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의회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김정용 소장님이나 뭐 과장님, 뭐 보건소 자체가 동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1등 아닙니까?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514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24년도에 그래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동 방역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암4동하고 방촌동인데 조금 아쉬운게 뭐 재료비는 참 좋은데 공무원들도 출장 식대가 사실 뭐 8,000원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안부 했는 거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여기도 사실 뭐 이 두 개 동에서 50회면은 횟수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재료비만 해 가지고 차라리 좀 뭐 그래도 여 방역하는 분들이 인원이 적지는 않은데 우리 방범이든 아니면은 다른 관변단체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 보면은 유류나 식대나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요번에 뭐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료비만 나왔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 거 같애요. 왜냐면은 그래도 다니고 하면은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출출하거나 배는 고플 건데 재료비 못지 않은, 요기에 식대가 조금, 노무비는 안 나가더라도 식대가 조금 빠진게 조금 아쉬운 거 같은데 이거 어차피 봄 지나서 방역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요 동에 담당자들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야 사업부서지만 이거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할 뿐이지 뭐 삭감이라 카는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혹시나 추경 때라 까지라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보겠는데 예산서 516쪽에, 그래도 동구에 이제 결핵환자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이제 그 결핵환자는 이제 꾸준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발생하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이제 실제 요번에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제3차 결핵관리계획에서 인구 10만명당 이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 동구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꾸준히 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은 이제 추세가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위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난 연도도 하고 그 지난 연도에 받았던 예산에서 물론 보조금이 이만큼 삭감이 되면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아, 요거 감액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이제 세 명인데 질병청에서 두 명으로 이제 인력비만 요게 주는 사항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인력비가 1억 2,000 정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인력감소분 이제 그게 주고 1년치하고 조그만 재료비라든가 요런 거 뭐 그런 쪽으로 해가 좀 줄은 내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상은 늘어나는데 이게 뭐 보조금이 줄어들면은 그래도 대상자들한테 기존에 지원해줬던 게 줄어들면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3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뭐 기간제 인건비라 하니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대상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걱정 돼서.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코로나 3년 동안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 모든 이 뭐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께네 시설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기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직원소개 및 예산안 설명)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예,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아양아트센터 지금 이게 기획공연 및 문화공연 운영비 중에서 요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돼가 올라온 거 있지요?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자체기획공연비 2억 3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아, 저희들이 먼저 자세하게 기획공연에 대한 자세한 기획내용을 갖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소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설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이게 지금 삭감되어서 지금 우리 그 문화공연, 기획공연은 지금 월별로 보통 이거 기획하는 게 아니고 1년 행사를 한목에 지금 기획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전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1년 통으로 이렇게 보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삭감되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그 예산이, 이 예산이 2억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 내년도 전체 공연기획 예산은 물론 우리 봄, 가을로 실시되는 주민페스티벌 축제 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상임위에서는 뭐 또 잘 그 판단을 해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그 동구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하는 그 공연을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고 많이 봤는데 혹시 그 저희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내실 있게 좀 더 충실하게 좀 짜임새 있게 좀 더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내가 하겠습니다.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 또 설득이 부족한 점 한번 인사하고 인지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제가 요 살펴보다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요. 요기에 38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류대라고 1,730원이라고 되어 있고 곱하기 40대를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에 1,730원대가 있었습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저 행정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행정단가하고 우리 소비단가하고 일반 차이가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차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대구에서는 이런 단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저거 뭐고? 39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만원씩 해가 4회가 있는데요. 8,000만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홍보물 하는 비용에.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그 회원들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계절별로 4계절 예, 분기별로 홍보물을 따로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 홍보물 4회 이제 계절별로 하는데 1회당 200만원에 해당합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뭐 관련 해가 세부적으로 세세히는 다 못 저거 하지마는 금액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이거 또.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
서희
김서희위원
홍보하는 내용으로.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우리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비용이고 이 책자 및 리플렛은 저희 그 센터 내에 비치는 물론 회원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많은 수량을 좀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가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래 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좀 많은 전략적인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저희들이 뭐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꼼꼼하게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예산 절감하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예,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에 보면 아양센터 소식지가 전액 감면되어 버렸고 홍보기념 제작비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다 감액되어 버렸는데 이거 감액됐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우리가 아양아트센터 36.5도라는 소식지를 제작을 연간 2회에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소식지가 사실은 우리 대중성이 있기보다는 뭐 관련기관 유관 단체 이런 데 이제 배부 정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성 있고 홍보활동이 용이한 프로그램북을, 북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프로그램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북으로 대체한다고예?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음, 북으로 대체하지만 그래도 소식지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아, 그 위원님 말씀, 뭐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래 가지고 아양센터가 좀 더 홍보도 되고 우리 아양센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으면 안 좋습니까? 그지예?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래 조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기획경영본부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 뭐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문화공연에 대해서 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 동구문화센터가 사실 우리 이만큼 좋은 공연장이 없어요. 동구에 보, 대구에. 근데 인지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불러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주민들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상임위에서 뭐 충분히 심의를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공연의 질과 이제 또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 공연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또 좀 들고, 사실 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이. 근데 우리 3년 동안 주민들을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또 요 예산은 좀 더 이제 심의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장환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환
정장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장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건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2023년도보다 1억 2,769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8,553만 6,000원이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172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최고 상단 부분인데요. 국외 업무 여비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국외 업무 여비가.
상호
김상호위원
172페이지 맨 위에 의원 수행하고 자매 결연 행사 등 의원 수행 이거는 직원 경비입니까? 의원 수행이니까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년에는 250인데 지금은 300이네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올해는 프로테이지가 안 그래도 우리 의원 국외 출장비하고 같이 맞췄네요. 그지예?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23년 예산에서는 2개가 한 10여 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올리는 프로테이지가 상관이 없이 같이 맞출 수도 있는 모양이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 출장 경비를 300만원 이런, 변경 했잖아요? 거기에 직원도 같이 맞췄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예전에는 만약에 달랐을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전에 말씀하시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뭐 250만원이고 우리가 260만원 정도 될 때는 금액 260만원 맞춰 가지고 하면은 직원들은 그 차액 금액을 내고 갔는 겁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전 예산은 제가 그거는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262만 5,000원에서 300만원 됐을 때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상한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작정 300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검토해서 300만원 했는 거 아닙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출장 여비는 의원님 올린 거는 300만원 올린 거는 저희 출장 지역과 요금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총액 한도제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원 여비를 맞게 조정한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262만원에서 30 한 7만 5,000원이 올랐는데 직원들은 50만원 올랐잖아요? 올랐는 게 잘못 됐다 카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하고 상관없이 총액 금액에 맞춰서 의원들 거 올리면서 직원 거도 맞춰서 올렸다 이 말이네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이 경비가 실제 그러면 이 총액 조절에 의해 가지고는 그면 다른 거를 조절하면은 우리 300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네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자료를 함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검토했었을 거라고 믿지만은 안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본 위원들이나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우리 동구가 좀 금액이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꼭 좀 주세요. 왜냐면 오늘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 하지 싶은데 그리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지금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총액 한도제가 적용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액 한도액이 적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게 총액 한도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올해 물가상승률 2.3% 반영 하면은 그 증가 금액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 2억 5,400, 6,590, 1,000원으로 올해 증가된 금액이 585만 7,000원입니다. 요 안에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금액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여비를 담지를 않았고요. 여기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다 증가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국외 우리 연수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죠? 다녀왔지 않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녀 왔었을 때 직원이라 해 가지고 더 싸게 가거나 아니면 직원이라 해 가지고 불이익으로 의원보다 돈을 더 내거나 개인 경비를 내거나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그래.
상호
김상호위원
만약에 뭐 여기 주관하는 데서 의원이니까 좀 더 내고 직원이면은 좀 덜 낸다 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의원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데 직원이 더 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겁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기본적으로 경비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랑 의원님 경비는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는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앞에 이게 수행 할 때 그러면 250만원하고 우리 262만원 차이는 뭡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전 예산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설명드리고 올해 예산은 바르게 책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24년도는 바르게 책정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의원 뭐고 직원들이 안 그래도 의원들하고 가면은 사실 편하지 않는 자리인데 돈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다행히 뭐 주관하는 데서 뭐 의원들이니까 좀 더 상징성이 있어가 좀 더 받고 직원이니까 좀 적게 받았다 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의원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직원이 만약에 더 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과 직원이 여행에서 이제 편의나 여러 가지 차별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뜻입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그거는 2023년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렇죠. 그렇죠. 함 봐주,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같이 가는데 방금 말도 한 번 더 하지만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의원 국외여비 205-04 국가공식행사하고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이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마는 23년도 예산보다는 좀 올랐다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의원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지금 24년도는 1,338만 8,000원이고 23년 예산은 1,260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몽골 다녀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은 물론 일반 우리가 교육비라든가 뭐 국내, 국외 연수비라든가 이런 거는 책정 1인당 책정 돼 있지만은 이거는 풀로 책정 돼 있다 보니까 뭐 가는 의원, 못 가는 의원에 따라 이거는 뭐 배분율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올 한 해 동안 제대로 집행 됐는지 집행 돼야, 됐기 때문에 또 요번에 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자료를 좀 올해 23년도에 집행 됐는 거 행감 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추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페이지 113쪽에 보면 예산서기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하겠지만 의회수첩 내년도 24년도 수첩 의회에서 제작 지금 했어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내년도 예산 수첩은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왜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게 내년에 예산 편성된 예산인데요.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도 예산 600 있잖아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도도 있지만 예산은 매번 해마다 600 예산 잡히거든요. 의회수첩이라는 거는 제때 줘야 돼요. 의회수첩이 5, 6월에, 5월달, 6월달에 나와가는 수요 없어요. 그냥 캐비넷에 넣어 둘 거 같으면 아예 제작 안 하는 게 낫고요. 의회수첩은 수첩일 뿐이지 수첩 그 이상의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수첩인데 수첩이 뭐가 특별해서 수첩 제작을 아직 못하고 그러면 이 제작 언제해서 언제 의원들한테 배부 해 줄 건지.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팀장님 수첩을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지금 수첩은 이제 전반기, 하반기 내년에 이제 하반기, 후반기로 나눠질 때 그때 내용을 충실히 해서 제작 예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숙
정인숙위원
수첩은요. 1년짜리가 돼야 되지 전반기, 후반기 될 필요가 없어요. 휴대용 수첩이. 몰라 큰 수첩일지는, 큰 수첩도 1년치가 돼야 되지만 기존 우리가 선거가 중복되는 해가 4년마다 도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후반기 수첩을 제작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1년 통으로 쓰는데 2024년도 수첩을 지금도 제작을 안 하면 지금 제작해서 의원들 손에 다 배분이 돼야지 지역에 나가든 우예든 이것도 드리고 하는 건데 지금 안 주고 3월, 4월에 뭐 얼마나 잘 해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면 주민들 받지 않아요. 왜냐? 수첩은 본인 쓰던 거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첩일 명분만 갖고 제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좀 빨리 하셔가 수첩에 뭐 있습니까? 의원 17명 이름 넣고 달 넣고 그게 다지. 수첩에 뭐 특별히 들어갈 게 없어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요. 기존에 했던 수첩 보시면 그 작은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에요. 홍보영상 충분히 의회 다 있고 수첩은 수첩으로서 끝내 주는 게 맞아요. 빠른 제작해서 빨리 의원들한테 배분 좀 해 주셨음 팀장님 바라겠습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그 부분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 수첩이 제작되면은 12월에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그걸 예를 들어 후반기에 제작하게 되면 나중에 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다른 의회운영이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시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