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먼저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박종모팀장님이교육중으로고현주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33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56억2722만9000원대비4066만7000원이증액된56억6789만6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국고보조금은임업인의소득안전을위한확정내시분을반영산림공익직접지불금지급을위하여406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집행잔액을반영하여기정예산168억5268만6000원대비3억6514만원이감액된164억8754만5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3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는국내여비집행잔액346만원과공원내배상금지급사유미발생으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갑룡공원2단계개장이6월로상반기화장실유지관리집행잔액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녹지대관리업무추진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시설부대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쉼터유지관리사업으로혈구산이동화장실유지관리에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하단입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련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단속용역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를위한기간제인건비집행잔액74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상단입니다.숲길등산등산로관리는먼지털이기유지관리및전기요금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등숲길등산로관리및정비사업시설비집행잔액386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시설부대비집행잔액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임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확정내시로40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중단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는수목원운영업무추진여비집행잔액452만원을,수목원화장실유지관리사업에대한민간위탁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수목원및숲해설영어교실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집행잔액1300만원을,교재및재료비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집행잔액1500만원을,숙소임대보증금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상단입니다.석모도숲해설영어교실행사운영비300만원을감액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집행잔액93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수목원기간제근로자사역기간감소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9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3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단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사업은산림보호업무추진협의집행잔액100만원과산불가해자검거제보보상등지급대상자미발생으로125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산불방지대책사업읍면산불감시요원인부임집행잔액으로1억5336만2000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잠깐한두가지만말씀드릴려고합니다.잘몰라서그러는데지금석모도자연휴양림이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추경을했어요. 추경을했는데여기에는자료가안올라오는게맞습니까?전자료가올라와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

내년본예산뭐말씀하시는건가요?

추경기정액이99억5000만원이고지금경정액이9억9909만5000원인데4909만5000원이지금입장료수입이추가로발생을해요.제가보기에는그렇게봤는데.

위탁운영비여서저희쪽에는잡진않았거든요.

그런데안잡아줘야되는거예요?위탁운영비라고.세입으로처리하는것아닙니까?

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지만저희쪽에잡지는않았는데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확인좀하셔서추가로해야될지판단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세출예산의1쪽맨밑에하단휴양림관련해서거기7480만원하고3페이지에9600만원인건비부분에이렇게감액이상당히많아요.그다음에산불감시원도그렇고예산하고왜이렇게차이가많이납니까?

수목원관리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8명을사역을했었는데원래는잔여기간을1개월을사람을구하지못하고,삼산같은경우는인력구하기가어려운상황이여서1개월정도4명을사역을좀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지금집행잔액남은것이고요. 산불감시원같은경우는저희가매년6개월정도를예산을편성했었는데산불기간이지금은5개월이다보니까1개월잔액이남아서인부임이좀남은겁니다.그래서올해본예산에는5개월만편성했습니다.

미리미리손을보셨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제질문이좀부족해도이해해주시고요.제가공부하다보니깐4회추경에공원조성및관리예산이있어요. 단위회계예산현액이11억5900만원선으로돼있는데총예산이에요.예산현액자체가11억5900만원선인데현재까지집행잔액이지출액이12억으로찍히거든요.그래서결론은7300만원을과다지출하신상황이에요.그런데4회추경예산서에는오히려700만원정도를삭감해서올려놓으셨는데이게어디서과다지출된건지?아니면성립전예산도내려온게없거든요.

그런건없는데일단제가한번확인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수연과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이전체적으로보면여비잔액이많이있네요?

네.

이런부분들을좀잘편성해주시길바라겠고요.3쪽에보면,예산서338페이지석모도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여기풀깎기인부가있어요. 그래서2023년도본예산편성금액인데4회추경을보니까전액삭감이됐어요.왜진행이안됐나요?풀깎기인부가?

아까도배위원님한테설명드렸듯이삼산같은경우는인력구하기도사실어려운데풀깎기인부임같은경우는일반기간제보다조금단가가조금낮고지금한시적으로쓰다보니까저희가기간제채용을해도지원하는사람들이사실없습니다.그리고지금수목원기간제에대해서숲생태관리인도있고기간제도있고해서풀깎기는올해는그렇게해서운영을해나갔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예산에는풀깎기인부임은편성을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제얘기는필요하면하셔야되는데풀깎기중요한데인력을다른곳에서대체한다든지그런어떤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

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기존에있는기간제분과숲생태관리인도있고지도사도있고거기관련된일을같이하다보니까.

중복된부분이있어요?

중복은아니지만그분들과같이연계해서하다보니까지금풀깎기는따로세우지않아도운영이올해는가능했던부분이있습니다.

기존인력으로운영이가능하시다는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목원안에서일반풀깍기입니다.

이어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6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7억8070만원이증가한86억700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과휴양림식당매점사용료로17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사용료는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등10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30만원을편성하였고그외수입은기간제근로자고용산재과오납반환금등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군유산림임대료미납분등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과태료는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를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국고보조금등은정책숲가꾸기산불방지대책사업등31개사업에11억87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임도신설사업등3개사업에48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중38개사업에16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49억4900만원이증액된211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89페이지,69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에서부터3페이지까지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사업은효율적인공원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9700만원을편성하고일반운영비는공원확정측량수수료미반영등으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공원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로2억17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원녹지대관리를위한재료비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공원수경시설유지관리및공원수시정비사업을위해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남산공원전정관수및시설물정비를위해5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관청공원화장실관리를위한1000만원과시설물정비를위한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갑룡공원야간순찰기간제인건비2800만원을편성하고화장실유지관리를위해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갑룡공원유지관리및물놀이장관리에2억5200만원을,북산역사공원유지관리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일반산업단지시설녹지유지관리를위해1억4000만원을,공원재해복구및경관조성공사를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9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산림공원과계속비사업은1건으로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입니다.길상공원,남산공원으로남산공원은24년까지,관청공원은25년까지공원특성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비80%가포함된46억1000만원이증액된5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산단체육공원유지관리사업은관리부서이관에따라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또한관리부서이관에따라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원병해충예찰및방지사업은체육공원,고려천도공원등6개소의공원시설녹지의관리면적증가및돌발해충발생에따라선제적집중방제및전문적인관리를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원내수목의전문적인관리를위한비료주기사업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은녹지대쉼터등유지관리인부임을7305만원을편성하였고가로변녹지대소모품구입을위한일반운영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아름다운가로변녹지공간조성을위한초화구입및나무나누어주기수목구입등재료비로6000만원이증가된5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녹지대유지관리사업및나무은행운영사업으로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으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4페이지65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생활권주변녹지확충사업은선행천초지교통광장등생활권주변녹지대관리를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은쉼터부지임차료600만원,공공요금2400만원,이동화장실유지관리비2400만원,쉼터60개소의제초전정시설물등보수를위해3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에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은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을위해8000만원을편성하였고녹지대관리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은해안도로등은행나무가로수수형관리로아름다운가로수길조성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고해안도로벚나무등노후화된가로수를진단하여안전한가로수거리를조성하기위해가로수위험성평가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96페이지69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부터11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는공공요금단가상승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휴양림이용객에게볼거리조성을위한재료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97페이지설명자로11페이지상단입니다.이어서석모도자연휴양림객실운영및관리를위한위탁사업비로7억79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연휴양림목재계단등시설물보수공사를위해1억7000만편성하였으며,휴양림객실용품구입,발코니난간등교체공사를위해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덕산산림욕장관리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98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숲길및마을등산로정비사업으로노후화된시설물정비를위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98페이지부터699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숲길등산로정비보조사업은등산객의안전한산행을위한정비사업으로시설물보수물량증가에따라5억원을편성하였고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보조사업은안전한등산을위한등산지도사인건비로기본급단가상승분을반영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산지해제및사방지관리용역은지적산사방지용도지역변경해제정비등2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은임업경영체를등록한임업인에게토양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고임산물생산단지규모와보조사업은임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종자구입및관수시설등의지원을위해7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산물생산기본보조사업은임산물의재배,생산관련장비등지원사업으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1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중단마니산산불피해지조림사업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후변화로인한덩굴확산방지및제거를위한덩굴제거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으며,조림지의활착유도및대상지증가로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2페이지부터703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공익림가꾸기보조사업은가지치기,덩굴제거등을통해미세먼지저감효과를높이기위한사업이나대상지감소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려산진달래군락지보식등관리를위해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은2019년4월부터2022년9월이전임업경영체등록한임업인으로산림청내시분을반영하여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3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중단입니다.임산물유통경쟁력향상및산림시책특색사업을홍보하기위한월간산림지보급지원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임산물유통경쟁력강화및소비촉진을위한장터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사업은석모도자연휴양림휴양림내임도를활용한전망대쉼터등조성을위해3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03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상단입니다.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은조성후10년이상경우휴양림에대한지원사업으로자연휴양림의시설의복합재해발생가능여부에대한정밀실체조사를위해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4페이지부터70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부터18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5500만원,시설장비유지등을위해공공운영비로1억4328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목원내계절식물등구입을위해1억원,화장실8개소관리를위해5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목원시설물보수공사및산림유전자원보전및확충사업을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5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사업은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인건비2800만원을편성하였고705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상단수목원숲해설민간위탁비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6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유아숲체험원조성관리보조사업은수목원내위치한유아숲체험원에노후된시설물수시정비및관리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고707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하단석모도수목원및숲해설영어교실운영은영어교실강사기간제인건비5100만원을,영어교실교재및재료비구입등을위해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7페이지708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는수목원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8명의인건비로2억7400만원을편성하였고유아숲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목원코디네이터기간제인건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9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하단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및산불피해조사용역사업은전년과동일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09페이지부터710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상단임도시설보조사업은삼산면석모리일원간선임도2.7km구간을신설하는사업비로사업량증가로인해8428만원증액된6억8142만원을편성하였고임도구조개량보조사업은기존임도의유지관리를위한구조개량사업으로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주요관광지및마을에있는노고수전지작업및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작년과동일하게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0페이지부터711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사방댐시설보조사업은불은면삼동암리소재의사방댐1개소를신설하기위해2억5000만원을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준공후5년이지난사방시설에대한외관점검을위해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안침식방지보조사업은2023년볼음도영뜰해변해안침식지연장사업으로1km구간을연장하는사업으로3억1800만원을편성하였고산지사방시설보조사업은사면의안정성유지및자연재해방지를위한사방사업으로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1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13개읍면39명의방제단인건비로2022년기본급상승분을반영하여4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후변화로인한돌발병해충증가에따라산림병해충방제약제구입재료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2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임업인의임산물생산증대및산림보호를위해돌발병해충방제사업비를지원하기위해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선제적인산림병역충항공방제를위한사업비전년도와동일하게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산림병역충지상방지단기간제인건비로8400만원을편성하였고솔잎혹파리예방나무조사사업은사업량이감소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13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조사사업은사업량감소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3페이지부터715페이지상단부터설명자료27페이지29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읍면산불감시원58명의인건비기본급인상분반영과피복비등구입을위해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산불열화상탐지드론운영안전교육과산불비상근무자급식비등사무관리비2800만원을편성하였고산불방지를위한진화차량,장비,감시카메라등장비유지관리를위해공공운영비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상단입니다.이어서산불예찰및확산방지를위해산불예찰드론용역비로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산불예찰드론스테이션2대를신규로취득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715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중단입니다.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중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기간제근로자2명의인건비로기본급상승분을반영하여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16페이지부터719페이지설명30페이지입니다.산사태현장예방단은기간제근로자6명의인건비로기본급상승분을반영한8600만원을편성하였고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기간제근로자24명의인건비로기본급상승분을반영하여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불차량임차료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21페이지설명자로32부터3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수목원식물및육매장등시설관리를위한시간선택제인건비로5286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직근로자인건비는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32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풀예산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본예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는2022년결산자료보면변상금이랑자체보조금반환수입있어요.좀누락된것같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같은경우는아직결산이덜된부분도있는거죠?

네.

세출예산좀보겠습니다.690페이지공원조성및관리시설장비유지비있어요.거기공공CCTV유지관리는사무관리비에관리용역비로설정을하셔야됩니다. 이것은운영지침에관리용역비로설정하게돼있어요.이제는.사무관리비안에요.

네.수정하겠습니다.

수목관리에서재료비유기질비료구입이있어요.기초단가가3만5000원에200포예요.694페이지보면녹지대등수목관리비료구입은기초단가가2만5000원이에요.뭐가달라요?

저희가공원과가로변을구분을하는데요.공원같은경우에는사실주민분들이반려견까지데리고오기때문에이비료가지금반려견들이먹는먹이처럼동글동글하게생겼습니다.그래서그것을먹을수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공원내에는유기질비료가있는것을뿌리고일반가로변에는그것보다좀단가가낮은일반비료를쓰기때문에조금차이가있습니다.

반려견하나때문에그렇게된건가요?

반려견하나뿐인것보다도가로변녹지대보다는사실공원녹지대관리가저희가좀안정화도좀필요하고조금단가를좀뒀습니다.

알겠습니다.691페이지에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있어요.여기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는데연차근무수당이빠졌네요?8개월사역이면연차근무수당7개는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편성해주셔야돼요.693페이지에공원비료주기사업있네요.신규로2억이에요.이정도까지많이들어가나요?

저희가그전에는유지관리에비료가있었는데요.지금산림청하고시에서공고사항에서내려왔습니다.그것을반영한부분이긴한데비료주기사업은일반사업안에있어서도나무병원1종의업체만그렇게주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고려천도공원이나체육공원이런게또늘기도했고그래서전문적으로비료관리사업을따로빼서저희가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저희가6개공원하고1개시설녹지관리해서7개소를지금저희가비료주기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전문용역주시는거예요?

네,공사로발주해서할것이죠.

가로변녹지관리공공운영비에예치기등기계장비유류비가있어요.신규120만원,기초가12만원그런데보면690페이지에공공운영비에예치기등기계장비유류비가기초단가20만원의10대가또있네요.뭐가달라요?중복되는것아닌가요?

저희가한번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기존에원래는예초기가있었던상황이고요.추가로저희가기간제를사용하다보니까잘고장도나고좀수요도좀부족한부분이어서신규로구입하려는사항이거든요.

본예산이기계는안사고유류비부터책정을하나요?

작년에구입한것에대한유류비를10대를120만원편성한겁니다.

총장비가20대예요?

네.

작년에10대구입한것까지20대이고추가구입한것에대한유류비가부족하기때문에10대유류비를더편성한겁니다.

네,알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릴게요.

네.

694페이지수목등구입으로5만원씩4000주,재료비가있어요.나무나눠주기수목구입은1만원에6000주예요.뭔가요?

나무나눠주기사업은매년식목일기념으로나눠준사업인데요.내년에는전체적으로,왜냐하면나눠주다보니까일부면에는나눠주고일부면에는못받은분들이문의하는경우가있어서일괄로나눠주는데일반나무나눠주는것은단가가있는좋은나무들로주민들에게주는것이라단가를높게잡았습니다.

1만원,5만원이예요.

일반적인재료비수목구입은공원내에보식할부분이나기존에심어져있는부분에대해서하기때문에단가가차이가있습니다.

나쁜것나눠주나?그다음은703페이지에신규예산인데민간경상사업보조있어요.월간산림지보급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월간산림보급지원사업은일반다른부서에서도어업인,농업인이렇게지원하듯이저희과에는임업인이있거든요.임업인들같은경우는지원이많이좀적은편이고또임업재배나생산이라든지그런정보제공에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산림지를지원하는것은산림시책홍보라든지시책사업이라든지어떤그런임업생산에대한성공사례같은게사실임업산림지에기재가돼있기때문에저희가임업인을대상으로해서지원을해서보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내용은알겠는데요.보급받는분들이거의산림조합조합원들아니신가요?

조합원이기도하고요.

지금일반인들한테도보급해요?

아닙니다.일반인이아니고임업인이고요.각기관단체라든지주로임업인들한테배부가될겁니다.

임업인들이면산림조합에서해야지,이금액으로다른물질적인것을지원할수도있는부분이고요.이것은큰의미가있나.

정보제공은사실봐야아는것이고모른부분은모르고넘어갈수있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임업인들에대한지원을조금많이늘리기도하겠지만부족한부분이있어서널리홍보하려고합니다.

임업인들에대한수익은다감소하고있잖아요.그런쪽으로더생각해서예산을그쪽으로편성하시는것도,알리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분들이월간산림지를보내서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지켜봐야되겠습니다.

저도매달받아서보지만보면서많은정보를얻기때문에임업인들이사실많이도움을받을것같습니다.

산림조합에위탁사업많이주잖아요.산림조합에서다하지뭐5대5달라고.

이것은산림조합에지원을해서같이하는것이기때문에요.

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네.

704페이지100리터짜리없습니다.

잘못기재한사항맞습니다.

잘못기재를몇번씩잘못기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707페이지석모도수목원숲해설영어교실퇴직금이책정되어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퇴직금책정안하잖아요?

저희가좀특이한케이스인데저희가숲해설외국인강사를채용하다보니까사실기간제를구하기도힘든상황이었어요. 그런데계약당시조건에명시되어있는것이라올해3월부터내년2월까지하다보니까요.

구하기어렵죠?

네.대행업체를통해서구하기는하는데좋은사람들을구하기쉽지않아서이것은계약조건에명시되어있는것이라퇴직금을부득이하게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713페이지산불방지대책사업설명은들었습니다.명절휴가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718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명절휴가비빠졌습니다.대상이됩니다.

네.

721페이지에인력운영비행정운영비여기특수직무수당이랑연가보상비기본급과틀려요.

이것도저희가착오가있던부분인데수정하겠습니다.

특수직과연구보상비가맞는거죠?

네.

수정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북산역사공원있잖아요.예산하고는좀다른내용인데민원에대해서좀설명드릴게요.북산공원조성을북장대쪽구)도서관방향에산림청땅이있죠.거기에벤치나푯말,지압길이렇게설치한것,그래서국유림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그것을좀안하는것같아요. 그래서좀전달을하셔서관리를요청하거나해서북산역사공원하고강화산성길있잖아요.좀이렇게연결성있게끔그런어떤길을만들어주시면좀좋을것같아요.검토좀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로자료3쪽예산서690페이지공원관리원대기소가있어요.그래서2023년도에도4000만원의예산이있었는데이게공원마다대기소가별도로필요해서이렇게설치를하는건가요?이게장소가어딘가요?

지금남산공원바로밑입니다.그런데기간제근로자쉬는장소도사실필요하고여름같은경우에도또쉬는장소도필요하고그전에한번얘기가나왔던부분인데요.지금관청대기소에만하나있습니다.그런데지금남산에도지금기간제근로자대기소를하나설치하는부분입니다.

전년도에관청.

그것이관청이고이것은남산입니다.

공원별여기보면유지관리비용이있잖아요.공원별로이렇게여기유지관리비용이공원조성및관리사업에있는데,또공원별로도또있어요.이게어떤중복성은없는거예요?

중복되는부분은아니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공원마다지금조성을했고또하자기간이만료가되는그런상황이있고남산같은경우에는지금10만이좀넘습니다.지금그런면적을기간제가좀관리를하다보면어려운부분도있기때문에유지관리같은경우는용역을해서전문적인관리를해서그전에는예초관리로만했다면,기계예초라든지관수정비라든지전정이라든지이런게조금더들어가서유지관리비가좀느는겁니다.

뒤에보면남산공원,관청공원,갑룡공원쭉유지관리비가있어요.그런데여기또공원조성및관리유지비가있어서요.

어디말씀하시는지.

세부사업명을보면유지관리비로되어있는데말씀하신예·제초,전정,관수이런것들이다들어가있어요.

기본적으로남산공원,관청공원유지관리는사실기간제분들이간단하게환경정비나예·제초만하거든요.관수나전정을하는것은전문적인업체가해줘야공원의면적도넓고전문적인관리가되기때문에이것은전문적인공사위주로하기때문에유지관리사업을편성한것입니다.

앞쪽은전문유지관리로봐야하나요?

그렇죠.기간제가하는것과전문업체가하는것이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전문적으로유지하는관리하는쪽으로편성한것입니다.그리고체육공원도그렇고천도공원도문화관광과에서이관되어서오는건이라공원이좀늘었습니다.

구분을설명자료에써주면좋을것같아요.중복성있게보여서요.

다음에는잘쓰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예산서692페이지에보면강화일반산업단지내시설녹지이런사업이있어요.그런데뒤페이지6쪽에보면,강화일반산업단지체육공원유지관리비가있거든요.이게다른건가요?

그니까산업단지안에체육공원이있고요.산업단지안에시설녹지가있는겁니다.

692페이지강화산단체육공원유지관리사업,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보면이게행정과에서산림공원과로이관이된걸로나와있잖아요.아래페이지도아래항목도문화관광과에서산림공원과로그런데행정과의어떤편성근거랄까이런부분들이좀찾기가어렵네요.나중에두가지를좀확인해주시겠어요.

어떤근거를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전부서에서산림공원과로이관이됐다고표시가돼있잖아요.그래서이게이관된부서에서이부분을좀확인해주실수있으시죠?

이것은이관된날짜를해서위원님께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는행정과고요.천도공원은문광과에서온건이라서저희가올해저희쪽으로편성한것이니까요.

네.공원비료주기사업있잖아요.여기이부분도앞쪽하고좀중복성이있어보이는데이부분도좀사업에대한그런어떤부분들이좀다른건가요?

저희기간제분들이일반적인것은그냥비료는사실줄수도있는데산림청에서권고사항이내려왔습니다.왜냐하면비료주기사업은일반적으로줄수있는데요.공무원이녹지와공원으로총7개소를관리하고있거든요. 그래서유지관리에서그냥저희가비료사서그냥기간제분들이줬던이런사항을지금공원이늘어남에따라서전문적인관리를위해서지금교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비료를따로발주를해서전문업체가주는것으로지금편성을한겁니다.공원마다기관을둘수없으니까요.

세출2쪽에유기질비료200포사업이있는데이것하고는다른것란얘기죠?

네,아까그것은한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라.

설명자료14쪽예산서698페이지에숲길등산지도사가있어요.이분들의근무위치는어디예요?

숲길등산로지도사는지금저희가두명인데요.저희가주요13개20코스를이분들이다니시는것입니다.그러면안전한등산을위해서이분들이지금예를들어서,숲길에조금위험한나뭇가지가등산로에좀있다고하면그런것도치우고좀다닐때산행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지도사분들이다니시고시설물이좀망가졌으면그런것을또얘기를해주면저희가보수도하고,그래서대체적으로숲길같은것을점검을하고사전에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기간제를쓰는겁니다.

숲길등산로를관리하시는분들이죠?

네.

안내하시고그런분들은아닌거죠?

그렇죠.주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산행할수있도록등산로를가꾸시는분들이라고보면됩니다.

설명자료20쪽예산서707페이지보면숲해설영어교실강사급여가있어요.이게지금내국인으로바뀐거잖아요?

네.

월세를지원하네요?

이것도지금저희가채용할당시에대행업체를통해가지고저희가지금이강사분을채용했는데요.계약서조건에명시에타학교에준해서채용을외국인강사를했는데계약할당시에저희가아까퇴직금도그렇고이런주거비용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계속지원을하는겁니다.

그런데예산운용지침상이런부분들이있나요?

그건저희가지금이것은방침을받아하는것이라서요.

무슨방침이요?

내부적으로저희가이렇게지금각학교나외국인기간제채용을하다보면,거의다인천에있는학교들도다확인을해봤거든요.거기지금그런식으로좀지원이되더라구요.

그런데이게근거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계약서를그렇게쓰면지원이되나요?

채용을하면서채용조건으로기간제하고강화군하고협의해서예산안에서지원을하는것이니까요.

그러면다른사업들도다지원해달라고하고해줄수있는거예요?

저희가전국최초로숲영어교실을운영하다보니까사실지원자도많지도않았고수목원까지오신다는분들도많지않은상황이여서외국인과같이조율을해서추진하는게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조금조율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이부분은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

어차피이기간제는내년2월로만료가되거든요.저희가내국인으로채용을한다고하면이부분은조정이가능한부분일수도있습니다.

내국인으로까지교체가되는데도지원한다는게.

그때는조금저희가검토를해볼상황입니다.

설명자료23쪽예산서710페이지보면고목생육환경개선사업이있잖아요.그래서아랫줄사업내용을보면주요관광지및마을에있는노거수고목전지작업이라고그랬어요.이게혹시보호수하고차이가있는건가요?

아닙니다.이거는읍면재배정이고요.말그대로지금주요마을이나이런데에보면거의위험수목하고약간좀겹치긴하는데요.그런위험성있는나무를제거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좀중복성이있네요.위험수목들하고요.

위험은제거를하는것이고요.이것은말그대로나무가잘자랄수있도록주변에생활권내에나무가잘자랄수있도록저희가전지나전등이라든지이런것을지금개선하는사업이죠.제해수목은자르는것이고요.

보수도아니고고목이면오래된그런나무에그런어떤준하는그런것들인가요?

그렇죠.오래된나무같은경우이고보수는저희가또따로관리하고있고요.

설명자료27페이지에산불방지대책사업있잖아요.그맨아래산불감시원요원일수반영이5개월로돼있잖아요.2023년도에는6개월이었죠.좀적당한것같아요?짧은느낌이들어서얘기드려보는거예요.

저희도고민을해봤는데산림청에서거의그렇게미리선재적으로운영을해서매년그렇게세웠는데실질적으로산불기간은딱5개월이거든요.저희가그기간안에기간제를구해서채용을할때많은사람을채용하다보니까어려움도있고해서매년1개월치를삭감했더라고요.그래서올해도1개월치를삭감하게되었고요.그래서내년부터는산불기간인5개월만사용을해서하는것으로세운것입니다.

잘살펴보시고계절별로관리해야될것이적고많고의차이들이있잖아요.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그아래산불열화상탐지등소모품구입이있어요.그아래열화상탐지는유지관리비가있어요.이것은다른건가요?금액은똑같은데요. 비교를해보면명칭이똑같아요.산불열화상탐지들은소모품구입비또열화상탐지유지관리비.

그러니까말그대로소모품은드론의날개라든지소모품을그런것으로구입을하고요.지금탐지드론유지관리는말그대로드론의어떤고장부분이라든지기계의어떤오류작품부분을저희가수리하는부분으로해가지고세운겁니다.

그게다유지관리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저는중복성이있어보여요.하여튼검토를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몇가지여쭙겠습니다.32-3페이지에공원수시정비사업에동절기맨발산책길유지관리있잖아요.이맨발산책길은여긴어디있는거예요?

맨발산책길은지금남산공원에저희가이번에12월7일날준공했습니다.그래서지금맨발산책길을지금도가서보면주민들이이용을하고계시더라고요.

남산공원에12월달에오픈했어요?

12월에저희가준공을해서지금그것을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주변분들이지금맨발산책길을이용을하고계세요.코스가한1km정도되는데되게좋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혹시또겨울이면좀추워서이용을안하시고혹시라도그래서유지관리하려고세운것입니다.

초화식재사업에5000만원이들어가있고뒤에또초화식재료나무나눠주는데또있잖아요.그럼3억5000만원이라는식재비가초화류가들어가는데굉장히큰액수라고생각되거든요.그런데이공원에는사실은정원이아닌이상,공원에는나무나이런수목그런게더어울리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정원에는꽃을보는것들도좋지만이런공원성격을가진데는나무종류나관엽종류이런걸많이좀심어서피톤치드나이런것들이꽃은또꽃대로예쁘지만단점이있어요.알러지발생되는초화류들이많거든요.그러다보니공원에는사람들이산책을하면서힐링하는쪽이니까그런나무종류로좀많이식재가됐으면하는그런저의생각이들고요.

네.

초화류가어떻게되는건지입찰이돼서들어오는지어쩌는지몰라도굉장히단가는그런데굉장히고액의억단위로들어오는것이거든요.초화류가어마어마한액수인데그게어디어디식재되는거예요.공원마다다나눠줘서식재가되는건가요?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그런질의를하셨는데다년생으로심어야하지않느냐하셔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사실수목으로많이채우고있기는한데그래도공원을가면사람들이계절마다느끼는것이나무에서도느끼지만가을이나겨울에는공원에서꽃을보기힘든경우가있거든요.남산이나관청이나그런넓은지역에는요.그래서저희가공원마다볼거리를주민들에게주어서나무에서느끼는것과초화류에서느끼는것이있으니까저희가많이는아니지만골고루해서조성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꽃도보고나무도보고힐링해서예쁘게하시는것은좋은데초화류를좀나무보다는더많지않게심어주시면좋겠습니다.

다년생으로해서그런초화류위주로심고있습니다.

그리고예술공원이라고되어있네요.32-6페이지보면길상공원조성이하나되고요.한개소추가되는공원이어디에요?

692페이지말씀하시나요?

네.

추가되는게아니라길상공원을하나신규공원으로하고있고요.

하고있어요?

네.올해토지보상이다완료돼가지고내년1월부터길상온수리지금수영장뒤에체육센터뒤에지금그것을하고남산공원과관청공원이지금테마공원사업을지금진행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남산공원가보니화장실에서도음악이흘러나오고잘돼있는데,관청공원의예술공원이라함은뭐예요?

남산은저희가빛을테마로해가지고할것이고요.관청은조형작품으로해가지고저희가조경시설물로해서남산하고는조금대조되게그렇게해서저희가테마공원으로25년까지조성할예정입니다.

32-8페이지에아까한승희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저는약간다른데나무나눠주는것있잖아요.식목일기념으로나눠주는것은좋지만사람이그냥얻은것과내가돈을주고산것과는생각이달라요.무분별하게나눠주지마시고나무를가져가서잘키울수있는,그리고아파트나빌라같은곳에서는나무식재는거의키우기힘들잖아요.땅이있거나주택이있거나이런곳을선별해서남발하지않도록,애착을가지고키울수있는사람들에게나눠주셨으면더비전적이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나눠줄때대상자를선정할때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사실다니다보고얘기를듣자면개업사무실에서받은것들은사실관리가안되요.업무일을하다보면그런것을관리할수없고지나다니다보면겨울인데얼어죽은화초들이많더라고요.그런것을보면좀안타깝기도하고그런것이조금개선이되어야하는데이것도사랑하는사람들이할수있는것인만큼나무나눠주시는것도조금차별화시켜서나눠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목재펠릿개인적으로보조가되는거예요?

주택용은개인적으로지원이되는것이고사회는주민이많이이용하는그런장소.

신청율은?

신청율은많지않은데매년꾸준하게있어서저희가지원하는겁니다.

그런데쓰는사람들이톳밥이비싸다,그래서활활태우지는못하더라고요.

그렇죠.자부담이있기는하지만.

자부담이얼마나되요?

주택용은자부담이30%이고사회복지용목재펠릿은자부담없이100%지원입니다.복지시설이나이런쪽에지원하기때문에지원은다해주고개인용목재는30%입니다.금액의상한선은없지만저희가70%지원한다고보면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리려고합니다.1쪽에보면사용료수입이시설관리공단하고안맞아요.금액이적기는한데맞춰주셨으면하고요.

네.

지금11쪽을보면보조자료자연휴양림보수공사가있잖아요.발코니를어떤식으로,공사를어떤재질로하려고그러십니까?

아직재질은나온건없고요.저희가공사시작할때검토를해서좀선정할계획입니다.

제가보니까,목재인경우는,

지금은현재는목재로되어있는상황인거죠.

이게목재인경우는보니까,보통이런데들어와서지금작업하는방부제용해를시켜서넣는시간이보통4시간짜리가나오고12시간짜리가있더라고요.그래서부식이잘안되고오래가는그런것이있어서그런것을참고로하셔라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5쪽에보면덩쿨제거사업이있지않습니까?칡의경우는보통뇌두를잘안잡더라고요.이게뇌두를잡아주지않으면해마다또나와요.똑같은현상이발생됩니다.그래서뇌두를잡아주는쪽으로좀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저희가매년3월정도부터시작을했는데내년부터는저희가선제적으로한2월부터추진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덩굴이올라오기전에미리선제적으로좀잡아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16쪽에보면관광자원화사업있죠.그런데18쪽에보면시설물보조금포토존설치가있어요.이두가지가짬뽕될수있잖아요.

관광화작업은임도내에지금하는사업이고포토존은휴양림과숲속의집가는데크라든지아니면거기서사람들이볼수있는포토존같은것을휴양림안에서지금하는겁니다.

그리고21쪽을보면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가인원감소를시키잖아요.그런데여기실질적으로가서보면인부들이좀적다보니까조금힘들어해요.그런데지금여기는10개월로근무를하도록돼있잖아요.그것을한달이라도좀더할수있도록해줘야수목원관리가되지않나검토를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26쪽에보면,지금돌발병해충방제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해마다하긴하는데제가보기에는연속적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한번뿌리고한참있다가하니까이놈들이돌발병해충이다시살아나가지고그냥수도없이돌아다녀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집중을해서보름내로한다든지한달내로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한두어번이라도해줘야지,금년에굉장히선녀벌레같은건말도못하게지금퍼졌어요.이런부분은과장님이좀더신경을쓰셔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배충원위원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4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6억5818만7000원에서8722만9000원이감액된5억711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감액된사유는건축행정관리사무관리비로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로건설경기침체에따른지급대상이감소함에따라1000만원과응급조치가필요한건축물안전표지판,안전시설제작사유가발생되지않아2000만원등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는출장소요시간이두시간이내에완료되거나직원들의출장여비지급사유가미충족되어집행이미루어지지않아57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이후단위사업별국내여비에대해서는감액사유가상기와같은내용으로동일함을알려드립니다.다음으로건축신고관리국내여비와건축물관리대장국내여비등도역시같은사유로감액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지도관리사무관리비는예비성격으로불법건축물측량수수료로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아200만원을감액하여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건축물지도관리중국내여비도역시동일한사유로220만4000원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이전위탁금으로본예산은예비비성격인관계로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용역예산으로행정대집행이발생되지않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4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개발행위허가관리사무관리비는역시예비비성적으로서측량수수료지급을위한예산으로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아500만원을감액하여660만원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도역시동일한사유로576만원을감액하여5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산지허가관리사무관리비도역시예비비성격으로측량수수료지급을위한예산입니다.따라서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390만원을감액하여4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농지허가관리사무관리비는프린터토너등종이구입을위한예산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여99만9000원을감액하여30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건축공학과기본경비국내여비도역시동일한사유로9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공학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725페이지설명자료세입예산안1페이지입니다.건축허가과2024년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12억9805만2000원보다1192만2000원이증액된13억9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8억5000만원과소송비용회수금으로500만원,지난연도수입으로이행강제금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등체납액4000만원,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8000만원,건축법위반과태료1000만원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담금2억40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으로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의인건비로2332만4000원을,시비보조금으로공동주택안전점검비용82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으로2700만원,다음은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보조금이2250만원,다음신규사업인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보조금으로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예산서727페이지세출예산안1페이지입니다.2024년도건축허가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9068만원이증액된7억2886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행정관리예산입니다.전년대비1344만원이증액된94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사현장감사수수료및안전관리표지판과시설물제작을위한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1000만원을감액된612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는단가상승에따라144만원이증가한720만원으로편성하고건축허가과에서생산된보조문서에대해서인하가기록물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위한연구개발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행사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신고관리예산입니다.전년대비229만2000원이증액된4915만9000원을편성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19만2000원이증액된324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하고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2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건축물대장관리예산입니다.전년대비55만2000원이증액된324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19만2000원이증액된324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하고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지도관리예산입니다.전년대비98만원이증액된2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와민간위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72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주택건설및관리는2290만원이증액된2억93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매칭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빈집정비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군비자체사업인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시군비매칭사업인집합건축물안전점검비는1140만원이증액된164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전년도와동일하게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개폐식방범창지원보조금은지하층에거주하는취약계층침수예방을위한사업으로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발행위허가관리예산입니다.전년대비3547만7000원이증액된912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사용및기록물전산화사업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1명이증원됨에따라3259만7000원이증액된648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하고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산지허가관리예산입니다.산지허가관리는180만원이증액된17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하고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73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농지허가관리예산입니다.농지허가관리는127만2000원이증액된422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09만2000원이증액된324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여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하고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건축허가과운영경비예산입니다.전년대비1400만7000원이증액된1억22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고전자복사기및문서세단기1대대체취득에따라7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사유림경영정보디베이스구축사업인건비인력운영비는공무직인건비수당변경및4대보험료편성에따라420만7000원이증액된418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4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과장님세출예산안1쪽에보면건축행정허가관리연구개발비여기에기록물보관서고공간부족에따라서이렇게전산화사업을추진한다라고설명이돼있는데요.그러면이제서고가공간이부족한거잖아요.그러면이전산화사업을통해서기록물을전산화하는건데그러면보관해야될서고에대한부분은어떻게그러면유지를해나가시나요?

지금현재건축허가과의기존에생산되어있는문서가서고에너무가득차가지고요.사실새로생산된문서를보관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준공난문서에대해서는,서고에보존하고있는문서에대해서는저희가스캔을떠서작업을해서좀CD로보관할계획입니다.그러면서이제서고를좀넓혀가고또CD를저희가제작하면서향후에저희가보전하는우리행정과로보낼때에자료를활용할수있게끔지금매년저희가2200만원씩해서조금씩해나갈계획으로지금예산을잡았습니다.

전선화작업을통해서어떤기록물의운용부분부서간에어떤협조나이런부분에좀도움이되는부분으로그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네,그리고저희가또.

서고공간부족은해결이안되네요?뭔가이렇게또준비를하셔야되는부분이네요.

향후에서고의종이문서를없애려고지금개발행위같은경우는IPSS라고해서요.통합지원시스템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요즘에접수되는것은다전산화로해서접수하고있습니다.일부는지금종이문서로접수되는건도있는데요.그런것을전산화시키려고합니다.

계속공간부족보다도이제전산화사업을통한그런어떤관리운용의그런어떤효율성을좀봐야되겠네요.

네.

예산서729페이지에주택건설및관리가있어요.여기보면이제시비,군비가있는데군비가2억1245만원이네요.예산서729페이지계산이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이군비는1억5000으로책정돼있던것아니었나요?

지금현재저희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대해서보조금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시에서지원을해주는것은저희가2700만원만지원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보조금하고5대5매칭사업이라서저희가추가로더확보를해서5400만원을예산을확보하고강화군에서는사실시비를받아서저희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다할수가없어서군비자체예산으로해서1억5000만원을더추가로세우는것입니다.

그럼이계산이맞는건가요?여기에2억1200만원에1억5000만원더추가된부분이있는거죠?나중에설명좀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입니다.저도729페이지에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있어요.사실신청많이들어오잖아요.전년도예산이랑똑같이세우셨네요?

네.

좀더세워주셔도되지않나요?

저희가예산을세울때예산팀하고도협의를해서하다보니까일단은이제본예산에는전년도수준으로가고추가로더지원요구하는사항이있으면그때는추경때더추가로세우는것으로했습니다.

그러게아니작년에받아놓은것만으로봐서도신청인이꽤많을것이라는예상은되니까아직본예산에그냥예산수립을해서웬만한데는다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추경때반드시신청을좀꼭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730페이지에여기도마찬가지로민간사업보조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이요.전년도예산에0원으로나오는데전년도예산이랑똑같아요.5000만원이있어요.민간자본사업보조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그래서5000만원이있어요.

사업명이바뀌어서그렇습니다.

무슨사업량이바뀌었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저희가군비자체사업있지않습니까?자체사업1억5000만원사업하고이사업하고같이합쳐서지금가는건데요.시에서사업명칭을아주바꿔버렸습니다.이것을관리지원보조금으로해서요. 예전에는이사업이보면여러가지가합쳐져서요.

그런것까지합쳐서세부적으로나갔다는얘기세요?

네.

그런데작년예산서도똑같아요.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해서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5000만원,시비2500,군비2500,한번살펴봐주세요.

네.

이것시비더안주신데요?

저희가이번에회의때자료를추가로더제출했습니다.축로좀더달라고요.시에서도각구군에도같이지원을하다보니까오래되고노후된공동주택에대한동수를계산하다보니까저희강화군에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지역적인여건을살펴봐달라고요구는하고있습니다.

733페이지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있어요.DB사업구축하시는것,국비보조사업나오는것에서4대보험료계산이조금틀린것같아요.많은금액은아니지만문화체육행사설비제외하고여기는지금3700만원으로나왔는데위에것까지다돌면3739만3000원나와요.그래서446만3000원이아니라448만7000원입니다.금액은얼마안되지만계산을해보셔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침수가우려되는지하주택에서사시는분들이있습니다.침수가우려될경우에는방범창을설치하면물이들어오지않게끔그냥창자체를차수로할수있는창으로설치를해주는것입니다.

지금저희가대상자체가지금저희가조사된것이다섯세대가나왔습니다.

그래서지금금년도에저희가다섯세대일단요구를했고요.만약에금년도에또침수되는지역이나온다면저희들도또조사해나갈것입니다.○위원장박흥열다세대주택이라든지반지하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는하지만사실은외곽쪽으로나가게되면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도로문제때문이라든지이런것들로인해서그렇게침수가되는경우들도왕왕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해당이되는거죠?

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4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7204만1000원이감액된98억3278만9000원입니다.수수료수입,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항목을실제수납액에맞춰조정을하였고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2년도위탁사업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500만3000원이증액된2500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예산서348페이지부터34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각각2억3346만4000원,1억1200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5756만9000원이증액된164억238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기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삼산보건지소기존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저감등을통한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리모델링사업비로5억1131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의민간위탁금은말라리아매개모기방제를위한민간위탁위탁방역예산으로입찰잔액및용역정산금액729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1페이지부터35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업은코로나19종합상황실운영방식변경및질병관리청물품지원등으로사무관리비에서510만원,의료및구료비에서700만원감액하였고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변경내실을반영하여5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민간의료기관의료장비구입비및시설개선비지원으로사당초5개소지원예정이었으나2개소는지원불가사유발생하여잔액1억611만2000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2페이지부터35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채용공백등으로발생한인건비잔액분치매환자인지강화재활장비구입등필요한사업비로전환하여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354페이지부터35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퇴사등으로인건비감액사유가발생하여변경내시에따라5525만1000원감액편성하였으며,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하반기예산소요액파악후잔액예상금액각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보건소인력운영비보수는코로나19위기단계조정등에따라초과근무일수감소로8809만2000원이감액하여보건소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보수는시간외근무미지급예정액을파악하여3057만2000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351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있어요.군민들께서민원이많은사항중하나거든요.그런데방역유류비가좀남고또감액이됐네요.

네.매년입찰을하다보면입찰가액이많이남아요.작년에도이정도남았는데요. 내년에는말라리아환자가급증하고있는상황이라서환자가다발할수있는북부지역쪽에하점이나송해,양사그쪽에집중관리할수있도록방역을좀세분화해서방역관리를좀더강화토록하겠습니다.

남김없이좀잘더집행해줄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4쪽에예산서352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이있어요.5개소가신청이됐는데2개소가지원불가네요?

네.5개소가당초에는지원신청을해서확인검토를하는과정중에1개소는행정처분의료법위반으로,마약류위반법으로해서행정처분을한군데를받았고요.또한군데는장비자체가의료장비가아닌등록할수없는장비를개선을하는상황이라서이부분을제외하다보니당초예산했던부분은좀남았습니다.

이런것들이사전에어떤이런자격이나이런심사기준에좀반영될수있는부분은없나요?그리고이런부분들이신청이됐다라고하더라도결정된날짜가있을거아니에요?

행정처분같은경우에는예측하지못했던상황이고요.이부분은마음튼튼의원같은경우에는ADHD장비를신청을하겠다고했는데이후에확인을좀하다보니그런부분을저희가면밀히검토해야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이것이의료장비인줄알았는데의료장비가아니더라고요.이런부분은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이런부분이이뤄져야될것이고또그런어떤결정된날짜가사전이라면미리조정도할수있는부분이었잖아요?

네.

행정처분후에1년미경과됐다라고하면.

올해행정처분을받았어요.

알겠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들사전에좀잘검토하시고진행하시면서도예산의어떤조정을좀잘처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충원입니다.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쪽에보면삼산보건지소가5억1000만원이지금예산이늘렸어요.이게언제쯤준공이됩니까?

올2024년도에준공할계획입니다.

리모델링지급을24년도에하는것아닌가요?

이부분이당초에국시비내시가올해됐기때문에요.추경이되면내년도연초에준공해서완공하려고지금리모델링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월돼야되잖아요?

네.이것은이월되는사업입니다.명시이월되는사업입니다.

그리고말라리아예방사업에보면예방사업에방역활동이그전만못해요.횟수가상당히줄어드는것마냥다녀요.

피부로느끼시기에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요.방역상황이예전에는소음도있었고,눈으로볼수있게연기방역을하다보니그런부분이소리도안나고분무자체가그초미립자분무로방역을합니다.그래서차량이그냥지나가는것으로보여요.그래서그런부분도민원인들이방역안하고지나갔다는그런민원도사실들어오거든요. 많이바뀌었습니다.장비도그렇고그래서조금더세심한방역을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방역을한다고이렇게방송이라도좀해주고그러면사람들이알텐데그렇게조용히다니면전혀모르니까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

시각적인그런부분이좀있긴있어야되는데요즘에는많이바뀌었습니다.

북쪽도당연히해야되지만남쪽도필요하니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심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보건의료수수료가있어요.1억6400만원삭감되는데이게원래본예산아닌가요?이거.

이부분은진료수입부분이매년이정도진료수입예상했었던금액보다많이수입이적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또본예산에도적용을했는데요.

예측실패하신것같아요.추경에라도삭감을하셨어야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348페이지보시면국가보조금반환액이이것도2억4800만원많은데대부분이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반환금이에요.밑에시비도마찬가지고요.

이것은내시가반영된사항이라서보조사업으로들어오는것이라서그렇게반영이됐습니다.

정신요양원에대한지원이왜이렇게?

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이보건소로한몇년전에이사업예산을우리가지원하는것으로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시비100%사업인데요.내시가반영된사항입니다.

351페이지에지금위원님들다말씀하셨는데요.말라리아예방사업밑에보면말라리아위탁방역비있어요.7200만원이네요.이것도전반기에업체선정하지않나요?

네.

상반기에업체선정을할때입찰가액이100%되지는않다보니까잔액이이렇게.

네.그렇습니다.

미리삭감하셔야죠.본예산이잖아요?

네.4월에.

4월이면2회추경에삭감하셨어도되네요.

잔액을좀더활용할계획도있었고요.

가지고계셨다는얘기에요.종말추경에7200만원이라는예산이사장되는것이잖아요.

입찰한후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입찰해서입찰잔액이남으면딴데도쓰실수있게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352페이지도마찬가지예요.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등1억원이라는돈이예산이사장된거예요.그것도본예산입니다.

이부분은다른신청을접수를받아서더하려고노력을하였으나대부분한42개소가지원을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수요조사하는과정중에더이상하는데가없어서그랬고불가항력적으로행정처분을받은업소도있었고,장비자체를면밀히검토하다보니의료장비가아니었어요.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좀있었습니다.앞으로지원불가사항이안나오도록사전에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큰예산이자꾸사장되면다른데에쓸수있는것도못쓸수있는부분이생기니까이런부분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353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도있어요.사회복지사,간호사,임상병리사기본급이조금삭감돼요.기본급이이렇게삭감되면뭘말씀드리고싶은것이냐면기본급외수당이나4대보험료도같이삭감이돼야됩니다.그런데여기4대보험료는없어요.위에는있는데밑에는승용차량운전원은4대보험료도같이삭감했어요.

중도하차되는사람들이발생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채용지연되고하고4대보험도이렇게해놓고,하다보니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어도기본급이삭감이되면각종수당이나4대보험료는같이삭감이되어야해요.누구를채용하시든이분들에대한4대보험은같이삭감되는게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54페이지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있어요.본인부담금,시군비보조예요.시비만반납금이생겼어요?군비는.

시비분만우선감액을한겁니다.소요예산을우선파악한다음에시100%사업이라서요.

군비도있잖아요?354페이지요.

여기에서시비150%이하인사업은시비만들어가는사업이있거든요.대상자가좀달라요.그래서150%이하가정에대한것은시비에서지원되는사업이예요.그래서이부분만감액을한겁니다.

제가다시한번볼게요.

기준중위소득150%이하출산가정은시비100%,시비지원사업이거든요.그리고150%이상인경우는군비사업이고요.그래서시비분을감액을한겁니다.

군비분은요?

군비는지금감액을안했습니다.

군비는다쓰신거예요?

저희가원래소득기준이150%이하는시에서100%보조를해주는데요.저희가소득기준이150%이상되신분들은군비를별도로추가해서지원해줬는데그예산이시비와군비가플러스가된거예요.대상자가다른데지난번3회추경에1000만원군비는증액을했고요.이번에는시비만대상자가많지않아서1000만원감액하는겁니다.

군비는다쓰셨고시비만1000만원남은것감액하시는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2024년도보건소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73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총세입예산안은전년도대비9억3852만3000원이감액된85억9610만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21년19억47만원,2022년19억6240만원,2023년9월현재진료수익금14억6642만원수납금액을반영을하여1억6400만원을감한2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노후장비교체등에따른불용품매각대금을10만원편성하였으며,균특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은건강증진사업관리방문건강관리등사업으로전년대비3억3608만5000원이감액이된41억736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73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4008만원이감액된23억749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4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6억5966만5000원이감액된148억4583만60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과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의공공운영비는전기사용료증가및전기요금단가상승반영하여5049만6000원이증액된2억991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45페이지부터74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부터8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는보건소청사수선유지비2000만원이증액및조경관리비용,냉난방기세척용역비용신규편성에따라39047만2000원이증액된1억6588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동일사업내시설비는관사포함35개보건기관수선비용으로3100만원증액한2억80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5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퇴치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말라리아환자증가에따라환자관리등을위하여172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756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접종시행비사업의내역사업변경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부기에입력이되어1억8290만2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은강화군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에게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을실시하는사업으로4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60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비지원은관내심야시간운영희망약국인건비및간판비용으로3865만6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63페이지부터76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건강검진사업의공공운영비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무상보증기간종료로유지보수비용신규편성등의사유로183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예산서773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대상자중위소득기준이기존120%에서140%로확대되어대상자증가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981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74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보건복지부인건비지원단가변경에따라46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777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는정신요양시설입소자9명증가분반영하여2986만4000원이증액한3억278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상승분및관리운영비증가분을반영하여2억3357만2000원증액한2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78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는국비시설종사자인건비가인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의100%수준의미달시임금차액을지원하는비용으로임금보전비지원율97%에서100%상승에따라2390만6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예산서783페이지부터78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9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2023년도에는자체군비예산을보조사업내부기로편성을하였다가2024년도에는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8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은2023년7월에시작한신규사업으로기준중위소득180%초과난임부부에게인공수정및체외수정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81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87페이지부터796페이지까지입니다.설명자료32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입니다.건강증진사업관리와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국시비보조금감액에따라인건비등사업필수운영비를제외한홍보물수용비등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801페이지설명자료37페이지입니다.보건소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연봉조정분반영및2023년5월방역관리전담공무직사직으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역을위해시간선택임기제라급신규편성에따라4954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본예산안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023년도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명시이월건수는두건이며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를위해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에시설비편성을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등예산추가확보후공사발주예정으로공사비5억2797만6000원및감리비753만원명시이월하겠으며보건기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4회추경반영사업으로2024년1월실시설계발주후2024년착공및준공예정으로시설비5억1131만원전액이월합니다. 이상으로보건소2023년도명시2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질의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743페이지일반운영비에길상보건소전용회선비용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가요?예산서743페이지요.30만1000원이있어요.

담당팀장님께서설명하시겠습니다.

전용회선내용이뭐예요?

오래된건데요.이게근거는.

23년도요?

네.이게협의체가구성이된건데요.이근거는지역보건법이일부개정될때제18조2에보면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구성이됐어요.그것을근거로해서전국보건소장협의체가법제화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전국262개지자체에보건소장분담금해서예산편성요구가있었습니다.

여기예산편성목록에보면,법령또는협약에의한협회비등의분담금내용이있어요.우리지방자치법제169조2항.

이것과는다르게이것은지역보건법제18조2에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를근거로해서전국보건소장협의체가법제화가됐는데요.사실은이예산편성반영하는데있어서명칭을보건소장협의회분담금으로해서예산편성요구가와서한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면,사실순서가바뀌긴했으나한262개소지자체예산편성이진행과정중에있고명칭의부분에있어서지역보건법을근거로한다면명칭을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로바꿔줘야하지않을까하는데요.그런부분은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명칭에대한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지방자치법제169조2항에그런어떤협의회를구성하려면규약을정하고지방의회에보고를하시게돼있어요.

그근거로하면시도지사,군구청장과협의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것은또관련법근거가또지역보건법이다보니그런사항이있었던것같고요.이부분은법제화가된사항이라서.

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법제화되셨다해도이런협의회를구성을하고어떤규약을정하시고하는그런과정에서지방자치법에도나와있듯이보고를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저는그런의견을좀드려보고싶어요.

사전에그런부분을보고못드린부분은죄송하고요.이게강화군에서만한게아니라전체가하다보니조금그런부분을놓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죄송합니다.

앞으론좀이런부분들이있으시면좀보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7쪽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여기예산서746페이지에보건시설관련해서사전심의를좀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조경관리용역에대한부분이있어요.

지소,진료소에도있고요.

지소까지다포함된거예요?

네.진료소도다포함된사항입니다.

보건소조경관리여기에보건지소도다포함된거예요?

진료소도다포함이돼있습니다.

그아래보건시설에냉난방기있잖아요.여기예산서에보면300대로나와있는데300대가맞아요.그렇게많은건가요?

이건맞습니다.지소,진료소에쓰고있는게꽤되거든요.

그아래보건소장애인편의시설보안3차공사내용이있잖아요.이것은1차,2차,3차이렇게구분된이유가뭔가요?

이게장애인편의시설계획이5개년계획으로지금들어가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시설을동시에지은것이아니다보니까보건소건물옆에몇개동이순차적으로지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3차공사까지간것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옆에동이라고하면?

치매센터도있고대응센터도있고건강증진센터도있고그런부분을순차적으로공사를하다보니3차공사까지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BF인증과도관련있는건가요?

네.관련있습니다.

그러면BF인증같은경우는준공전에이런것들이다검토되시지않나요?

네.준공하기전에검토합니다.

그런데도보안에대한부분이계속있어야되는거예요?

네.건물자체가시점이따로따로짓다보니까,동시에짓지않다보니까요.

그런연계성이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10쪽예산서749페이지아까도얘기드렸지만말라리아예방사업에서의휘발유또는이런비용들잘집행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자료16쪽에보면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이있거든요.경로당셋하고감염병대응센터한개예요.한곳에800만원을지원하는데이것은?

이건기금이지원되는부분이고요.그동안에자동심장충격기는강화군에167대가지금구비가되어있는데요.기금에서지원하는데를저희가경로당세군데하고감염병대응센터를지원하려고해서한군데정도는경로당선택경로당이라는곳에서현재신청접수는되어있고요. 대상을선정할때저희가자동심장충격기를다지원해주는게아니라,접수를했다하더라도시설관리규모도확인을해보고또심장충격기를관리할수있는인력이제대로돼있는지그런것도한번검토를하면서그중에거주인원들이심폐소생술교육을얼마만큼참여를했는지그런여부도충분히검토를한다음에지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자고들면물론그렇게해야당연한건데그렇게하시자고들면주민들이생각보다어려움이있어요.그에대한교육이필요하고그분들한테그렇게할수있는어떤체계를갖추도록노력을해줘야되는데갖춘다음에받아서해주겠다고하는것은안맞지않느냐는것이죠.

그동안얼만큼참여했는지를우리가참고로검토하는것이고요.반드시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경로당은사실지금까지해준적이없어요.비의무기관이기때문에요.그렇기때문에예산이지원되는만큼순차적으로해줄계획에있고요.내년부터는심폐소생술교육을늘릴거예요.그래서많은인원이심폐소생술교육을주민들이받을수있도록해드릴것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노력을하겠습니다.

보건소나지소,진료소를통해서라도교육이되어서이런부분이활성화되어서시골분들이다니다쓰러지는경우에는고치기힘들잖아요.이런부분에대응을적극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도좀더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35쪽방문보건사업이있어요.여기지금편성사유보면재가암환자및고혈압,당뇨환자관리영양관리용품의료용품구입을해서방문하면서지금해주신다는것아니에요?

재가암환자를저희가방문을합니다.영양식이라고해서암환자가드실수있는식품이있습니다.보충식품이있습니다.단가가조금오르다보니예산이증감된부분입니다.

증가된것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암환자는당연히제대로거동을못하니까그렇다고하지만고혈압,당뇨환자도방문보건을하시는건가요?

우선적으로방문관리를해드릴수있는부분은독거노인들이라든가또건강에취약하신분들,고혈압당뇨환자만성질환자는대부분다갖고계시기때문에그부분들도저희가주기를두고방문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뭐파악해놓으신건있습니까?

네,저희가방문대상자숫자는지금기억이안나는데요.충분히우리가관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소외된계층이안생기고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인분들만사시는분들들도해드리고있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명시이월된지금보건진료소신축사업이있잖아요.지금어디서관리를합니까?보건소에서직접관리합니까?

네,보건소에서직접합니다.

검사라든지준공이라든지.

준공부분에있어서는전문가인건축분야라든가토목분야자문을구해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다할수는없기때문에요.

그래서특별히더말씀을드리는게뭐냐면기술적인능력이좀부족하시잖아요.보건소가다그렇다는게아니라,그렇기때문에그런전문가들을통해서건물을잘지어야죠.제가말씀드리는게허구한날관공서가새요.이부분에대해선보건소장님이책임지고하셔라그얘기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은그외수입위약금,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2022년결산서에있는내용이누락돼있습니다.

네.

743페이지피복비가있어요.직원근무복제작,보건소,진료소직원근무복시간선택제임기제14명돼있어요.시간제선택제가총몇명이에요?

우리가14명입니다.

총16명아니에요?

현원이14명입니다.

지금근무하시는분이14명.

내년에추가로2명에추가할예정이라16명예정입니다.

출산육아휴직하신분계시죠?

예정입니다.내년도에예정입니다.

14명이맞으시는거예요?

네.

공무직근무자근무복여기도23명으로돼있어요.23명이맞나요?

강화군공무직정원조례에23명으로되어있어서23명근무복을편성한겁니다.

더뽑을생각은없으신데정원에맞춰서하신거예요?

네.

현원에맞춰야지정원에맞추면어떻게요?

내년도에는사업량에따라서채워질수도있는.

공무직직원을요?공무직뽑을예정이에요?

23명맞습니다.

정원이23명인것알겠습니다.현원이몇명이에요?

공무직은현원은21명입니다.그런데편성기준에보면일반직하고공무직은정원으로되어있고요.시선제는현원으로되어있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그래도내년에공무직을뽑을생각이없으시면두면뭐해요?

조례에맞추다보니그렇게했는데요.

조례가아니라운영지침이겠죠.

네.알겠습니다.

궁금해서그래요.자산취득비가있어요.건강증진과에진료실에있는자동혈압계는기초단가가156만원이에요.보건지소에있는자동혈압계는15만원이에요.무슨차이예요?

150만원책정되어있는것은움직이지않는것이고요.지소에서책정한것은방문보건용으로다니면서이동시하는휴대용입니다.

앉아서하는고정식은156만원?

네.

알겠습니다.이것은극히보건소에만해당되는부분은아니지만제초기가예초기말씀하시는거죠?

네.풀베는거.

기본단가가여기도그렇고블랙박스도그렇고기초가많이차이나요.왜그래요?

견적을군청과똑같은곳에서받지않고사양하고브랜드차이인것같은데요.실제구입시에는예산편성금액보다는낮은금액으로구매하게되는데요.견적을받기나름이에요.회사별,사양별,브랜드별,통일되지는않습니다.

공영차량블랙박스도똑같은차량에들어가는블랙박스인데어디는23만원,어디는30만원으로되어있네요.

사양이고가인사양도있고요.

누구나고가를쓰고싶어하죠.

예산편성기준에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746페이지보건시설냉난방비살균세척용역수수료가있어요.용역수수료300대나돼요?

치과실도있는곳도있고요.냉난방기관련지소,진료소다들어가있어서요.

저희가지소,진료소,관사까지포함되어있어서33개소건물이있고요.저희가수요조사를파악했습니다.갖고있는것이정확히292대입니다.

알겠습니다.747페이지보면이것도마찬가지예요.보건사업용차량관리있습니다.여기자동차세는31대를내요.그런데또차량유지보수는32대예요.

비과세대상이앰뷸런스가2대가있습니다.그래서33대중에31대고요.내년도에차량유지보수비는33대중에1대는노후차량이라서불용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749페이지에말라리아예방사업에재료비있습니다.모기및진드기기피가5만5800원곱하기2만5000개죠.750페이지에서751페이지보면여기맨밑에모기진드기기피제똑같은것같아요.753페이지에또있어요.여기모기진드기기피제5800원.

우리가약품을구입할때는다양한약품을구입합니다.내성부분때문에요.제약회사별로약품구입을하려면은회사별단가차이가있는부분도있고요.

제품이틀려요?

포장상태가틀리기도하고중량,함량부분그런것을다구분해서한종류만사는게아니고진드기기피제라해서한회사것만사는게아니라여러군데에서도사기도하고요.또이부분에이해돕기위해서우리가재료비를예산편성을할때사실인건비부분이편성이되다보니까인건비를우선적으로편성을하고나서재료비단가편성을합니다.저희가3000통이렇게하는데예산을따지면2080.1통이렇게될수가있는데요.그런것을예산편성할때단가를조절해서편성을해야떨어지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렇게정리를했습니다.

그러면기피제별로차이가많이있나요?

어떤차이?

모기기피제니까성능에관해서크게차이가있느냐는거죠.

네.제약회사별로약품의함량이다르기도하고회사별로단가도다르고합니다.

한회사에서구입할수는없는거예요?

그게내성부분도있고요.특수한상황의모기도집중적으로관리할때이약품을농도를얼마나약품을쓰느냐.

이것은방역약품에넣는것아니잖아요?

방역약품에도넣습니다.통으로넣습니다.대량구입을하는겁니다.사람에게기피제를작은것도있고요.

제가말씀드린것은모기기피제5800원,5500원짜리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대량으로하는게아니라요. 지금말씀하신것을이해가안되는게내성이어떤부분은다르고어떻게파악해요?

약품을지속적으로똑같은제품을쓰다보면내성부분도있기때문에요.그래서다양한약품을쓴다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768페이지잠깐보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피복비가10명기초단가3만원에10명으로돼있어요.10명맞나요?

저희가기간제7명하고군비대상인치매사업기간제가3명이있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것까지합해서10명으로편성을한겁니다.

표시를좀해주시지그랬었어요.802페이지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물리치료사있어요.대민활동비.

네.죄송합니다.1명분이기때문에예산편성오류를했습니다.

5명으로되어있습니다.807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한분계세요.대민활동비설명자료에보면지급안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이한분이출산휴가를1월달까지만근무하고3월부터출산휴가를합니다.한달근무한것에대한대민활동비1개월분을편성을한겁니다.

알겠습니다.그밑에연가보상비도예산서에그것도1월에서4월까지표기는했는데편성은3월로돼있어요.

죄송합니다.이것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요.월자가들어가면안되는데오타가났습니다.

811페이지에건강증진사업대사증후군사업인건비에가족수당25만원은뭐예요?

아이가3명이에요.이분이배우자하고해서아이3명분에대한수당입니다.공무직부분인데요.이분이23년도현재육아휴직중이고요.24년12월에복직을합니다.그래서1개월분에대한가족수당을편성을해놓은겁니다.아이가3명이에요.

그밑에정근수당가산금이라는것이있어요.

그것은공무원들정근수당을받을때1월하고7월에받습니다.이때는휴직기간이라편성할수없고요.12월에복직을하니까한달에대한가산금은주거든요.그래서정근수당한달분편성을한겁니다.

그런데정근수당이있어야정근수당가산금을주잖아요.

아닙니다.매달줍니다.

정근수당은한달치주신다고했잖아요?

12월에복직을하니까요.1월하고7월에는휴직중이라정근수당이편성이안된것이고요.매월12개월줍니다.정근수당가산금을요.

그것은알겠는데정근수당자체가없는데정근수당가산금을줘요?

12월한달은근무를하니까요.매달가산금을월별로줍니다.

알겠습니다.제가알고있는기초는정근수당이있어야정근수당가산금을편성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근무를한달하니까요.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39-5페이지에질문좀드려볼게요.일반운영비의보건소운영에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에여기에는나와있지않은데예산서보니감사패증정15명있어요.해마다15명씩이렇게하시는건지?감사패증정은어느분한테드리는건지궁금해서요.

그것은직원분들정년퇴직도하고,공중보건의사들나가실때쯤되면여러가지격려차원에서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해마다인원은변동이있죠?

네.

전국보건소소장님분담금이3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것은예산에서지출되는거예요?

네,사무국이설치가되어서그대로사무국으로분담금이올라갑니다.이제법제화돼서설치를하는과정중에있으니까전국에262개지자체에다분담금이신청이되면분담금자체가다협의회체로다올라갑니다.저희가쓰는건없고요.

전국보건소소장님들에대한일괄적인예산이에요?

네.

그다음에39-7페이지에조경관리용역수수료추가편성인데어떤조경이에요?보건소에잔디는좀깔려있는데나무가뒤쪽에있나요?

보건소만있는게아니라보건소,보건진료소에도들어가는입구에도여름에비가한번오고나면숲이장난이아닌데직원들이하기가한계가있어요.

감염병대응센터증축에따른기존시설물장애인편의시설부적합상황에대한3차보안공사라했는데감염병대응센터올해완공해서오픈했잖아요?

네.12월에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원래할때이런시설이없었던것을.

다시하게되면장애인편의시설을보안관리를하기위해서편의시설공사를합니다.

공사는아직안한거죠?

이것은할것이고요.순차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시공할때같이했으면같이리모델링안해도되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다해놓고하는것이라서요.미리들어가는게아니라요.

같이하는게아니에요?손잡이바꾸고.장애인편의시설이라함은?

지나가는길,이런것도시설을해놓고건물과건물사이를측정해서하는사항이다보니까요.그런부분이다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게신규는아니고시에서했던사항인데요.예산을지자체에주면서주최를지자체에서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작년에처음생겨서시에주관해서했습니다.

주문,볼음도하고서도쪽에주로했습니다.

내년에도주문,볼음도로저희는섬이주문볼음도서도쪽으로선정이되어있어서요.

그쪽에도환자들을여러방법을동원해서오실수있게합니다.

네.저희가주관을하고요.계획을해서환자분들이나이런것도사전에홍보도하고해서.

그게보건소에사전에.

연차계획을잘세워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분들이사전에저희한테의뢰가많이들어와서도움도주고관리를하고있는데요.좀더계획적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같은기능을하고있는곳이라고볼수가있는데요.주간보호시설은그야말로아침부터저녁때까지하는기능이고요. 돌봄센터는일정기간돌봄을해주는인지프로그램을해주는,시간에도차이가좀있습니다.

저희가남부쪽에남부인지센터를작년22년12월에건물을지어서개소를했고요.올해부터치매환자를등록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2019년도부터하점면에있는북부인지센터도하나더가지고있고요.다른지역에없는강화만있는곳입니다.여기에서돌봄센터기능을겸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안이없다고볼수는없고.

왜냐면시설면적이나이런게법적요건을갖추지않았기때문에거기에는할수가없어서중단을한사유가있고요.군비로운영하는북부와남부인지센터에서는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돌봄기능했었던기능을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그건민간시설에서.

네.송영까지하면집에도착을하면2시,3시정도됩니다.

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할수있는역할을하는곳이보건소이고요.보건소가치매주간보호센터로등록이됐으면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받아서어느정도그것에대한수익으로운영할수있는기관이있다면그건치료사업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보건소에서할수있는것은예방관리사업이주입니다.

그런부분도있고댁에서요양보호서비스를받을수도있고.

여러가지애로사항이좀있긴합니다만소홀함이없도록하겠고요.환자분들저희가놓치지않고예방관리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을알차게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정혜영입니다.평소우리농업인들에대한남다른사랑과농업농촌발전에각별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은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4차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고좋은결과로강화군농민들에게좀더많은도움이될수있는계기가되길희망하며다시한번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61쪽세입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분은기정액73억7350만6000원에서8563만4000원이감액된72억874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사업수입의경우기정1100만원에서900만7000원이증액된2000만7000원을편성하였는데기타수입에서농작업대행수수료1099만4000원,고구마조직배양료판매수입751만6000원,식물공장수화물판매대금147만7000원등총2000만7000원을세입처리완료하여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경우기정액60만원에서535만9000원이증액된545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2020년도농업기술센터자체종합감사결과에따른회수금467만9000원,2021년도농업신규시험포수확물판매대금68만원등총535만9000원을세입처리완료하여추가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의경우기증액70억2286만1000원에서1억원이감액된69억2286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서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이사업수행기관의인삼축제개최불가에따라취소되어1억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책자362쪽세출설명자를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4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175억9657만2000원에서4억2961만9000원감액된171억669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지센터기능강화의농업지센터운영시설비의경우미로공원조경수전정공사등4개공사를완료함에따라그에따른집행잔액및계약전액1089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어.있습니다. 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행사실비지원금의경우외래강사수상및선진현장교육버스임차료를집행함에따른집행잔액548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구인농가의농작업미숙인력기피등으로인하여사업이축소된관계로사무관리비388만2000원,공공운영비500만원,행사실비지원금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3쪽세출설명서2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행사실비지원금의경우7개과정26회의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완료함에따른집행잔액134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의경우사업수행기관의인삼축제개최불가에따라축제가취소되어민간행사사업보조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관광육성의강화섬포도판매촉진행사지원사업은포도숙기지연및다수신청농가의불참에따른판매행사가축소됨으로써민간행사사업보조832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약물기술보급운영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기타보상금의경우세금체납자미집행잔액등최종정산이완료됨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을추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4쪽세출설명자료3쪽입니다.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의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행사실비지원금의경우품목별생산자단체선전현장교육의감소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사업기타보상금의경우사전수요조사대비실제식재면적감소에따른차액440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연구개발실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의경우쌀품질분석실항온항습기구입에따른집행잔액8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기계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국내여비의경우순회교육출장에따른집행잔액114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경우농작업대행사업의완료에따른집행잔액44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5쪽설명자료4쪽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의공무직근로자보수의경우공무직근로자의초과근무감소에따라2704만3000원을감액편생하였으며,국내여비의경우공무직근로자의관외출장감소및타사업예산의우선집행에따른6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기본경비의국내여비의경우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3년제4회추가경영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기타수입금이생겼네요.식물공장에서수확물판매대금149만원이나판매하셨네요.

저희가시험용이나필요한부분을제외하고는시장도매가격에맞게판매를했습니다.

무슨종류를판매하셔서이렇게많은수익금올려놓으셨는지.

올해에식물공장의상추를2회에걸쳐서도매시장가격으로저희가쓰고남은부분은판매를했고요.그다음에신규로시험포에서옥수수하고멜론을심었던경우가있습니다.그것하고해서147만원을저희가판매하고세외수입으로처리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365페이지에기간제근로비인건비있어요.농작업대행사업농작업대행사업농업기계운전자임부임기간이줄어서삭감하신446만2000원감액됐습니다.밑에보험료도같이감액을좀하셨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

이것은같은목에있어서금액을맞춰서감액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래도감액하셔야돼요.본예산에편성한것이잖아요.작업기간이줄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인건비도줄은거잖아요.기본급도줄었을것이고요.

저희가인원을채용했어도30일다하는게아니고그기간내에작업요청자들을맞추다보니까그기간은여유있게저희가보험료를들어줘야되는상황이고그다음에작업자들은30일내내작업을다안하기때문에그런갭은좀생길수가있습니다.

그러면갭은삭감하셔야지본예산에편성한것이니까요?보험료는.그게맞는것같습니다.

확인해보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뭉뚱그려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2쪽에보면인삼축제지원보조하고섬포도판매촉진행사지원이부분이감소가2억8300만원이에요.이것진행을하기어려웠습니까?

저희가인삼축제는축제로예산을받았는데코로나기간동안저희가시에승인을받아서판매행사를추진했습니다.그런데지난여름이후에코로나가4급전염병으로바뀌면서시에판매행사요청을했더니승인을안해줬고전염병등급이강등됐기때문에축제를해야된다.판매행사는안된다.이렇게시에서답변을받았고그래서저희가사업추진기간에축제를해야되니까사업시행기관에서는축제는하기어렵다고통보를받아서부득이저희가감액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다음에포도판매행사는올해같은경우에가격이좋은그런면도있고저희가당초에2만상자를팔계획이었습니다.포도숙기도지연됐고당초에판매행사에나오기로했던재배농민들이거의안나왔습니다.50농가중에10농가밖에안나왔고판매하는건2만상자중에아마2200상자정도밖에팔지를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농가들이수확기가겹치고강화해서갑판을해서파는데문제가없기때문에또서울가서파는것보다여기서갑판을하는게가격이더비쌌습니다.그래서농가들의협조가거의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감액처리했습니다.

그럼내년도에는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인삼축제는사업시행기관에서못한다고얘기를했고요.저희가포도판매행사는올해도그렇고지난해도그렇고농가들이파는데크게지장이없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잠정중단을해보고필요한다른부분에사업비를투자하는게더낫다고현재까지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포도같은경우에야잘파니까관계가없지만인삼같은경우에는판로가아직도미약하잖아요.

그건맞습니다.

상당히미약한데이런부분이축제가아닌다른방안을통해서라도인삼재배농가를위해서는뭔가좀해야되지않습니까?

저희가소비촉진할수있는다른방안이있으면그것에대해서는예산을충분히도와줄용의가있고요. 지금축제행사로는사실상사업수행기관에서하기가어렵다고저희한테통보가와서일단은예산을저희가편성할수가없었습니다.더좋은사안이나오면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이숙의를해서좋은방안이있을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직원분들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좀말씀드려볼게요.1쪽에농촌일자리지원사업있잖아요.물론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그런데이제봄철에보면각종매스컴에서강화군에서이걸진행한다고홍보를해요.그런데또결과적으로보면또못하고그런부분들을어떻게한다라고하면농민분들은저희한테도많이말씀들을하시거든요.또어떻게되는거냐?이런내용들이있는데왜안되냐?이게뭔가좀맞질않는것같아요.우리강화군에서도홍보를하고있지않나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또진행이안되고이게계속반복되는것같아요.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저희가답변을드렸던적이하나있는것같은데일단구인농가하고구직자하고괴리가너무큽니다.구인자들은숙련된노동력이나노동시간유연성이른새벽시간이나아니면휴일이나이런데작업을원하고있는데구직자들은정규시간외에작업을원하지않고또고용을상시고용을원하기때문에일단은구인농가하고구직자하고좀괴리가안맞는것같고요. 그리고또중대재해처벌법이생기면서보험에대한것은매일구인농가에서보험을들어야되는그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서대신들어주거나이렇게할수있는사안이아니어서이런문제도좀풀어야될것같고그래서제가어저께농민신문에서도본게있는데어쨌든제개인판단으로는이것을전담으로할수있는부서가하나마련됐으면좋겠다는것하나하고요. 지금정부에서하고있는공공형계절근로사업이나농협인력중개센터이런것을좀확대운영해서운영을할수있는부서가통일됐으면하는생각이저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

여러가지그런어떤고민도있으시고또입장에서도힘드시겠죠.그러나어떤방법은좀찾아야될것같아요. 홍보만계속하고진행은안되는부분에있어서의문제점은누구보다도소장님이잘아실것이고그럼지금그런어떤생각하시는그런부분들이좀이뤄질수있는것을준비를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저도제가아는상식으로는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도입하는게가장좋고이것을전담할수있는,타시군같은경우에는단위조합에서많이하고있거든요. 농림부하고농업중앙회하고MOU를체결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이이탈자도안생기고그다음에구인농가에서상당히효과도보고있다고여러통로를통해서듣고있는데그런사업을한번도입해보는게저는가장좋은대안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그런부분들을좀체계적으로지금부터는우리가내년을위해서라도좀준비를해봐주셔야되지않나,계속홍보는해서일자리센터운영을한다라고홍보를하고각종매스컴에서도나오는데결과적으로군민들이생각하는신뢰도는또떨어질거아니에요.

네,그런고민이있습니다.

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인삼조합에서그동안해왔습니다.

인삼보통10월달에이루어지는데인삼조합에서인삼수매하는기간하고겹쳐집니다.그래서겹쳐져서그동안코로나기간동안저희가인천광역시승인을얻어서판매행사를했거든요. 그런데판매행사에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돈의67%가인건비로다쓰여집니다.그래서시에서는.

겹쳐지는것도있고지금대부분이인삼조합에서담당을하는데이것은자기들이감당하기쉽지않다해서요.

업체를선정하게되면전체적인다업체를선정하는게아니라홍보나연예인들데려오거나이런것외에는직접적으로다수행하는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효과는축제보다는판매행사가효과가훨씬많습니다.이런것은조금더좋은방안을연구해서판매행사를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개인적으로더좋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축제부분은시에서판매행사는불가하다고얘기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못했습니다.

구인농가는7농가인가9농가들어왔었고구직자는2농가가들어왔었는데실제적으로서로원하는바가맞지않아서연결을못시켰습니다.

저희가예산중에대부분은관에서오는사람들버스임차료나아니면교통비를도와주는그런부분들이대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은저희가몇년차해봐도전혀들어가는부분이없고홍보나연결시키는부분.

그러니까이게일자리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하는부분들자체가없어지는건가요?아니면예산이편성이되나요?

내년에예산편성안했습니다.

정말좀황당하기그지없는데요.저번에농정과에제가질의를했을때농정과에서도내년부터는농촌인력중개센터를운영하지않는다고하고,계절형근로자부분들을할것이냐고물어봐도계획이없다고하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없으면강화군에서공식적으로농촌일자리와관련한부분들은정책을하나도안세우는것이거든요.

저희가예산은편성안했는데일자리사업연계하는것은할겁니다.예산없이도지금할수있는부분이되었기때문에예산만편성안한부분이고일자리.

지난번에저희가위원님께별도로한번갖다드렸습니다.그때위원님이추가로검토해보시고말씀하신다고그때자료를사무실에가져다드렸습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의증감이많은사업신규사업예산규모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림을양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2024년도예산서책자820쪽세입설명자료3쪽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세입예산은총67억7300만원이며세외수입은3억3455만원입니다.내용별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330만원,임대농기계사용료2억8000만원,기타사업수입으로농작업대행수수료500만원과고구마조직배양묘판매수입600만원,총1100만원을편성하였고본예산통장등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만원,시범사업발생이자등기타기타이자수입으로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불용품매각대금500만원,그외수입으로예찰답수확물판매200만원과신규로농업신규시험포수확물판매2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은행고철매각대금100만원,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의세입예산은전년대비1509만7000원감액된28억469만6000원으로농업신기술시험등24개사업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1억2610만5000원감액된36억3375만4000원으로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39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책자821쪽세출설명서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39억3918만2000원이증액된총207억5647만4000원이며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20억469만6000원,균특보조금8억원,시비보조금36억3375만4000원,자체예산은143억1802만4000원입니다. 먼저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20∼824쪽세출설명자료1쪽∼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9억1960만6000원으로지난해보다1억697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등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136만2000원,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등사무관리비로1억2284만3000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5억3361만1000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등시설비로2400만원감액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4∼825쪽세출설명서2∼4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세부사업은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농사달력,강화농사정보소식지제작등사무관리비로9180만원을,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37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은농업아카데미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로1780만원을,재료비800만원,외래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으로3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20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유사사업인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및강화농업알림이사업을통합하여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6∼827쪽세출설명자료5쪽입니다.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세부사업은행사운영비로180만원감액된15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초기술교육은750만원증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7∼828쪽세출설명자료5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지원금으로3773만원이감액된6억2640만원을편성하였는데국비의경우전체적으로감액된사업이많으며특히동사업은추가배정예정이라고저희가통보받은바있습니다.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자회등4개단체회원정리에따라신문구독료로지난해보다206만8000원감액된8785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지원세부사업은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청년농업의성공적인정착지원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1200만원이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9∼830쪽세출설명자료5∼7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교육과정운영및마케팅지원등사무관리비로2600만원을금년과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고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총5797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은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1쪽세출설명서7쪽입니다.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세부사업은올해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년동안사업비10억을확보했습니다.그중농촌자원분야에1년차3억원을편성하였으며포장재및패키지개발제작등사무관리비로1억원을,산학연네트워크운영행사운영비로3000만원을,농산부산물가공관련연구용역비로9000만원을,농산부산물가공제품생산라인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2쪽세출설명서8쪽입니다.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세부사업은행사운영비를감액하고소규모창업농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비,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는소규모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사업비를증액하여금년과같은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및구축컨설팅,체험및교육장비품구입,기반조성등을위해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33쪽세출설명자료8∼9쪽입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벼생육조사용기자재구입을위해1600만원증액하여3억3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34∼835쪽세출설명자료9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화상병등과수검역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로350만원증액된700만원을,줄무늬잎마름병,돌발해충등벼병해충약제지원으로시비매칭사업을별도반영하였으며지난해보다5822만8000원감액된922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5∼836쪽세출자료9쪽입니다.고품질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사업량이250ha에서150ha로감소하여2억6680만원이감액된총3억142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지역적응신품종보급운영과GAP인증사후관리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5100만원,강화지역적응신품종우량종자구입재료비로225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강화지역적응신품종품질관리지원으로1억1250만원,강화지역적응신품종포장재지원은2520만원,우수성홍보활동비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6∼838쪽세출자료9∼10쪽입니다.벼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2024년5개품종142.52톤공급예정으로9898만원을편성하였고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드문모를심기위한소식이앙기보급등시범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184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작물병해충생력화지원세부사업은농업용드론지원사업으로수요조사를결과를반영하여지난해보다1200만원감액된1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운영세부사업은올해와같은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드론활용지원사업세부사업은드론배터리등관련부속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1800만원을편성하였고밭작물재배생력화시범세부사업은옥수수,콩,고구마외밭작물의품목다양화에따라이전에실시하였던시범사업결과를반영하여전작물로확대생분해필름등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로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세부사업은국비사업의부족분에대한시비매칭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2억2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9∼840쪽세출설명자료10∼11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돌발해충적기방제를위하여재료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수요자참여식량작물특성화시범등6개시범사업으로국비확보를통해3000만원이증액된5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우수여왕벌보급지원세부사업은장원벌등국내우수육성품종으로교미된여왕벌을보급하는신규사업으로국비확보를통해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책자841∼842쪽세출설명자료11쪽입니다.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신규농업인영농정착지원교육지원센터는농기계은행서부분점신축과연계된사업이며시설비및부대비로지난해보다10억6000만원이감액된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사업세부사업은시비매칭사업으로벌통,소초광,포장박스등민간경상사업보조로452만4000원이감액된1억32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세부사업은기후변화대응로컬푸스과수보급사업등6개사업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세부사업은묘삼,해가림시설지원사업등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2억1001만8000원이감액된5억1303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과수새소득작목육성시범세부사업은새로운과수입식을위해묘목,지주,관수시설등지원에따른민간자본사업보조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추진정책사업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43∼844쪽세출설명자료12∼13쪽입니다.단위사업미래농업기술보급의미래농업센터운영세부사업은2019년부터시작한미래치유농업센터및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공사완료됨에따라정식운영을위해9442만2000원증액된1억392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2994만5000원을,사무관리비에1620만원을,공공운영비에1500만원을,행사운영비에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미래치유농업센터자재및종묘교육비등재료비에4000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에540만원을,식물공장내과습방용제습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1200만원을신고편성하였습니다. 로컬팜빌리지조성세부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편성된사업으로써인구소멸대응을위한스마트팜기반조성사업으로토지매입,성토및부지조성비,스마트팜및식물공장건축비등을위해총52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44∼845쪽설명자료13∼14쪽입니다.단위사업첨단농업기술보급의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일반운영비자재및종묘교육비등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등으로172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원예과채류근권환경지원사업등3개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로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세부사업은무인방제기등스마트팜시설보급지원으로올해3개의세부사업을통합하여8312만4000원이증액된1억9428만2000원을편성하였고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연동하우스,시설하우스패키지시설설치등지원사업으로시비감액및50평이하소규모사업의사업량배제분을반영하여3억1615만2000원이감액된11억877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소득시설원예특화작목육성지원세부사업은접목묘및우량묘지원사업으로올해1차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된사업이며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46∼850쪽세출설명자료14∼15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은쌀품질분석미생물분양순무품종육성보조인건비로4867만9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의경우올해와같은금액을편성하였으며시연구비도올해와같은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전성분석실시설개선을위한흄후드및시약장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종합분석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보조인건비가일부증액되고시험연구비가일부감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부숙도측정세부사업은보조인구인건비로660만원이국비감액되어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구축세부사업은실험실안전및분석정확도향상과노후시설개선장비를위한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된2년차사업이며잔류농약분석용정밀분석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가축분뇨분석기반확대세부사업은가축분뇨퇴비분석기반구축을위한국비사업이며정밀분석장구입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블렌딩협력사업시범세부사업은앞서설명했던농촌진흥청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농업연구분야에1년차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사무관리비3000만원,순무디지털육종기반구축컨설팅및연구용역비로1억6000만원,시험연구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세부사업은배지구입비로2억50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업기계화현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50∼855쪽세출설명조사15∼18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분점임대장비정비및관리보조인부는1억7750만7000원을,카드수수료및임대은행운영,서부분점신축에따른사업비증액분및행사운영실비지원금에서행사운영비로변경된사업비를반영하여농기계운영비1억940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세부사업은고령농업인독거여성농업인등대상으로농작업대행사업으로농기계운전자인부임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올해보다336만원이증액된3427만7000원을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운영비는224만2000원증액된183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세부사업은미세먼지,산불예방,병해충발생저감을위한영농부산물수거및안전처리지원사업으로국비사업이며기타보상금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은사전수요조사를감안하여210만원증액된3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점신축세부사업은강화서부지역의지역균형발전차원의농기계은행서부분점신축사업으로국비사업이며올해는신축을위한부지매입및성토조성등기반공사를완료하였으며내년에는서부분점신축을위한시설비4억5000만원을,서부분점임대및관리용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4억2000만원,신축후운영을위한인건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및농기계임대사업세부사업은올해와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고농기계은행운영지원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정비보조인건비로5000만원,농기계은행운영관련사무관리비로800만원,임대장비등공공운영비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올해1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된금액에서일부증액된9억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55쪽∼859쪽세출자료19∼20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5억1190만1000원으로정규직보수3억5726만4000원을,미생물배양실운영시간선택임기제마급1명의기타직보수4762만5000원을,무기계약근로자보수17명인건비1억1365만2000원을,공무직피복비및시간외급식비로사무관리비360만원과여비1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6037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일숙직비등으로8477만원을,국내여비로4680만원을,업무추진비로1800만원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59쪽세출설명자료20쪽입니다.보전지출은총1억2000만원으로국비보조금반환을위한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2000만원을,시비보조금반환을위한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는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3쪽예산서844페이지로컬팜빌리지조성있잖아요.지원자격에대한부분이간단하게좀설명을해주시고내용을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지금청년농업을먼저하고그다음에귀농귀촌인49세이하부분을2순위로하고지금저희가아웃트라인설정을하고있는데요.연초에세부계획이세워지면설명드리도록하고요. 현재는스마트온실하고식물공장을지어서외부에서강화로들어오는청년농업인들한테우선임대해서한3년정도기본으로임대해서거기서충분히기술을익히고그다음에본인이독립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독립시키고자하는그런취지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럼강화군에거주하는청년농업인들은자격이있는거예요?

네.있습니다.

나이가만49세미만인가요?

일단은청년농업인을위주로하고요.그다음에2순위가귀농귀촌49세이하까지될수가있다고하면그렇게아웃트라인만잡고있습니다.

좀확실하게정해지면자료전달좀바라겠습니다.

네.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6쪽예산서850페이지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에임대장비사용료신용카드수수료가있어요.그런데이수수료율이3.2%로돼있는데이게화개정원같은경우는예산서864페이지에2.9%예요.그리고문화관광과253페이지에는2.8%이렇게다른이유가뭘까요?

아마지금그쪽2.8%나2.9%면선수취료를제외하고나머지금액을받는것으로알고있고요.대부분입장료나이런부분들은동일한금액이기때문에정산하기가어려운데저희는농기계는임대기종도굉장히많아서125종되고요.또싼것은5000원에서부터비싼건8만원까지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정산을하려고그러면일단우리가사용료받은것을한달1일에서30일까지다받고그다음에수수료를주는체계입니다. 그래서지금농가들이임대해나간날짜우리하고들어온금액하고다맞추려고그러면정산을후취수수료로계산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현재는그래서그렇게받고있습니다.

특성이있다라는말씀이시죠?

이것은저희가말씀나오신김에어떤것을받아야좋은것인지는저희가더검토해보겠지만저희는1년에1만건이상정산을해야되다보니까들어온날짜하고들어온금액이딱맞아야세입처리가되거든요. 그래서현재는후취수수료로정산해서3.2%를지불하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이런것을통해서수익을내고자하는부분은아니고소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영농의장비의필요성,또그런어떤다구입할수없으니까임대를통한장비에대한원활한그분들의활용,그런부분들이목적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잘좀감안을다른비율과맞춰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편성내용에농기계은행운영피복비가있어요.본점,분점이렇게해서작업복9명이렇게돼있는데이대상자는누구예요?

저희가두군데에예산을편성해놨는데16페이지영농장비운영의피복비는농기계은행에근무하는공무원3명하고기간제6명에대한부분입니다.공무직은행정경비운영인력운영비에별도로계상이되어있습니다.이것은예산부서에서이렇게세우면좋을것같다고해서그렇게세워놓은부분입니다.

분리해서하셨다는거죠?

네.

설명자료17쪽,예산서853페이지그맨아래줄에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점신축보조여기를보면국비,군비50%씩이잖아요.보조가그런데850페이지에보면인건비가있잖아요.

네.

여기는군비가100%인거같아요.이것은국비를좀탈수있는그런부분은없나요?

국비에서는인건비나아니면그런게딱정해져서나옵니다.서부분점신축할때설계해서그다음에다갖추게되면한9월이나이정도되는데저희가분점운영을하려면기본적으로인원이한3명정도필요합니다.그래서지금의관련부서하고논의를하고있는중인데당장인력지원이쉽지않아서현재국비부분에서3000만원은가능할수있다고해서일단서부분점운영에대한국비쪽에3000만원우선배정해놓은겁니다.

그럼850페이지에인건비에대한국비보조도좀가능한거예요?

850페이지에농기계분점교동,본점,북부,남부는여기는다지방비입니다.

구분이그렇게돼있다는얘기신거죠?

현재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거의다지방비입니다.

그리고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농촌일자리지원사업관련이부분은좀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사업으로쭉잡으셨던부분인것이고농촌일자리부분에서는농업환경상상당히절실한것이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런계획들그런부분들좀잘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뭔가어떤방법을찾아야지이부분을어렵다라고해서사업을좀제가볼때도이렇게빠진느낌이에요.

저희도생각없이그렇게한부분은아닌데관련부서하고지속적으로충분히좀논의를해서빠른시간내에조속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세입부분에기타사업부분에미래치유농업식물공장수확물판매이렇게넣지그러셨어요?

농업신기술시험포수확물판매가사실은식물공장과같이들어가있는부분인데같이표기를못했을뿐입니다.같이세입으로잡은부분입니다.포기를못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4회추경보면545만원이잖아요.그런데여기10만원잡아놓으셨네요.

이것은회계처리부분에서아마동일하게매년그렇게잡도록아마예산부서하고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공격적으로편성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1차추경때도반영을좀하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보면821페이지에인건비부분이있어요.농업기술센터운영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인부있어요.그런데연차유급수당에서17일은너무많아요.형평성에좀맞아야되고요.11일로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저희가최대잡아줄수있는건17일로잡아줄수있다고그러긴하는데이것은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적정선으로조정을좀받도록하겠습니다.

네.845페이지에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있어요.보조표시해주셔야됩니다.

네.

국시비보조사업이에요.846페이지에연구개발실운영이있습니다.여기기간제근로자인건비예요.퇴직금이책정이돼있어요.기간제근로자의퇴직금책정안하셔야맞는것같아요.

잠깐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저희가농기계은행이나아니면연구실이나이런것같은경우는좀특수성이있어서지금미생물배양실도이것배양을잘못하면저희가일주일간농가들한테분양을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상당히기술이필요하고새로운사람을썼을때3~4개월은기술도익혀야나갈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은여기쓰시는부분이55세이상이어서고용노동촉진법에해당되는정규직을시켜주지않아도되고그런부분이라저희가부득불그렇게쓰고있는부분인데저희입장에서는그런농가들한테직접적으로공급해야되는,그런부분을.

중요한자리인것은알고있습니다.좀방법을시간선택제나이런쪽으로가시든지기간제이면다른데와형평성이안맞잖아요.다른데기간제는퇴직금없지,연차수당11일로맞추지,그런데여기는퇴직금책정해주지,형평성에안맞습니다.

그런것은대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무직이나새로운전문직이있으면채용을정식적으로하시는게더맞는것같습니다.850페이지도영농장비운영에인건비똑같습니다.

네.저희가대안을찾아서.

여긴작성잘하셨어요.11개월사역10일연차유급수당해놓고퇴직금이렇게해놓으시니까.

11개월로해서써보는것으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고구마에관심이많다보니질의를드리겠습니다.20-8페이지3회추경때기정액3억에서4회추경기정액도삭감하시고왜삭감했느냐했을때농가가줄어서삭감하셨다고하셨어요.그런데3억600만원이책정됐네요.무슨이유가있나요?

미리설명을드렸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미처거기까지설명을못드려죄송합니다. 저희가하우스짓거나할때모든예산에대해서코로나19이후로많이올랐습니다. 단가나이런게많이올라서다른건다사실반영을해줬는데이것은반영을못했거든요. 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을2009년서부터시작해서2000원했습니다.그런데다른것을다올려줬는데이것만못올렸어요.그래서지금500원올린게25%올린것이고2009년도에한단에6000원인데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최소금액이9500원정도했거든요. 그리고고구마를키우는데들어가는인건비나재료비나이런것이다올랐는데이것반영을사실못해드렸어요.그래서이것반영을좀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차원에서예산을편성한것인데이것은저희가농업인들한테부담을덜주는차원이라고생각해서좀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화속노랑고구마는향기가좋아서다른것에비교해서향이좋아서좀독보적이다라는얘기를자신감을갖고얘기하시는데농가가확줄었다고해서지방에서올라와서좀타격이있나하는생각도들었습니다.

저희가판단하는것은품목별로재배가줄어드는것이인삼하고고구마는현저하게많이줄어듭니다.특히고구마같은경우는2000년도에농가수가2000농가가넘었는데올해는1500농가밖에안됩니다.그게아마인건비때문이고인력때문이라고생각을합니다. 많이말씀을하셨지만그건해결해야되는문제이긴한데어쨌든그런부분에서봐서도이것은좀인상을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농사한그런보람이나또마진같은게좀돼야또그런농사도짓고싶을거아니에요.연로하신분들실버층에서많이농사를지으시지,젊은사람들이얼마나일을많이안하는것같아요.이런건조금안타까운부분이네요.

그래서어쨌든저희도도와주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고요.또고구마같은경우는생분해필름으로피복을하면걷는노력이나이런게줄어들고있고요. 자동화기기를저희가많이보급을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편안하게일을하면서수익률은더많이창출되고이런쪽으로하면은농가가더늘어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듭니다.

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20-10페이지에보면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에서외래강사수당이있어요.그런데이것이토탈45만원인가요?아니면기본한시간25만원에서추가두시간했을때20만원에서토탈이게45만원책정된것인가요?

네.1급강사쓸경우에기본1시간에강사비가25만원이고요.1시간추가할때마다10만원씩늘어납니다.그래서기본3시간씩하고8명을쓴다고해서360만원을계산하였습니다.

1급강사면박사급인가요?

네.박사급이고기관장급이고요.그것은편성기준에나와있습니다.그것에맞춘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하십니다.간단하게한두가지여쭙겠습니다.지금835쪽설명자료9쪽을보면쌀에대해서나오잖아요.신품종을나들미로만지금합니까?신품종개발하는부분은없어지나요?지금여기엔예산이안나와있어서요.

그것이835,836지역적응신품종조성육성사업은계속하고하고있고요.이제내년도고품질단지육성조성사업은올해까지는참드림을했는데내년은전부나들미로바꿀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지금나들미로바꾸더라도어떻게하면고급화를시키냐,그래서제값을받을수있도록만드는작업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연구는?

우리가하는부분하고RPC에서하는부분하고계약재배를추진하고있고요.추진하고있는것은기존추청벼가격이상으로받는것으로일단은저희가협의는했습니다. 그래서가격이기본일반삼강같은경우20만원한다면22만원에서24만원그사이에받을수있게지금가격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한번가격이잘못정해져버리면이제품은더이상시장가격흐름을높여서갈수가없어요.그래서제품을제대로만들수있는,나들미가고급화가된성능검사라든지이런거있잖아요.건조방식이라든지이런것을다해서제대로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질않으면똑같은추청이나이런벼하고똑같아진다는얘기죠.

네.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이거죠.

그것은저희가그동안시범재배를하고또올해면적을대면적으로늘리지않은게지금식량작물팀에서나들미에대한재배면을표준화를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표준화매뉴얼에따라서재배할수있게,그리고RPC에서도계약재배할때기본적으로단백질검사나이런것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높은금액을줄수있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매뉴얼을정확하게해서RPC나농협들,생산자단체들하고해서그런부분이될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예산이없으면추경이라도세워서그부분에대한노력을해야된다.이렇게봐집니다.

저희도어느정도인지를하고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13쪽을보면첨단농업육성지원을하잖아요.맨밑에보시면하우스를보면이런것들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금액을딱정해놓고가니까제품에대해서이사람들이쉬운말로1000원에살수있는것을1300원에사야돼.그러니까보조금이50%를받아도효용성이많이떨어지는거예요.

무슨그런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그것을금액을기준으로잡으면시설기준에만맞으면지원하는쪽으로해서%가정확히갈수있도록,그러면그분들이50%든지60%지원받는금액이명확성이맞아떨어진다이거죠.그런방안을좀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도빠져나갈방법또건의등다양한방법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나마6대4를5대5로가면서우리가입찰을보지않고,입찰을보게되면또들어간돈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그래서입찰을보지않고6대4를5대5로해소하는게훨씬농가들한테이익이기때문에그런방법을좀취하고있고요. 어쨌든지도사업분야에이런부분은또예외사업도좀적용되는분야도있고그래서어쨌든저희는농가들한테최소한10원이라도도움이가는쪽으로해드리려고안간힘을쓰고있습니다.

그부분이생각보다비용들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그래서좀줄여줄수있는방안,기왕혜택을주자고들면업체가이득을볼게아니고농업인들이이득을봐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상황을좀연구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강화에순무가봄,가을에나오잖아요.그런데사실은가을것은나름대로괜찮은데봄에나오는것이조금떨어져요.이런부분에서질이떨어지지않게하는기술을좀연구할수있는방안이없나요?

지금저희가농업연구담당관실에서연구사한분이그것을집중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연구사업자체가그냥1,2년에딱떨어지는부분이아니라서좀송구하지만그런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저는잘알지는못하지만그래도옛날조선순무라해서그런부분들은생각보다덜무르고이런부분들이나오는데그런데대해서연구를좀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기회가되신다고그러면저희가지금연구사업하는것은결과보고서가나오면공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잘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소장님안녕하십니까?사실농업기술센터예산서보면몇가지키워드가좀있는거같아요.보면점점항상들리는게첨단,청년,신규,고소득,미래,현대화이런식의키워드들을농업기술센터예산서에서항상바라볼수가있는데요.예산서에대한부분을그냥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저희제개인적인생각일수있지만저희농업이지금점점젊어지고있고점점현대화시키려고하고점점고소득을요구이런방향으로계속정책추진이이뤄진다고봐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건다공감하시겠지만신규농업인이과연49세이하혹은39세이하청년이몇명이나있을것이며그리고또강화군농업인의평균연령이과연몇명이나젊은층이있을것인지도의문이라고봅니다.또한청년농업인의인구도기존의부모님대를이어서하는친구들이아닌이상은몇명이나과연젊은친구들이농업에종사하게됐는지도의문이라봐요.그래서제가그냥딱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신규사업도로컬팜빌리지도결국은49세이하부터얘기나오고청년부터얘기가나오는데고령농업인의활성화혹은퇴직자농업인활성화에대한저희농업기술센터에의지가좀들어가야된다.그래서고령농업인농업소득향상을위한연구용역이라든지아니면퇴직인구유입에의한농업활성화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도소장님께서좀한번쯤은생각해주시고이분들이결국은앞으로도한10년이상은고령농업인들이다강화군농업소득의대부분을좌지우지하실것이기때문에이분들이농업으로일흔여든이되셔서도고소득을올릴수있는방안들을저희는만들어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지금당장저희가뭐개선할수있는건아니지만좀여기계신분들이한번쯤은마음속에좀갖고계셨다가언젠가는추진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것은저희가신청을받아서저희가첨단농업하우스사업,연동하우스사업,일반하우스사업같이묶여있습니다.그래서신청을받아서한쪽으로완전히치우치지않는경우에한해서는거의다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서부농업기술센터짓는다고하는데국비를농기계은행을짓는다고하면안준다고해서이름을살짝변경해서국비를받은것입니다. 그런데거기농계은행하고윗층에교육장하고거기로컬팜빌리지가같이들어갈것이기때문에교육장구성하고농기계은행구성하고병행해서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