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19페이지 예산서에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하고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기금 받아서 하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다른 건가요? 사업 내용은 똑같은 사업 내용 같던데?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다은위원
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80만 원, 125명 지원하는 거랑 하나는 바로 밑에 50만 원, 100명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산서 20페이지를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서 20페이지에 80만 원씩 125명 주는 거랑 그 바로 밑에 50만 원씩 100명 주는 거랑, 설명서 51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은 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가, 하나는 기금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 사업 내용은 유사한 사업이 맞고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위험 산모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단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런데 2개 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동일한 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조금 지원 금액 차이 때문에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일단은 원래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추진하던 사업이 국비가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단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별도로 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80만 원씩 125명 주는데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이거는 50만 원씩 100명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 부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다은위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개개인별로 청구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청구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상한선은 어느 정도예요? 전액을 다 지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인당 상한액이 있나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일단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나누어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그거는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300만 원, 다 똑같이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거라서……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걸 나눠놓은 부분으로……
이다은위원
재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똑같이 지원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요, 밑에 207-01에 연구용역비로 19억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게 동일한 사업명으로 23년도 2회 추경 때 6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하면 이게 총액이 20억이 넘는 사업인데 투자심사 대상인 것 같은데 투자심사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행을 했는데 표시가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6억 5,000에 대한 건, 이거는 일단은 구축…… 이게 사업을 용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6억 5,00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도로나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 19억 예산편성 한 것은 2024년도에 발생, 새롭게 신설될 수 있는 곳을 측량해서, 공공측량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다은위원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사업명이 같고 그래서 혹시 이게 같은 사업인데 투자심사 대상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게 사업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요, 22페이지부터 조금 볼 건데요. 예산서로는 4페이지 정도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다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깎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가내시 된 사업비 중에 당초 예산에 15억 8,00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한 17억 정도는 내년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가내시 된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추경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올해하고 예산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거를 1년 내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상반기에 다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 추경 때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예산 책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률이 이거 얼마나 되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집행률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요.
김광성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드렸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 내에다가 수소충전소 이거 건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저희가 이걸로 보조하는 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시장만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관광지화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소연료차를…… 아무튼 여러 가지 차를 갖고 계시니까, 관광객분들은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편의시설로 이런 게 수소충전소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접근도도 높일 수 있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100% 저희가 저희 군비로만 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전국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강원도에서 한 25년도 그때는 18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은 확충하는 걸로 아마 안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이나 후년도 정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구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소차를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도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김광성위원
결론은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성위원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어떤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외지 관광객들이나……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종종 보게 되면 수소차를 갖고서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소차를 운영하시기에는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도 있는데 전기자전거 보조사업 이런 거는 없을까요, 국비·도비 관련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아직까지는 없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거는 아쉽네요. 그리고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집 활성화가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기사 한번 찾아봤더니 스포츠서울에 “철원군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개당 10원씩 환급한다.” 내용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올해만 4대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설치돼 있는 개수, 대수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해 처음 설치한 겁니다.
김광성위원
올해 처음 한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군청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요. 위치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군데인데 제가 위치를 다……
김광성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페트병을 회수했을 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보통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광성위원
그러면 받는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기사 대충 보니까 결국에 휴대폰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하는가 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따로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다 갖추어져 있나 봅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포인트도 다 지급을 해주고 저희는 그 업체에 관리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해 주는 비용을 철원군이 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0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관리비는 그렇고 10원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철원군이 감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업체에서 주는 건데……
김광성위원
아, 그건 업체에서 하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비를 주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체에다 관리비를 주고 그 업체에서 포인트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에는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장비들도 굉장히 고급화돼서요,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별로도 잘 구별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분리를 안 해서 스스로도 배출해서, 아무튼 이거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주민들로부터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되잖아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금액도 조금 우리가 조정 가능한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10포인트로 하지 말고…… 이건 전국적으로 지금 공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 한 30포인트나 많으면 한 50포인트 정도로 올려도 예산은 크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를 시켜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포인트 이런 거를 올려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이거 적은 금액의 장비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홍보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리고 75페이지에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영농 폐비닐하고 농약 빈 병, 농약 봉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그냥…… 물론 국비 매칭이기는 한데 국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 해서요. 저희가 군비로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마을 관련 단체에서 폐농약 빈 병하고 그다음에 비닐 그거를 모아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은 무상으로 본인들이 받고 그다음에 농약 빈 병은 ㎏당 1,600 얼마씩 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그 판매한 양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영농 재활용 자원 수집 장려금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 차원에서 주는 장려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이나 이런 것 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농약 빈 병은 판매가의 100%로 정하고 폐비닐은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이런 B급은 적게 주고 또 선별을 잘해서 깨끗한 비닐은 더 주고 해서 A, B, C등급별로 해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영농 폐비닐하고 그런 비닐 종류들은 처리하기 위한 방침인 거지 그게 큰 수익이 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장려금을 안 주게 되면 그거를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05-01로 자산취득으로 냉온풍기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정수 물품 맞는 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정수 받았습니다.
김광성위원
받았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걸……
김광성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기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의 처리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그 밑에 음식물류 처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50리터짜리가 최대 봉투 제작이죠, 일반 쓰레기봉투 하는 것?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100리터짜리까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100리터짜리 공급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요. 10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근골격계 이런 질병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50리터까지만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종문위원
50리터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한종문위원
물론 환경미화원분들이 무거운 걸 들고 그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요구도 있습니다.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적절한 판단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전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여기 보면 임차료가 있잖아요. RFID 임차료 5만 5,000원에 160대가 전년도에는 179대였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가 전년도에는 3리터에서 5리짜리가 1,400개였는데 올해는 500개로 줄었습니다. 20리터 또는 60리터는 전년도에는 30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200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120리터짜리는 150개였는데 150개가 되었어요. 이게 통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매를 저희가 조금 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120리터짜리는 RFID에 사용되는 용기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용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봉투하고 용기랑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규모 용량의 음식물 용기는 줄였고 그다음에 RFID 용기는 그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RFID가 가정용이 대량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건 원활히 잘 이용되는 것 같은데 가정용에서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급할 때는 용기만 보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용기를 사용했을 때 배출한 다음에 다시 되가져가야 되고 불편하다고 해서 음식물 봉투까지 같이 보급해서 수거하는 거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병행하는 거네요. 봉투하고 음식물 봉투하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RFID 사업의 취지하고는 조금은 어긋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RFID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주민들은 소형 용기를 쓰레기봉투 내놓는 것처럼 똑같이 내놔서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RFID하고 다르다고……
한종문위원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일반 가정용 소형 음식물 통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겨울에는 얼어요. 업니다. 내놓으면 얼어요, 겨울에 얼고 그리고 그거를 수거해 가면서 완전히 얼거나 약간의 냉각이 되면 쏟는 분도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던지다시피 하고 가요, 그거를.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통에 칩을 넣게 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한종문위원
그거의 판매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조사된 바가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판매량 저희들이 해놓은 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겨울에는 되도록 용기 사용을 지양을 시키고 RFID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도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FID 용기 안에다가 비닐을 깔아서 음식물을 버리게 한다든지 그런 동절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막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실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해결책도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이런 해결책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기사인데요. 서울 가정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처리기예요. 음식 폐기물 처리 기계고 저거는 공동주택이고 다음 기사 안의 내용에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개인용, 싱크대 밑에 수동 탈수기 같은 걸 저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제가 2개를 보내줬는데, 그리고 부산시 동래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을 하는 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 2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140군데인가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또 지금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하는 소형 통이나 RFID나 그런 걸 접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집도 그거 쓰다가 바람에 날려간 다음에 차가 밟아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이상 그걸 안 쓰시고 그냥 모아놨다가 밭에다가 퇴비처럼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거로 본다고 하면 이 방법도 고민을 해서 예산 지원을 통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느 시군은 정액으로 어떤 시군은 정량으로, 퍼센티지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강원도에도 지금 양구라든가……
한종문위원
양구 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강릉에서 개인 음식물 감량기를 구입했을 때 50만 원이라도 정액을 보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민간보조금 관계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못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께……
강세용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기감실장님 댁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를 들어 소형 쓰레기통에다 하시는지 음식물 자동 탈수기나 처리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확대해 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터를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요, 시행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20페이지에요, 두루미 기념 작품 공모전으로…… 이거 작품 공모전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여기 보니까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1,300만 원. 그런데 301-14 항목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설명서에서 본 추진 근거만으로는 보상금의 근거가 충분한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거 부서에서 301-14 항목과 관련해서 근거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92쪽과 그다음에 설명서 97쪽, 두루미평화타운 운영과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간제근로자 해서 두루미평화타운은 10명을 사용하시고 두루미센터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런데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두루미평화타운에는 8명이 제초 작업 일시사역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은 시설관리 및 환경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을 보시면 이분이 오로지 환경정화만 해요. 그런데 번지수가 똑같아요. 지금 사업 위치가 같은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작업을 한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거든요. 제초 작업 일시사역이랑 시설관리, 환경정화 그리고 97페이지에 있는 쪽은 그냥 두루미센터 운영 환경정화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영역 구분이라 그럴까요,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단어를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여기서 두루미평화타운 시설관리라고 돼 있는 것은 두루미평화타운 안에 아이스크림고지 탐조대도 있고 이길리 탐조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생태 탐방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범위고요. 그다음에 국제두루미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센터 건물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정원의 제초라든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구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확하지…… 지금 환경정화랑 제초 작업이랑, 이게 명시를 하려면 확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시된 것도 보니까 DMZ두루미평화타운은 ‘8만 4,320원 곱하기 6일 곱하기 6월 곱하기 8명’으로 돼 있는데 뒤에 있는 국제두루미센터는 이게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8만 4,32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 이걸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나중에는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환경정화랑 제초 작업, 이게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차 운전기사 근로비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제초 작업은 일괄적으로 두루미평화타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표시된 걸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기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제초 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화장실부터 건물 바닥 청소부터 주변에 제초 작업 다 포함돼서 환경정화라는 의미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국제두루미센터는 환경정화 하나만 명시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에서 제초 작업을 그 옆에 다 해준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DMZ평화타운 안에 안보 관광 접수하고 있는 센터가 있고 또 국제두루미관이 있고 또 조류보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운하고 국제두루미하고 이름만 약간 구분돼 있는데 관리는……
강세용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강세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국제두루미에서 한 명만 그렇게 뺀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서류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시는 환경정화 하나만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 순서 같이 맞춰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다음부터 그거 통일해서 한 군데로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양식 통일해서 맞춰주시고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는 2페이지고요. 전국 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형식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그냥 직접 수행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철원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철원문화재단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철원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사진작가협회에서 문화재단에다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철원예총이 문화재단 내에 있어서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은 혹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 계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역으로 올라와서……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기관 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물론 순서를 어떻게 따지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더 전문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예총에다가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역으로 문화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내부적으로 일단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저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광성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여서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 거면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에서, 나중에 또 문제 되겠지만 중간 수수료도 대행수수료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없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본다면 차라리 그냥 직접 수행이 낫지 않은가 해서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직접 수행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이 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작가들을 위한 그런, 그분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진작가협회하고 관련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응모한 걸 봐서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 결국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항상 저희가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올해 통계로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올해 전체 관광객 수가 8,599명이었고요. 그중에 관내 주민들은 무료로 했고 유료 관광객이, 유료 관중이 5,380명이요.
김광성위원
그래도 반 이상이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한 62% 됩니다.
김광성위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결국에 이 인원으로부터, 외부에서 그래도 유입되는 관광객이면서 동시에 또 인구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혹시 있나요? 가령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걸로는 입장료 냈을 때 얼마를 지역화폐로 반환한다든지,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제유발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5억 원인데 입장료수입하고 그다음에 협찬금, 거기 부스 안에 들어온 푸드부스하고 행사장 내에 들어오는 업체들 해서 그게 한 3억 4,000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 예산까지 고스란히 공연 초청비나 이런 데로 다 재투자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직까지는 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제가 본 것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 이 행사의 위치를 두 군데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고석정하고 기존에 하던 데로. 그다음에 화강 쉬리캠핑장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 얘기는 이게 한 3일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이 공연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입장객들이 결국에는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체류형으로서 가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강 쉬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캠핑장을 이용하게 되면 또 얼마간 반환을 해주잖아요, 지역화폐로.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캠핑장 이용을 할 때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숙박이 이 기간 내에 꽃밭하고 이러다 보니까 숙박난이기 때문에 역으로 관객들이 숙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관광정책실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피스트레인하고 해서 캠핑장 전체를 무료로 올해는 썼고요. 그리고 이용객들은 텐트 설치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내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이용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도 관광정책실하고 해서 일부분 사용료를 별도로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려서 하는 거는 제가 동의는 하겠는데 그래도 적은 인원들이 오는 게 아니어서요. 이거로 인해 또 좋은 경제유발효과를 보게 된다면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이런 페스티벌을 여러 개를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캠핑장 이용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료로 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예산서에는 11페이지고요.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으로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거의 10억을 올려서 30억으로 됐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진 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이유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올해 한 20억 사업을 했는데요. 안전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사이클이나 그다음에 철인삼종경기는 생활체육 쪽으로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대회에는 지금 총 6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종목 5개가 태권도, 레슬링, 유도, 세 종목이 엘리트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보통 한 7일에서 14일까지 그렇게 머무는 데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몇 가지 위험한 사례는 정리했어도 사업 규모가 그냥 자체로 늘어난 걸로 봐도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28페이지에,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승일교 상판 보존처리 및 조명 철거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아예 철거를 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상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잠깐 철거인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예 철거하는 것……
김광성위원
아예 철거인가요? 그러면 혹시 관광정책실에서 여기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걸로 같이 사업 연결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운영이……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 보존처리 차원에서 지금 교각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경관 부분 때문에 지금 철거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냥 그 정도에서만 진행되는 거고 그 사업하고 또 별개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요, 문화예술 기반 조성 관련해서 문화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뚜루 문화예술거리 시설물 보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산서 3페이지요, 401-01.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3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이다은위원
네, 예산서 3페이지요. 거기 뚜루 문화예술거리 시설물 보수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부서에다가 전에 얘기는 한번 하기는 했는데 거기 거리 조성 자체 할 때 도로폭이라든지 정지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뚜루 문화거리가. 그래서 그거 시설물 보수하시면서 도로부서하고도 한번, 도로 관리하는 부서, 건설도시과나 이런 데랑 협조하셔서 도로 정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면 포함해서 도로폭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지나다닐 때는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주차를 양쪽에 하면. 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중앙선을 물고 가면서 차가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도로부서랑 얘기를 하셔서 주차면을…… 지금 화단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하셔서 수정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시설물 보수하실 때 도로도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예산서 10페이지에요, 읍면체육대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금액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 83페이지를 보니까 금액이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 참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다은위원
읍면체육대회요. 예산서 10페이지, 상세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 6개 읍면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저는 1억 8,000만 원이어서 일괄적으로 6개 읍면에 동일한 사업 금액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읍면별로 사업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인구수 비례해서 했고요. 지금 설명서상에 표기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동송읍민의 날하고 근남면민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해가 안 돼서……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다은위원
인구수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숫자가 오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오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예산서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만 요구할게요. 13페이지에 철원군체육회 운영 307-03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이다은위원
운영비 내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역만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16페이지에요, 화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1식으로 세워놓고 상세설명서에는 용역비하고 토지 보상비 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용역비 얼마큼 드는 건가요?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2억 9,000이요.
이다은위원
2억 9,000이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토지 보상 매입비가……
이다은위원
나머지 차액……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16억.
이다은위원
16억이요? 그러면 저희 저번에 세워놨던, 그러면 용역비하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만, 공사비는 제외하고요.
이다은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기본 실시설계비가 2억 4,000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18억 5,000만 원 지금……
이다은위원
2억 4,000만 원이, 2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셔서……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감리비는 뺐고요.
이다은위원
감리비 빼고요. 용역비만 2억 4,000 그리고 토지 보상비가 16억이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가 너무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상세설명서에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바로 밑에 거는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또 군비로 표시돼 있거든요, 재원이. 그러니까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표기해 주실 때 상세히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일단은 사진부터 빨리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짚풀공예입니다. 전통문화에 속하는 짚풀공예.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제가 사진부터 빨리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넘겨주세요. 이건 석담동에서 하는 거고요. 볏짚을 이용한 전시회도 있고 지금 갈말읍사무소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또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서 외국의 유명한 작가가 서울에 있는 아트선재센터에서 설치미술을 할 때 우리 석담동 짚풀공예 작품들을 갖고 쓰고 싶다고 해서 내년 2월 달부터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거는 그냥 짚풀공예잖아요, 짚풀공예. 저기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체험 활동하는 것도 정리가 안 돼서 어느 마을공동체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정지가 됐고 그리고 저것을 과거에 담당했던 전통문화 체험 마을 이런 식으로 체험 마을 쪽에서 활성화하려고 했던 담당 부서에서도 마을공동체로 넘어가면서 저거를 놓아버렸고. 제가 그래서 문화의 차이와 문화재의 차이, 짚풀공예 전통 공연이 한번 어떤 의미인지 쭉 찾아봤더니 문화체육과 문화에서 문화로 접근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보존하고 함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한 건데, 과장님! 지금 갑자기 드린 말씀이지만 저 문화재를, 전통공예를 문화 차원에서 흡수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한 축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은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문화재는 아니어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예술가의 눈에는, 세계적인 예술가의 눈에는 저것이 자기가 하는 설치미술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추진에서 401-01 래프팅 승하차 구역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먼저 래프팅 승하차 구역 관련한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
래프팅 승하차 구역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순담하고 그다음에 승일공원 그다음에 군탄교, 세 군데 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일을 전동식으로 내년 봄에 수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 사용 실적을 주시고 2024년도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밑에 전광판 유지·보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고석정 꽃밭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한종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달리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래프팅을 타러 왔어요. 철원에 래프팅을 타러 왔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광고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광고는, 광고판은 철원군에 있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쓰고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로 더 편성을 해서 어느 래프팅 시즌 전쯤에는, 5월·6월·7월 달에는 서울시 어느 대형 스크린에, 옥외광고판에 광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돈은 유지가 하는 게 맞고 그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한탄강 래프팅 관련해서 2,500만 원이 별도로 홍보료로, 대외 홍보를 SNS나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버스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2,5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한종문위원
광고료 2,500만 원이 그렇게 쓰는 거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한탄강 수상레저사업 홍보비가 일부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래프팅 이용 인구가 코로나 전에 한 20만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 한 1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만 2,000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20만 명까지 끌어올리려고 홍보비를 더 세워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편성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상도 타깃을 어디다 정할 건지 뵈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설명서에도 있듯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2억 4,000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 속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해서 2025년도쯤에는 공사 착공한다는 계획인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마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공은.
한종문위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학저수지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학저수지 거기는 지금 내년 7월 달에 특별자치법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받아서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 그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저수지 파크골프장과 김화, 화강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관련돼서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과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화강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고요. 학저수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과장님이나 지휘부에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휘부에서는 그런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서 주민들과 함께 대면했을 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도 예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갈음하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철원 실내사격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실내사격장 건립 위치가 지금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는 기존 사격장을 헐고 거기다 지으려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지금 아마 갈말게이트볼장 부지 매입하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10쪽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추진. 총괄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는 래프팅 사업이 뜨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는 사업입니까, 판단하시기에?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래프팅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단체로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요.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는데…… 지금 업체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여 개에서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만 20여 개밖에 안 되니까요. 줄고는 있는데 코로나 전으로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면, 20~30만 사이만 온다고 그러면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래도 철원군 하면 또 래프팅의 메카라고 예전에 소문도 많이 났고,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시장이 겹치면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죠. 교통 문제는 거의 래프팅 사장님 말씀으로는 투쟁까지 불사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듣고 계시고. 그런 향후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중복되는 교통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작년,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작년에는 하루인가가 조금, 8월 15일 날 그때 아마 겹친 부분이 있어서 래프팅 업체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 상주하게 해서 했더니 큰 무리 없이 올해는 민원 사항도 없었고 진행됐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영업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래프팅 주위 쪽으로는 아까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예 주상절리 방문객들한테는 주차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