전자회도 그쪽으로 가고 기존에 거기에 정림동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는데 현재 그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사가 돼서, 그래서 신축할 때 자율방범대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인데요. 공문으로 요청드려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잘…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는 거예요. 부결 처리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내년 초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요청을 드려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통과돼야 예산 편성도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해 놓고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또 마찬가지로 부결되면 예산 못 쓰잖아요. 먼저 그게 상의되고 협의가 돼야 예산도 편성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부결 처리돼서 계속 지연되고 그러면 이 예산 못 쓸 수 있잖아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돼서 잘 진행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래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서부모범운전자회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협의는 거의 다 됐고요. 할 부분이 어느 층을 쓸 것인지 그다음에 면적을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만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운전자 쉼터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개최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1월에 임시회가 1월 26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잘 협의해서, 어차피 이전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잘 협의하고 또 마찬가지로 상임위도 잘 소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관계가 안 좋고 부결되고 이러지 않고 소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하다가 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견인료가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3만 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3만 원이라고 작성하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몇 쪽인지 여쭤봐도…
현대
신현대위원
4페이지요. 불법주차 PM 견인료 3만 원.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비용 산정은 대전광역시에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견인료가 2.5톤 미만으로 해서 기본요금이 편도 5㎞까지가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 사항을 준용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이거 세종시에 PM에 관해서 설명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견인료 산정을 PM 회사랑 관계 공무원이랑 해서 지금 여기 차량 있잖아요, 이렇게 다 계산했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어떻게 이게 3만 원 계산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명옥
안명옥교통과장
예, 시 조례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57쪽부터 865쪽까지, 919쪽부터 9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주차민원이 최고 많은데 한 해 대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차민원 발생하는 것 잘 처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주차장이 사실 참 민감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골목주차하고 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정서 문화가 담장을 다 하는 문화인데 담장 철거를 통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쭉 해 왔는데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구 갑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보상비는 많게는 200만 원 그리고 적게는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담장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다 안내문까지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했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올해는 10월 말 현재 15건에 28면 정도, 금액으로는 3,2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계속 홍보 같은 것도 잘 하셔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이분들이 진짜 담을 헐고 주차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골목이다 보면 개인주택이다 보면 유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주차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확대돼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둔산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서구 을 쪽에도 마찬가지로 월평동이나 이쪽 주택이나 원·투룸 있는 데도 홍보하셔서, 그쪽에도 주차난이 진짜 심각해요, 많고. 개인주택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같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 빌라형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현재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서 차량이 진입 가능한 개인주택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해서 지은 건물이라 추가 확보 면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주택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시에서 어쨌든 둔산권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중에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용역결과에 맞춰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도 빌라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과장님과 국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관련된 사업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자료 16페이지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시스템 구축 관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스템 도입 목적이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민원서비스 품질제고인데 직원 업무부담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아니면 황색선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주차단속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또 각종 주차장을 만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큰 분류로 단속민원과 상담민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AI가 여러 가지, 생성형 AI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떤 고민을 해결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다만 업무경감 분야는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지역인지 다 물어봐야 되고 그걸 담당자가 현장에 있는 담당자한테 연결해 줘야 되고 또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치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AI의 첫발자국은 뭐냐면 그런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해서 AI가 접수를 받아서 현장 담당직원한테 직접 시스템상에서 통보해 주고 현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내용이 민원인한테 직접 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선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화 받는 시간을 상담민원에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민원인한테도 신속하게 현장단속한 내용들을 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 제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단속민원 처리에 경감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민원에 AI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방식이 첫발자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도 AI를 이용하다 보면 답답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상담원 연결하게 되는 요즘 그런 게 많거든요, AI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단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상담 부분에서 얼마큼 경감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상담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화를 받아야 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직까지 상담할 수 없고 또 전화하시는 분들도 감정 이입이 돼서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대응은 현재 쉽지 않습니다. AI가 고도화되고 사회 전반에 인식이 접근됐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첫발을 떼야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구비 100% 사업이니까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67쪽부터 8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그렇잖아요.
진미
신진미위원장
예,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한 해 업무 집행하느라, 사업 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세입인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실거래법 위반하는 경우가 많나요? 토지거래 관련해서.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42건 부과해서 39건 징수하고요. 미징수 3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금액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관련해서 부동산거래가 하면서 조금 내려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장 조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일단 표준지가 매년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모든 필지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공무원들이 뿌려서 특성을 조사하고 조사하면 다시 감정평가 검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면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 관련해서 소유자들이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참고하셔서 결정하는 데 집행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