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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운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10시00분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미디어콘텐츠과 신설 및 2024년도 예산과목의 변경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란에 일부 미반영된 사항이 있음을 증감액 비교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은 예산서 상 2023년도 본예산 30억 9,429만 7천 원보다 10억 2,871만 7천 원이 증액된 41억 2,301만 4천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철 개통일 확정 지연에 따른 홍보예산 이월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 노후 전산통신장비 교체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명세에 대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역량강화 6개 사업에 총 6억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군정광고 위탁사업비 등 군정광고 운영에 5억 3,484만 원, 군정홍보대사 운영에 2,500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백만 원, 282쪽 상단입니다. 기자실 운영에 568만 원, 군정홍보 특별보좌관 인건비 등 군정홍보 전담 인력 운영에 5,541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미디어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언론홍보팀과 미디어팀이 분리됨에 따라 전년도 군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에 함께 편성되어 있던 미디어팀 소관의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사업들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미디어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총 15억 3,6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승강기 미디어보드, 공중파 TV, 옥외전광판, 전철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에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상단입니다. 이중 전철 개통 관련 홍보 추진사업 4억 8,200만 원은 전철 개통일 확정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 이월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종합홍보영상 제작 및 SNS 운영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2억 3,100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682만 9천 원, 284쪽, 군정소식지 제작에 1억 1,160만 원, 방송실 운영에 1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확충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4개 사업에 총 5억 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 유지관리 위탁금 등 행정시스템 운영에 1억 2,190만 원, 285쪽, 새올시스템 유지관리 등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930만 원, 데스크탑, 전산용품 등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1억 3,98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2개 사업에 총 2억 5,7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능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2억 6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하단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 등 데이터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구축 2개 사업에 총 1억 7,9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 및 백신 프로그램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사업에 1억 6,696만 5천 원을, 288쪽 상단에 정보통신실 운영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확충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8억 6,5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중간에 정보통신망, 전자정보 전용회선 사용 등 공공운영비로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 관리 사업에 4억 1,373만 6천 원, 노후 네트워크 통신회선 정비 등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천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교체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상단에 망 연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1억 3,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4,815만 8천 원, 미디어콘텐츠과 소속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8,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디어콘텐츠과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공부 좀 해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전부 통신장비 명칭들이라서 암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서 잘못하겠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생뚱맞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질문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잘못된 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81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군정신문을 스크랩하는데 지금은 스크랩도 위탁 줍니까? 대행사에다 맡겨 가지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위탁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는 직원이 전부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스크랩을 만들었는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다 이것도 위탁 주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위탁 비용이 3,780만 원이라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45개사 신문 언론사 거를 전부 스크랩하시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연천이나 아니면 이슈.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

박영철위원

연천과 관련된 것들만 이제 스크랩하신다는 것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그 스크랩을 통해서 지금 제공되는 거네요, 그러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 내부하고 외부에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3,700만 원이니까 1년치인데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약을 하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언론진흥재단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총 관리하니까 수월할 수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다 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언론사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업체를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 통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박영철위원

입찰을 통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하던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 포상금 중에서 이제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선정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 부서가 결정됐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수부서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매년 3월부터 12월 16일까지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또…,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부분은 내년에 선정되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올해 16일까지. 12월 16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선정은 지금 안 된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우수부서, 우수 직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연천군 홍보에 대한, 그 홍보를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개별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보도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주로 건수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별도로 군정홍보를, 자기 과에 해당하는 그 군정홍보를 별도로 이제 한다 이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보통은 저희한테…,

박영철위원

전체적으로는 미디어콘텐츠과에서 할 거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또 과별로, 실·과·소별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가 평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저희가 하는 건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얼마나 많이 써서 홍보를 했는지. 보도 자료는 어차피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언론홍보 쪽으로 얼만큼 과에서 노력을 했는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과 자기 해당 과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 홍보를 얼만큼 실적이 좋은지. 그걸 이제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나 이런 거로 이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부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 직원도 있는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직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상에 각 부서별로도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든…,

박영철위원

SNS상이라 그러면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다 넣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총괄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으로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부서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별로다가 보도 건수를 이제 저희한테 오잖아요. 오게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전체 건수가 몇 개인지 그렇게 저희가 1차 판단을 하고, 그중에 이제 직원들. 그 직원들이 누가 이걸 작성을 했는지.

박영철위원

아, 과에 업무, 군정홍보를 어느 직원이 주관적으로 했는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거를.

박영철위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게 가장…,

박영철위원

그러면 같은 여기 이어지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어집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부서홍보 따로, 직원 개인별로 따로 이게 아니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에 직원, 어느 직원이 우리 과에 군정홍보를 얼마나 기획을 잘했는지, 기획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가 이제 연결되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보시면요. 하단 쪽에 관내 승강기 미디어 홍보 계획이 있어요. 1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병·의원이나 마트, 지하철 가면 옆에 이제 출입구에 영상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그 영상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여기 계획에 보면 승강기에만 있는데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개통되면 지하철도 연천까지 오게 되면 지하철 안쪽에는 그런 광고가 없습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지하철 안에는 영상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철 개통하면서 그 12월…,

박영철위원

아니, 그 역사.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역사에요?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역사에는 역사 미디어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따로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거는 전광판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농산물과 관련된 그런 광고를 연천, 전곡에다 이제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그거 외에 별도로 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오피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이나 밖에 미디어보드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요 역사, 3개 역사가 있는데요.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역사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보드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은 따로, 저희 전광판 예산으로 따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3개 역사에도 이런 영상물로 해야 돼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영상물로 나갑니다.

박영철위원

영상물이 아닌 건 좀 이렇게 또 인기가 없고, 주민들이 접하기에 광고효과가 좀 덜하니까 작은 영상물이라도 영상물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역사에 좀 설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디어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청 종합민원실 입구 이런 데에도 지금 있습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민원실에는 TV 1대 큰 게 있고요.

박영철위원

TV? 영상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영상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워놓는 미디어보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자주 가는데 종합복지관에도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입구 같은 데도 그런 영상물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연천군민이면 아마 종합복지관은 거의 한 번씩 오실 거예요, 최소한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그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승강기 미디어보드는 업체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대행료를 주고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치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요.

박영철위원

대중분들이 많이 보면 이제 왕래하시는 의료원 같은 데고 있고, 우리 공공의료원. 그런 좀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도 홍보가 중요한 거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거기에는 지금 종합민원과에 저희가 세워놓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동이 좀 가능하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미디어보드 홍보는 이게 홍보 효과가 다른 홍보 효과보다는 훨씬 좋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박영철위원

가격면도 그렇고 홍보 효과 면에도 보면요, 좋더라고요. 또 얼른 이게 눈에 띄고. 그래서 영상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83쪽에 보시면 브랜디드 콘텐츠 홍보가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디자인화된 콘텐츠죠, 이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디자인 영상물 제작 쪽입니다.

박영철위원

디자인이 들어간 이제 콘텐츠 홍보물인데, 이건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건 저희가 이제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콘텐츠.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이 영상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장 주로 써야 될 건 저희가 SNS상에. SNS상에서 쓸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홍보, 그다음에 연천군에 전체적인 어떤 삶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제작해서 SNS상에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SNS상으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전철 개통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비, 전철이 이제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올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4억 8천이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산입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은 이게 조금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10월에만 전철 개통이 확정되어서 그게 운행이 됐으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예산이었는데, 이게 확정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집행상의 지출 구조하고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예산은 이월을 했지만, 실제 저희가 12월 초부터 이 예산 가지고 이제 계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철 CF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철 객차 내에 저희 연천에 1호선이 개통된다는 내용을 액자형으로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에다 또 검수를 합니다, 그쪽에서. 검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청구가 오면 내년도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4억 8천 중에는 그 전철 내부에도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에 계상된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4억 8,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식 SNS 운영 강화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1억이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아니면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SNS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좀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디드 콘텐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가 자체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의뢰해서 SNS를 통한 홍보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용역비가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비가 일부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 1억 중에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 50:50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5억씩이나, 아니,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이제 저희 한 번에 할 건 아니고요. 12개월 동안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박영철위원

그때그때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나눠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영상 뉴스 제작하는 그 별도의 용역을 한 1억 넘게 해서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연천군에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이슈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 전문 직원들이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뉴스 전문 기업에서 그것을 촬영해서 자료를, 그 영상을 제공하고 보관하는, 그다음에 뉴스도 하는 그런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할 수는, 매회 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충적으로 용역을 줘서 부분적으로 그 콘텐츠에 맞는 그런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구입은 이게 프로그램 사용료죠? 브랜드 사용료, 사용하는 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라이센스…,

박영철위원

사용료죠? 일종의 이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면 한글이든, 엑셀이든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사용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거에 대한 정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예, 상품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얘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에 하단에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매월 19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게 매월 이렇게 수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매월 190만 원씩 12개월이면 이게 2,280만 원인데 매월 190만 원씩 실질적으로 이게 전광판이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고장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정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전광판이 보통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저희가 설치한 건데요. 이게 여기에 보면 전기부터 통신, 각종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괄적으로 있겠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게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하는 그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점검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비예요, 이것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한.

박영철위원

그러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 용역인가요? 점검 계획.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수리 비용은 아닌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수리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박영철위원

여기에 유지보수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용역비인데 이게 그러면 용역은 한 번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그 1년 동안, 1년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해서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박영철위원

점검은 분기마다 하는데, 계약은 1년 치를 한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1년 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이제 자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스템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게 2,28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용역비라고 치면 만약에 수리비는 별도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큰 수리비. 그 만약에 이제 크게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러면 수리비는 없는 겁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내부 전광판 시스템을 점검하는 건데 그거를 분기별로 4번씩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 전문가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보면 크게 돈 들어갈 게, 한번 설치하면 돈 들어갈 게 없을 것처럼 생각은 저희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시스템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떤 부분이 크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기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소소하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유지보수비에서 용역을 뭐 예를 들어서 2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50%를 수리비로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수리비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뭐 오늘 망가질 수도 있고, 내일 망가질 수도. 그러면 예산이 당장 없으면 추경 때까지 그냥 망가진 채로 있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가 긴급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세우는 건 추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추경이 없으면. 봄에 추경해서 이제 쭉 없다가 가을에야 있을 텐데 그러면 수개월 동안 그냥 고장 난 채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과장님?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럼 추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를,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1년 계약해서 4번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수리비가, 어쨌든 간에 고장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만 주면 뭐해요? 용역 줘서 망가졌기,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의 용역이 나왔으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보수 용역으로 안 주고 수리비로 다 계상해놓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하는 게 낫지, 용역만 주고 수리비는 없는 예산에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박영철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그렇지 않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조금 예상되는 부분들이 그 점검을 하다 보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고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그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장 나거나 작동이 안 되면 빨리 수리가 되어서 빨리 그 간판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수리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용역비만 서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일이 된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으면 수리비도 같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긴급한 정도의 수리비는 한 번은 들어가야지, 봄에 추경 끝나면 가을까지는 그러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인 사비로도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것도 또 전용해서, 예비비로 고칠 수, 그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예비비를 여기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는 조금 요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유지보수비라고 되어서 하니까 그냥 매월 고장을 예상으로 해서 그냥 보수비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가상 데스크톱환경 운영 유지관리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회선 사용료. 이런 게 다 데이터 이용료죠? 데이터센터 이용하는 그 LG 기업인가 어디 거기에다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스마트 마을방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 삼성 R&;D센터에.

박영철위원

삼성입니까? LG가 아니라?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삼성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은 구축이 될 거고요.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회선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1년에 2,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기존에 지금 마을방송, 스마트 마을방송. 그 저기 재난방송 그거하고 있는 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저번에 질문 주신 그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재난방송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고요.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현재 타 시·군에서…,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 전파, 공중파 전파를 지금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공유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검토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본래의 목적대로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재난 쪽하고 이제 가능한지는 그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공유는 재난 쪽하고는 아직?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이제 자치단체 이전 등 위탁금이 있는데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 이것도 유지관리비 위탁 운영하는데 온나라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거 매월, 매년 이렇게 6,900만 원씩 위탁비 주는 겁니까, 이것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그 정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나라 2.0으로 최근에 전환이 된 이후에요. 이게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무상 관리 기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뭐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상 이거는 거의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뭐 입찰했을 때 그 비용은 좀 절감이 되겠지만, 이거는 단가가 기준이 세서 그런 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군요. 또 그 밑에 보면 전부 전산장비인데, 새올 행정서비스가 있는데 새올은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죠, 시스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우리 중앙부처에다 사용료를 내는 거네요, 그러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분담금을 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저기 기획담당관실에도 있더만 여기도,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도 국가에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다가 분담금을 내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저희 통신 쪽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정부에서 같은 시·군의 전체적인 걸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 예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건 중앙에서 부담하는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7백만 원 더 추가해서, 더 이제 추가로 더 기능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더 받는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기능 확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인 걸 다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 일종의 사용료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옵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서비스를 더 하는 부분은 이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가로 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추가라기보다는 좀 사용료 부분이 아닌가.

박영철위원

사용료 부분인데 어떤 걸 더, 기본에서 더 추가로 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우리 전산팀장님께서 대신.

박영철위원

예.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안녕하세요. 미디어콘텐츠과 전산팀장 최충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비스 데스크 운영 분담금은 이제 이 새올 시스템이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각 기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시·군 지자체별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들을 이제 요구사항이나 기능들을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에도 새올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을 줬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그 공공기관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운영할 때 이 공통시스템이 장애가 생기거나 유지관리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 지자체에서는 거기가 이제 위탁업체가 되는 거죠, 지역정보개발원이. 그쪽에 문의하고, 오류사항 해결해 주고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데스크 운영 분담금은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중앙 차원에서 구축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에 있지만, 이 공통적인 운영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새올에 A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그 기능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서비스 데스크 분담금에 의한 유지관리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상담료네요.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상담도 있고.

박영철위원

상담료야.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기능 개선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떤 기능 개선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대처를 못 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시스템을, 새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우리가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때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문의해서 위탁 준 거, 정부에서 위탁 준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다 물어봐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거 아니에요.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분담금이다 보니까 전체의 서비스 데스크 운영하는 비용에서 지자체별로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금액들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 연천군 분담금이.

박영철위원

N분의 1인 것 같은데.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시스템을 우리가 더 추가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시스템을 추가한다기보다는 기능을 이제 추가,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요청할 수는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예, 그런데 그게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되고요. 봤을 때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군에 맞는 걸 이제… 이게 좀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그런데 이게 저희 요구사항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약간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정부에서 새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 주면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국가에서 못 쓰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분담시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충열

최충열전산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박수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85쪽에 보면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면 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그 PC 본체를 말합니다.

박영철위원

본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이거 실·과·소 직원들한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일정 그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들을 매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 매년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교체하는, 본체를 교체하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가로로 된 형태의 그 본체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그 밑에, 바닥에 세워놓는 그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본체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니까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 가로로 되어 있는 거요?

박영철위원

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 말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실·과·소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컴퓨터인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알툴즈, 윈도우. 이거 전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료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사용료죠, 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서.

박영철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품 사용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정품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꼼꼼히 보는 건 전반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들이라서 미디어콘텐츠과가 전부 신설되고,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이게 방화벽이라는 게 그게 디도스 공격방지 탐지 장비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화벽인데 이게 최근에 처음 하는 건 아닐 거고, 이게 뭐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장비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에서 그 보안패치라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지원이 끝나서 더 이상 그 업체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4,500만 원이네요. 좀 단가가 높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이거 디도스 장비도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 방어, 탐지 장비. 이런 거 다 같은 종류…,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영철위원

같이 세팅되는 그런 부품인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같이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홈페이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부 이제 공격 탐지 차단하고 그런 것들이네요, 전부 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288쪽 보시겠습니다. 행정통신망 백본하고 L3, L2 스위치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트워크 장비인가요, 이거? 네트워크 연결하는 장비 그런 것들이죠, 전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데요. 백본은 저희가 이제 가장… L3, L2부터 말씀드리면 L2, L3 스위치는 네트워크 스위치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서로 연결해 주는, 망을 연결해 주는 게 되겠고요.

박영철위원

네트워크 연결 장비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다음에…,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백본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핵심을 겨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핵심.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90대 있다 그랬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60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60예요, 전체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60대 중에서 30대를 이제 교체하고, 추후에 또 30대 마저 또 해야 되겠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그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기존에 좀 있었던 예산들인데요.

박영철위원

이게 지금 그 오른쪽 스위치 교체, L2 스위치 관리장비, 백본 구입, 망 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288쪽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를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네요? 신제품으로 전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 구입을 하더라도…,

박영철위원

그런데 새로 신제품으로 교체하는데도 이게 유지관리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2,500만 원씩?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신제품, 그 제품을 교체하는 건 이제 노후되고 장비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영철위원

교체하니까 이제 그래도 새 제품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새 제품이라도…,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가 이제 이렇게 2백만 원씩 12개월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신제품에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전산, 통신, 정보 이렇게 3개 팀에서 총 운영하는 유지관리사업이 총 37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은 저희가 교체를 해 가지고 새것으로 하지만, 상시 저희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계속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용역비네요, 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거의 용역비입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비라면 용역비라고 여기다 써야지 얼른 우리가 보기가 좀 쉬운데, 유지관리비 해놓고, 그냥 우리는 유지관리비 하면 이제 뭐 고장 나고 정비하고 그런 쪽의 예산인 줄 알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얼른 위원님들이 알아볼 텐데, 유지관리하니까 보수비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지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거는 저희가…,

박영철위원

내년부터는 편성할 때 명칭을 명확하게, 용역비면 용역비, 유지관리비면 유지관리비. 아까 우리가 전광판 같은 문제도 그렇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혼동이 자꾸만 오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새로 지금 장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또 매월 120만 원, 뭐 이렇게 190만 원, 뭐 여기 보면 555만 원. 이게 종류별로 다 서 있어요, 지금 보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용역비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거의 용역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혼동이 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를 새로 전부 사는데 또 여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생각이 들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용역을 해서 시스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건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용역을 이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영철위원

매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매월 그 시스템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나 그런 것들, 정보보호 장비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렇겠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사업명을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88쪽 하단 부분에 망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다 그런 쪽이죠, 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8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L2 스위치 교체가 있어요, 노후된 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전체가 90대인가요, 60대인가요, 원래?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60대입니다.

박영철위원

60대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60대 중에 30대 교체한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30대만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우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를 이제 뭐 저기 내구연한이 다 이제 도래하거나 그런 것들이겠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15년, 16년도에 설치를 한 부품,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후된 장비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머지 30대들도 얼른 교체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이제 차후년도에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290쪽 보시면 우리가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이제 장비의 그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고 그런 줄은 처음 봤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중에 이제 장비를 보니까 장비값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비싼 게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시로 부품을 교환,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명이 또 짧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그날 현장에 가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는데, 망 연계 장비라고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이제 등급이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등급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보안등급이 있지 않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저희 그 통신 쪽에, 행정통신하고 이제 행정전화하고 망을 연결해 주는 보안장비거든요. 보안장비인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는 국정원에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장비가 보안패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제조사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국정원에 검증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가 인증제품을 물론 써야죠. 쓰게 되어 있고, 조달 구입해야 되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등급에 따라서 그 보안등급이 좀 낮고, 높고 그런 거가 있다고 제가 이제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연천은 보안등급이 없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급이 높을수록 보안이 조금 더 이제 잘 되겠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보안등급이 먼저 말씀드렸을 때는 없다고 하니까. 전문가하고 소통할 때는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게 없는 건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보안등급이 몇 등급인지 궁금했었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쓰고, 이제 계획, 구입할 그런 장비가 몇 등급짜리인지. 물론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 아니면 안 되고,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이제 보안성이 높은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차피 구입하실 거면 보안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높은 등급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또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됐고, 한 번에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보다 나은, 내실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281쪽에 보면요. 대중교통, 하단 부분입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가 있잖아요. 그 대중교통은 어떤 버스를, 어떤 걸 얘기하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 랩핑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양희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에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26개 노선 정도.

박양희위원

26개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노선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26개 정도에 하게 되면 그 노선들을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천군 홍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외부 광고라 하면 버스 바깥에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버스 바깥에다가 저희 이미지나 문자를 좀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까지 있는데 홍보대사는 누구며,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홍보대사는 여덟 분이 계신데요.

박양희위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국악인 중에 김영임 씨가 있고요. 탤런트 전원주 씨가 계시고, 기상캐스터 오하영 씨, 그다음에 탤런트 김청 씨, 프로골퍼 전가람 씨, 그다음에 탤런트 서이숙 씨, 탤런트 정동환 씨, 그다음에 개그맨 윤택 씨. 이렇게 여덟 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저희 연천군에서 가장 많이 협력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서이숙 씨하고 전가람 프로입니다.

박양희위원

두 분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리고 전원주 씨는 이제 축제 때 가끔 이제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거 물론 홍보대사가 필요하죠, 연천군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요. 한국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왜 우리 부서에 와 있는지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올해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로 이게 넘어온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조만간 행정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박양희위원

그러게요. 미디어콘텐츠과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김미경위원

왜 거기로 갔는지 예단이 되네요. 예측이 돼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있어야 이분들한테도 뭔가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고 되는데.

박양희위원

그렇죠,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좀 생뚱맞다고 하나, 그렇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 저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칭찬을 드렸는데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디테일하게 이걸 홍보를 하시면 연천군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상 이 미디어보드 우리가 연천군에서 다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설치하죠.

박양희위원

거기에 조금만 얹혀서 가는 거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홍보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고맙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홍보대사 홍보활동 내용이랑 그리고 그 홍보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급내역. 이거 자료 하나 요청드립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도 됐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연천군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홍보대사 8명 말씀하시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럼?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상 이게 저희가 이분들 여덟 분이 위촉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정리는 마찬가지이거든요. 정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활용이 가능한 분들, 저희 연천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해서 통보하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어떤 저기 그 통보받는 쪽에서는 감정 자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생각 잘하셨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활동해 달라 요청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새로운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천군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 부분, 그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홍보특보님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이번에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하는데 KBS 연기자협회 성우분이시거든요. 성우 회장님이신데 전철 역사에서 전철을 타시면 전철 방송 나오는 그 목소리를 가진 분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래서 그분하고도 연천이 각종 홍보를 할 때 그 목소리를 이렇게 좀 활용하고 싶다. 말씀은 드려놨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희 연천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생각 참 잘하셨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코멘트나 멘트 같은 걸 할 때 이게 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뭐 잘하시는 분 있지만, 그래도 성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듣는 부분에서 이게 딱 각인돼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틀리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선정해서 활용하시면 우리 홍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1년이나 2년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놓으시고, 조금 더 효과 있는 분으로 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연천군 홍보에 또 새로운 면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홍보예산이 좀 사실 많이, 이 활동비가 부족한 편이라 저희가 좀 추경에 그 예산을 증액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그건 이제 업무시책 부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말씀을 못 하게 딱 막아버리시는 것 같네, 어떻게 알고. 284쪽에요. 정보화 사업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284쪽에?

김미경위원

284쪽 아래, 하단.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경위원

예, 이 정보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보통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미디어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보보호팀이 있는데 저희가 각 팀별로다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출장 시에, 아니면 이제 상급기관에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접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8건 돼요. 이게 다 그런 목적이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거의 저희…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287쪽에 정보보호 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할까 싶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정보보호 업무추진비가 필요할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뭐 설명 안 하셔도 다 이해는 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제가,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팀별로.

김미경위원

이쪽으로는 이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까? 싶은 거라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통신팀하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백만 원은 통신팀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287쪽에 있는 건 정보보호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정보보호하는 것에 업무추진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의외로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연관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느낌은 오고 감은 잡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제 인구정책실하고 미디어콘텐츠가 또 말이 미디어콘텐츠지, 홍보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는 하겠다는 이제 느낌은 그냥 받기는 받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미디어콘텐츠과가 새로 생기면서 홍보, 언론홍보팀이 미디어팀으로 이제 분리돼서 2개 팀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산, 정보, 통신은 기존에 있던 팀들을 저희가 같이 합병하는 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언론홍보나 미디어팀이 어떤 효과나 그런 부분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전산, 정보, 통신팀은 사실 그 3개 팀이 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연천군의 행정은 마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산, 정보, 통신이 저희 행정업무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밖으로 티는 안 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 그쪽에 그 관련된 중앙부처나 아니면 전산 관련된 그 업체들, 진흥원이나 그런 데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거 그냥 미디어콘텐츠과로 그냥 다 합쳐서 올린 건가 봐요? 2건이나 있는데. 290에 있고, 281쪽에 있고. 행정복지국, 그 중앙에. 281쪽 중앙에 있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거는 저희 부서 기관운영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국 통틀어서 업무추진비 올린 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과의 업무추진비인가요? 행정복지국 시책추진.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행정복지국은 복지국의 기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디어콘텐츠과로 대표로 해서 올린 건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봤더니 없는데 미디어콘텐츠과만 있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김미경위원

대표로 해서 올리신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국 전체.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석휘 과장님은 의회 사무실에 있을 때도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내용 파악을 잘 확인해서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산면에서도 어려운 일 많이 겪어 오시면서도 또 잘 이렇게 회복하셔 가지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지금 이미 다 파악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추진력 좋게 개선해 주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한 자유총연맹 이것도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동료 위원이 먼저 했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빨리하십시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진짜 이거 생뚱맞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늘 사회복지과에 있던 게 왜 미디어콘텐츠과에 들어와 있는지. 이거는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필요해서 업무를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깊어야 되는 거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3회계연도 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45억 7,3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총 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 7,1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9억 3,200만 원, 도비 보조금 6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 예산은 144억 4천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의 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각종 문화 예술행사 개최지원 사업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총 8,800만 원으로 연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3천만 원,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아카데미 등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9천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7,29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 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LED스크린 UHD 송출 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 무선 핀, 핸드마이크 구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4억 2백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강갤러리 운영은 총 1억 2,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00만 원, 3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작품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교류 협력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에 9백만 원,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4,500만 원, 정부 기념행사로 행정안전부와 공동계획 추진계획인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억 원은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백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3억 7천만 원이며, 연천 당포성 잡목 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연천 은대리성 잡목 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에 1억 원, 연천 호로고루 남북벽 잡목 제거에 2,800만 원,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으로 물거미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입구 주차장 정비사업 설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호로고루, 경순왕릉, 숭의전 3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유지 및 전기 안전검사,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인 당포성에 대한 방범시스템 구축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이며,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에 1,5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 심원사지 방재시설 유지 및 안전 검사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총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의전 대제, 경순왕릉 대제, 연천향교 임장서원 등 8개 단체/13개 사업의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백만 원, 마을보물 사업으로 아미산울어리 육성 지원 강사비에 960만 원, 연천향교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인 문화유산 공유공간사업에 2,500만 원, 연천향교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총 3,300만 원으로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00만 원,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클라우드 이용요금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으로 개성 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 전승기반 구축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리유적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유적공원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사업비는 총 1억 1,4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미니동물원 사료 구입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및 토층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구석기 체험숲 운영사업은 총 8,4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6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시설정비 사업은 총 6억 8,7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초화류 구입 및 잔디관리 등 재료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곡리유적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에 5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 공원 내 수목 관리에 4천만 원 등 시설비로 총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운반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로고루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9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억 7백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00만 원, 잔디관리 및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200만 원, 지정문화재 7개소 제초를 위한 시설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총 2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8천만 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연천군수배 전국 주니어 로컬 테니스대회, 연천사랑 걷기대회,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총 3개 대회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 대회 출전지원에 3억 1천만 원, 경기도 종별 테니스대회,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축구대회 등 4개 대회 개최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8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제56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7개 대회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총 4,400만 원으로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 육성지원에 1,900만 원, 체육인상 시상식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3억 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연천군수배 국제 농아인 야구대회 및 장애인 당구대회 등 2개 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 원, 제6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등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3개 대회 출전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군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4회 연천군수기 한마음 체육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 육성지원에 7백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은 총 9억 1,600만 원으로 합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운동보험 보상금 등 선수단 운영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사업은 총 10억 1,3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6,200만 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3,100만 원, 처우개선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로 2,100만 원, G스포츠 테니스 운영지원에 2,700만 원, G스포츠 축구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종목 육성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총 3억 8,800만 원이며, 초등학교 안전 수영교실에 2,4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8개부에 2억 5천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차량 임차비에 6,400만 원, 연천초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1억 5,400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상설 운영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 사업비는 21억 3천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연천군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영조물 배상 보상금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시설 및 고대산 야구장 옹벽 정기 안전점검비로 6,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에 7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측량비 5백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드민턴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정리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 총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100만 원, 파크골프장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4천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장비 등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 파크골프장 쿠폰 환불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골프연습장 유지관리사업으로 그물망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6천만 원, 무선 골프공 회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47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3천만 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1억 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2023년도 이월 군비 매칭 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전곡리유적 공무직 인건비에 2억 1,700만 원, 파크골프장 공무직 인건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천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백만 원, 부서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4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출연 및 이자 세입을 통해 총 50억 조성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 금액은 20억 1,5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5천만 원, 이자 수입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2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은 조성기금 23억 1,500만 원에서 우수 체육단체 및 선수 포상지원에 1천만 원, 장애인 우수단체 및 선수 포상지원에 4백만 원, 연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9,300만 원, 연천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8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8천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억 7천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총 예산액 77억 4천만 원 중 47억 5,2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 6천만 원, 도비 3억 3,700만 원, 군비 38억 5,400만 원입니다. 16건의 사업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사항은 없으며, 2024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보니까 인건비가 무지 많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많이들 움직이셔서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29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술인 기획소득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중위소득 120% 미만인 예술인에 대해서 연 150만 원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양희위원

기회소득사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된 예술인들이 중위소득 120% 미만이요, 소득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연천군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3백만 원 있는데 매년 가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아미산울어리로 해서 출전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297쪽 중간쯤 보면요.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비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요?

박양희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국화전시회 하거나 아니면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요. 구석기축제 때 저희 문인협회나 예술협회 나와서 하는 그런 거 행사운영비, 경비입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버스킹이나 이런 축제 이런 게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천만 원씩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 버스킹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횟수는 더 늘 수는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회로 되어 있어서 어떤 행사인가 궁금했습니다. 298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에 보면 LED스크린 송출 장비가 있고, 무선핀, 핸드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2천만 원씩 하나요, 각각? 기계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LED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수레울아트홀에요.

박양희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호환이, 기종이 호환이 안 되어서 화면이 제대로 송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강하는 장비입니다.

박양희위원

LED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무선 핀, 핸드마이크가 이렇게 2천만 원씩, 하나에 2천만 원씩 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8개 금액입니다. 세트로. 8개 세트입니다.

박양희위원

아, 세트?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식이 아니고요.

박양희위원

300쪽에 보면요. 연강갤러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전시작품 운영비도 있고, 해설사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연강갤러리에서 1년에 몇 번의 작품전시회를 하며, 몇 번을 움직이시나요? 예산이 꽤 많이 연강갤러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올해는 7번 전시회 개최했습니다.

박양희위원

7번 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작가들이 3번 했고요.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 7번 한 결과 참가객들이, 관람객들이 많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 그래도 전시, 갤러리니까 그 공간을 계속 활용은 해야죠.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개최한 게 7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7회 연 거의 운영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관람객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연천군이 투자를 하는데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는 해도…,

박양희위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인지도 있는 작품을 전시해야 더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양희위원

투자 대비에 비해서 그렇게 관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조절하시면 안 될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계속 잘, 저희가 전시를 계속 꾸준히 해 가지고요. 좀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301쪽에 보면요. 여기에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아까 것하고 다른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건 세입예산이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하단 쪽 보면 당포성 잡초 제거가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할 사업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펜스도 설치 해야 되고요. 잡목, 지금 강변이 안 보여서 전경을…,

박양희위원

가시박.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제거해야, 잡목을 제거해야 이 밑에 강물이 보이니까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잡초 제거하고 그다음에 펜스를 한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02쪽에 보면 물거미서식처 모니터링 조사용역이 있어요. 어떻게 용역을 주시고,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물거미서식처에 대해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분포도 서식하고요. 서식환경이 육상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하는 거고, 그때그때 그 지점에서 이렇게 몇 마리가 있는지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개체 수 파악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홍보는 하나요? 이게 물거미 서식처가 유명한 거잖아요, 연천군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그냥 서식지만 지금 보존하는 차원으로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 생태박물관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 더 저거 하는데요. 그 박물관에 또 그거는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서식지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서식지에 개체 수가 몇 개가 있나 이것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게 육화되거나 물이 또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박양희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전통사찰 보존이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천군 어느 사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심원사지.

박양희위원

심원사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거기 보존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07쪽에 보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개성문화 음식 하는 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년 차 사업이죠.

박양희위원

작년에 했어… 아, 올해 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올해, 예.

박양희위원

그걸 올해하고 내년이 2년 차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걸, 음식문화 발굴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거를.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성식문화연구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그거는 올해 구술기록 같은 거 채록하고, 그분들 인터뷰 해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올해 재현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죠.

박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고요. 연천군 어디서 그거를 하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장남에 있고요.

박양희위원

장단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장남이요.

박양희위원

장남, 지금 누가 전수를 하고 계시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개성식문화연구원인데 대표자 상호는 윤숙자 씨인데.

박양희위원

예, 지금 연천군에 많이 계시나요? 그 전통 하실 분들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이제 전승자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 구축체계, 전승체계를 구축하려고 이제 내년도 사업에.

박양희위원

올해 사업은, 올해 하신 건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거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떤 구술 채록 같은 것 정리하고, 교육하고, 세미나를 한 거죠.

박양희위원

그러면 연천군에서 그 전수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발굴해서 어쨌거나 장남 쪽에 개성 식문화를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요. 최종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연천군에서. 음식을 또 어떻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양희위원

아무튼 그게 잘 연결되어 가지고 연천군에 또 그런 전수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08쪽에 보면요. 중간, 하단 부분 보면 미니동물원 사료 구입이 있어요. 이거 어떤 동물을 사료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 유적지 안에 그 염소하고요. 토끼하고 닭 그런 거.

박양희위원

이거는 구석기 마을에 있는 토끼하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곡리, 예.

박양희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박양희위원

312쪽에요.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있죠? 해마다 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천만 원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의장배는 5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하다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군수배하고 의장배를 하면 군수배 할 때 천막 같은 거 이런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겹겹이 이렇게 겹쳐서 하지 않았나요? 대회 할 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올해요?

박양희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어디가 했지? 수자원공사가 했나?

박양희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요. 경기도 하고 그 천막이 그대로 있어서 의장배를 했어요. 의장배 예산이 적어서… 아, 수자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전국대회고요. 의장배는 저희 자체 대회고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5백만 원 갖고, 그 예산 갖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날 대회를 하고 의장배를 바로 했잖아요, 올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5백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체육회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라 5백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게.

박양희위원

5백만 원 갖고요? 군수배는 3천만 원인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전국대회라고 상금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 313쪽에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독립야구단이 야구 경기하면서 연천군을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강야구’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이번에 10월 31일 날 촬영한 것도 12월 18일 날인가 방영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연천군이.

박양희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나가서 연천미라클이니까 연천에…,

박양희위원

시합하고 오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18쪽에 보면요. 고대산야구장 옹벽 정기안전 용역이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 용역을, 지금 고대산야구장은 잘 하지 않잖아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박양희위원

운영을 안 해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박양희위원

운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매년 돈을 들여서 점검을 해야 되나요? 용역을 줘야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안 해도 그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만약에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박양희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항상 그거를 용역을 줘서 잘 된다, 안 된다 그 점검만 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검토가 안 되니까요.

박양희위원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서류 갖고 계시죠? 2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연강갤러리 운영사업비가 이제 이월됐는데 이월된 중에서 일부가 내년 1월까지 사업,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가 보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1월 5일까지입니다.

박영철위원

어떻게 그거 연내에 다 마무리가, 어떻게 왜 안 됐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시 기간이 1월 5일까지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왜 1월 5일? 이거 12월로 종료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신년 행사로 같이 전시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5일까지 잡은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1월 달로 불가피하게 넘긴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이게, 470만 원 이게 그래서 미집행된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5천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1억인데 1억이, 이것도 사업이 1월 달에 같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같이 용역비가 준공이 저희가 나야 돈을 지급하니까요.

박영철위원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걸 용역을 준 거거든요, 전시용역을.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시하는 걸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저기 작품 전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를 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기획전시 하는 걸 그게 지금 같이… 지금 연강갤러리 우리 관내에 작가들이 하는 거죠, 지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외부 분들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2개가 다 외부 분들이에요, 2건 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2개를 잡아서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월된 사업비가, 지금 본 사업비가 5천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사업비가 2억 6,380만 원이네요. 이게 다 외부인들, 외부 작가님들의 그 사업비냐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억 6,300 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연강갤러리 전시가 1천만 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 2억 6,300에서 1천만 원만 지역문화예술 행사사업비라 이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1,500만 원이 외부 작가님들의 전시기획 용역비네요.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시되고 있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작가님들은 상반기에 끝난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정기전하고 초대전 저희하고 또…,

박영철위원

다 끝난 거예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50:50. 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었죠, 사업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때, 예. 5천만 원에서 지역작가들 전시회를 하라 그래서.

박영철위원

그 5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은 관내 작가한테 지금 사용이 된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비용은 그 정도는… 거의 한 1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관내 작가들한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니, 총 연강갤러리 전시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총?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5천만 원이었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중에서 관내 작가한테 2,500만 원 사용하고, 관외 작가한테 2,500만 원 사용해서 2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잡혀서. 그렇게… 관내 작가를 전시하라고 말씀한 거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관내 작가고, 4천만 원은 관외 작가한테 줬다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2번 했으니까요, 지금 거하고.

박영철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때 관외 작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내 작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5천만 원 예산 냈을 때, 본예산 했을 때. 올해, 23년도에. 그때 2번에 나눠서 하되, 관내 작가도 2,500만 원. 5천만 원 중에 반 주고, 관외 작가도 2,500만 원 줘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 기억에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관내에 그…,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 1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역작가들은 운송비 그런 게 없잖아요.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작품을 가지고 오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가고, 관내 분들에 대해서는 2,500까지 비용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박영철위원

아니, 저기 전시 기간을 길게 잡으면 되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시 기간은…,

박영철위원

2번을 하든가, 3번을 하든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길게 잡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기획전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도록이나 홍보비. 그런 거 제작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 도슨트 비용 지급해 주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관내 작가한테는 1천만 원밖에 안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박영철위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4천만 원은 관외 작가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밑에, 밑에 거 지금 1천만 원 그 지역문화예술 행사. 이것도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연강갤러리에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 1천만 원은 전체 또 다 관외 작가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전시한 금액이 1,500이라 예산과목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니까 같이 2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같이 되는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1천만 원. 2억 6천 얼마 중에서 이 1천만 원이 지금 전시 중이잖아요. 이게 관외 작가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외 작가한테 여기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하고 이거 1천만 원. 5천만 원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박영철위원

관내 작가한테 1천만 원 가고. 이거 뭐 잘못됐는데요? 이거 우리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관내 작가도 전시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도록 제작하고 다 홍보비 해서.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결국은 1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관내 작가한테는. 그런데 뭐 한 번이 됐든, 도록이 됐든, 광고가 됐든, 전시가 됐든 총 사업비 중에서 1천만 원밖에 지금 집행된 게 없잖아요, 관내 작가한테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비용은 그거밖에 안 되는…,

박영철위원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맞는데 그만큼 비용이 안 나오는데 또 저희가 더 할…,

박영철위원

그때 본위원의 의도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의도는 관내 작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작가도 예산의 50%는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그 의견이었거든요.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 총 금액에서 50%는 관내 작가한테 가고, 나머지 50%는 관외 작가한테 갈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총 사업비 6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관내 작가한테 가고, 5천만 원은 관외 작가한테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본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안 맞다는 거죠, 집행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내 작가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기획전시하게 되면 그 비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경비 부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박영철위원

필요경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러면 더 횟수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횟수로,

박영철위원

전시 기간을 더 많이 잡든가,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절별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3번은 전시했습니다. 지역작가들 올해 전시를.

박영철위원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본위원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예산 분배가, 배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비 사업이죠? 1억. 1억 중에서 이게 1천만 원이… 명시이월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하고 이게 올해는 이런 제목의 사업명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에는 지금 2쪽에, 명시이월사업 2쪽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천만 원 지금 관외 작가한테 주셨다 그랬잖아.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업이 없는 거냐고요? 24년도에는, 내년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도 신청…,

박영철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이거는 지금 이월된 사업이고,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명칭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업명을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몇 쪽에 예산서에 있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97쪽이요.

박영철위원

297쪽이요? 297쪽 지역문화예술사업. 어디 있나요, 1억 1천만 원? 이거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여기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비는 23년도 것 집행이 지금 내년 1월 달에 끝난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나온 거고, 올해는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산서 상에는. 24년도 예산서 상에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세입예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3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295페이지에. 부기된 걸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박영철위원

세입?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세입예산 295페이지에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300페이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300페이지 중간에. 도비 3천, 군비 7천 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이거 경기도 공공미술이잖아요, 이거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니, 사업 명칭이 다른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고, 여기 지금 명시이월 사업명에는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인데 이게 같은? 그러면 사업명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운서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금액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사업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지금.
윤성

주윤성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주윤성입니다. 29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 올해 23년도에는 저희 그 11월에 한 노래자랑하고 지금 이번주 예정인 전철 축하 행사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부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2억 6,300으로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 1천만 원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4년도의 예산은?
윤성

주윤성문화예술팀장

24년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영철위원

3천만 원이요?
윤성

주윤성문화예술팀장

예, 297쪽 중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가 그 같은 사업비입니다.

박영철위원

3천만 원 했다고요?
윤성

주윤성문화예술팀장

예.

박영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312쪽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걷기대회를 올해도 했죠? 23년도에도 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6일 날 이제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아니, 그 걷기대회 말고 또 하지 않았나요, 먼저? 연천사랑 걷기대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건 이번에 할 계획이고요, 16일 날.

박영철위원

할 거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연천사랑 걷기대회에 2,500만 원 들인 거 없었나요, 그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박영철위원

이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1회만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하는 건 아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지금 3회째입니다. 계속.

박영철위원

계속할 거예요? 군비로 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지금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2,500만 원 들여서 했고, 또 보건사업과에서도 건강 걷기대회에 2,400만 원 들여서 또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한 군데에서, 이거 뭐 전철은 이번에 전철 때문에 전철역사 앞에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전철개통은 한 번 하는 거지 또 개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면 통합해서 한 과에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걷기대회만 하다가 끝나요. 지금 걷기대회에 2,500만 원씩 3번씩 하는 건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연천사랑 걷기대회는 100% 군비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건 국비 50%, 군비 50%예요.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건 국비가 25%고, 군비가 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 매칭, 도비 매칭되는 건 어떻게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국비, 도비가 이제 보조받는 거니까. 그런데 군비 100%는 조금 고려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꼭 군비를 100% 들여서, 2,500만 원을 들여서 걷기대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광과나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국비가 지금 내시된 그 걷기대회에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될지. 국비 내려오는 걸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군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 3회째 하던 거고 계속 해 왔거든요. 해오던 건데 이걸 체육 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으로 걷기 행사를 잡았던 건데요.

박영철위원

아무튼 일단 그렇다는 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국 파크골프대회 잠깐 나왔는데요. 그때 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할 때 민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내용 좀 아시나요? 사전에 미리 시간을 많이 두고 공지를 했으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내에 전국대회 저 아래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일에 못 오니까 미리 와서 숙박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숙박 안내 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홍보 문제가 좀 있었다. 너무 긴박한 시일 내에 그걸 홍보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두고 홍보를 했으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미리 와서 연천에 와서 투어도 좀 하고, 숙박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뻔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공고 기간이 너무, 홍보 기간이 짧고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 과장님 들어보신 적 없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건 없고요.

박영철위원

없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조금 일정 잡으면서 촉박하게 잡은 부분은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예, 겹쳐서 잡은 문제도 있고, 너무 홍보 기간을 짧게 주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덜 되는 바람에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죠. 생활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됐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번에 24년도에 할 때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를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미리 생활인구가 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와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와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사이클팀 운영비가 한 1억 4천 증액됐네요? 내용이 어떨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입단하는 선수가 국가대표가 있거든요. 그 영입비가 1억 원 증액되면서 된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선수 영입?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1억 원입니까? 1억이에요, 선수 영입비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국가대표.

박영철위원

1년? 연봉이죠, 연봉?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영입하는 데 다 그게…,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선수는 어디 분입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원래 의정부시청 소속이었는데요.

박영철위원

의정부시청?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으로 내년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박영철위원

계약은 끝났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1년 계약하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 단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급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국가대표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에도 사이클 하는 분들도 좀 이제 대회에 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선수들은 어떤 대우를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대우요? 어쨌거나 연봉 측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대우해 주고 계시는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들어오면 7급 10호봉 상당인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의 연봉으로 따지면 한 3,500선.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몇 분 계시죠, 우리 선수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에 6명. 여자 선수.

박영철위원

그 선수 자료 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의 선수가 있고, 연천 출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연천 출신만요?

박영철위원

예, 연천 출신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연천 출신은 2명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분에 해당하는 연봉, 대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24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요. 그렇게 좀 주세요. 그다음에 318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용역과제를 주시려고 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생활체육 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아니,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인프라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컨설팅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어떤 운동을 주로 하고, 어떤 걸 하는지 그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걸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우리가 연천군 입장에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박영철위원

연천군에 생활체육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어도…,

박영철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활성화되면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좀 모습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하지,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그냥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박영철위원

아니, 이거 너무 정비를 잘해놓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체계적으로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겁납니다, 이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한번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군수님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많으신가요, 혹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점심식사를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있으시다고 그러셔 가지고 식사 드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엔디엔 뉴스 안홍필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박운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두 번째 부분에 G스포츠 축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G스포츠 축구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U-15 아이들이 저희 어유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축구를 하면서 경계심 같은 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G스포츠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 비용 산출은 그러면 1,500만 원으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반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5:5 매칭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총 3천만 원으로 지금 G스포츠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교.

윤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학교에 5개 종목 해서 13개 클럽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종목은 축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뉴스포츠.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이제 그 클럽이 형성이 되면, 이거 교육청에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학교든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1부, 2부 나눠 가지고 다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299쪽에요. 연강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1년에 방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도 한 만 명 정도 꼴은.

김미경위원

만 명이요? 한 천 명이나 올까 생각했는데 만 명 정도예요? 만 명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수는 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 정도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전시회 할 때 보통 한 1,800명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미경위원

전시할 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예산 삭감할 거예요. 문 닫으세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만 명 정도 오시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민통선 내에 있는 유일한 갤러리인데 저희가 좀 가치를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 이게 이제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군부대의 제도적인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접근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통선 최접근에 있는 전시관이기는 해서 보존 해야 될 의미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전시를 했으면 그분들이 전시한 거를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관람하면 좋은 거거든요. 문화 향유를 많이 하면. 그래서 보통 접근이 좋은 데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작품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해야 내 작품이 유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은 선호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이 관람을 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시해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이나 왔을까 하는 게 궁금했는데 만 명 정도 온다 그러면 여기 전시하는 거 알고 오기보다는 전시하시는 분들 관계자들과 관련되어서 오신 건가요, 뭔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시한 작가들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요.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관외 작가와 관내 작가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간과 횟수를 얼마큼 안배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이 안배한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 신청, 전시 기획하고 신청할 때 저희 지역작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 다 주거든요. 두 달 전시하겠다고 그러면 두 달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은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운반비 때문에 그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 저희가 기획전시를, 계약에 의해서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작품 운송비나 도록, 이제 또 그 창작 비용, 작가의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전시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김미경위원

전시업체하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것도 전시하는데 또 업체한테 주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작품에 대한 가치를 얼마 정도 받고 전시하겠다. 이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그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차이가 이제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전시업체 자체 내에서 그 차별을 두고서는 주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시업체에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비용이 되어야 전시를 하겠다고, 저희가 자기네 가지고 있는 작품 전시할 게 가치가 1천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5백에 하자고 하면 전시업체가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입찰공고할 정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5천이요.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거 한 번에 전시할 게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작가들한테 주는 비용을, 개인한테 주는 비용을 이 전시업체에서 본인들이 정해서 주는 거냐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전시업체에서.

김미경위원

그게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이가 있나요? 주는 그 비용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관내는 저희가 따로 이 작품에 대해서 비용을 주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도록이나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비용을 저희가…,

김미경위원

그것만 하지, 우리 관내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따로 주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분들 작가 설명할 수 있게 도슨트 비용을 드리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인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우리 관내 것도 전시업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안 되어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회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당함이나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참고하세요.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외와 관내 작가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대우예요. 이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작품 위상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있다는 건 십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시하는 횟수나 이런 거는 관내는 원하는 대로 기간으로 주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전시하고 받는 비용 자체가 이렇게 좀 부당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거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법상 계약이 안 되거든요. 협회상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전시기획사가 있어 가지고 관내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 같은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협회하고.

김미경위원

전시업체하고 할 때 관내 것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 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김미경위원

서운함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천군을 알려면 관외 분이 많이 오시는 게 좋아요. 관외 분들 작품 전시해서 그분과 관련되신 분이 오시면 좋은데, 관내 작가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DMZ 오픈 페스티벌 때는 관내 작가도 포함시켰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면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관내 작품 괜찮은 걸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상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작품을 좀 사용하는데 사용대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내 작가들도 발전하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작품 활동에 열심히 하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봉사도 교통비나 식대를 줘야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요. 문화재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네요? 이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는데 감액이 됐어요, 많이. 내용이 왜 감액이 된 거죠? 305쪽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에는 군 지정 문화재 저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종목이 좀, 항목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

그러면은 이거 어디, 어디 할 건가요?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박운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 민원인이, 민원 건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3건 정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다시요.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니라?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결과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민원인이 이제 그…,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김미경위원

올해 추진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올해는 이제 저희가 향토문화재, 지금 지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를 정기 용역을 주거나요. 아니면 우정리 적석총 같은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줬습니다. 이제 문화재 업무를 보다 보면 갑자기 수행해야 되는 그 연구용역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주고 그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여러 건 했는데 내년에는 3건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3건으로 맞춘 건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유산팀장

예산 때문에도 있고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없어서 일단은 그 정도로만 산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아니, 전통사찰 보존하는데 심원사지 해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예산이 많이 또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는요? 몇 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올해 지출 나간 것 보고,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같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3쪽이요. 군수배 파크골프는 3천만 원 예산 잡았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건 뭐 전국대회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의장기는 이게 작년하고 같은… 5백만 원 잡았어요, 올해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올해 처음.

김미경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가을에?

배두영위원

22년도도 했어요.

김미경위원

예, 작년에도 가을에 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데.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작년 걸 모아서 한 거고,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한 건 이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저기 올해도 5백만 원에 하셨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5백이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나오는 얘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각출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불만이 여전히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불만을 불식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예산을 똑같이 잡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똑같은 불만이 왜 똑같이 나오죠? 작년에는 3백에 했고, 올해는 5백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럼 5백에 잡은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이게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내년에 하는 거 신규사업인 것처럼?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체육진훙팀장 심지훈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 때 파크골프장 개장하고 나서 추경 때 세워달라고 해 주셔 가지고 추경 때 세워서 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본예산 표시액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추경에 있는 거는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추경으로, 예.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우리 머릿속에 추경에 얼마 했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네. 본예산 대비 넣는 거니까. 그러면 추경에 5백만 원을 갖고 했어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작년에는 3백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3백만 원 갖고 했어요. 올해 한 거, 올해.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올해는 5백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올해는 5백으로 했어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럼 추경에 한 거예요? 아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면 올해 쓴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액은 거의 본예산 대 본예산 기준으로…,

김미경위원

했기 때문에?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비교 증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본예산 잡은 건? 그게 올해 본예산 잡은 게 작년도 12월 잡은 거잖아요. 헷갈려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올해 쓴 거는 본예산에 작년도 잡은 거잖아요. 올해 쓴 거, 작년에 쓴 거 말고.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김미경위원

올해 경기한 거. 그거는 작년도 본예산에 잡은 거죠?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그것도 민간보조사업 실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조, 추경 때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추경 때 잡았어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이 실링 사업에 처음에 보조재원 할 때 본예산에 넣을 때가 있고, 하반기에 넣을 때가 있는데 그 전전년도에 또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안 넣고 추경 때 다시 넣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잡았다? 5백만 원.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없다는 말씀인 거죠? 318쪽이요. 위에 상단 부분에요. 공공체육시설 영조물 배상 보상금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서 사고 나게 되면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체육으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게 되면 부담되는 금액?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산이 조금 작네. 그리고 이제 318쪽에 하단 부분에 연천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또 하단에 연천 파크골프장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318쪽에 있는 거는 진상리이고, 그 뒤쪽에 있는 건 이제 연천 파크골프장. 재인폭포 내년에 이제 운영할 거잖아요? 거기에 되는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김미경위원

따로따로 별도로 나눈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김미경위원

그러면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운영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편성 아직 안 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하시려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추경 때 저희가 정식으로 개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때 편성할,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그건.

김미경위원

그러면 결국 파크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8명이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무직이 3명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8명 근무하고, 잔디나 잔디보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일용직도, 일용직들. 임기제 일용직들도 고용해서 해야 되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올라왔길래 재인폭포 인건비인가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또 문화체육 외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하고 격려해 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시책이 좀 중간중간 많이 들어있겠다 싶어서 훑어봤는데 의외로 조금 그렇지는 않네요? 알뜰하게 운영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시책추진하고 저희 조금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오랜 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301페이지에 위쪽 부분에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건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배두영위원

궁금한 게 이게 우리 기존에 이제 도나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던 데는 비율이 매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이제 나중에 행안부하고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1억 지원하기로 했고, 공모 계획에는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매칭사업이 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저희 보고 계약 추진할 때 돈을 1억 주기로 한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럼 행사 주체는 연천군이 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같이 하는 거죠, 행안부하고.

배두영위원

같이 하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행사를 주최할 것이고, 연천군에서 할 거는 어떤 행사를 주최할 건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금액을 다 합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용역을 주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1억 그냥…,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억 5천이죠.

배두영위원

아, 1억 5천인데 지금 행안부 1억으로만 해도 가능한 행사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뭐 그거야 행사 규모를 축소하면 1억도 가능한 건데요.

배두영위원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비 1억에다가 저희 5천. 이렇게 매칭해서 공모한 사업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희 군비 5천만 원 같이 안 해도 행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1억 규모에 맞춰서 행사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될…,

배두영위원

안 되나요? 무조건 1억 5천 해야 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5천만 원. 원래 다른 데 한 데는 3억씩 주고 했거든요.

배두영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14회째 하는 건데요. 다 2억 이상씩 편성해서 이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5천으로 깎아서, 저희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천 부담한다고 해도 선정을 해줬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5천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5천을 꼭 부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부담 안 해도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건 꼭 부담해야 됩니다.

배두영위원

해야 돼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2023년 예산 보면 도비에서 그렇게 몇 프로 부담한다고 그러고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엔 그런 사항 없었는데요.

배두영위원

그럼 일단 이 행사는 1억 5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316페이지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보다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늘은 사유가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 자료 받아서 저희 편성하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작년에 보면 지금 41명으로 지금 예산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9명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혹시 있나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차상위 계층이나 이게 갑자기 매년마다 확확 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사실 작년 게 없었는데.

배두영위원

아, 잠깐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혹시 장애인 스포츠?

배두영위원

아니, 장애인 스포츠 따로 있고, 그냥 일반 스포츠 강좌가 따로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작년에는 장애인은 19명이라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냥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그거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도 5,100이 증가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 인원이 늘어서.

배두영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이 자료는 저희 받아서 같이 내려오거든요, 몇 명이라고. 편성할 때요.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자료 받은 걸로.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보면 매년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이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게 스포츠 강좌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5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129명으로 확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신청하는 규모를 좀 크게 한 건지, 아니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인원이 많아졌는지 해 가지고.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그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금액,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지금 우리 연천 파크골프장에 이게 파크골프채를 매년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파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다가 뭐 분실돼서 그런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파손된 게 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보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되어서 더 추가로.

배두영위원

그러면 분실보다 파손이 많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럼 혹시 파손이나 분실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페널티라 그럴까? 그 대여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 변상 책임을 물은 적은 없는데.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파크골프채를 보면 그냥 뭐 시간이 지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가 많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저거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규정이라든가 그게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심지훈입니다. 저희가 그 파크채 대여비료 1인에 한해서 천 원에 빌려주고 있는데, 올해 그거에서 수익이 2천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채 한 대당은 한 40만 원에 구입을 하고, 파손이 됐을 때는 약 한 대당 15만 원 정도 해서 다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손으로 오셔 가지고 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하도 많이 치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파손… 아니, 사용료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많이 쓰시니까 많이 파손된다고 보는 개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300페이지에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하는 그거 운영 기간이랑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관내, 관외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같은 300페이지고 문화예술 교류행사 2023년도 행사내용이랑 이것도 예산 집행내역. 그 자료 3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저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하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철개통식 하는데 그 축하공연. 그 용역 대행료 다 준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얼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억 8,700입니다.

김미경위원

1억 8,700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그 보고한 용역비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나요? 이걸, 이 돈을 딱 주면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무료로 보고해 주는 건가요? 보통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 주면 그런 거 보고 안 하고 그냥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용역보고를 했길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좀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이고, 또 더 좋은 의견이나 주시면 반영하려고.

김미경위원

수렴하려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 그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간 건 없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보고하는 거에, 보고드리러 왔을 때 PT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없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별도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업 자체 내에서 다 의견 수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서비스로 해줬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물거미서식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거미서식지가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지금 국비, 도비 해 가지고 85%고, 군비가 15%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여기 한 곳인가요, 이게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은대리 이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물거미서식지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박운서위원장

우리나라에 유일한 거죠, 그럼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정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울타리 식으로 막아놓은 것 외에는 뭐, 그다음에 안내판 조그맣게 하나 해놓고 그것뿐이 없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거기 울타리도 부러져 있고 그 쓰레기 하고 막 이렇게 좀 너덜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초작업하고 청소하고 하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서식지 보존 차원으로만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활성화 사업은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제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박운서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관이나 무슨 관까지는 아직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얼른 조성을 해놔야지 어느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오더라도 뭔가 좀 그런 게 보이지, 너무 좀 버려져 있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보셔 가지고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은 한에서는 그렇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맨위로

14시31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과 세입예산은 72억 4,4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6억 5,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5억 8,500만 원으로 23년 대비 총 세입예산은 62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인구정책사업실에 편성되어 있던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관광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183억 5,100만 원으로 23년 대비 119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 관광 전반을 홍보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관광 홍보기획 및 운영예산으로 총 2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자치단체 이전비 1억 1천만 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비 2백만 원,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유지관리 1,600만 원,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관광 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재인폭포 내 전기차량 3대 구입 및 이음메이트 사업으로 5억 원,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무장애 카라반 설치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5억 원, 한탄강댐 갤러리 전시공간 및 이동 동선 정비에 5억 원 등 총 3건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 모두를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천만 원, 3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전곡역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군 지질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질공원 운영비 1억 7,5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운영비 2억 1,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운영비 4,500만 원, 재인폭포 내 초화류 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인폭포 관리운영비는 총 4억 9,6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600만 원, 333쪽입니다. 재료비 4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에 4천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비는 총 5억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재인폭포 신나무 숲 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에 2억 원, 재인폭포 야간조명 정비 및 탐방로 개선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재인폭포 내 줄타기 공연과 마당놀이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경기북부 전통문화지원 창작공연 지원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중면 지역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경상비 1억 2,600만 원,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자본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조성사업은 총액 18억 3,4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에 5억 8,400만 원, 재인폭포 친수전망데크 설치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민간위탁시설, 걷는 길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광지 유지관리에 총 5억 8,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비 5백만 원,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비 1,400만 원,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비 9백만 원, 야영장 관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위탁시설 유지관리비 5,800만 원, 걷는 길 유지관리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총 25억 5,8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339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정비 11억 5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 1천만 원, 평화누리길 시설기반 보강사업에 3억 1,7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5백만 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비 2,100만 원, 재인폭포 공원 부설주차장 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과 342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으로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 5억 원,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비 총 3억 6천만 원으로 인건비 5,6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지오카약 수상레저 관리운영비 1백만 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비 6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연천 구석기축제 운영을 위하여 1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3,9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1,600만 원, 344쪽입니다. 일반보전비 5억 4천만 원, 자치단체 이전비 7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9백만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NH농협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구석기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로 1억 원, 지역축제 지원 육성 컨설팅비 8천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사업실에 편성된 관광과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재인폭포 공원 친수 전망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천만 원 중 1억 2,645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 사유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45억 7,600만 원 중 12억 4,675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현재 부지 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부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과에 편성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사업으로 89억 373만 원 중 64억 7,9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9건 중 5건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인 은대리 벽돌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329페이지 하단 쪽이에요. 열린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11월에 이제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요.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사업별로 분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권역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첫 번째 권역은 재인폭포 내의 전기차 이동 수단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생태체험,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가 5억입니다. 그게 첫 번째 권역이고요. 두 번째 권역은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 무장애 카라반을 3대를 설치하는 것과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 또는 그 이동 동선. 어떤 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하는 사업비가 5억 원이고요. 세 번째 권역은 한탕강댐 갤러리를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어떤 전시 공간을 꾸미기 위한 사업비하고, 거기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 이동 동선을 정비하고 홍보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이고요. 저희가 5:5 매칭사업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5:5 매칭으로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24년까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3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이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랑포구 역사공원 통신요금 납부가 약 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고랑포구 역사공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일부 통신요금들을 저희가 지금 대신 납부를 좀 해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이제 월 한 1백만 원씩 통신요금들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부터 해서.

윤재구위원

그럼 인터넷, 그러니까 일단 CCTV는 월 2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신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1백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저희 한번 전화기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그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설비 장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어떤 길이라든가 관광지, 그런 것에 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예산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5건의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루 부지 성토 공사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억 원을 편성해서 마저 사업을, 성토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은 아마 선사유적지 길이라고 해서 전곡 테니스장 밑에서 쭉 한탄강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가 이제 정비를 했는데, 한탄대교 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한탄강 다시 그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길을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좀 밑에서 내려서, 일단 계속 연결을 시키고자 일단 3억 원을 좀 계상을 하였고요. 고랑포구 역사박물관 조명공사는 이제 저희 고랑포구 역사박물관이 지금 장남면에 있는데 야간에 좀 삭막한 것도 있고 또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은은한 야간 경관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타운 바닥포장 개선공사는 아마 사업별 설명서에도 있지만, 그 미라클타운에 펜션에 길들이 있는데 그게 우드블럭으로 좀 편성이,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그게 다 떠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걷어내고 거기에 기존 보도블록이 됐든지 어떤 색다른 길로, 고정형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탄강관광지 캐빈하우스 화장실 바닥 및 난방 개선은 저희가 16개의 캐빈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바닥이 지금 눌러앉거나 울렁울렁거려서 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6개는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고랑포구 역사박물관 야간조명 설치는 좀 음산한 게 있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야간에 방문객들이 좀 있으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빛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좀 삭막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너무 밝은 빛이 아니라 건물에 이제 그런 조형물을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연출을 해보고자 예산을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일단 은은하게라도 해서 야간에 이런 게 있다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그 미라클타운 바닥포장 개선공사를 하시는데 그 우드블럭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계속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우드블럭이 물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떠서 이 길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새로 어떻든 그 디자인 블럭이 됐든지, 아니면 판석 길이 됐든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애초 당시에, 설계 시에 우드블럭이 그런 단점이 있었으면 미리 확인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예.

윤재구위원

그런데 그 철거비용이 또 한 2,500만 원 정도 폐기물 비용이 들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윤재구위원

이런 걸 다른 데에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관련 부서한테 의견 조회라든가 혹시 군부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태풍전망대는 저희 4개 전망대 중에 가장 많이 관광객이 오는 전망대입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한 4만 명이 조금 넘게 지금 방문객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부터 해서 어떤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거기에 성모마리아상 있는 데서부터 거기가 되게 좀 불안전하고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도에다 40억 원의 예산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5:5 사업비로. 그런데 올해는 일단 실시설계하고 급한 것만 하라고 일단은 한 5억 원 예산을 배정을 해줬고요. 향후 배정하는 것을 봐서 해마다 이제 그만큼의 물량을 공사를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안전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그 사업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가장 급한 게 이제 블록 벽돌을 이렇게 쌓았던 부분들이 많이 크렉이 가고 해서 이게 넘어질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일단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오카약 수상레저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오카약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동이리 주상절리 앞에서 카약을 저희가 임대를 줘서 일반 사업자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약이 저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적정한 입찰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지오카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 수입이나 이런, 임대료에 비해 수입이 나오는 거에 평가는 어떻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지 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임대료가 2백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한 248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오카약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도 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 좀 있어요. 타다 보면 바지가 젖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더 홍보를 할지, 확대를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거 고려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손해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섯 번째 줄에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 평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구석기축제를 할 때 저희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대행사에. 거기서 이제 저희 축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 다음년도 구석기축제에 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 평가를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이 백데이터 자료가 있으시죠? 지금 현재 만족도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거 한 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것 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그 자료 아직 안 됐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자료 됐습니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세요. 먼저 328쪽에 우리 시티투어버스 운영 용역 주신다고 예산 세웠는데 이 코스가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확정이 됐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직 코스는 확정이 좀 안 됐고요.

박영철위원

예상하는 코스는 어떻게? 계획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예상하는 게, 현재까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코스 해서, 지금 1코스는 저희 연천역에서 출발해서 재인폭포하고 그다음에 태풍전망대 쪽으로 가는 게 저희가 1코스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2코스는 이제 전곡 쪽으로. 선사박물관, 호로고루, 고랑포구. 그런 쪽으로 도는 게 2코스로 잡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1·2차에 거쳐서 지금 시티투어 운영을 사전에 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전문가, 진짜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투어를 잠깐 좀 해봐서 굳이 저희가 2개 노선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순환형이 맞는지, 그냥 일반형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한 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에 보시면 피스브릭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죠, 이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 예산 5억 8,400 이거하고, 또 명시이월 된 거 42억 5천만 원이요. 이것도 리모델링 사업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합계가 47억 9,800만 원. 이게 이제 리모델링 총 사업비네요. 맞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월사업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담겨져 있는 예산하고. 이게 47억 9,800만 원인데 이제 순수한 공사비만 남았네요, 보니까. 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맞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잠깐만요.

박영철위원

설계비, 보상비 이런 거 다 지출된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거의 지출이 됐고요.

박영철위원

다 됐고, 이제 순수한 순수 공사비만 남은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 말씀드린 것에서 한 7억 5천 정도는 운영비가 지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별도로 있고요.

박영철위원

프로그램비 뭐, 전시 운영 3억, 6억 따로 있고. 또 홍보마케팅 1억 따로 있고. 지금 말씀드린 47억 9,800만 원은 순수 공사비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리고 저기 이제 22억 원 정도가 지금 더 남아있습니다, 23억 원 정도가. 이거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가 올해 18억 정도가 배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박영철위원

다시 이제 원위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에 사업조정, 주관 부서에서 사업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이제 관광과로 합치면…,

박영철위원

그게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23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3억입니다, 군비 포함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47억 9,800만 원 현재 이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하고, 23억 추가하고 그럼 이제 한 70억 정도 되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70억 정도가 리모델링 총 사업비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24년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4년도 추경에 합니다.

박영철위원

추경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되면 74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담아서 이거 사업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73억을, 1년 안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박영철위원

준공이 내년 연말까지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 연말을 보고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건축에 대한 착공은 조금 어차피 1월 달에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가 현재 올라가 있거든요.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어서 12월에 계약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공사는 아마 3월부터 공사가 될 것 같고요. 공사에 대한 기간은 1년간 저희가 공기를 줄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공기를 1년 주는데 74억을 1년에 소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명시이월 또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다 내년도 24년도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지. 추경에 더 필요한 만큼씩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월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마지막 추경에, 23년도 마지막 추경에 문체부 사업 25개에 대한 매칭을 좀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월을 안 시키고 일부 삭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박영철위원

아니, 어차피 쓰지 못할 돈 아니에요, 일부는? 이게 74억을 내년 12월까지 다 소진할 수 있냐 이거죠. 소진할 수 있는 양의 예산만 편성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월을 안 시키는 건 조금 낭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 예산이라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내년까지는 사업비를 다 충족, 소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여기 보면 이월사업비 중에서 벽돌공장에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6억 또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준공이 안 되면 이거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실. 편성하는 게 이게, 그 리모델링비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끝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고, 그 위에 뭐 홍보마케팅 또 1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준공 전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벽돌공장과 관련된 사업비가 너무, 24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진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어쨌든 이번에 20억을 의원님들께서 부담해 주신 건 국비 20억에 대한 매칭. 그 매칭을 안 하면 국비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20억을 매칭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좀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다 못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예산 낭비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이월을 안 시키는 부분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국비사업을 갖고 지금 만약에 이월을 안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하는 건 그냥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군비만 매칭, 매칭도 아니고 그냥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거지, 기존에 이월된 사업에 매칭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교부를 할 때 지금 편성을 했다고 국비 교부신청을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월을 안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사업비는 이월시켜야죠. 그거 자동적으로 하고. 군비를 전액 다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군비 부분에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했으니까 국비를 교부해 달라고 벌써 이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의결해 주는 순간에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매칭이 안 되면 그 문체부도 다 e호조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너네 연천군은 좀… 거짓으로 이제 보낸 꼴이 되잖아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건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보고 이제 다음에 338쪽에 우리 미라클타운과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을 이제 운영, 원가를 산정해서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원래 하게 되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원가 산정은 저희가 뭐, 지금 재계약할 때. 그러니까 5년이 이제 경과가 됐잖아요.

박영철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작년에 한 거는 이제 그 감사원 감사에서 카페, 한옥 카페에 대한 그 원가 산정이 빠졌다. 그게 당초에는 한옥 카페가 그냥 카페로 쓰는 게 아니라 사무공간으로 썼던 부분을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카페로 변환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원가 산정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9백만 원 정도 임대료가 늘어난 거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재계약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평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미라클타운도 내년에 5월까지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고대산은 아직 남았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8월입니다. 내년에 8월인데, 뭐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고대산캠핑장은 대창기업이 저희한테 위수탁 계약을 해서 전대 형태로 그 자회사인 더호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창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며칠 전에 아마 이 고대산캠핑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사항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약해지 계획인데 뭐 운영 원가 산정. 이거 저기 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해야 되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고대산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카라반이 15대 있고, 글램핑장이 35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호프 측에서 시설을 다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얘네가 이걸 다 거두어 가야 되는 형국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콘도만 저희가 준 거지, 나머지 시설은 더호프에서 다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고대산캠핑장하고 또 이제 그 휴양림. 고대산휴양림하고 어떤 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산림녹지과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지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서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과 관련된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원가 산정하는 거죠, 원가 산정. 얼마에 위탁을 줄 건지 원가를 산정하는 거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계약 해지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가 산정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 그냥 이거를 활용계획과 관련된 그런 용역보고를 차라리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약 해지 들어가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박영철위원

그게 더 현명하지, 지금 이거 그냥 원가 산정은 업체가 안 한다는데, 계약 해지하겠다는데 원가 산정하면 뭐 하려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해지됐으니까 다른 이제 어떤 제3의 민간업자를, 원가 산정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줄 거냐.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영철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할 얘기 같고.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지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제 계약해지하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원가 산정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미라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9백만 원 인상되어서 2,800만 원 받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700만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2,700만 원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연 2,700만 원 받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연 2,700만 원 받는데 저기 2,500만 원 들여서 원가 산정하면 의미가 있나요, 이거? 참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과장님. 이거 1년에 위탁비가 2,700만 원인데 2,500만 원을 들여서 원가 산정을 한다? 참 이건 답답합니다,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연천군 재정상에는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따지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원가 산정은 조금 현실화를 시켜서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도 미라클타운에 많이 오고, 수입 이런 내역들을 또 좀 저희가 따져보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박영철위원

아니, 원가 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이 용역, 이 성과연구용역비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산정을, 용역을 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2,800만 원 우리가 연 받는데 여기 올라 봐야 1천만 원 미만일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인상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2,5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원가 산정은 5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진짜 이건. 좌우지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340쪽 보시면 야영장 관련 개·보수 시설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등록 야영장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개 야영장이 있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한 50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많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위생시설 개·보수라 하면 어떤 걸 말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개수대 그런 쪽을 일단.

박영철위원

개·보수 기준으로 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밑에 이제 화재 안전성 확보 이런 거는 뭐 소화기 설치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소화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에 돈 많네요. 이런 것까지 다 사주시고.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344쪽에 주상절리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다 행정절차는 끝났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는 끝나고 실시설계는 이제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하고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박영철위원

언제쯤 끝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지금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 설계 언제 끝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한 3월 정도는 되어야 끝날 겁니다.

박영철위원

내년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봄 되어야지 착공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축비가 예산이 6억. 63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63억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준공이 언제까지죠, 계획이? 24년도, 내년에. 내년 연말까지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원래는 이게 지역균형사업이 기간이 내년까지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월을 해서.

박영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63억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다 소진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다 명시이월 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좀.

박영철위원

그때 가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뭐 아주 예산은 끌어안고 있고. 이게 지금 전부 순수 공사비만 남아있는 거죠? 보상비 이런 건 다 끝났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보상비는 다 끝났고요. 순수 공사비만 남아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순수 공사비만 남은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시면요. 구석기축제와 관련되어서 행사추진 임시전기 설치하는 거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임시전기는 해마다 설치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해마다 6천만 원씩 소진하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6천만 원씩 일회성으로 이렇게 3일 쓰자고, 3~4일 쓰자고 6천만 원씩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박영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거기 전주를 설치, 한전과 협의해서 설치해서 전기가 거기에 들어오게 할 수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기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뭐 수십 개…,

박영철위원

기반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수백 개의 이제 천막들을 치면 그 천막에 전기들을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전주를 들어오게 설치를 해서 전기시설을 하자는 거죠. 이거 7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축제 기간이 4일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4일입니다.

박영철위원

4일에 6천만 원 쓰고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후년에 또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농산물 축제하죠? 아니, 저기 율무 축제하죠. 그다음에 또 뭐 축제합니까? 고려인삼축제하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전주 설치하지 왜… 그거 구석기축제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축제도 다 돈 들어가요, 지금요. 그 돈이 얼마겠어요? 구석기축제 전기만 지금 6천만 원 들어가는 거고, 율무 축제, 고려인삼축제. 이거 다 전기, 여기 임시전기 설치해서 돈 낭비하는 거예요, 다요. 그러면 우리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1년에 1억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1년에 1억 예산 세워서 다 소진하고 또 내년에 1억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느니 전기시설 기반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연결해 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그 우리 구석기축제의 부스나 이게 위치가 다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이게 아니잖아요. 그 기본시설을 해놓자는 거죠. 전기를. 그리고 연결할 수 있게, 쉽게. 예산을 조금만 들이고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건 저희가 문화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어쨌든 공중으로 가는 지주형 전주들은 그 어떤 유적지 내에 이렇게 서 있는 건 미관상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뭐 지하 매설해서 그런 배전반이나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놓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적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낭비가 되는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구석기축제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나머지 축제도 몇 가지 또 거기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국화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율무축제도 하고, 고려인삼축제도 한단 말입니다. 그 축제추진위원단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돈이 너무 엉뚱한 돈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것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전기 임대료가. 그러니까 구석기축제에도 이렇게 6천만 원씩 일회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축제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몇천만 원씩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0년 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6천만 원을 4일에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너무 허무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추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율무축제 하는 그 부서하고, 또 고려인삼축제 하는 부서하고, 또 국화축제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어떻게 전기를 설치해서 이런 쓸데없는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재인폭포도 그렇고, 구석기축제도 그렇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무장애 질문했을 때 한탄강댐 갤러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 문화회관에서 댐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댐 하단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갤러리 통로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갤러리…,

박양희위원

아, 그 실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내입니다.

박양희위원

실내 그 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 그런 홍보도 분명히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도 한번 가기는 했었는데, 거기가 정말 갤러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갈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아니고는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건 이동 동선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정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334쪽에 보면요. 재인폭포 야간조명 정비가, 탐방로 개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길이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길이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오르:빛 행사하면서 야간에 좀 어둡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신나무 숲 광장 주변으로 어떤 그 야간조명, 이렇게 좀 조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신청을 올렸던 거고요. 이제 그거는 좀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 대략 나오는지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344쪽에 보면 올해도 이제 구석기, 내년에도 구석기축제를 할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내년에도 입장료를 받으실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2023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큰 성과는 못 봤는데, 그래도 대체적인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혔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입장권 발매를 무료하고 유료하고 한 게 22,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7,500명 정도가 유료 입장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500에서 4천만 원 그 사이가 이제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날씨만 좋았다면 더 입장객이 많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객 만족도 평가하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평가서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대충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나요? 만족도 평가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이제 평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단가라 그러죠.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사용하는 금액 자체도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확연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카약 나왔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유일하게, 연천군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놀이시설인데 그걸 어떻게 좀 계속해서 지원해서 키워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도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양희위원

그 앞에도 저것도 생기잖아요. 문화센터도 생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주상절리 관광센터도 생기는데, 이제 지금 거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입할 때 그 도로 공사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찌됐든 내년도에 이제, 올해 말부터 지금 거기 부지 공사, 주상절리센터. 내년도에도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솔직히 진입하는 입지조건은 상당히 지금 불리합니다, 내년도. 올해도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지금 그쪽 관계자도 저희한테 어떠한 방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제초라든가 이런 걸 해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공사 기간 중에는 물론 거기 놀이시설 오기가 좀 불편하죠, 공사하는 동안. 그런데 문화센터가, 아니, 문화관광센터가 생기고 그 카약이 있고 이러면 양면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라클타운 카페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올해 댑싸리 축제 때문에 엄청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만큼 또 그 카페에 물론 위탁을 줘서 하지만, 카페 주인이 그거를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군에다가 너무 작은 임대료를 내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제 얘네의 예상 수익을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의 50%를 저희가 임대료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 수익이 1억이 날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그 시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에서 이 수익을 산정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1,800만 원을 받았던 이유도 그걸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얘네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걸 가정해서 저희한테 1,800만 원의 임대료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충분히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산정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최저가로 해 가지고 그만큼밖에 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 댑싸리 때문에, 댑싸리 축제 때문에 여기가 더욱더 손님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수입료가 더 올라가니까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 좀 해보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참고로 작년도에 얘네가 수익이 9,800만 원 났다고 저희가 신고가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34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전기 설치 때문에 율무축제며, 거기 고려인삼축제며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율무축제 때 전기가 모자라서 발전기 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석기축제는 항상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전기를 갖다가 크게 끌어와 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구석기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부스에서 전기 모자란다. 전기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항상 해마다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를 갖다가 더 많이 끌어와서, 한번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축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 좀 해보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지금 하단에 보면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검토용역을 하셨잖아요. 이게 용역이랑 수수료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같은 개념인데 그 저희가 용역은 일반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던 거고요. 경기연구원은 그 경기도 이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수수료 형태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부득이하게 수수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뭐 용역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결론은 작년에 2023년도에 했던 거나 2024년에 할 때랑 똑같은 용역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성질이 조금 틀린가요, 성격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이 본 용역이, 그거는 사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경기연구원에서 본 용역을 하는 거고요. 얘네가 어떻게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랑 330페이지거든요. 이게 지금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놀이터 조성이랑 한탄강댐 어린이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어디죠, 이게? 329페이지 하단에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놀이터 조성.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놀이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뒤편에 있는 한탄강댐 어린이시설 조경은 댐 갤러리 앞에 이동, 그런 데에 이제 어떤 공간을 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겠다. 이제 그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네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이제 댐 앞에 하고 카라반 쪽이기 때문에 뭐 거리상은 그렇게 멀진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을, 5억의 사업비를 신청할 때 댐하고 연계된 동선하고 놀이터를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건을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3건이 다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는지 어떻게 다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동도 가까운데 똑같은 중복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건 잘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한탄강댐 어린이시설은 댐 관련해서 지원사업으로 되는 거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놀이터 조성은 어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그 무장애 카라반 있잖아요. 그거를 3대 설치하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동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또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에, 5억 원짜리 3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총액이 3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두영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권역별로 한 게 아니라 통계목별로 좀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좀…,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큰 틀로 봤을 때는 큰 틀을 15억을 잡으면 그…,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구역, 권역별로.

배두영위원

구역에서 한 것을 만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권역에 5억씩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전기셔틀 본차 이거 지금 3대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운행은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죠? 3대를 그냥 한꺼번에 다 운영하실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대 정도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1대에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3인승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한번 타보셨지만, 이번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되면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전기차량으로 저희가 일단은 구매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뒤에다가, 어쨌든 버스 1대가 오면 40명이 오는데 객차 하나가 23명이면 다 못 타잖아요. 그래서 뒤에 트레일러 형태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버스 한 대가 오면 40명이 다 탈 수 있게끔 저희가 트레일러까지 같이 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그게 입구에서 한 바퀴 돌고 입구까지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게 시속 10㎞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한 그래도 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5분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재인폭포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긴 오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동력을 이용한 건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가 얼마큼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물론 3대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대 정도 해 가지고 진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더 추가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지금 3대를 해놓고 그 3대가 다 수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2대를 운영하고 1대는 예비로, 이제 하다가 또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추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345페이지 중간쯤에 이거 지역축제 컨설팅 해 가지고 지역축제 컨설팅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이거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올해도 5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이제 구석기축제, 통일바라기축제, 국화전시회, 당포성 별빛축제. 4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관광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았고요. 그걸 정리를 했는데,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한 3년 치를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축제를 이제 연천군 구석기축제는 저희가 주관하지만, 다른 축제들은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포성 별빛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교육해서 그런 것들을 축제를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량교육을 저희가 좀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한 3천만 원 늘어난 게 이게 연천군에 축제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비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된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그냥 그 축제 컨설팅만 했고요. 역량교육은 올해 없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주민들에 대한 교육?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그걸 좀 같이해서 축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많으신가요? 힘들 것 같으셔 가지고.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할까요? 진행해요?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 질문도 했고.

박운서위원장

예, 그럼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많을 거라는 예측하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점심도 든든히 드시고 오셨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327쪽 하단 부분이요. 설립 타당성 검토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거 지난번에 받은 용역과 별 차이 없는 거네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잘 입혀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명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답변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재단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행안부에서 지금 까탈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너희가 왜 필요한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요구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선행 용역도 연장을 좀 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증액시키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당초에는 그냥 타당하다는 것으로만 만들어서 올려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그런 게 안 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경기연구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볼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먼젓번 용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9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넣으면 경기도에서 YES 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용역 한번 받았으니까 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YES 할 것 같아요? 만약에 NO 했다고 그러면 NO 하고 난 뒤에 ‘아, 문제가 이거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9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먼저 사전타당성 용역이 거의 이제, 아직 보고서는 받지를 않았는데 그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근거로 경기도에 1차 협의를 해야 됩니다. 1차 협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2차 수수료 9천만 원짜리 용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1차 협의가 언제 되는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사하고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경기도한테 일단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1차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어느 정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통과가 돼야.

김미경위원

예, 통과되면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거의 설립하시겠다고 마음 굳히신 걸로 느껴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산에서 그 얘기 계속 진행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328쪽이요.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네요, 용역, 1억 9천만 원. 용역비용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저기 목적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연천군은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군 기초까지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광역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려는 이유는 항상 저희가 많은 관광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솔직히 그때그때 나타나는 성향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단기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관광개발 이런 그 시설, 인프라 사업, 또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지금 이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 임진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진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포함한 연천군 전역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뭐 과장님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데, 용역을 하게 되면 항상 의원들 들어가잖아요. 여지껏 용역을 받으면서 느낀 거 있어요. 용역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 안 된다는 말 안 해요. 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을 한 군데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온갖 좋은 건 다 뜯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용역은 도대체 과업 수행을 뭘로 줬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 이 용역 뭐 하러 했지? 뭐 때문에 줬지?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나올 답인데? 이런 용역도 있거든요.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관광과도 용역이 계속 여러 개 지금 되어 있는데, 용역사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런 용역들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냥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사업수행자의 어떤 능력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 큰 업체 막 이렇게 중구난방 입찰가로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수행했는지, 이런 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하단에요. 같은 페이지. 시티투어버스 운영 용역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전문가 자문받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김미경위원

코스에 대해서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전문가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한국관광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여행업계, 아니면 서울에 어떤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그런 관련 부서. 그런 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이거 할 때 기초적인 어떤 무슨 자료나 과업 수행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맡겨놔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다녀보고 너희들이 한번 결정해.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까지는 제가 고민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티투어를 사전 답사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과업을 줘야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는 고민을 좀 안 했는데요.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정답이 없는 건데요. 정답이 없는 건데 일차적으로 용역사 선택을 잘해야지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과업 수행에 대해서 이분이 그걸 인지를 얼마나,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을 받았는데 부실하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과장님이 다 떠안으셔야 돼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거의 용역?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박사가 다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잘못된 용역 나오면 그 부서마다 과장님 책임지게 할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 여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그냥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할 대상.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버스를 갖고 와서 시간대별로 이제 운행을 하는 그 용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김미경위원

이거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저희가 그분들 초청해서 투어 노선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는지 그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노선을 갖고 버스업체든지, 여행사든지 이런 업체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용역이라는 건.

김미경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 조언이 중요한 거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330쪽에 전기셔틀이요. 이거 재인폭포에서만 활용하겠다는 거 대답하셨나요? 어떤가요? 어디, 어디에 운영을 할 거냐고 동료 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재인폭포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김미경위원

재인폭포 내에서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23인승 버스에다 트레일러 뒤에 달겠다 그러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코스 도는 데 불편함 이런 거 없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트레일러를 달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나무 숲 광장 부분들이 공간들이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회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이제 거의 차량 주차를 안 시킬 것이기 때문에 차량 회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트레일러 크기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림 그려 가지고 현장 가 봐서 확인해 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트레일러 달려고 계획 세운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현장 자체에 써먹지 못한다? 그럼 이제 그것도 골칫덩어리 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사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주문 들어가고 하기 전에 현장, 사이즈 인식하고 하는 현장 가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좌상바위. 그쪽에 왜 저기 하나 있죠? 지질해설사들 쉼터 있고, 주차장 마련되어 있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우라지 베개용암 그쪽이요?

김미경위원

아우라지 베개용암 쪽 말고 좌상바위 있는 쪽.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좌상바위?

김미경위원

좌상바위.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저 끝에도 해설사 그게 하나 있고, 여기 좌상바위 들어가려면 다리 하나 건너잖아요. 그쪽 근처에도 하나 있어요. 고문리 가는 쪽. 어디라 그러지? 여기 옆에 좌상바위 있고 이쪽에 있어요. 아우라지 다리 뜯어낸 데. 왜 아우라지 다리 뜯어냈잖아요, 상판 옛날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출렁다리 놓으려고 그러는 위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아우라지 베개용암 거기.

김미경위원

아, 거기가 아우라지 베개용암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백의리층 아닌가? 일단은,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그 주차장이 여기 군부대 땅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해결됐습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요청 들어왔다는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왜 일을 이렇게 하셔요, 과장님? 일단은 예산이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계시고요. 해결 언제 하실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그 출렁다리 놓으면서…,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결하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힌트 드렸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333쪽이요. 전기셔틀 차고 설치 어디다 하실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초입에 보면 안내소가, 재인폭포 들어오면 관광안내소 앞에 초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을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내에다가 일단은 차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차장 쪽에, 입구 주차장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335쪽에 마을활동가 활동비 있는데 이건 뭐 활동비예요? 335쪽.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생태녹색관광 중면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쨌든 생계나 그분들의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일부 참여하면 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제주도 가면 어디에 우리가 이제 견학을 갔어요. 그럼 마을주민이 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시고 그런 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해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교육 좀 필요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이제 뭘 하다 보면 교수님도 그렇고요. 강사도 그렇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에서 언어화되어서 나오는 게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를 해 가지고 언변력이 좋고, 구술력이 좋고, 얘기를 아주 신나게 재미나게 잘 꾸려 가시는 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원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교육을 해서요.

김미경위원

무슨 말 하는 건지 의미는 잘 알아들으셨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록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발언은 못 합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338쪽이요. 이게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짚었던 건데 미라클타운. 이게 지금 산정 및 평가, 성과평가 연구용역 들어가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러는데, 임대료 책정하게 된, 왜 그 금액에 책정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5년 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김미경위원

아니, 그 기준을 뭐로 두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 2,700만 원 받고 있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결정이 났는지. 당초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해마다 수익률을 계산해서 수익률을 5년 치 평균값을 낸 겁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당초 2,700만 원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용역보고서상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도 용역 줬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용역사에서, 용역사의 결과 받아봤거든요, 제가. 용역사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5년,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영업이 5년만 해도 수익을 못 낸다, 이분은. 그래서 재계약을 반드시 줘야 그때서부터 수익이 온다. 그게 2,700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 그거 알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에 맞게, 지금 영업 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한다? 얼마를 현실에 맞게끔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아마 잘못하면 뒤로 기절할 걸요? 그리고 수입이 작년에 9,700만 원이었는데 과연 9,700만 원만 될까요? 현금 수입도 다 이게 보고 된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법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회계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느끼기에 당초에 할 때는 그냥 정확하게만 가격으로 주려고 계획하에 시작을 했다고 봐요, 용역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는데, 참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나올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되고요. 또 귀추가 주목되기도 해요. 지금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목적은 저렴하게 주겠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용역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년 더 해야 수익이 오른다. 그 기준으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을 또 다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용역을 어떤 용역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 업체도 어떤 용역을 믿느냐 이거예요. 자, 너희가 기준 잡을 때 용역에서 나온 얘기하고 기준 잡았잖아. 당초 용역은 5년 재계약을 해야 내가 수익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이만큼 임대료를 받아도 된다? 우리가 어느 용역 기준을 믿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는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숙박 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존은 기본적으로 1년에 가동률이 한 50%도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주말에나 휴가철 성수기만 지금 거의 풀로 차지, 일반 평일 날은 거의 안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한옥카페라는 다른 어떤 수익구조가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런 걸 기본으로 다 따져서, 또 얘네가 준 자료, 연도별로 자기네 수익구조를 준 자료로 근거해서 용역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용역사한테 과제를, 과업을 주세요. 어떤 과업을 주냐면 현실성 있게, 맞게. 어느 누가 봐도 현실성에 맞게끔 나오지 않는 용역이 나온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과업을 주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왜냐하면 그분도 용역사에게 접근을 할 거예요. 접근합니다. 아무리 비밀로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내고 접근을 합니다.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345쪽에 지역축제 컨설팅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이거 참 잘 잡으셨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이? 역량강화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거의 축제 컨설팅 피드백하고 얘네 조사하는 게 한 5~6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과업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 축제가 아니라 저희가 축제 기간들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한 5월 달부터 거의 댑싸리 축제 끝날 때까지 이 축제 컨설팅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용역비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다음에 주민 교육은 한 2~3천만 원 선에서 주민 교육을 할 예정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누가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용역 대행하는 업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먹고 살면서 여기다가 돈 쓰게. 용역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행사장에 전기공사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겨울축제 때 저도 들어가 봐서 알지만 전기 딸려 가지고 애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 율무 축제하고 이거 비슷하게 가요, 거기가. 그런데 구석기축제는 사방이 있거든요, 부스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과에서 맡아서 결정해야 될 건이 아니라 이거는 총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기가 딸리거든요, 전기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다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전기제품 조금 하나 더 들어가고 나면 완전히 다 다운되어 버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축제마다 필요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연천군청 자체 내에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와트를 올리든지, 뭘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기 높여야 돼요,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김미경위원

같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같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같이 하시되, 우리 군청 내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내릴 결정이라고요, 이게.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 중요한데, 부서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돈을 찔끔찔끔 쓸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목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목돈을 들이더라도 거기서 주최를 안 하려고 하면 모를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나중에, 결정 다 나고 난 다음에 맞춰서 드려도 되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그전에 추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 주셔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위원들은 고민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제가 질문 아까 드린 거 하나 빠트려 가지고 다시 추가 질문드릴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말씀하시죠.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재인폭포 전기 셔틀버스랑 시티투어버스 이거 유료로 하실 건가요, 무료로 하실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연히 유료입니다, 다. 그래서 재인폭포는 솔직히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2~3천 원 선에서 저희는 받을 예정이고요. 시티투어버스는 그거보다 훨씬 많죠. 한 몇만 원 선에서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혹시나 무료로 할까봐 그거 염두에 두고 질문드렸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입장료 받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쳤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 하나 좀 드리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구석기축제 또 이제 어떻게 행사할 건지 용역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했던 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에 군수님도 그 축제에 대해서 예전하고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날, 내일모레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그런 여행업. 이런 사람들을 갖고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구석기축제는 올해와 좀 다르게 충분한 고민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기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5월에 시작하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일단은 우리가 구석기축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벌리기는 하나, 지역경제에 표시 나는 도움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에 표시 나는 건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장료 받아 가지고 되돌려주는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부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에 어떤 묘미를 더 해야 되는데, 구석기축제 시가행진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아 주세요. 거기 왜 중앙로라 그러나요? 제일상가 있는 쪽에서 거기 첫머리.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거리 쪽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오시는 분도 참여할 수 있게. 그 뭐죠? 놀이공원. 롯데월드인가? 이런 데 가면 그거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유명한 축제들, 외국도 그렇고요. 유명한 축제 가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참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걸 보기 위해서 어느 곳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요.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됐는지는 하시되, 그냥 제 의견으로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구석기까지 가는. 그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면 효과가 날지, 안 날지 자문을 좀 받아 보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행하는 걸 고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과거에 한 14년도 정도엔가 각 읍·면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참가시켜서 퍼레이드 형태를 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퍼레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형태를 했었던 사례도 있고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 참여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가 굉장히 바쁜 농번기예요. 그래서 대행 주시되, 거기 구석기축제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어느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미라클타운 바닥공사 개선할 때 판석 길을 얘기하셨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도 공원이나 지금 길 조성할 때 고무판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돌길을 많이 건의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에도 그렇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 동료 위원 얘기하신 카약, 카누 관련 저희가 강이나 2개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활성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긴 시간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서대식 팀장님이나 윤미숙 팀장님 민원 제안드린 것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 맨위로

14시16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442만 8천 원 증가된 총 144억 820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18억 1,894만 4천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995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3억 1,97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78만 4천 원 증가된 총 200억 1,459만 3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18억 1,894만 4천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955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3억 1,970만 9천 원, 군비 56억 638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시책업무 운영에 628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비로 1억 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1억 4,599만 4,400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41만 6천 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500만 원, 무한돌봄 사업시책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7억 7,2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허브화 추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비 1,138만 4천 원,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수당 258만 원,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신호등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비 785만 4천 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 지원비 2백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24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수당 18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6,271만 6천 원으로 세부사업 예산은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로 1,600만 원, 357쪽, 6·25 행사 물품구입비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로 1천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천만 원, 보훈행사 차량 임차비 및 6·25 참전 기념탑 참전 국기 구입비 840만 원,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비 2백만 원, 저소득 보훈회원 설·추석 위문금 지원비 1,5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1억 9,400만 원,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비 등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보훈가족을 위한 나라사랑 실천대회 등 행사사업 보조비로 1,26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6,720만 원, 전액 도비 보조 참전명예수당에 1억 4,800만 원, 전액 도비 보조사업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비로 20만 원, 전액 도비 보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120만 원, 다목적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 적립금 3,032만 7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6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58억 7,104만 7천 원으로 세부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로 103억 2,900만 원을, 361쪽, 기초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으로 25억 5,061만 8천 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63만 2천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838만 4천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및 중한 질병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103억 2,9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5,2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으로 1,490만 원을, 어려운 이웃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사업비로 9,866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760만 원을,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150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4,523만 원,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8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후원업체 나눔현판 제작 지원비 1백만 원, 누구나 돌봄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비로 총 8억 5,5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억 4,827만 9천 원, 36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취약계층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3,590만 4천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지원비로 441만 2천 원을,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에 대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비로 3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지원비 496만 3천 원, 청년기본소득 수당과 홍보물 제작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위탁사업비 219만 4천 원,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금 5,253만 2천 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비로 240만 원, 희망저축계좌Ⅰ 위탁사업비 1,1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위탁사업비 1,462만 원,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로 9,100만 원을, 차상위계층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 3,713만 7천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안심케어 지원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4,255만 6천 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891만 2천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여비지원으로 768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741만 3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8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21만 원, 복지정책과 직원 국내여비 2,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519만 2천 원,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7억 6,016만 원으로 세외수입 402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4,494만 2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1,11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7억 6,016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2,088만 원, 도비보조금 2,406만 2천 원, 군비 6억 1,52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2,98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5억 6,581만 6천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94만 원, 의료급여 공용차량 운영비 230만 6천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비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국토부 미집행 예산 이월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 202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1,651만 6천 원, 지출은 아직 없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00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입으로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356만 원, 이자수입 1,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6억 2,0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은 특별한 신규사업은 특별하게 없고, 그냥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에 조금 증가되고, 감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중·하단에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 설·추석. 이거는 지금 보훈회원들 저소득층 관련해서 설이랑 추석에 2번 해서 위문품을 전달하시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문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늘어난 것처럼.

배두영위원

두 번째 그러면 하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35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훈가족 나라사랑 실천대회 이것도 지금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똑같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했던 거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배두영위원

361페이지 상·중단에 보면 수급자 주거 안정비 지원이라고 이건 어떤 사업인 거죠, 구체적으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게 급여대상자 주거 안정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대상자가 있고, 의료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대상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랑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자가 사시는 분들의 오래된 노후주택을 수선해 주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로 구분을 해서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고쳐드리고 있고요.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게 1년에 보통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기초수급자 대상자한테 집수리 사업을 한 것은, 이거는 제가… 예.

배두영위원

지금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고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을 봉사단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LH 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연초에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가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혹여나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 중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두영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매년 초든, 아니면 그 전해 말에 대상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봉사단체에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누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혜택을 주실 분들이 100%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에서도 이분들은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아, 그것도 자가구나. 하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누락 되시는 분들이 없나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혜택 되시는 들을 찾아내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혜택은 많이 주지만, 집 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빠지시는 분 없이 아주 대공사는 못하더라도 벽지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시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인원 수도 많이 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이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에 따로 나가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367페이지 중간쯤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두영위원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은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받고 있어요, 65세 이상은. 그런데 저희는 64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저희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매년 똑같은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발굴되시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새로 발굴도 되고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계속 지금 보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배두영위원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6명 정도가 요양보호사 5명이랑 매칭되어 가지고 저희가 은혜마을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하루에 2시간입니다.

배두영위원

2시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월 24시간에서 40시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시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요? 2시간이면 사실 우리가 오전, 오후를 보더라도 한 4시간 정도씩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문제인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370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깔끄미 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들에게 취약계층 가보면 저장강박증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집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자활기업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한다거나 가장 취약한 곳에 청소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요. 170만 원은 한 5명 정도 서비스를 일단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은 어디 맡기실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연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이나 그다음에 양주, 의정부 쪽에다가 자활기업 그쪽에 청소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게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한분 한분 서비스를 지원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한번 할 때 다섯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깔끄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5명이 연 1회 하실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이게 한해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해주고 나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하시던 분은 계속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끝나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1회에 한해서 한 가구에 지원하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증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해주는 것에 이분들이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계속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의미가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같이 겸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나.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추진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도 하고, 청년에 맞는 정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금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한 번 개최하셨다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사업 발굴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에서 6월 달에 정책사업을 발굴한 것은 없고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최도 안 되었고, 위촉장도 수여하지 못해서 저희 금년도 6월 달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재정비를, 4월에 또 임기가 끝나십니다. 2기가. 2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3기를 재구성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청년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청년정책이 복지정책과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 4개 부서가 함께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세대 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떻게 청년정책을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4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구성은 기존에 있던 구성이 그대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실상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청년들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데 없으면 청년이 없으면 아니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 위원들을 많이 저희가 모시고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과장님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월 임기 만료 후에는 정말로 청년들이 주가 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등 이렇게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해 가지고 400, 500, 300. 이렇게 좀 다른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전적지 순례를 가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8개 단체가 300~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저희한테 지원해달라고 보조금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서 심의 결과가 나온 금액이 산정된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미경위원

하단 사망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출산 및 사망자요?

윤재구위원

예, 해산·장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출산을 하면 70만 원을 지원하고요. 해산·장제급여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재구위원

해산·장제급여가 뭐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해산급여는 출산을 했을 때 출산 비용. 축하 비용으로 70만 원이고요. 장제급여는 사망하셨을 때 화장장려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출산장려금은 70만 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367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65세 미만이신 차상위계층들이 받는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가 가사를 혼자 못 하고 간병이 필요한 분들한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셔서 저희가 가사라든지 간병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10명이 책정된 것은 10명이 서비스를 받으신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0명의 예산인데요. 현재 6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10명을 대상자로 잡고 있고, 그럼 만약에 초과가 되면 지원을 못 받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초과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65세 미만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10명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재구위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양등급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안 되었어도 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거기서 요양등급 판정자로 책정되지 않고, D등급이나 C등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그 서류를 갖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거는 읍·면·동을 가면 이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서가 통보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혜마을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선정 기준에 맞고 선정되었으니까 매칭시켜달라고 은혜마을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송신합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저는 이게 홍보방법도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6명이라는 분이 여기에 접근해서 혜택을 받지만, 그 밖에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방법 좀 강구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훈에 자유총연맹이 들어가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양희위원

안 들어가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은 국가보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느 단체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되려면,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보훈대상자가 되려면 자유총연맹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고, 보훈대상자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여쭙냐면요. 이 예산이 미디어콘텐츠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디어콘텐츠과하고는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없어요, 여기 국가보훈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거기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어느 과에 맞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두영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요.

박운서위원장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궁금해서 과장님, 여쭤보는 거거든요. 35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질병관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상이군경회에. 이거 어떤 사업인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회원분들께서 질환이나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연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랬을 때 동행 서비스입니다. 질병관리 사업이라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 진료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주체가 되시고,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다 하지는 못하시고요. 상이군경회 회원님들만 질병관리 사업대상으로 되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상이군경회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경회 회장님은 보훈단체 모든 회원들이 신청했을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 자체 내용도 궁금했고, 본위원이.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내용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이군경회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분들 전 회원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범위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올해랑 내년에 똑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한 1년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죠? 몇 분보다도 이제 횟수가 잦아요? 가시던 분이 계속 가시겠네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건 몇 명을 지원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계속 가시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2개 단체가, 무공수훈자회랑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아니, 고엽제구나. 고엽제랑 두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고엽제랑 상이군경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2개 단체가 질병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지원이요. 제가 올바르게 숙지했나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 차상위 대상자이고, 혼자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가사방문 지원 수혜를 주는 것. 그리고 현재 6명 수혜받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이해가 안 되냐면 은혜마을에서 위탁사무 하는 것도 이해됐어요. 신청대상자 조건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요양등급을 하위로 받아 가지고 해당사항이, 요양등급 지원을 받을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람을 해 주는 건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커닝페이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신체 자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려운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지금은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거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몸으로 내가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65세 미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소득도.

김미경위원

기초수급, 차상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357쪽이요. 상단에 보면 현충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올라가는 계단 덜거덕거리는 데 계단 정비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제 4개 시설물에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은 제초작업이랑 전정. 나무 많이 자라면 전정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그런 거 하겠죠. 잔디 깔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면 계단 정비 언제 하실 건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계단 정비요? 저희가 계단 정비는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한번 가능한지를 계측해보고요. 그다음에 현충탑에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종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와 그다음에 국가보훈단체와 함께 그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정비해야 아름답고 그분들이 가셨을 때 저희가… 그런데 보훈단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거기가 너무 가면 어수선하고, 전정을 아무리 해도 깔끔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좀 함께 세워서 계단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가 약간 가팔라요. 가파른데다가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계단 폭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파른데다가 계단 폭이 높으니까 여기가 힘이 더 드는 거거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림녹지과의 사업을 맡길 성향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현충탑의 관리가 아니라 현충탑을 가기 위한 주변에 대한 문제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 마련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예산 마련, 아니면 공원 관리 부분에 예산 있는 거 자투리 해서 내년도에 웬만하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356쪽이요. 고독사 위험가구 생활행태 개선지원이거든요. 내용이 뭔가요? 7백만 원으로 뭘 할 건지. 생활행태 개선. 이걸 모르겠어요, 잘.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 생활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고독사 그런 분들이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관계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갑자기 그 예산이 1,500만 원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매뉴얼이 제작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 교육이 12월 21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생활행태 개선사업으로 생활지에 너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이웃들과 관계망을 형성해서 이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얘기만 딱 들어봤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고독사하시는 분이 집에서 칩거할까요? 사회생활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자고 교육시킨다고 나오려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이 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7백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의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매뉴얼 대로 내려와도, 생각은 잘했어요. 필요로 하다.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줘야 하니까 필요는 한데 주변 사람들이 안 했겠냐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과장님 역시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고민하고 계시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고민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한 건을 하시든, 두 건을 하시든, 어찌되었든,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잘 성공해서 예방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같이 해 보십시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깔끄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 관내에 없어 가지고 포천, 양주 말씀하셨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겸손의 집에 근로자활사업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성격이 틀린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는 여기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기업을 통해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이 경기도에 13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주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자활기업의 물건들을 사거나 이런 방역 같은 것들을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이 저희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이 사업은 거기에 줄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관내에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맨위로

17시1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66억 4,960만 2천 원이 증가된 총 636억 9,415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505억 6,804만 3천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8억 1,5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 103억 1,09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1,581만 8천 원이 증가된 총 925억 5,400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505억 6,804만 3천 원과 균특보조금 28억 1,51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103억 1,099만 4천 원, 군비 288억 5,984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저희가 실수한 예산인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3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담요원이 2명이고, 필요한 예산은 3백만 원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인데 이것은 어르신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다 함께 미래로 연천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1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문하실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여성 새일센터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총 70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3년 12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5,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쪽에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57쪽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5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3년도 말 현재 20억 5,065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439만 7천 원, 지출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605만 5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15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2억 3,065만 8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지도자 교육지원 및 우수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2억 7,6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 10억 6,693만 5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246만 4천 원, 지출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339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26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2억 1,693만 5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적립 2억 2,339만 9천 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운영비 1백만 원, 공모사업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비 군비 23억 5,400만 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국비 33만 2천 원 등 2건에 23억 5,433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 방법도 괜찮네요. 위원들이 모를 것 같은 신규사업만 딱 골라서 설명해 주는 거. 간단명료하면서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이 아마 사업 기간이 2024년도 12월까지인가 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아직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김미경위원

사업은 올해까지 끝내야 하는데 반납하지 말고 우선 갖고 있어 봐라?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코로나는 해제됐지만 혹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직도 사건이 있어서.

김미경위원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갖고 있으라고 했으면 따라야죠, 도비니까. 400쪽이요. 여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이 사업이 신규인 줄 알았더니 있었네요,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웰다잉 교육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예,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웰다잉 체험을 하고요. 일기도 쓰고, 나의 자서전도 작성을 해 보고요. 그런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본관에서 20명 했고요. 서부복지관에서도 20명 진행해서 40명이 운영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운영사업은 몇 년간 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그럼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서전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나오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후배들에게 해줄 말, 후회됐던 일.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고.

김미경위원

만감이 교차되는 시간이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걸 쓰시는 분도 그렇고, 그걸 보는 사람도 반성하는 것도 있으면서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배두영 위원님께서 군 조례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미경위원

예, 그것도 조례에 기준해서 사업 좋게 이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하나 제안드리자면, 이런 거 모아서 책자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민감하게 생각한 내용은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책자를 보면 베스트셀러 될지도 몰라요.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그래서 보급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미경위원

402쪽이요. 이거는 설명 들었습니다. 그다음 403쪽이요. 어르신 문화센터 이음터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일반 체육시설의 당구장이라든지 그런 데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거기를 연계를 해줘서 시간을 정해서, 일반 체육시설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분들이 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해주는 사업이 되어서.

김미경위원

정리하자면 이게 신규사업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해소가 되었고, 체육시설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사람들이 기피를 하니까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어르신들한테 양보하게끔 하라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따로 기획한 것은 원예를 20명 정도 교육을, 원예랑 바리스타랑 공예 쪽에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첫해니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마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민간체육시설이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김미경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시간만큼 사람들 못 오게 하니까 손해 보는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 주라는 이런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업체랑 그 시간만큼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거나 개인한테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어르신께서 당구장을 갔어요. 당신이 당구장을 가면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내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이 있는 건지? 이용요금을 왜 지원해주는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강습비. 강습비를 주는 거죠.

김미경위원

강습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당구를 배우고 싶은데 당구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지금 저희는 당구로 예를 들었지만, 당구 사업은 아니고요. 원예하고 바리스타, 공예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강습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8만 원씩 108개소에 12개월을 주네요?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1개소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예.

김미경위원

그거 문제없나요?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매일 여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문을 열게끔 해야 하는데 사정상 안 되는 데도 가끔 있기는 해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열게끔 강요할 수는 없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열게끔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비해서 몇 명까지만 오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걸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로당마다 불만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오고 문을 자주 여는 곳은 불만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균등으로 하는 게 불만이신 게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 해결방법 찾아보셔야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불만은 불만으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인당 수에 맞춰서 뭐 주지 않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그때 쌀도 일률적으로 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좀 개선됐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방법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04쪽 하단이에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여기는 어떻게 111개소죠? 앞에는 108개소인데 그 뒤에는 111개소네요? 똑같은 경로당인데, 뭔 문제일까? 혹시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지원해주는 건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신규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신규 경로당 세 군데? 그러면 나중에 등록을 할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111개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데 운영비는 왜 또 108개소예요? 신규까지 잡아야지. 추가로 잡을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추경에…,

김미경위원

추경 올라올 준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405쪽이요. 연천 스마트경로당 사업인데 이것이 인건비인지, 구축 사업비인지, 아님 인건비, 구축사업비 다 들어간 건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없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순수.

김미경위원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요? 19억?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내년도 사업에는 48개소가 진행될 거고요. 거기에 키오스크나 화상 서비스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트워크도 해야 하고, 서버도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키오스크는 내가 프로그램 뭐 할 건지 그런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키오스크도 놔두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화상으로 통화도 되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를 필요로 해요.

김미경위원

이거 자리 잡으려면 한동안 좀 혼란도 있고, 문의도 많이 오고, 처음에는 불편해 죽겠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겠는데요? 말 들어보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 연천군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구축을 하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뇨, 불편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아서 대한노인회에서는 표준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축됐어요. 사업 운영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내년하고 후년 해 가지고 구축을 해서.

김미경위원

아, 구축하는 데만 2년 걸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얼핏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요가를 경로당 다니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면으로 봐서 그걸 따라서 요가를 경로당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스튜디오가 있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해 주는 요가 이런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구축하고 나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거랑은 또 다르죠.

김미경위원

또 달라요? 그거는 그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직접 대면해서 하는 사업이랑 화상으로 보는 사업이랑… 이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의료원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요. 그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은 또 대면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게 가다 보면 대부분 대면 수업받으려고 하지, 이 수업 안 할 것 같은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대면 수업이 또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키오스크는 키오스크대로 따로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명으로 멸균 시스템, 공기정화 시스템도 가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경로당이 완전 이제 건강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19억이면 구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내년 차 사업이죠, 48개소.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후년 차 사업에 저희가 총 108개의 경로당이…,

김미경위원

계속 이거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뇨, 2년 차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 완전 구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108개 경로당이지만,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도 몇 개소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경로당을 위주로 우선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려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406쪽이요.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경로당 분회 운영이 있어요. 분회가 별도로 있지 않은데? 그냥 어느 리에 경로당에 선정하면서 분회가 되는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읍·면이 분회죠.

김미경위원

다 분회가 따로 있나요? 다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읍·면별이 분회예요. 그러니까 연천군 지부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연천군 지부고요. 연천읍이 분회고, 전곡읍이 분회예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노인 지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그러니까 협의회장 계시고, 각 리마다 회장님이 있어요. 각 리마다 나온 회장이 분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리에서 면 노인회장님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분회가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래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그 분회가 되는데, 분회가 따로 있지 않은데. 따로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 곳도 있고, 분회회장을 따로 뽑는 데도 있어요.

김미경위원

분회회장을 따로 뽑는 데가 있으면 따로 뽑았다. 그러면 그 면에는 분회가 따로 있어요? 아닌데, 분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분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따로 없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분회 운영비가 있어서 이거는 뭐냐는 거죠, 내용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면 노인회장님이시니까 면 노인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분회가 읍·면 노인회잖아요. 그 운영을 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김미경위원

사업내용은 필요한 비용인데 어디다 쓰는지. 곤란해요,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 되는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따로 보고를?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체육회 행사를 간다거나 면 단위의 행사를 갈 때 그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미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분회회장님이 면 회장님들, 각 리마다 회장님들 아우르고 하고 필요할 때 쓰는 경비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김미경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 분이 20명이 다 오시나요? 못 오시는 분도 계시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오시고요. 한 두분 정도가 결석을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참석하시고요? 예. 424쪽이요.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이 있네요, 중간에? 이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저귀 지원하는 거거든요. 가족들한테 지원하나요? 가족이 받으러 오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지급을 하죠.

김미경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중증이기 때문에 이거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월로 지급하는지, 연으로 지급을 하는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월 최대 5만 원 나가고요.

김미경위원

돈으로 그냥 지급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사 쓰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월 5만 원이고, 기저귀 구입 비용이 50% 한도에서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월 5만 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쓰게. 현금 지급이네요. 425쪽에요.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신지? 외지 분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런 건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위원회 다 지역 분들이십니다.

김미경위원

다 지역 분들로 되어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목적은 얘기 안 들어봐도 뻔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아까 426쪽에 이게 뭐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다고 하였는데 뭐가 이관됐다고 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성 새일센터.

김미경위원

아, 여성 새일센터. 알겠습니다. 427쪽이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5명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공개된 화장실, 공중화장실,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다니면서…,

김미경위원

혹시 카메라 설치되어 있나?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확인합니다.

김미경위원

기계 가지고 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기계 가지고.

김미경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삐 소리 나고 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좀 전에 신규라고 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소됐고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인 가구를 이제 발굴해야 하고요. 발굴된 1인 가구 현재는 10명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창문에 잠금장치라든지 호신용품, 사생활 보호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가 안전한지 먼저 살펴서 불안전한 게 있다고 하면 보수해주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만 지원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물품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문에 안전망이 필요해. 그러면 안전망 줘서 너희가 달아라. 이렇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김미경위원

현재는? 양성평등이다 보니 여성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구나. 일단 이해됐습니다. 조금 미흡한 데가 없지 않아 있네요. 우리가 이제 성차별이 아니라 성 역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올리세요. 문제에 대한 사항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 주면 효과 없다고 올리십시오.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 이렇게. 434쪽이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인데 혹시 이거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지 않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산 받아서 가족센터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753명 운영하였습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더블로 운영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451쪽이요. 하단에 보면 맨 아래쪽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이 있네요? 451쪽 맨 아래에 있는데 32개소가 일단 연천군에 있는 시설이 어린이복지시설 전부인가요? 32개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전부이고요. 저희가 한 번에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번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김미경위원

그래서 안전이 불안정하다 이런 데는 지원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한다거나.

김미경위원

이거는 비용을 주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장비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도 있고요. 그런 걸로 추진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죠. 이거는 점검 비용이고요.

김미경위원

점검 비용이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하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개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개·보수비로 하게 되고, 적게 들면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고치고.

김미경위원

점검 비용인데 5,900만 원이 들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2,200.

김미경위원

2,200만 원이 들어요? 점검인데, 점검만 가서 하는 건데. 보수나 이런 거는 다른 비용으로 하고 점검만 하는 데 2,200이 들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가서 그러면 점검하러 가는 전문가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주니까요.

김미경위원

아, 용역을 줘버리니까, 이것도. 그러면 용역비용이네, 결국. 용역비용인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미경위원

관내 사업자 활용하시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관내 사업자가 없어서. 다른 데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역에 없어서? 인근에 있던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7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0명 예상하고 있고, 발굴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패키지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품, 사생활 보호용품. 이렇게 294,000원 상당의 물품이 있어서 그거를…,

박양희위원

10가구만 선정해서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여쭙냐면 타 지역에 보면 1인 여성가구가 있어서 각 읍·면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CCTV 이거를 갖다가 현관 앞에 달아줘요, 바깥 현관에. 그러면 혹시라도 외부인이 침입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 거기서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천군에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걸 타 시·군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례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남성 1인 가구 관련된 혹시 그런 사업은 없는지? 양성평등이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신체적으로 약한 쪽은 아무래도…,

윤재구위원

남성도 성폭력 당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것도 혹시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상급 기관에다가 제안드리세요.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해 가지고 CCTV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그렇죠?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네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인데 타 지역도 이걸 도비에서 줘서 이 사업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먼저 했나? CCTV 달아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규인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특수시책이나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사업비로 했다고는 안 하셨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김미경위원

그래서요. 그 사업을 했으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다른 지역에 먼저 주고 우리는 나중에 줬나 싶어서. 이 사업비로는 CCTV를 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패키지가 있어 가지고요.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거고, CCTV 같은 경우는 새로 또 찾아봐야죠.

김미경위원

이 사업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공모사업에 해서 받아오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도 사건도 있고 해서 집 앞에 달더라고요.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맨위로

17시49분

박운서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인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회계연도 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 예산안은 3억 9,63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9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 2,933만 1천 원, 도비보조금 6,701만 7천 원입니다. 47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62억 1,09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안은 3억 36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시책업무 운영 편성안은 2,310만 원으로 군민의 각종 법률문제 전반을 상담해 드리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및 운영비 36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건강정신을 위한 교육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 예산안 920만 원은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민원발급기 운영 편성안은 4,864만 원으로 비대면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16대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4만 원, 4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560만 원입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관리비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편성안은 5,39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72만 원, 주민등록·인감·여권·지적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 1,033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위탁 사업비 1,786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지원 편성안은 2,441만 4천 원으로, 4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153만 4천 원, 여비 지원 288만 원입니다. 여권 케이스 구입 4백만 원, 여권 사무 담당 근로자 보수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환경관리 편성안은 6,67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백만 원, 공공운영비 876만 원,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 5,5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 운영 예산안은 11억 8,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편성안은 11억 1,173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473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4,18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1억 4,900만 원,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를 위한 연간 단가 공사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 편성안은 6,800만 원으로 통신비 3백만 원, 가로등 양 방향 점멸기, 등주개별 감시 제어기 구입비 6,500만 원입니다. 군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예산안은 9,1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88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사협의 및 군 대민업무 운영 편성안은 1억 152만 원으로, 474쪽입니다. 전문관 인건비 4,752만 원, 사무관리비 8백만 원, 군경위문 등 업무추진비 4,400만 원,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 문화행사 지원비 2백만 원입니다. 미확인 지뢰제거 도비지원 사업 편성안은 8천만 원으로 토지, 장비 임차 및 현수막 제작 7천만 원, 물품구입 지원비 1천만 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 편성안은 1,300만 원으로, 475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도면 작성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DB 구축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도비 지원사업 편성안은 2억 2천만 원으로 전곡읍 전곡3리 경로당 증축공사입니다. 민통초소 소모품 지원과 유지관리비 1,700만 원, 민통선 북상조정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4억 8천만 원, 군 소음 보상신청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공정성 확보 예산은 2억 6,31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9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 기준점 전수조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적 행정구현 편성안은 2억 311만 6천 원으로, 4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6,411만 6천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2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전산 자료정비 등 1억 1,700만 원입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안은 28억 5,47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3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비사업 편성안은 1억 6,630만 8천 원으로 학담, 선바위 지구에 대한 기준점 관측비 등 사무관리비 960만 8천 원, 477쪽입니다. 현장확인 여비 336만 원, 학담, 선바위 지구 측량 위탁사업비 1억 5,334만 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자체사업 편성안은 26억 8,841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704만 원, 공공운영비 2,437만 4천 원, 대도·아미지구에 대한 조정금 25억 원, 노곡·옥계지구 사업 감정평가 2,2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6천만 원, 478쪽입니다. 옥계3, 두일초, 아미2지구 예정지구 및 상리 완료지구에 대한 자료 정비 등 7,400만 원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 예산안은 1억 7,71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1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운영 예산안은 1억 4,040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725만 원, 공공운영비 523만 6천 원, 주소정보 시설 설치 및 주소정보시스템 DB 구축 6천만 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6,792만 2천 원입니다. 479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200만 원,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369만 6천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부대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안은 31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행위자 신고포상금 1백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지원 2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 예산안은 2억 9,31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공중 식팸 위생업소 관리 편성안은 2,47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74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모범음식점 벤치마킹 3백만 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230만 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 454만 7천 원, 481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 51만 원, 482쪽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억 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 지원으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안은 4,6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무관리비 6백만 원, 공공운영비 3,960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창구 민원발급 근로자 보수로 1억 1,62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1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예산 편성안은 5,85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7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1,998만 8천 원, 484쪽입니다. 국내여비 3,360만 원, 업무추진비 498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 조성되어 운용 중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2천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750만 원, 지출은 2,82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25만 원입니다. 133쪽 기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기금 총 수입 예산안은 3,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 이자 1백만 원, 과징금 수입 1천만 원, 도비보조금 650만 원, 예치금 회수 2천만 원입니다. 134쪽 기금 지출 계획안입니다. 기금지출 총 지출 계획안은 3,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편성안은 2,025만 원으로 도비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16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보험료 16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4백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편성안은 1,725만 원으로, 135쪽입니다. 예치금 적립 925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백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2백만 원입니다. 1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24년 조성액 1,75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6,420만 5천 원으로 재원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입니다. 137쪽입니다. 연천군 기금 집행은 2024년도 집행액 2,825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5,495만 5천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잔액은 925만 원입니다.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 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천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925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은 5건으로 예산액 8억 1,802만 7천 원 중 이월액은 8억 1,802만 7천 원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도비 지원사업인 전곡3리 경로당 증축공사는 2023년 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군비 편성이 안 되어 도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접경권 발전지원 국비사업인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은 군부대,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민통초소 지원사업인 민통선 영농 출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도비 지원사업인 백학면 안보관광 시설물 개선공사와 군관협력 지원사업인 열쇠전망대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2024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자동발급 업무가 원활한지요? 먼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은 별문제 없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아, 저번에 장애 있었을 때요? 지금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읍·면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 473쪽에 가로등 보안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게 1억 4,500인데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신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료비요?

박영철위원

신설 몇 개고, 밑에 연간 단가공사 있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여기 지금 재료비를 보시면 개수가 있어 가지고요. 보통 한 1,500개 정도. 등기구는 120개 정도 설치가 되고요.

박영철위원

120개 정도?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료비 한 1,400개 정도요.

박영철위원

뭐가 1,400개 정도예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에 필요한 안전기, 점멸기 이런 거 같이 할 때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가로·보안등을 한 12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이 정도씩?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해마다 많이 하고요. 보안등 신설이 100개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거고, 등기구를 교체하는 게 한 12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박영철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할 곳이 많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로·보안등, 공원등까지 관리하는 게 11,467개 정도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11,000개? 엄청 많네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전기요금도 다 군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이게 계산하기에는 한 달에 6천만 원씩 해서 7억 2천을 했는데 계속…,

박영철위원

7억 2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뭐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런 건 없나요? 정상적으로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그런 건 없어요? 공공목적으로 쓰는데 한전에서 감면은 안 되나요? 하긴 한전도 적자죠. 알겠고요. 474쪽에 보시면 지뢰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 지뢰제거 사업은 우리 군청에서 대상지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정이 되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우선 군에서 군 작전지역을 확인을 하고, 저희 쪽에 민간인 분들도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군부대에 요청을 하면 부대에서 사업예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이나 어디 관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건이 되게 되면 어떤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그냥 일률적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관할 부대에서, 받은 관할 부대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죠. 급하고 급하지 않은 부분을 따져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심의 권한이 없네요? 부대에서 다 결정하는 거네요? 부대에서 접수하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할 때 그 지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 아니까 그쪽에서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영철위원

먼저 해야 할 데를. 뭐 심의를 하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정하지는 않겠죠. 군청에서는 이게 대상 신청 의뢰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신청은 우리가 하나요? 도비 신청, 국비 신청 이런 것들은?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통보가 여기로 오는 거네요, 군청으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한테 올해 1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걸 지나면 저희가 금액을 주잖아요. 집행이라든가 지뢰를 몇 발을 제거했는지 그런 실적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박영철위원

이게 지뢰사업인데 국비는 없는 거예요? 도비사업이네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국가에서 책임이 없나요? 지뢰 사업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국가에서 국비는 아직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박영철위원

가서 건의하세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는 도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드는데, 이거는. 지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도 관계는 있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경기도에서는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지뢰가 우리 38선 이쪽 부근으로만 있는 거지, 저 아래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겠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군비 50% 매칭이네요,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건의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75쪽에 이거 민통선 북상 먼저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죠? 사업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그거에 대한 300필지.

박영철위원

이게 48억 반납분이 있죠? 언제 반납합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때 우리 갖고 있는 통합적인 기금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취소가 되고 반납하라고 하면 아마 이자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반납을.

박영철위원

고지서가 온다는 말씀이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반납해야 할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고지서가 와야 반영하겠다는 말씀인데 48억 맞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거의 한 이자까지 해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박영철위원

아니, 원금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원금은 그 정도죠. 이자 포함해서.

박영철위원

원금이 48억이고, 이자도 해야 하고, 거기 시설물 구조 설치한 것도 있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할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그거 지금 또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시설이요?

박영철위원

예, 안 해도 돼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초소랑 안전선 하신 거 말씀하시는?

박영철위원

예, 그런 것들 철거 안 해도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국방부에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걸 받을까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국방부랑… 아니, 28사단 관할부대 민군장교랑 시설관리 사업단이랑 저희랑 회의를 했어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런데 우선 방법은 관할 사단에서 합참이랑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먼저 선행되면 지금 초소 같은 경우는 연천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에서 승인만 되면 옮길 수는 있어요.

박영철위원

이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머리가 아파요.

박영철위원

머리가 아픈데 그거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물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연천군 소유라 철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박영철위원

국방부에서 철거하라고 안 할까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러면…,

박영철위원

맨처음에 그거 했을 때 국방부 동의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사단이랑 같이 했는데 그거는 글쎄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선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박영철위원

그거 만에 하나 철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사업비가 드나요? 계산은 혹시 해보셨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철거비도 저희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한 7억 정도.

박영철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시설하는 만큼 들어가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2건은, 1단계 때 했던 것은…,

박영철위원

일단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7억을 벌려면. 혹시 또 모르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주민안전선을 이관하려면 문제점이 타인 소유의 그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박영철위원

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은 모르시니까.

박영철위원

영원히 모를 수 없죠. 금방 알게 되는 거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거를 이관을 시키려면 그 부지를 그 부분까지 측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박영철위원

아니, 사업이 중단되고 쓸데없는 데 땅 매입하고, 철거비 들여야 하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답답하네요, 진짜. 7억 정도 드신다? 그러면 일단 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야겠네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국방부 장관한테…,

박영철위원

분할 측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네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이거 분할 측량은 올해 다 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박영철위원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현재로서는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축하드립니다. 다음 477쪽에 보시면요. 대도지구 조정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대도지구가 대광리, 도신리 지역이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23년도에 끝나지 않았었나요? 21년도에 이거 한 건가요? 작년인가 민원 막 발생하고 그랬는데.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대도지구는 2021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또 2차로 한 건가요, 그러면? 올해 그게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올해 막 민원 생기고 그랬었는데. 위워장 박운서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대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2년씩 걸린 사업이에요. 그런데 21년 말에 못 끝나 가지고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된, 공부 정리가 완료되었고요. 공부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중간에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이 발생해서 그거를 면적이 줄어드신 분들한테 조정금을 드리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조정 불부합 토지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매입을 해야 하는 가구들도 있었잖아요. 또 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됐나요?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예.

박영철위원

정리가 다 되었어요?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다 감정평가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 가지고요. 늘어나신 분들은 분할 납부 또는 다 완납하고 계십니다.

박영철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대도지구 건은 다 완결되는 거네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공부 정리는 완료되었고요. 조정금에 대해서는 각자 형편이 있어서 바로 못 내시는 분들은 분할 납부하시고…,

박영철위원

그렇죠. 분할 납부 해야겠죠.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그다음에 또 줄어드신 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박영철위원

보상해 줘야 할 분들은 다 보상해 줬고?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예, 내년도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까지. 이게 다른 지역에 계속 불부합 조사 하잖아요. 하실 때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주민들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 해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민원의 소지도 없지, 이거 뭐하는 건지 몰라요. 주민들이 잘. 측량을 하는데 뭔 측량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시고, 또 측량 결과 내 땅이 남의 땅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사야 하고 이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눈덩이같이 커져서 공청회까지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그냥 시작하신 다음에 나중에 민원 생긴 다음에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주민설명회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480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앞에다가 하는 거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활동.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스무 분이 계세요.

박영철위원

민간인분?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모집 선발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이 이런 기간이 있을 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학교 앞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주로 학교 앞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곳을 하는 건가요? 어디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식품은 보통 학교 앞 아닙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학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식품업소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불량식품 파나 이런 거?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하고, 식중독 계도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스무 분이요.

박영철위원

스무 분.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큰 시내권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초등학교 부근에 계시는…,

박영철위원

다 계셔요? 관내 초등학교에는 다 계셔요, 한두 분씩 그러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 데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 시골에는 필요 없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업소를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에 한 분씩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감시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감시,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활동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배치되는 거죠. 그러면 건수가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박영철위원

아니, 적발건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 지금 여기 배치를 스무 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냐고요. 그냥 수당드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웃는 것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박운서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단속 실적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방학 끝나고 나서 그때 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분들이 딱 거기 배치되어 있지는 못해요. 인력이 스무 분이라고 하셔도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네 분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마 연천군이 몇 개 시·군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시설을 관리하는 거죠? 여기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사회복지급식은 거의 노인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시설은 전체적으로 연천 관내에 있는 시설은 다 하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아뇨, 거기 기준에 맞는.

박영철위원

규모?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영양사 규모에 맞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시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한 군데서, 신한대학교에서 운영하죠? 위탁받아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통합운영하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83쪽에 우리가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사업을 계속하는데 내년도 3개소에 3백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최고 금액이 3백만 원입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된 데가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입식테이블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한 3개소만 잡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할 때는 100% 다 지원을 해줘서 거의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경사로가, 그러니까 걸음이 어려우신 분들 진입할 때 경사로 부분이나 턱 낮추기. 그런 걸 많이 하시라고 홍보하는 데 가게 여건상 그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박영철위원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입식테이블만 4개소 접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식테이블 접수된 곳 있어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4개소.

박영철위원

어딘지 기억 안 나시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엊그제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러 갔었는데 왜 여기는 테이블이 입식이 아니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또 신청하시면 되겠죠. 했는데 혹시 거기 접수가 됐나 해서. 상리.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 큰 사업이 없네요. 우리 종합민원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초등학생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 시행한 지가 꽤 되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지역축제 때 도로명 홍보…,

박운서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초등학교 홍보물 만드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 사회 과목에 도로명 소개하는 수업이 잠깐 있습니다. 그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해 가지고요.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홍보물은 제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형철

이형철지적팀장

매년 만들어서 학기 초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홍보물 있으면 저도 하나만 주시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축제용은 따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지금 4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3백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올해도 한 번 다녀오셨고요. 37분이 속초 남이섬 갔다가 오셨고요. 이 벤치마킹의 주목적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업소에서도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친절. 이런 것을 조금 좋은 데 가서 배우고 오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외식업 지부에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연천 관내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지금 현재 20개 있고요.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해 가지고 한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윤재구위원

40개 정도 되면 그 업소를 좀 알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아래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이분들은 주로 공중위생업소 평가할 때, 등급 평가할 때 같이 하시고요. 공통적으로는 음식점 이런 데서 지도점검 하는 데 같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기호식품 전담관리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운서위원장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 위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일어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여기 명예위생공중감시원 활동비는 저희 공중위생업소라고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업소에 해당되는 위생등급 평가하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위생에 관련해서 신고 사례나 신고 보상이 3건이 잡힌 겁니까? 10만 원씩.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아, 이거는 부정불량식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데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아니면 무신고 영업행위.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포상금 지원한 사항이 3건이라는 거잖아요.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포상금을 지원할 사항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원하겠다. 3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잘 이해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는 데 적발건수가 있나요?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지금 감시원이 활동하시는 게 위생등급 평가라서 이분들은 뭔가를 적발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해당은 안 되고요. 평가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평가하시는 분들이 위생지도 단속하는 게 아니라요?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그분들이 같이 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하는 그런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평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평가에서 최저 등급이 나왔을 때는 감시원들이 따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또?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아뇨, 그러면 저기가 오면 저희가 나서 다시 한번 계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평가가 좀…,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최하점수가 나오셨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처음에 계도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죠?
경희

손경희위생팀장

예.

윤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