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허가1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허가1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59페이지입니다. 허가1과는전년도대비1억9933만4000원감액된5억2936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23쪽입니다. 건축사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1억6464만원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위반측량수수료로5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사후관리용역으로1602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사업으로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지원사업으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불법측량비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59페이지에보면건축관련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840만원. 이게금년도에는추경에다반납을했더라고요. 위원회를한번도안하신건지질문드립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건축심의위원회가개별적으로개최가안됐고요. 도시과에서운영하는경관건축심의위원회나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때같이,통합으로운영을해서지금별도로건축심의위원회는올해는운영을하지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에는이제하실건가?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이제인허가가접수가되면사안에따라서틀린데요,건물이,뭐오피스텔이한50세대정도들어오는것들은건축심의위원회만하면되거든요. 그래서지금조그마한건축심의대상건축물이올해는없었고요. 내년에는있을것으로추정을해서,감안을해서예산편성이된겁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2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허가2과장김대희입니다. 허가2과20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65쪽입니다. 허가2과는전년도대비4699만1000원이감액된1억855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27쪽입니다. 농지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사항이행강제금감정평가수수료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등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2024년도교통과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69쪽입니다. 2024년도교통과일반회계예산은전년도대비11억1893만3000원이증액된130억61만8000원입니다. 5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은전년대비197만1000원이증액된7억3862만6000원입니다. 예산안에대한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31쪽입니다. 하단에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유가보조금20억을계상하여운수업계의유류세인상으로인한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432쪽입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자치단체부담금94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운영지원으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시험운행중인양동면을포함하여6개면에버스8대에대한연간운영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버스운수종사자양성자치단체부담금127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두번째,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에5억641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602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양평군내주소를두고있는만13세에서23세청소년들에게연간12만원범위내에서버스교통비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농촌형행복택시운영비2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31개마을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노후된차량2대를교체하고자도비70%,군비30%로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진출입로개선사업비2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버스타는곳관리를위해1억8300만원을계상하여냉난방기등편의시설개선과노후시설물을정비하고자합니다. 438쪽입니다. 중앙선철도관리를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와철도안전유지를위한시설개선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도로교통법에의한법정용역인보호구역실태조사를위한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및보호구역관리를위해9억8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전반에대한유지관리로군민이안전한교통행정을추진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28곳에,28개소에대한시설개선사업비12억4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도로교통법개정에따른시설물을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양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운영을위한위탁비28억619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로통합운영되면서운영...운전기사추가증원등에대한운영비와관내이동차편익증진을위한바우처택시확대비용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관외출퇴근및통학열차운임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인당월최대5만원,연간최대6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은5년마다실시하는제5차택시사업구역별총량법정조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교통시설물개선을위해사업비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비1억200만원을,초등학교주변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설치비로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경기도보조매칭사업으로쉘터형버스승강장정비및편의시설개선사업비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경기패스사업비75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2024년7월시행예정인국토부K패스사업을기반으로하여경기도에서The경기패스라는명칭으로사업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국토부K패스는대중교통을60회이용한도내에서이용금액의20에서50%환급하나,경기패스는월21회이상무제한으로환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444쪽,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법3조에따라3년마다수립하는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실적인주차장위탁료산정을위한관내유료주차장원가계산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관리를위해1억30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33페이지,경기도버스운수종사자양성,이거는버스기사가...이거어떤내용이에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대형버스버스운전자자격증취득학원비를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는이제경기도,이제군비70%,그다음에...아니,군비50%,도비50%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기사가없어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431페이지보시면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이라고있어요. 녹색어머니회의업무수행을위한활동비지원이라고하는데그활동이뭐어떤내용이있어요,지원내용이?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은한6개교의한180명정도회원으로이제운영되고있는데요. 여기이제보호안전,교통을위한녹색깃발이라든가안전장비,그다음에어깨띠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거의한800정도. 여기,언제부터지원한거죠,여기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제가이제정확히언제부터는...기억이나지않지만최근5년전서부터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5년치그럼정산서있겠죠,그럼?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좀요청드릴게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1쪽의하단,운수업체유가보조금을20억을책정을했는데3차추경에단가가떨어져서14억5000이면가능하다고말씀을하셨어요. 금액이지금한5억5000정도가초과됐는데단가가또바뀌시는건지?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사실유가보조금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국토부에서계속고시를합니다,중간중간. 그래서그거에따라이제사실지원을하는데요. 지난해같은경우에는유독좀약간유가보조금이굉장히낮게고시가됐습니다. 하지만최근이제3년도,이렇게이제최근3년도비교치를해보면저희가화물만예를들어도2022년도에는240원,그다음에2021년도에는346원으로굉장히높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게유가보조...이제사실저희가재정형편이굉장히안좋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평균으로해가지고그부분을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국가그단가는몇월달에고시를해요,정부에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가상반기,상반기랑분기마다이제저희가고시가되는데요.
오혜자위원
분기별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계속매월마다이게이제저희한테지금이거납부를해달라고통보가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국가매칭비용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는건데요. 이제저희가돈이소진이되면바로지급하지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계상하였다가만약에혹시이제남으면먼젓번처럼마지막추경이라든가이렇게부분들에이제가감이,감예산이든증예산이든그렇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유가보조금매월지급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매월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437페이지에공영주차장개선사업이있습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타워공영주차장을얘기하는거잖아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디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있는지금양평어린이집앞에이제거기타워주차장입니다. 그런데지금그타워주차장올라가는부분에저희가좀약간오돌토돌한,약간철판으로올라가는경사면을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주차,그런비용을받기위해서그...무인시스템을해놨는데그게계속센서가오류가나고있습니다. 이게,아무래도이게계속울렁거림이계속심하다보니까이걸로인한민원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거기어린이집앞에타워주차장리모델링한게얼마안됐잖아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그때는어떤거였냐면그페인트가계속떨어져가지고페인트사업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페인트만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페인트,다시도색작업을,그거를이제사업을추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그전에도아마그문제가발생했을텐데하면한꺼번에같이해야지이런식으로하나하고또하고,하나하고또하고,이런상황이계속해서발생하는것같아서질문을드렸고요. 2개소라는데거기말고는또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양평역앞에있는타워주차장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역앞에?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역앞에?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니,양평역앞에있는타워주차장이야말로그게리모델링한지얼마안됐잖아요,그렇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거기도마찬가지로지금현재페인트가계속이제노후되니까떨어져가지고그런부분들은개선보완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다음부터는저희가통합적으로진단을해서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438쪽에이제법정실태조사용역으로...이거는법에서실태조사를하게끔하는거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서12조의4에보호구역에대한실태조사를하게끔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실태조사를하면어떤식으로좀활용이되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가사실이번에도이제,뒤에도어린이보호구역,그다음에노인보호구역에서도비,국비를저희가12억을확보하는데이제경기도에서이런부분들을이런실태조사를바탕으로해서해야...지금여기에지원하는데,그런부분들에이제참고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제경기도에다가이용역한것을보고하는걸로끝나는거예요? 그런건아니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아니죠,저희가사실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저희양평군자체에있는어린이보호구역도진단을해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잘돼있는지못돼있는지보완할사항이없는지를이제진단하고요. 이러한부분을부족한부분은사실군비로다충당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도비든국비든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해서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죠. 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이제학교나뭐어린이집주변에할테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노인보호구역2개소는어디예요,위치가?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용문에있는종합사회복지관과요,지금현재어르신노인복지관,두곳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용역을굉장히많이실시해요. 여기서보면...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가법...
오혜자위원
441페이지에도지금하고,용역,택시사업구역별총량조사용역도하잖아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택시사업총량조사를하면여기서증감을결정을하게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저희가이것도5년마다법정용역으로추진되는데저희가이거에대해서총조사용역을둬서저희가국토부에이만큼저희양평군에택시가늘어야됩니다라고이제승인을올리면국토부에서그걸검토한다음에최종그승인,이제택시수를증가할것인지그냥동결할것인지그렇게판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444페이지에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보시면타워유지관리에,여기도1500만원이책정이돼있어요. 있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부분은어떤거죠? 이거는이제매년평균적으로유지관리하는데들어가는돈을얘기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거같은경우에저희가사실양평에도...있는게아니라또용문타워주차장도있잖아요. 이건일상적인소소한유지보수를위한필요경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5페이지보게되면청소년교통...상단에교통비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지금예산을보게되면한100여명더추가로하신것같은데.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뭐수가는것보다는아마어떤홍보문제라든가이런문제인가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아니고요,저희가이제지금양평군청소년이지금현재한1만명정도가됩니다. 그리고저희가실지급한,이제올해실지급한인원이한1985명정도되는데이런실지급인원기준시군별분담비율을이인원수로해서경기도에서매칭할때일률적으로이렇게배정을하는사항입니다. 그거에따라서저희는군비를매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것도있고,그런데이게금액은크지않지만청소년교통지원사업도그렇고,출퇴근지원사업도있는데이게홍보같은경우는어떻게하세요? 뭐큰금액은아니겠지만그래도군민들이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는데.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일단저희가이제SNS는기본으로하고,지금출퇴근관련해서는사실역을이용하면역에굉장히많이사람들이오가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양평역,그다음에일반역과이제컬래버해가지고지금전철에다그홍보문구붙여놓고요. 그리고앞에,그전철끊는데다가는아예배너를설치를해가지고실질적인주민들이나학생들이이렇게신청할수있도록이렇게안내하고있는데신청이점차점차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늘고있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예,모든분들이좀혜택받을수있도록홍보좀만전을부탁드리고요. 439쪽에보게되면교통소외지역이라고있는데노선이정해졌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교통소외지역으로해서지금문호리종점에서마석역,그다음에용문터미널에서용문사,그다음에문호리종점에서또호평고등학교있는데,그다음에문호리종점에서또양평터미널까지,이렇게소외지역을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여기보게되면버스1대로운영하시는거아닌가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일별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요일,요일별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횟수는요일별로는아니고요. 매일하는데시간대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그게가능...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왜냐면학교는또오전시간에또열리고또이게관광객들은또낮시간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시간배분을하기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이거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444페이지요,공영주차장훼손차량200만원이이게예산이잡혀있는데이게어떤건가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이제아까도저희가노후페인트가차에떨어져서보닛이나이런차량의훼손을...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영조물배상으로이제하고있지만그거에따른저희자부담이있습니다,양평군자부담. 그래서그런자부담을계상하였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자부담은1만원을내고수리비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영조물이제배상,국가배상을받는건데...
송진욱위원
영조물배상측에서받는거고,지급사례가좀있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급사례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443페이지에The경기패스사업이라고있는데아까설명해주셨지만좋은사업인것같아서이거한번설명좀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경기패스는사실지금현재청소년지원사업관련해서도지금딱횟수가딱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현재알뜰교통카드가지금현재운영중인데알뜰교통카드같은경우는지금현재15회정도만교통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K패스라는거는국가적으로더확대를해서K패스,대중교통을60회이상이용한도내에서는이용금액의20에서50%를환급을해줍니다. 그런데이제경기패스는이한도없이월21회이상이면무제한으로20에서50%를환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좋은사업인것같아서요,잘좀홍보좀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20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85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3억8560만3000원감액된72억51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에업무대행의료인운영비입니다. 1억1654만8000신규로계상했습니다. 보건소관리의사를업무대행의료인체제로운영하기위한인건비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보건진료소신설부지매입에9000만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사업에5억원계상했습니다. 분만취약지역에분만산부인과를설치하고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운영비입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에7008만원계상했습니다. 심야시간대의약품판매와복약지도를하는약국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452쪽입니다. 하단에방역관리사업에3억8216만원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에말라리아퇴치사업에신규로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퇴치를위한각종사업비가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하단에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에신규로1억3850만원계상했습니다. 양평군거주만60세이상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이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사업비에4억5933만4000원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억3398만3000원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2763만원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에907만8000원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3억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입니다. 사업설명서449쪽의하단,업무대행의료인운영비를신규로책정했는데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사업은저희가관리의사를지난2년동안채용을하려고했었는데급여가한6700여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한10여차례공고를냈는데응모자가없었습니다. 그래서이해결방안으로찾다보니까이게의료인,대행의료인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잘되는데가어딘가지금벤치마킹했는데남양주가지금채용을해서지역주민한테서비스를제공하고...현재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게연봉이낮아서안들어오기때문에이렇게연봉을좀높여서관리의사를이렇게채용하기위한제도를도입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남양주를해서...그러면연봉이한1000만원정도되는건...아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1억.
오혜자위원
1억정도되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1억2000이상되죠.
오혜자위원
1억2000정도되는거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수요자가있을거라고좀예상을하시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아무래도남양주나여기나거의뭐그렇게...
오혜자위원
차이가얼마안나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안되니까. 그리고또화성시같은경우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잘돼서의료혜택을잘받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450쪽에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에금년도보다도금액을증가시키셨는데작년에추경에6800만원을삭감을했어요. 그런데도이거를,왜이거증가를시키셨는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기쪽수가...
오혜자위원
450쪽의사업설명서상단. 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에이거는그해의사업으로끝나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뭐이월되는게아닌데작년에도68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오히려금년도에는금액을더늘려놔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작년도에도진료행위를거의못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올해도마찬가지로당초에좀연초부터한4단계로내려갈걸로예상했는데8월31일날2단계에서4단계로내려갔어요. 그렇기때문에그게올해이렇게남는예산이었고,내년도에는1월부터...이미벌써8월31일부로4단계로내려왔기때문에내년도에는어느정도일상화가되고정상화가되리라고예상했기때문에이렇게좀증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그런사정이있으셨군요. 예,그리고요,457페이지에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자체적으로5660만원을증액을했는데결핵이,사실은우리청정지역이었다가요즘결핵이조금씩늘어나고있지만양평군에결핵환자가좀이렇게많이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는올해만보더라도새로운환자가지금42명,현재42명이늘었습니다. 이분들이이제계속치료를받고전파위험이없으면관리대상에서제외되고그러는데현재42명까지포함해서총60명을지금관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매년한40명이상씩은,이게사오십명은발생을한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이늘어난거는인건비로다지금늘어난거거든요? 기존에보다도추가적으로직원들을채용을한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결핵환자관리사업에보조사업이있고,하단에자체사업이있어요. 보조사업에인건비를한사람분을이지원을해줬었는데올해부터,올해2회추경부터일겁니다. 그때부터이게지원이중단이됐어요. 그런데사업을추진하려면사람은꼭있어야되겠고,그래서자체사업으로이렇게확보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국비나도비가삭감됨으로써자체비용으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했다,그얘기시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50페이지,부지매입비,보건진료소. 과장님,지평보건소아직도꼭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입장에서는주민한사람이라도더혜택을볼수있으면,그리고국비사업이지원된다그러면,저희예산을조금이라도줄여서한사람이라도더혜택을볼수있으면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해야된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우리의건강을위해서는뭐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게맞겠죠. 그런데또한가지제가하나질문드릴게요. 진료란뭐예요? 진료란? 의사가환자를진찰하고치료하는일이겠죠,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통상적으로진료소의진료는,통상적인진료소의역할을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질병진찰및투약,고혈압,당뇨,고지혈증등심뇌혈관질환관리,혈압·혈당측정등검진,일반질환상담·교육,방문건강관리사업등좀여러가지를지금진료소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영보위원
예,그냥간단하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외에응급처치및환자이송하고진료의뢰또건강증진사업이,또각종또여러가지가또추가돼서하는역할이방대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건강프로그램은진료예요,아니면아니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건강증진사업으로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그냥보기에,판단하시기에건강프로그램을하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거는진료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직접적인진료라기보다는...
최영보위원
진료가아니죠. 그냥뭐그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진료,그러니까질병을예방하기위한각종활동이라고봅니다.
최영보위원
자료잘받아봤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건강프로그램한그자료도좀부탁드리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분들이여기포함이돼있는거죠,인원수에,여기에? 그것도확인좀부탁을드릴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도예산안은2023년도에보다5억4775만6000원을감액한87억9473만4000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에6916만8000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3억2683만원,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에3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462쪽입니다. 영양플러스도비보조사업에4896만원,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에5280만원,모자보건사업에4500만원편성하였으며... 463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1억1412만5000원,정부지원기준소득초과난임부부에게체외수정시술비지원을위하여도비보조형으로보조사업614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규사업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에2350만원,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의료비지원에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으로3000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를위해1960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1674만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2억50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추가형으로900만원,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2억4150만원,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1억880만원을,출산장려금지원을위하여14억8155만원,출산친화문화조성을위하여제10회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50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급을위하여10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강관리센터운영에6121만4000원을,건강관리실운영에7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를위하여1022만원을,건강증진사업을위해4276만원을편성하였으며... 46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2억353만원을,구강보건실운영에3500만원,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에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관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을위해1억6652만8000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6억6296만7000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1330만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4072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사업...예방사업지원으로1억111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보조사업으로733만원과도비보조사업으로3338만원을,통합건강증진사업,사업비로4901만원과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비2억2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쪽입니다. 시군정신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1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치매예방및관리를위해치매예방관리사업비2250만원,치매조기검진사업비1800만원,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운영비로12억25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치매치료비관리지원을위하여2억1709만4000원과치매간병,치료비지원확대를위해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추진을위해1800만원을,방문보건사업추진을위해5560만원,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47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을위해인건비등으로2억11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및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추진을위하여1억3648만8000원을계상하였고,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126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4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62쪽의하단에보면모자보건사업으로철분제,엽산제구입해주는게있는데700명하셨네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는700명인데산후조리지원,465쪽에,양평군산후조리지원이금년도에380명에서내년도에280명으로줄었어요. 이차이가어떻게되는건지좀질문드립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아기를낳고나서이제관리하는데하는거고요. 그다음에철분,엽산제는이제임산부들도그전에,산전에먹을수있는영양제로알고있어서이렇게더계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차이가너무많이나잖아요,그렇죠? 지금아이임신해서출산까지얼마나걸려요? 2년이걸리나? 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에비해서잘못계상이됐는지이게확인을좀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 산후조리원지원비도좀줄어들긴했습니다. 그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같은경우에도이거는이제금액이조금줄어들긴했는데금년도에얼마소요됐는지혹시아시고계신가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80...잠시만요.
오혜자위원
474쪽에. 제가말씀드릴게요. 아마...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2000...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본예산에3억2400만원들어가있었습니다. 예산서,예산이돼있었고,그래서지금저희가2023년도에2억...2900만원.
오혜자위원
2500.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2500만원정도가소요가됐고...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2900만원,예.
오혜자위원
제가3차추경예산서에돼있는것제가말씀드린거예요. 2500만원정도만소요됐고,그내용에보면맞춤형방문검사키트는금년도에전액삭감을했어요. 그이유가좀있으십니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관리키트를코로나때이제사놓고방문을조금덜했던부분과잔액을다확인해서스틱이,빈혈스틱이라든지콜레스테롤,고지혈,이스틱을이번에최소한으로해서구입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최소한으로구입한게아니라...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구입을할걸계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900만원이,전액삭감을하셨는데똑같은금액을다시지금넣어놔서지금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거는좀확인을해서알려주시면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66페이지보시면출산친화문화조성이라고있거든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게올해양평물맑은체육관에서한거맞나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평일날했죠?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저녁에.
최영보위원
그렇죠? 평일날했죠?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
최영보위원
평일날하게되는이유가어떻게돼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평일이요?
최영보위원
예.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저녁에가족들이,이제아빠가,아빠랑모든가족들이함께참여하는거라저녁으로시간을잡아서평일저녁으로이렇게했습니다.
최영보위원
몇시에하신건데저녁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5시부터저희가시작을해서...
최영보위원
그렇죠,그시간에뭐...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한7시까지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좀제가아쉬워서그래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아,예.
최영보위원
이렇게예산들어가서하는건데평일날하는것보다주말에하는게낫지않나. 부모님들이다참석을해서같이즐겨야되는데참석못한부모님들이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어요,제가보기에는. 그게좀아쉽다는얘기드리고... 그리고아주좋은,저출산극복을위해서프로그램이아주,상당히좋아요,아주. 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이런내용에대해서는가격이,그날행사등...행사그비주얼을보니까좀많이부족하다. 저희야뭐예산을삭감하는그런권한밖에없지만이런거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생각이고,어쨌든이런프로그램들에서질과양을모두향상시킬수있게끔좀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보다더...
최영보위원
투자좀많이해주세요.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보다더많은분들이함께참석할수있는건강친화적양평조성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고생많으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470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자살예방사업에예산이투입돼있습니다. 이부분좀어떻게진행이되고,상담을하러오시는분들이나이런건수가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은자살고위험군이지금158명이등록돼있고요. 그런데이제이분들이볼때80대가,나이가,연세가많을수록자살에대해서고위험군이많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저희가...정신센터나저희가보건소로이렇게오거나아니면경찰서,이렇게해가지고전화가오거나이렇게오는경우가많이,종종있거든요. 그랬을때저희가정신복지센터하고연계하고,그다음에경찰서그리고병원하고연계해서저희가협조해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부분도좀중요한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이부분좀신경써서잘사업진행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좀아쉬운부분이한가지가있습니다. 다른부분들은다예산안에많이넣어주신것같은데이제우리나라나우리양평군도마약에대해서도고민할때가좀된것같습니다. 그런데그부분들이전혀담겨있지가않아서앞으로는그부분도신경을써서사업내용에좀담아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적극저기,검토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47쪽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도예산안은전년도대비11억3876만8000원이감액된27억381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국도비의존재원감소와긴축예산편성에따른기본경비및행사성경비,민간경상보조금등에예산편성의최소화가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사노후설비교체를통한안전관리를위해승강기교체와비상발전기수리로1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임대농업기계및...유지관리및수리비로1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영농취약계층농작업대행을위한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비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동력절감및적기영농실천을위한임대농업기계3종,10대구입에1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업인대학학사운영및관리를위한교재제작및강사수당등으로92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양평쌀을활용한가공제품개발및판로확대를통한쌀가공산업활성화사업비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같은작물을재배하는마을,작목반,연구회등을대상으로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사업비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가공상품화로농가소득증대를위한농산물가공창업시범보조사업으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치유농업서비스제공을위한치유농업프로그램컨설팅과자연친화형공간및장애인등을배려한치유환경조성등에필요한농촌치유농장모델육성으로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경영과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80쪽에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이금년도에는굉장히좀저조했습니다. 1억5000중에서1억2000을삭감을하셨어요,추경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농작업대행사업이첫해다보니까저희가좀홍보부분이라든가사업대상자부분에대한면밀한검토가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좀더많은분들이이사업을좀인지하셔서사업신청을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81페이지,농업인의날행사,전년도...아,2023년,올해에비해서2배를요청하셨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유가있나요? 예산이,총예산이11억삭감됐고,지원하는부분들에서다들조금서로양보하고그러는상황인데이행사성,축제성예산을2배나늘린이유가뭔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사실은저희가올해1500만원예산으로이제그농업인의날행사를첫해개최를했습니다. 하다보니까저희가부족한예산으로인해서저희가규모를좀줄여서했던부분들도있고요. 또이제농업인들이다른행사나축제보다도농업인의날행사에대한지원부분이조금부족한부분에대한또많은또민원사항도있었고,또저희도이제올해,첫해하면서부족한예산으로저희가담아내기에는많은행사의내용들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조금,저희가좀더증액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행사,축제성예산은과감하게줄여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예산이적어서참여인원이부족하다라는것저는핑계라고생각하고요. 홍보,공연,음향,한절반정도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콤팩트하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2024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2024년예산은전년대비6억7413만1000원을감액한55억905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강화에서30억7843만2000원을감액한10억7779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축산업기술개발및보급에서24억269만3000원을증액한43억55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내용은사업설명서를통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2쪽입니다. 품목별농업환경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우리밀재배단지조성을위한임차료로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신소득작목이끼재배육성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우리밀재배단지조성을위한농기계구입예산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배개화기냉해피해저감사업을위해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엽채류양액재배작목확대기술시범사업으로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우리밀축제운영을위해서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식용곤충흰점박이꽃무지사료생산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밀산업밸리와시범단지조성으로15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한우송아지육성을위한초유공급기술시범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보급시범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과수동상해예방기술투입시범으로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으로1억512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과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93쪽하단,종합검정실관리에금년도에도2100만원삭감했고,그내용을보면운영지원재료구입하는데약2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그런데올해왜2000만원을못쓴건지,그거하고같이설명...494쪽에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같은경우에도가축생균원료곡구입에금년도에도약2000만원이,삭감을했거든요? 그런데이게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은금액이증가됐습니다. 여기새로운게있는지이2건에대해서좀질문을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종합검정실관련해서예산증액편성한것은지금분석장비가이번에새로유지보수하는데에좀예산이소요될것으로이렇게전체적으로예상이돼서증액을,편성하였고요. 그리고494쪽의미생물플랜트운영관련해서는금년도에저희들이미생물,지금현재미생물플랜트를축산미생물하고농업미생물시설을분리를하고있습니다. 분리를하면서전체적으로올해약간공급에농업인들이좀...임시공장을개군으로이전을하면서농업인들이여러가지소요량에,좀소요하는데,사용하는데불편이발생했고또그와관련해서전체적으로소요도좀줄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들이올해,내년에시설,두시설을완공을하면그리고또고품질의미생물을공급을하게되면농업인들이더수요도늘어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예산을좀증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몇월달에완공이되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한4월내로지금완공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얘기하신493쪽의종합검정실관리에서분석장비유지보수는전년하고동...했는데제가얘기한거는운영재료에관한사항인데그거는별로필요치않은것같아서얘기드리고요. 마찬가지로친환경농산물플랜트도약간,약간원료곡구입은좀같은맥락인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밀,497쪽에우리밀재배단지조성을위한임차료가있습니다. 이거는대행하는...이임차료가어떤의미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이제밀재배생산단지조성으로우리가금년도,아,내년도예산으로2억원을농기계구입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농기계가한곳에만이렇게농작업을하는게아니고각각12개읍면에서마을별로이동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동하는그과정에서이제농기계는속도가느리고,그래서차량을우리가구입을해야되는데금년도예산으로써는차량구입은못했습니다. 그래서그와관련해서이제외부에서차를임차를해서운반용으로쓰려고해서편성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차량,차량임차료라고얘기하시는거예요? 차량임차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차량임차료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98쪽에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하는게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금년도에는거의사업을안했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4580만원중에서4000만원을삭감을하고,그내용을보면감자부분에서도588만원만하고나머지는하나도지금한게없어요. 그런데작년...내년에도똑같은걸하는데금년에사업을,우량종자공급을지원하지못한특별한이유가있는지질문을좀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예산은...이제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농업인들에게공급하는우량종자,정부보급종을공급하는데있어서보급종을이제국가에서보급하고,그것은농가에서비용을전액자부담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감자3만원이면3만원다농가에서자부담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양평에감자가100톤이필요한데,100톤이신청이들어왔는데국가에서양평에배정된양이70톤이면나머지30톤은저희들이외부에서,민간에서우수한민간보증종,그걸저희들이구입을해서농가에보급을합니다. 그보급을하는데그비용을전액국가보급종과민간우수품종그종자보증종에서가격차액이발생할경우에,가격차액이발생할경우에는그차액발생분을저희들이지원을해줍니다,이제. 왜냐면민간어떤마을에서어떤분은3만원에받고,어떤분은3만5000원에받을경우에농가들간에어떤여러가지또민원소지도있고해서그보조...그차액보상용의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작년에는...아,올해에는그만큼비용발생이적었다라는겁니다. 그래서...
오혜자위원
이게평균적으로세워야되지않아요? 이게매년이렇게기복이많을것같진않고,금년도...내년도에는국가에서보급하는게줄어들거라고지금예상을하시는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이게이제매년저희들이막이금액을세웠습니다. 세운이유가그해의기상상황에따라서또작황에따라서전체적으로종자공급량이,상당히정부보급종공급량이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이제저희들이항상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고저희들이예산을활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남는경우가꽤되겠네요,그렇죠? 잘안쓰는경우가좀많이있을것같고,그리고501쪽에우리밀보급확대를위한제분소설치를지금하고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금년도에도약5억이투입이됐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3억5000정도투입이됐습니다. 전체예산중에3억5000이소요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는본예산에5000,추경에4억5000이돼있는데그중에서3억5000만투입한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3억5000을투입하고이제나머지금액은...
오혜자위원
이제그거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금년도로거기이월해서...
오혜자위원
사고이월을...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사고이월해서.
오혜자위원
시킨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어느정도지금진행이된사항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추진사항말씀입니까?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금년도에거기서저희들이한공사가이제이게상당히노후화된건물이라서구조안전성검사를했고요. 또전체적으로또일부는보강공사를했습니다. 그리고현재지금건축설계를,전체적으로건축설계를끝냈습니다. 그리고현재지금이월한예산과또내년도편성할예산을가지고전체적으로리모델링공사를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내년안에다끝나는거죠,이거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월달에끝나...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6월,6월달,5월달까지끝낸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월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5월. 그리고503쪽에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를조성을하려고국도하고의50%매칭으로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거는어떤식으로진행이되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이사업비가,전체사업비가30억사업이고요,내년도에...
오혜자위원
30억?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15억또2025년도에15억이이렇게배정이되게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이제전체적으로이사업비중에서약한10%는농업브랜드개발이라든가우리양평밀브랜드개발또상표,이런것들을하고,또농업인들이,1차농업인들생산들의어떤교육같은것들,교육이라든가벤치마킹,이런교육쪽으로예산을쓰게돼있고요. 또나머지예산으로는저희들이이제홍보또일부홍보를쓰고,그리고그다음에하는것들이설계,전체설계를하고또이제장비일부가들어오고,내후년에사업,전체적으로,장비를전체적으로완료하는걸로그렇게잡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사업대상을보면관내밀제분이가능한농업법인으로돼있어요. 개인농가는안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 대상이. 여기사업대상에관내밀제분이가능한농업법인이라고하면이금액이지금여기제분소에다들어갈금액아니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제분소에...
오혜자위원
제가볼적에는그제분을할수있는농업법인이지금신설하는제분소와...밖에없고이건개인들한테들어갈돈은아닌것같은데,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개인들한테,그러니까이제법인이라그러면우리가밀관련농업인단체있지않습니까?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거기도포함됩니다. 밀생산...
오혜자위원
제분이가능한농업법인이라고돼있는데. 이사업대상에관내밀제분이가능한농업법인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제분공장과관련...
오혜자위원
제분은,그러면제분이가능한건이제분소...하는것밖에없잖아요. 지금제분업을하는사람들이,농업법인이양평에있어요,밀산업관련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한곳있습니다. 제분...
오혜자위원
한곳이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를해주는건아닐거아니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뭐특정,지금지정돼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그럼거기하고지금여기제분소설치되는여기에들어갈돈이네요,결국에는? 그런거죠?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일단은저희들이공개모집을할겁니다. 신청...모집을하고저희들이책정한기준은,우리여기에대한법인이신청가능한기준을설정을해놓고그것이충족되었을때,그럴때에여기도사업대상이될수가있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자료좀저공유하게끔,그내용을저한테좀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687페이지입니다. 전년본예산대비19억3500만원이감액된46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사단법인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사무국운영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가4억282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인증확대사업에6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5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유기농업자재지원에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농작물재해보험에2억3708만4000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3억293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1억3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고령화에따른농업용드론방제지원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벼못자리상토2억5272만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농법우렁이지원사업에3억79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에15억9246만원을편성하였고,특별대책지역및동부권역에10억6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가루쌀전문재배단지교육컨설팅에2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부에기후변화에대응한하우스시설환경에5억3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차량구입에1억199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친환경농산물이동랙구입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4쪽이되겠습니다. 상단부에양평쌀소비활성화에1억8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부에로컬푸드활성화지원에5000만원,물맑은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사업에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되겠습니다. 하단부,사단법인양평농촌나드리운영지원사업에1억565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인건비에982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에계전2리5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에따른용문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3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2쪽이되겠습니다. 양동기초생활거점에6억을편성하였고,청운기초생활거점에...아니,6억,6억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지평기초생활거점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농업과소관부분의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있잖아요? 지원사업,538페이지,사무장채용지원사업이자체사업에서보조사업으로전환된거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금년까지는자체사업으로추진을많이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이제국도비사업이증액됨에따라서당초군비를요청한상태에서국도비가추가로내려오는바람에이게이중으로지금계상돼있는상태입니다. 나중에군비는...
지민희위원
삭감을해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삭감하는게...
지민희위원
가능한거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15쪽에,상단에귀농인정착지원주택임대사업이있습니다. 이게계속사업이죠,이것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몇명이나지금양평에무상임대를진행하고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귀농인정착지원주택임대리모델링사업을저희가계획을세워서수요조사를했습니다,동부권을중심으로. 그런데4개소가신청이들어왔는데2개소는너무주택이노후화된상태고,또2개소는건물은있습니다만등기가없어서실질적으로사업을금년에는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금년에단가가아마2000...개소당2000만원으로돼있었는데현실적으로2000만원갖고노후주택을수리하는데는좀무리가있어서사업을진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다시한번추진하려고예산을요구한바입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을좀올려서...올해는못했다는얘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
오혜자위원
좋은취지인데좀잘활용을하실수있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517쪽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이라든지안전재해보험가입지원이많이삭감이됐네요,그렇죠? 조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농민들한테굉장히유용하게많이사용이되고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 다른거는못해도이게이제농작물재해를...하다가사고당했을경우이제보험으로할수있는부분이고,제가알기로는이거하면상반기,뭐1,2,3월에다소진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데이거갖고...알기로는추가적으로더증액을해달라고그랬는데오히려삭감이됐어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좀예산을할생각은있으신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같은경우에는사실상저희도올기준으로해서보통가입이3월달이면거의다끝나는상태입니다. 그전에는1월부터12월까지가입절차를했습니다만지금은각지역농협에서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보통3월이면예산이이제다소진되는현실인데이제줄어든부분은사실그렇습니다. 몇개시군은자체시비나군비를세워서추가적으로지원했는데그거는금년도에보조비율을...보조내시를조금많이증액을했고,군비를자체적으로부담하는데는조금이렇게줄였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어제도도의농정국장님을만나가지고우리농업보험에대해서좀증액을해달라고했고요. 아무튼가입그절차로봐서농협하고도한번얘기해서농업인을,가입하려는그농업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예산,도에더요구를해보고요,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주시면좋을것같고요. 518쪽에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하고있어서금년도에호평을좀받으셨죠?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금년도에사용못한,이제좀늦게하다보니까못한게있어서내년도에는좀초반부터하셔서잘활용을해주시고홍보를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537쪽에양평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을말씀드리려고그런건아니고,이게농촌나드리가지금소송중에있죠? 그소송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어요? 아직끝나지않았나요?끝났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 소송부분에대해서는아직저도뭐정확히,아직안끝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나드리하고계속소송과또계속저거해서요,아직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내용이확정이되면좀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539쪽에신활력플러스추진단인건비가있어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내년도에끝나죠? 이거이제연장을하신건가요? 원래는금년도에끝나는걸로알고있는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는금년도에사업이이제종료되는걸로했는데2년우리가연장절차를밟아서추가로2년,내년,24,25년도까지마무리를하는걸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이게연장이돼서내후년까지추진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거기로컬푸드추진은어디까지지금진행이좀된거예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에는시장에있는직매장리모델링사업이완료됐고요. 그다음에가공시설하는거는지금양평농협에서하는우리유통센터내에지금설치를해서12월말일날이제준공이되겠고요. 제일로문제가됐던부분이직매장부분이었습니다. 직매장부분이서종,용문으로지금저걸로...부지를서로검토를했는데실질적으로부지확보를못한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저희가아까농촌협약사업에도이제부지매입하는그런게있어서요,그거랑연계해서예산을좀낭비하지않고종합적으로한쪽에다같이하는게사업의효율성이있다라고봐서요. 그거는이제신활력플러스추진단,추진위원회를한번의결을거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차후에그런사항은이제의회에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직매장에관해서는지금진행된게없다는얘기네,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직매장부분은추진된게지금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2년이연장이됐다그러니까그안에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까빈집리모델링사업이있었는데,541쪽에,빈집정비사업이또48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이거하고아까그거하고는어떤...이거는철거하는데들어가는돈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거는이제노후주택철거비용으로들어가는겁니다. 그러니까그전에이거환경쪽하고이제같이하는건데슬레이트부분은환경쪽에서철거를하고,빈집에대해서는저희가철거비에200만원을지원해드리는겁니다.
오혜자위원
200만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빈집철거하는데많이,신청자가좀많이들어오고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신청수요는노후주택,거주하지않는그런주택부분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 동부권쪽이보통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18쪽,외국인근로자추가질문토록하겠습니다. 이게작년부터,작년하반기때준비해서올상반기에아마지금들어온걸로알고있어요. 이게지자체끼리MOU체결해서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이거지금보니까31명으로,기사를보니까,31명이맞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금년도에총35명에15농가에지원이됐습니다. 31명은당초1차때31명이고,추가로4명이더들어왔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취지가,취지가여기기사를보게되면농어촌일손부족이라고얘기했는데단기간이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특정기간을말씀하시는거면뭐벼모작할때라든가아니면추수할때,이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절근로나단기간인력이급격히농가에필요로할때지원을해드리는거기때문에보통파종기,4월초부터뭐한6월까지하고,그다음에수확기8월부터11월까지,이렇게일시적으로해서계절근로는수확기하고파종기에일시적으로쓰는인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양평관내에농가수가몇가구나되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1만2000,농가수가1만2000.
송진욱위원
1만2000가구신데35명이들어왔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여기13개농가에배정이되었다고지금기사를보는데맞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당초는13...15농가에배정이돼서,당초에는13농가가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농가는어떻게,뭐신청하신건가요,아니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사전에저희가수요조사를받아가지고요,농가의현장확인에거주시설이또돼있어야만가능하기때문에농가로부터신청을받은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시설이라면뭐숙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숙소요.
송진욱위원
그런데이게...지금1만5000가구라고말씀하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만2000.
송진욱위원
1만2000가구? 1만2000가구인데이거지금31명들어와서이게뭐큰도움이될까라는의문이들어요. 지속적으로계속...어차피2024년도에도지금예산세우신거보면중장기적으로계획을하실거고,예산도집행이될건데인력이31명,뭐캄보디아에서들어오실,일하실분이31명밖에안되는건가요,아니면더있는데저희가아직보이콧을한건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작년에처음으로시도해서이제수요조사를했을때31명은이제1차농가에인력을지원해드렸고요. 지금내년도수요조사는100명입니다. 그래서이제100명에,시엠립하고뽀삿주하고저희가MOU를체결을해서내년에는수요가3배로늘어났죠. 100명을지금수요조사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12월달에캄보디아가서이계절근로자MOU체결을해서내년상반기...금년에는조금농가들도한달정도시기가좀늦었다고들말씀하셔갖고시기를좀당겨서계절근로자를도입하려고그럽니다.
송진욱위원
1만2000가구중에서외국인근로자를필요로하는가구가많이없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는이제늘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농업인수가1만2000이고,실질적으로농가수는한5000에서6000,이렇게되는데보통수도작농가들은이제거의쓰시는분들이없고요. 시설재배나감자,양파재배,아니면버섯하시는분들,그특수성을가지신분들이좀수요가많은부분입니다.
송진욱위원
아까제가질의드렸을때는농가수를말씀드린거고. 그러면100명정도면추후에더늘어날뭐그럴계획은없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향후에는...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이게지속적으로계절근로자수요가늘어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송진욱위원
제가그래서왜질의를드렸냐면제가이부분때문에좀얘기들은게있어서담당부서에전화를드렸었어요. 그랬더니지금관리,인건관리하시는분이한분이라고,더늘릴수없다고얘기를했는데이렇게미비할것같으면안하느니만못하는것같고,캄보디아에서는그러면100명이상도더공급은되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이제수요는100명인데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셨다시피계절근로자가늘어나면실질적으로전담할수있는인원이있어야관리감독이나무슨서비스나그런삶의질을향상할수있는부분이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지금통역하시는분1명만있는데거기에전문,전담할수있는사실인력은필요한상황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수요에따라서는타국가도검토한부분이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캄보디아뿐만아니라네팔,필리핀,이런데를향후에는수요가늘어남에따라서확대할방안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게확대가되면또예산도더집행이될텐데미비하다거나뭐... 그러면농업인들,그혜택보신분들한테는...도움이많이된다고들말씀하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실질적으로농가들은이제어떤노동력,그거에도움이이제많이됐다라고말씀들하시고요. 또실질적으로또정이많이들었던외국인근로자는또왔으면좋겠다라고들이렇게말씀하시는...
송진욱위원
그런데그게연속성이아니라최대가두번밖에못들어오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지속적으로...뭐또들어올수는이제...신청하면되겠는데다른,이번에이제들어왔던분들은...아직까지는연속성에대해서는우리가아직검토를안했는데...
송진욱위원
보면1회재입국기회만준다고되어있어서그것도좀의아해서한거고요. 제가추후에다른서류는과장님께연락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16페이지,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청운농업조합,협동조합에서수탁운영하고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현재금년에는청운농협에서1개소인력중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부터시작했고...언제이게시작됐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2년도.
여현정위원
2022년이요? 계속청운농협에서운영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고용중개,뭐실효성이나일손부족문제가해결이좀되나요? 도움이좀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실질적으로외국인보다내국인...
여현정위원
예,내국인인걸로알고있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손부분이많기때문에청운지역에이제...
여현정위원
청운지역에국한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수박,수박하시는분들이이제많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청운지역에국한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전지역으로좀확산돼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 그래서내년도에는이제1개소가좀...개군쪽에도개군농협에서아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아,그런식으로가아니라,센터운영을청운이나개군이나읍면단위농협에서운영하는게아니라제대로전지역을좀포괄할수있는쪽에서관리하는방식이맞지않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여현정위원
필요한지역마다따로센터를설치할수는없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청운지역에이렇게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어떤농협이아니라전지역을이제확대해서효율적으로했으면... 그거는제가지역농협장님들하고도한번얘기를해봐서수요나이런거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리고535페이지에스마트스토어및라이브커머스시범사업,이거내년도에처음으로시범사업운영하려고지금예산요청하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플랫폼을통해서운영이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다시한번...
여현정위원
이게온라인으로판매를할수있도록신청받아서판매지원하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플랫폼이있을거아니에요,운영하는플랫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플랫폼은그거이제컨설팅을해서요...
여현정위원
아직안정해진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그러면2개소에지원을할건데공모로진행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공모로할겁니다.
여현정위원
공모로? 알겠습니다. 538페이지,39페이지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관련된예산이굉장히많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현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15개소있나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
여현정위원
15개마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14개소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14개마을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기15명이라고되어있어서,사무장.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1개마을에2명이...
여현정위원
있는데가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잘되는마을은2명이들어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14개마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운영현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540페이지,41페이지에보면단월면기초생활거점육성,용문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양동면기초생활거점육성,청운,지평,이렇게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있어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제이게보조사업인데사실양평군보조사업이굉장히많잖아요,비율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왕받아오는보조금좀제대로주민들에게혜택도많이돌아가고특성있게저는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문제의식이들어요. 그런데보면면마다이렇게사업비가30에서40억가량농촌중심지사업같은경우는배정이되는데그비용을사용하는게너무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건물하나짓는것. 저는그정도로보이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우리마을에어떤,어떻게활성화를시킬지,건물을짓거나건물을활용방안을만들더라도주민들이어떤거를요구하고또어떤아이디어가있는지저는공론화를반드시거쳐서이사업이마련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진행되지않고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추진됐던사항은중심지,기초거점,농어촌공사에위탁줘서거기서주민들하고간담회이렇게하고그랬는데요,앞으로는협약사업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용역만그냥기다리는게아니라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담당공무원이,관계부서에서집중적으로,처음부터이걸바로잡지않고가면... 나중에가서그냥건물만짓는그런게아니고진짜읍면의주민이실질적으로,피부적으로닿고필요한부분,그런용역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읍면별로도시설계나공간활용,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아요,지역주민들이. 그래서저는이런사업이...지금읍면마다해마다새로,신규사업으로계속배치되고있는데주민참여형으로공론화거쳐서좀면마다특색있게,각각다르게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저온유통체계구축이라고돼있는데그사업대상자가농업회사하늘촌이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이게국비,도비,군비가다들어가는데여기에특정으로지정이된이유가있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신청을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이제받았습니다. 그런데하늘촌에서지금경기도학교급식쪽에많이이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사업대상자로,저온유통체계국비지원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내려온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학교급식이나이런거는공사나이쪽에서따로진행을하고있는데이농업법인에서그거를구축을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우리먼저유통센터에있는지금양평농협에서운영하는관내급식,그런걸로이제처리하고있습니다만지금하늘촌에서는양평이아니고경기도이제급식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농산물도물론하시지만경기도관내농산물을추진하니까국가에서도이렇게선정해서...
황선호위원장
우리군비가들어가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군비가들어갑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이해가안된다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여기대표님하고도이걸하면서군비가포함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역농산물을많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달라고저희가말씀을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우리가요청을해야되는사항이고이러면좀거꾸로된거아니에요? 거기서먼저계획서를갖다주고,우리가신청을하고,국비도받아오고,우리예산도투입을하면우리가먼저가돼야되는거잖아요. 갑을관계가바뀌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공모사업신청할때는저희가사실상사업계획서갖고신청을이제하다보면농림부에서선정해서이렇게통지가오는데부의장님,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군비가이제이렇게부담되는부분인데사전에이거를예산이,군비가들어가니까선정당시의군의입장을고려하지않았다라는그런말씀같아요. 그런데,그래서예산부분이이제보조내시가이렇게내려오면저희가지금의회에이렇게예산을상정하게됐던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장
53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인데요. 농촌체험마을문제많았었죠? 지금다정리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내부적으로고소,고발사건도있었고요. 여러가지나드리의문제점은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운영체계도마찬가지였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정리가되셨다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아직그고소,고발사건은아직이제정리가그건아직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것도정리가안되고마을이운영이안되는데사무장채용하겠다고인건비올리신것자체도그렇고,하나...우리군비로투입되는거는삭감하고도비내시된거는인용을하겠다고그랬는데도비받기위해서또공모하셨을거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사전수요조사를해서수요조사신청을했던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부분도정리를하고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539페이지보면체험마을활동,체험활동비있습니다. 체험마을에서체험비받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체험비받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체험활동비를저희돈으로또지원을해줘요? 수익부분은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금년에신규로,도에서신규사업으로내려온건데요,체험에오시면체험1인당1만원씩이렇게지원해주는신규사업으로이게이제경기도에서진행되는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이거경기도에다가자료냈던것좀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13쪽입니다. 축산과예산은전년대비18억2991만6000원이감소한96억197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책자547쪽입니다. 낙농헬퍼,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열악한노동환경해소를위하여한우,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각4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축산환경조성으로지역주민과상생하는청정축산구현을위하여51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8쪽하단부,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을위하여46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9쪽,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구입비지원으로농가경영비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하여1억512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부,조사료생산장비보급및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및종자구입비지원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1억5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1쪽하단,조사료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조사료의생산,이용활성화로생산비절감및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684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2쪽부터555쪽입니다. 축종별경쟁력강화를위하여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2억2405만원,낙농경쟁력강화사업으로9051만4000원,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5013만2000원,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1억4625만원,양봉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52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6쪽중간부분에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및학생들의식생활개선을위하여1억3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8쪽중간부분에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이행복한사육환경조성으로깨끗한,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하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9쪽상단부분,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화재등으로가축피해발생시보험제도를이용,지원함으로써축산농가의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4억88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맘튼튼축산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소비확대및산모건강증진을위하여2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0쪽하단부,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축분뇨적정처리및사육환경개선을위하여10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3쪽상단부분,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축산환경개선제를지원하여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1억8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4쪽상단부분,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인력부족해소및생산비절감을위하여1억551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5쪽하단부분,양평군수배낚시대회개최입니다. 낚시대회개최를통한관광객유치및건전한낚시문화조성을위하여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6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및어업인소득증대를위하여참게치어외5종방류를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8쪽하단,어도개보수사업입니다. 어도개보수를통한강과하천연계향상을위하여1억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70쪽중간부분,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운영사업입니다. 방역이취약한소규모영세농가소독지원을위하여2억18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부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예방백신구입비로6억767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총15종의예방약품지원하는사항입니다. 575쪽하단부분,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시살처분가축보상을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공수의사시술비지원을위하여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9쪽과581쪽상단부분에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악성가축질병이발생하거나위기단계,심각단계상황시통제초소를설치하여소독을실시하고자국비보조사업으로1억5120만원,581쪽상단,도비보조사업으로4억39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2쪽,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위하여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5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추진으로개체수조절을위하여도비보조사업으로2억원,군비자체사업으로2억원,총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2024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건만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3쪽에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관리가금액이삭감이많이됐습니다,7200에서2800으로. 이게긴축재정때문에그런건지질문을좀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이게긴축재정때문에깎였는데요,이내용이상단부분에유기·유실동물구조·보호비지원보조사업하고연계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예산팀이랑당초에협의볼적에일단은하반기에만약에저희가...어차피우리보호하는가축이지금현재181마리가있습니다. 개,고양이가181마리가있는데일단은이거갖고운영을해보고하반기에부족하면긴축재원이기때문에추경에추가로저희가요구를하기로그렇게결정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유기동물같은경우에는몇개월정도를지금보호관리하고계신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저희가연간들어오는게500마리미만입니다. 한470에서한480마리연간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재반환되는게한...하고분양되는것,재반환이한40%정도되고요,분양이한이십일이프로가됩니다. 그래서한육십일이프로가이제그...
오혜자위원
나가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나가고,저희가보호하는게한40%정도,나머지는보호하고있는데그...3개월,그러니까저희가안락사시키는기준이입질이심한것,무는거나또질병걸린거나노령견입니다. 그래서작년도,2022년도개체도저희가보호하고있는게저희열몇마리가지금있습니다. 그래서...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제가얘기하는거는운영관리비가줄어들면안락사시키는비율이더늘어나지않을까싶어서좀질문을드렸는데위에거랑같이하고추가적으로또필요하면한다니까,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65페이지하단에양평군수배낚시대회개최지원사업있네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한국낚시업중앙회양평지역회가새로결성이됐나요? 원래있었어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원래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낚시대회까지,군수배낚시대회까지해야되는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저희가양평군에낚시터가14개소가있습니다. 14개소가있는데현재이제낚시인구가많이감소되고있어서저희가예산을다른행사보다...800만원이면적게편성한건데요. 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플래카드게첩하고요,그다음에앰프,주무대,이것만저희가해서지금...
여현정위원
1회,1회예요,올해가?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1회로시작해보는거예요,내년에?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일단알겠고,그리고566,67페이지이렇게쭉보면내수면어업에대해많은예산이좀투입이되네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보면수산자원조성도1억7000에서올해는2억5000그리고인공산란장사후관리가엄청늘었어요. 210만원에서3000만원. 좀이렇게과하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설명드리...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산란장이늘어난거는기존에저희가400m에서그...여기갈산옆에보면인공어초가있습니다. 그거외에올해신규사업으로,그러니까올해또추가사업으로저희가추가확보한게있어서한,한10개소이상이늘었습니다. 그래서그관리비가...
여현정위원
인공산란장이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개소,예,개소당관리비가늘어난겁니다. 그리고이제...
여현정위원
왜늘었지?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인공어초를추가설치했습니다,올해.
여현정위원
추가로?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그래서올해예산보다내년도예산이늘어나는겁니다,관리비가.
여현정위원
이건이제공공에서관리하는거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어민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민회에서관리하는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왜그러냐면인공어초를...
여현정위원
어민회,어민회회원이얼마나돼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어민...양평군의어업인수는121명입니다.
여현정위원
121명이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그래서남한강에87명이있고요,북한강에18명이있고,상수원보호구역에16명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선은3대?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니요,어선이121척이있는겁니다. 이게왜어민회에관리하냐면강에다가인공어초를설치할적에어선이없으면설치할수가없습니다. 배가있어야지만갖다가4월달에설치해서장마전에,7월전에저희가다시회수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566페이지에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가이렇게많이증가한이유도비슷합니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이게실질적으로는,명목상으로는어업인소득증대지만실질적으로는자연생태계보전입니다. 저희가방류해도어민들이다잡지않고기존에이제팔당댐이생기면서참게나뱀장어같은경우에이제강에나갔다다시회귀해서와야되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자연생태계보전차원이더큰목적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렇다고해도2023년에군도비5대5매칭에서군도비7대3으로바뀌었네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이게이제금액이늘어나고도도긴축예산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긴축예산한,긴축예산으로하고예산을깎는이유가있을텐데양평군은또많이늘려서그렇게필요한사항인가확인해봤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2024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예산은일반,수질개선특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책자745쪽입니다. 2024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중일반회계전체는전년대비17억6492만3000원이감액된123억688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순수일반회계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보조사업20억2382만원입니다. 74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2023년본예산대비12억2178만5000원이감액된103억450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2023년본예산대비28억793만8000원이감액된143억184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23년본예산대비60.2%인490억3317만2000원이증액된1232억64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기금을포함한의존재원은1025억입니다. 예산이증액된주요내역은환경기초시설신증설에따른국도비,기금확보사항입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9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지역별전문업체를선정하여수질오염방지를위한5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도비보조사업비15억2006만원,공동관리비지원사업5억370만6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의거5년마다실시하는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등14개소에대한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5억19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를위한양평공사대행관리비98억7355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미반영된18억원은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결과주요설비교체및개선을위한대수선사업비14억8555만원,양평처리장내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관리비2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처리비보조사업23억7595만원,하수관로보수및민원처리,퇴적물준설,흑천내하수관로이설을위한유지관리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도비및기금지원보조사업인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6개소중2024년도3월완공예정인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15억6900만원,현재공사중인지평처리시설증설사업에73억95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현재증설이시급한단월처리증설사업비81억9070만원,양서처리시설증설사업에56억356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108억4040만원,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61억161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현재설계는완료된상태로행정절차를거쳐내년도1분기중착공예정입니다. 595쪽입니다. 국도비및기금지원보조사업인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신증설6개소중현재공사중인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10억1640만원,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7억81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현재공사중인명달소규모처리시설설치사업37억2790만원,갈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33억52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현재설계가완료되어내년도착공예정인용문삼성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6억5220만원,현재설계중인망미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비29억6850만원,용문면신점2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변경사업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기존하수처리구역내미연결지역에대한하수관로정비사업을위해10억원을반영하였으며,양서면목왕리,부용리지역하수관로정비보조사업6억66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하수관로기술진단에따른시설물개선을위한노후하수관로개량을위하여현재설계중인지평면노후하수관로개량보조사업4억원,강하노후오수관로및불명수저감사업80억6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보조사업53억1800만원,환경공단에위탁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에138억8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양평읍,양서,옥천,양동면일원에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지역에대하여하수정비기본계획에의거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3단계정비사업에9억2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SOC사업이투입되는만큼사업장안전관리및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590페이지에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가양평공사로들어가는거잖아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98억이조금넘는데이중에대충수리수선비가연간대충어느정도가될까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한60%차지하고요,수리수선비가한11%정도이렇게저희가...11%정도.
최영보위원
11%정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수리수선비가아주중요하잖아요,그렇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우리가이제하수처리장을운영함으로써1분1초를다퉈야되는그런상황에서...예를들어서제가질문좀드릴게요. 수리수선을관련해가지고우리가1분1초를다투고있는데현장에서어떤문제점이있고해서바로바로연락을해서업체에서이렇게와서수리를하잖아요,그렇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거를만약에그렇게하지않고연간계약을해서입찰을통해가지고한업체를해서그업체에서연간이렇게운영하는것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현재는공사에위탁해서저희가대행관리비를드리는데현재상태에서진행되는건저희가수시보고받지만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한번공사와검토해서그거를추진토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예산은우리가뿌려줘야되는곳이고,관리감독도어느정도는하셔야돼요,그런거에대해서. 현장에많이,현장에서많이일도하셨던분들도있고,계시잖아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런예산을들여서1분1초를다퉈서이렇게양평군수질을관련해가지고수도권시민들을먹여살리는그런상황에서그런비용에대해서예산절감도하는것도좋지만그렇게해서운영을한다는그런얘기도있더라고요,보니까,내년부터. 그렇게해서운영을하게된다면그업체에서예를들어서우리군에서는예산을공사에서는줄여서하겠다고해서선정을했는데그업체에서들어와가지고1년을버티겠느냐,저는그런말씀취지로드리는거예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래서그렇게운영하는것에대해서도공사에서한다고해도관심을좀갖고,좀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선운영을할수있게끔지도감독도해야되지않느냐저는생각을하거든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본부인데요,그쪽본부장님이나팀장이랑의논해서한번저희팀하고도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봐서...
최영보위원
그환경본부팀장들이나...상당히저랑이제공감하는그런내용이거든요. 그런데위에서그렇게운영을한다는그런얘기가흘러들어오니까그럼어떻게운영을하겠는가. 그업체에서만약에10억에계약을맺었다고치면운영하다가현장에서어떤사고가더터질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 오버가되면뭐걔네들이오겠어요? 와서일을하겠어요? 그렇겠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좀파악을해서,적극적으로저희도관심을갖고대처및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장에서올바른운영을할수있게끔지도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4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16억2061만원을포함하여전년대비,전년예산대비해서19억404만원이증가한143억63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대비해서159억3753만원이감소한320억70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05쪽,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8억48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에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도비7억포함하여서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소화전확대설치사업비도비9000만원포함하여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감시원운영지원비,지원사업비도비3580만원포함하여71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도비2250만원포함하여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개선사업비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경과연도교체사업5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응급복구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누수탐사용역비2억원,급수가압장점검및유지보수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08쪽입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5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30억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GIS구축사업에1억원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노후수도관교체사업비7억원,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1억원,상수관로GIS탐사용역2억원,취·정수장개량사업25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10쪽입니다. 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신원정수장신설사업에112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023년도경기도재원부족감액도비17억6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2023년도경기도재원부족으로감액된비용1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09쪽에취·정수장개량사업에지금25억을책정을하셨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계속사업으로진행되는건데내년도에갑자기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신원정수장그리고양서정수장이지금5000톤에서7000톤으로늘어났고요.
오혜자위원
예,맞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시설이또증설이됐고,더,시설이더늘어났습니다. 그리고신원정수장이또이제가동이...시작하게되면그런비용도또반영을일부했습니다. 추가로더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신원정수장같은경우는신설되는거잖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여기내용에보면시설개선작업에13억이들어가있어요. 그거는신원정수장하고전혀상관없잖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여기에는신설이기때문에크게들어갈건없지만...
오혜자위원
예,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래도일부는...이제여기에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포함이돼있는거예요,안돼있는거예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여기,지금이안에는지금이제큰것만지금...
오혜자위원
신원,신원은포함이안된거잖아요,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15억이증가됐어요. 이내역에대해서세부사항저한테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세부사업을.
오혜자위원
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
오혜자위원
그게이제시설개선을하려고그러면3개,양평통합,양서,양동중에서어떤거를시설을개선할건지를갖고선13억을하셨을거아니에요,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에대한내역을좀달라고말씀드린거예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별도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이제공로연수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퇴직하시는데마지막까지이렇게자리해주셔서감사하고,감사하고또후배들을위해서또이렇게먼저해주셔서저도감사하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12월14일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