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9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있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들이 많으신 편이시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혹시나 몇 분이 되실지 몰라서 이걸 세우신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예산 부기상으로는 연 72명 정도 산출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동묘지 무연묘 벌초 18개소인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7개 읍·면에 행정재산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후손들, 연고자분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무연고에 대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줘서…. 인건비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거는 하는 사업인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현재 갖고 있는 수치상으로는 약 3만여 개 매장된 묘 중에서 4,033개 정도가 무연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무연고에 대한 읍면동 인건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이거는 어쨌든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598페이지에 노후 경로당 건물 안전검사하고 풍세면 풍서4리 경로당 신축, 이거는 언제 준공이 돼요, 그러면?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먼저….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하실 계획이세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풍세면 경로당 신축은 현재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올해 연말까지인데 납품이 되면 내년 초에 연초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 득한 후에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착공해서 무더운 여름철 이전에 입주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경로당 건축물 안전검사는 어쨌든 금년도 900만 원 정도에서 한 2배 정도 해볼까 생각한 거고요. 어쨌든 노후 경로당 중에서 건축물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있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구청이나 장애인복지과에서 둘 중에 한 군데가 지급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150만 원 같은 경우는 그중에 도비가 100만 원이고 저희 구청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도비 100만 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재배정 저희가 받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주시는 거라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재배정받아서 저희가 50만 원 같이 합쳐서 15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본청에서 그 예산이 국비, 도비로 해서 예산이 섰어도 재배정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8쪽에….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18쪽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전체로 6억 잡아놓으셨잖아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보시면 봉명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또 별도로 잡아놓으셨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거를 또 따로 이렇게 8,700만 원 또 따로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분리된 사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처음에 있는 6억 예산은 저희가 자체재원 시비만 편성된 재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경로당 봉명동 거로 잡아놓은 거는 이전재원, 도비가 반영된 도비, 시비 3 대 7로 반영된 재원 한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말씀해주신 사항은 천안시 전체를…. 동남구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보강 리모델링 도비 지원받은 사항을 매칭한 사항을 3개로….
종만
이종만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도비를 30% 지원받음으로써….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도비 지원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지정을 했다는 소리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비 이전재원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이전재원 때문에 30%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으로 할 수가 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능보강 속에 가로 열고 저희가 자체재원 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이전재원 해서 도비, 시비 매칭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300만 원 정도 잡아놨죠? 1년?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이전재원 도비 매칭한 사업인데요. 어쨌든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해한 해충을 박멸하고, 또 어르신들 각종 전염병 예방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장소를 마련….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민원처리시스템이 전년 최종이 480만 원에서 요구액이 9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난해…. 금년도 지난해 최종액 480만 원은 어쨌든 기존 시스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용역 비용이고요. 추가 420 정도가 더 추가 계상이 됐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저희가 차세대 세외수입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작업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2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OS프로그램 새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삽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 220만 원 해서 총합계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월 360건에서…. 신고 들어오는 거는 한 9,000 초반에서…. 4,000 초반에서 4,500건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사전절차 심사 통해서 제척이 된다 그러면 65% 정도 해서 2,800건 정도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렇게 따질 때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관련된 상가 지역이….
상구
이상구위원
상가 지역….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상가 지역이 많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파트 관련 상가 지역….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장은 그것도 강제조항이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장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이 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비장애인이 세워놓고 거기다 왜 세워놓느냐고 하면 “십몇 년 전부터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정도는 아파트 관리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몽을 좀 더 홍보 좀 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잔여 예산이 좀 남아서 어쨌든 신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에, 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크가 훼손된 지역은 저희가 보조…. 야간에 또 불빛이 나는 보조마크를 250만 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5쪽이요.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 및 안치료가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감액한 건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에 2,700만 원, 정리추경 때 750 정도 해서 총예산은 3,4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재 10월 말로 보면 49명 정도인데 일반인이 23명 기준이 됐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어쨌든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도비 매칭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이 금년도에 스물세 분인데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한 25명분만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49구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상에는 39구로 나와 있는데 현재 49구를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서 감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만 이제 동남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하고 안치료 이외에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제 차리는 비용 그게 내년에 올라오거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길자위원
그거는 재배정받으시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비용은 무연고자에 대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연고자에 대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인수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일반 사망자들이 무연고자하고 조금 다른가요? 제 지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배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김길자위원
공영장례. 공영장례. 공영장례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공영장례는 조례를 관리하는 데는 복지정책과….
김길자위원
정책과. 네, 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마 저도 그 조례가 새로 개정인가 제정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정확한….
김길자위원
아직 거기 정확한 거는 모르시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예산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장례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무연고자, 일반….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다만 80만 원 지원 장제비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예산, 재배정 예산으로 취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예산은 그쪽에서 재배정받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이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보충자료 24쪽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요새 장애인 운전면허 받을 때는 조금 할인이 되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은….
김길자위원
운전면허 받을 때 한 60∼70만 원 들어가지 않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래서 2022년도는 한 명, 한 분….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을까요, 운전면허 따시는 분들이?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쨌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아직 신청이 없어서 예산 지원된 거는 없거든요.
김길자위원
올해는 한 분도 없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도 신청이….
김길자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어쨌든 읍면동장 회의 때 주지하고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도 취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느니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내 운전면허학원에도 같이 한번 공문 통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장애인분이 신청하시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95페이지입니다. 노숙인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어쨌든 월요일 날 1차 공개모집 할 때는 신청 법인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2차 공개모집 할 때 1개 법인만 신청이 돼서 저희가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구청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홉 분의 심사위원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해서 어쨌든 제가 수탁자…. 쉼터에 대한 저희가 일반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개모집하고 추진 경과와 접수현황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또 저희가 수탁자 법인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 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금하고, 또 민간위탁금 회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심의위원들끼리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고, 끝나고 법인 수탁자 시설장이 쉼터에 대한 사업계획 운영계획 설명이 있었고, 또 질의답변을 거치고 어쨌든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70점 이상이면 수탁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되는데 최종….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뺀 평균 점수를 환산을 해봤는데 70점 미만으로 점수가 평균됐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심사 의결이 진행이 됐고, 어쨌든 긴급으로 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간 긴급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노숙인쉼터 운영이 수탁 기간이 12월 말까지인가요, 계약 기간이?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 여기 수탁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수탁자,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의 센터를 공고를 할 때 거의 다 ‘어차피 여기 센터에 줄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수탁기관이 어떻게 보면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부서 입장에서는 안정성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동안 회계 지출이나 후원금 적절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문의 전화나 이런 게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 책상에 있는 전화로 두 군데 접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추가 공개모집 언제 기간이냐, 그 전화를 제가 두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법인 이름은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두 통화 전화 받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사실 큰 결단하시고 이렇게 행동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탁기관까지 센터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정확한 운영방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 관련돼서도 잘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칭되는 건 원래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는 2 대 8로 매칭되고요. 나머지….
아영
복아영위원
2 대 8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나머지 사항은 3 대 7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운영비가 2 대 8인 거는 지침상인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박인정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7 대 3이고, 운영비는 8 대 2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7 대 3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년이라도 7 대 3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노숙인쉼터 에어컨 구입비나 세탁기 구입비, 냉장고 구입비는 왜 올라온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지도점검 나갈 때도 제가 시설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쨌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 기회 때, 도 같이 한번…. 추후에 도 담당 팀장하고도 같이 한번 시설 둘러봤는데 그거는 도비 매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시비만 올라왔는데 도비 매칭이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예.
아영
복아영위원
에어컨 2대는 시비만 올라왔고, 세탁기도 시비만, 냉장고도 시비만 올라왔는데 도 매칭은 무슨 말씀이신지….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자산취득비는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 2대 다 10년이 넘어서 그렇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다 10년이 넘어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세탁기는 중앙동 쪽에 나눔플러스에서 세탁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탁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세탁기가 없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반영해주자 해서 세탁기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물품관리 지정자도 정하게끔 되어 있고, 물품관리 지정자가 물품별로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 나갈 때도 그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도 하는데, 근데 지금 거기에 물품이 아예….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쉼터하고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나눔플러스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쉼터의 물품관리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이거는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인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아까 10년 넘어가지고, 2011년 거인가 그래가지고 노후돼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세탁기도 그….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세탁기, 에어컨….
아영
복아영위원
세탁기는 아까 없다고….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아니에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보네요. 예, 예.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정정하겠습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냉장고랑….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세탁기도 교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냉장고도 교체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다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인정
박인정동남구사회복지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물품관리대장 좀 주시겠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나 기존에 있었던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기간 때문에 확인 좀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물품 현황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좀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597페이지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게 각각 읍면동별로 나가는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죄송한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저희 17개 읍면동에 분회별로 노인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노인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취약지 산불 예방활동이 있고요. 또 버스승강장 등 환경정화 활동, 우리 중심 시내 지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도 활동, 또 학생 청소년 선도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봉명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좀….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전재원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부는 싱크대 교체 좀 해달라는 곳도 있고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기능보강도 하고 물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어떤 기능보강사업인데 봉명동 경로당만 따로 올라오고 도비가 따로 이렇게 올라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의원님께서 봉명동을 권역을 지정해줘서…. 봉명동에 아마 현장 나갔을 때 많은 곳에서 아마 말씀을 들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싱크대 교체 등 물품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협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매칭비율이 또 이상해서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3 대 7…. 5 대 5인가…. 3 대 7….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왜 3 대 7이에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마 도에서 일정 금액 얼마 이상 되면 3 대 7로 주고, 넘으면 5 대 5로 주고 그렇게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싱크대 자꾸 말씀하시는데 싱크대 어떤 기능보강사업이길래…. 봉명동 경로당에 싱크대 조사를 통해서 싱크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사업카드가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지금 봉명동 같은 경우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노후된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대 노후된 경로당들도 있지만, 지금 일부 경로당 같은 데는 위생 정도나 노후 정도가 심각해서 굉장히 해충이나 이런 거에 노출된 경로당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이…. 지금 저희 개보수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드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보수하기 위해서 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현재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맨 위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은 6억이잖아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6억은 저희 풀예산으로 해서 동남구 전체 경로당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거 들어가죠?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아래에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시비 매칭 이거는 어떤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풀 개념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비 재원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지 못하니까 도 재원을 같이 확보해서 도비 매칭해서 이전재원으로 해서 풀비 개념으로 좀 더 확보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3개 다 같은 기능보강이잖아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다 동남구 관내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시비 자체 예산은 자체재원으로 편성했고요, 부기를, 세목 부기를. 그다음에 도비가 매칭되는 이전재원을 별도로 부기를 나눠서 편성….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도비 매칭은 따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사업비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이 부분도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따로 편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해주셨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마 우리 지역 관내 시의원님께서 아마 도의회랑 같이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도의원님이요.
「말씀하셔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장혁….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안종혁 도의원님이세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종혁 도의원님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봉명동 말고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그것도….
아영
복아영위원
봉명동은 안종혁 의원님인데, 그 아래….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래 것도 안종혁 도의원님…. 예.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래도….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예, 두 건 다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의원 사업의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하고 약간 도 사업 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품목이나 기능보강 대상지에 대한 특정한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 시 사업하고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살짝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물품 지원 항목도 조금 다르고요. 개보수 대상 경로당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방침을 제가 따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봉명동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아래 도비 매칭은 결국에는 같은 거고, 그 위에 시비 자체는…. 시비 자체사업비랑 결국에 도비 매칭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맨 위에 거 자체사업은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예, 풀예산이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풀 개념으로 보시고, 가운데 두 번째 봉명동 이전재원은 봉명동에만 한해서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래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래는 시의원님은 장혁 의원님이라고 하셨는데….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혁이 아니라 안종혁 의원님이시고요. 어쨌든 아래 세 번째 있는 부기명 이전재원 거는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시비 매칭해서 이것도 풀 개념 사업으로 기능보강, 물품 구입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그 말씀이세요.
「8,700 이게, 지금 8,700이 지금 도의원, 시의원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총 부기가 세 가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 자체사업은 시비만 편성한 거는 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풀 개념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맨 위에 풀 6억은 풀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명동 경로당 기능보강 3,000, 그다음에 경로당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8,700 이거는 지금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님이 도비를 내려서 시에서 매칭한 거다. 이거죠?」하는 위원 있음) 예. 다만 도비가…. 도비를 이전재원으로 오다 보니까 별도 부기에, 풀로 안 넣고…. 맞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소규모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입하는…. 예. 리모델링, 물품 구입입니다. 다만…. 원래 저희가 하는 뭐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하는 위원 있음
「밑에 기능보강사업도 그런 내용이다, 이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기능보강이 무슨 기능보강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리모델링?」하는 위원 있음
「물품 사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개보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풀예산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풀예산도 따로 세우고, 봉명동은 따로 지정했고, 아래도….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도비가….
아영
복아영위원
아래에는 그럼 도비 매칭 지정했습니까?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히 지정하지 않았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왔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비가….
아영
복아영위원
도비 그냥 매칭만 해주신 거예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매칭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자, 각각의…. 그러면 경로당 시비 풀예산 이거 각각의 사업이 왜 다른 이유가 뭔지….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및 이거 6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봉명동이 신청하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포함되어야죠, 당연히.
아영
복아영위원
왜요? 경로당 여기 봉명동 따로 해서 저희는 봉명동 같은 경우에는 정작 필요할 때 순위 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에 개념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6억은 지난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아래에 경로당 기능보강은 도비 매칭입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래 거는 이전재원 도비 매칭해서 풀 개념으로 편성된 부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봉명동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순위에 밀려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중간에 봉명동이 따로 들어가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밀려나면 안 돼야 되겠죠. 어쨌든 봉명동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동남구에…. 아시다시피 지금 노후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류제국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노후 정도 봉명동도 노후 정도가 정말 심각하지만 여기 다른 데도 정말 심각한 데 많은데, 그러면 여기 도비 매칭이 봉명동만 따로 여기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아래 도비 매칭 때문에 봉명동이 또 신청할 경우에 그 아래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봉명….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아래 거는 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3개 다 도비 어떻게, 사업카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풀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세 군데 다 저희가 10월 중에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 기능보강 리모델링, 물품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봉명동 관련된 수요조사를 한번 양을 보고요. 그래서 도비 매칭되는 거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풀 있는 자체재원하고 또 이전재원으로 해서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598쪽에 경로당 물품 수리 지원도 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차피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이랑 물품 지원이 다 어차피 여기 다 3개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따로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풀예산이라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물품 수리 지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물품 수리 지원은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풀예산이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고장 수리 신청한 경로당….
아영
복아영위원
어차피 여기 지금 이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 해서 풀예산 있고, 아래에도 어차피 기능보강이 도비 매칭이 또 풀예산이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포함이고, 물품 지원도 포함이고. 맞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 아래에 노후 경로당 건축물 안전검사 등 있는데 건축물 안전검사 제가 알기로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알기로도 건축물 안전정밀검사가 있고 안전검사가 있고 각각의 시기마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안전검사 등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건물을 매입할 때 이 경로당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 리모델링 개보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 경로당에 대한 안전검사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리모델링 안전검사?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노후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천안시로 재산관리가 소유권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 매입 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매입할 수는 없고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기능보강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안전검사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건축물 안전검사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안전정밀은 아마 법적으로 소방안전기준법이든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법적인 기간이 3년이든 2년이든 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에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거 말고, 저희는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된 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이 건물에서 상주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해야 되는 건물이 ‘위험하다’, ‘그 정도가 심하다.’ 할 때 안전점검을 해볼 사항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그래서 그 등을 표시한 겁니다. 기존 운영하는 경로당 중에서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을 경우 안전검사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 매입 기준에 맞는 건지 안전검사를 해봐야 될 것인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동남구에 노후 경로당이…. 아니, 동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랑, 각각의 재산 소유권이랑, 그리고 각각의 정밀안전검사들, 안전검사든 안전검사 받았던 그 내용 있잖아요.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풍세면 풍서4리 경로당 신축은 이것도…. 이거는 아예 신축하는 비용이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아까 질문드렸었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풍세면 풍서4리 경로당 신축은 지금 현재 용역 중? 그래가지고 뭐…. 용역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올해 납품되면 내년 연초에 건축 인허가가 되고, 동절기 공사….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누구세요, 여기는?
「신축을 하면 도비가 무조건 자동으로 붙나?」하는 위원 있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에요. 이거…. 예, 도의원님이 이제 매칭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아영
복아영위원
도의원님은 누구세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리 박영미 팀장이 했던 얘기마냥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기준을 도가 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의원님은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 아니고 국회의원님이 사업 제안을 주셔서 도의회에서 사업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건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정문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아마 건의사항 받아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래서 도로 배정돼가지고…. 600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도로 특별교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600페이지입니다. 읍·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6개소 시설을 한국보건과학연구소 키제코라는 그런 업체에 위탁 주고 있고요. 그 위탁업체에서 매월 놀이시설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까지, 또 놀이기구 세척하고, 하절기에 모래 소독하고, 잡초 제거까지 같이하고 있어서 저희가 월별로 유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린이놀이터 보면 게시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아무래도 지침상에 그렇게 적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업체에서 나가서 아마 표시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체크를 하면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좀 형식적으로 체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6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직원 단체조끼 제작비는…. 사회복지 전담 직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저희 부서에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쨌든 저희가 안전망 확충 중에서 통합조사, 통합관리업무 때문에 특히 통합조사팀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분들하고 관리하는 분들 상의를 하는데, 어쨌든 주취…. 음주하신 분들이나 폭력성 있는 분들을 대화할 때 가장 위험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이 어쨌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복처럼 상의가 두꺼운 조끼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을…. 다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한번 일부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 정도만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든 다음에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직원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통합사례 직원분들이 구청에 계시나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구청에는 안 계십니다. 근데 각 읍면동에 권역별로 3개 읍면동에 한 분 정도씩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드리려고 구청에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예산은 저희가 읍면동에 초기상담해서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권이 올라올 때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다시 또 상담을 조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 조끼를 착용하고 나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구청 직원들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읍면동까지….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산은 구청 직원들 거인 거를 명확히 말씀드려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구청 직원만 하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읍면동까지 확대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통합사례는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통합사례가 아니고요. 구청에 우리 통합조사팀 직원들.
아영
복아영위원
구청에 그러니까 통합조사팀이 따로 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저희가 조사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요. 팀원들이 수시로 읍면동에 대상자들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통합사례관리 상담사는 읍면동 권역으로 배정이 돼서 읍면동에 집중사례를 관리하시는 사례관리사님들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저희 통합조사·통합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이 대상자 집에 수시로 방문을 할 때 저희가 그냥 평상복으로 방문을 하다 보면 제3자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주취자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조사를 하러 나온 대상자들에 대한 의복을 조끼를 해서 조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심이라 할까요? 그런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조사와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대상자 집에 방문을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사를 구청에서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수시로…. 물론 각각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아시겠지만 읍면동 맞춤형 주민복지팀에 초기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해서 그 서류가 저희 구청에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 가구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때 현장 갈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끼를 입고 나간다는 말씀인 거고요. 또 추가로 통합관리팀도 있지만 통합조사가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또 자격변동이 발생된다고 하면 또 통합관리팀에서 가구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이 조끼를 입고 나가서 사회복지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거죠? 읍면동에 계신 분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읍면동이나 구청 직원 다 자기 생활복 입고 나가는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예.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읍면동에서 출장을 다니시는 담당자분들은 평상시 접하는 대상자들을 만나는 거고요. 구청에서 조사관리팀에서 만나는 담당자들은 최초로 방문을 해서 대상자들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대하는 대상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호적인 개념으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팀원들한테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주변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 네, 어쨌든 읍면동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담 단체조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좀 그런 분들을 처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끼 비용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시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어디 신문을 보고 제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요. 제가 어디 부산 쪽인가 경남 쪽에 하는 거 보고 신문을 보고 제가 착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음…. 맨 위에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시설기능보강 관련해서 지금 동남구에는 170개소이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재로는 167개소이고요. 어쨌든….
아영
복아영위원
167개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어쨌든 아시겠지만 물론 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이 있지만, 또 아파트가 신축돼서 준공이 끝난 입주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풀 개념으로 170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의 안전점검비가….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저희가 따로 주는 건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돈을 안전점검하고 또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주는 비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산을 보는 거니까 비용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반납받는 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왜 반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10만 원을 그냥…. 개소 수당 10만 원인데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그 돈을 받아서 도시가스 요금이든, 그다음에 난방비든, 또 물품 구입이든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안전점검비 및 안전시설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안전점검이 아닌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전점검하고, 또 안전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게 분기마다 매년마다 안전점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또한 물품이나 이런 지원인….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전기든 가스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일부 비용이 남는다고 그러면, 또 안전과 관련된 물품까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까지….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보건소 쪽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산 총 전년도 예산으로 비례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 원 예산인데요. 100만 원은 도비로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지급하고 저희가 50만 원만 이 예산으로 지급 나가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출산율이 좀 감소해서 그런지 네 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은 심한 장애인은 50만 원씩 6명 3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만 원씩 10명 해서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598페이지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거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팬데믹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 방역소독 업체를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방역소독을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전염병 없는 시설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도의원님이 누구…. 누가 주신 사업인가요, 따로?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안종혁 도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하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어떤 거?」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598페이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린이집 안전점검비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올라왔던 예산 같아요, 과장님. 그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어린이집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근데 안전점검하고…. 도시가스, 전기안전 점검 비용 안 들어갑니다. 점검비 안 들어가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안전과 관련된 기능보강, 물품 구입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
김길자위원
예, 예. 물품 구입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나갔던 거 같아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산은 따로 받으시나요?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하되 그 비용이 안 된 정산 부분은…. 안 된 물품 구입이나 정산이 안 된 거는 반납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데 뭐라도 사겠죠. 그죠?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법적으로도 보조금 지급에는 여기 28조, 천안시 보육 조례 제28조에도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수·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비, 보수 교육 등 직원 훈련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그 밖에 차량 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관례적으로 하던 거를 주다가 안 주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굳이 다른 비용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까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쓰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 근거가 천안시 보육 조례 제28조에…. 아까 법에도 보니까 그렇게 강제조항이 없어요. 물론 안전시설 구비 해놓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그죠? 기본 아닙니까?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어린이집연합회 분과장님들하고 연합회장하고 대화했지만 계속 어린이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꾸 재정에 대한 압박….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용을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해선
정해선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아니.
영진
유영진위원장
있으세요? 아, 예.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잠깐….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정회….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제국
류제국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할게요. 의견 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다들 설명 들은 결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607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한동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빈대가 출몰해서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경로당이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집합적으로, 또 다중적으로 이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방역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방역소독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동남구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님께서 매칭해주셨는데 여기도 도의원님께서 매칭해주신 사업인가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동남구와 같이 도의원 사업비로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도의원님께서 매칭해주셨어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안종혁 의원님이 매칭해주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경로당 물품 및 수리·수선 지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편의를 위한 물품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가의 물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고 한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연도 내에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선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구입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물품 수선비를 우선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는 오히려 금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아서 일단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북구의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인가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361개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동남구는 몇 개인지 아세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는 380개소….
아영
복아영위원
아, 380개소….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남구보다 적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감소돼서…. 네, 어쨌든 그 아래에 입장면 가산1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나, 그 아래에 직산읍 삼은2리 경로당 지붕 교체 공사, 성환읍 신가2리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주민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 소유 경로당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마을주민분들께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현장 나가서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입장면 가산1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성환읍 신가2리 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사는 1억, 리모델링은 3억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면적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3억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냥 아예 매입 수준 같아서….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성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심의, 의결된 사업을 시달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너무 커서 저희 팀장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저희가 개보수 차원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가서 보니 지반이 침하가 돼서 경로당 벽체가 지금 틀어지고 있는 상태까지 와서 안전진단 통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장면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만 하고요. 성환읍 같은 경우는 복지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하, 아까 뭐 지반이….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반이 꺼져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꺼질 정도까지의 그런 정도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은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꼭 크게 사고가 일어나야지 이게 그때서야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시설별로 안전진단 시기나 정밀진단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예 거기 꺼질 정도까지의 그 정도면 정말 위험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좀 더 세심하게 모든 경로당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경로당 기능보강 개보수 및 물품 관련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는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많은 수의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경로당이 많이 있는 관계로 노후화된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뒤에 608페이지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 방진망 설치가 있어요. 이게 또 도비 매칭인데 이게 도의원님은 누구시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의원님한테 제안을 받아서 세운 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님들 누구시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시의원님은 노종관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의원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혁 의원님….
「안종혁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아, 시의원님은 노종관 의원님, 도의원님은 안종혁 의원님. 100개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방진망 지원사업을 원하시는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차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미세먼지 저감 방진망이 어떤 거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에 방충망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촘촘하게….
아영
복아영위원
아, 더 촘촘한 미세먼….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미세먼지만 필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방진망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미세먼지를 더 들어가지 않게 촘촘한…. 그게 뭐 따로 있나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것도 봤고요.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뭐….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별도의 기능이 있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설치할 경우에 미세먼지의….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해충이라든지….
아영
복아영위원
효과가 따로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환기할 때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필터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러면 뭐 어디 정해져 있나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경로당도 정해져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을 거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창문이 없는 경로당은 없으니까요. 방충망이 없는 경로당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을 확대하신다고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100개소 먼저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로 시비….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저희가 경로당이 360개 이상 되는데요. 일단은 100개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나머지도 하고 싶은 데 있으면 추경이나 반영을 해서 추가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거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 타 지자체에서 해봤다고 하지만 이게 저희가 기사로만 본 거지 저희가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정말 차단되는지 저희가 효과성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거 확대해 나간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여서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관련된 사업 카드가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입니다. 동남구랑 똑같이 사회복지 전담 직원 단체조끼 제작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동남구랑 서북구랑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가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상호 간에 공유를 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는 지금 전담 직원이 35명 정도 되시나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직원 숫자…. 구청의 업무가 출장이 잦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끼를 입고 하면 공무수행이란 거를 표시도 할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609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있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현장에 가보면 가끔 망가지거나 보수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풀비 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에 이런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앞에 동남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서북구도 1건 있었던 거 같아요.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하시던가, 장애인 단체에 홍보를 더 하셔도 좋을 거 같고….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좀 인애학교나 졸업생들 졸업하기 전에 홍보를 하면 졸업하면서 운전면허를 딸 거 아니에요.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미세먼지 그렇다라고 하면 동남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동남구는 또 이 내용이 없어요. 물론 시범을 지금 서북구에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종관 의원님이 서북구 쪽에 계시니까 이쪽을 위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 하면 동남구·서북구 지금 계속 모든 거에 대해서 동남구가 계속 뒤처지고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서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같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옥
석재옥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