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새주소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4억6350만원 대비 16억4650만원이 증가한 61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900만원, 행정재산사용부담금 1800만원, 공공예금등이자수입 2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2천만원, 계약위약금 300만원, 간석1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등 그 외 수입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금으로 시유 및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무공해차보급사업 정부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0억이 증가한 47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8억6909만원 대비 33억5189만원 감액된 55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적격심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655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추진을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2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는 공유재산관리경비 4630만원, 불용물품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복사기임차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30만원,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용차 운영을 위한 차량선박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구입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및 전자태그리더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억6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사 등 유지관리대행사업비로 1억4926만원, 간석1동 복합청사건립비 25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4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만수5동 복합청사신축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 1억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2023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휴자금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운용하면서 기존에 일반 그냥 보통예금이라고 하죠,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 부분을 이자수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정기예금은 600억, 600억 정도 정기예금을 들었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쪽으로 이렇게 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도 이제 조금이라도 정기예금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 자체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3개월 단위 뭐 4개월 단위 이렇게 뭐 100억씩이라도 유휴자금을 최대한 정기예금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수입 자체가 지금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기존에 정기예금 자체 이율 자체가 뭐 2%대에서 현재 금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4%대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있던 유휴자금들을 최대한 정기예금쪽으로 전환, 정기예금과 기타 MMDA라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사항별설명서 134쪽에 보면 입찰공고료가 이게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던 사항이었던가요, 과장님?

입찰공고료가 추경에 입찰, 항상 이게 본예산에 입찰공고료는 들어가구요, 추경에는 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이 0원으로 돼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

결산위원 일비도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항은 매년마다 책정돼있던,

아 결산위원, 네, 매년 들어가는데 그, 일비라고 하는 게 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어서 기존에 감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년예산에도 포함이 돼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15억8039만원 감액된 1594억8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지방세 129억8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0억5350만원, 조정교부금 1억73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고금리 유지 등으로 저당권 설정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억4300만원을 감액한 13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불안요인이 있으나 인건비 상승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사업자의 증가가 소폭 예상되어 전년대비 1억8200만원을 증액한 16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현실화율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등이 하락하여 전년대비 130억원을 감액한 10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액 추계 반영결과 전년대비 3억5274만원을 증액한 9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감내용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세수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5350만원을 증액한 148억535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금고출연협력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대비 2억7335만원을 증액한 23억9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97만원 증액된 8억4912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7억751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에서는 지방세고지서유인출력 등의 사무관리비와 고지서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1983만원을 증액한 6억7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홍보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지방세홍보물제작 및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예산입니다.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전산소모품비 및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437만원을 증액한 1억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예산입니다. 조사자 인건비와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예산안 392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등 전년대비 1785만원을 감액한 3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 6 명)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민원여권담당 박희영 새주소담당 박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