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07쪽 상단에 보시면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 홍보, 그리고 그 밑에 빵의 도시 대표 캐릭터 개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캐릭터 개발비치고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 이제 천안 빵의 도시 대표 캐릭터를 1,5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캐릭터와 상징물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천안시에서 그동안 개발해서 활용했었던 캐릭터가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캐릭터도 잘 활용을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 용역비가 1,500이면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런 수준의 캐릭터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천안에 대학교 많으니까 디자인대학도 있고 미술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1,500만 원을 상금으로 돌려서 공모를 하면 여러 관심 있는 예비디자이너들이 좀 응모를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예를 들면 천안시 캐릭터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다면 개발되는 캐릭터들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캐릭터는 우리 천안시 이미지와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돈을 들여서 캐릭터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쓰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일관성도 없고, 또 몇 년 못 쓰고 사장되고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빵의 도시 천안이 신규 시책사업이고 해서 대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빵의 도시 상징성을 담아서 캐릭터를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1차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린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빵사업하면서 천안 빵소 현판도 사실 공모사업을 해서 현판이 잘 나와서 지금 부착해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공모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온라인 홍보비만 해도 2,000인데 여기서 만약에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그게 좋든 싫든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500만 원짜리 수준의 캐릭터가 개발됐을 때, 물론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개발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 저희가 이거를 빵의 도시로 인해서 써먹을 텐데요. 그럼 그 캐릭터들이 우리 천안시의 얼굴이 될 텐데 그것을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 빵의 도시 로고디자인이라도 하나 똑똑하게 해서 그런 거를 좀 써먹든지 또 기존에 있던 뭐 호두과장? 그런 또 캐릭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반드시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고려를 하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빵의 도시 대표 캐릭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글쎄 1,500은 너무 작아요, 진짜 디자인비로는. 그럼 과장님, 이거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그 밑에 호도과자 품질인증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안시 호도과자 62개소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지역의 호두과자들이 지금 전국 어디를 가면 휴게소마다 무분별하게 천안지역에서 제조하지 않았는데도 천안호두과자인 것처럼 해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 호두과자와 구분되게 천안 생산 호두과자 보호 차원에서 이 품질인증제를 지난 8월에 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 각각의 호두과자 브랜드가 달라도 시에서 인증하는 마크는 똑같게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흥타령쌀 포장을 보면 천안시장 품질인증해서 브랜드 마크하고 그렇게 표시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호두과자도 그렇게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403쪽에 천안 맛집 관련돼서 맛집 음식 맛 평가비용이 68개소 8명 1만 5,000원, 그다음에 맛집 심사 수당이 따로 있어요, 20번. 이게 어떤 거예요? 1만 5,000원 맛집 심사 수당이 따로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 맛집 평가비용은 저희 맛집 심사위원들이 저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빼고 8분이 신청 들어온 업소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맛보고 하는 비용입니다. 음식 대금입니다. 평가위원들이 드셔봐야 이 집의 맛의 수준도 알고 또 얼마나 위생상태 깔끔하게 만들었는지 서비스는 어떤지 현지에 가서 식당을 직접 평가하는 비용이고요. 심사 수당은 또 음식대금 외에 이분들이 현업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하루를 할애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수당을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위에는 8명이고 밑에는 7명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평가비용에는 시의원님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도 같이 평가에는 참여하시고 수당에는 드릴 수가 없어서 7명으로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평가는 몇 년마다 해요, 맛집 평가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맛집 평가는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년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데 20회면 신규 맛집을 발굴하려고 20군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5군데를 4번씩 가시는 건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하루에 한…. 이 음식점을 하루에 맛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방문하기가 어려우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A팀, B팀 조를 짜서 순회를 하시는 겁니다. 한 날짜로는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조별로.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철마다 음식이 다 틀리잖아, 맛이. 비슷비슷하지 않잖아요, 반찬도 틀릴 테고. 그럼 20회 정도 하면 몇 개 업소 정도 하는 거예요? 20개 업소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맛집 선정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20회라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야해서 했지만 A조가 20군데 가면 B조가 20군데 가고 이렇게 나누어서도 하고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맛집 평가 심사위원들이 10명이 같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A조, B조 나눠서 5명씩 가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대상업소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 대상업소가 신청…. 대상업소가 적을 때는 A조가 갔던데 B조도 같이 가서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신청업소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맛집이 몇 군데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6개소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66개소 2년마다 한 번이면 그럼 기존에 맛집으로 선정된 데는 평가 안 하고 그냥 연장도 해주시고 이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재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투입돼서 하고 있고요. 신규심사, 재심사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기존에 66개에 신규 맛집 20개만 해도 86개인데 20번 가잖아요, 그죠? 심사하러 20번 가면 60군데는 안 가보고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성기
강성기위원
안 가보고 그냥 선정해 주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심사 기준이 따로 있고 신규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가볼 수는 없어서 신규는 의무적으로 가셔야 하고 재심사는 예를 들어서 뭐 메뉴가 좀 바뀌었다든가 이런 데 저희가 선별을 해서 또 선정위원회 때 안내 드려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년에 신규…. 2년에 한 번씩이라는데 2년에 신규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요? 기존 66개에서 교체된 비율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교체되는 비율을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30군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가 들어오면 그쪽 평가를 다 해야 되니까요. 또 음식점이 제일 영업자가 바뀌고 변동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기존 업소도 폐업을 한다든지 지위승계돼서 주인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또 탈락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몇 개인지 왜 몰라요?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기존에 66개 중에서 40개 남고 26군데가 마침 취소되고 다시 신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정확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정확히 10개다, 20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60개가 넘는데 심사를 한다면서 20번 나가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맛도 안 보고 그냥 기존에 있던 데는 거기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재심사는 거의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고요. 이미 맛 평가가 이루어지고 변동이 없는 데는 또 나가서 음식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재심사 같은 경우에 메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없는 재심사는 동남·서북 공무원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뭘로? 밥값을 어떻게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모범업소도 재지정할 때 평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공무원들은 평가위원이 아니어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하는 거하고 이건 맛집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도 10분 뽑아놓으신 거잖아. 근데 무슨 공무원들이 맛 평가를 해서 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재지정은. 재지정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만약에 메뉴에 변경이 있다 그러면 신규업소 심사를 할 때 포함해서 선정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는 업소가 2∼30개 된다면서요, 66개 중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규를 포함해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신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30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업소는 모두 선정위원들이 나가보십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2∼30개 업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20번 맛 평가를 20번 하신다고 해놨잖아요, 여기요. 그럼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도 다 맛 평가를 안 한 거잖아. 20개만 딱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20개가 넘는다고 그러면 맛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맛집 선정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1일 방문하는 음식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2∼3개 업소를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짜드립니다. 맛 평가 안 하고 맛집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9만 원씩 해서 7명 20회 1,260인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일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짜드립니다, 일정을. 하루에 한 세 군데 정도 방문하시도록.
성기
강성기위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가서 맛을 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정식 식사를 하신다기보다 음식값은 지불하고 맛만 보시는 정도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이분들이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점심부터 한 3시간, 4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는 근거리로 해서 일정을 짜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천안시에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매장들 그 많은 매장들 중에서 맛집을 선정하는데 맛만 있겠습니까? 위생상태, 가게 청결상태 주차장 상태 이런 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맛이 있으면 맛집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것도 보고 있네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무슨 뭐 음식을 시켜놓고 맛만 보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맛 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저희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건 선정위원회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맛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맛뿐이 아니라 그 주차장, 청결상태, 주방 상태, 뭐 서비스 상태 이런 거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종합평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그거를 하루에 서너 개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렁설렁하신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업체를 가더라도, 그죠? 손님들이 뭐 얼마나 찾는지 주방 들어가서 위생은 어떤지 냉장고도 열어보셔야 될 거고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종업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장 상태라든지 청결상태 이런 걸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일정을 짜서 서너 군데 가서 그냥 맛만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맛집 선정이 되겠냐 이거죠. 맛에 대해서만 문의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종합평가하실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을 좀 따로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추가로 해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404페이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한상차림 레시피 실용화 보급 및 시식회가 있고 그 밑에 보급업소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기 업소가 정해진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용역 최종결과가 11월에 종료가 됐거든요. 한국궁중문화연구원에서 세 가지 상차림을 개발해주셨는데요. 업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 예산으로 인해서 희망업소 신청을 받을 거고요. 희망업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레시피 교육을 3차에 걸쳐서 해서 이 음식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몇 개 업소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지금 한 20개 업소 정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0개 업소에서 같은 메뉴를 같이 같은 가격에 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상차림이 3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20개 업소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6개 업소가 같은 메뉴를 파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천안 식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실 분도 있고 저희가 모집은 그렇게 하지만 그 업체가 반드시 6개씩 나눠서 그 음식을 판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음식전문특화거리를 조성하시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음식을 뭐 그렇게 하는 데 많잖아요, 그죠? 담양 떡갈비골목이라든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떡볶이타운도 있고.
성기
강성기위원
광주 오리탕 전문점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특화 거리가 아닌 다음에 이거 레시피를 일반 식당에 보급을 해서 그게 한 업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업소 중에서 고른다고 그러시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소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우리 집만이 갖고 있는 무슨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20개 업소는 아닌 것 같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한상차림은 유량동도 물론 희망업소가 지금 최종용역보고회 때 유량동 상인회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그쪽도 관심이 있지만 시내에 한정식 하시는 음식점 대상으로도 저희가 추가로 모집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했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은 사업인데 여러 개 같이 하신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404쪽에 맨 위에 상단 보면 먹을거리장터 운영하고 그 밑에 K푸드 운영 관련돼서 두 가지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주신 보충자료 봤더니 흥타령춤축제 먹을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루프트러스트해가지고 1,500만 원 2식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K-컬처 박람회 K푸드존 운영은 트러스트 설치해서 6,000만 원 1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루프트러스트하고 그냥 트러스트하고 다른 거예요, 구조물 자체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루프트러스 맞습니다. 루프트러스고요. 여기에는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뭐 똑같은 형태인데 아니면 명칭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설치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설명자료를 위원님 보신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네. 주셨던 거는 금액만 표시돼 있고 명칭상 사업내역서에는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조 형태로 쓰셔서 사업내역서를 만드신 건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먹을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 안에 이제 구조물로, 트러스트가 구조물이잖아요. 그걸 근데 앞에 루프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명기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먹을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역의 여론이 푸드트럭이 전국에서 이동하면서 하시는 영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재단에서는 내년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맨땅구장에 급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업체가 들어오게 하면 어떠냐, 다른 데 푸드트럭이 돈 벌어 가게 하는 것보다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거는 담당팀에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고 협의 중이라 맨땅구장에 급배수시설용으로 4,000만 원 저희가 편성해놓은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근데 거기 안에 4,000만 원 중에 이제 홍보 현수막하고 메뉴 안내 트러스트 설치하고 홍보부스 1,000만 원 이해가 되는데 3,000만 원짜리 루프트러스트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드존 같은 경우는 그냥 트러스트라고 돼 있는데 무슨 시설물에 어떤 차이가 확 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먹을거리장터는 그 설명자료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루프트러스 2동을 설치하고 그 밑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앞에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똑같은 구조물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제가 설명자료에서 그 차이점을 지금 보질 못해서요. 근데 루프트러스는 똑같은 구조물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있는데 그 푸드존 같은 경우는 앞에 루프 단어 생략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비슷한 똑같은 양식의 트러스트 구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해당 팀장님 오셨을 때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게 천안명품한식 한상차림 레시피 실용화 보급 및 시식회 같은 거 해가지고 3,0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음식문화거리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떡볶이 존이든 아까 떡갈비 관련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집적화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들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거꾸로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천안시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토리텔링 하나 딱 믿고 가는 거예요. 유량동이나 목적 하나 놓고 이걸 뒤에 거꾸로 맞추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더 커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음식문화거리면 이분들이 군집도 되고 자연스럽게 레시피에 대해서 활용도를 더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레시피를 만들었으니 이거 “따라와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진행하는 데도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점을 바꿔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또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음식문화거리 상인회하고도 대화를 할 때 그쪽에 정말로 K-푸드다운 거, 이를테면 무거운 음식 말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게 오히려 이쪽에서 먹힐 수 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런 쪽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 교환도 있었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K-푸드라고 할 만한 거 노르웨이의 미스터리라면 창시자가 노르웨이 라면시장의 95%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미스터리가 천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저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분 가족들하고도 직원들이 연결해서 그쪽으로도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한번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그런 다양한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7쪽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지난번에도 저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그냥 무분별하게 마크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번 기회에 인증제도하면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호두과자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할 거고요. 흥타령쌀 천안시장 품질인증처럼 확실하게 천안 호두과자에 그런 표시를 두어서 전국 호도과자의 구분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인증마크만 부여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참여업소가 아까 62개소라고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 인증 1호점, 2호점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다른 데 보면 세종시는 농원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복숭아가 유명하다 보니까 농원마다 시에서 품질인증 비슷하게 해서 1호, 2호 이렇게 표시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길에서 판매대마다 번호를 부여했는데 저희는 일단 브랜드로고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수정해서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두과자 상품 안에 일단은 천안시가 품질인증한, 천안시에서 우수하게 제조한 호두과자라는 홍보물까지 올해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올해는.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추후 구상하고 계신 거 또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거라고 하신다는 건 향후 어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최대한 해보고 저희가 간담회가 1월 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 좀 더 들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409쪽 맨 하단에 천안쌀 구입해가지고 천안의 아침밥, 원래 천안의 아침밥 있는데 이거 농식품부가 얘기했던 그 천안의 아침밥 지역에 4개 학교 한기대, 상명대, 남서울대, 단국대에 추가로 1,000원씩 더 준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다만 그 예산은 저희 흥타령쌀 사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대학생들 천안의 아침밥 때문에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역쌀도 소비 촉진 더 하려고 거기다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시행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23개년도에 포함 안 된 학교가 또 있잖아요. 공주도 제가 학교에 가보면 급식하고 있는 것 같고 백석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또 선문대 일부 학교나 호서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더 지원이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홍보가 목적이라면 그쪽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건 대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대학에서 희망을 안 했거나 또 국공립대학은 제외사항입니다. 또 기숙사 식당도 제외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희망….
종갑
박종갑위원
국공립대학은 1개 빼고는 나머지는 사립대학들이니까 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4개 학교들은 농식품부에 선정도 됐고 이번에 또 신청도 한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이거와 별건으로 하지는 않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407쪽이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좀 하겠는데 빵의도시 대표캐릭터 개발 1,5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천안을 대표하는 지금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천안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뭐 지금 호두과장이 있고, 또 천안프렌즈, 농산물을….
병하
이병하위원
네. 천안프렌즈가 호두과장, 수신 멜론 멜과장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5개? 그리고 천안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또 나랑이라고 해서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나랑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천안을 대표하는 빵의 축제 그거를 대표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또 캐릭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천안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빵에 브랜드를 입혀서 하는 게 더욱 현명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어쨌든 천안빵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사업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캐릭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캐릭터 모양을 담은 대표 빵이라든지 굿즈 뭐 컵이라든지 티셔츠 여러 가지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역시 이거 빵하고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보려고 저희가 착안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게 담당 과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안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안이 중요한 거죠. 천안 안에 빵이 있는 거지 천안 위에 빵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역 농수산물 연계행사 운영 작년에는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100 올라갖고 8,1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부담 10%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작년에 누가 이거 행사 진행했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라 제과협회로….
병하
이병하위원
제과협회에서 했었던 거예요? 올해도 그럼 제과협회에 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호응도가 좀 좋았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요. 농산물이 딸기가 가장 많이 출하되는 3월 말쯤에 해서 딸기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딸기를 베이스로 하되 천안 쌀, 밀, 팥 모두 농산물을 풀어서 더 많은 업소가 더 많은 농산물을 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육종영 위원님께서 천안 가루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바로 협회에서 성환에서 올해 시범 재배해서 가루쌀이 생산이 됐더라고요. 제과협회에서 모두 그걸 구입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1월 달에 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3월 지역농산물 연계행사 때 쌀제품도 많이 선보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역농산물 연계행사인데 그 딸기 위주로 해서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안팥, 천안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안의 대표 과일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그러면은 밑에 보면 빵빵데이 운영해서 4억 이렇게 또 일시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빵축제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409쪽이요. 들깨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렇게 3,000만 원 1식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배나 포도에 머무르지 않고 직산지역에서 들깨가 전국에 한 8번째로 수확량이 많다고 하고요. 이게 6차 산업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인데요. 들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가공하고 또 지역에 관광상품화까지 만든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비용을 도비 1,500…. 현재 본예산에는 도비 1,500, 시비 1,500, 자부담 3,000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 추경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409쪽이요. 맨 밑에 천안의 쌀 구입 금액으로 주는 거죠, 이건 그럼? 그 각 학교에.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의 쌀을 구입하면 쌀 사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모 신청한 게 이 5개 대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개 대학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 대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천 원의 밥 국가로서 국가 정부로부터 선정된 그 대학만 신청을 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전부 희망 대학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서 준다는데 쓰라고. 411쪽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 시설 보강하는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7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신관하고 본관 식재료창고 거기 저희가 들어가보면 온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커튼 한 24조 정도 설치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에어커튼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404쪽이요. 이 앞에 우리 과장님 자료 잠깐 보세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이거를 예산을 투입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히스토리월 위치하고 사진 대지를 보면 거의 여기 보시면 공사판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위치 어딘지 정확하게 아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가서 선정했기 때문에. 유량동 태조산 주차장 아시죠? 위에 상단부에 거기를 거쳐야만 짚라인이 있는 데도 올라가고 등산로도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데라서 주차장 위쪽 상단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보면 유량동의 유래 왕건이 왜 유량동…. 왜 유량동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다음 이 안내지도 이게 유량동 음식문화거리 안내표지판이에요.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역시 그 히스토리월 위쪽에 태조산 주차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유량동에서 목천 넘어가는 삼거리 갈림길이 있는데 요양병원이 있는데 저희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GC브레드 입구 쪽에 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봐야 되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젊은 방문객들이 그 앞에 대형카페도 있고 해서 거기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외식업지부에서, 또 상인회에서 그 자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인회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지 실효성을 다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본 위원이 다 가봤어요. 이거를 보려면 차에서 내려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지나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갖고 우리가 천안명품 한식한상차림 레시피 관련해서 총 6,000이에요, 이 예산 세운 게. 그러면 천안 유량동 음식문화 특화거리에다가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줘서 팔게끔 해서 사람들이 K-푸드의 거리로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저도 그거에 강하게 동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줘서 “야, 따라와”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발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거는 하라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어거지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또 지역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으로만 봤을 때 다 요식행위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특사경 수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달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신고가 들어와야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특사경은 이제 각 한 구청, 양구청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16개 과에서 민생 6대 사범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도점검 후에 고발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사해 달라고 서류가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시 불러서 저희가 수사하는 분들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한 달에 요즘은 노점도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데 한 20∼3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한 달에 꾸준히 20∼30건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특사경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게 1인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만 원씩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0만 원? 그래요? 그 뒤에 부분에도 있던데요. 잠시만요. 412페이지에 국내여비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이거는 뭡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이요. 이거는 국내 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1명당 받는 예산이 20만 원 말고도 추가적으로 하면 더 되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정액제로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거는 국내여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세 분이시라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구청까지 하면 특사경이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여기 식품안전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과에는 세 분.
강진
김강진위원
겸직을 하시는 거죠, 본인 업무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정을 받아서 검찰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꺼리세요? 어떠세요? 이 업무 같이 보시는 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쉽지는 않으니까요. 수사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K-푸드존 운영시설비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설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독립기념관에 잔디 위에 저희가 K-푸드존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지원이 안 돼서 시내에서 하시는 업자분을 불러서 별도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휴게센터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휴게센터는 아마….
강진
김강진위원
휴게실 같은 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K-푸드존 운영 6,000만 원 그 안에 루프트러스, 뭐 그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탁자, 의자, 시설물, 몽골텐트까지 다 6,000만 원에 포함이….
강진
김강진위원
6,000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분들은 선풍기 쐬는데 여기 담당자분들은 에어컨 켜놓고 한다고 그런 민원 같은 거 지적사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들어왔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빵빵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도 한번 가봤지만 그 빵집들이 빵빵데이 때문에 특별하게 빵을 만들어서 오는 빵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일반 가게에서도 파는 빵들을 그냥 모아서 파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빵데이 때 신제품을 선보이는 가게들도 있고 기존의 가게 대표빵들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대부분이 그냥 가게에 있는 빵들 갖고 오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게에서도 일반 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대표 빵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청한 업소들은 그래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대표 빵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빵집들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 제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404쪽 한번 볼게요. 그 K-컬처 박람회에 푸드존 관련해서 올해도 보지만 가장 그 위치가 잔디밭에 해다 보니까 그날 또 어찌 또 비가 와서 상당히 불편했죠? 행사 치르기도 어렵고. 내년에도 그 장소에서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컬처팀에 항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기 전부터도 물이 일주일 동안 안 빠지고 그래서 올해는 바꿔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위치를.
육종영위원
먹거리가 위생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진짜 먹기가 불편했어요, 올해도 가서 경험을 했지만. 406쪽 밑에 보면요.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이게 5건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얼마나 내는 거예요, 양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유통 수산물 신당동 같은 데 그런데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이나 중금속, 또 균 비브리오균 여름철에 그런 게 유통되는지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시기를 정해서 균들이 많이 나오는 수산물로 인한 식품사고가 많은 여름철, 가을철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40…. 아니, 5건 4번 하면은 2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요거는 산출기초고요. 저희가 올해도 14건 수거검사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20건도 안 했다는 거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육종영위원
과장님, 요새 알다시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407쪽이요. 중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역농산물 연계행사 운영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어디 거 썼는지 단체 거 썼는지 개인 농가 거 썼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거의 영농조합에서 가져다 씁니다, 연계해서.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빵빵데이 운영도 1억 3,0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섰어요. 1억 3,000을 어디다 쓸 건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12쪽이요.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5,000만 원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급식관리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수에 따라서 예산 규모, 인력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규모나 이런 거 딱 보고 딱 정해져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25쪽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사용허가료가 75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성성호수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사용허가료를 깎아준대요. 할인되는 게 있다는데 천응저수지는 없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천흥지는 없습니다, 그게. 천흥저수지는 성성호수공원은 접시형 저수지고 천흥공원은 계곡형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 수질 개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염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사용료가 10만 원씩 12달 나와 있는데 441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요금이 여기는 3개소가 22만 원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이건 다른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천흥저수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KT하고 체결해서 하는 서비스고요. 나머지 거는 청송사 입구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망 이용료입니다. 망, 저기 비상벨. 위급상황 시….
지원
이지원위원
비상벨 사용료하고 비상벨 요금이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저기 장소가 틀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2.5km 이 부분의 전반을 다 유지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쉼터도 새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도 포함돼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쪽은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밑에 둑방 아래 화장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둑방 쪽에 그렇다면 난간 있죠? 펜스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게 저수지 쪽이 아니라 이쪽 둑방 이렇게 경사로 쪽에 쳐져 있어요. 거기 주민들 말로는 거기에서 5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 난간 쪽으로 미끄러진 사람 못 봤대요. 그게 그러니까 물가 쪽으로 난간이 쳐져 있으면 좋겠는데 이 펜스가 경사로 쪽으로 쳐져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자체 지역 친목회에서 금계국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풀을 깎아야 되는데 그 펜스 때문에 기계 트랙터로 2시간이면 깎을 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송규
박송규산림정책팀장
(마이크꺼짐)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펜스 있는 쪽에 출입문을 별도로 올해…. 저는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올해 그쪽에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여닫이문처럼 해서 드나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드나들 수 있는데요.
송규
박송규산림정책팀장
어느 정도 간격이 두 경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기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드렸어요.
지원
이지원위원
기계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으로 씨를 뿌렸는데 풀을 깎아야 되는데 이게 그 펜스가 몇 년도에 쳐진 거죠?
송규
박송규산림정책팀장
그거 저희가 2020년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인데 그전에는 다 기계로 이렇게 몇 시간이면 풀을 깎을 수 있었대요. 거기 잡초 같은 게 너무 무성해서 해마다 풀을 깎아요, 여기 이제 주민자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이 이걸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풀을 깎을 수 있게끔 그 펜스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점검해가지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세부자료 진행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항상 산불 예방에 힘쓰는 산림휴양과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 체크하듯이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26쪽 호두공원 있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지금 면적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식재하실 거예요, 이거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직 이번에 용역을 줘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용역을 주신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용역비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자료드린 것 같이 1만 평방 정도 되고요. 사실은 2년 동안 25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사실은 아마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26년도까지는….
종갑
박종갑위원
조성된 다음에 이제 그때 맞춰서 식재를 하셔야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호두공원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한번 증식을 해서 그걸 테마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도 그 계획상 대충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나무만 대충 심어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일단 천안 호두를 홍보할 수 있도록 삼거리공원 바로 앞이거든요, 박물관 옆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올 수 있는 관람객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 호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유청신 선생님이 청나라에서 갖고 온 그런 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반영을 해서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성과 그다음에 현재의 트렌드를 같이 가미해서 호두과자도 있으면 호두과자에 대한 것도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개략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부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지금 광풍로 주변에는 가로수 대신 호두나무를 심어서 맞습니다. 약간 상징성을 높이고 있는데 또 삼거리공원이 명품화로 조성될 때 또 지역 특산물인 호두나무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426쪽에 위험목 수목 관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전담으로 많이 하시는데 엊그제도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이제 요새 산단 내에 그런 위험목 수목 관리는 본인들이 이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혹시 뭐 이 업무분장은 나눠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가로수라든가 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공원구역 가로수 주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임야 내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등산로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저기 산림휴양과는 등산로 중심 쪽인 거죠? 그렇게 확인했고요. 428쪽인데요. 임도시설 관련돼서 계속 추진해오고 또 앞으로 추진할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 신청자가 이제 미리 얘기하면 우리 과에서 다른 산림조합이나 이쪽으로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현재 사업은 임가 산주들께서 저희나 산림조합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게 한 필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길고 그렇게 말씀하신 연결도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해갖고 산주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에 따른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까, 혹시? 설치 요구들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보통 문제는 길하고 접한 산주는 길 뚫는 거를 반대를 하고요. 길하고 맹지 상태에 있는 산주들은 뚫어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는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그런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자기 땅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고 맹지 계신 분들은 상당히…. 왜냐면 일단은 산림 경영이 수월해지고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땅값이 지금 상승됩니다, 지가가. 그러다 보니까 맹지인 산주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못 사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하고 붙으신 산주분들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임도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제가 한번 그거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리고 페이지 433쪽인데요. 요새 아주 산불 때문에 고심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천안시에서 한 35명 정도를 사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40명이 계상은 돼 있는데요. 봄에는 35명에서 40명, 가을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32명을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음·면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산불 진압 …(청취불능)…해가지고 다니시는 그분들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분들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분들도 감시원이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읍·면·동에다가 32명 정도 35명을 재배정을 해주는, 35명 재배정해주는 예산이고요. 40명 있는 산불전문진화대는 시에서 직접….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 관리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직접 채용을 해서 산불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안전관리도 시키고 해서 특화된 조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산불 나면 얘기하면 의용소방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의소대들이 출동도 같이 해서 진화를 도와주는데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원으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산불진화차 11대를 가지고 있고 진화장비하고 펌프 등을 이용해서 하여튼 산불에 특화된 진화대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산불을 금년도에 한 12건 정도 꺼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니까 상당히 숙달이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고정 인원이 40명이 계속 저기가 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계절성이라 봄하고 가을 쓰고 여름에는 임도관리원이나 다른 쪽은 바이오매스나 최대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분들이 다른 순환구조로 넘어갔다가 다시 특정 시기에는 또 업무를 보는 거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다시 계속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름에도 한 3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산불 신고가 들어오고 한여름에도 또 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름에도 3명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7쪽인데요. 산불 관련 말씀하셨고 이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25개소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천안시에 산사태 취약지가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험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안전의식을 고취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 125개소는 다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다는 못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추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조금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국토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주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보통 산록부 그러니까 산 하단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해서 시각적으로 홍보라든가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지역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사태 위험 취약지구예요? 많습니까, 그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25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가 있고요. 토석류라고 해서 이렇게 실리는 거 이렇게 해갖고 산사태로 한 거는 40개소 토석류가 85개소로 해서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125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한번 주셔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439쪽입니다. 제가 중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치유의 숲 시설물 기능보강공사 이거 어떤 거예요, 정확히? 439쪽.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지금 향기치유원이라고….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향기치유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테라피 향기를 해갖고….
종갑
박종갑위원
피톤치드 막 해가지고 그런 거하는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런 향기 많이 나는 천리향이라든가 백리향이라든가 그런 그쪽으로 해서 심어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다가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을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가압펌프가 지금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압력이 약해갖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려고 마력수 높이려고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압펌프는 마력수 높이려고 하신다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도사를 고용을 한 게 아니고 수당을 주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고용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도사들이 더 저기돼갖고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자문을 받으려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마지막으로 445쪽인데요. 맨 밑에 보면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신 자료에는 또 명칭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사업내역을 주실 때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게 산림욕장은 원래는 조용한 가운데에서 별도의 큰 시설 없이 유의시설이라는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쉬었다 갈 수 있게 단순하게 놀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트렌드가 반려동물 쪽하고 인간하고 친화적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산림욕장 승인을 받을 때는 그냥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사실은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잔디밭을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준공이 끝난 잔디밭에다가 간단하게 펜스 정도 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법을 보니까 애완동물을 끌고 오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밖에서 도라든가 이쪽에서는 혹시 애완동물이 우선되면 산림욕장이 죽을까 봐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림욕장 조성이고 대외적으로 이제 도나 이쪽 상부에다가는 그냥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 이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자료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죄송하실 건 없는데 이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8쪽에 임도 신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임도 시설이 시에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113km로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근데 임도 진입로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들이 산악바이크 타시는 분들 때문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바이크 출입금지라든 이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걸긴 걸었었거든요. 바이크보다도 산악오토바이가 더 문제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산악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사면을 타고 다녀서 훼손되고 비 오면 거기가 세굴돼서 유실되면 산사태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이제 못 하게 해도 그 사람들이 성남에서 못 하게 하면 수신 가서 하고 수신서 못하게 하면 병천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악코스…. 산악바이크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다른 데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기존에 있는 임도들은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시끄럽다고 그러신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포천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바이크 전용 이런 트랙이나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나머지 있는 임도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등산이나 임업인들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검토 좀 해달라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이게 또 소리 나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위원님 고견 받도록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좀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임도라도 좀 살리자는 얘기예요, 다 버리지 말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6쪽이요. 보면 조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 나왔는데 큰나무조림은 큰나무 어떤 거 심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큰나무 지금 저희가 장기수로 조림하고 있는 건 소나무, 편백나무, 목백합, 낙오송 이 정도로 심고요. 여기서 얘기한 큰나무는 수고가 한 1.5m 정도 내외 되는 거를 신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청취불능)…뿐만 아니고 초기에 옆에 있는 잡초들하고 경쟁해서 유시생장을 그러니까 높게 하기 위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심는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큰 나무를 심는 걸 말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조림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걸 심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역특화조림은 도에서 도 시책으로 밀원수를 대대적으로 식재해서 밀원수 으뜸 충남 조성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하는 특화 사업인데요. 밀원수종으로 해서 헛개나무나 그다음에 백합나무나 옻나무나 하여튼 그런 수종을 심고 있고 금년도에는 북면하고 입장에다가 헛개나무를 한 10ha 정도 조림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게 어제인가 엊그저께 축산과 예산 심사하면서 밀원수를 130호 양봉농가에 6주씩 심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6주 나무를. 그거 실효성이 있겠냐…. 1,5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산림과랑 협업을 좀 잘해서 좀 밀원수를 심을 때 그런 나무를 심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럼 큰 나무도 밀원수 위주로 좀 심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밀원수라고 하면 식물은 크게 은화식물하고 현화식물로 나눠지거든요. 현화식물은 그러니까 꽃을 피고 종자로 번식하는 거는 그 꽃이 피기 때문에 되는데 꽃이 피는 중에서도 이제 식물이라고 해서 소나무라든가 국과식물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들은….
병하
이병하위원
꽃 안 자라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밀원식물이 안 되고요. 일반 활엽수, 그러니까 장미과라든가 이런 거 크로바 다 됩니다. 꽃피는 건 다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저기 은화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양치식물, 선태식물 그러니까는 고사리라든가 이런 거 포자로 번식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는 큰나무 조림할 때 큰나무 소나무 뭐 낙엽송 막 심을 때 꽃 피는 나무 큰 나무도 심으면 되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벚나무도 되고요. 하여튼 그런 거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심으면 어떨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좋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418쪽이요.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이렇게 돼 있어요. 2억 4,000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올해도 했었죠? 올해는 어디다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장소는 별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내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이나 해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차 많이 댕기는 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미세먼지를 공단 주변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한번 걸러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조림입니다. 공익조림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는 뭐 타이어가루 분진가루 많이 일어나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나무가 한 번 걸러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천안시 내 안쪽에다도 조림할 수 있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생활권 주변에도 가능한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험림이라고 해서 보통 살림을 시험림하고 시험림을…. 저희는 그러니까 보존림보다는 시험림이라 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조림하고 육림하고 베서 산업화할 수 있는 위주로 저희들은 하고요. 공원과에서는 이제 생활권 주변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조림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진짜 나무를 심어서 이 효과를 진짜 최대한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어디다 심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어디에다 심을지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선택을 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호두나무가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마 광덕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이제 호두나무도 거기다가 일부러 더 심어주죠, 우리 천안시에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가로수도 공원녹지과…. 옛날에 산림과 있을 때 가로수도 풍세 쪽하고 이쪽으로는 전부 가로수를 호두로 심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하면 호두하면 광덕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그거를 저변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 전반적으로 호두나무 조림을 해서 농가들한테 돈 산림소득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입장하면 옛날에 거봉처럼 호두하면은 광덕 이게 인식이 있잖아요. 또 우리 천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외지에서도, 그다음에 광덕사 앞에 호두나무가 1000년 된 건가요, 그거? 그게 있으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고. 그래서 호두축제도 그 광덕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호두공원을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호두공원은 지금 삼거리공원 옆에 있는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유휴지에다가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다가 굳이 왜 호두공원을 거기다 짓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두를 광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 천안시 전체로 확대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알리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확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천안 포도에 따른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확충이 되면 가공품도 만들고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산업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면 광덕이라는 협소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삼거리공원에다가 위치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한 곳에 집중포화를 해서 특화를 완전히 시켜버릴 것인가, 진짜 거기에. 아니면 이걸 이원화시켜서 좀 널리 대중적으로 알릴 것인가 그거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유지가 옆에 남아서 거기 나대지로 돼 있어서 우리 천안에 호두 유명하니까 거기다 호두공원 지을까라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수목 관리….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디 해주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시에서 시유지 위주로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시유지 그냥 이렇게 잡아넣는 거예요,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시유지에서 만약에 근처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시유지다. 쓰러진다, 쓰러질 위험이 있다. 만약에 이거 안 베면은 사실은 시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문제 그동안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 관내에 있는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산단 같은 데 위험수목도 우리 여기서 해주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만약에 산단인데 거기가 시유지다. 만약에 천안시에서 시유지다 하면 그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리스크가 많습니다. 베다가 시설물을 덮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각서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도 뭐 천안시민들이 쓰는 거니까는 뭐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럼? 근데 이제 괜히 불협화음이 이만큼이라도 날까 봐 조심스럽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한번 가로수 베다가 이렇게 돼서 다 물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인사사고가 안 나길 다행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게.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439쪽이요. 숲속의 집 추가 조성, 한 몇 개 더 짓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계획은 한 10동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천안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시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동 갖고 하면 수익률이 20%,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받은 게, 이용료 받은 게 한 2억 정도 되고 운영유지비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계속. 근데 20%밖에 수익률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모화를 해서 산림청에다 물어보니까 최소 36∼7동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용료가 저희보다 한참 높습니다, 국유림은. 그러니까 최소한 한 50등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50평 짓는데 땅이 없어서 먼저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존경하는 우리 경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단독으로 지으면 못 짓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짓고 연립식으로 해서 3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용역을 아직 안 줘봤는데 모듈러로 해서 조립식으로 레고 블록 끼워맞추는 식으로 해서 3층까지 지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50동 이상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모듈러 형태로 해서 3층짜리로 그 숲속에다 지으면 사람들이 개인의 공간에 힐링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위에서 뛸 수도 있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몇 동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11동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동. 그러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휴양관이 지금 짓고 있고 원래 올 연말까지 하려다가 BF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쪽에도 숙소가 6실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지금 11동 있는 그런 스타일로 10동을 다시 더 짓겠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는 일단은 이제 지역구 도의원님 통해서 막 해서 이제 도비도 따오고 했거든요, 4억은요, 도비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산림훼손이 그렇게 되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공익사업으로 수용 권한이 없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도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현재 여건상 연립으로 짓고 대신에 주변에 치유의숲센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바베큐장도 올해 이번에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를 주셔가지고 거의 완료, 완공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태학산휴양림의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익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천안시가 돈을 벌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공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을 위한. 그래서 수익성 위주로 해서 열림으로 짓는다는 것보다는 그 공간은 협소하더라도 진짜 숲속의 집에 걸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위원님, 10개 관리하는 거하고 50개 관리하는 거하고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수익률 최소한 한 40%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42쪽이요. 특색 있는 월봉산 등산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특색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이쪽 지역은 나사렛대학에서 땅을 사서 MOU를 올 여름에 MOU 체결을 했거든요, 땅 제공해주는 걸로.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되는 등산로에다가 특색 있게 초화류라든가 뭐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서 주제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될지 아마 그 현장 여건이 그 근처에 상수도가 가 있으면 족욕장을 만들어서 황토길이, 요새 트렌드가 황토길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황토끼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거기가 나사렛대학교 부지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임대가 아니고 무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무상 사용하는 거? 무상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특색 있게 뭘 이렇게 만들겠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래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한 위치를 좀 자료를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443쪽이요. 무장애나눔길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5,000, 우리 이거 무장애나눔길 AS기간이 남아 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끝났어요? 언제까지였는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에 끝났다고…. 1차는 작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2차는 올해까지고 내년에는 다 끝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완공…. 준공된 지 몇 년 됐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는 보통 2년이 하자기간이기 때문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하자기간 2년이죠? 이거 언제 됐는데? 작년에 된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에 완료된 게 있고 올해 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4km를 반 나눠가지고 1차, 2차해서 두 번에.
병하
이병하위원
1차, 2차?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용이 5,000 서있어갖고 AS 받으면서 할 거 뭐 하라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발길로 차고 돌로 내려치고 해서 시설물이 많이 망가집니다, 여기가.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민 의식이 그런 분들이 많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여기뿐만 아니고 천홍저수지 다 멀쩡한 벤츠도 돌 갖다가 내려찍어서 깨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이해가 좀 되질 않아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여기도 엊그저께 갔었는데 쇠로 된 걸 갖다가 이 잡고 가는 거를….
병하
이병하위원
만들었을 때 제대로 안 만들어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완공사 3억 또 섰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이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저번에 난간 제가 얘기했었던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안 만들어서 성질나서 그렇게 땡긴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사실 저희가 한 5억 정도 필요한데 사실은 3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억 갖고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난간을 또 설치를 하면 시민들 거기 걸어다니기 힘들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시민들 지장 없게끔 다 설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중복된 거 말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432쪽이요, 하단. 그 헬기 임차료가 없어 3억 2,700인데 해마다 이게보다 확 많이 올랐어요, 1억 3,000이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번에 오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물가 인상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충남에서 권역별로 3개소, 그러니까 천안하고 홍성하고 논산에다 권역별 3대를 배치했는데 산불이 점점 올해 홍성지역에 큰 산불이 나다 보니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헬기 없으면 못 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대를 더 늘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 1대를 더 추가를 한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억 전후로 해서 냈었거든요.
육종영위원
네, 1억 얼마씩 했었는데. 그다음에 439쪽 하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태조산하고 태학산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놀이하고 숲에 대한 그러한 그걸 교육이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교육 대상은 누구예요, 이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유치원.
육종영위원
유치원 어린이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유치원은 치유 프로그램…. 이건 저기 태학산치유센터에서 일반인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교육생들이 많은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에 3,988명이 왔었고요. 금년도 11월까지 4,311명이 왔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종영위원
많이 오네요, 그래도. 444쪽 위에 상단 보호수 입간판 교체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5개소 200만 원 시설에서 하는데 이게 보호수 있으면 그 앞에 간판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하나에 200만 원씩 들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스테인리스로 해도 200만 원 안 들 것 같은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마 지금은 목재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육종영위원
이게 하나 단가가 200만 원씩 들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 정도 갑니다. 조달 올라온 거 찍어서 하거든요, 위원님.
육종영위원
아, 조달로?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446쪽이요. 흑성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을 세운다고 과장님 아까 설명했는데 이제 서북구도 이런 것 한번 같이 이왕 하는 거 할 때 서북구도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태학산 다음에 여기 용연저수지하면 동남구 쪽은 2개소가 되기 때문에 성환, 성거, 입장 쪽에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치가 한 번에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북구 쪽은 한번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육종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이쪽 서북구 지역에 필요 수요가 인구도 이쪽이 훨씬 많은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내년도에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도시공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저희가 업무가 이제 민간공원 업무가 이제 지금 2개소 노태공원하고 일봉공원을 했는데 노태공원이 연말이면 다 끝나서 이제 인수인계가 다 끝나거든요, 각 실과에다가. 공원은 공원녹지과 행정복지센터는 부성2동 이렇게 해서 다 주기 때문에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월봉공원만 남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과장님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도시정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거기는 지방정원으로 해갖고 금년도에 지금 기본하고 타당성 용역해갖고 지금….
육종영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용역이 내년도에 타당성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거 예정지 고시까지 해서 한 3∼4월쯤에.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금년도에 내면 내년도에 도에서 1월 1일자로 행안부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해서 아마 한 3월에서 5월 정도 이때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근데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진행은 아무것도 안 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타당성이 통과돼야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게 수반되는 사업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세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원래 정원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대신 밑그림 정도 그려주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관심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추진 사항 좀 한번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보충자료에 사진넣어주시니까 제일 보기 편했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요. 424페이지 보면 광덕호두축제 지원 있잖아요. 이 축제 가보셨나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가보셨습니까? 대략 몇 분이나 오십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정확한 거는 광덕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위원님. 광덕에서 별도로 아마 추산한 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많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농가는 늘어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농가는….
강진
김강진위원
호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농가는 조림을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호두나무 조림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농가수는 늘어나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축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천안시가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이 호두축제 지원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 정도 있으면은 지역축제로써 이게 이제 천안이 호두 시배지거든요. 그런 거를 알림으로써 천안호두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에 따른 농가 소득 창출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 호두공원 지금 삼룡동 여기가 시유지에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시유지도 있고요. 국유지가 4필지인가 한 1,000평방 정도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공원 짓는 김에 축제도 거기서 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장소가 삼룡동이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거 저희가 하는 거는 축제는 광덕 쪽에서는 시배지기 때문에 그거를 역점 두고 할 거고 아까도 초두에도 설명….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천안 호두를 광덕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천안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산업화를 저희는 이제 농민들한테 임가들한테 이제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원을 만들면 축제도 거기서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환배를 삼룡동에 배공원을 만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확인하신 거니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공사 보면요, 개선 공사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길래 공사비가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많이 들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등산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사람이 다 그 침목이라든가 이런 걸 자재를 다 갖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다 설치하면 100원인데 산을 올라가면 운반거리에 따라서 200원도 될 수가 있고 150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헬기로도 나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인건비가 더 비싸서 그런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기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신규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딸기농업 기술명인 기술보급 아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주신 보충자료 보면 대한민국 최고 딸기 재배 농업기술 명인 노하우 전수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에요, 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산에 있는 분입니다. 거기가 기술명인으로 돼 있는데 소규모 장소에서 배들을 특허를 받은 건데 소규모 장소에서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벤치마킹 갔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 시에 확보해서 저희 딸기 농가들이 요즘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산 쪽에 명인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특허기술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동식 고설베드라고 보통은 고정화돼 있는데 광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쪽으로 밀어서 작업하고 작업도 편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를 1개 더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집적도도 높이면서 광원에 따라서 이동해서 딸기에 대한 저기를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딸기 재배 농가가 다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이게 시설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돼서 기존에 신규 기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냉난방시스템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갖고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름에 육묘기술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하면은 생산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어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냥 기존 관행 대비 20% 이상 증수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64쪽이요. 농촌문화체험 전시공간 옥외 계단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전시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어울림으로다 해서 농촌문화체험협의회 측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울림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울림공간을 어디다 마련을 하신 건데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 본소 내에 예전에 임대사업장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활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어울림으로다가 공사를 해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간 만들었는데 그 계단을 또 다시 설치를 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구조상으로다가 지금 지하 2층으로 다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바깥라인 쪽에 외부 쪽을 통해서 결국은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출입을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는 부분은 법면을 활용을 해서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 관리라든가 또 소통….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마련할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465쪽이요. 여행플랫폼 농촌체험 홍보 콘텐츠 제작 어떤 거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시정홍보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체험농장이 한 40개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한 SNS를 통한 인플루언서라든가 파워블로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할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300만 원씩 4개 소라고 했는데 4개소는 뭐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체험농장을 선정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선정해서 4개소를 운영하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40개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중에 4개 소만 따로 홍보해 주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을….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36개 농가는 홍보 안 해줍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여행플랫폼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정을 엄선을 해서 저희가 4개소를 저희들이 할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있는 농촌체험 관광상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종이면 종류가 4가지라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4개소를 말씀…. 4개소.
병하
이병하위원
4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4개 소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4개소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68쪽이요. 쌀콩달콩 스트레스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국비가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건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쌀콩달콩이라는 것이 쌀하고 콩하고 같이 연계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유농업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치유농업하는 농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 1개소면 1개 농장에다가 그거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지정을 하실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1월에 공고문을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474쪽이요.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이 있는데 이거 민간방제단 민간에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도의원 공모사업…. 아니, 도의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천안쌀조공법인이 성환에 있는데 그쪽 지역이 벼 주산지역이고 그쪽에서 공동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 건의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방제 활동을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성환농협이 주관이 돼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성환농협이 주관이 돼서. 그 밑에 농작물병해충 현장지원 기반구축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여기는 현장지원 기반구축이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저희 센터 내에 관용차량이 노후화돼서 저희 지역 현장에 나갈 때 문제가 좀 있어서 차량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차량 교체비용.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예찰 차량 교체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작물병해충 현장지원 기반구축하니까는 딴 건 줄 알았어요. 489쪽이요. 농산물안전성 PLS현장실천시범 홍보물 이건 어떤 홍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저희가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관계로 PLS라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농약 예를 들어서 오이에 대한 농약은 그 목록이 쫙 있거든요. 거기 내에서만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거를 실시하는데 농업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잘 아시라고 홍보물을 만든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병하
이병하위원
팜플릿 같은 거 만드시겠네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91쪽이요. 반려식물케어데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단체하고 협업으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반려식물 심어가기, 아니면 분갈이 등을 실시해서 그 지역민들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업으로 시민들한테 반려식물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1개 읍·면·동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지금 작년에 4개소를 했고요. 올해 2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2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랑, 본인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또 나가요. 나가서….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엄청 좋은 사업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저기 3년치 자료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줘보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읍·면·동에서 했는지도 이렇게 다 나오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452쪽 한번 볼게요, 사장님. 지소 특화사업 있어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쭉 어디 어디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벼 일괄 육묘부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벼 일괄 육묘 자동화는 천안지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벼 우량육묘하고 기후변화 포도시설은 성환·직산지소에 해당되고, 시설원예작물은 목촌·북면지소, 그다음에 기상재해대응은 성거·입장 지소, 기후변화 대응 대추는 풍세·광덕지소,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도 조절은 성남·수신지소 밭작물 안정 생산하는 병천·동면지소 그렇게 지금 해당됩니다.
육종영위원
사전에 농가들하고 이제 지금 이게 원예농가를 지금 한 건가요? 정한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장 애로에 대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육종영위원
아까 딸기는 했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지원하는 시범 있잖아요. 이 장기성 피복재가 지금 보급해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을 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국내에서는 장기성 필름이 보통 저희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닐들이 거의 다 일본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내산 폴리올레핀이라고 국립원에 특자과학원에서 개발한 건데 원래 내려온 것은 참외랑 토마토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 오이 쪽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육종영위원
기존에는 일본산이나 이스라엘산 이런 걸 썼다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국내에서도….
육종영위원
국산은 생산했으니까 이거 한번 비닐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랬을 때 수입산 못지않게 광조건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국내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흑색포도 프리미엄급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하려는 거야? 1개소인데 수출포도단지 단체 거기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묘목과 묘목 계량하는 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묘목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제 그에 따른 재배컨설팅, 그리고 수출할 때 보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통시설 개선까지 연계해서 하는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흑색 대립계 쪽이 요즘 거봉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흑색 대립계 포도 품종 선발도 같이 들어가면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거봉이나 자옥 말고 다른 흑색 대립계를 새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이제….
육종영위원
품종이 어느 거 있을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BK시들리스라고….
육종영위원
BK시들리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게 가장 농가에서 특히 입장지역에 해봤는데 올해 같은 기후환경에서도 약간 선방한 느낌, 그러니까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랑 몇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썩 이게 대중화하기에는 좀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본 게 지금 BK시들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한 3∼4년 했는데 재배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장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걸 주력 품종으로 갖고 가면서 나머지 부분 좀 더 고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지금 아래 품종 하나예요? 아니면 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뭐 아줌마시들리스인가 뭐하고 캠벨 거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있고 재배 안전성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농가에서 괜찮다는 거는 좀 지켜볼 거고 이제 확대 보급하는 부분은 아까 BK시들리스랑 자옥이랑 몇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거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왜 농가들한테 다 일일이 하지 이게 수출단지만 거기다만 해주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전부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서 뭔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리고 수출 쪽에 주력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영농기반 조성 모델화사업이 있어요. 이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육종영위원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영농기반 조성 모델화사업.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폐원농가 3년 이내의 농가 중에서 재개원하는 농가 부분, 그러니까 2년 지나서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 중에서 좀 더 제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소농기구 쪽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대체 작목으로 제대로 이제 하나 키워보기 위해서 올해 용역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로 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받아서 저희들 사전 현지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이제 과수원을 폐원한 과수원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뭐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묘목값하고 …(청취불능)… 시설 비용일 거야. 아마 그거 2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건데 한 집에다 1억을 주는 거예요. 선발된 거,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육종영위원
3,000만 원 자부담이죠, 기타라는 거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7,000만 원 주는데 이 7,000만 원 묘목값이면 어느 정도 저기를 해요? 1억이면 조성을 할까요, 나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좀 어림없는 가격일 수도 있는데요. 작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얘기했던 1∼2,000만 원보다는 7,000만 원 지원한다라는 건 상당히 신규로 조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3억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깎여서 1억만 지금 이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잘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범사업이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양봉 노동력 절감 반죽기 시범이 있어요. 이제 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있었는데 반죽기…. 양봉농가에 반죽기가 거의 다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 양봉농가에서 제일 시급한 게 이 반죽기보다도 사료값 보존해드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웬만한 장비로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 반죽기사업은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올 7월에 농업인이 직접 와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이걸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가생산할 때도 그냥 이게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워낙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고 양봉지도자 회원이면서 임원이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나눴을 분들이 많다라고 했고 아마 이게 개별농가 단위로 다 반죽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농가 이제 이렇게 작목반은 아니지만 10명에 1명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축산과에서는 그 반죽기가 공급이 다 됐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 경쟁력 강화 포장 자동화 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올 초에 저희들 광덕에….
육종영위원
현장방문 간 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현장방문 갔을 때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장작업하는 데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제때 소화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반자동화시설이었는데 전자동화시설로 하면서 요즘은 모든 포장이라든가 가공, 식품에 있어서는 해썹시설 기반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썹시설까지 같이 해서 천안 지역에 양봉농가도 많고 물량도 많은데 이걸 이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있고 대기업에 납품해서 어떤 양봉농가들의 어떤 꿀 판로 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천안지역 양봉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가는 이유가 농가들 이렇게 어려움 듣고 해결해주려고 가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리고 그렇게 현장 애로사항을 현장방문한 후에 반영해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가에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육종영위원
487쪽이요. 우리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온실 확산보급이 왜 지사님이 요새 많이 역점사업으로 두는 거 그 사업이 맞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거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천안 관내에 이제 4개소에도 하는데 어디 어디 할 건가 정해졌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1월 달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 천안시 각 지역에서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최적의 현지 심사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사업하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사업 자체가 좀 틀리고요. 농업정책과는 아마 농협을 통해서 단지 조성 그런 쪽에….
육종영위원
단지 조성을 했는데 천안시가 담당 팀장 말로는 이제 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까지 영역을 넓힐 때 그때 연암대학교나 어디 이렇게 협의회에서 한다는데 지사님 중점사업이니까 아마 도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9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기종을 보니까 동력파종기, 예초기, 콩 탈곡기, 콤바인 이거는 지금 현재 5,0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2억이에요. 추경을 또 세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총 사업비는 2억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돈만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으로 할 거며….
육종영위원
아, 2억 원어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2억 원으로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4개 농협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관내 농협에 전체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최적의 농협을 선정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럼 한 군데 농협에다 다 주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1개. 이게 원래 공동경영체 경영체가 대상입니다. 경영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집단화, 전문화 이런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콤바인이 여기 있어요, 과장님. 콤바인 1대 가격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콤바인 같은 걸 구입해놓을 이유가 있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요,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그래서 파종 정식부터 경운, 정지, 수확 일관 작업이 쫙 진행되는 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기계는 꼭 사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종기 탈곡기….
육종영위원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농기계를 구비해 놔야 된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관기계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장비는 꼭 들어가고 나머지 돈 갖고 그 지역의 주산지에 맞게 구입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콤바인도 이렇게 임대를 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육종영위원
콤바인도 임대를 해서 빌려가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거의 콤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콤바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자기 거 가지고 영업까지 다 하면서 하는데 이거 빌려준다면 영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업을 하면 우리 조례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그 임대하시는 농업인하고 임대 기계를 갖고 사용한 업체하고 가서 계도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5쪽이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했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접 임대를 하는 것은 농업인 한 300여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해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뭔가 추출을 해서 그거 위주로 구입을 할 거며, 지역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역농협에서 자기들 관내에 필요한 농업인한테 수요조사해서 그걸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는 그 요구사항대로 그 기계를 사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5종 10대인데 5종의 5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가 됐다는 얘기예요, 조사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지금 저기 덩쿨파쇄기하고요. 승용이앙기, 콩정선기, 잡곡정선기, 승용배토기해서 지금 현재 5종 10대를 지금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300명 이상 수요조사를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300명 이상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 요원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분하고 우리 교육인원, 그리고 임대사업장 방문하는 농업인 그래서 수요….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걸 갖고 결정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소관 부서에 제출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