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사업추진되기 전에 조례가 발의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울산시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기의원님께서 우리 남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 과장님께서도 맨발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더 많은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의원님,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저희 지역구 산에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황토맨발길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세족장과 벤치와 어두울 때 보안등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이상만 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이제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세족장 부분은 내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다른 맨발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상만 과장님께서는 일의 경중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맨발길이 만들어질 만한 곳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맨발길이 위원님들 관심처럼 시민들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집 가까운 곳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찾고 만약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추가로 조성해서 어쨌든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건 4조에 2항3호에 보면 맨발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수립을 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맨발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을 여기 넣어놓은 겁니까?

맨발걷기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미끄럼입니다, 미끄러짐. 기존에는 주민들이 산이 미끄럽다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달라거나 데크를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야자매트를 걷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 때문에 하는 행정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조금 보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맨발 걷는 과정에서 다친다거나 상해를 입는다거나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주체가 남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보험이나 이런 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태화강 황토맨발길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체크했던 부분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끄럼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치면 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처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만이 나중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맨발걷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손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를 해놓은 겁니까? 치료비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에 가다가 맨홀뚜껑이 열려서 다치거나 할 때 그런 치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을 거고요. 나머지 다침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토맨발길에서 예견되는 위험은 미끄러지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가장 큰 게 젊은 분들은 미끄러져도 조금 회피할 수 있는데 어머니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걸으시거든요. 소문에 또 비가 오거나 미끄러울 때 걸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뭔가 있답니다. 그게 최고로 좋아지는 시기다 해서 걷습니다. 걸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막고 그분들은 걷고 이렇거든요.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미끄러진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막았거든요.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황토 문제입니다. 산에서 파오는 황토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혹시 그 안에 깨진 병들이 섞여있으면 어쩌나 해서 우리가 황토 깔 때 아주 세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찰흙 같아서 비나 수분이 들어가면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혹시나 그런 사고가 있을까 봐 좀 두렵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조금 연세되신 분들은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뼈라든지 이런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게 단순하게 치료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발생된다든지 하게 되면 손해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그 금액도 치료비에 국한돼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산‧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서 부의장님 그리고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효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번 조례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먼젓번에 제가 토론회를 거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1회용품 관련해서 이번에 울산시에서도 남구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각 부서마다 그리고 우리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기관들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고 또 4월에 선거도 끼어있어요. 선거철 되면 공무원들이 다들 파견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준비기간을 좀 두고,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각 기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두자고 해서 시행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에서 제6조를 보시면「구청장은 1회용품이 사용 제공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라는데 우리가 보통 선암호수공원이나 삼산배수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1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1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과연 무엇으로 할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다회용기를 쓰자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 고래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70% 이상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하자 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하는 첫 단계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사나 이런 때 1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자고 조례에 명시를 해놨고요. 고래축제나 이런 일반적인 축제들에서는 우리가 1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회용기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행이 될 거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시가 굉장히 잘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립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마 각 부서에서 그 수립계획을 세워서 각 과별로, 단체별로 전반적으로 공문이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필두로 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환경과가 주축이 되어서 각 과별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발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배달 문화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점 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지도 되고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혹시 협의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위생과라든가…….

행사 관련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고래축제 때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그 성과가 좋아서 저희도 금방 부의장님 말씀처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 배달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남이라든가 서초, 관악, 광진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하면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자치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구도 배달앱이나 이런 거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역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위생과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1회용품 사용량이 1년에 300억 개 이렇게 된다 해서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11월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1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걸로 많이 바꾸고 했는데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철회하고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부정책하고 대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지난 11월에 강화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분들을 일부 철회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철회했다기보다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걸 규제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종이컵이라든지 조그마한 편의점이나 이런 판매소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쓰레기봉투로 대체한다든지 대체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발적인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이게 계도기간이 지나고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러면 과태료가 또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300만 원인가 굉장히 많은 과태료던데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가 발의된 만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표준적인 내용은 다 반영이 된 걸로 봐지고요.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추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담고 있어서 실질적인 조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서 시행한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1회용품 줄이기가 사실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도 순환컵이라고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예전에 ‘도돌이컵’이라고 시행을 하다가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보완해서 순환컵 서비스라고 울산 유니스트 주관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건 카페를 대상으로 순환컵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나 잘되어 있는 데가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곳에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씻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추진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회용기를 도입하게 되면 일단 세척하는 전문업소가 같이 따라가져야 됩니다. 이걸 개개인의 업소에서나 도입하는 업종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세척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자치단체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방을 해서라도 기존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형식에 그치는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아직 수립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들자면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세척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척 부분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지역자활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겸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잘돼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가 절차를 밟을 때, 수립계획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청취해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담배꽁초가 우수관도 막고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어쨌든 김장호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재떨이 설치 권고, 재떨이 자율설치 및 관리 이래놨는데 자율설치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떨이를 현재 일부 설치한 음식점도 있고요. 설치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 권고를 하게 되면, 인허가신고를 낸다든지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1층에 음식점이 있거나 음식점이 밀집된 데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권고하면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통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거의 다 철수를 하고 없애버렸는데 아까 재떨이가 일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다 하셨는데 효과가 있던가요?

이번에 조례 취지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재떨이 설치가 안 되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우수받이에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떨이 설치한 데에 담배꽁초를 모아준다면 그 수거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이용할 겁니다.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면 담배꽁초가 지금 투기되는 것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하신다는 그런 거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홍보도 다양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동사무소나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업소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하거나 업소별 하나가 안 되면 2개 업소에 1개를 설치해서 공동관리를 하거나 적정한 장소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업소도 중요하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재떨이 설치해 놓은데 제대로 잘 버려야 되고, 설치가 되게 된다면 업소에 어차피 방문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떨이 있다고 홍보도 잘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 흡연자를 위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옹호론자를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는 금연을 사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남구 대부분의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배석공무원이 위생과장님 외에 보건소장님도 오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금연거리하고 금연구역하고의 관계를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담배를 핀다는 것을 전제로 담배재떨이를 비치한다는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 외부에 옥외죠. 실내는 무조건 금연이니까 옥외에 비치되는 형태의 고정식재떨이보다는 개인휴대용재떨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연거리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의 취지에서 행정적으로 절충되는 부분이 휴대용재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휴대용재떨이 들고 있는 사람도 봤는데 비치하는 고정식재떨이보다는 휴대용재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받이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천천에 청소를 가보면 가장 많은 것이 담배꽁초와 물티슈입니다. 실제로 담배꽁초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해양 쪽으로 흘러나가면 정말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관상도 그렇고 우수받이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휴대용재떨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휴대용재떨이 대안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김장호 위원장님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 방지지만 실제로는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와 관계기관끼리 다 협조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게 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이 조례 때문에 저한테 정말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복건위 조례냐고. 우리가 금연아파트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흡연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음식점에 우리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재떨이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느냐, 일단 흡연자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받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수받이 막히는 거는 식당들 앞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아요. 저희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청소를 하다 보면 담배를 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고정된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딱 피는 장소가 있어요. 바깥에 큰 대로변에도 화단에 보면 담배꽁초가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담배를 거리마다 지나다니면서 피시는 분들이 없어요. 눈치들을 보면서 피거든요. 아이들도 다니고 비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나, 개인적으로 비흡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 해준다기보다 권고사항으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계비용은 없습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부분은 실제 홍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떨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 주변으로 가래라든지 침 같은 게 많이 뱉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 아침에 청소할 때마다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계도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할 때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용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6억 8,144만 원 대비 11억 2,714만 원이 증액된 208억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9,900만 원, 장생포 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 5억 원, 달동 하나공원 시설개선 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국비 1억 6,764만 원, 시비 1억 1,176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6억 8,008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확정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51억 1,630만 원에서 6,934만 원 감액된 550억 4,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6억 8,008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1억 9,110만 원 대비 4억 918만 원이 증액된 26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9,9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0억 7,693만 원 대비 12억 7,504만 원이 증액된 173억 5,1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달동 하나공원 시설개선사업 4억 2,000만 원, 세관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억 원, 장생포근린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41억 886만 원 대비 23억 9,039만 원이 감액된 317억 1,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억 7,94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12억 8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7억 5,477만 원 대비 6억 6,780만 원이 증액된 24억 2,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왕리단길 조성사업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210만 원 대비 4,691만 원이 감액된 18억 6,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879만 원,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리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6억 8,008만 원 대비 5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65억 8,000만 원, 삼산배수장 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예비비 6억 1,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78억 3,000만 원,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50억 6,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8,499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6,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용학 과장님, 계장님, 3차 추경 편성하시고 마무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큰돈이 감액도 되고 편성도 되고 했는데 올 한 해 3차 추경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울산 남구 교통행정 정책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서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민원에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이해를 널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큰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질의라기보다는 이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의원님들 정말 구석구석 자질구레한 민원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장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비오는 날 우산 없이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시는 계장님들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비옷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꽃의 정원으로 가꿔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라스정원이나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거 용역 올라왔길래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용역만 하지 어디다 한다고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죠?

계획된 장소는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피크닉장 거기에 구유지가 있어서 피크닉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야산이 조금 있거든요. 6,500㎡ 정도가 있어서 그 땅을 하면 20년 이상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남구민들한테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선암호수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친환경캠핑장이 조성되고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했듯이 옥동에 문수힐링파크장 거기도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개인적인 마음은 거기도 시내에 계신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시사철, 일정한 계절만 와서 고기 구워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작지만 그런 장소에도 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젓번 고래마을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데크만 설치를 해주면 텐트 본인들이 다 들고 와서 설치한다. 여기 남구청에서는 안 해줘도 된다.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해주고, 설거지할 수 있고 여름에는 샤워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 다들 원하길래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관리과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올 한 해 민원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김수현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주민들을 대신해서 올 한 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본 위원은 여기 3회 추경 관련해서가 아니고 아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쓰레기차 차고지가 우리 남구는 어디예요?

지금 상개동에 자원순환센터 그 부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천오거리 있는 쪽에 신화마을 쪽 도로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지나서 그쪽에 차고지처럼 주차하는 차들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저희 차량은 아닌데 혹시 대행업체에서 그쪽에 주차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남구뿐만 아니고 중구 쓰레기차들도 주차를 해서 겨울에는 그래도 날이 추워서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에는 정말 미치겠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왜 쓰레기차들이 차고지처럼 여기에 그렇게 주차를 해놓는지 모르겠다. 남구뿐만 아니고 중구차도 거기 댄대요. 여름에는 거기 모기도 끓고 파리도 끓고 그런데다가 그 주변으로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인근에 가게 하시는 주민들이 그것 좀 해결해 달라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거기 말고 주차 차고지에 대시라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차 있지 않습니까? 인분 나르는 위생차.

분뇨수거.

예, 분뇨수거. 우리가 여천배수장에 여천천을 의원들끼리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몇 번을 갔는데 항상 분뇨수거차 한두 대가 꼭 거기 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댈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불법투기로도 볼 수는 있는데 투기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전단지 자체에 광고대상만 나올 뿐이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하고, 누가 그걸 뿌렸는지 원인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도로 또는 주차된 차량에 그게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마땅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정을 못해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을 뿐인데 저희들 정책협업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정책협업회의 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생과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이연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푸닥거리할 거 다지나갈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들 3회 추경에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작업 관련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도 많이 표명한 부분이고 조형물이 다른 곳이 잘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말이 없었을 건데 우리 위생과에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다른 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과나 소상공인과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형물이 종하거리에도 보면 시청 쪽에서 들어갈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진 주셨듯이 조형간판디자인 이렇게 말뚝처럼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종하거리 이거는 정말 표시도 안 나요. 제가 들어가다 보면 표시도 안 나는데, 왕리단길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교부금 받은 거라서 그 금액 갖고는 이런 저런 사유로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을 거라 보고요. 이왕 시작하시는 거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잘했다. 정말 잘한 사업이다. 앞으로 조형물 설치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은 다 실패했더라도 왕리단길 조형물 관련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포토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 왕리단길 조성되고 조형물 설치되고 하면 그 거리에 준하는 작은 축제 같은 것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을 하고 나서 조성길 준공식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같이 그런 부분도 연결돼서 입소문이 나서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왕리단길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거는 한번 해보셨죠?

예.

거기 찬성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때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구역에 있는 상가가 290 몇 개소 됩니다. 1/3 해서 100개소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서남북로 전부 다 돌면서 했는데 ‘상징물 솔직히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었고 12%만 반대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상징물 설치하면 왕리단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쭤보니까 대부분 다 찬성이 많으셨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산 관계가 언론에도 나오고 예산이 좀 부풀려져 있다는 말이 있어서 ‘설치사업비 13억이 투자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을 때는 37% 정도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 얘기가 일단 주차와 도로환경개선이 더 우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또 3차 추경에 해서 이후에 이월을 시키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실제 내년에, 지금 설문조사도 전체를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1/3…….

주변에도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남구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도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조형물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철거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와와삼거리 같은 경우에 조형물 3억인가 해서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지금 그 주변으로 공사한다고 다 뒤집어놓고 그 조형물만 그냥 이렇게 서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떨어져서 수리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다른 조형물과 다르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은 제가 듣고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조형물 자체는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에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토지정보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추경도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도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질문 없습니다.

지금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시비가 6억이고 구비가 7억으로 해서 13억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생과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설문조사 결과내용이 13억을 투입해서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13억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은 다음 이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3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의원으로서 볼 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비 7억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이번 설문조사는 일부만 설문조사한 것이고 추가로 더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남구 구민들에게도 13억을 투입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 7억은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금택위원님 말씀에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비가 13억이라는 투자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35%가 나왔고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37%, 2%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다고 표현을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곡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금택위원님 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지역에 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끌어들이는 측면도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비에 대해서는 반 정도의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나머지 상징물이 필요하다든가 왕리단길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치사업이 3차 추경에서부터 준비되어서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님 방금 발언한 부분에서 위원님 개인의견은 의견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토론의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토론을 하겠는데 토론이 아니라 예산심의에 의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본인 개인의견을 좀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여기 회의에 적절한 것 같고요. 만약 위원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로 방금 이야기한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것은 전체 업소가 290 몇 개입니까? 제가 정확한 업소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 업소에서 그 인근방향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만 보더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90%하고 10%를 압도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건 데는 그 설문조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13억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문조사 나온 걸 볼 때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남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97개 내부에 있는 가게 중에서 100가구를 선별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2% 차이 나는 부분을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더 이상 임금택위원님의 말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게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