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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김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인제군문화재단,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 관광과 인제군 문화 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382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불법게임 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3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유지 관리에 132만원, 만해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협회비 100만원, 문화 관광 시설 공공요금 1,500만원,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 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2억 300만원,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자체 사업으로 2020 하늘빛내린 인제 연등축제 1억 원,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2억 2,500만원,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 자체 사업으로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 2억 6,200만원, 문화 학교 운영에 4,5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2억 100만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 1억 9,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원 사랑방 지원 2,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에 5억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사업으로 2,600만원 지역생활 예술지원 사업에 4,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캠프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5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내설악미술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미술관 위탁 운영비 1억 5,000만원, 공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상남면 공공 도서관 건립 공사에 4억 원,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1억 5,700만원, 남면생활문화센터 건립 2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에 군립 도서관 운영 기적의 도서관 청소 기간제 2명 인건비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서관 시스템 구축 용역에 3,000만원, 북스타트 운영 4,500만원, 기적의 도서관 협의회 운영 700만원,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도서관 동아리 운영 500만원, 도서관 운영비 외 14개 사업에 1억 4,4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9,600만원, 도서관 협회비 76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원, 도서관 집기구입에 1억 원,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자체 사업으로 북 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6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 지원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인건비로 1억 1,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통 향교 문화전승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통 혼례 지원 3,0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지원 300만원, 합강제례 지원 1,300만원, 성년례 지원 1,400만원, 석전대제 지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향교 충효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백담사 완허당 주변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문화재 보존 정비 자체사업으로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 2,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정 문화재 등 보호 구역 수목 유치 관리 3,000만원,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공사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백담계곡 탐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국비 사업으로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1,080만원, 백담사 수장 시설 확충 공사에 17억 원, 옥녀탕 휴게소 등 도유지 매입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정암 정묵당 및 적멸보궁 주변 석축 정비 설계비로 4,000만원, 백담사 기본 선원 보수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 개보수에 1,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관광 정보센터 운영에 1,600만원, 공공요금 3,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관광공모전 운영 3,000만원, 국내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비로 3,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용역 2,000만원, 관광객 유치 팸 투어에 1,000만원, 관광홍보 활동 추진여비 1,000만원, 관광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 관광객 유치행사 민간 실비 지원에 5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단체관광 유치 버스 임차비 지원에 3,500만원, 호수 문화 관광권 공동 사업 추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에 1억 원, 관광 컨텐츠 활용 홍보 3,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자체 사업으로 테마별 관광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문화관광 및 야영장 홈페이지 유지 보수 3,000만원,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 2,000만원, 관광 기념품 제작 1,500만원, 주요 행사 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 관광안내도 제작 지원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500만원, 국가 지질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이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7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200만원, 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 200만원, 해설사 활동비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진전 개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 인제군 마케팅센터 운영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관광 홍보단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발달 장애인 홍보단 지원 5,000만원, 인제 천리길 홍보 단지 지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민간축제 지원 2억 5,000만원, 빙어축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 2,200만원, 관광 기반 시설 구축 분야 관광지 시설관리 인건비로 2억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시설 운영 3,500만원,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비 5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 1억 5,6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공공요금 3,900만원, 관광개발 분야 연구 용역비로 1억 원, 자작나무 숲 주차장 상품권 구입 2억 5,0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5억 5,000만원, 소양강 둘레길 유지 보수 1억 5,000만원, 아침가리 주차장 토지 매입비 12억 5,000만원, 관광지 시설 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 2,600만원, 래프팅 샤워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용역 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3,000만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점검 용역 6,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번지 점프대 및 슬링샷 유지 보수에 2억 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유지 보수 1억 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환경정비 사업 5,000만원, 시설 부대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계 3리 야영장 조성 사업 4억 원,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에 6,000만원, 모터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로 3억 원,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에 24억 원, 관광 자원 시설 유지 공공 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 관리비로 4억 원,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평화 누리길 유지 보수 관리에 8,600만원 빙어체험마을 조성에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시설 관리 운영비로 300만원, 유지 보수 관리비로 2억 원, 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30억 원, 진동 폐터널 관광 상품 개발에 14억 4,000만원,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조성에 34억 원, 소양호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에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양호 생태 체험관 조성에 11억 9,9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담사 주차장 소공원 조성에 1억 4,000만원,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대회 지원에 9,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카트 챔피언십대회 지원에 9,000만원, 2024 나이트 레이스 지원에 1억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 도서관 공무직 보수 6억 9,000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로 3,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행감하시고 또 예산 보니까 힘드시죠.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하고는 그렇게 크게 비교 증감이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260페이지?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누리 카드로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주체가 보니까 강원문화 재단에서 지금 또 시행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문화재단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시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건 도하고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는 저희가 11만원씩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폭 올랐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10만원이었고요. 올해부터 11만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임의로 올릴 수 없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소외계층 가족 전체에 받는 부분들도 있나요. 이 세대분들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분 이런 분 대상이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가족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받는 세원들이 다 받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 각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각자 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사용처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계속 사용처는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국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1,569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것을 다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못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상적인 목표가 78% 이상은 사용을 하도록끔 독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5% 정도 사용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되기 전에 읍면하고 저희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활용을 하시게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있어서 저희가 직접 물건도 주문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 나가서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차피 카드 사용하시면서 연도가 바뀌고 그러면 이 금은 다시 재충전되는 부분 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거는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됐고 내년도에는 재충전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자동 재충전이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기간이 1월달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버스요금 이런 게 돼서 일시에 한 번에 다 쓰시지 않고 대부분 연말에 몰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잔액들을.

신동성위원

이 복지시설 같은 데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는 시설에서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애향원 같은 경우는 단체로 어딘가 일정을 잡아서 예를 들면 스피디움 같은 곳에 1박 2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단체로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신동성위원

카드에 대한 오류는 없 쓰신가요? 이 카드에 대한 오류는 없으신가요? 카드자체가 이게 MS식 칩이 내장된 게 아니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없습니다.

신동성의원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11만원씩 쓰시는 건데......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부정 사용되는 부분들은 없겠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가끔 1~2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고발하고 접수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안 되게끔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군립도서관 한번 볼게요. 이게 RFID는 물품관리시스템인 건가요? 구축 사업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바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구입했을 때 인식표 전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는 작업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총 3개소예요. 원통, 기린, 서화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새로 지으면서 그대로 또 구축이 됐던 부분이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가 장서가 한 22,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000권은 1차 작업이 다 끝났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책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보시면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4회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마도 저희가 EBS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보기 힘든 그런 유명한 강사들 EBS가격으로 저렴하게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상화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12개월 1년 동안 가상화 시스템은 또 어떤 부분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보시면 미디어 아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동성위원

관리 시스템 바로 밑에 유지 보수도 또 6개월로 돼있거든요. 이건 왜 6개월로만 하는 거죠 1년씩 12개월로 안 끊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두 달에 한번 정기적인 보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두 달에 한번씩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전 프로그램 행사 운영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4개소 인제, 원통, 기린, 서화 이렇게 4개소가 돼있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 행사운영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뭐 인문교양 독서 학교라는 부모와 학생이 같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강사들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체험이라든가 진로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다하고 계시네요. 중간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 저희 360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63페이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일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트리지라든가 복사기 이런 소모품들 그런 거 구입해서......

신동성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네 군데 다 포함이 돼있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군립 도서관은 또 군립 도서관 예산이 조금씩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을 좀 보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16년도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때부터 저희가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내설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제군이 60%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아마 설악산하면 속초라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백담사 탐방로나 한계산성으로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6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저희가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은,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에서 연 30명 정도를 모시고 교육을 좀 시키려고 월 2회 정도 현장도 답사하고 또 설악산이라는 그런 인문적인 그런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한 7,000만원 줄었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30명 정도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명승학교는 원래 2,000이었고요. 올해 7,000이 된 것은 다른 아이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보면 등반교실하고 문화교실까지 여러 개 하셨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명승도 찾아보니까 사실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명승지도 사실 몇 개 없어서 또 넘어가다 보면 전부 다 속초 쪽으로 편중이 돼있고 고성이나 그렇게 돼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 인제에도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산들이 좀 있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9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못했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7년 정도 그러면 똑같은 명산 명승지 갖고서 했다고 보면 조금 저희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인제군에도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산들이 꽤 있는데 이 산들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00대 명산 13개 정도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백담계곡 탐방 인프라 구축 그 밑에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데크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한 800m정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0.79km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5.7km인데 올해 연말까지 한 5km정도는 완공이 되고요. 그게 한 80억 정도 국립공원에서 투자해서 완공을 시키고 내년도에 한 700에서 800m 남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는 도로하고 옆에 붙여서 인도식으로 저희가 데크를 깔았고 남은 800m 구간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나 놔야 되고 청불제전에서 교량을 하나 놔서 강을 건너야 되고요 거기서 산을 넘어서 저쪽 끝자락에 교량가기 전에 그쪽으로 아마 출렁다리 하나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한 42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22억을 대고 저희가 2 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총예산은 126억이 총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저희가 예컨대 소금강 출렁다리보다도 아주 명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담사가 한 60만 70만 되지만 이 출렁다리로 인해서 한 3~40만은 더 늘지 않겠나 지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그럼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마무리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7월 말 까지는 완공을 하고, 내년 8월 만해축전 때 개장식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녀탕 휴게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옥녀탕 휴게소 매입은 저희가 12억 13억인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해서 지금 4억 5,000 세운 것인지 아마 마지막 납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계산성 탐방로는 12월 6일인가 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장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입구에 경사가 가파른데 공사를 우선 시작을 했거든요.

신동성위원

시작하셨다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날이 추워지면 다음 주 초에는 공사 중지를 일단 내리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저희 생각은 9월 30일 이전에는 탐방로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그때서 부터 다시 ......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가을에는 시범 탐방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주에 저희가 설악산 국립 공원하고 협의한 것은 우리가 관리가 어려우니 어차피 대승폭포 탐방로나 이런 것들 기존에 설악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요 부분도 위탁을 맡아서 같이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곰배령 처럼 예약 탐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00에서 350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0%는 숙박을 하신 분들 한계리에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시스템에 예약 없이 곰배령 처럼 올라가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분들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용역비 1억을 세워놓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하는 용역을 한번 내년 초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 가닥은 곰배령 개념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죠. 충분히?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설악산 하고도 저번 주에도 거의 공감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요거만 저희가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한계산성이랑 옥녀탕이랑 잘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리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부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장수대 분소가 노후돼서 그래서 저희가 장수대라는 명칭을 한계산성으로 이번에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계산성 분소가 되는데 어차피 관리시스템 관리 건물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설계를 하고 아마 후년도에 대몽항전 유적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어울려서 그런 건물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동성위원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한계산성에서 나왔던 유물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립춘천박물관에 다 보관이 돼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보관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법에 유물은 거기다 보관하고 저희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원본은 그쪽에 놔두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미산 군립공원하고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조성이 같은 번지 쪽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산 45번지라고 지금 평지로 돼있는 공간 말고 산으로 돼있는 곳에 워케이션센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군립공원으로 돼있어서 자연공원법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 달에 원주 환경청과 협의해서 한1,300평 정도를 풀었습니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위케이션을 저희가 앉히고 그 다음에 하단부 쪽에 경로정 앞에 쪽으로 거기 주차장하고 들어오는 진입로 그 다음에 글램핑장을 한 9동 정도 밑에다 앉히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아미산 쪽에도 글램핑장이 있고 지금 워케이션 쪽에도 글램핑장이 있고요. 6동 8동 있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케이션을 이제 저희가 예산을 딸 때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나 뭐 이런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사무도 보고 휴식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워케이션에 형태를 보면 항상 숙박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신청할 때 글램핑 시설 한 10동 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면서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그쪽에 아시다시피 산쪽에 무연고 묘들이 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1기가 있었고요. 그 중에 무연묘가 6기 7기 정도 되고 유연 묘가 한 24~5기 정도 되는데 지금 유연 묘는 1기만 남고 다 이장을 시켰고요. 무연묘는 저희가 이 1기하고 같이 내년 봄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90%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소가 워낙 좋아서 인제읍이 다 내려다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인제읍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기대가 컸었거든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셔갖고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미산을 중요시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담사와 자작나무 그 다음에 빙어호 중간에 위치한 지점이 돼서 그곳을 시내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최적의 지역이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그 분들이 빙어호 가기 전에 또 백담사 가기 전에 시내를 경유해서 들리는 곳으로 좀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폐터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밖에 토목 공사는 발주가 돼서 저희가 공정률이 한 50%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총 예산이 저희가 55억 정도 계획을 하는데 밖에는 한 17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기성 건물 매표소 이런 것까지 놓는 것까지 그래서 밖에 지역은 한 50%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굴 안에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문제는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가 돼서 지금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동굴 안에 미디어 아트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점검해보고 올해는 날이 추워서 중지를 시켜놓고 동굴 안에는 내년 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가을에는 완공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신동성위원

내년 가을쯤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마케팅이 필요 해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곰이라는 산나물이 자연산이 많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전국 최고에 자연산 장아찌가 숙성되는 곳 그것이 판매되는 곳 그 다음에 야생화 멋있는 곳 그런 특색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두산 베어스 하고도 곰.....에 또 그걸 가지고 또 MOU도 했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동굴을 많이 가봤는데요 똑같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희 인제군만의 특성이 있게끔 이거를 개발을 하셔야지 다 똑같이 그 안에 여기와도 별 특색이 없이 동굴은 다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와서 정말 인제군만의 특화되게 터널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동굴개념이라서 저희가 여기는 자연 동굴이 아니잖아요. 인공 동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 어떻게 랜드 마크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 중간에도 현장을 한번 보겠지만 인제에 특성이 있는 동굴도 여러 가지 뭐 아시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좀 인제군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스포츠 관련해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2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왜 이렇게 별도로 떨쳐 놓으셨죠 페이지 수를 같은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사업인데 한쪽은 매체 광고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저희가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뒤에 거 설명드리면 될까요?

신동성위원

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마스터즈 시리즈행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경주장을 갖고 있으면서 올해도 예산을 좀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마스터즈 대회하고 그 다음에 카트 대회하고 나이트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나이트 대회 같은 건 CJ대회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 했을 때 16,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한 80프로 이상이 와서 지역에 좀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트랜드화 되고 아마 차별화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도 내년도에 CJ하고 라이트대회를 같이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즈 대회는 인제 스피디움 스피디움이 자체적으로 이제 대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외국에 다양한 트랙들을 보유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자체 대회들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가 자체 대회를 좀 많이 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 인제군 관내에 오피셜이라고 자동차 대회 심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너무 의욕적이시고 또 스피디움에 사무실도 하나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또 그 분들의 번외 수입들 또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높으셔서 이 마스터즈 대회를 저희는 조금 격상을 시켜서 메이저대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타이어 회사나 유류회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내년부터는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퀄리티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카트하고 이렇게 내년도에도 좀 지원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와사키 닌자 컵이라고 바이크 대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서에 해놓으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요. 올해 람보르기니 대회를 여름에 했었거든 요 유치해서, 그래서 그건 저희가 비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람보르기니컵이랑 다른 대회들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구상하는 것은 내후년도에 슈퍼 포뮬러라고 국제 대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J하고 그래서 CJ에서 10억이나 20억 유치비를 일본 쪽 협회에 다 제공을 하고 그 대회를 3년간 CJ가 유치해 오려고 지금 그래서 일본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대회들이 오면 아마 한달 이상의 효과 보게 됩니다. 매년, 미리 외국인들이 한1,000에서 2,000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죠. 하여튼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소소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거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별도로 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게 도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 조례에 의해서 아마 18년도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관계없이 하는 거네요. 그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쪽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너무 줄어서 그래서 힐링 가도 사업으로 도가 전략적으로 또 거기에 숨어 있는 이유는 미시령 터널이 민자 사업인데 MRG라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때문에 이쪽에 통행량을 늘려서 MRG를 좀 줄여보자 라는 게 도에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그래서 홍천, 인제 이렇게 해당이 돼서 하나의 일환사업이었죠.

김재규위원

어쨌든 힐링가도 전체적으로 살릴려고 했던 건 알겠으나 크게 이렇게 살리지는 못했잖아요. 좀 실패한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거 사진전은 그러면 우리 인제군 지부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 단위인가요 전국단위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인제군지부가 하고요. 공모는 전국에서 사진을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 차원보다도 좀 필요 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실 예는 저희가 사진 자료들이 없어서 예전에 어떤 작가들이 찍었던 사진들을 좀 도용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제소가 되고 예전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고 했던 지적 재산권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 때도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방금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것을 가장 남기기 쉽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제군 44번 국도변을 지나면서 인제군 전역을 찍어서 올리는 사진전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 것인 만큼 사진 작가 분들이 인제군 전역 곳곳을 다 다니시는 만큼 그 자료 수집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소양강 둘레길이요. 유지 보수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거기가 지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공간을 진짜로 구축을 해놓고 유지 관리 보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또한도 나중에 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적을 받을 일이란 말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유지 보수 공사가 보니까 뭐 1억 5,000 이렇게 돼있네요. 2억씩 돼 있고요. 총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 4억 정도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 정도는 안되고 2억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재규위원

덩어리가 큰 만큼 좀 관리를 잘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로 관리를 하는데 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도 나름대로 관광 1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 만큼 그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양강 둘레길 뿐만이 아니라 소양강 일원 빙어호 일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관광지라는 그 명칭이 붙은 곳은 다 똑같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소양강 둘레길만 말씀을 드리면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많이 걷는 곳은 1코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몇 명이 오는지를 죄송스럽지만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허락이 된다면 도대체 1 코스 몇 명이 오시고 2코스는 몇 명이 오고 3코스는 몇 명이 와서 우리가 진짜 적은 곳은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다른 길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인원 체크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정책을 할 때 통계가 있어야 투자에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시스템에 의한 집중 투자 꼭 필요 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지역 축제지원이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역 축제지원이 여기 지금 6개 축제라 그랬는데 이 6개 축제가 뭐 뭐가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용대 황태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추리 도리깨 축제,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하는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캠핑 위드 도그 축제.

김재규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요즘 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곰배령 쪽에서 여름에 문화 예술제랑 음악 축제 개념으로......

김재규위원

아 곰배령에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관대리에서 재즈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신규로 들어 왔고 요청이 그 다음에 정자리 명이나물 축제라는 게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한번을 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서부터 지원을 좀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지원을 해주고 3~4회까지 가다가 좀 엉성해 지면 딱 끊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부담으로 열으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일몰제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세 번 정도를 저희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축제로써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단 저희가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매년 평가는 전문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심의할 때 그 때 제 가이드라인을 그 심사위원들이 제시를 해서 점수를 좀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평가를 전문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줍니다.

김재규위원

자체 평가는 안하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자체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능력이 안돼서요. 자체 평가는.

김재규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라고 할지라도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축제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재즈축제 그런 소 축제들도 마을에서 콘텐츠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문화 관광과에서 말 그대로 진짜로 그 곳이 필요 하다면 지원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하신다니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또 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행정이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그걸 쫓아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밀어줄 때는 확 주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것 좀 잘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저희가 9개 정도 지정을 해 지원을 했고요. 한 3개정도 내년도에 이제 아웃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 선택이 다른 곳으로 됐고 아마 재즈는 올해 제가 가봤는데 그 곳은 호수가 있는 곳은 외국을 봐도 아주 유명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대리를 그런 테마로 갖고 가는 것도 아마 큰 상승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찌됐든 그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여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권에 올라서도 안 되고 그걸 잘 판단하셔갖고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저희 21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문화센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남면 건 막바지 공사 중이고요 목욕탕은 내년 3월에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상남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상남은 이제 골 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창호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일단 중지했다가 내년 늦어도 8월 9월 정도에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예산이 감이 됐다는 뜻은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음 아마도 요 부분은 전략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예산 파트에서 추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되게 되면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264페이지 도서관 집기 구입이 1억이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지금 1억이 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군립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4군데에서 필요한 노후된 프린터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군립 도서관 세군데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적의 도서관은 아니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새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거는 다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집기 구입 1억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역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266페이지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 매입 이번 정례회에서 결정이 나면 매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계약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에 분할 납부하는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분할 납부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핵심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계산성 탐방로를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탐방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 드렸던 예약탐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탐방객들의 편의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카페나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같이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신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몽항전 유적지 전시관이 이 안에 신축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라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신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인제군 주요 관광지 행사 홍보, 콘텐츠 활용 홍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탁사업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관광재단하고 전략적으로 위탁을 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명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유튜버 홍보를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계약은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제작보다도 저희가 유튜버를 하게 되면 유튜버들이 제작을 해서 유튜버들이 띄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 재단을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신규 사업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신규라기보다는 매년 규모가 내년도에는 한 50% 적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는 홍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게 목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단부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 이게 지금 아직도 설치 안 돼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가 아닌 보수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4개에서 5개 부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4개에서 5개부 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수치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한 60개 이상의 대대 부대가 있는데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리모델링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개에서 5개 부대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신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신규는 아니고 매년 해 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새로운 부대에 해준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문화관광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200만원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피복비입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 아홉분 계시거든요 피복비.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발달 장애인 홍보단 지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분명히 저희가 과 조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 단체는 연관성 있는 과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 이번 회기 때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죠. 관광과에서 자꾸 이렇게 관련 없는 파트에서 하게 되면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과하고 조정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요거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72페이지 보시면 자작 나무숲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요. 2억 5,000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2억5,000 정도면 지금 몇 매 정도 나갔다고 보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5월 중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한 결과가 한 27,000대 정도가 저희 주차를 이용을 했고요. 주차료 징수가 한 1억 4,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한 6만대 1년에 한 6만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 5,000정도 상품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개월 6개월 정도 했는데 1억 4,000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10개월 정도한다면 한 2억 5,000정도 필요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소양강 둘레길 유지 보수 공사 지금 보수에 대한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코스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보수가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 8월 수해 때 망가진 곳은 가을에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1차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안 발생될 때 그 다음에 또 환경정비 이런 비용이고요. 호우가 나서 좀 많이 훼손됐을 때는 예산이 좀 추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의회 예방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침가리 주차장 토지 매입비 올라왔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유료로 전환하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운영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유료로 전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게 바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번지점프 슬링샷 유지 보수 공사요. 지금 슬링샷 유지 관련 돼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슬링샷이 그 주변 데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돼있습니다. 슬링샷 설치된 게 10년도 넘어서 지금 운영하시는 아름다운 인제관광에서 올해 해달라고 했던 사항도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봄 되기 전에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하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된 건지 관광객이 없어서 안된 건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계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보수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관광객이 찾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철거해버려야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1억 9,000정도 이 2개 합쳐서 매출이 났는데 아마 번지 점프가 70% 매출을 하고 있고 슬링샷은 한 30%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된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대략 4,000정도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계리 야영장 조성 사업 사용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야영장 일부 조성 돼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한계 2리는 돼있고 3리는 예전에 하천 정비하면서 야영장으로 조성 돼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차장 정도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솔밭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조금 지역에 주민들 소득도 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계산성 탐방로가 됐을 때 숙박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밭 있는데다가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레이싱팀 운영지원인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스피디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승인해 줘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인제 레이싱팀이 매년 대회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장비며 모든 게 있을 때 6,000만원 가지고 만약 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금액 갖고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금액인데 차량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제 레이싱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만 기존에 레이싱팀이 꾸려져 있는 곳에 저희가 인제라는 명칭과 ....로 그 다음에 홍보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000만 투자하면 보통 한 팀 운영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도 여기서 메인 스폰서들은 유류나 타이어 회사들이 여기다 스폰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자치단체의 특성상 아마 6,000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6억 정도에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도 투자한 만큼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차량 소속이 어디 로 돼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차량은 팀에 소속이 돼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레이싱팀인데 그것도 또 앞 뒤가 안맞는 표현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단부에 보면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감이 됐습니까? 이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 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200갖고 하다가 올해만 200을 협회에서 자기들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늘려준 부분이 있는데 매년 1,200을 가지고 연 한 4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심판진들 길러 내고 있고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역 주민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2억이나 2,000도 아닌 200만원이라 특이 사항이 아닌데 왜 감이 됐나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습니까. 278페이지요.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가 있는데요. 이 보상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 삭감이 돼서 내년 당초에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저희 소양호 명품화 뒤쪽에 뒷골 쪽에 자연 식물원 만들려는 그 곳에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이럴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요 예산은 그 지역에만 보상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총 다 매입하려면 33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선 올해 10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우선 매각을 하시겠다는 분들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진동 폐터널 감이 됐는데 이것도 추가 예산 필요없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필요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감을 하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 파트에서 아마 배분하면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예산은 추가로 좀 필요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뭐 필요할 때 빼고 필요 없을 때 다시 넣고 거꾸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폐터널은 앞으로 한 1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걸 보고 예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카트 챔피언십 대회 유치로 해서 예산이 올라 오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인제군에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 인제군 지원비로 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스피디움에서 50% 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24년도는 100% 지원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0% 항상 룰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9,000정도면 몇 번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4번 했었거든요. 대회를 협회랑 그래서 내년도에도 4번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대회당 2,500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카트 챔피언십에 대회를 한 결과 성과는 좀 나온 보고가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140대 정도가 참가를 해서 참가 인원이 한2,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들 위주로 선수를 키우려고 하는 대회라서 부모들도 같이 오시고 해서 아마 효과는 정량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도 카트 챔피언십 대회 유치 지원 이것도 조금 이왕이면 명칭을 뭐 인제라든지 뭔가 지역 명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명칭을 어떻게 해서 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냥 코리아 카트 선수권 대회로 명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매번 지금 인제에서 열릴거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인제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요즘 빙어축제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누가 질의를 받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말씀하시면 부족하면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빙어 축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년보다 물이 한 4미터 정도 높은 상태이고요 또 날씨도 좀 포근하고 그래서 1차는 물을 빼는 것이 최우선인데 저희 지휘부에서도 실무자도 그렇고 소양댐도 몇 번 갔고 그 다음에 한강홍수 통제소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오늘 또 군수님 소양댐 올라 가셨는데요. 저희가 15일까지는 계속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도 물이 빠지기가 어렵다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들었을 때 여름 축제로 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빙어 축제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건 24억 정도 잡으셨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24억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빙어 축제를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건 상임 이사님이 실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빙어 축제에 대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던 부분이 있을텐데 그걸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빙어 축제로 인해서 겨울축제이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뭐라 그럴까 돈을 몇 푼 벌 수 있는 상황 그 분들이 시골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거 아니면 사실 겨울 몇 개월 동안에 어떠한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시골 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못하게 됐을 때 그 분들은 나름대로 하다못해 무슨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었을덴데 그런데 그 분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
미우나 고우나 그분들 또한도 우리 소중한 군민들이고 하다 보니 조금은 어려움 좀 있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번에 빙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여름 축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지금 빙어축제에 들어가 있던 상인분들 그 분들한테도 조금은 위로의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좀 해드려 가면서 다음 여름 축제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빙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빙어 축제를 하든 빙어 축제를 못하든 아니면 여름 축제든 그 빙어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제군은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어느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유료화를 꼭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 시행할 수 있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에 기본 기조는 운영비는 뽑아야 된다. 인건비랑 그래서 이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받아야 된다. 대신 그 적정 요금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인제군 관광지 전체를 놓고 전문 운영 기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전문 기관에 용역을 좀 해서 그런 걸 좀 뽑아내는 게 맞다. 그래서 기본 기조는 받는 게 맞다.

김재규위원

그걸 좀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박인환 시 선양 사업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박인환 선양 사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세군데인가요. 올해도 이렇게 통합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선에선 통합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서, 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 한데 시 현실이라는 곳에서 시상식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부터 해왔는데 저희가 수차례 협의는 예산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핏도 좀 주고 너네 역할도 좀 주겠다. 원하는 만큼 그런데 거기서는 이 축제 전체를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 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흡수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품질이 올라가고 퀄리티를 가지려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 상임이사님도 계십니다만 계속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사실 주민들도 그 축제 바라보는 부분들이 너무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군민들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쪽으로 좀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거는 재단에서 하더라도 박인환은 저희 군에서 갖고 올라와서 일을 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박인환 저희도 인제군이 자랑할 수 있는 진짜 모더니스트인데 자꾸 이러면 저희가 이걸 다른 지역에 뺏기는 부분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 기획 공연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 같은 부분들이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사실 신춘 음악회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콘서트도 있고 송년 음악회도 있고 꽤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뭔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 저희가 가끔 참석을 해서 보면 관객이 너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도 의구심이 좀 들고 예산 대비 이렇게 사실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또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마다 하는 공연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심사숙고 하셔갖고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거기 관객석이 다 꽉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공연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이라든가 또 가치, 효율성이 좀 중요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시 재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저도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감률이 엄청 크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것은 상임 이사님이 답변을......

황현희위원

혹시 이거 신규 기획공연을 따로 만드신 게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신규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신동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모연에서 60% 정도 지원하는 우수 공연들 위주로 좀 많이 예산을 받아볼 생각이고요. 신춘 음악회나 송년 음악회 같은 경우는 서 군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합강문화제라든가 퀄리티 높은 공연으로 집중화 하면서 공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많은 기획보다는 한쪽으로 집중돼서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팀에서 면접 위원 심사 수당 이 면접 위원님들은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외부에서 이쪽 관련되신 전문적인 분이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박물관 운영 인제군에 박물관 4개 관 관리하시는데 박물관 광고는 어떻게 진행하시죠?
광고는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죠? 현수막 거시는 건가요?
4개 관 박물관이 어떤 게 있죠?
아니 박물관 4개소?
이거 홍보비 했을 때 1년에 이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제가 봤을 때 여초 서예관하고 여기 한국 시집 박물관은 거의 행사만 진행 하는 것 같던데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CGV관련해서 공기 청정기 렌탈 세군데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인제, 원통, 기린?
거기는 업체가 한군데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나요?
제가 궁금한 게 청정기 렌탈료가 달라서 두 군데는 같은데 한군데가 달라서요.
업체가 3군데 마다 다 틀린가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하늘내린센터 시설하시는 거?
이거는 시설관리소 그러니까 시설관리 사무소에서는 안하나요? 여기 문화재단에서 다 하나요?
그러면 하늘내린센터는 거기에 다른 들어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걸 통틀어서 다 한다고요?
그러면 기린하고 북면은 CGV만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황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렌탈하시는 거 공기청정기?
그건 그러면 여기에서 갖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나름대로 보면 인제, 기린, 북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 청에서도 내고 있죠?
업체가 틀리네요. 청에서 한 업체하고 틀리다는 말씀인 거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릴게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예산서 1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18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문화유산 관리로 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행 대상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예산인가요?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 쓰셨다는 얘기네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여초 문화 학교 같은 경우도 진행됐던 건가요?
여초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것도 서예대전이라든지 여초 선생님 기억 전 관련된 부분도 지금 돼왔다는 거죠?
네 진행 돼 오던 사업이고 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사업비를 적게 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상상이음 교실, .... 교실, 시울림 공작소, 우리의 시 모두의 시 이것도 전부 다 그럼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명칭이 틀리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만 운영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래서 사업을 바꿨다든지 명칭을 바꿨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지 대부분들 사업이 명칭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3페이지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세부 설명서는 봤는데 입주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입주 단체라는 것은 재단에 입주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입주단체 조건은 뭡니까? 그것도 다 입주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여건이 맞아야지만 입주가 가능하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입주 단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기준표가 있습니까? 기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말로만 인정해 줘서는 안되잖아요. 기준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어떤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규정에 의한 명문화 돼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안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에만 맞추게 되면 언제든 입주단체가 되는 거잖아요.다. 맞죠?
입주 단체 기준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하게 되면 이것은 입주 단체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맞아요. 지금 저도 처음 봤고 그런 내용은 그냥 자체적으로만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가 순회 공연?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4회로 돼있게 되면 고등학교 기준인가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안 작년도 편성액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당초 출연금을 44억 5,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삭감이 좀 많이 돼서 자체 사업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와 비교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빠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상임이사님 결국에는 자체 수입 갖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따지고 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또 바뀔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안을 매년 규칙적으로 보이던 예산안이 또 바뀌게 되면 또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출연금에 올리고 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 신규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려면 출연금으로 계속 가시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선을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면 또 임기가 바뀌고 새로운 위원님 들어오시게 되면 예산서에 혼선이 오니까 이건 좀 교통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올해 2023년 492억 200만원 대비 1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609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회 운영 자체 사업에 2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체육회 인건비 22억 7,500만원 그 밑에 스포츠 센터 수상 안전요원 인건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훈련비 및 용품 지원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남 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립 2차연도 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입니다.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 사업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83쪽에 사단법인 인제군 체육회 차량 구입 지원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금 사업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4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나서 하단부 밑에 부분에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비로 1억 1,9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중에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 클럽 운영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 자체 사업비로 1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 중에 1억 3,100만원 중에는 회원 종목 단체운영 지원 사업, 회원 종목 단체장기대회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대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 지나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 쪽으로 하지 마시고 페이지하고 다음 쪽을 꼭 말씀해 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에 9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검도부 운영입니다. 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늘내린 인제 3대 3 농구단 운영 하단부에 1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부에 도민체전 출전에 3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독 공무원 출장여비 930만원과 대회 출전비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 여성종합 체육대회 출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지원 자체 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제군수기 대회라든가 읍면 면민 체육대회, 합강 문화제 군민체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88쪽 보시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 자체 사업으로 21억 8,600만원 중에서 일반 운영비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고, 민간 위탁금으로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개최 지원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제설악 그란폰도 대회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5억 5,0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제군에 체육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계리와 서화 쪽에 3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되겠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11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토지 보상비 종합운동장 군비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서화평화체육관 건립에 20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그 밑에 기린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에 39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로 표기된 건 예산을 확보해 올 때 사업명이 그랬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제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이건 부평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할 때 그렇습니다.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상남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풋살장 조성 사업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서화체육관에 테니스장, 풋살장 조성 사업으로 균특 예산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지붕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 3억 3,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입니다. 서화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로 기금 사업으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자체 3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비 개보수 공사 등을 포함해서 1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중간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액도 적은 부분들을 다 보고를 드리기 그래서 293쪽 294쪽 넘어가서 295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은 3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96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지원에 8,800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 교사와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지원비 추가 수당에 대해서 2억 4,4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연장보육 전담 교사 지원으로 4억 400만원 국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미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대한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로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4,600만원 편성하였고 영아반 보육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환 사업입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재교구비 지원 국비 사업 1,100만원 편성하였고, 차량 운영비에 대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로 갈음하고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중에서 국비로 영아에 대한 수당 부모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37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 사업으로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쪽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22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 과정 3세에서 5세를 말합니다.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12억 6,600만원 편성하였고, 누리 과정에 대한 운영비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쪽에 내려와서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호 아동 생계지원 자체 사업으로 가정 위탁된 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기숙사비 등에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 스타트 지원으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단부에 아동수당 지원 20억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도비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으로 4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입양한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4,66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4쪽입니다. 보호아동이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지나 그 밑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6,6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학기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1억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5쪽입니다. 방학 중에 아동에 대한 급식 도비 사업으로 중식을 제공합니다.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학기 중에는 평일에 대한 급식 취약 계층에 대해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특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개소 인제와 설악 2개소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도비로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 도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로 갈음하고 307쪽 보시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운영비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2,400만원, 위기 가족 극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족상담 등을 합니다.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9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개소에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2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균특 예산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부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자체비에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영하는 귀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1쪽입니다. 중간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균특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준 7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 위탁 준 7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운영비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이 또한 다 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자체 예산으로 5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1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무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와 공공 운영비, 자산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31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자 지금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8명의 청소년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인제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인건비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남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립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7대 3의 예산으로 우리가 30프로를 보전하였습니다. 1차 사업으로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조 잔디 및 트랙을 깔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설명서에서도 없어 갖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교육청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5대 5 매칭을 제가 7 대 3으로 줄여서 교육청이 그러면 70을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위에 저희 설명서 보시면요 420페이지 보시면 교육청 지원비도 또 별도로 있어요. 한 5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420쪽이요?

신동성위원

설명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개방형 운동장에서 교육청 지원비......

신동성위원

그 윗 쪽에 보시면요. 인제교육청 지원비 해서 500만원 돼있잖아요. 1식 해서.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매월 10만원씩?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매월 10만원씩인데 이걸 뭐 카드로 내 주나요 아니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카드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카드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분들이 사업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카드로 지급해서 카드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수강료로 대부분 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전체 청소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한 60명 대상인데 접수를 올해 같은 경우 받아 보니까 30명 정도 신청해서 또 저희가 추가 모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 하면 60명 정도 저희가 대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분 아니 올해는 몇 분 하셨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30명 신청했습니다.

신동성위원

30명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또 사용을 안하시는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카드 발급 받고서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접근하기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옆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카드로 나눠주고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카드로 나눠주는데 이것도 한 30명 정도 사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받아 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 돼서 추가로 또 저희가 공고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여기는 또 매월 11만원이네요. 이렇게 책정 돼있는 금액들이 다 틀린데 이유가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저기는 10만원이고 이건 11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금 사업 내릴 때 중앙부처 기준이 그렇게 내려온 건데 그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 이 분들 몇 분 정도 했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15명이요.

신동성위원

열다섯 분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오프라인 쪽으로만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도 같이 이용을 하시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온라인이라 하면 수강할 때......

신동성위원

저희가 컴퓨터로 신청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장애인 스포츠 이 사이트가 또 있어요. 들어가시면 거기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그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많이 좀 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참여 기회를 자꾸 늘려줘야죠 그 분들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중에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대상자요?

신동성위원

네 대상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동성위원

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이제 1억 100만원이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두 사람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교에 신청 받아서 학교에 방문해서 체육 교실을 열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명 갖고 충분하냐가 문제인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지도자 두 분인데 두 분 갖고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는 얘기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현재는 지도자 한명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는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지도자를 좀 늘려줘서 장애인들도 스포츠에 계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양 스포츠 교실 한번 볼게요. 과장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거기 사업내용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해양 스포츠잖아요. 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보험료가 별도로 따로 책정은 안 돼 있나요 이게 그럼 우리가 저희 인제군민 안전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혹시나 이게 해양 스포츠니까 물에서 저희가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 자격증 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러다 혹시나 또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보니까 보험료가 전부 다 빠져있더라고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해양스포츠 교실 운영하는 건 도비 매칭 사업이고 50대 50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은 6,000만원 중에 보험료 가입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자격증 취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격증 취득 사업이 되겠는데 오픈 워터라는 자격증 취득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52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 이렇게 52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4명으로 잡아놨어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1기 2기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나중에 또 추경에 한번 올리시는 거예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볼게요. 우리 설악권 4개 시군 친선대회 4개시군은 저희 선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저희가 4개 종목이라고 돼있는데 이 4개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친선대회 개최 지원은 인제군에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라지볼 탁구,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진한게 라지볼만 추진이 돼서 3개 종목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4개 종목으로 올리셨잖아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4개 종목을 그 전에 종목별 단체에서 자기들도 종목별 단체장들이 하겠다. 해서 4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라지볼만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4개 종목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대상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어르신 참여가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년계층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보통 몇 분 정도나 이게 참석을 하시죠? 해 보시면 해마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보통 회원 단체들이 대부분 한 2~30명씩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 드렸던 부분 같은데 우리 하늘내린 인제 3대 3 농구단?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동성위원

사실 우리 인제군을 홍보해 주고 항상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인제 군민이 3대 3 농구단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인제군 큰 행사할 때 한번이라도 내려와서 그런 모습을 시범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저희 인제군이 3대 3 농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꼭 챙기겠습니다.

신동성위원

28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우리 군민체육대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읍면 체육대회나 합강문화제 때 저희가 6개 읍면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일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줄여 달라 뭐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건 참고해서 인구별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똑같은 금액 갖고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은 충분히 그 돈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많은 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상으로 조금씩만 추후라도 지금 금액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걸좀 나눠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취지 아까 말씀주셨는데 인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다. 라는 지적 저희도 공감하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나누는 방법을 더 추가 지원한다든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민원도 불만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해주셔 갖고서 그렇게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제 풋살장 조성 사업이 이게 지금 인제 체육관 주변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맞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보면 굴다리 빠져나가기 전에 좌측에 지금 카라반 많이 서 있는 주차장 거기를......

신동성위원

주차장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를 잔디를 깔고 이렇게 막구조 씌우는 걸로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충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그 주변에 별도로 인제종합 운동장 들어오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쪽을 다시 활용을 하는 건가요. 부지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의견들이 체육회 쪽에 건의가 있었고 또 군수님도 그런 판단을 하셨고 저희도 그러면 이제 이걸 풋살장이 부족하니까 풋살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자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신동성위원

확실히 면적이 정확히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인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측량은 다 해보신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2면 이상 나왔던 것으로......

신동성위원

2면 이상 나온다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정확하진 않은데 저희가 사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 주차장을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그건 경제도시과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화 체육시설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옆에 테니스장을 짓고 풋살장을 질 건데 지금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인데 예산 확보를 그때 못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과 풋살장을 같이 집어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부지가 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같은 부지가 되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는 이렇게 올려놔서 한군데 같이 생기나 해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군데 생기는 것입니다.

신동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목적 게이트볼장 저는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앞에 이걸 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인제 다목적 게이트볼장, 전천후 테니스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도 사업비 사실 저희도......

신동성위원

이걸 용어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될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비나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기금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전천후 뭐 이런 말을 저희가 같이 썼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전천후 테니스장은 어떤 테니스장을 전천후 테니스장이라 그럴까요? 다목적 게이트볼장 다목적 여러 종료에 체육을 여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게이트볼장인데 다목적이라고 또 앞에 넣으시고 또 전천후라고 또 넣으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사업을 체육 부서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말이 사실은 또 이렇게 굳이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거나 라고 저도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랑 조율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지금 진행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히 몇 개만 질의 올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283페이지 보시면 도비네요. 인제군 체육회 차량구입 지원 9,000만원이면 작은 차량 같지는 않은데 어떤 차량 구입이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쏠라티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쏠라티 1대 나갔잖아요. 2대를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쏠라티 1대 가지고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체육에 참여하는 선수들 차량을 이용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대가 나가게 되면 개인 차량으로 이용해서 출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승인 받기 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던 쏠라티 차량 운행 일지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활용이 됐는지 좀 보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8개 시군 도 일괄사업인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의원님 쪽에 그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죠. 차량 사업은 이게 대부분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위원장님 제가 좀......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됩니다. 일단은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한 후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게 딱 두 번째예요. 두 번 십몇 년 동안에 두 번인데 거기에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두 번째 속하는 겁니다. 285페이지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체 운영에 보시면 지금 여성축구교실 운영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운영상에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로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풋살장 하늘 내린센터 그 옆에 있는 풋살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풋살장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대부분에 지금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풋살장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우천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저희가 거기가 돔 씌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 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다른 주차장에다 하는 예산 확보한 거에는 저희가 막구조로 돔을 씌워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준비하고 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언제 준공이 돼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사업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늦춰지면 후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후년 상반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노력은 하는데 또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이런 걸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대 3 본 위원은 예전부터 이거를 해체를 시키자라고 말을 했던 위원 중 한명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사실 인제군에 전속으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전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게임이 있을 때만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의미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3대 3 농구대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같은 경우 전국 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10번이나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대표로 3대 3 농구 하늘 내린인제팀이 나가서 홍보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신동성 위원님께서 오히려 정작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홍보를 더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저희가 따지고 나면 실업팀을 2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검도부하고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3대 3 농구 지금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 2팀인데 지금 3대 3 농구하시는 선수가 몇 명이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그래서 실업 검도 팀하고 좀 다르지만 이 분들은 인건비를 전액 주는 게 아니라 경기뛸 때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3대 3 농구 운영하시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1곳으로 알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전부터 아마 인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늘내린 인제 농구팀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실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경기 농구대회 관계자들에게는 아주 크고 좋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효과는 거기서 뿐이지 농구 리그에서만 뿐이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제군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때 우리 김광래 국장님이 체육 청소년과장님 계실 때 스포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과연 3대 3농구단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도움이 있는 게 맞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 같은 경우 상남면에서 3대 3 농구대회가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3대 3 농구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농구단으로 통해서 다른 스포츠 마케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걸 말씀 드리는 건데 농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를 상남에서 한번 했고요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구연맹 대한농구연맹 관계자 쪽에서는 하늘내린 인제농구단이 출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개최 여부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농구 쪽에 우리가 하늘내린 인제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모든 스포츠를 다 실업팀을 둬야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그런 방식이라면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조하지 않고 또 효과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더 운영할 건지 말건 지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긴 시간 지금 저희가 제가 6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게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이 됐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효과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과를 좀 줘보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걸 보고 지금 3대 3 농구대회를 하는데 4명이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운영비하고 훈련용품 포함해서 1억 5,100이 나가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전속으로 뛰시는 분들도 아니고 경기 있을때만 인제군 로고 찍혀있는 셔츠 입고 나가 뛰시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적다는 얘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 참가했던 거라든가 우승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8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홍보 활동을 보시면 지금 마케팅 홍보에 2,200......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스포츠 마케팅할 때 201-01 사무 관리비로 현수막이라든가 화장실 임차용역비 뭐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국제 설악그란폰도대회 지원을 이것도 스포츠 마케팅에 일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회잖아요 대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대회인데 저희가 그 역사 시작부터 달라서 이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억 원을 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 설악그란폰도대회를 그 자체로 했던 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상남면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보조금을 키워서 후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온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후원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정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봤고요. 그들이 그 때 위원장님께 말씀 주셨던 자부담 참가비에 대한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 부담에 대한 정산 부분이 저번에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그게 일반 보조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1억 원으로 이게 금액이 점점 커졌는데 중간에 4,000만원 이렇게 그런 역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걷어 가지고는 전체 대회를 하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을 일일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참가비용 받는 거 아시죠?
참가비용에 대한 정산의무는 없잖아요.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1억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유치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 가지고 이걸 만약에 유치할 수 있다면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제군은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도 정확하게 모든 예산 총 규모를 보지 않고 지금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져오게 해서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의 총괄 예산 집행한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정산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총 규모가 얼마로 나갔어요. 1억 포함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던 게 전부 다 대회 참가비 거친 것까지 하면 얼마죠?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금액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전체 총괄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1억 원 이다. 이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략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큰 1억을 주는데도 만약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협찬 받는 금액 등등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5~6억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5억에서 6억에 대한 정산한 금액에 대한 정산서가 다 있다는 얘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위원님 정산서 우리가 영수증 다 첨부해서 이런 정산서를 받을 의무도 없고 그들은 낼 의무는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어느 사업비 얼마 썼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게 정말 정산서인지 아닌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보조금하고 다르게 그들이 주체가 돼서 했던 사업에 1억 원을 후원해 주는 명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어 6억 원의 자부담이 거쳤다.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자부담에대한 정산을 내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억을 무슨 근거로 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한 거죠. 마시알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줄 수 있는 항목들을 다 과거에 조율을 봐서 이 1억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제설악폰도에 조직위가 하는 모든 정황을 들어봤을 적에 그렇게 쉽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무시라는게 여러 가지 경기를 이번에 저희가 치러 보니까 어떤 주민들과 그 무시라는 게 어떻게 판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오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어도 저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1 억이란 예산을 주지만 그 조직에다가 필요로 인해서 1억을 주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라이딩센터라고 해서 인제읍은 인프라 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거치는 게 대략 한 5억 정도 걷힌다고 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는 1 억 원보다 훨씬 많이 본인들의 예산이 투입된다. 라고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원을 무조건 해주는 구조다 이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내릴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남면에 한 5,600명 이상이 다녀가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1억을 주는 게 맞는 거냐 8,000을주는 게 맞는 거냐 5,000을 주는 게 맞는 거냐를 판단내릴 뿐이지 5,000명이 오더라도 뭐 2억을 줄 수도 있고 3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그 조직위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인제군 세금을 줬을 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주는 것이고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은 것뿐이지 그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흐름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시게 되면 라이딩 센터 민간위탁 비용이 왜 감이 됐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이게 집행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4억 몇 천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타이트하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우리가 또 매년 5억 원씩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오픈을 5월에 하면서 이 돈으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5억 원씩 나갈 수 있어서 5억 원이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단부 골프연습장 조성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린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는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예산 성립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내리신 후에 예산 편성을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이거는 도비 예산이고 일단 예산이서야지 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일부만 세워 드릴게요. 군비는 도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비 1대1로 세워 드릴게요. 제가 미리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지금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제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잠깐만요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어디 몇 쪽이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290페이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다목적 이거 부평리 게이트볼장 말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인제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서화 것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서화랑 인제를 지붕도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회원분들이 상당히 오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여기 청소년들 이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 몇명 정도 이용하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0명 40명 이용하고요. 기린 같은 경우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린은 50명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3~40명이 북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체적으로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1일 이용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이용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혹여나 여기 북면이나 기린면같이 청년의 집 같은 경우 바깥에 편의 시설이나 이런 데 CCTV 같은 거 잘 돼있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돼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CCTV 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1억 그 다음에 북면 청소년 인공 암벽 재공사가 뭡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문화의 집 안에 보면 강당 옆에 인공 암벽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벽면이 하나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낡았고 철거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사실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건의 사항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다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입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철거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남면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당히 노화가 돼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간판도 다 낡았고 데크쪽도 다 낡았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실내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한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일단 1억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역구 의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역구 의원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심도 있게 되는 김에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린이집 요번에 민간위탁 했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심의 다 끝났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공고 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고 나가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시설물 확인 다 해보셨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개보수 관련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수시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 것은 임대를 주기 전에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개보수에 대한 언급 주셔가지고 저희가 6개소 5개소에서 1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이미 올해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강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집기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재위탁 주기 전에 시설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0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한 몇 회 정도 나가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수시로 나가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갑니다. 계속 교감을 해야만 일을 하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급식은 예전처럼 뭐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줄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급식은 조리해 주는 분이 별도로 있어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저희가 한 7~8년 전에는 인스턴트식품, 배달식품 위주로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식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돌봄센터 지금 귀둔이 직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귀둔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업무상에 진행하실 때 이렇게 충돌 생기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 전문가로 정말 꼼꼼히 살피고 또 같은 예산으로 전문가가 케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이요. 이게 지금 이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이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 지원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건립을 하면 그 안에 장난감 도서관을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보건소에 더 있어야겠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이 지금 1억 4,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 운영비가 총 그래서 2억 2,000 이거든요. 지금 그 운영 지원비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큰 단락별로 말씀이 가능할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281쪽 말씀하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체육회 예산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운영 지원이요. 인건비라든가 대부분 행정을 운영할 때 복사지를 산다든가 공공요금을 납부한다든가 등등 일반 운영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인건비는 아니겠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예산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무국 운영 지원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가요. 2억 2,000안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 그 다음에 대회 출장여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활동비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무국 운영 지원은 별도로 좀 세분화시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냥 2억 2,000을 주시게 되면 어떤 목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보면 학생 훈련비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몇 쪽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규위원

설명서 420페이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체육 훈련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규위원

네. 이게 보면 지금 군비가 이제 40%고 교육청이 60%네요.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김재규위원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 자체 사업인데요 위원님 군비만......

김재규위원

군비만이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군비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 5,000

김재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학생들 훈련하는 거잖아요. 육성 종목?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초등부 같은 경우 씨름, 검도, 수영, 테니스 이런 종목 중등부, 고등부에 대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만 다 주나요? 지원 조건이 여기보면 군비 100%네요. 그러면 교육기관 보조 교육청 60% 군비 40% 이렇게 돼있는 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요건 위원님 상남면 중학교 개방형 운동장 조성에 대한 겁니다.

김재규위원

요거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학생 훈련비는 그러면 군비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따로 받는 건 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이들한테요?

김재규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이걸 달라고 할 거 아니고 학교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그걸 딱 주고 쓴 내역 같은 것을 받는 게 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김재규위원

네.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말씀 하세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은 대상 학교가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보면 탁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 초등학교가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 인제남초가 있고, 검도는 원통초, 그 다음에 원통중학교, 원통 고등학교 레슬링은 인제중학교, 복싱은 신남 중고등학교, 수영은 인제초등학교.

김재규위원

여기 다 있고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다 보셨나요.

김재규위원

예 봤고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금액은 전국대회에 엘리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종목이라서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거나 그 다음에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주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따로 받냐 이거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정산을 따로 받는 다고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예.

김재규위원

문제가 없으신거죠?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네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이집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는 거 보면 잠깐만요 어디 볼까요.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전체적인 거 무슨 보육교사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걸 보면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돼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예산이요. 그런데 그게 도비에 내려온 거에 맞춰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수요 조사를 다 해요 그래 가지고 도비 확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감액되는 부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수요 조사에서 적어진 부분도 있고 또 도 예산에서 지금 웬만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 할게요.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이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게 도비가 그만큼 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도하고 그래서 이 매칭비대로 세웠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증액된 거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어디 예를 들어......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498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이런 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세부사업 설명서 498페이지요?

김재규위원

네. 여기 보면 또 증액된 부분이 뭐 3,200정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 아이들은 똑같을 건데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해마다 조금씩......

김재규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과 증감을 어떠한 뭐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비에 맞춰서 한 건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수요 파악을 통해서 다 문서로 시군에 해서 다 내려 보내서 우리가 그 판단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대부분 거의 그대로 책정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 부모부담금 같은 경우는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 이런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감이 되기도 하고 또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전년도 당초 예산안과 당초 예산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그건 유동성이 있다는 거 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5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1,100만원이 늘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상으로.

김재규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 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면서......

김재규위원

올랐다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규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아이들 아동쪽으로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하냐하면 아동 쪽으로 이제는 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식아동이라든지 무슨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걸 따지지 말고 급식정도는 이제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학기 중에 중식은 다 무료 급식이 되고 있었잖아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무료 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급식 지원이라는 게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건 뭐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저소득층 아이와 방과 후 아이들 석식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같이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로 나갑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아닌 아이들도 그런데 가있을 거 아니에요? 방과 후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김재규위원

따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따로.

김재규위원

그러면 장소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다 함께 돌봄센터 쪽을 통해 나가는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이용하는 데도 있고.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건물틀려요. 다 달리 있어요.

김재규위원

그걸 잘 몰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아동들은 급식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게 다 거의 무료라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소외 받거나 못 먹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확실한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게 한번 궁금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증액과 증감이 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그리고 체육회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한 게 있어요. 주말이라든지 빨간 글씨 날 그날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체육회에 관련 돼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하루를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인센티브 그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고생들을 주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대체 휴무밖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수고로움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까지는 드린 바가 없는데 그런 지적을 주신 바가 있죠.

김재규위원

다 전체적인 대회를 하거나 하면 그때는 말이 없이 하겠지만 그 후문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 러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 불만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당장 청소년과 직원분들도 내 본업이 아니면 손 잘 안대잖아요. 맞죠? 심순일 계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게 뭐죠? 체육진흥담당이죠? 심순일 계장님이 한 일주일 병가 내시면 그 담당하시는 분 옆에 계장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다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담당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이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스포츠대회 마케팅 유치할 때 체육회 이 분들이 맨날 고생한다. 이 말씀 주신 거죠?

김재규위원

네 그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저희 체육청소년과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를 그냥 다 같이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저거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적극 행정이라고 그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잘 마련해 주셔야 적극 행정이 되죠.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거 이거 뭐 몇백억씩 올리면 뭐 합니까? 본인들이 의욕이 없는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

사무국장님 안 그래요?
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위원님 적극적으로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재규위원

문서로 적극 행정 만들면 뭐해요. 직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 맞고요 저희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김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신선미입니다. 2024년도 경제협력과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17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8억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1,000만원, 업무용 차량 임차비 및 차량 유지 관리비 1,400만원, 여비에 2,900만원, 업무추진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인 보상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상품권 제작 및 홍보에 5,000만원, 인제 채워 드림카드 위탁 운영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억 5,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 1,400만원, 상품권 판매촉진 행사 1,000만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15억 원,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업체 수수료 지원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300만원,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물가관리 대책 추진으로 착한가격 업소 홍보 200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 조사 800만원, 321 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공과금 지원에 3,400만원, 착한 가격업소 보상금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 인제 전통 시장 프리 마켓 운영에 1,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에 4,500만원, 전통시장 공용시설 사무 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6,0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1억 3,000만원, 화재공제 가입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제전통시장 CCTV 설치 5,600만원,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에 1,000만원,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인제 전통 목기 전국공예대전에 6,000만원, 목공예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이 2,000만원, 목공예 작업장 장비 구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억 원,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유지 보수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베이커리 교육 운영에 2,800만원, 카페 천도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 600만원, 카페 천도 집기 구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2,200만원, 중소 기업 역량 강화 사업 5억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2,800만원, 중소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5억 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에 8,500만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3,000만원, 지식 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고,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시설 개선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오일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서 발전 사업장 관리 운영 인건비 3,2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홍보물 제작, 정기검사 수수료, CCTV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전용 통신료와 전기요금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원통 소수력 발전소 농작물 피해 보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유지 보수에 3억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억 원, 취약 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5,3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LPG배관망 시설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500만원, 군 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용역 위탁에 3억 3,000만원, LPG 배관망 유지 보수에 4,000만원, LPG배관망 관제센터 구축에 9,000만원, 서화 1리 LPG 배관망이설에 3,000만원, 원통리 지중화 구간 포장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 단위 천도리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23억 1,700만원 편성하였고, 상남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에 9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LPG 용기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1,100만원, LPG 사용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인력양성 취업 인프라 구축에 1,000만원,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16억 9,7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1,400만원,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에 2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에 3,4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7,400만원, 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 장기 재직자 장려 지원금 1억 1,900만원,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농공단지 관리운영 사무 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4억 7,4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2,000만원, 원통농공단지 개보수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인건비로 4,400만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68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6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억 2,900만원이며, 이자수입에 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7,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 5,1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에 1억 원, 기업 유치 융자금에 1억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5억 900만원, 용대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11 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11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11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900만원 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에 1,600만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에 20억 4,5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2억 2,900만원 등 총 3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예치금에 14억 9,1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일반 운영비 2,200만원, 이자차액 보전금에 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321페이지 좀 볼게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 사업도 올해도 하셨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 신청이 1명이 신청이 됐었는데 취소를 하셔가지고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이게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지금 빈 점포가 많이 비어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북면 쪽만 그런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북면 전통시장에 대한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리서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창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올해 봐서도 올해처럼 그냥 그대로 내년도 끌고 갈 것인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1,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2,000만원 정도 금액을 상향해서 공고를 낼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성위원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더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창업을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 사실, 아시겠지만 창업하는데 보통 소점포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인제하고 원통 전통시장 두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분이나 이거 지금 지킴이 지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원통시장 두 분 인제시장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네 분하고 계신다고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한 10개 업소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올해는 한 58개소 정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57개소요.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0개소로 이렇게 확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 동안 사업을 또 계속해 왔고요. 도에서 이 접경지역 현대화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래서 도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도 10개소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내년도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마 그렇게 도비 지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백두대간 사업으로도 예산이 안 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처음 취지가 접경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이라서......

신동성위원

접경지역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된 게 한 2018년도 정도 되거든요. 여태까지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했던 소상공인들이 한 1,030개소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10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도 한 6년 정도 지났거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18년도면 6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들도 소상공인들께서 또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자부담까지 해서 이 돈 갖고서 시설 현대화 사업 했던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현대화를 못 하고 있어요. 일부씩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했던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업소 전체를 다 현대화 사업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또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한테 계속해 주셔 갖고서 내년만 하고 없앨 부분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진행을 계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계속 또 경기 불황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들한테 올해도 57개소 했으면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게 10개소로 확 줄이는 것보다는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24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있죠? 예비?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이게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것까지만 내년에 지원이 되고요. 신규 신청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내년으로 사회적 기업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들한테 왔던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카페 천도 사업은 저희가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천도 카페?

신동성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성위원

예 예. 기존에 있던 카페 천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마을에서.

신동성위원

그전에는 그럼 뭘 했던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냥 숙박동이 있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했었던 건물인데 숙박하고 아래는 그냥 카페 식으로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여기도 베이커리 교육도 하고 지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요. 이건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뭐 별도로 과장님하고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있죠. 325페이지?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서 저희가 해외수출도 한 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일단은 먼저도 많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또 있으셨는데 해외 상품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또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한 사업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해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수출하시는 저희 인제군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수출 기업이 한 25개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장마다 들어가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신동성위원

시장마다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뭐 해외 수출 LA 상품관 운영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또 한인 축제에 들어가는 게 있고 H마트 행사 때 가시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신동성위원

그럼 여러 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일단 기업 분들한테는 저희가 성과도 받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에서 기업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들었습니다.

신동성위원

나중에 그 수출하는 업체들 명단하고 지금 성과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것도 똑같이 춘천 바이오진흥원에 대행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시 군을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 결과가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것도 춘천 바이오 진흥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온 결과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특별히 좀 받는 부분이 있나 하고 해서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및 빈점포 창업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올해도 똑같이 진행했었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거 올해도 진행해서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 2개소가 개업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2개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2개소면 2명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내년에는 3명을 지금 여기 올려 놓으셨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업을 이끌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일단 쭉 가시는 분도 있고요 좀 포기가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은 딱 이 금액만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한번만 지원을 해 줍니다.

신동성위원

한번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 창업인가요 아니면 19세에서 34세까지 봐야 되는 청년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또 설명서에서는 별도로 또 틀리게 나와 있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중장년층까지 같이 돼있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청년 창업은 19세부터 39세 이하까지는 청년 창업을 하고요. 그 이후 나이대는 빈 점포 창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 연령대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이해 안 되게끔 앞에 청년창업만 딱 보면 중장년층은 또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 부분도 다 잘 좀 오해 없게끔 그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카페 천도 리모델링 2억 6,000인데 이 카페 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운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 전에 저희가 만든 데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했던 데인데요. 정확히 제가 연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그냥 이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지금......

황현희위원

얼마나 방치 됐죠?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죠. 그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제가 고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카페 천도이거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잠시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그럼 4년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혹시 이게 우체국 옆에 있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방치해놓고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1층만 하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이 카페 천도 집기 구입은 그걸로 인한 집기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거의 3억인데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황현희위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저희 공모 사업으로 이게 받은 사업이어 가지고요 또 마을에서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지금......

황현희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 받는 건 좋아요 항상 보시게 되면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시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방치죠 방치, 그런데 지금 이것도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운영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꼭 해야 하셔야 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일단 마을에서는 열정이 있으셔 가지고요.

황현희위원

아니 마을에서 열정이 있으면 왜 4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놨을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아니 올해는 세수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다 삭감하게 생겼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나요 과장님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처음에 지을때요?

황현희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경제협력과로 지금 이관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건물은 그냥 도시과로 있고요.

황현희위원

도시과로 이 사업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사업만 저희가 따와서......

황현희위원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해서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올해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황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을 좀 보충 질의해 드릴게요. 황현희 위원님 말씀은 다른 뜻보다도 마을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시켜 달라 그 뜻이시고 지금 그랬는데 캠핑장도 조성을 하고 마을 사업하고 있으니 에너지를 한군데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공동 사업인데 안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에 있는 위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331페이지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을 근로자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는 일은 없겠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확실한가요?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 네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년 고용 지원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청년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처음에 그 위에 있는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은 청년이 창업을 해야 되는 청년사업입니다. 그 사업인 거고요. 밑에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반 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나이 제한도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청년이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39세대까지요.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이 불가한 청년들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여러 가지 공고를 저희가 할 때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업종에 대한 제외도 좀 있고 그리고 청년이 아마 제가 공고문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소득이 너무 높은 청년에 대해서도 불가하고 학생이어도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취업했을 때 취업하고 그만둘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황현희위원

개월 수가 정해져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는 1년이 지원이 되고요. 아래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황현희위원

이것도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 그렇게 이용해서 악용에서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지도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원통 타워 주차장이요. 여기 보면 시설개선으로 해 갖고 한 1억 정도 잡혔네요. 그죠? 우리 사업 설명 26페이지.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시작을 잘 안 했던가 봐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처음에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가 한쪽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출구 쪽에 다시 입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

이 시설 부대시설에 있어서 또 내년도가 되면 또 늘어나겠습니다. 시설 개설공사가 더 늘어날 건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요것만 처리를 하면 더 이상은......

김재규위원

완벽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또 노후돼서 어디 망가지는 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시작을 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과에서도 무슨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랬을 때 그때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보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공모 사업을 하면 그 직원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요? 따로 받는 게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받는 거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공모사업을 위에서 따오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성과를 냈을 때 성과부서에......

김재규위원

부서로?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는 건 아니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분들이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무래도 일 잘하는 직원으로 또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나 그 부서에 그 부서 과장이라든지 그 직원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모 사업을 따왔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나름대로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차후에 다른 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 사업과 그 공모 사업을 따온 그 분 퇴직할 때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처우 개선이 안 되면 풀이 자라면 그 분이 가서 풀도 깎아야 된다. 어떠세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을 따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되는 일도 잘 없고 그런데 따는 사람도 무척 고생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 부서에 있는 그 직원들도 그것이 일이 늘어 나는 거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따온 친구들도 인센티브를 받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인사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게 적극 행정이라는 조례까지 만들어 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군에는, 그런데 그 차후 관리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단 한군데라도 그 처음 시작과 같이 그대로 해서 관리가 되는데가 단 한군데라도 있나요 혹시 자신있게 말씀드릴 만한 곳이 있어요? 10년 이상 된거?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그렇게 놔두면 그 직원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 가져와서 어느 정도 시작할 때 까지는 가능하면 그 친구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전략 사업으로 다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직원들은 불만이 있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일을 가져가게 하다 보니까 맡은 직원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같이 시작과 끝을 좀 함께 하자 같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타워 주차장도 왜 말씀을 드리냐 처음서부터 좀 심도 있게 바라보고 시작을 했으면 지금 1억이란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 해야 될 것을 해야겠죠 불편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체 일자리 창출이요. 이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300명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300명이 돼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네요 150명씩?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들 직업 훈련소 같은 거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선발을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총 금액이 16억 9,700만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저거 떼면 한 500만원 개인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나눠지는 게 그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분들이 한5개월씩은 하시나요? 한분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길게 하시는 분은 이어서 하반기에 또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재규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한달에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안 되겠네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니 최저 임금은 다 시급은 저희가 다 지급......

김재규위원

시급으로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그러면 개월 수가 좀 작아지겠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걸 맞춰주려 그러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금액에 맞춰주려면?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이게 예산이 아마 다 지금 안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어서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를 제공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저소득층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러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지?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게 아니고 과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일괄로 공고를 할 때 그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따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마 6개 읍면 지역마다 조금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이 잘 안되시는 분들도 직업훈련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일자리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같은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는 직업훈련 아니고 일자리로......

김재규위원

일자리로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뭐 PC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자격 요건을 부서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공공근로랑 똑같은 거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같은 겁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49페이지요 농공단지 관리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7 억 한 2,000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총 사업비가요. 전체 관리하는데, 그런데 여기 뒷장을 넘겨보면 여기 도비가 또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도비가 여기도 4억 2,000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4억 2,000은 도비에서 내려온 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당해연도에 4억 2,000을 새로 세운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7억 2,000정도 되는 돈이 모자라서 이걸 세운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야 너네 써” 이렇게 해서......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농공단지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업 목적이 별도로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농공단지관리가 같은 내용 같아서요. 질의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김재규위원

농공단지에 보면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군에서도 굳이 얘기하면 벌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기업인들한테는 따로 받는 게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어떤?

김재규위원

세수를 받는 게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기업분들이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내실 거로 알고 있고요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면? 보통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많이 받지는 않고 저희가 자부담을 10%만 받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거의 다 지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농공단지관리에 대한 건 거의 군에서 다 해준다고 봐야 되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거기 기업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모자라서 도비를 받았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디서 끌어 오든지 끌어 오시는 건 뭐 재주가 좀 있으신가 봐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분 그 다음에 직원분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제가 사무감사 때 오일장에 관련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성을 좀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상품권도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감액을 신청을 한 후에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게 정말 인제군민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시라면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나면 소급 적용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우리 그리고 카드 등록을 했을 때 제가 한열 분 정도를 등록을 해줬어요. 스마트 폰을 사용할 줄 모르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등록해줬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에는 카드를 받아 결제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문자를 보거나 그런데 들어가서 하시는 게 겁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행정에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2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 사업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래도 전통시장에 이렇게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오고가고 모이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 안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희가 강릉이나 인근에 있는 속초그 다음에 양양 이런데 가보게 되면 속초하고 강릉은 전통시장에 구색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양양 같은 경우는 오일장이 잘 형성이 되는 바람에 같이 전통시장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식을 일단 다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잘 된 후에 더 잘 될 수 있게 가는 방법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잠깐 반짝 효과밖에 없어요. 그 때만 그 부분 좀 염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점포 창업 지원 있잖아요. 전통시장?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실 빈 점포를 하시되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들어온다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빈 점포를 채우겠다는 식으로 해가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심사위원회할 때 검토 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이 분들은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품목도 겹치지 않는 걸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올바른 방식은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이 분들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입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운영 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한 번 어느 것이 맞는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 신동성 위원님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단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설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로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유지보수 비용이 이 새 건물이 벌써 발생이 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방수가 좀 안돼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건 이상하게 보수 기간이 지나면 물이 새요. 맞죠? 예전에도 샜을 것 같은데 이 준공된지가 한 4년 됐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그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실 때 뭐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보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좀 처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베이커리하고 천도 카페 이 부분은 꼭 마을 운영 위원 관련 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쪽에다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캠핑장에다가 이만큼을 더 투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더 큰 사업자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황현희 위원님이 그 걱정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3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오일장 조성 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 과장님하고 오일장 때문에 약간 좀 싫은 제가 그때 목소리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전통시장 오일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버섯특화단지 가공센터하고 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건물도 있고 해서 건물을 철거를 했고 구거들도 앞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매입 금액을 드리지 못해서 그 철거비랑 그 다음에 군유지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그 구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목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전통시장 오일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목은 또 시설부대 비용으로 돼있네요.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맞다는 얘기죠. 예산 사항이라면 오일장을 조성하는 부대시설을 만들어 준다. 라고 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예산서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그런데 제목이 저도 그렇게 들어가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요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꼭 좀 해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날 갑자기 가면 모니터가 꺼져 있어요.경제협력과, 예전에는 발전량이라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에 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왜 꺼져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제가 알기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틀지 마시고 화면 하나만 트셔가지고 화면이 지금 6~7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게라도 통합적으로 그냥 저쪽 벽면을 옮기셔가지고 하면 1개만 트시면 그래도 오가면서 발전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어디가 멈춰있구나 어디가 발전하고 있구나는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조금 다시 한 번 체크해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보수비용 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발전량은 많이 나오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LPG는 하여튼 주민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불과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구 한테나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우리 인제 군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가구 타이머 콕 지원이요. 아직도 타이머 콕이 지원이 안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LPG사업소랑 연결하셔가지고요.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 보고 다시 한 번 연계를 하셔서 타이머 콕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확인한 후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설치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급할 때 나가셨을 때 화재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청년창업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요. 아까도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받아 가지고 창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창업이 잘못되게 되면 부모님이 담보로 돈을 제공해 주든가 신용으로 제공해 준 고스란히 또 신용 불량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매번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원 신보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분담금을 좀 내고 청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증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비록 군비가 일부 들어갈 거에요. 들어가지만 본인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내용은 어떻게 돼있냐면 저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 그 출연금에 10에서 15배 정도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증권을 끊어 주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한 7등급까지는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끊어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은행권이나 아니면 할부 같은 거를 이용 안하는 청년들은 아마 지금 은행 문을 두드려도 대출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을 열어 줄 수 있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4년에 기금이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연도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61억에 기금이 있었어요. 전입금 포함해서요. 그래서 비 융자성, 융사성을 한 후에 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123페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22년도부터는 이게 가액이 마이너스로 갔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은행에다가 이자 차입금을 지원해 주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는 저희가 융자금을 주고 이자금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시스템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 시스템에 맞는 것 같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는 융자지원도 일부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지원 사업자하고 있고요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두 가지 지금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전에는 이자가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군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인제군청에서 사용하신 소상공인 앞으로 발행이 돼서 영수증을 이자를 납입했어요. 1년치를,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다가 저희가 이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행정을 봐서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융자금을 군에서 주고, 이자 차액금을 받아서 융자금을 받는 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아무런 예산이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꾸 일반회계에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또 그 동안에 지원됐던 거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일부는 또 일반회계에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에서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했던 금액이거든요. 48억 15억 2022년도부터는 전입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기금 관리되어 있는 기금으로 이차보전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일반회계에서도 받아오는 돈이 있어야지만 대출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주고 저희는 이자차액만 보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기획관님 그때 당시는 대출금을 2년이 지나게 되면 군청이 상환을 했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상환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환비율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보증제도로 바뀐 다음부터 상환비율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보증제도가 없었을 적에는 그 대금 회수를 못했지만 지금은 담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회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자로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재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제가 예산 소진률을 봤을 적에는 지금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이 한번 이건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난 후 재논의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실은 코로나 오면서 저희가 5,000만원 짜리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짜리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돈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금융권에는 오히려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재원을 활용하고 저희는 이차보전만 해주는 게 저희 쪽에 오히려 일반 회계에서 큰돈을 갖고 오기보다는 이게 좀 나은 방식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뭐냐하면 그 때 당시 예산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 차액을 해주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자차액으로 바꾼거고요. 따지고 나면 지금은 한번 재 논의할 시점이 됐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연간 나가는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저희가 예전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얼마만큼 지원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전에했던 방식이 맞는 건지 지금 현행대로 이자 차액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성을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