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27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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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환경국 - 수산과

10시 01분

먼저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평소 우리시 수산업 발전과 수산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예산들 올해 많이 삭감이 됐고 근데 지금 이제 세입 부분에서는 뭐 국비가 많이 감액됐다 그죠? 많이 감액됐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른 건 또 떠나서 저기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선 보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11페이지 하고 315페이지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 3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다른 이런 사업비보다는 이게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보험료라는 것은 사실 이게 줄어들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렇게 줄어도 이 금액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금 보장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좀 사업비가 지금 도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한 60% 가까이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재해 보험료는 수협 중앙에다가 전액 저희가 이거를 교부를 해서 어업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월 지출 현황이 정산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된다 싶으면 이제 이때 지금 저희가 계획은 도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채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어민들이 어선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좀 다치기나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참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312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도랑 금액이 같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이게 인양기 설치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현재 통영시에 인양기가 참 많은데 또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이제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그런 인양기는 또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95개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촌계가 많다 보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은 대체나 그리고 또 이제 소형 어선 인양기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 좀 톤수가 높은 거를 좀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72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개소가 아니라 72개소거든요. 이제 소형 어선 인양기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그러면 어 95개소가 아니고 72소로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한 2~3년 안에 설치된 쪽에는 좀 이제 좀 유지관리비는 제외를 했고 좀 오래된 조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한 72개소 정도를 잡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형어선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거진 그때 감사 때 나온 정도에 대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게 저항은 없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잘 또 잘 헤쳐나가시리라 생각하고 또 크게 또 무리 없는 선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어업인 도서가 있는데 600만 원 도서구입비 그렇죠. 그 책을 구입해가 60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씩 치면 한 권에 만 원 정도 친다 1,000권이네 1,000권이 안 된다요, 한 600권 정도 되네. 어디다 둡니까? 이거를 담당 팀장님은 뭐 어느 분 팀장님이시고 영상 씨가? 책 어디다 둡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322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오염처리수 문제라든지 바다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특히 특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인데 수산물이 명예감시원 해가지고 400만원이라는 명예감시원 이름이 명예 자체부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400만 원 이거는 그냥 한 번 나오셨다 사인 한번 해버리면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 때는 명예감시원이라고 명예를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바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감시원 해가지고 조금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명절이고 설 때 명절이고 바짝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저희가 특별지도단속기간에는 저희시하고 해경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까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게 내가 이것도 이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것도 보니까 합동에 의해 가는데 보니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싫은 소리 서로 안 들으려고 행정에 1년에 몇 건 단속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좀 지도 쪽으로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느 쪽은 지도를 하고 어느 쪽은 단속을 하니까 합동단속이 이 특별단속기간이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나는 보죠. 그래서 감시원을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가지고 1명이면 한 명 두 명 두 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내가 봉급받는 사람이고 책임감도 느끼지. 명예 붙여갖고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400만원 하니까 이거 400만원 영수증 처리나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돈들은 적은 돈을 좀 쫀쫀하게 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하나가 통영시의 큰 예산에 대해서 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노 위원께서 인양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인양기 이걸 갖다가 왜 어촌계에서 주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양기 시에서 관리하기도 참 어렵고 또 우리 주도 어업인들이 옛날에 한때 김동진 시장이 있을 때는 이 부잔교 이걸 갖다가 자부담을 좀 시켰거든. 그때 그럴 때는 부잔교 해주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관리를 잘했거든. 인양기 이런 부분은 지금 전액 우리 유지보수 관리비를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어업인들한테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전에 우리 노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가급적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대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하고 일반적인 수리는 어촌계가 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말씀 불쑥 꺼내는 게 위탁을 한다 카는데 그러면 이거 95대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또다시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는데.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하고 어촌계하고 위탁을.

병일

전병일위원

어촌계에 위탁을 한다 그러니까 개별 위탁을 한다는 그리 되면 되지만 위탁을 줘 갖고 한다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옥상 옥외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배는 대형화되고 있는데 5톤짜리가 끌어올리려고 이러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그거 무리하게 하다가 크레인도 마모돼서 수리 수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5억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10톤짜리 이거 하면 한 두 대 정도밖에 못 할 낀데.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형화돼가는 마을의 어선 톤수를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어업인들이 바라는 건 배가 커지기 때문에 톤수를 크레인 톤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리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을 빼고 나면 거의 뭐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수산과에서 많은 수고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어구 보관 설치 16쪽. 여기에 지금 여태까지 그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26년까지 이걸 계속으로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사업량은 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어구를 지금 보관 창고를 설치해 준다는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지가 좀 확보돼 있는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하든지 해서 이제 보면 물량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구가 그냥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게 부산 이런 데 가면 컨테이너를 멋지게 해서 어구 보관창고를 이렇게 좀 색채를 입혀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수영 같은 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어촌계별로 1개소씩 연차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관 창고를 그렇게 지금 신축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어촌계에 지금 아마 이거를 시설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촌계에라도 어촌계 나름이 있습니다. 어촌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좀 화합이 잘 되고 좀 정말 하나 돼 있는 그런 모범적인 어촌계에다가 선정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 뭐라 합니까? 그 세를 과시하고 하면서 하는 어촌계 있잖아 귀촌·귀어한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는 그런 어촌계는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것을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를 갖고 그렇게 막 새로 그러니까, 누가 그 귀촌을 귀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건 알고계시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저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사업할 때 좀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정말 새로 살러 들어온 그런 귀어·귀촌한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 되는 모습과 참 잘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가야만 하나가 좀 본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 아직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런 선정하는 선정도 좀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18쪽에 보면 여기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배도수위원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26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8억 9천이 지금 집행이 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량이 보니까 2개소가 돼 있는데 이 2개소는 아직까지 그러면 그 어디에 할 것인가 아직 선정이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 2개소는 올해 저희가 추진한 내용입니다. 4억 원을 가지고.

배도수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 시비만 갖고 했거든요. 22년도 그렇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배도수위원

근데 올해도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그렇고 그다음 해도 그렇고 그러면 아직 지금 정해졌습니까? 그럼?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런 사업은 수협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비가 증액된 거고, 이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사업소는 두 군데거든요. 자료에 보면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혹시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더 늘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인 것 같던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니 이제 신청 신청을 한번 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아져가지고 사업비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배분을 좀 하든지 해서 좀 그렇게 한 2~3개소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작은 예산이라도 갖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업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320쪽에 보면 수출 주력 품종 위생 안전 관리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 안 하던 지금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걸 지금 위생안전관리를 할 것인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보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작업장 내에 주로 바이러스나 이런 위생에 취약한 부분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위생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종의.

배도수위원

그러면 오로지 수출을 주력으로 해서 하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업체만 하는 것 같으면 통영이 그렇게 많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를 들면 이제 박신장도 될 수 있고요. 이제 굴 수협의 위판장 또 일반 다른 수협의 또 위판장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물이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취급하는 작업장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제일 여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금방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굴이 제일 굴 취급을 제일 많이 하니까 굴이 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나 또 다른 또 수출하는 사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좀 그런 여유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통영 수산식품대전 개최 지금 작년에 보다 지금 1억 4천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올해 내년 계획도 부산과 서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부산은 저희가 벡스코를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은 장소를 저희가 좀 다시 좀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이거 이제 다른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좀 아파트 단지도 이야기가 있고요. 또 서울 청계천 쪽에도 이야기가 있고 도심 복판 쪽에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이야기를 일단 의견을 들어서고 저희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그런 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올해는 서울에서 한 거는 생각보다 그런 효과가 좀 저조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배도수위원

향인회 같은 그런 곳을 한번 놓고 해서 서로 우리랑 교류를 하면 굉장히 그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런 끈끈한 정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도 접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 행사를 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국산물 324쪽에 보면 수산물 해외 홍보 특판 행사 해외박람회 이번에는 다섯 번을 지금 5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처럼 해외를 그렇게 나누어서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조금 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해외 시장 개척은 지금 계획을 안은 좀 잡아뒀습니다. 세부 계획은 또 그때그때 또 하겠지만 저희가 잡은 계획은 5개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바로셀로나하고 태국 방콕하고는 그다음에 아시아 판촉전하고는 그대로 하고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게 이제 싱가포르하고 미국 LA하고를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행사에 참여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태국하고 홍콩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틈새시장을 일본 오염수 때문에 일본 거를 전부 수산물을 다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한국 거를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리 갔는데 굉장히 우리 한국에 수산물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싱가포르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굴 같은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으면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우리가 해외 박람회 계획을 잘 순차적으로 잘 이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5쪽에 수산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또 이거 예산이 지금 8,800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이 물품 구입도 800만 원이고 지금 이거는 일반 운영비 전시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8,800인데 아직도 수산과학관에 이거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그것도 볼 겸 해서 최종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과학관이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추산을 보수를 내년에 해야 될 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위에 보면은 해수가 쳐가지고 철 파이프도 좀 녹이 슬어서 엄청나게 부식이 많이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바닥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막았거든요. 그 차를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타일하고 이런 거를 다 하려니까 그것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거기에 이제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도수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갖고 8,800 갖고 정말 부족한데 그러면 제일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우리가 눈에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를 작은 예산 갖고 어느 시설을 먼저 보완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외벽하고 철물 흘러내리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제거하면 먼저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 수산업 경영인 선진 수산 현장 간다고 그랬어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선진 수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업종별로 굴, 어류 이렇게 해서 그게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멀리는 갈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네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일종의 귀어를 좀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기구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거 같아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제 기구를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준비돼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이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에서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운영 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매년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귀어를 하실 분들 상담도 어떤 박람회나 큰 수산 행사 때 가서 그런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어귀촌센터에 전문 상담인도 우리가 두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귀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최미선위원

이것도 수협에서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이게 효과가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귀어귀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유치 전담기구가 효과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어선 인양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조례 정관에 담으시면 정관에 담게 돼 있거든요. 담으시면 조금 더 일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4쪽에 위쪽으로 보면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구입을 했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 올해 동시 전국 연안어업 허가 동시 허가를 해서 12월까지 5년간 어업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23년도에 허가증을 대량 구매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자어업허가증 소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매해 놔가지고 이 사업비는 좀 줄였습니다.

최미선위원

거의 다 끝났다 하고요. 저기 어업허가증에 종류가, 종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하나는 a등급 b등급이라고 가격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종별로 통발, 자망, 복합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업종만 틀린 거지 그 허가증에 대한 금액은 같네요.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177만 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위쪽입니다. 폐어구 수거 처리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위탁 사업자가 있는 겁니까? 318쪽이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폐어구 이제 보증금제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계획은 1월부터 1월 12일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어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판매업으로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 업체에서 어민들이 통발이나 어구를 사게 되면 이 폐어구 발생에 대한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내고 어민이 사용하던 폐어구를 반납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사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영수협 세 군데 욕지 사량 해서 5군데에 폐어구를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구는 반납하고 그러면 수협에서 반환증을 발급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보증금은 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체결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19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인데 지금 준비가 잘 돼 가고 계시나요? 다음 내년에 언제 들어오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 한 12월 중순 지금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입국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2023년 몇 명이나 돼 있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총 68명인데 결혼 이민자 7명이고요. 일반인들 61명해서 68명 들어옵니다.

최미선위원

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거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고 결혼 이민자는 베트남 쪽하고 해서 국적이 몇 군데 됩니다.

최미선위원

MOU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MOU 체결은 필리핀하고 했고요.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국적에서도 좀 받는다 이 말씀이시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도수님이 한 거 간략하게 조금만 여쭤보고 뒤로 넘어가겠는데 아까 우리 2024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구보관창고 시설 1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우리 지역 다른 지역도 다 그렇지만 어구 보관 창고 1개를 설치한다 해서 마을이 좀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 감고 아웅 하기로 별로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컨테이너로 하신다면은 이 2억 가지고 얼마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개를 한다했다 아입니까? 통영시에서.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1개소를 이제 어촌계 한 군데다가 이제 그 창고를 이제 건설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콘테이너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안 하면 그걸 콘크리트 블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혜경

김혜경위원

2억안에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2억을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땅이 있다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농어촌에 농촌에 말고 어촌에 설치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그 땅 부지 찾는 거고 마을 땅 내놓는 거고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공중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도 몇 년 동안 땅 부지 찾는다고 그 다문 6~70평에서 100평 안쪽도 못 찾아서 다시 반납하는 게 부지불수인데 이걸 만일에 한 개소를 한다 하면은 그런 문제점도 되게 많을 건데 하고 싶어 하긴 다 하고 싶겠지 그냥 준다 하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이 시비로 돼 있고 민간 자본 투입이 안 되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비만 2억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은 그 마을에 다 내놓으셔야 된다아닙니까 그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런 이제 부지가 이제 좀 아마 좀 이제 부지가 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좀 득하든지 해서 지원이 적법한 어촌계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그래 1개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이제 2026년도 향후 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어촌 쪽에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년에 할 때 한번 준비를 잘하셔서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말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한쪽만 치웠는데 다른 데 또 그 마을에 보면 적재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랬을 때 만일 이걸 해주고 나면 그 마을에 몇 분의 몇의 어구는 바깥에 이제 적재 않아야 되는데 또 필요하면 바깥에 적재 그대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준 마을을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보면은 316페이지 소형어선 유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024년부터 되고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이거는 40%가 있습니다. 그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유료 자동 급유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각 이제 본 어민들이 보면 자기들이 드럼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붓고 이렇게 하니까 위험한데 이거를 하면은 그 위에서 급유 어떤 부분 kg이나 이걸 재면서 열 수 있는 돈은 되게 작거든요. 한 개당 시기에 보면 자동이라 하면 얼마만큼 자동을 말하는데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드럼통 비슷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서 그거 이제 코크를 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옛날에는 그 펌프를 가지고 퍼가지고 통에 담아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호수길이가 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자동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걸 가져가서 선박에 연결해서 이 코크를 열면 이제 급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통이.

혜경

김혜경위원

기본 통도 바뀌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문제가 됐던 게 그게 제 1톤 이상 되면 소방법의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1톤 이하로 해서 그거를 이제 어촌 쪽에 바다 쪽에 물량장 이런 데 좀 놓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말씀하시면 그것도 어디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그 부지가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금 참 시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용량을 낮춰가지고 소방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로해서 유류 절감장치 자동화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걸 해주면 우리 시에서 이제 해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유류 시설이라는 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분들이 두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지가 우리 시에 조금 더 이제 가중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111개씩을 해준다면 작은 거는 아닌데 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시에서 조금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보관하는지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걸 내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매년 보니까는 100개 이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거의 다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관리라든지 다시 여기 이게 만일에 부식이 되거나 오래되어서 사용 연한이 되었을 때 사용 연한은 얼마큼 이라고 보시는데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연한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아마 좀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나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세상에 반영구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연한이 됐을 때 교체가 우리 시에서 기계적 결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꼭지가 당연히 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계속 자부담으로 쓰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안 해준다. 설치하고 나서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호수가 좀 낡아가지고 혹시 이제 찢어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어촌계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처음 하면 나중에 또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 이걸 해주니 안 해주니 말들이 부속적인 부속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계약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이 공고가 나갈 때 차후에 대한 말들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어촌에서는 해주면 우리 시에서 계속 무언가를 다시 아닙니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나 우리 부잔교나 뭐처럼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조그만 수리하고 그 때 우리 시에 또 연락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1천 개가 넘어갈 텐데 또 그러면 하나의 과중한 일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시할 때 조금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사전조치를 좀 많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연결돼 가지고 하나만 말씀, 보관 창고 있잖아요. 나는 그 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수산업자들이고 통영 분들인데 대형 트러스 같은 그런 것도 창고가 돈이 없어서 안 하지 안 하거든 그물이라는 특수성 그게 쩍이 붙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털지 않으면 특정한 장소에 보관이 안 된다고 보거든, 냄새 때문에 보관해 놓으면 습기 차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식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물량장에 방파제 그대로 놔아놓는 이유들이 민물 오면 씻어지고 쩍도 떨고 할 그런 차원에서 놔아놓는다고. 방치가 아니고 그 방치한다고 다 얘기하는데 장소적으로 조금 보기가 이래해서 방치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어업인들이 밟고 가라고 바닥에 놔놓는 길에 놔놓는 것도 있잖아요. 왜? 쩍 털기 위해서, 근데 거기 창고가 있으면 쩍은 100% 털어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 이제 이걸 우리 예산이 내가 볼 때 매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한번 해보고 한 2~3년 정도로 뭐라 했노 그걸 보고 해야 된다. 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지, 그물 갖고 절대 창고까지 안 옵니다. 배 앞에 배에서 제일 가까운 데 놓아가지 놓아놓고 하는 거지 창고라는 특정한 장소 우리 김혜경 위원 말씀하신 장소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면 결국은 배 대는 데 하고 정박지하고 좀 떨어져야 될 끼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누가 활용하겠어 특히나 그물 그거는 내가 아는 한 그물을 창고에 넣는 거는 없다. 근데 보기 싫고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걸 어디다 치워야 되겠는데 창고에 넣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상식이고 장기적으로는 그거는 필요하지 않, 내가 조금 사업에 우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의원님 지금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저도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해외 판로 개척을 해서 미국 LA나 지금 싱가포르로 계획 중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왔나요? 한번 가고 그리고 미국도 현재 지금 굴 같은 거는 수출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우리 여기 수출 브랜드나 상품화 수산물 브랜드 우리가 할랄 인증에 대한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 할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시에서도 할랄 인증 이런 제품 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그 얘기가 좀 좀 잠잠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이게 그냥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저희가 이 수출이 하는 대상국이 할랄 인정받는 그런 이제 이슬람 쪽하고는 이런 나라하고는 좀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은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어떤 지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저희가 미국이나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품목은 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서 한다는 건 조금 더 써달라는 게 사실 주력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할랄 인증이라는 것이 수산물 원물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할랄 식품으로 인증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공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산물 원물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인증만 받아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인데 거기는 무슬림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3분의 1이 무슬림인데 이슬람 아까 이슬람 하셨지만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들은 좀 물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해서 대부분 수산물은 수입에 의존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 원물을 업종별 수협하고 의논하셔서 할랄 인증받아서 그쪽에도 한번 판로 개척을 뚫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수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원물에 대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추가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슬람 쪽에가 새로운 시장이거든 도에서도 접촉을 많이 하나 봐요. 작년 올해 통영에 있는 분이 가려고 했는데 신청을 했더니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쪽에 도에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경제사역단이 가는 모양이라 업자들 데리고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할게요. 어디 있나 뭐 죽림 수산시장 아까 하나 올라와 있던데 유지보수가 이게 작년에는 2천이었나 작년에는 2천이었죠 3천이었구나. 예산이 올해는 또 2천 증감해가지고 5천인데 내년에 그죠? 내년에 5천인데 이게 해마다 유지보수라는 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증감이 된 게 증액이 된 게 특정 이거는 보수를 하겠다라는 게 있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보시면 입간판도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시설물이다, 그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것도 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매장 안에 들어가면은 트렌치가 전부 이제 낡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교체를 좀 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거기 계신 분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5년 3월까지가 이제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저희 계획은 이제 그 시점을 대비해서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명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어구보관창고인데 저도 아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게 이게 해마다 2억씩 집어넣을 모양인데 이 어구들이 그물만 덩치가 큰 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제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두고 작은 어구 이동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은 어구들 장비들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 정도는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가지고 50% 하고 도비, 시비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1식 2억을 들여라 하고 이게 명시가 돼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쪼개서도 가능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사업량, 저희가 사업비는 2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2개소를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다. 해석을 꼭 하나에 2억 짜리면 2억짜리 건물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도 많고 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는 이런 이런 거는 한 자리에서 보관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작은 어구들 그런 걸 2억이면은 한 군데에 천만 원씩이면 20군데 어촌계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거든 이걸 그렇게 사업을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5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어업진흥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29페이지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FDA 점검 때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보면 우리 굴수협에 보면 위판고가 1천억이 된다는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많이 판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있으면 해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에 42억, 그다음에 굴 폐각 처리 비용 48억, 전처리 시설 28억, 악취 저감 6억 6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한 100억 백몇십억이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많이 팔았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100억씩 돈을 줘야 됩니까? 직접 자기들이 할 마음은 없는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굴 사실 껍데기 문제는 민원 해소 차원의 지원이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주위 민원입니까? 아니면 그 굴업자들의 민원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사실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하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신청 안 하면 도비, 시비도 나갈 필요 없겠네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거의 우리 해양수산 사업은 국도비의 매칭 사업이 아니면 실제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건 당연한데 제 말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니까 국비에 내려와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돈 시비가 25억 2천이 나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여기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30%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시비 25억 2천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굴 껍데기 자원화에 전처리 시설 비용도 본인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줘서 전처리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자원화 시설에 쓸 만큼의 그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또다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처리 시설 안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상 세척 장비하고 코팅선 분리기하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그 세척 시설은 해상에 세척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맞습니다. 아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이나 굴껍데기 자원화 사업에 들어가는 시비가 당초 예산은 약 한 37억 정도 됩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시비가 항상 걷어들인 게 6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37억을 이분들이 예전에는 영세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영시의 어느 사업자보다 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다른 분은 하지만 이게 이분들한테 30억원이나 지원해 줄 만큼에 대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분들 자체적으로 뭐 치울 마음 없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 자부담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치우려고 자구책을 추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친환경처리가 48억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이게 지금 70%가 48억이면 자부담이 30%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자부담이 총 한 20억이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각 업체에서 돈을 받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 처리하고 나면 보조금을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자기들한테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거기다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업체한테.

성진

노성진위원

자부담을 먼저 받아가지고 주면 안 되나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원래 거래하는 통장에는 자부담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최근에 자부담 때문에 문제 있은 적 있었죠? 친환경 부표 사업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처리를 하고 나서 이걸 보조금을 준다는 게 그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확인이 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원래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에 우리가 보증 지급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통장에 우리가 보증금을.

성진

노성진위원

자부담 통장이라는 게 그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잖아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 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수협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맞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전체에다 삭감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걸 뭐 제가 자기들의 자구책의 노력 하나 없이 시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물론 이게 1차 생산 1차 가공 업체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할 거고 후 내년에도 할 거고 그다음에도 할 거고 계속 할 겁니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들은 자구책 없이 그냥.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부담을 좀 보태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 자구책을 마련한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가정 하에 통장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실제..

성진

노성진위원

그분들의 도덕적 의식인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우리 다른 민원인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산적한 사실은 문제는 많습니다. 많지만은 물론 이게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굴수협도 같이 만나가지고 꼭 이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씩 해야된다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우리 어업인들하고 조합하고 우리하고 한번 힘을 합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꿀 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올해가 지금 마무리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내년 6월달 되면 마무리됩니다.

배도수위원

내년?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은 현 공정이 한 70%에서 80%

배도수위원

70% 됐네요. 현 공정이? 내년에 되는데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굴을 하는 이 모든 지금 예산이 어업진흥과도 그렇고 지금 수산과도 그렇고 조금 전에 수산과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수출 주력 품종 위생 안전관리도 여기가 어딘가를 물어보니까 굴조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달라서 그렇지 이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도 지금 작년에 없던 올해 없던 예산이 지금 여기가 3억 9,600이 지금 3,960억이 지금 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게 굴 자원화 시설도 그렇고 아까 전처리 시설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 가지를 이 작은 예산에 지금 이번에도 어업진흥과에는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지금 됐는데도 모든 예산이 거기에 많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332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마을 어장 주변 불법 어구 철거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마을 어장에 철거 사업도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 마을 어장에 이렇게 했던 사용했던 그런 어구들도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 불법 어구라는 게 사실상은 주인을, 불법적으로 하는 어구다 보니까 사실은 당사자를 수사를 안 하면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배도수위원

수사를 해서 좀 찾아갖고 좀 어떻게 최대의 그런 거를 책임 추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고발 조치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오래돼서 그게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령 어구매치로 된 것들이 많거든요.

배도수위원

바다를 얼마나 훼손시키는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못 찾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유령어구식으로 마을 어장에 침식돼 있는 부분을 조금 조금 치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고발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어떻게 좀 본보기를 한번 좀 보여주면 좀 그거를 좀 안 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해경팀이나 안 그러면 우리 어업지도팀하고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 친환경 부표 공급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 이게 지금 다 보급이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이게 보면 2026년 이후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친환경 부표가 지금 공급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친환경 부표 교체 연도는 25년입니다. 25년까지 우리 수하식 어장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연말까지 보급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관내 수하식 양식장을 기준으로 볼 때 한 50%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보급했고 나머지 50%가 올해 24, 25년 기간에 나머지 50%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 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통영시가 엄청 지금 지원율이 높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위원인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이요. 양식어장 폐사체 처리하는 거요 어업재해 폐사 어류 및 시설물 처리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어디, 시에서 처리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우리 고수온이나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 폐사체를 우리 일반 비료화시킬 수 있는 공장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미선위원

위탁? 위탁 업체가 있네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최미선위원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네요. 그런데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처리가 됐을까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한테 우리가 일단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미선위원

그럼 위탁비로 처리하셔야죠. 사무관리비로 처리가 될까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미선위원

사무관리비 처리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견적을 전국에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로.

최미선위원

사무관리비 항목에 우리가 단가 계약해가지고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 지침은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민간 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7-05로.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위탁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단가 계약을 거기서 우리가 단가 계약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이제.

최미선위원

단가 계약으로 처리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인데 처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산과 형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07-05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쪽이요. 그 전자어업허가증 스마트카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수산과에서 발급하는 카드랑 달라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최미선위원

금액이 조금 달라가지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우리는 허가가 한 200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허가증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는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수산과하고는.

최미선위원

단가 부분에 수산과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물론 금액은 2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좀 차이가 나서 다른 종류의 스마트카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류는 같은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같은 겁니다.

최미선위원

네, 수산과는 177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보여가지고 말씀을 해 봤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 하나만 짧게 할게요. 341페이지에 우리 FTA 점검 대비 해가지고 전년도 1,820 그게 올해도 예산이 1,820인데 물론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시설 보수인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FDA 점검이 있어서 이 정도 조금 더 들어갔을 거고 또 내년에도 똑같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사실 해마다 보수 보강비는 책정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상시 근무를 해버린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FDA 점검하는 날하고 하는 해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해하고가 금액이 같은 게 내가 약간 의아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작년 그대로 가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23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작년에 민간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위탁 관리하기 전하고 가고 난 이후의 효과는 어떻던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첫째로는 책임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해상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채용을 했고요. 안전관리 요원이 24명이 투입이 돼서 9시부터 6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었고, 그중에 각종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적시에 바로 치료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도 계속 위탁 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계획, 올해도 공고 내서 신청 접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집행 반환금을 보면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서 반납을 한 이유는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 그때 거제 도의원님 한 분이 예산을 얘기가 나와서 삭감을 하니 마니 했는데 현재 이순신 요트 대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회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국비는 대부분 공모 사업 신청입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고정이고 그런데 혹시 시 차원에서 그리고 도와 연계해서 이게 해수부에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대회가 시작한 지가 한 16년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항상 사업비가 들쑥날쑥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해수부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도하고 시하고 경남요트협회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1월에 통영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혹자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도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사업비가 그리고 확보되는 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된다면 그들도 새로운 사업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통영시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챙겨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352쪽에 등대낚시공원 유지관리 임차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두 번을 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태풍 예습시에 태풍 오기 전에 거기에 부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다시 옮겨오고 그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3쪽에 잘피 배양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피, 이게 우리 좀 사투리로 말하면 개피라고 말하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개피, 지금 이 알기로는 제가 선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남면, 맞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배양 육성을 그럼 이거를 하시는 거 보셨어요? 가셔서 현장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현장에 보고 저도 직접 한번 심어보기도 심어봤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게 모 심기보다 어렵다고 하던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또 생존율이 그렇게 성공률이 안 높다고 하던데 잘 못산대요 그죠? 그래 이게 지금 많이 육성이 되어야만이 그 생물들이 거기 가서 숨고 의지하고 하고 이렇게 생태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피에, 조금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이만큼 보조를 했습니다. 여기도 내나 거기 선촌에 거기 지금 그곳에 이거 보조해 주는 거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모두 거기다가 뭐 운영비 쪽으로 두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어떤 사항들입니다.

배도수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거기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상주해 있는 거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매니저 포함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포함해서 총 한 27명 정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동네 봉사 차원으로 할 거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동네분들은 이제 해양 쓰레기 거기에 인력이 동원되고 나면 이제 어떤 특정한 금액을.

배도수위원

그것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수당을 줍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7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언제부터 이거를 잘피 배양 육성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국도비 시비하고 다 지금 이 지원을 했나요? 몇 년도부터 했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한 3년 전부터 우리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후부터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궁금해서 그게 좀 생존율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356쪽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해주려고 지금 이 사업을 4천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까? 전년도도 4천만 원 했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란, 풍서, 마동 세 군데 낚시터 비지정 낚시터에다가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뭐 하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비지정 낚시터에 한해 가지고 납추라든지 폐기물 그런 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57쪽에 통영 아라호 상가수리 그다음에 거기에 보트 수리, 장비 부품 교체 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아라호 생긴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된다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선박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엔진 그다음에 선체 그다음에 또 각종 내나 중간 검사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필요한 사업인 줄 아는데 우리 생각에는 얼마 구입되지 안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여기에 부과돼야 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368쪽에 부잔교 주민 건의사항이거든요. 부잔교 설치 사업인데 설치 사업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부잔교 유지보수비가 3억입니다. 그럼 부잔교는 사실은 우리도 지역에 바다가 있는 데는 어촌에는 부잔교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참 해양개발과에 많은 우리가 또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 부잔교 설치는 몇 개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배도수위원

안 됐습니까? 우리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9개 정도 한 100개 정도 들어오고.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부잔교 유지보수는 지금 그동안 해놨던 것 부실되고 한 그런 곳을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수비가 설치하는 것보다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제 유지보수비는 한 15군데 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방파제 해변공원 무전 해변공원 방파제 벽화, 벽화 사업을 원래 전년도 또 했는데 23년도 올해도 했습니다. 이 지금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지금 9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배도수위원

별개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무전 해변공원 방파제 벽화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보니까 이 9천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9천만원 이거는 다른 사업..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처음으로 지금 없는 곳에 지금 벽화를 이거 지금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벽화 사업을 예? 지금 아무것도 지금 깨끗하게 돼 있는 그곳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멍게 수협까지 한 600m 정도 해서.

배도수위원

많은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걷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금방 요트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요트 보니까 세외 수입에 보니까 요트 능양항 등등 해갖고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한 1,200만 원이나 수익이 있네. 그죠? 세외 수입이 있는데 그 뒤쪽에 또 세출예산을 보면 전기세, 수도세 내주면 적자네 마이너스네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될지 하는 문제도 좀 있고 우리 통영시에 보면 요트대회가 너무 많다 내가 볼 때는. 국제 규모의 대회라고 하나가 이순신 장군 그거가? 국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총 내나 2군데.

병일

전병일위원

대회가 2개뿐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총 3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개 아이가? 제대로 된 대회를 하나만 이렇게 좀 규모 있게 묶으면 안 되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도 도하고 해수부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게 요트 이게 통영시에 물론 많은 가맹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1년 평가를 할 때 그 사업비에 대한 부합하는 그런 등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거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트에 관련된 게 좀 너무 특히 하나 보면 경남 요트대회 관련돼서 5천만 원을 지원하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지원해야 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5천만 원은 약간 좀 부족한 사업이 좀 모자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또 5천만 원 또 행사비도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 개인이 요트대회 가는 거 아이가? 통영시 팀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지원하시나? 어려운 부분이면 나중에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죽림에 보면 우리 부잔교하고 한 계류장을 한 5개 정도 지금 허가를 해주잖아요. 5개? 정확하게 모르겠다 몇 개고? 5개도 넘죠? 통영시 공유수면 점사용 줘가지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12군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2군데 있는데 거기에 수상 오토바이를 내리고 올리는 슬로베이는 하나도 없다 아이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민원이 그렇거든. 여기 허가만 계속 주고 슬로베이도 하나 없다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우희가로 쪽으로 어떤 환경적인 이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 체육센터 밑에 거기도 그분들이 슬로베이가 적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암마을 어촌계 있는데 그쪽에도 적지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슬로베이가 있어야 될 거라 그죠? 12개 나는 5개 6개 이리 했더니 12개나 되는데 그 슬로베이 하나 없이 되겠나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도 그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년에는 추경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돈 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하세요. 그죠? 송 과장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반영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잔교 사업이 한 6억 정도 돼 있는데 참 부잔교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또 어느 시장을 들먹이는데 그때는 우리 송 과장님도 아시겠지 마을이 자부담을 좀 부담할 때는 이 부잔교를 참 관리를 잘하셨거든 어업인들이 그렇죠? 어느 순간 또 그 시장들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 놓으니까 부잔교 사업이 이게 조금만 해도 수리, 유지보수비, 신규 조금만 하면 신규 이렇게 우리 박 팀장이 고생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재영씨 이 사업들이 보면 내가 어제도 못가를 내가 한 30분 나는 모르겠는데 30분 동안 했다는데 이것도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 합니다 하는, 재영씨 물어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2022년 23년 이래 오면서 주로 많이 도서지역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안 한 읍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재영 씨께서 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업인들 교육시간에 가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또 이장들 회의 때는 가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들은 지역구에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해도 왜 안 하십니까? 한쪽에 편중된다고 하는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재영 씨가 조금만 발품 좀 파시면 안 될까? 열심히는 아니고 그래 한번 해달라는 말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업 관련 부서가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해양개발과가 우리 어업인한테 피부로 와서 직접 닿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하면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해양개발과 송과장님 찾잖아요. 송과장님 송과장님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특별히 좀 더 가지셔야 되겠다 뭐 귀찮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사항을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몇 가지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챙겨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 송 과장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결국은 해양개발과를 기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귀찮게 많이 할 건데 저 역시도 많이 했고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승진도 하시고 좋은 부서가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53쪽입니다. 어업 폐기물 맨 밑에 쪽에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시부담 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이 시부담 보험료라는 게 우리 4대보험료 얘기하는 거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맞습니까? 제가 좀 이게 보니까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뒤쪽에 한 369쪽을 한번 봐주세요. 369쪽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 했는데 4대보험이 약 한 13% 이렇게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373쪽도 그렇고 자세히 해놨어요. 보니까 4대보험료가 제가 직원들 월급을 주느라고 계산을 많이 해봐가지고 눈에 팍 들어왔어요.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세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한 4~500 정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356쪽에 위에 쪽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해요. 3억 5천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거는 각종 해안변에 폐건물, 폐로프, 해양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수거해서 이거를 이제 위탁업체에다가 처리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위탁해가지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나 처리비입니다. 톤당 한 36만 원 정도.

최미선위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네요. 근데 왜 시설비로 처리가 돼 있을까요? 401-01에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항목이, 항목 편성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대단위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시설비로 편성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최미선위원

시설비를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용도 주로 용역을 넣거나 하여간 이런 용도입니다. 지금 이 활동을 보면 다른 과나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항목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 항목이 이 일을 하는 예산 활동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확인해 갖고 또 말씀해 주세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예 358쪽이요. 위에서 중간쯤에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해서 운영해요.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려와 시행됩니다.

최미선위원

저기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해양수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해양환경교육센터를 갖다가 지정을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할 거네요? 아직은 안 하셨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올해는 내나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했고 이거 내년도는 다시.

최미선위원

2023년도에는 했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들어가고요. 업체 선정을, 돼 있네요? 어디예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입니다.

최미선위원

민간 그럼 거기다가 민간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니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상사업보조 활동이 아니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해양수산사항 지침에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미선위원

명시로 민간이 하는 기업에 대해 민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탁교육비가 아니고? 그래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좀 의아한데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15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항상 저희 과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저 일전에 어 387페이지요. 외국인 노동자 복지 지원 사업비 도비하고 시비와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한글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건데 여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오시는 게 나라가 한정돼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정되지 않고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는 조사 결과 지금 어업인들이 한 99%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국적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국적은 베트남 쪽에 하고 그쪽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업을 하는 바닷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지금 들어와서 정량동이나 산양읍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 그 언어를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베트남도 오고 지금 오늘 수산과 나왔는데 필리핀도 오시고 다 언어가 틀리거든요. 그럼 선생님 몇 분을 둬야 될지 저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꼭 한 국가의 베트남을,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건지 필리핀 아니면 중국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제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좀 영어권이 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금방 말씀대로 그렇다면 보좌를 갖다가 하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 나라가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야 잘 해서 선정해서 어느 부분이 많이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 선생님을 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저기 39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일반 운영비에 다른 건 떠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만 원이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통영몰 회원 가입되고 e경남몰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하는 거죠? 그 업체 선정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홍보물은 우리 통영시 전체 2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필요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방 말씀대로 아까 보면 저희들 책상 이런 거 컨설팅 하는 걸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끔 저희들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이 홍보 현재로서는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고 또 예를 들어서 외식업 지부도 있을 거고 거기를 통해서 알려주면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또 소상공인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작은데 금액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해보니까 저기에 금방 말대로 상공회의소나 일부 그 자기들이 있는 분도 있고 가입 안 한 분도 있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우리 광도 안정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서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안정 안황 스포츠센터 복지 지원 사업에서 1억 개보수 2억 거기 여기는 해마다 한 3억씩 들어가죠? 안황 스포츠센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황스포츠센터가 지금 목욕탕하고 그게 됐다 하면서 저희들 오기 전부터 저걸 개보수가 해가지고 아마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으로써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에너지 사업의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가스비가 매년 1억이 들어갑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운영에 그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탕이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진짜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지서를 해가지고 그걸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일부 안 쓸 경우에는 다시 우리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이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비비 돌립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없던 광도 수국 꽃길 관리 소규모 수리수선 이게 무슨 말이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광도면에 지금 수국이 설치돼 있는 안에 보면 스프링쿨러라든가 자동으로 돼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자기들 수리하는 지금 오래돼서 비용을 갖다가 그거라고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보면 위에 보면 광도 수국길 육묘장 관리 인건비가 2440만 원, 안황지역 거리 청결 환경 정비 이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여기 광도면 지역 안황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안 계신가 보다 그죠? 이 부분 4,800만 원, 그다음에 수국 꽃길 관리 사업 1500만 원, 그다음에 관리 소규모 수리 수선 5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광도 수국 축제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기도 좋고 한데 저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를 보면 이게 수국길 육묘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거기 꽃길을 이 정도 금액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국을 심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하나의 관리 위탁을 준다면 그에서 제일 좋은 꽃을 심어줄 거고 물도 줄 거고 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집행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한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일부 우리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모성보다는 광도면의 어떤 건설적인 사업이라는데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건의만 올릴 수 있지 그 결과는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그런데 결론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관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해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하기 어렵, 다른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특히 또 1500만 원 준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저도 그 의심스러워서 저도 중앙동장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게 뭔가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한 10월까지 진행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에 대해 운영 자금의 개인 주민들이 받는 1만원 2만 원 받는 걸 채워서 12월 채우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 정확하지 않지만 광도면에서는 좀 무료로 하면서 12월달까지 그거를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통과를 시켰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여기는 그러면 무료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렇게 광도면에서 그날 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많다고 아니죠, 하려고 그러면 다 해야죠. 이게 지금 광도면민에게 다가가려면 많은 건 아니고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광도면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만들기도 교육청에서 할 걸 갖다가 또 이 돈을 쓰고 있고 청소하는 비용 환경 정비도 이건 4,800만 원이네요. 이게 또 저희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소업체도 있을 건데 5천만 원 가까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심히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제가 걱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다음에 또 그쪽에다가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회계가 안정 안황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황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의 토론 결과 일단 그 광도 주민들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수국쪽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부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걸 줄였으면 좋겠는데 안황 지역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그때 3억 얼마를 갖다가 그 사업비를 해갖고 많은 사업비가 광도면에 또 풀어졌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으면 또 우리가 예비비가 또 위원님 알다시피 거기에 뭐 달빛 축제 그게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한 게 없습니다. 좀 있으면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회, 협력위원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쪽의 위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안황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자체가 광도면에서 공문이 올라오고 형식적인게 다 올라와야 취합을 해갖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문이 광도에서 안 올라와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걸 명확하게 제가 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니까 잘 불만 사항들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지켜보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우리 도서발전관리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도서 발전소 운영료 미지급 임금 1차분 되어 있는데 이게 3차까지 할 건데 지금 우리가 1차 분만 지금 내년도 예산중에 당초 예산에 넣어놨죠. 그러면 2차, 3차도 내년 안에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뭐 계획이 꼭 내년 안에 확정을 안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세분화한 걸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협의를 받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도서발전소 관련해서 운영요원 시간외 수당이 심야 미지급분이라고 돼 있으면 아마 근로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고용노동지원청에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걸 예산을 수반해서 주게 되는 건 맞는데 맞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방 말로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을 해가지고 소장은 6급 17호봉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7급 17호봉 해갖고 한 7천만 원 정도 보상해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수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산자부한테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니 되니까 그 정도 괜찮다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못쓰게 되있거든요? 그 기준법에 의한 거는 전부 다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을 갖다가 자기 근로기준법에 맞춰가지고 어디 의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우리 산자부 팀들 우리 통영시 산자부 팀들 통영시 그래 해도 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떠나서 그에 대한 차입금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라 그리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지금 여기서 해석 나온 대로 기준에서 지급을 할 거고 미지급한 게 지금 1차분인데 우리 총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말대로 6억 5천만 원 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억 5천만 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할 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1차를 하고 2차, 3차까지 합하면 6억 5천만 원을 다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올 긴데 계속.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앞에 3년 시장부터 제가 대신해 앞에 시장님한테 또 사인받고 우리 시장님한테 사인해가지고 제가 불려가가지고 출석도 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 산자부나 이런 게 금방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만, 도서발전 전국에 한 한 30개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리 됐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여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 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희들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우리하고 한 거는 지금 할 수 없이 6억 5천 원 하고 이 부분부터는 체결되고 나서 이제 고용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급을 하게 될거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급하고 공식 체결에 문제없는 거로 완전히 완료는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2차, 3차 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안 주면 기본 장분들을 이름을 해갖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죽여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뭐 잘못된 건 없고 이 부분은 하나의 그거에 대한 그의 기준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88페이지 노동자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죠. 1,800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액 증액이 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임금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증액된 것 중에서 없다가 생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우리 공인노무사 상담 및 자문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고용, 공인노무사 정식으로 그분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무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시범적으로 해놔놓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상시 수요일이면 수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분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언제 오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완전 상담하는 상담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담을 하고 자문을 했을 때 법률적인 정확한 이분들은 해석까지 다 우리 통영시청에 보면 변호사들이 이제 전문 통영시청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요일별로 하고 그 정도의 이분들이 다 상담이 되고 이 자문을 통해서 모든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노동 관련한 건 될 정도로 전문가이고 여기서 가면 다른 데 안 가도 될 정도입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은 고용노무사 전문, 죽림에 있는 고용 전문, 완전 전문가입니다. 내나 변호사처럼 고용 전문하는 고용노무사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매월 4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이 40만 이게 계속 지금 우리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나갔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갔을 때 이제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항상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내용이 그렇게 안에 보면 전문가의 기본 우리가 틀만 딱 만들고 나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동이 없더라고 보니까 보면은 세미나나 실 안내 뭐 이런 거나 행사 약간씩 이렇게 넣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차라리 처음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있고 유지 관리 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전문업체 해가지고 저희들 어디서나 지금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이걸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구조가 이렇다 이렇다 안에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0만 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전문가들 맡겨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통영시 홈페이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정도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홈페이지가 있으면 유지비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걸 갖다 개인은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축 초기 비용은 이제 다음부터는 산출이 안 되고 40만 원 안에 그런 비용까지 다 돼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그죠?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될 거다. 그렇다면 조금 여기 내용이 어차피 전문가들이 하다 보면은 시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더 들어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이런 홈페이지 구역 내용에 좀 알찼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는 이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접근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 안 해도 그 위원님 보고 저도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짜임새 있게 짜고 노동자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시하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 지역에 연료 운반선 지금 한산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산정 운영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년마다 해가지고 한 번씩 지금 내년 6월 30일날 한산호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기들은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2년 지나서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거 홀딩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라든가 이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산정해갖고 한산에 줄지 다른 데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산정해야 될

혜경

김혜경위원

2년에 한 번씩 이제 산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위탁 줄 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고 그러신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민간위탁 위탁비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삭감이 됐더라. 우리가 이제 좀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해보고 보니까는 9천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399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민간 위탁비 자체가 이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산정된 부분하고 다르게 된 겁니까? 우리가 원래 산정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똑같이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삭감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우리도 그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뭔가 하면 내년 2024년 6월 30일부로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전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 저기 예산계에서 상반기만 계상해 주자 그렇게 상반기만 계상 된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걸 기록을 안 하시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게 운임에 대한 이윤이 남는 쪽은 아닌데 연료 운반선은 사실은 여객선도 아니고, 적어놨을 때 그 상반기라고 해야 되나 조금 표기가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처음에 산정할 때 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나 할 정도였거든요. 금방 저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상반기 협의하면서 그 부기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깎았으면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6월 30일 되면 우리 추경으로 다시 그죠 끝나고 다시 이제 그전에 들어가겠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자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항상 전통시장을 끼고 있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저희들이 경상대하고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있는 인평동에 경상대하고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취업 알선 및 이 사람들이 우리 통영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히 해양 부분에 그런 걸 이 돈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배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를 실시했잖아요.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는데 3천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에 대한 효과가 있었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쪽에 인평동에 있는 해양과학대 이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굉장히 우리 고민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조선소 사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상대 본점에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일자리라든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워크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경상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통영에서 있는 다니는 학생들이 좀 가장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사업이 잘 될런지 또 되고 있는지 올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상대하고 협업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협업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또 예산이 우리 통영시 예산이 거기 우리가 투입되니까 한번 과에서 좀 정말 알차게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속 피드백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387쪽에 그다음 위에 상단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보니까 어떤 어떤 사업인지 밑에 이리 보면 창업망에 그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걸 작년에 올해도 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그럼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어떤 어떤 홍보물 제작들이며 투자박람회 등 전부 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가지고 조선업체의 홍보물을 제작한 3천만 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얼추 저희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홍보물 5분짜리 하나 30초짜리 해가지고 특히 우리 통영에 도산면 법송, 그다음에 안정 2개의 산단하고 이걸 갖다가 대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기업 유치를 홍보하는 하나의 홍보물 책자도 같이 겸해서 해서 저희들 경상남도나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 보면 부산 엑스포라든지 경남 엑스포 쪽에 직접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물을 그에 대한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을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만든 동영상과 합해가지고 전국의 기업체의 박람회는 저희들이 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데도 홍보물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홍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배도수위원

이미 지금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또 예산이 갖고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 통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중간에 창업기업 전문 멘토링 및 컨설팅 10개소가 있고 지금 이거는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 그 바로 밑에 같은 사업인 것 같은 사업화 지원 50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을 하거든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올해는 23년도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 24년도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지금 우리가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면 시비 100%를 갖고 하고 지금 대상은 전부 다 예비창업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청년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린 이게 뭔 사업인가하면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는 도시재생 리스타트 플랫폼에 가면 이를테면 18개 랩실과 우리가 중년하고 그 다 사무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있는데 이 자체가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무실을 만들고 그 하드웨어는 도시재생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통영시의 문제점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창업을 갖다가 신규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나면 어떤 저희들이 그걸 정착할 때까지 그게 하나도 없어갖고 올해 우리가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갖다가 위에분들 해가지고 상시 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인건비를 이거는 별도로 채용해 그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걸 갖다가 교육을 창업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아예 전담 인력을 한 사람이 해가지고 도시재생과는 하드웨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창업 초창기부터 교육을 초, 중, 상 그다음에 창업되고 나서 관리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연속 사업인데 계속인데 25,26년도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예비 창업자 우리 자료에 보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 지원하거나 문의하거나 의뢰를 하면 좀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죠. 그러니까 좀 아마 좀 잘 하셔가지고 참 정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작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392쪽에 서호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는데 서호시장에는 아케이트 보수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상인들하고 동의도 받고 전부 다 모든 게 다 그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인데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지금 중앙시장인데 지금 화재공제에다가 좀 많이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배도수위원

가주들이 많이 회피를 한다라고 그때 보고를 들었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말 많습니다. 지금 616개의 우리 서호, 중앙 전통시장 해가지고 개 3개 시장 중에서 414개의 업체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1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자부담이 한 20% 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그럼 우리가 해주는데 지금 올해도 한 70개 업소를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서호나 북신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중앙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인회가 부재 중에 있고 특히 그 부분에 보니까 이제 화재 경보기가 화재 그걸 갖다가 좀 자부담을 이상하게 그걸 안 하고 상인회에서 하고 자기들 안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좀 더 계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완료될 수 있도록 70여 개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배도수위원

두 군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군데가 조금 좀 문제가 돼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 안황 스포츠센터 복지지원 사업인데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앞에 할 때 민원을 받고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현장을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자료라든지 예산을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안황 스포츠센터에 저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배도수위원

복지 지원 사업은 뭐예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자체는 이 사업비가 가스발전소에 나오는 지원 사업이 돼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해서 같이 상정을 하는 사업이 그래서 우리 과에 이게 돈이 있는 사업이 가지고 아마 저걸 갖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체육지원과에 많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때 갔을 때 두 분 위원이 계셔서 지역구인데도 아마 가슴앓이하고 말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장엄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사실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입 지출 어떻게 돼가는 거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길래 한번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발전 관리소 특별회계 전출금 왜 여태까지 이게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노동부에 고발이 된 지금 상태가 돼서 지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는 좀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 아닌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자체 해석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줘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아마 2~3년 전에 저희들이 노동법이 관련이 바뀌면서 이 자체를 갖다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 그 팀들하고 우리하고 그 부분을 그쪽에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바꿔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으면 없을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니까 아직 산자부에는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충분하게 아까 말씀대로 소장은 한 8천만 원 그다음에 밑에는 7천만 원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고용노동부가 우선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이거를 명시를 했으면 이런 사항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뀐 지 한 2~3년 딱 돼가 이분들이 딱 3년을 내가 딱 요구를 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이요. 위쪽에 기타 보상금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센티브, 무슨 시상을 하나요? 기타 보상금이 1천만 원 작년에 3,800이었는데 줄었어요. 384쪽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균특 도비, 시비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통영시의 청년들 중에서 관광숙박업소라든가 여행업에 이래가지고 향토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월급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또 지원해 줍니다.

최미선위원

관광이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관광 숙박 여행업에 대한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딱 이에 취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2년 동안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 사람이 만약에 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거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종사를 해가지고 안 떠나고 있으면 또 천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을 잡아놓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예산 많이 줄인 거 보면 별로 효과가 없나 봐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국가에 균특 자금이 내려오는 비율 따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를 하지만 그에 대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위원

저는 이해가 가고요. 385쪽이요.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죠? 신규 사업으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ESC 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 사업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또 청년 수 일자리 주력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ESC 혁신 기업에 대해서 그 주체가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주최를 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의 상황을 보니까 시행 주체가. 그러면 이거를 그래갖고 ESC 혁신기업을 하는 데다가 직원이 들어오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해요? 거기서 직원을 갖다 교육을 시켜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청년, 그러니까 핵심 기업 특히 우리 이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성동조선에 이런 핵심 기업에 조선소나 이런 걸 갖다가 거기서는 총괄 경상남도 전체 총괄하고 우리 통영에 어떤 몇 명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통영에 이걸 갖다가 몇 명에 대한 이 금액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통 보면 지금 성동조선소에 취업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통영은 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성동기업이 ESC경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표적인 게 성동조선입니다.

최미선위원

성동을, ESC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C가 약자인데 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 통영에 성동조선.

최미선위원

예 그럼 그 밑에도 지금 그것도 주체가 지금 진주 바이오 산업이에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밑에 부분은 순수한 그게 우리 생각에서는 5억 이하의 제조업, 제조업에 만약에 이분을 취업을 갖다가 되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제조업 ESC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서비스 호텔 각각 막 틀리게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게 아니고

최미선위원

그런데 이 시행 주체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시행 주체들이 거기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아니고 위탁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업체 해당되는 일종의 분류되는 사업체에 들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업체가 예산이 되면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업체가 안 들어옵니까? 그럼 그 업체한테 그 사람을 이 부분을 위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시행주체에서, 그리고 그런데 저기 최대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 자담이 10% 있고요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교통비하고 여러 개 하면 또 그게 많습니다. 여러 개 교통비 기타 금액하고.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최대 지원이 180이고 그 업체에서 10% 자담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180이면 인건비로 따지면 최대 한다고 그러면 연간 2천인데 그러면 거의 한 명도, 한두 명밖에 안 되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한두 명은 또 그 업체도 또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업체 부담감을 없게 하는 겁니다. 업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일단은 우리 시에서 딱히 어떻게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관여하거나 그냥 저기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밖에는 시에서는 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가가지고 이분이 잘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퇴사를 했는데 이 업체가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는가, 그럼 우리 회수를 하고 그 젊은이들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최미선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잘 그 직원이 잘 일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사후 관리인 거지 사전적으로 어떤 직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우리 시의 직원을 사람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 뽑을 거니까 이리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은 말씀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 의원만 빼고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조금 전에 도서발전소 임금 미지급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나는 좀 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 이러지 지금 돈을 6억 5천만 원이나 물려주는데 공무원이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서 물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말이 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고 또 산자부한테 물어보니까 그리 해도 괜찮겠다 공문 있어요? 공문 공문이 되냐고, 공문을 구두로 물어봤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경우는 우리가 그 출장을 가고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문있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은 별도로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명확하게 우리 전국에 도서 지역이 있지마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통영만 아니고 도서 지역 발전 많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많은 게 물어주지 이 양반아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일한 만큼 근무한 만큼 돈을 안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해요? 저 팀장이 그 그거 아닙니까? 영술 씨? 근무한 것만큼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임금이 유보 아니가 제목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 하고는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 그럼 왜 임금 이런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6급 상당하고 7급 상당을 계약을 했습니다. 보수 주는 거를 했는데 이 법이 몇 년 전에 바뀌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6급 상당 17호봉 해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72시간 주고 다 하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리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주고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서 이 사고를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두 사람을 24시간 그 밤에 세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발전기 돌아가는 게 발전기스톱 되면은 그 안에서 못 고치잖아. 한 사람은 그 발전기 지키고 한 사람은, 지금 저기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돈 임금 얘기까지 안 갔잖아요. 내가 불러가 얘기했잖아. 다른 데 다 가는데 우리 관계 없습니다. 결국은 6억 5천만 원 물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무사 해가지고 인건비 달라고 소송하기 전에 왔다 아이가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여기 계시지만은 24시간 밤새도록 있는 사람이 어디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당신 밤에 근무하나 과장 송 과장 세콤 틀어놓고 가지 자기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보고 노동 책임이라고 하고 공무원 보수 체계와 틀려서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산자부 물어보니까 그래 해도 괜찮겠다, 그리 해도 괜찮은 건 당신의 생각이고 송 과장님 생각이고 이걸 갖다 정확한 공문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면 6억 5천만 원 물어주게 생겼으면 그러면 아닙니다 하는데 왜 임금 미지급분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을 달지 말아야지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 도서 특별법 여기에다가 임금 미지급 안 달아놨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송 과장 하고 싶어서 다나? 제목 항목을 달 때 예? 아니 임금 안 줬다고 달은 거 아닙니까? 가만 보니 두 분이 이제 하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리 말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 6억 5천만 원 이런 게 물어줄 생기면 사전에 과장하고 팀장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론화된 산자부에 가서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하는 행태가 맞다 라고 해서 이리 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무사를 통해서 이리 했고 우리가 잘못된 이런 부분이고 저 사람이 이거는 한 번 얘기해야지 한번 6억 5천만 원을 물어줄 생겼는데 그런 것도 없이 떡 앉아가 지금 이걸 1억 7천 하고 5천만 원 2억 2천만 원을 받겠다고? 여기서 동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놓고 무슨 임금을, 송 과장 세상에 일 시켜 놓고 임금을 갖다 분납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 4억 8천은 또 이자 보태줘야 될 거 아이가? 사업 부처는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 안 줬으니까 안 맞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분할하고 그부분은 협의는 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협의가 어디있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계약 협의는 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시라고 시의원이 나서 중재를 해주면 그 어느 정도 말을 들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자기는 시간 나가 시간 없이 찍어가지고 말이야 지문 찍어 차비라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임금 시간 돈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무 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해서 매일 오고 찾아오고 오죽하면 나한테 마지막 와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구니까 또 부르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없고 우리도 그런 사례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구해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6억 5천만 어떻게 물어주냐고요. 그때 한 1년 전에 있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채용했었으면은 6억 5천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면 1억 들어갔겠지 몇 급을 채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송과장 얘기는 소장은 뭐야? 그 소장 되는 사람 6급에 상당히 연봉을 8천만 원 받고 7급에 상당히 7천만 원 받고 그거는 많이 받는다? 일한 만큼 난 더 줘야 되지 당신들이 지금 하는 그 송 과장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무노동 무임금 아이가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세우지 마라 말이야 야간에 이분들이 돈 얘기하기 전에 자꾸 똑같은 돈 얘기하기 전에 근무 환경만 개선해 달라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데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뭐가 물어주노? 물어주지 말아야지 끝까지 소송 붙어야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니까 협의를.

병일

전병일위원

원칙을 안지키니까 협의가 또 또 이제는 당당해져서 들어보소 그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이제 물어주게 생기니 그때서 와서 싹싹 미안한데 돈이 없다 시장한테 보고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답니다 분납해줄게요 머리 숙인 게 아니에요. 이제 왜 그랬어요? 왜 명색이 대한민국 행정사무관 5급이, 처음에 왔을 때 풀으라고 했잖아요. 처음에서 이 사람 말하는 것은 근무 환경만 좀 바꿔주면 된다, 소매물도도 그래 하고 있으니까 수도도 좀 그래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다 발전 그러는데 거기만 유별나게 그랍니다. 야간에 양반은 야간에 지금 이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대한민국에? 나 마 진짜 그래서 이 산자부에서 어쩌고 이분도 아무 말 안 물어봤는데 산자부에서 그 개인 생각을 말하면 되는가 산자부에서 공문을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받아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노무사 걸려가 우리가 6억원 주게 생겼습니다, 주고 나서 산자부 지침대로 했는데 우리가 소송 받아가지고 6억 뺏겼습니다,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그리 나와야지 시청에 돈 들여주는 고문 변호사도 있는데 그래놓고 뭐 우리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왜 주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 6억 5천은 뭐 하러 주는데 주지 말지. 이거 우리 잘못 다 김 의원님한테도 부의장 물어볼 때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지만은 산자부 질의했는데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왜 하고 있어요? 몇 년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참 답답해 죽겠네. 말로 하나? 공문이 있어야지 공문이 안 그래요? 이 지금 통영시에 돈 없다고 이래 샀는데 말이야. 마른 수건 짜는 게 더 문제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도 6억 5천만 물어주게 생겼는데 덤덤하게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씩 물어주기로. 1억 7천만원 누구집 개 껌값이가 뭐예요? 진짜 용어가 좀 부적절한지 몰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물려줄 이유가 없이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것도 덤덤하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하니께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 내가 들으라니까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항을 내가 전후를 좀 알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말을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가 생기면 잘못된 위원 방을 돌면서 이런 게 나중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와가지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 물론 나야 아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야 아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물어보더라, 금방 시간이 쫓겨서 그런 대충 물어보는데 이건 안 돼 이거는 2억 2천만 원하고 6억 5천만 원은 원천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그 책임은 송 과장이 져야 돼. 그 애들하고 나 몇 번 말했어? 몇 번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말이에요.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 근무 환경 개선해 달라는 그거 아니요. 웅진군에 어떻게 웅진군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어느 시도가 가는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보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저그가 그래도 파업을 하지 않게 근무 조건만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하다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노무사한테 딱 물어보면서 그대로 해. 웅진군의 사례를 딱 들어가 소송 들어가니까 졌잖아요. 그럼 물어줘야지 물어줬는데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송 과장이 물어주지 물어주지 말아야지 나는 못 물어주겠다 해야지, 이 6억 5천만 원은 동의 안 됩니다. 다음 하나 390페이지 조선업 재도약 생산 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생산 인력 양성 사업비 체육 지원금 이 시부담금이 3억 1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고성하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조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생산 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그게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직이 되면 175명에 대한 이걸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75명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경상남도하고 우리 거제, 통영, 고성 그다음에 창원하고 합해가지고 이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경상남도 사왔으면 경남 도비나 왜 하나도 포함 안 됐노?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만 계상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왜 경남도를 들먹여 그런데 왜 경남도를 들먹이시냐고 금방 경남도에서 어쩌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우리 315억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저희들 6억 3천인데 3억 1,500만 원이 저번에 1회 추경에서 통과시켰고 2회 추경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시 부담금이 이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무슨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용접 잘하게 교육을 시키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저희들 우리 교육원이 경상남도하고 있다니까 이 교육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통영시에 취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그게 부담금이 175명에 대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문제가 뭐 우리 지금 조선사업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조선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선업에 지금 뭐 송 과장 잘 알다시피 조선업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이유가 뭔지 뭡니까? 어쨌든 인력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국가에서 양성 하는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통영시 업체하고 통영시 지역의 업체 취업하시면 그분들을 상대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체육 등등 체육 지원금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조선 사업에 지금 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선 사업의 말씀대로 우리 통영의 성동조선은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성동조선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한화하고 삼성조선소의 위탁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블록 제작하는 업체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송 과장님 무슨얘기해요? 내가 뭘 묻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묻느냐 하면은 뭘 묻느냐 하면은 지금 메이저 조선 2개하고 중소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인력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력이 유출이 많이 안 됐습니까? 다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이 우리 취직이 되면 취직되는 사람이 지원하는 이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개 조선업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취직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벽면서생하고 얘기하는 것 같는데 송 과장님 지금 조선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건비가 적정선에 안 맞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왜 그러냐 옛날에는 잔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정부가 근로조건 개선 등등 해서 주 8시간이 주 54시간 52시간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거든. 그전에는 조선 계시는 분들이 6시 끝나고 나면 한 2시간 잔업하고 나면 보통 4~500 됐습니다. 지금은 잔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250~300밖에 안 돼요. 조선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소 죽림에 가면은 부인이 아파트값이 하락해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남편들은 창원 멀리 있는 평택 서울 근교 가서 용접을 하신다고 그분들은 옛날에 조선소에서 받은 용접 기술 그걸 풀어가 하는데 임금도 그 정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나니까 내가 일을 더 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조선을 돌아오지 못하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진단을 하고 알아야지. 내가 진단하고 알고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은 근본 원인은 그래요. 그래서 조선소로 숙련공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엉뚱소리 실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라도 안다면 이걸 3억 1,500만 원을 어떻게 주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인이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전해 줄게 이 보증금이가? 보전해주는 거 보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규입니다.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영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기술자가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신규다 그러면 어쨌든 신규라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신규 들어온다. 조선소가 배워가 어떤 산업인력공단 그다음에 각 3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사내 훈련장에서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삼성조선이나 한화나 근무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 통영 지역의 요는 그런 사람 통영 지역에 LH, HDC 성동인가 그런 데 취업을 하게 되면은 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경남형 조선업체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이 돼가지고 체육 지원금 등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병일

전병일위원

책의 항목대로 읽어보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성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영에 들어오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한국인력공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 자체에서 훈련을 받아 공부 배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성동 HDC가 들어오면은 신규 그 사람 들어오면 그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달았네 경남형 조선업 제도와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 사업 채용 지원금 10억 이런 등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임금을 내가 말하는 부분은 보전해 주는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채용금에 대한 맞습니다. 채용금의 보조가 아니고 채용금에 대한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형식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이제 그 말을 해요? 나가 그럼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참 답답한 분이네 답답한 분이라 그러면은 그게 3억 1500 그렇게 쓰인다 그러면은 보존해 주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층들이 새로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미성년인지 또 성년자인지 가족을 가지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더 시급한 것은 분명히 말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통영에 안정에 사시면서 임금이 안 맞아가지고 근무시간 이런 거 개선 등으로 안 맞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창원이나 평택에 가는 그런 분들이 돌아오시라 돌아오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재도약 생산 인력 양성 개발 보전해 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인력 기술자들이 숙련공들이 돌아올거 아닌가베 그리는 생각 안 해봅니까? 이 돈이 보전의 돈이라니까. 신규 조선공들이 취업할 때 임금을 회사에서 100원 주면 우리는 10, 20원 보태 120원을 주겠다 보전해 주는 돈이라고 하니까 떠나가서 있는 사람 지금 알잖아요. 지금 안정에 아이들하고 가족만 사시고 자기는 주말 월말 부부로 하는 사람 알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람 돌아오게 해라 그럼 이 돈을 쓰면 더 좋지 내 말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 한번 해줬습니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가 오세요. 자료. 자료 가 오고 내 너무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4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방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가셔서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또 이거 가면 또 뭐 공무원들 잘하는 시의원 누가 이런 거 주지마라 한답니다 또 그래 하이소 가서 그래 하는 게. 자 한번 물어볼게. 안황 스포츠센터 개보수를 매년 3억, 2억씩 준다고 내가 볼 때는 이 호텔급 목욕탕을 지어도 벌써 짓고도 남았어. 근데 그 아까 답변할 때 올해가 마지막이 카더라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구사항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한 세 번 정도를 그 요구를 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한 5억 정도인가 자기들 개보수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체육과에다가 요구하니까 안 되니까 아마 이 지원금을 해가지고 목욕탕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리 아무리 이 돈이고 저 돈이고 이게 뭐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다는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 돈은 통영시를 봐서 주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안정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피해를 입으니까 뭘 지금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폭발하면 어쩔꺼냐 내가 그 땅 평탄 작업할 때부터 내 데모 막으러 다니는데 내가 지금 이거 30년 세월이 40년이 다 돼가는데 폭발했나요? 한 번도 안했는데, 그러면서 그 과장이 한다는 얘기가 내년 올해면 끝입니다 라고 하면 그 문서 받아놨습니까? 문서정도 하나 가가지고 우리 내놓고 많이 받아갔는데 받으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자체적으로 살아가겠답니다 라고 문서를 하나 받아와야지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내가 왜 답답한가 하면 그 밑에 위에 저 돈들이 말이죠. 안황리 소재 에너지 비용 지원 이런 게 또 있는 거라 있어요. 그다음에 안황 스포츠센터 복지 지원 사업에 1억이 있다고, 스포츠센터가 2억을 개보수해 주는데 그것 또 복지 사업을 뭐 하노 그안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이래 할꺼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찔러도 되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가 그렇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걸 저희들 컨트롤 할수 있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주지 이는 못 나간다. 이거는 왜 중복해가 매년 2억, 3억 목욕비 나가느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스포츠센터 복지 지원 사업 그럼 보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목욕탕 카운터하고 몇 분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복지비 아이가 이런 식으로 줘가 되겠습니까? 이거 통영 시민이 알면 말이 되겠냐고 이게 안정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씁니다. 돈이 그렇나요? 그러면 그걸 가스공사에서 통영시 전입을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지 말고 그거 동네에 주지 쓰든지 말든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광도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이걸 그대로 위원회에 상정해갖고 토론을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상정을 해도 그 안에 공무원이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도 공무원도 들어가고 안 합니까? 그게 공무원이 들어가고 안 하더라도 이 책에 그럼 빼라고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가스공사 주변 지원금 빼라고 왜 들고 와서 자꾸 송 과장도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도 챙겨봐야 되냐 말이죠. 빼버리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리는 안 되잖아 또 감사 바로 100% 바로 지급하는 상황인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신다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챙기기나 해야지 오셔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야 내가 볼 때는 개보수 기금을 2억 주면 좋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시의회에서도 매년 이거 하는 부분에서 이거 지금 목욕탕을 초현대식 지고도 남을 정도 돈이 들어갔다. 그럼 앞으로 어쩔건지 물어보면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 내가 뭐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구로. 당신 대책위원장이 안황 개발위원장이니까 하나 써주라. 이거 앞으로 안 받겠다고 송 과장 또 가서 송 과장 거기 평생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가면 가버리면 다음 또 과장 가서 이것도 들고 나올 거야 이게 내가 가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복지 사업비는 1억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하네. 지금 우리 읍면동의 말이야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무슨 돈 단돈 10원도 주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복지사업비 1억이나. 그다음에 위에 보면 말이죠. 협력협의회가 뭘 하는지 250만 원 회의비가 있다고 참여하는 사람 수당을 줍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얼마씩 줍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하나에 앞에 5만 원? 하여튼 우리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계상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깎아도 되겠네 그죠? 돈 이거 250만 원 깎겠나 아까 6억 5천만 원 깎는다 했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회의수당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처음 편성해놔 봤다 안줬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이다 내 말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돈이다. 그죠? 이런 돈은 그냥 우리가 지금 6억 5천만 원 깎을건데 이게 2,500만 원 이게 눈에 보이겠나 250만 원 이게. 내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발전소 이런 문제는 내가 지금 한 번 마무리 더 하지만은 그때 사고 나기 전에 와서 하라니까 뭐 참 답답하다 두 번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료 아까 부탁한 거는 저녁에 오후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이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아까 전병일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예산을 그대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바로 그냥 올리기만 올리는 겁니까? 이 책에다가 넣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혹시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런 걸 협의를 할 그게 있나요? 강제성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관여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강하게 깎자 말자 어필을, 위원장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 제시는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의견 제시를 해서 지금 이제 좀 혹시나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깎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니까 일부 안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게 제가 특히 의견 제시한 게 수국도 좀 민간 혜택을 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여러 토론 끝에 결국은 그쪽에서 저희들 의견 안 하고 그쪽을 그렇게 한 거라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혹시나 예산을 심의를 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올리면 혹시나 통영에서 이거를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혹시 상임위 저희 산업건설위회 상임위의 회의로만 끝을 내는 건지 왜냐하면 또 지역구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발전소 협력해서 10개면 10개, 20개 30개 올려놓고 다 원한다고 올린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또 통영시 안에다가 둔다면 더 심도 있게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말을 여기서 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광도면의 면장이랑 광도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과에 올라오기 전에 좀 위원 세 분들하고 긴밀히 토론을 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올려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됐는가 안 된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하고, 두 번 정도 그걸 부탁도 하고 공문도 그쪽에 좀 걸러가지고 좀 해달라는 거 까지도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만 만약에 저도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걸 이걸 올라온 걸 광도면에서 올라온 걸 공문상으로 올라온 걸 빼고 닫고 하기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라든가 조례도 없고.

성진

노성진위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가스공사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든가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한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게 죄송한데 아까 전병일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폐가 있다. 사실 뭐, 가스 여기가 터지면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될 건데 이게 이런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인정 못할 부분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집행부에서 이런 걸 심의위원회를 한번 둘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15명은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안건을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거죠. 시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올리면 우리가 가스 생산 기지하고 처음 최초 MOU 맺었을 때의 그 문구 중에 안에 잘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협의회 통영시 협의체는 통영시 협의체는 지역발전협의회 협의회에서 협의회의 내용을 참고삼고, 참고삼아서 참고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었더라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통영시협의체에서. 저쪽 밑에 거는 협의회 통영시 위에서는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밑에서 한 30개를 올리면 위에서는 15개 정도 13억 정도로 추려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하겠죠?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냐 하면은 협의회에서 지역협의회의에서 올라온 게 다이렉트로 우리한테까지 와버려요. 13억짜리가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리 돼버렸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MOU 협의 체결한 걸 잘 보시고 통영시에 협의체가 하나 있는 것도 중간에 걸러지는 것도 좋다라는 그 MOU 체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와 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우리 통영시 가스공사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만든 조례에 보게 되면 4조1항3호죠.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4조1항3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시행 등 해서 4조1항3호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소음 여기서 말하는 건 소음입니다. 뒤에 위생 하수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음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거라 그러면 이때까지 안정에 성우오스타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 성우오스타 아파트 돌아온 이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오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갖고 주면 되는데도 안 줬단 말이에요. 누가? 협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는 천영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8기 민선 공약 사항이었거든. 그럼 결국에는 시비를 가지고 4억 1천만 원 이번 2023년도 1차 추경 때 4억 1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감리비 3500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총 합하면 4억 3천, 4억 4,500이에요. 요 4억 4,500이라는 거는 특별회계에서도 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정작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다른 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우오스타에 사는 사람들이 십수년을 그렇게 소음과 분진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싸워도 그걸 안 해주더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시비를 갖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회계 갖고 해주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거거든요. 해서 조례를 잘 따져보시고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 잘 따져보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날 부분은 아니지만 잘 숙지 인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게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도에 서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우리 박상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제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송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역협의회라하는 이 인적 구성이 잘못됐거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때까지 검토라 카노 명단을 보면 아는데 아이 참 송 과장님 처음에 이걸 갖다가 협의회를 구성한 사람은 성우오스타 사람을 아예 빼버렸다고 왜 우리가 먼저 이 동네에 토착민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안정 아파트는 하나도 안 줬었어요. 자치위원이 없으니까. 그래 내 그런소리를 아니 이 원인이 뭐 탱크 폭발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주는 돈이다 이러더라고. 그럼 탱크 폭발하면 제일 먼저 피해가 제일 가까운 데 성우오스타라고 성우오스타 바로 그 100 사이 100m 되나 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의위원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명 넣었어요. 또 최근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됐는데 두 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 두 명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뭐가 있는데 손 들면 안 되지 금방 우리 박상준 위원님처럼 이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 이런 부분부터 타이어 날라오는 먼지로부터 해가지고 성우오스타 뒤에 고속도로 방음벽 해주라고 이렇게 몇 차례나 얘기했는데도 여기 시비는 물론 저거 가지고 어려워서 거기에 돈이 1~2천만 원 아니고 억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 돈에서 어느 정도의 동네 아는 기금이니까 자부담 좀 하고 시에서 좀 보태주세요. 매칭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어도 두 사람이 들어가 그 말을 내가 뭐 했다 그러던데도 안 먹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앞에 있던 누구를 탓해선 안 되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돈이 공익적 목적으로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협력위원회라도 아파트 성우 아파트 그다음에 임내, 무량, 상촌, 우상촌, 그다음에 LH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위원이 구성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아시겠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분명히 피해 입으면 포탄이 날아가서 옛날에 살던 그분들 집에만 날아가나 아파트는 안 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우오스타 임내, 무량, 춘원, 상촌, LH가 요새 거의 다 입주됐습니다. LH까지 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분들이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우리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 먼저 급한 대로 우선 하나 하고 이쪽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질감 조성 안 하고 들어오신 분이나 현재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향성을 시에서 좀 제시해가지고 그 하도록 핸들링 해주는 게 시인데 우리가 어쩝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즈그가 가오는게 금방 송과장님도 말, 가오면 뭐 의회로 바로 올라와 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통보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그런 무책임한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 주변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도서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챙겨봐야만이 이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반면교사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과

16시 27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아마 우리 과에서 알뜰하게 잘 예산안을 짜온 모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6시 3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당초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원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이렇게 하는데 그 혹시 오늘 그 어업진흥과 얘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그 업장에서 우리 박신장에 가면 일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거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수거물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박신장마다 다 돼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박식장마다 아니고 공동 쓰레기 숫자가 한 4개 정도 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수협에서 굴 수협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현재 그게 수거가 되고 양이 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신장이 공동이라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참도 드실 거고 식사 점심도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일대에 어느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 그러면 그 양이 그게 수거가 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민원은 제가 제기해 가지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가 이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굴 껍데기 같이 옛날에 분사됐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버리면 자원화 시설로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를 하자라고 했고 그 음식물 때문에 또 악취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이요. 쓰레기 매립장 편입 부지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에요? 왜 이제 보상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두창 산업 폐기물 용남생활체육 공원입니다.

최미선위원

아 용남.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필지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필지는 약 4억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이거 하면 이제 끝이네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예 거기 지금 용남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다 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우리 매트리스 위탁 처리비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우리 한해에 그러면 매트리스 나오는 게 이 정도가 평균치가 나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네 얼추 나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서 매트리스 이리 많이 버립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지금 우리가 앞에 남은 거 하고 해서 3800장 정도 처리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750여 장을 처리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에 남은 거라 하면 우리 그때 이제 소각하다가 남은건데한 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정도 평균이 나온다고 봅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 처리가 이제 항상 그쪽에 우리 저번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항상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항상 매년 이제 그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오겠네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이는 위탁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양이 저는 많아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있다 입니까? 439페이지에 보면 미화원들 우리 선진지 견학 여비가 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 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안 그러면 우리 옛날에 했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같은 걸 조금 해보자고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대회는 선거법상 안 된다 했나 조례도 없고 없다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환경미화원들 이거는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면 17분?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17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7명 가는데 이제 하루를 갔다 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여수를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박 2일 한 600만 원이면 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정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여비 그 자체가 조금 이게 말 그대로 선진지도 또 가기도 하고 견학도 하기도 하고 할 건데 이게 조금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우리 그때 장비 중에서 의류 의복 구입하는 것 대해서 우리 지금 몇 회 지급을 합니까? 의복을? 그 옷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동절기 하절기 두 번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그때 되게 생각보다 작게 이제 지급이 되면서 조금 넉넉하게 조금 지급을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제기했던 때가 2019년인가 그리 했는데 그때하고 변함이 있는 겁니까? 이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금액 같으면 제가 지금 그거 할 때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쁘지는 않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해주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민간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옷을 닳는 정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옷이 이제 닳고 소모되고 이런 정도하고 너무 다르고 세탁하면 또 말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고를 했으면.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우리 부속도서에 쓰레기 있다 아입니까? 수거 임차 우리 하는 데 매년 이렇게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부속도서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도 쓰레기 조금 진짜 관내에 있는 데처럼 잘 버리고 싶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버리려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식당도 하고 뭐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걸 땅에 묻거나 어디 처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짜 많이 말을 하고 또 이분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오셔갖고 왕창 버리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수거에 대한 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일자가 있다 아닙니까? 1년에 이게 산양이 얼마 뭐 얼마 얼마 해주다가 너무 급하면 추경에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022년도에는 8,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1억 5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고 또 올해 또 1억 5천을 그대로 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도서 지역에 재배정을 한 4차례 정도 해줍니다. 해주니까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이 음식물이라든지 아닙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 어디 가면 제일 잘 돼 있냐면 연대나 학림 가면은 연대도 제일 잘 돼 있더라고. 분리수거가 보면은 다 씻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따로 딱딱딱 넣어놓으셔갖고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또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물양장 이런 데 한쪽 옆에다가 막 재어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만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식당이 많은데 거기 음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손님들이 단체로 올 때는 우리 오영환 선장님도 그렇고 배가 도선 타고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백 명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연명에서.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게 보통 민간 식당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엄청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직접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수거가 잘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 수거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없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는 잘 되는 걸로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가 소각하는데 불법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다 흡수하면서 소각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닌 법적인 소각에 관련한 기계를 설치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업자들도 아마 자주 여기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부속 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그쪽이 흡수되면서 소각되는 부분이 있으니 저 가보면 저 소각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소각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리 섬이지만은 이렇게 소각해갖고 계속 이 소각하면서 놔두면 될 밭에 묻는 것도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도 많아서 저 다른 섬들 그 부속 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장님들도 전부다 불편해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시에서 진짜 일률적으로 조금 수거해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어떤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윤 과장님 우리 436페이지에 두창 매립장 수질 검사해서 두 번 하고 270만 원이네. 그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에는? 전에는 자료 해놓은 게 있습니까? 결과지. 처음인가 봐?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전년도 예산은 없노 그럼?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포함되어 있어 세분화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결과 나와서 있습니까? 그거 결과지.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작년 결과지, 예 지금 제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보고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 주면 되겠고, 거기가 두창이 아니라고 자꾸 맨날 그래도 두창이라는 혐오스러운 용어를 쓰지 마시라고 용남생활체육관그 좋은 말 써야죠. 좋은 말. 그 오염 덩어리 두창을 자꾸 써서는 안 되고 그거는 고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우리 매트리스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참 한 방 먹고 나서 이제 위탁 처리비까지 나왔는데 이게 연간 4천 매 정도로 나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전에 김혜경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정도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이리 많이 나오나?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많이 나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매트리스 사업은 괜찮겠는데 이거 매년 4천장씩 나온다.통영에서 나온다는데 많이 나오네. 나와서 그런다 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 많이 나오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참여형 해가지고 CCTV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소를 조금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 올 때 같이.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440페이지 그다음에 뒷장 좀 넘겨 보면은 이거는 제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 442페이지 거기에 국고보조반환금 이게 액수가 많아서 말이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줄랍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여기 지금 전체 개별적으로 보면 7억 5천 이래 3억 이래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광역 자원 회수시설 총 사업비가 669억입니다. 그러면 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좀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집행 잔액도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런 논리가 말이 맞나?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이제 이게 이제 입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잔액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에 해당됩니다. 약 한 7억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그 중간 정도 보면 통영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역량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200만 원이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줄랍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여기 조금 전에 제가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이게 이거는 우리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3%를 부과합니다. 3% 이자 그게 지금 우리 종량제 지금 이 부분이 한 30억 정도 연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럼 3% 같으면 한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고 법정 전입금이 이게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된 부분이 9천만 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9291만 4천 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 이거는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다음 옆에 페이지 보면은 우리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전년도보다도 1억 1천만 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럼 장기미화원 퇴직금은 그만큼 퇴직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그래서 보험료 부담금 등 이런 거 이런게 전폭적으로 줄어서 1억 천만 원이나 예산이 적게 편성됐나? 작년보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말씀입니까? 퇴직자들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퇴직자들이 그만큼 적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경력이 짧아진 지가 오래되가지고, 사람들이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퇴직을 하는 인원은 그런 정도로 계속 있는데 있는데 근무 연수가 짧다 보니까 퇴직금도 작아졌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라는 게 남는다. 그리 많이 안 줘도 된다. 그죠? 작년도보다 그 정도로 이 정도로 했고 다음에 윤 과장 이거 좀 나중에 442페이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나중에.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기금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할 테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