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체육지원과, 문화복지국 소관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노인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국 소관 - 체 육 지 원 과
10시 00분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철규 입니다. 우리 시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체육지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올해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한 9가지 되네요? 시장배 태권도 겨루기대회도 있고 통영시민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타고 싶은 길 조성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제일 큰 거는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에 7천만 원. 근데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실 거라고 보고 다시 올리신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체라든지 체육대회가 좀 생활체육대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내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리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도 내년에 또 많은 두 개의 행사가 또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신중하게 기해서 할 수 있는 예산만 좀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저희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저희가 매월 2월 중에 거의 시작이 되죠? 1,2학년을 상대로 하는 거 맞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춘계는 전체 학년 다고 1,2학년 대회는 1월에 하는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1,2학년 대회가 있고 춘계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김희자위원
1,2학년이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1월에는 많이 추워서 저희가 해외로 이제 운동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제주도나 이렇게 따뜻한 데로 많이 다녀요.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같이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고 이 시기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합숙 기간에 걸쳐서 전지훈련을 해서 이제 호흡을 맞춰보고 조금 이따가 한 4월, 5월달 이쯤에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 기간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이거를 의논을 하면 되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오기 위해서는 경기를 뛸 수 있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축구 대학축구연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기 일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자위원
대학축구연맹하고 이렇게 맞춰서 저희도 많은 선수들이 와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으면 좋으니까 저는 조금 의논을……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해서 선수들이 오게 하기도 하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셔서 저희 통영에서 개최할 때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휘타구. 충무체육관 휘타구 철거 공사는 우리 휘타구가 다른 데에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고 지금 거기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저희 죽림에 있는 통영체육관하고 죽림에 또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그 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충무체육관에 있는 그거는 지적이 돼가지고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희자위원
휘타구 대회를 가면 항상 휘타구장이 없다고 말씀 많이 하셔서 하는데 이거를 시설이 불법으로 돼 있다니까 철거하는 건 맞지만 그걸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건데 불법 시설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 휘타구장이 지금 충무체육관 밑에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충무체육관 옥상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 옥상에 가건물로 해가지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 옛날에 그 사격장으로, 사격장으로 썼다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 이 말이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희자위원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 휘타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사용을 못 했다고 하니, 하는 게 맞지만 저희 휘타구 동호인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휘타구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팀장님들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냥 불법 건축물에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김태균위원
그 설치 누가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설치는……
김태균위원
설치를 휘타구에서 했습니까? 통영시에서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휘타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휘타구에서 통영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체육관을 설치해 놨단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통영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사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 지적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또.
김태균위원
그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통영시에서 눈 감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 그러면 휘타구장을 임시로 사용을 해 왔네. 몇 년 동안.)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몇 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까?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보지요.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네. 시설팀장 이도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그 장소가 사격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사용하다가 지금 사격장이 충무체육관 지하로 가는 상태로 돼서 그게 빈 공간이다 보니까 휘타구 동호회가 생기고 그거를 휘타구장으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사격장도 무허가 아니가.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닌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러는가 하면 무허가 시설에 우리 시비가 투입됐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하나 내주이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체육대회 관련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 한 몇 종목 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에 한 여섯 종목 정도 됩니다.
김태균위원
아니, 아니 우리 통영시 생활체육.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 내년도 삭감되는 거 말입니까?
김태균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삭감 사유를 말씀하시기에 예산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시장배 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기타 등등 족구대회. 여기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전국 대회에서 한 6개 정도 그리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슈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지금 시장배로 내려왔지요? 이번에.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예.
김태균위원
내년도 예산 삭감, 전액 삭감돼 있는 모양이던데. 예산 있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예산 없죠? 바둑도 제가 볼 적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전국 우슈 대회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김태균위원
바둑도 없어지고 그 없어진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파급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 족구대회에는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한 개만 말해서 골프대회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게 통영시 입장으로서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특정 기업의 이익 말고는. 거기서 식사 다 하고 골프 치고 내려오시는데 그냥 그분들이 다 집에 가시지 어디 통영시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도에 추경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쪽 업체하고 한번 업체라는 게 아니고 그 단체하고 한번 만나서 의견 한번 나눠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또 왜냐하면 통영 시민들이 충분히 뭐 볼거리는 안 되겠지만 시민으로서의 또 자긍심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혹시 계획 중에 지금 우리가 체육지원과에서 내년도에 우리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치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 사활을 거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 경제에 충분한 도움이 되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와가지고 잠시라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거든요. 사실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십니까? 혹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 선수들을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마 선제적으로 좀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하면 좀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좀 우선순위로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에서 또 그리 생각하고 계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203페이지 보시면요. 내년도 유소년FC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당연히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U12에서 15까지 지나가는 그 선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U12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김태균위원
아니, 12에서 15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12에서 15로 올라가는 선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뭐 외부로……
김태균위원
거의 제가 볼 적에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올리시고 운영비도 올린 거는 잘하셨고 앞으로 이것도 지금 당장 아마 이게 표는 안 날 겁니다. 그죠? 일 하다 보면 아마 내년 또 되면 또 U12가 15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련 과에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 보험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죠? 6천만 원.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 삭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아마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급 건수가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3건, 작년에는 25건 보통 한 20건 내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고 혜택을 보는 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없애고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는 사실 자전거가 빠져 있거든요.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아마 7월정도 되면 그걸 갱신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전거 이것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빼고.
김태균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남생활체육축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네.
김태균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통영시를 방문하는 우리 체육인들이라든지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참여……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1만 2천 명 정도.
김태균위원
그렇죠. 지금 양산이 1만 명 이상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만큼 우리 통영시가 그분들이 오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우리 김태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유소년FC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직접 운영 부분을 올해도 직접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동안 사실 체육회에서 하던 걸 가지고 와서 직접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열심히 해서 올려놓고 나서 다시 이관을 시키든지 그리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체육회에다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을 지금 유소년FC 이거 말고는 다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각자 개별 단체나 이렇게 다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 방법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배윤주위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체육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시가 직접하고 있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금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계속해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계속이라기보다는 어느 시점 가면……
배윤주위원
어느 시점인지를 몰라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네.
배윤주위원
참 갑갑하네…… 지금 보면 체육회 사업들이 지금 계신 전체 체육회 팀장님만 계시는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체육회요?
배윤주위원
아니요. 우리 체육지원과에.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팀장 3명에 직원이 총 한 12명입니다. 내근 하는 직원이. 체육관에 3명 체육시설 빼고.
배윤주위원
생활체육 우리가 유치한 것을 빼더라도 지금 전국대회 규모만 하더라도 그리고 방금처럼 열심히 뛰셔서 유치하셨던 전지훈련 관련된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이게 부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좀 바쁩니다.
배윤주위원
바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부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각자 체육 관련 단체에서 각자 목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하나도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나도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오로지 시의 판단만 가지고 가시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우리가 애써서 체육회 지금 지원을 지금 체육회를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지금 4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고 현장에서 과부하가 걸리는데도 계속 가시겠다는 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올해 영호남 체육대회는 잘 하셨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잘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럼 차질 없이 하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배윤주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없다는 말로 해서 체육회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런 일들은 올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배윤주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애인체육회 부분에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 반납이 많았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네.
배윤주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올해는 계획대로 전부 다 대회도 치르고 지원도 다 할 수 있도록.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장애인체육회라도 체육회에서 하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손이 좀 더 필요하고 관심이 더 필요한 곳에 부족하게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 부양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칭찬을 받으시려고 하면 체육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체육인 양성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제대로 탄탄하게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제대로 된 평가도 같이 따라가야 체육지원과가 평을 좋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체육회 유치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체육회 지원팀들이 뛰어다니다가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볼링하고, 지금 예산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볼링하고 지금 한궁 정도가 지금 대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축구도 우리 통영은 워낙 축구가 세니까요. 축구도 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생활체육 같은 경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맨날 한궁하고 볼링만 갖고 되겠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좀 더 개발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장애인 생활체육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놓치고 또 대회도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채용도 한 명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 하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일이 굉장히 과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통영의 지역과 또 통영에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통영이 체육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되는 부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고무적으로 기릴 수 있는 무슨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지난해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되려고 하면 체육회하고 충분하게 잘 진행하는 부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말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세입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예산이 6,300 정도 되는데 어디 어디 배치가 됩니까? 세입 예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광호
정광호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6,300만 원 정도가 세입 예산으로 잡히는데 19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이게 몇 명 정도 배치가 되고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명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조, 게이트볼 그리고 보디빌딩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보디빌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도를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현장은 어디로 다녀요?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경로당에서?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체력 관리 이런 거 다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는데 이제 채용 종목……
광호
정광호위원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경순 입니다. 채용 종목이 보디빌딩이다 뿐이지 보디빌딩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나가가지고 스트레칭, 체력 단련 이런 위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인력 인건비다 이 말이죠?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인건비인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범을 해 보이고 같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하고 게이트볼 하고 또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장 가 서 또 기술 전수나 이런 거 해줄 거고.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그런데 하루에 보통 40분 이상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하기는 어렵고 주로 대부분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는 생활체조 그런 쪽으로 중점을 기울여서 어른들은 하고 계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우리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참가 관련해서 올해는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은 어느 어느 팀들이 나갔습니까? 올해 우리 관내에서 소년체전 간 팀이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 갔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나는 뭐 우슈도 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올해 소년체전은 울산에서 5월에 진행이 됐고요. 저희는 육상, 농구, 배구, 유도, 사격, 요트, 철인3종, 에어로빅, 태권도 중에서 5개 종목에 5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소년 체전에? 성적은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성과를 배구가 금메달, 은메달을 땄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유도가 동메달을 하나 땄고 요트가 은메달 두 개, 에어로빅이 은메달 하나 태권도가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해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슈는?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우슈는 체전입니다. 소체는 안 갔고.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은 쥐꼬리만 하다 이 말이죠.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체전에 출전 경비로만 지금 7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 여기를 육성하는 학교에 별도로 훈련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충렬여고 트라이애슬론부 지원과 관련해 지금 선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선수가 2명 있었는데 1명이 얼마 전에 전학을 가고 지금 1명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게 부가 형성이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좀 사실은 수급을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수급이 됩니까? 선수 수급.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수급도 쉽지는 않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서 학교하고 우리 또 체육회하고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선수 한 명에 감독 한 명이 있거든요. 1 대 1로 있는 상황에서 감독도 사실은 혼자 가르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데다가 조금 엘리트 체육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펼쳐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감독 한 명에 선수 한 명이면 정말 이게 유치에 존치 필요가 있냐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 한 명 있는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만든 분이 지금의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적다고 해서 이거 존치의미를 논하는 거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선수를 더 영입하도록 그런 쪽에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런 고민들을 좀 해가지고 이걸 이 선수 한 명이 있는데 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안 그러면 이걸 다른 업종 변경을 할 것이냐를 한 번 더 고민 해보는 게.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려초등학교 에어로빅부는 지금 몇 명입니까? 폐지가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예산은 뭐 하러 올려놨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산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일괄 예산이 계상되어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일괄적으로.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올려야지.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한려초가 아니고 충무초등학교가 폐지가 되고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려는 있고요. 그죠? 한려는 몇 명입니까? 내가 조금 물어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줄 알고 또 관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인 만큼 제대로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밑에 시장기 수영대회 관련해서요. 이 시장기 수영대회가 가능합니까? 25m 풀밖에 안 되는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금년에도 하고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거 25m 풀 가지고 하는 거 성적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빠르기 시간, 속도를 가지고 기록으로 제대로 기록이 됩니까?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심판이……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50m 기록을 잰다면 제대로 기록이 나올 텐데 25m를 왔다 갔다 해서 50m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수영대회를 하려면 대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건 반통 가지고 그냥 한 통을 맞추는 느낌이 드는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제 생각입니다. 저도 체육을 전공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밑에 아까 우리 김태균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야구대회 900만 원, 골프대회 900만 원 이게 쭉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게 차등 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차등…….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장기 축구 클럽 대회 하면 팀 수가 많이 나오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족구대회는 몇 팀이 나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족구대회도 한 15팀 정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몇 명이 나옵니까? 15팀이.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한 팀에 족구 인원은 좀 적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축구대회나 이런 종목 단체 종목들하고 똑같이 금액이 가져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조금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나름대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축구라든지 족구를 비교하더라도 축구 같은 경우는 한 팀의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팀 수가 또 좀 적거든요. 적고 족구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또 팀은 또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거의 엇비슷하게 그리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보면서 예전에 다른 과를 비교를 해봐도 다른 과에 제가 비교를 좀 들어서 그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각각 경로당에 1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 2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는 좀 차등 지급해달라는 어떤 그런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교육장배, 뒤편에 202페이지 교육장배 협회장 아동축구대회하고 교육장배 초등학교 육상대회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300만 원하고 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팀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뒤에 한번 보고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여성축구단 관련해서는 우리 김태균 위원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물론 우리 배윤주 위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점점 예산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또 예산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예산만 주고 이 돈 갖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기량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얻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환경 활동이라든지 우리 유소년FC 같은 데 또 자기들 스스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클럽으로,여성 클럽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축구단이 통영시에는 이 한 팀밖에 없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 팀밖에 없는 것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통영이 축구의 도시인만큼 또 여성의 축구도 실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인원도 지금 많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자꾸 몇 개가 더 되고 또 대회도 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5페이지 장애인체육지원과 관련해서 예전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순신FC라고 있었죠? 이순신FC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모릅니까? 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너무 다른 쪽에 물론 올해 도체도 있고 하는 바람에 신경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 게 없다. 지금. 207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자전거 타고 싶은 길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그 편의시설 어떤 걸 조성했는지 한번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1,200만 원인데 이거는 편의시설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편의시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표지판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전에 보니까 달리시는 분들 그거 해서 표지판은 몇 km 그런 것도 해놨던데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어떤 걸 주로 하려고 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표지판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안내판 하고 표지판하고 그런 데에 1,200만 원 정도를 하겠다. 그 밑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국제전국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대회 인터넷 사용료가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리 많습니까? 이게 적당한 액수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제 축구에 주로 들어갑니다. 축구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광호
정광호위원
축구 대회 할 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터넷 망을 새로 다 깔고 해야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유튜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방송 관계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 회선을 까는 데 천만 원 든다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76.2%거든요. 76.2%인데 거기서 통영체육관 유지보수 비용에 72% 이거는 통영체육관이 더 유지 보수할 게 있습니까? 올해 다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올해 좀 많이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직 76%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2월 7일 기준이거든요. 뭐가 남아 있는가 싶어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지금은 통영체육관 같은 경우는 다 했었습니다. 다 했고 예산은 그 당시 작년에 도체하면서 10억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실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어디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아니 돌려주지는 않고 그거는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통합적으로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넘어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그 스포츠파크 축구장 선수대기석 정비 공사 그건 4%, 파크골프장은 어차피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왜 4%에 안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설계비만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언제쯤 완공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공사는 착공을 지금 건축과에 건축 허가 협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되면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한 6월, 7월정도 그리 지금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211페이지 산양스포츠파크 실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실내 야구장도 지금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언제쯤 완공이 된다는 건 없네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번에 내려오지, 연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공이 되려고 하면 내후년 정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후년 정도.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봉평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에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걸 개보수할 생각인지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존 구장은 돼 있으니까 지금 위에 지붕이.
광호
정광호위원
지붕만 덮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붕이 완전 없으니까 지붕을 우선적으로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지붕은 어떤 걸로, 가림막 그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골조경사골조로 세워서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전동 가림막을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게 좀 생각보다 좀 듭니다. 그게 전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들고 그 외에 또 조금 미비한 점 또 할 것이고요. 주로 지붕 공사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휘타구 구장을 이야기하셨는데 미륵도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도남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지금 탱탱 놀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활용 방안을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자세한 내용을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회 유치를 할 때 유소년이나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유소년 전지훈련, 그 부분도 유소년 같은 경우는 다 부모들이 같이 동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에 못지않게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전지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전지훈련 유치가 최고로 많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요.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전에 통영 마라톤 대회를, 이순신 대회를 했더라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생활체육이나 체육 보면 1위가 축구, 2위가 배드민턴 3위가 마라톤인데 우리 통영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라톤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마라톤은 주로 하루 정도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좀 의문이 좀 있고 해서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
필규
조필규위원
자전거 마라톤 대회와 다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자전거 마라톤……
필규
조필규위원
그란폰도도 어차피……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란폰도 같은 경우는 이 하루 전에 보통 와가지고.
필규
조필규위원
마라톤도 전날에 오죠. 멀리 있으시면. 마라톤 대회와 자전거 마라톤 대회의 차이가 그란폰도는 하고 있고 마라톤 대회는 이제 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 생각에는 통영은 섬 마라톤 대회도 괜찮지 않나 풍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42km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특색 있게 마라톤 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여성축구단 이야기 나왔었는데 혹시 앞으로 여성축구단 대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여성축구단 있고 여성풋살단도 있는 거 아시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여성 풋살……
필규
조필규위원
네. 풋살단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 골 때리는 그녀 프로그램 보신 적은 있으시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중에 깡미라는 그 선수 아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필규
조필규위원
선수가 어디 출신인 거 아십니까? 사량도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제 고향이 사량도인데 사실 몰라서……
필규
조필규위원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깡미 여성축구대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대회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문화와 또 같이 하는 축구대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대회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문화와 또 같이 하는 축구대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종목이 축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또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게 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비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까지도 조금 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맨발걷기대회 아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맨발걷기대회 들어는 봤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23년도에 춘천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대회를 했었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24년도 맨발 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크게 많은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대회가 지금 새롭게 많이 하거든요. 맨발 걷기 대회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스포츠인들이 가장 조금 필요로 하는 게 운동 이후에 그 재활 관계 혹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운동하다가 다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필규
조필규위원
그게 이제 꼭 다치기 전에 재활이라는 게 다치고 나서 고치는 이런 게 아니고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근육을 풀어주고 체력 회복을 하고 또 회복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회 유치를 하고 유치하고 난 뒤에 몸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을 마치고 가볍게 회복 수영을 한다든지 회복 러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에 스트레칭, 운동 후에 회복 운동도 그것도 일종의 재활이고 또 그런 것도 연계해서 통영시가 앞서 나가서 그런 시설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생각도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회 오신 분들이 통영에 와서 이제 회복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많지 않나 물론 대도시는 워낙 그런 재활센터가 많아서 괜찮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00쪽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사업. 찾으셨습니까? 거기 증액 사유가 4,500만 원 있는데 따로 보고 부탁…….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이게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그게 이제 내년에는 저희 통영에서 하거든요.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다 5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배윤주위원
500만 원 어디가 감액됐다는 뜻인데 그게 아까 에어로빅팀 없어진 거와 관계되는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입니다. 자전거 문화 공간 관련해가지고 예산 부분에 보면 페이지 210쪽 상단에 6천만 원 삭감 사유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 아까 자전거 보험.
배윤주위원
보험 부분입니까? 그러면 아까 자전거 편의시설 부분에서 잠시 짧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하시겠다고 타시는 분들을 종종 뵙는데요. 그분들에게 제 생각에 통영에는 자전거 탈 데가 마땅치 않다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타시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의외로 도산 쪽에 통제사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쪽 말고 지금 도산 우리 예전에 고갯길 없을 때 통제사가 걸어왔던 길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통영 외곽 쪽으로 자전거길이 잘 장만이 되면 오히려 자전거 동호회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안에 자전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의시설 하실 때 그쪽 한번 코스를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김희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208페이지 보면 시군 직장 이거 보면 트라이애슬론 있죠? 트라이애슬론 직장부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한 1억 정도 감액은 되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산출된 거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1억 감액된 거요?
김희자위원
1억 감액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한 3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 감액됐네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쓸 거는 있을 것 같고요. 3억이……
김희자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감독 1명에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3명.
김희자위원
이분들이 다 통영에 거주를 하십니까? 계속 생활을 하십니까? 1년 동안.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고 이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가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김희자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은 1억만 감액이 돼서 올해는 그럼 왜 남았죠? 3억이나.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선수 T.O가 10명에서 6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에서 연봉.
김희자위원
내년에도 남겠네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
김희자위원
10명 기준이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트라이 애슬론을 키우는데 정말 통영에 원래 거주하시던 분 아니고 다 외지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잖아요.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 유소년 아이들이 정말 키워나갈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정말 트라이애슬론을 저는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될지 저는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저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직장운동부를 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라이애슬론을 옛날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또 정말 운영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또 생각을 달리 해 볼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계속.
김희자위원
저희가 트라이애슬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가 아마 고2일 거예요. 그렇죠? 한 명 있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아이가 그럼 졸업한 그 아이가 올라간다 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또 집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저희 통영이란 자체가 트라이애슬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아이들이 정말 왕성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육성 지원을 지원해줘야 그 아이들이 통영에 머물고 살 수 있게 계속 있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다 객지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가 트라이애슬론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될지 저는 정말 잘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때로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정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추가 질문?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자꾸 트라이애슬론만 가지고 또 이야기 하니까 근데 지금 트라이애슬론 우리 자전거 지금 2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언제 구입하고 안 했는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그거 한 번.
희열
이희열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 팀장 이희열 입니다. 저희가 매년 두 대를 하는 보통 3내지 4년 주기로 선수단들 자전거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는 한 2년 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 1년에 두 대씩 그리고
광호
정광호위원
1년에 두 대씩?
희열
이희열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예. 선수가 6명이니까 그러면 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경우 국비 공모 사업에 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또 한 대가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 부속들도 크게 쓰지 않은 부속들도 있을 거거든요.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체를 해서 쓰는지?
희열
이희열스포츠마케팅팀장
응급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공설운동장 쪽의 부품들을 이용하고 연습할 때하고는 그리고 꼭 대회 출전이나 이렇게 수리가 필요하다 싶을 경우는 그 자전거 전문점에다가 수리 의뢰를 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지금 만약에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자전거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스포츠마케팅팀장
현재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충렬여중, 충렬여고. 여중여고하고 우리 실업부하고 자전거가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인데 여고생들이 다음에 실업팀이 오면 적응 훈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학교 측에 의뢰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왜냐하면 선수들 필요하니까 그런데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선수 연습할 때 그걸 좀 빌려주고 그리고 저희 선수가 연습하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거나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는 그 기존의 자전거 부품들을 좀 이용하고 꼭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비품대장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저희 직원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1시 08분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자활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생활복지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2024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행여자 귀가여비 및 행여 환자 관리 관련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 지금 행여자……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에 행여자가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통영의 행여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없고요. 타 지역에서 통영의 취업이나 그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통영을 들렀다 가시는 경우에 저희한테 지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비와 식사비를 저희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주 1회에서 한 1회에서 2회 정도 저희 쪽에.
광호
정광호위원
주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마산 같으면 1만 원만 주면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원만 주면 되니까 이 예산이 항상 조금씩은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평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1년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가 제가 결재해 주는 것은 주 1회 정도가 평균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주 1회 정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원폭 피해자 생활 보조와 관련해서 원폭 피해자 우리 통영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등록되신 분이.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원폭 피해자는 지금 도 신규 사업인데 올해 2명으로 해가지고 그리 돼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연세가 조금 많습니까? 연세까지는 아직……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연세까지는 아직 정확한……
광호
정광호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륵도 관내에서는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과 관련해서 노인과 관련해서도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미륵도 아닙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직원들이 과부화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에, 짊어지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해서 저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미륵도에도 그런 어떤 노인과 관련한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예산의 문제도 있고 땅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다가 조금 더 인력 배치나 좀 더 예산을 줘서 또 우리 미륵도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또 케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저희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제외하고 19명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도남사회복지관은 현재 저희 13명이 현재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나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서비스나 이런 걸 할 때 그 사업비 안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사회복지관도 지금 현재 보면 13명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한 17명, 18명 정도가 사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남사회복지관의 영양사분에 대해서 신규 직원 채용을 했고 그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또 복지관에서 필요한 이 사업 외에 정직원이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복지관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복지관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그 기능이 점점 다양화되고 또 요구 조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그런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9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관련해서 지금 각 동마다 있는 거는 아니죠? 120기동대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120기동대는 전읍면동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전읍면동에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만 2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활동 내역들은 좀 받아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가 제일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재료비가 저희가 200만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전 하고 달라서 120 기동대를 예전에는 우리 복지 쪽 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계를 둬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요새 관심도가 시들해지면서 우리 120기동대가 활동도 활동 여력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 가보면 120기동대의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봉평동장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 다마 하나, 불 하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구. 미안합니다. 전구 하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달아주고 또 케어해 주고 하면서 우리 사실 120기동대의 역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좀 한 번 더 이걸 조금 예산을 좀 올려주든지 또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모자라는 데는 조금 덜 주고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400만 원 예산으로 저희 사례관리사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10명을 사업의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0명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10명을 보고 있고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저희가 4명 정도를 케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을 현재 케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오래 못 있게 하거든요. 장기 입원자 같으면 조금 중증 환자 정도 되겠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6개월 이상 입원 환자들인데 이분들은 이 예산에 조금 맹점이 있는 게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으로 넣었을 때 보통 어르신들과 2∼3개월 안에 다시 입원을 하면 사업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또 입원을 하시고 나면 바깥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은 시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원하는 방법을, 자꾸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저희가 7명 같으면 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케어비가 나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산서에서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정부가 사업을 하는 정부 양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일괄로 다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짧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정부 양곡은 정부 양곡 택배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급자 같은 택배…… 정부 양곡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은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이 받습니다. 수급자는 2,500원, 차상위 계층은 한 8,000원의 자기 부담을 해서 10kg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 양곡이 예산은 정부 양곡 택배비로 해가지고 이제 택배비가 저희가 한 2,800원 택배비로 지원이 되고 도서지역에는 플러스 도선비 해가지고 6,000원이 지원돼서 이 사업이 플러스 돼서 지원이 됩니다. 한 4천 세대 정도 지금……
배윤주위원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아까 자부담이 조금 있다 하셨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양곡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신청을 할 때 일일이,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본인 의향을 물어서 매년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겁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제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나면.
배윤주위원
그렇죠.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자동 신청이 되는 겁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이제 이거 현장에 가보면 이제 대부분의 차상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쌓이는 게 쌀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계속 방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쌀 자체가 부패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나저나 지역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자기가 차상위로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 독거세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보면 정말 집안 청소해드리고 이러면 대한민국 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쌀이 부패되어 있는 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곡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잘 전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우시겠지만 일하기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정도의 수급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또 관련해서 또 따로 지원들도 하고 음식이나 이런 지원들을 계속 지금 하면서 방문하면서 발견되는 상황이니까 이 관리 부분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현장의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현장에서 그런 걸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게 혹시 제대로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293쪽입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물론 우리 지역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시스템상. 정말 제대로 지금 예산이 도도 엄청 긴축됐다 하고 막 이러는데 도에서 내려온 이 예산 정말 조금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게 많은데 지금 고독사 예방 로봇 설치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의 고독사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이제 불필요한, 불요급한, 불시급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도에서 의무 매칭을 하면서 내려와서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맞춤형 예산들이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도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경남에다가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지역의 애로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급한 예산을 좀 먼저 도비로 책정해 주셨으면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생활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부분이, 293쪽입니다. 1억 8천정도 올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이행이 된 겁니까? 예탁금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이 부분 설명을 조금. 293쪽에 예산 증액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일상 돌봄 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8,200만 원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의 예산안으로 현실화됐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장년, 1인 중장년층. 그다음에 13세부터 39세까지 가족돌봄 청년층에 대해서 지금 가사돌봄을 지원하든지 병원 지원, 심리지원 이런 거를 예산 안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이 사업 설명서 한번 주시고,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 부분에 워낙 또 1인 가구가 또 위기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자원봉사 관련 부분인데요. 어제 자원봉사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크레디트 인증패는 어떻게 줍니까? 크레디트 관련해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인증패는 지금 요즘은 따로 제작을 안 하고요. 인증 시간 해가지고 100시간 이상되면.
배윤주위원
100시간 이상하면 어제 70명 정도 명단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 1365에 지금 등록을 합니다. 매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회원들 중에서 100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추출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과장님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100시간이 등록이 이상 된 거면 전부 다 주는 거죠? 전부 다 줘야 되는 거 맞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마 관리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 신청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 신청도 좋지만 어쨌든 일괄로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그건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어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면 신청이 늦어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안 받아줬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왜 70명밖에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70명 이상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1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도 자격 취득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차피 A라는 시점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등록 시점이 좀, 단체로 하다 보면 어떤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사협 같은 경우입니다. 맞춤형 복지 같은 거. 어떤 단체에서는 빨리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에서는 모아서 기다렸다가 늦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통영은 자원봉사 열풍이라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명, 100시간 이수 같은 것들이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해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홍보하신 만큼 충분히 등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말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방향을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 많이 하셔서 내년 사업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100시간 수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저소득층, 저소득 주민들 건강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저희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알고 있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업은 저희 조례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100%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수급자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윤주위원
받지 못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주로 그거입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5억 1,000만 원, 5억 1,700……
배윤주위원
내년 예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 지금 현재 동일하고요.
배윤주위원
올해 예산 5억 1,000은 거의 다 쓰셨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잔액 남을 거니까 거의 다 쓴, 95% 이상.
배윤주위원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금 세우셨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기준 액이 있습니다. 기준 액이 저희가 지금 2만 2천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 지원하면 건강보험료가 15,200원 이하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현재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후년 2025년 예산은 예산을 추경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그럼 그때는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변수가 몇 년 간격으로 생기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기관에서 그게 보통 지금 저희가 바뀐 게 한 2년, 3년으로 변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배윤주위원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 수급자 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장 걱정하시는 게 건강보험료 관련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쁘다 왜 이리 바쁘지. 그리고 탈수급, 근로자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증액 상황이 조금 국비도 확보하셨고 되는데 상황이 올해 사업에서 변수가 생깁니까? 탈수급자 부분에서? 탈수급 지원 부분에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자산 헝성, 자활의 통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국비 배분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0억 원을 받으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반납이 한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2024년도도 저희가 요구한 거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한 10억 원 정도로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하게 받아서 반납할……
배윤주위원
하나도 안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 자체가 증액되는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는데 지금 국비가 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와서 지금 결국 이 사업을 제대로 예산만큼 사업을 늘려내지 못하면 또 반납을 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수급자 추세가 생계 부양의무자 이런 조사를 안 하는,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조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급자는 1년에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수급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탈수급 할 때 오는 정책보다 수급자로 있을 때의 정책이 더 나으면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을 통해서 원하는 지원이 훨씬 더 강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이거나 뭐 이런 게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탈수급 자체만 가지고 하니까 탈수급을 원하시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서와 같이 일을 하는 자활 쪽과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가능한 아까 말한 그런 게 있습니다. 탈수급이 됐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차 5년 차 지원이 수급자로 있을 때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정책 안에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고민하셔서 최대한 예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 노력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우리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남형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 지금 도의 범 경남복지 T/F팀이 구성됐죠,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통영은 어떻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통영은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현재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군별로 아직 구성하라 이런 그거는 아직 지원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통영하고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연초에 보면 6,500명 중장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들을 일반 공무원들 숫자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경남형 위기가구 찾게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분을 쓰고 고위험군을 직접 상담 방문하는 인건비.
김태균위원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진행될 겁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송파구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떠나서 지금 얼마 전에 수원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거기에 계기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에서 최근 8년입니다. 8년 동안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 수가 지금 2,236명입니다.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했는데 최소 3명이 살해되고 2명이 유기된다는 의심이 된다는 보고서가 지금 그런 보고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 지금 이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통영이 배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에서 충분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3차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5분 자유 발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간 융자금 회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돈은 1천만 원인데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이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생활안전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이 있고.
김태균위원
전세자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 분들 중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당사자 고인이 있고요. 옆에 보증인이 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감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은 이 융자금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진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김태균위원
근데 5천만 원 회수가 되겠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보통 전세자금 쪽은 그게 이제 기간이 끝나니까 이게 전세자금이 3회거든요. 3회 연장하면 6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저희가 지금 안 나간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전세자금이 보통 1인 2천만 원 정도씩 되니까 회수 가능성 거기서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보통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회수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다니면 어머니들이 우리 과에서 보낸 독촉장을 주면서 이게 뭐냐고 아버지 죽은 지 석 달이 됐다 다섯 달이 됐다 이야기하시는데 보증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보증인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도 납부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보존 수입을 많이 잡아놓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281페이지 보시면요.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남이 다 동일합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거제에서 작년 2022년도에 우리 선거하기 전에 입학금 10만 원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있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경남도 보조 사업이고요. 10만 원씩 그리하고, 책가방하고……
김태균위원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는 도 사업 말고 별도로 10만 원을 더 한단 말씀이십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홍보를 했을 것 같으면 별도 사업 자체 사업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저희도 거제에서 하는데 저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김태균위원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이것도 국비가 올라가서 예산이 그리 된 겁니까? 운영비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센터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3억 6,800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3억 4,1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130명 정도 지금 자활센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130명 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럼 130명 같으면 인건비 상승해서 저희가 한 24∼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조금 더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2억 정도.
김태균위원
창업은 몇 명 정도 했을까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올해 연말에 창업은 지금 저희가 사업단이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림에 있는 편의점이 올해 연말에 자활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종사자는 2명이 완전 창업으로 해가지고 자활이 됐고 나머지 거기에 인력 필요한 부분들은 자활센터에 일을 하시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 그분들이 다시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그리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몇 대 정도 이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예산 규모 200만 원에 10대 현재 올해도 계획으로 잡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10대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시비 부담은 없는 걸로.
김태균위원
그게 한 대당 200만 원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유지관리까지 다.
김태균위원
유지 관리까지 다 해가지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2년동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참전용사 수당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다시피 나머지 업종이 거제하고 고성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보훈회관이 아마 리모델링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편함이 없는가 잘 보살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어제 뉴스 보셨죠? 자원봉사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상여금 관계 동구청 뉴스 안 보셨나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뉴스 한번 보시면 인건비와 상여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뉴스 나왔습니다. SBS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우리도 혹시나 그런 게 없는가 인건비하고 상여금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보고서 결과 보고서 다 받죠? 1년에 한 번씩.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공무직하고 똑같이 이제 국비 지원되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원센터장이 없나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팀장에 직원 2명이 있고 센터장은 현재 제가 돼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거기 과장이 되어 있어 인건비 안 나가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단디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직원 거라도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보시고, 다음 우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제대로 좀 돌아갑니까? 관리는 종합복지관에서 하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각 전담 인력이 뱅크 1명, 마켓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 48개소하고 개인 40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해가지고 현재 550명 정도 시민들이 매달 거기 한 2만 원 상당을.
철기
신철기위원장
운영인건비 나가는 부터 해서 운영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김태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태균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배윤주 위원님 크레디트 인증서 1시간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 시간에 100시간해서 주는 거 아니고요. 인증을 받은 우리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100시간을 해야 주는 거고요. 기본적인 1365에서 100시간을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우리 긴급 의료비 과에서 하시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긴급복지사……
김태균위원
최근 한 두 달인가 됐을 봉평동에 사시는데 어머니가 제 전화번호 어찌알고 전화가 와서 의료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실과에 우리 박진경 주무관님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퇴원하시는데 직원이 너무 고맙게 잘 응대해 주셨다고 오늘 퇴원하신다고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보청기 해 주는 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해주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보통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를 저희 의료급여 팀에서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의료급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 기간 안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신청이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땀이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해갖고 고장이 한 번씩 자주 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 문의가 들어오더라고 이걸 좀 따로 그게 안 되는지 고장 때문에 자주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답답하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또 주민자치발표회 참가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 인 장 애 인 과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 및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같이 오신 우리 김기나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내가 복지과에 물어봤더니 잘못 물어봤는데 이어폰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그 복지과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던데 보청기 그래. 보청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행복수리 사업이라고 작년에 7명 하다가 올해 가내시로 4명이 내려왔다가 최종으로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한 몇 개가 취소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지원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을 하다가 땀이 나 습기 차는 바람에 고장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답답하니까 이걸 자기가 몇 번을 고쳐 썼던 모양이죠.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조금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하면서 귀도 좀 잘 안 들리고 그런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보청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돼서 처음 맞추고 나서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를 잘 못해서 땀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고장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 기준이 3년 내지는 5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경우 추가 지원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 그리고 320페이지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1,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뭐 감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내년도 재인증 용역을 2,2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내년도는 연구용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2,2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이 300만 원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7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도비가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3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올해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렸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면 차액이 1,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한 번씩 우리 지역을 돌다가 한 번씩 목요일 가서 보면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가 언제인가 그 말씀 한번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나름 잘 되고 있고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 너무 작아서 그래서 내년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연료비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연료비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연료비 단가.
광호
정광호위원
계약 단가가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아시려나……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매달 틀립니다. 틀리고, 기본요금이 있고 그 이상을 쓰면 또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해서 정확한 그거를 이렇게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재작년보다 올해보다 이렇게 한 5% 이상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랐다 이러면 우리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국제음악재단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과에서는 단가 계약을 안 합니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우리는 이거는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단가 계약은 하지 않고 그 도시가스 변동률에 따라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변동률에 따라.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우리 경유 할 때 하고 가격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비용 차이는 지금 한 경유 뗄 때보다 한 52% 정도 쌉니다. 도시가스가.
광호
정광호위원
싸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싼데 한 번 비교한 거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기초연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 그죠? 기초연금만 지금 얘기를 해도 864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전체 우리 8,000억 예산에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 1,445억 정도로 예산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들이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국가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워낙 늘어나는 고령 인구가 감당해야 되는 예산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기초연금이 작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80%에서, 90%로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담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배윤주위원
내년에는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노인 인구 비율 때문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조정되기는 국가에서 바꾸지 않는 한은 조금.
배윤주위원
국가에서 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인구 비율 자체가 불균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생산연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실제로는 소득 창출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2,554명에서, 아니 올해 2,554명에서 내년도 2,890명으로 336명 이 증원이 됐습니다. 되고 또 노인 일자리 활동비도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예산이 34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우리가 늘어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300명 정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공익활동에 90명 늘어나고 시장형에 67명 늘어나고 사회서비스형에 179명 그렇게 336명 그렇게 늘어납니다.
배윤주위원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장형 사업단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단은 지금 다시 또 공개 모집을 받고 있는데 시장형 사업단은 10명이든 20명이든 어떤 사업단 장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신청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각 사업단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윤주위원
그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기획 단계에서 추가로 사업단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위탁운영기관하고 연결해서 특히 시니어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멸치 사업단은 한 사업단에 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바리스타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은 많이 필요로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솔직히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노력을 좀 많이.
배윤주위원
연령층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60세 이상요.
배윤주위원
60세 이상으로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혹시 요즘 또 젊은 분들 많으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청소 정리하고 있는.
배윤주위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도 뭐 이렇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슷한 사업단이 자활사업단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우리도 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교육과정도 편성돼 있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바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사업단 구상 부분이 있다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 질의 하실 거라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최중증 발달장애 주간 그룹 1대 1 지원 사업은 내년 6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단 돌봄 없이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로서 내년 6월 이전에 저희 운영기관 구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예산은 1억 5,9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아직 운영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를 하시는데 실제 하는 건 6월부터 하시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6월부터.
배윤주위원
그럼 사업 대상자가 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배윤주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런 지역의 요구가 없는데 그럼 갑자기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도시비 사업으로.
배윤주위원
국도시비 사업으로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정확하게 어디서 위탁하시겠다는 것보다 우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예산 확보나 이런 데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장애인 직원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곳 한 곳밖에 없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한 곳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된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우리 시비가 한 3억 4천정도, 왜 이게 연차적으로 한 3억 4천, 3억 5천 정도죠? 예산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증감이 없이 돼 있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통보가 좀 늦었고 추가로 통보 내려온 것은 한 260만 원 정도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그거 조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도비가 조금 추경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시비 비율대로.
배윤주위원
이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30대 70입니다. 도비가 30%.
배윤주위원
시비가 70%. 그렇구나. 도비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기는 어렵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비율을 올리는 거라……
배윤주위원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보면 장애인 사업 전체의 전반적으로 도비 비율이 조금 부족한 것 같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데 장애인 전반에 걸쳐서 도가 정책적으로 다 3대 7로 딱 고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사업은 3대 7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3 대 7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지역이 지자체마다 그렇다 해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걸 폐쇄할 수는 없고 그렇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비가 조금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게 2022년도에 예산이 23년도에 조금 감액이 되고 이번에 증액됐는데 지금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지금 솔직히 지원 실적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올해 몇 명이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명 인데.
김태균위원
올해 4명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4명으로 바뀌고 지원 금액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김태균위원
120만 원으로. 이분들한테 우리 또 건전한 성문화라든지 또 출산까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분 임신, 출산, 낙태 이렇게 신청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김태균위원
그분들이 신청은 하지는 않을 거고 그분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네요. 저희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태균위원
출산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를 못 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디죠? 지금 생활복지과 지금 우리 그거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이 앞에 제가 같이 이야기해 생활복지과 관련된 건데 출산해 갖고 미혼모 관련해도 출산을 했을 때부터의 혜택을 주니까 출산 안 하면 그 시설에도 입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313페이지 보면 우리 도 보조금 하고 우리가 지금 333페이지 보면 2,5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퇴소자도 지금 현재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퇴소자 정착금.
김태균위원
예, 예. 정착금이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 끝에 50만 원이 잡혀 있어서. 1인당 계산을 하려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김태균위원
최대 1천만 원. 저희 통영시가 최대 1천만 원까지 해줍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인데 지금 현재 자립홈에 퇴소 예정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지금 퇴소자가……
김태균위원
우리 통영시는 1천만 원 돼 있네요. 그렇죠? 타 지자체는 거의 50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1천만 원을 해놓으신 거 맞네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336명 증가하고 전담 인력도 2명 증가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사실은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만 받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니면서 챙겨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주민들 반응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활력이 생기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ICT 연계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돌봄 사업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축소가 그만큼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반영을 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복권기금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500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 그 부분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내년에 7월에 500명에서 300명으로 200명이 줄고 그 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내년에 한 25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감소되는 분을, 감소되는 부분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로 흡수를 시켜서 서비스 내용은 조금 다른데 그런 안전 확인할 수 있도록.
김태균위원
기금이 25년도까지 저희한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기금 자체가 26년도 돼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319페이지 보면 목욕 및 이미용 전자카드 제작해서 428만 원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작년에 제작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올 초에 이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제작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신청자들하고 또 분실자들하고 그런 분들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그렇겠죠. 이게 지금 신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매년 연초에……
김태균위원
초에 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아직까지 카드에 대한 분실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겠네. 그렇죠? 얼마나 정확 분실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혹시나 그 통계가 나오면 한번 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5시 33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다른 분들 하실 거니까 386쪽에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예산인데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배윤주위원
일회성 한 해 이벤트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민간에 행사 보조금으로 하시겠다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어울림 한마당은 지금 올해 저희가 11월 18일 날 토요일에.
배윤주위원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왜 5천만 원 예산이 드는지 궁금해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우리 고3 수험생만 수능 치고 나서 고3 수험생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확대해서 전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청소년들하고 의논 안 하셨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하고 직접……
배윤주위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논 안 하셨죠? 청소년 부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이번에 호응이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고.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온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만 보고 자꾸 성공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하시니까 제가 민망해서 뭐라 말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첫째,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시면요. 고3 수험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랑 같이 안놉니다. 엄연히 청소년 문화도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다들 계시는 분들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고3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시는 것은 안 맞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다음 두 번째 행사 진행을 할 때는 학생들이 물론 그 자리는 그러면 특별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쇼를 보여주는 것이 그 예산이 한 5천 든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열광하는 분위기도 참여하면서 열광하시는 분들 있어요. 참여하면서 열광하는 분들,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사가 청소년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맡으신 주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관 행사 단체를 나쁘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걸 딱 봐도 표가 납니다. 앉아 있는 자세만 봐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움직여주고 활동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분위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해놓고 이게 평가를 훌륭하게 잘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청소년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예산 자체가 5천만 원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벤트 한 번 하는데. 그리고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가득 메워지고 체육관 전체가 꽉 찰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시적인 행사 예산을 갖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떡하게 위탁을, 민간 위탁을 5천만 원을 세우시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아이들 한번 리스트 갖고 와보시고요. 예산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통영시민들께서도 유명 가수 불러서 하는 걸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오시는 사람들 모시는 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정말 그만한 사람들을 모셔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 게 정말 취지에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통영 춤꾼대회를 했었죠. 그것도 청소년 행사였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었습니까? 그건 어디서 했지 춤꾼행사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구안에서 한 거 말입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하고 좀 더 의논해서 예산을 5천을 주장을 하시더라도 조금 기획이나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첫 해였고요. 고3 수험생들만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다가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서 야외에서 하는 게 첫 해였습니다.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최, 주관이 청년회의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외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즐길 거리를 보여줬다는 뜻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시도를 하신 건 성과가 있는데 평가가 방금 예산 올리면서 잘 됐다고 하시면서 그냥 5천만 원 예산을 지금 올리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는 사업이 아니라 함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 평가를 그렇게 스스로가 훌륭하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청소년 고3을 위한 행사면 고3 행사답게 집중하시고 프로그램 선별하시고 그리고 고3이 아니고 그냥 우리 청소년 어울림으로 하실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같이 하면서 저것도 같이 하는 건 좀 안 맞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10대 광장도 그 행사도 폐지를 했고 이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은 잡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가닥은 그리 통폐합하면서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뭔가 청소년 행사를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봤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해보니까 과연 우리의 취지대로 청소년 지지가 따라갔는지는 청소년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큰 공간에 모여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다 어울려서 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행사를 합쳐가지고 키워가지고 예산까지 더 올려서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 자리를 펼쳤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 청소년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어서 383쪽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금이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청소년 특별지원 부분.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한테 생활비하고 치료비하고 우리 학습 지원비, 상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금 사업.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상위 대상 어린이 이런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은 우리가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대상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대상 발굴 저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사실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부터 해서 고용노동부, 시, 경찰 그런 쪽에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동급식 관련한 부분이 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최근에 김해시에서는 아동급식 카드 부분을 전면 개편해가지고 지금 보면 사용처를 8배 정도로 해갖고 확대시켰고 그 카드도 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금융사 체크카드로 통일했다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우리 통영도,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열악하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초스피드로 아이들의 세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 갖고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의 자산을 가지고 평가받는 이런 것들이 자꾸 심화되는 그런 게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마저도 없앨 수 있다면 그럼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김해하고 통화를 했고 또 상세한 거는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대상에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 부분도 저희가 외식업 중앙회하고 매년 소통하면서 거의 매년마다 20∼30개씩 가맹점이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제 급식 카드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좀 뒤늦게 좀 챙겼는데 카드가 지금 검은색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칙칙한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가 조금 이번에 밝게 내년부터는 좀 밝은 색으로 해서.
배윤주위원
어쨌든 카드 회사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김해에서는 아예 표가 안 난 체크카드로 그냥 다 바꿨다 하니까 우리 지역도 통영시 마크 같은 거 좀 찍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 아이들이 어디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카드로 좀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최대한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가맹점 부분도 지금 저희가 통영이 천 군데가 안 되지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한250개 정도……
배윤주위원
이백 몇 개밖에 안 되죠. 지금 김해가 7천여 곳이라 하는데 김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8배 이상 늘었다 하거든요. 가맹점 숫자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00여 곳이면 최소한 1천 곳 이상 되게끔 가맹점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에 보면 357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예산 감액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자립 지원입니까?
김태균위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이게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24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데 저희가 이거는 세 가지인데 이제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는 저희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김태균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 별도입니다. 이 부분은.
김태균위원
국가에서 아동 양육비 20만 원 말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청소년.
김태균위원
한부모 가정은 35만 원 받는 거 그 외에 별도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4세 이하의 청소년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학습 지원하고 자립촉진수당이 사실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4세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없는 부분하고 자립촉진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고용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에 조금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조건에 맞는 청소년 한부모가 없다 보니까.
김태균위원
통영시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 양육비도 6명 주고 있고 다섯 가구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다섯 가구밖에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부모는 많은데 그중에 이제 부모 나이가 24세가 되는.
김태균위원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서, 거의 부모나 주위로부터 사전 준비가 안 된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수원에 최근에 사건 있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들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아동보호나 복지 시스템 관련돼서 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 또 시선도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아동 폭력이라든지 출산 관련돼가지고 캠페인을 가끔씩 하는데 이게 이에 따른 개선에 대해서 캠페인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런 캠페인도 저희가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쪽은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가 5명이라 했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 수치입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외에 이분들의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부모 가족으로 법정 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 신청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자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출생 기록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당연하고요.
김태균위원
그런데 지금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내려주는데 저희가 올해 22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다행히 한 건도 문제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부분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지금 미혼모 시설에 보면 엄마와 아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출산 후에 입소가 가능하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엄마와 아기니까 이제 미혼모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엄마와 자녀.
김태균위원
출산 전에는 이분들이 그 시설에 입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출산할 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산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엄마와 아기 쪽에 한 번 들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통 아기들 낳고 자기가 어떤 시설에 갈 거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아기를 품고 있을 때 그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 단계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이거는 과장님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애원이든 엄마와 아기든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실 조금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정착 지원금은 500만 원 주고 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원금은 조금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호아동, 아동들은 저희가 1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동 말고 미혼모 관련돼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미혼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주는 데도 있긴 있던데 이게 1천만 원 주는 조건이 지자체에서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는 조건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 미혼모 시설에 지금 66가구 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통영시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 소멸 지역이고 한 분이라도 통영시에 자립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생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사실 이분들이 사실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통영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충분히 통영에 정착할 수 있는 그거 지금 베이스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분들을 연계해서 통영에 정착할 수 있는가는 약간 시책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호 종료 아동 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18세 이후 되면 보호가 종료되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18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대학 졸업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또 종료.
김태균위원
우리 자립수당 이분들 얼마 주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천만 원입니다.
김태균위원
천만 원 줍니까. 지금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자립 아동 2명 중에서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이분들이 자립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종료 아동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가 대학 졸업, 군대까지 갔다 오면 한 25세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립 청소년 아동들이 타지로 가서 정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시설에서는 자체……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리를 다 해버리죠.
김태균위원
시설 자체에서도 아예 연락을.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보호할 때까지만 저희가 이제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대신에 저거는 있습니다. 우리 종료되고 나서 이제 아까 자립정착금 말고 자립수당을 줍니다. 자립수당을 주는 5년 기간에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만 알지.
김태균위원
그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하지 그 이상은……
김태균위원
5년까지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시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러나 어떤 직업을.
김태균위원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 370페이지 보면 좀 전에 말씀한 우리 아동폭력 관련돼서 가정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학대 피해 가정에 가서 교육하는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폭력 가해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전체 구성원 전체가 다 대상자들입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피해 아동을 비롯해서 그 가족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균위원
구성원 전체에 대해 교육을 하는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전체를.
김태균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를 내년에 많이 증액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사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현실이 좀 안 좋습니다. 이쪽 어린이집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이분들이 민원도 들어왔고 이것도 시장님한테까지 아마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이것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아마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우리 또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인 그들이 다 개보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김태균위원
지금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공립은 저희가 15개소입니다.
김태균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개보수하는 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개보수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사실 저희가 8개 했고.
김태균위원
예, 내년에.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한 4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올해 8개 했는데 예산이 6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
김태균위원
391페이지.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환경 개선이 몇 가지 사업이 따로 있어가지고.
김태균위원
그럼 그때 당시 어딥니까? 우리 교부세 내려와갖고 6천만 원인가 내려온 거 없습니까? 혹시 이거. 5천만 원인가. 올해.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교부세 받은 건 없는데 저희가 국공립 환경 개선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9천만 원.
김태균위원
자체 사업 말고요. 교부세 내려온 게. 교부세 내려온 게 없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계해가지고 하실 거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저희가 이제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있죠? 1,8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에 개최해가지고 둘째 주 토요일마다 5회에 걸쳐서 하는 게 1,800만 원이죠. 맞죠? 근데 저희가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이번에 하신 5천만 원짜리 행사 제가 사실은 행사 진행 사업내역서를 달라니까 4천만 원이 무대 비용이더라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건 돈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문제점도 많았고 또 지적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도 이제 5월이 청소년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시기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기 방법도……
김희자위원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저는 봤을 때 어울림한마당이면 예전에 고3들을 위해서 했던 행사 5천만 원이면 주가 아니고 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연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거든요. 1,800만 원짜리 사업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회까지는 행사가 가능한데 이 큰 5천만 원을 갖다 무대 비용으로 저는 4천만 원 썼다는 게 제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관내를 안 썼습니다. 관외를 또 이용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과에서 알아서 저희 관내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도 돌아갈게 그 무대 행사 그런 것도 청소년들은 진짜 무대 만들어주는 것만 원하지 그렇게 과다한 무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청소년들과 의논을 해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내년에는.
김희자위원
제대로 된 진짜 어울림 한마당이 되기를.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책 354페이지 긴급 피난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7,300만 원인데요. 1년 평균 몇 건 정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는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 임시로 가정에 못 돌아가니까 임시로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적은 짧게는 한 4일 정도 이렇게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겼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언제 긴급하게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대부분 인건비다.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투룸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유지는 실제로 입소자가 없으면 거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의 지금 올해가 다가는데 지금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올해 실적은 저희가 좀 됩니다. 한 20∼30명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도 거기 파악하기는 좀.
광호
정광호위원
파악하기는 힘들어도 예산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안 남았지만 결산을 해보면은 물론 그에 대한 대한 답은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가 자꾸 지금 제가 볼 때 경제가 피폐해지고 또 좀 불안하고 이러면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경제 관련해서 부부끼리 싸우기도 많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데 대비를 조금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런 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이 대폭 늘었다.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해 추경에 사실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조금 야외에서 크게 조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비가 와서 갑자기 통영체육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고 이제 어린이날이 국가기념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동안에 예산이 3천만 원인데 계속 적다고 이렇게 조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늘리고 그리해서 조금 올해 추경이 사실 늘린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축하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일단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사실 실내로 옮겨서 했지만 아이들이 즐길 거리, 볼거리, 놀 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프로그램 만들어 넣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만 큰 틀에서 예산만 잡아놓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산 속에서도 이제는 좀 애들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애들한테 정말 체험이 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들이 프로그램으로 짜이길 바랍니다. 38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학교 밖에 지금 저희가 직원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25명, 올해 126명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은 저희가 비슷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지원, 직업 교육, 자립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또 취업도 하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자격증도 따고.
광호
정광호위원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실적이나 그런 자료를 조금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고생 많고 우리 과 팀장님과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여성회관도 어찌 보면 위탁한 거고 가족센터도 위탁한 거잖아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여성회관 운영을 보면 여성회관에 1년에 이용하시는 여성 프로그램 사업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자격증 그다음에 또 취미, 교양.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요. 여전히 지금 여성회관 전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인건비 1인분 최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한 사람 최저인건비. 그렇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정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최저 인건비로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것 말고는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남성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직업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운영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간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야간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지원은 늘어난 게 없고 되레 예산이 전체 대다수는 강사료고요. 강사 수당을 지원하니까 강사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1억 2,500 이게 전부예요. 1억 2500 정도가. 그럼 지금 이게 각 기관을 지금 민간 위수탁하면서 여성회관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사람을 써서 위탁하는데 어느 쪽에서 요구한 데에서 계속해서 인건비 풀로 지원하고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계속 인건비 지원 자체가 최저임금으로 머물러 있고 야간반까지 운영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는 프로그램 수익 자체를 시가 수익으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세입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탁 기관도.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수입 자체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세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보조를 지원하라든지 우리가 요구 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인건비 인건비로는 한 사람 인건비 2억 7천만 원이 다예요. 그리고 이 전체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1억 2,500만 원 지원한다고 지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는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많이 부족하지. 프로그램 사업 자체의 수익도 다 세입 처리한다고 그러면 다른 위탁도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가족센터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반영이 될 것 같으면 형평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가족센터도 많이 이용하지만 여성회관도 다 이용합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용 인원하고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지금 협소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있는 예산만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얘기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이, 이제 김태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보호종료 아동 자립 부분인데요. 지역에 지금 근거로 산출하신 대상이 한 33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부분 관련해 갖고 5년간,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인원이 한 33명 정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5년으로 하니까 졸업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에서 유지되는 수로 한 33명 정도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중에서 우리 통영에 33명 중에 대상 33명 중에 통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통영에 거처를 둔 사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배윤주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인구 정책 부분에서도 애를 있는 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악을 좀 해보시고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대를 통해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걸 공론하시고 논의하셔서 지역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지역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고민하시면서 한두 사람의 청년들도 지역의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보호 종료 사업이. 그냥 국가에서 내시한 대로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도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지사협이나 이런 활동을 보면 그 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홀로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어른들 세대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틈틈이 이렇게 스크랩을 짜듯이 하면서 한 대상을 놓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게 다 새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알아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데도 다 새어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을 지지하거나 아동을 지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딱 되면 우리 지역의 대학이 사실 미비하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면서 저희가 보호종료 아동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관내, 관외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졸업하고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요.보호종료 아동이 될 대상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미 대상 파악이 됩니다. 아동 시절부터. 그럼 그 아동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 출산 장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라가 거의 다 키워주는 정책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인구 지금 정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시려고 하면 대상이 보호아동 종료 이후에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꾸 늦어지시는데 보호아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지를 해서 어떻게 이후에 어떤 연결망을 통해서 지지하거나 연계할 것이냐를 아동위원회를 통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지금 체육청소년센터 죽림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있어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거기 4층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도 위탁 줬죠. 민간 위탁?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수련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청소년 수련회에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수련원에서,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해양소년단. 우리 청소년 수련회는 민간 위탁했는데 올해 예산이 한 8천만 원 감액됐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 3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올해 세수나 재정 여건상 저희가 조금 줄여서 2억 2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줄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것도 해양소년단하고 민간 위탁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근거를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 1시 30분입니다.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