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성과계획서,성인지예산안,그리고2024년도예산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시민복지국부서별전략목표를총괄보고드리고,성과지표와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을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먼저,65쪽사회복지과입니다.더두텁고더따뜻한일류복지도시순천구현을위한성과지표는14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66쪽노인복지과입니다.실버세대에게힘이되는고령친화환경조성과살던곳에서노후실현지역사회통합돌봄강화,복지시설지원확충으로건강하고안전한노후지원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67쪽보육아동과입니다.다함께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을위한성과지표는5개,단위사업수는3개입니다. 68쪽가족복지과입니다.가족,장애인모두를존중하고포용하는일류순천을위한성과지표는8개,단위사업수는4개입니다. 69쪽허가민원과입니다.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행복민원실운영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1개입니다. 70쪽토지정보과입니다.시민이만족하고감동하는토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4개입니다. 다음은2024년도성인지예산안입니다.101쪽이되겠습니다.시민복지국성인지예산은총26개사업119억8500만원입니다.편성방향은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와복지인프라구축,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여가프로그램운영과노인사회참여,아동양육의부담완화와가정생활의질향상,신중년층및여성의사회참여욕구해소와성별,연령별차별없는평등실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부서별로는사회복지과4개사업5억5200만원,노인복지과6개사업28억6000만원,보육아동과3개사업7억6300만원,가족복지과13개사업7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본예산안입니다.세입에대한설명은예산서로대신하고,세출에관한내용은직제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입니다.663쪽입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은799억9100만원으로전년대비123억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64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운영비로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및근무여건개선을위해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5쪽중단,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2개소의종사자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비로10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6쪽상단,노숙인복지시설디딤빌운영을위한운영비10억36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주민들의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해1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7쪽상단,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돌봄이필요한중장년과가족돌봄청년가구를대상으로돌봄,가사,병원동행등일상생활도움사업비로1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사회복무제도지원은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봉급과중식비,피복비,교통비지원을위해4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8쪽상단,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입니다.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의명예수당지원과보훈단체운영비지원을위해35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9쪽하단,전라남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비4억300만원과전라남도보훈명예수당지원비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1쪽하단,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질병,실직,폐업등갑작스런상황에처한위기가구에대한신속지원으로안정적인일상생활복귀를도울긴급복지지원사업비20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2쪽중단,기초생활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위문을위해2억8400만원을편성,하단에읍면동맞춤형사례관리등통합서비스지원을위해2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3쪽하단,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인건비1억1300만원,674쪽하단,취약계층생활불편개선을위한우리동네복지기동대사업비7억3400만원,676쪽중단,생계급여지원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최저생활지원을위한생계급여비429억46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에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안정에필요한수선유지비,임차비용등을지원하기위해주거비용98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7쪽상단,저소득가정의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을위해교육급여1억11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쯤에저소득층의출산과사망시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해산장제급여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저소득층양곡택배비지원을위해1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등자활지원을위해자활사업비로29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9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촉진을위한지역자활센터운영비4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에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위한희망저축계좌등9개사업비로1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1쪽상단,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일상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가사간병방문서비스지원을위한사업비로3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부저소득청소년층의월세지원을위해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등저소득층복지증진을위해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2쪽상단부,공영장례지원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무연고사망자의장례지원을위한사업비로1억1400만원을편성하였고,683쪽하단,추모공원과공원묘지운영을위한장사시설운영비로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5쪽중단,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인건비로2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686쪽상단,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8쪽상단부에내부거래지출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33억400만원,취약계층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1쪽,노인복지과세출예산안입니다.노인복지과는1814억6100만원으로전년대비167억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691쪽중단부에행복한노후생활지원입니다.저소득세대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을포함하여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읍면동노인의날행사지원비로1억7600만원,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지원,경로당프로그램관리운영지원을위해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3쪽중단,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으로10억2600만원,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을위한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지자체부담금지원을위한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비38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4쪽상단,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지자체부담금및노인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46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예광마을운영비지원을위해양로시설운영비지원비9억2700만원,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5쪽하단이되겠습니다.순천향림실버빌등4개시설기능보강으로2024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비2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696쪽중단,65세이상인구수증가로기초연금지원사업비1340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7쪽상단,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입니다.순천종합사회복지관등4개소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으로5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입니다.일자리증가및참여자활동비상향에따라154억8900만원을편성하였고,698쪽하단,시니어클럽운영지원비및종사자특별수당으로3억4700만원을편성,699쪽하단,읍면동종합복지회관운영과경로당신축,개보수를포함한주민복지시설확충사업비6억5000만원을편성,700쪽중단,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입니다.치매전담형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하는건립사업으로50억을편성하였고,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과기능보강으로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1쪽하단,경로당개보수사업과물품보강등경로당확충사업비로4억2100만원을편성하였고,702쪽상단,경로당689개소운영비및경로당책임보험가입지원을위해경로당운영지원비1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으로16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3쪽하단,경로당기능보강사업등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사업비로4억5300만원을전액도비로편성하였습니다. 704쪽하단부터712쪽하단입니다.용당,동부,남부3개노인복지관운영과프로그램운영비등총1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3쪽상단이되겠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55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사례관리전달체계교통비지원으로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독거노인중증대상자가정에응급안전장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2억95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지속적인순천형돌봄사업추진을위해5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4쪽하단,어르신지킴이단안부살피기사업은독거노인고독사예방과돌봄공백최소화를위해1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715쪽중단,노인일자리사업공무직인건비,고용보험부담금등으로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1쪽보육아동과세출예산안입니다.보육아동과는1502억1900만원으로2023년대비191억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21쪽중단,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254억원,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142억100만원,722쪽상단,영아수당지원을위해251억74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113억3600만원,723쪽중단이되겠습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해3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집교재교구비,그리고차량운영비등운영지원을위해어린이집운영지원비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4쪽중단이되겠습니다.신규설치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과기자재구입을위해어린이집확충사업비3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725쪽상단,공공형어린이집지원을위해13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6쪽중단,어린이집종사자복지수당지원비4억9100만원,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비2억3700만원,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비9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7쪽상단이되겠습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에18억5700만원을반영하였고,어린이집반별운영비지원을위해1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8쪽상단이되겠습니다.0세아안심반지원등순천형보육사업으로41억52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부,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사업비11억5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29쪽중단,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사업을위해54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731쪽상단,시간제보육서비스보육료,교사수당등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비로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5쪽상단부터736쪽중단이되겠습니다.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로3억1000만원,순천형초등돌봄지원을위해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7쪽상단,아동수당지원으로169억9400만원,결식아동급식지원비4억1000만원,방학중아동급식지원비5억5100만원,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비5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8쪽상단이되겠습니다.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비로10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가정위탁아동지원비로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0쪽상단,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로2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740쪽중단,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비로3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3쪽중단,순천SOS어린이마을아동숙소1인실확충을위해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1억57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4쪽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747쪽상단,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9쪽상단지역아동센터운영9억2000만원,중단,지역아동센터인건비42억8600만원,하단부에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사업비로29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1쪽하단,꿈사다리공부방운영비로2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752쪽상단,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비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출산장려정책사업비로69억9200만원을편성하였고,753쪽중단부터754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비3억51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2억84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을위해2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54쪽하단,모자보건사업비1억4600만원을편성하였고,755쪽하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으로8억6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56쪽상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비5억5700만원,중단,산후조리서비스확대지원을위해2억원,하단,산후조리비용지원으로1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8쪽하단,공공산후조리원운영비1억3900만원,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비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0쪽상단,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비로4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763쪽하단부터770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아동보호전담요원,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시간제보육실운영,아동복지교사파견등보육아동과인력운영비로12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5쪽가족복지과세출예산안입니다.가족복지과는615억3400만원으로전년대비67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76쪽상단,가족센터운영비에11억1500만원을반영하였고,776쪽하단부터777쪽중단이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안정적정착지원으로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운영,외국인주부터전마련프로그램,농촌다문화가족어깨동무사업등1억7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77쪽하단부터778쪽중단이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특화사업으로방문교육서비스,통번역서비스,자녀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지원에4억5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80쪽상단이되겠습니다.한부모가족자체지원사업으로생활지원금,대학학자금지원등에6억3800만원을편성하였고,중단,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에35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1쪽상단,모부자복지시설운영으로퇴소자자립정착금,종사자특별수당,시설운영비지원을위해2억9600만원을편성하였고,782쪽중단,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3쪽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을위해2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784쪽하단,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을위해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5쪽하단,성매매피해자상담소운영지원비1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786쪽상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비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7쪽중단부가되겠습니다.도추가지원여성복지시설지원을위해1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788쪽하단,새일센터운영비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9쪽하단,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3억3800만원을편성하였고,791쪽중단,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5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2쪽중단이되겠습니다.여성1인가구대상으로안심홈세트지원사업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795쪽상단,신규사업으로장애인의전동보조기기운행중사고에대한안전망확충을위해전동보조기기배상책임보험가입지원에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사업비1억600만원을반영하였고,796쪽하단,장애인거주시설2개소운영비19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7쪽하단,장애인단기보호시설1개소운영비1억9700만원을편성하였고,798쪽중단,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별수당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8쪽하단,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17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799쪽상단,장애인종합복지관급식비지원을위해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3개소운영지원비9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799쪽하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0쪽상단,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을위해2억8900만원,중단부,동부권농아노인복지센터운영비1억9800만원,장애인생활시설체험홈운영지원을위해1억1500만원,하단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을위해1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1쪽상단부터803쪽중단,장애인일자리사업5개분야29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3쪽하단부터804쪽중단부가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장애연금72억3000만원,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11억1000만원,차상위계층장애수당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4쪽하단,신장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1억500만원,805쪽상단,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4억100만원,806쪽상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지원으로1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6쪽하단부터808쪽상단,발달장애인을지원하는사업으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17억6600만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15억7600만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2억9100만원,발달재활서비스도확대사업비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8쪽하단부터809쪽상단이되겠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180억6200만원,활동보조가산급여2억7700만원,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사업20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9쪽부터810쪽중단이되겠습니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을위해4억8000만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지원을위해1억6100만원,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지원을위해4억5500만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을위해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1쪽하단,여성장애인홈헬퍼서비스사업으로1억3000만원,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으로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2쪽하단부,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운영을위해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19쪽허가민원과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총예산은19억으로전년대비2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820쪽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로9400만원을편성하였고,824쪽중단부,민원콜센터운영입니다.콜센터사무실한화생명빌딩2층에임차하고있어임차료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콜센터사무실관리비5400만원,콜센터시스템유지보수료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5쪽상단,농지위원회심사수당으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29쪽토지정보과세출안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는36억73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2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831쪽상단,지적공부자료정비를위한위탁사업으로3억2500만원을편성하였고,831쪽중단,2024년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위해측량비로5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중단부,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사업비3억700만원을편성하였고,833쪽상단,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감정평가수수료지급을위해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지적재조사조정금9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835쪽하단,지하시설물정보수정,갱신사업으로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신규사업으로공간정보시스템연계드론영상통합관리시스템구입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1620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총예산은39억41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7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및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로5억3700만원을반영하였고,진료비시비부담금으로32억6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비로4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이되겠습니다.자료는1902쪽입니다.자활기금총예산은7억5200만원으로전년대비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치금은6억9500만원을반영하였고,자활기금운용은자활참여자건강검진비지원등을위해57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4년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시민복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답변을들으면좋겠다고하셨습니다.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우리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이라고해가지고올해신규사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이게아마인력비는총무과에서주는걸로되어있고요.

인력총무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상관없습니까?

예.

우리가보조금지원사업을받아가지고같이하는사업이죠?

예,신규로이번에….

예,신규로들어온거고요.

예.

지금현재우리가고독사위험자가100명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근데지금이게그이상입니까,이하입니까?

지금100명정도되는데저희가전수조사를지금정확히또다시하고있습니다.

다시하고있습니까?

예,최종인원확정이아직안됐습니다.

대략적으로어느정도보십니까?

저희가조사한인원은그만큼안나왔기때문에실제로는다시조사를해봐야되겠지만현재100명정도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분들같은경우에는찾아가는서비스라고생각하면됩니까?

복지부에서시범사업으로내려온사업인데요.거기에지역공동체공간,공동으로경로당처럼나와서활동할수있는공간을조성해도되는것이고,집에정보통신예를들어서TV를설치해놓으면거기에KT하고연결되는그런시스템이어서TV채널움직임이없거나이러면거기문제가발생했다이런시스템으로그런프로그램을도입해서이예산가지고지자체별로실시를해라이렇게지금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진행하고나서추후확대해서시행하거나,아니면자체적으로하거나그럴계획입니다.

그럼우리가지금노인복지과대학생어르신지킴이활동하고약간중복되는거하고는상관없습니까?

중복된부분은중복인원은각과별로노인복지과나가족복지과나이렇게하는그런부분은그쪽에서하고,저희쪽에서그외에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은저희쪽에서….

아니,저는이런고독사위험같은경우는중복이되도저는상관이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언제어느시점에갑자기사고가날수있기때문에충분히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약간세부적인내용은좀더면밀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고독사위험자인데어떻게예방을할것인지가아직명확하게안나온것같아서이부분은좀더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아직구체적인계획이시달이안돼서그게확정되면시행할때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시달은안된상황입니까.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공동전기요금지원있잖습니까.이거같은경우월세대평균4000인데650명정도지급이된다고나와있습니다.이게월평균다한다하더라도한2000,월별로나가는거지않습니까.

공동전기요금은공동주택5단지의기초수급자나5·18대상자,북한이탈주민이런분들세대에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월평균해가지고계속꾸준히나가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지금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가전기사용료가굉장히많이,전기를많이사용하고있는것이고,그다음에전기세도많이올라가있는데이거를지금일반,계속평균사업이라고해가지고올라가지않는상황이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더올릴계획은있습니까?

저희가5단지관리사무소쪽에사업안내하고월소요액신청이들어오면청구들어오면그금액을지원을해주고있어서거기서예를들어대상이늘었다거나공공요금인상으로금액이부족하면저희가추가로확보해서내려줄그럴계획입니다.

1인당평균지원비가더올라갈수도있다는겁니까?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번에작년에저희한테업무보고하실때1인고독사가구실적을보고를해주셨어요.아까유승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1인가구4만7000명을전수조사하셨고,그다음에76명이재조사대상이라고말씀하셨어요.근데최근에우리순천시에서70대알고계시죠,뉴스에나왔던거?

예.

이거는전수조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나온이유는뭘까요.

거기는1인가구가아니고일반노인인데발달장애인하고같이거주하는가구라서1인가구로조사대상에는포함이안된가구입니다.

그러면이쪽에서빠지고저쪽의가족복지과대상이었을까요?

거기에서장애인활동지원사가나가서파견을해주고있었던그런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일이네요.여러가지우리순천시사회복지국에서엄청난예산을투여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게발생이돼서참가슴이아픈데아마과를따지지말고어쨌든사회복지국전체에서대체적으로노인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여기같은경우는지금장애인까지같이섞여있는가족이잖아요.그래서이렇게이런일이발생했다는것은우리사회복지국전체의책임이아닌가싶거든요.그래서좀더철저하게조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그래서이번같이특별한경우의가정발생이있어서저희가전수조사실시를해서1인가구외에이렇게일반노인가구지만도움이필요한,보호와관리가필요한세대들은관리를더촘촘히할수있도록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예,이런사례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더욱더세심한계획이필요할것같고요. 666페이지최하단일상돌봄서비스가있거든요.올해신규사업으로지금1억800이설정되어있어요.설명책자에보시면목표인원이지금28명이에요.이금액가지고28명어떻게관리한다는말씀이시죠?

일단예산에맞춰가지고28명이이렇게배정이됐는데이것도추후사업추진하면서수요가더많이발생하면도에서중간에수요조사를할겁니다.그러면대상인원이많으면더추가로늘려서사업을추진할그럴계획입니다.

그러면인원조정은계속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수요조사를중간에합니다.

그러면그때수요조사하실때우리가어르신들바우처보면바우처가지금한정이되어있어요.목욕하고이발인가요?그러진않습니까?

건강바우처사업은목욕하고이발,이미용.

이거를조금풀어주면안될까요?시골같은경우는사실목욕탕이잘없고어르신들은파마를하더라도잘안하시잖아요.그래서이게좀불편하시다는분들이많이계세요.그래서이걸조금풀어주면어떤가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가요?

그건강바우처사업은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고요.이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대상이이렇게좀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요건에맞아야받을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예를들어서중장년같은경우는40에서64세인사람으로혼자살거나,아니면가족이있는데어떤질병이나자녀들학업이나경제활동을못해서어려움이있다,그런경우의사진단서를제출해서보호를해줄수있도록그렇게하는제도입니다.

순천시에서하는사업이니까사업범위를조금넓혀가지고그런방법도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거는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674페이지에이동빨래방하고공공빨래방있잖아요.공공빨래방,이동빨래방은무슨차이죠?

이동빨래방은차량1대를가지고읍면지역을순회하면서세탁물을수거해서거기현장에서세탁해서바로드리는사업이고요.공공빨래방은….

이번에새로신규….

예,저희가공모사업으로이렇게선정이된사업인데….

이번에공모하셔가지고요?

예,한곳에이렇게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는곳에설치를해서운영하도록지금일반시내곳곳에있는빨래방하고그런비슷한성격인데….

장소를딱정해서하는거고….

장소를정해가지고,예.

이동빨래방저기인가요,서면에?그복지관인가요?거기에차량….

아니….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있나요?이동빨래방.

이동빨래방은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요.거기에있고,공공은위치를정해가지고기초수급자나장애인분들이오셔가지고이렇게하는이번에공모하셔가지고신규로된사업인데요.

예.

좋은사업인것같은데여기설치를어디정해져있나요,지금?

공모선정할때조건이저소득층밀집지역으로돼있어서저희가원래는이사업에시에서직접하거나,아니면시위탁기관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제한적인사항이있어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위탁기관이라서거기안에설치해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최종그렇게됐네요.

예.

그러면다음에또공모해서도이게또저기할수있는사업이네요?

예,그공모가예를들어담양같은경우는읍면지역에서직접공모해서읍면에서운영하는케이스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것은….

정말좋은사업을공모하셔가지고신규사업으로이렇게돼있어서과장님정말고생하신것같아요.근데다른지자체도읍면동에서공모를해가지고이렇게했다고하니까또이제시내쪽아파트쪽에사시는분들기초생활수급자나저소득이렇게있는분들이있는데대부분세탁기를가지고계신분들이많을것같아요.근데읍면동이런데는시골에어르신들세탁기있는집도있고,없는집도있거든요.그래서다음에이런게읍면동에또이렇게공모해가지고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드립니다.

예,이런사업이추후에또공모가내려오면읍면지역에도홍보를해서공모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하겠습니다.

읍면동에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분들있어도아마여기시내같은경우는요즘다코인으로해가지고하는그런빨래방도많이있잖아요.그래서왔다갔다할수있는데시골같은경우에는그런곳이없으니까참좋은사업인데읍면동이런쪽에다음에공모할때는그렇게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667페이지에사회복무제도지원이많이증감했는데이게복무요원급여인상그런차원에서이게지금증액이된건가요?

예,사회복무요원들급여가1등병,2등병이렇게병장까지있는데급여가대폭으로인상이됐습니다.

아,대폭인상이됐어요.

예.

그래서이렇게많이증감이됐구나.

예,급여인상분입니다.

급여인상분이요.

예.

예,그리고671페이지하고672페이지에긴급복지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저소득돌발위기가정지원해주는사업인데혹시이게중복으로지급이되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중복은안되고있습니다.

안되고있어요?

예.

1인당그러면얼마정도지원해주는건가요?

1인지원액이현재62만3000원인데내년에는지금이게또인상될그럴계획이복지부에서이번에언론에나온게저희들한테아직공문시달은안됐습니다마는언론에나온게대폭적으로인상이된다그래가지고내년같은경우는1인71만3000원까지지급이될그럴예정입니다.

70얼마까지요.

예.

그러면이분들은기준중위소득70%이하가긴급복지지원사업에들어가는건가요?

75%이하입니다.

75%이하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666페이지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게신규인가요?

예,일상돌봄서비스는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어떤분들이지금,1인가구나이렇게혼자사시는분들한테하는사업이죠?

1인가구도되고1인가구중에몸이안좋아가지고내가일을못한다하는의사진단서나소견서가있어야됩니다.그리고1인가구가아닌2인이상가구일경우는질병이나,그러니까진단서나소견서는의무적으로갖춰져야되고나머지가족들이나를돌볼수없는상황이라는증빙을해주면가능합니다.

아,그런사업인가요.

예.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책자681페이지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거든요.이게내년12월이면끝나는거죠?

예.

그러면올해11월현재까지는얼마정도지금썼어요?

지금저희가이예산명시이월을했는데요.3억정도가이월이될게….

3억이요?

예.

예산이얼마인데3억이요.예산이그렇게안될것같은데.

예예,그게그렇게안되고요.

그렇게는안될것같고그때보고하신거보니까11월에438명을줬다고그때보고를하셨어요.이게인원이매달바뀝니까?

인원이바뀝니다.왜냐하면1년간지원을해주는데예를들어11월에450명을지원했는데그이후에신규로들어온사람은,그러니까종료가신청한시점이2022년8월부터2023년7월,8월신청자까지거든요,1년.그러면그1년이찬사람은빠져나가기때문에인원이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아,빠지고또새로운사람들이들어오고.

예.

그러면이게지금업무가물론특별복지업무이기는하나청년월세가청년정책과로이관을하면어떤가요?업무량이사회복지과가너무많아서동떨어진사업이아닌가싶어서한번….

이게코로나때문에저소득청년들때문에복지부에서나온사업이라저희가….

그래서이쪽과에서한가요?

예,하고있습니다.부처가달라서요.

업무가워낙좀동떨어진업무라서그때도이렇게질문해보니까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아서한번여쭤봅니다.올해도내년까지예산이세워졌는데잘처리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선국장님이하과들이다계시니까공통적인거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심의를하면서제가성과계획서를살펴보니전체적으로무의미한계획서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별로주신내용들이뒤에살펴보시면목표치가있죠?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그런부분이가중치라는그의미가어떤의미입니까,가중치.136페이지부터보시면,다시말하면집행률이라는게있는데서술이각각이에요.어떤데는건수로표시를해놓은분들이있고가중치가40,80,0인곳도있고0.5인곳도있고이거를어떤기준으로저희들이살펴봐야될까요?국장님이답변주십시오.

성과지표목표치설정에서가중치는성과지표에대한단위별사업에대한중요도를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40%,20%,40%이런식으로.

그러니까사업의중요도?

예,그렇습니다.

가중치가?

예.

그럼목표하고실적에있어서는보면측정산식이(화장건수/사망자수)＊100이렇게백분율로되어있는곳도있고요.그냥건수를몇건인데몇건했다고서술한부분도있고그래서이게너무책자가저희들한테보고할때무의미하다그렇게제가봤습니다.너무형식적인서류아닌가.

이것은우리시전체적으로한번살펴봐야될그런문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이거는지금예산안이기때문에예산서올릴때는이걸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대부분우리상임위에서지적됐던부분인데복지국전체가예산편성운영기준내용2024년도에주요통계목변동사항이라는게있었어요.공공운영비로돼있는관리비있죠,위탁주는관리비,유지보수비.

예,운영비요.

예,그것은사무관리비내에일반용역비나관리용역비로신설해서목을주기로돼있거든요.그런부분이전혀반영이안돼있어요.그래서2024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주요내용을살펴보시고2024년도에는뭐가바뀌었나를살펴서예산서를올릴때는그걸전부다반영을시켜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예산실하고이부분은전체적으로한번조율해서정리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예,제가기획실에도언급을하긴했습니다마는한번우리국에서도말씀을드려서예산서올릴때는이부분이다정리돼서올라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것도다음에살펴보면감사대상이될수도있잖아요.

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과장님한테제가여쭙겠습니다.아까1인고독사그거를발굴하고했다는데1인가구에대한개념이요.혹시노인연령대로제한되어있지않으신지,우리과장님부터도.

아니,연령대로는없습니다.무조건1인가구일경우….

1인가구가.

예.

그럼1인가구가아까조사하신그것보다도훨씬더많을텐데그렇지않습니까?아까보고하신거,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하신그자료에의하면1인가구수가그거밖에안된다고요?아까몇가구라고….

저희가읍면동에서조사한실제1인가구혼자사는사람으로봤을때는가구수가그렇게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1인가구가워낙많이있는데숫자가조금적게돼서다시재조사를전수조사를내렸습니다.

주신자료가일단1인가구가4만7600명정도로돼있네요.

예.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자칫하면우리가복지차원에서전부다노년층으로사고가편중될수있는부분이에요.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는고루한세대의계층을두고복지업무에임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왜냐하면결국1인고독사가은둔형외톨이하고도맞물리고어떤사회문제하고도맞물리기때문에그점을항상염두에두시고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요. 예산서로가서요.우리가666페이지돌봄서비스사업신규가있습니다.이걸명확하게과장님이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인데요.돌봄대상이중장년하고청년,가족돌봄청년입니다.이게올해연초쯤에언론에한번나왔던내용같은데대학생이건강하지못한아버지를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예.근데사업내용을언뜻보면이해하기힘들었는데저는이문제를인지하고있었고국회에실은이런법을발의해주라고제가연구원에서나온자료들을보냈습니다.제가보기에는설명을보니까이해하기가언뜻힘든부분이었어요.그러니까돌봄이필요한가족을가지고있는청년이맞죠?

청년이나중장년까지포함이됩니다.

근데여기서지금제가아쉬운게사각지대가있어요.미성년자도있어요,우리가보면주변에.

그래서이연령이13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도있고청소년도들어가고.

예.

그런데여기서청년,중장년으로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그죠.그래서여기서는어떤방법으로서비스돌봄을우리가지원할예정입니까?돌봄을하고있는이런가족에대해서.

일단은제공기관이또있습니다.저희가직접적으로제공을못하기때문에제공기관을모집해서대상자를발굴해서이제공기관에등록해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신규사업이기때문에홍보해서모집할수있도록,대상자도모집하고제공기관도모집하고요.

5년차로계획돼있고1억800정도예요.근데기관에이사업을주게되면과연현실성있는사업이될까하는예산면에서제가좀염려가되고요.그러면아직구체적으로어떻게그돌봄을하고있는우리청소년들을포함한대상들한테어떻게실질적인도움을줄지어떤구체적인방안도아직서있지않네요?

그게정부정책사업으로내려온거라서지침에의해서사업서비스를하는데요.돌봄을받고싶어하는대상자들이나는예를들어병원을가는데동행을해달라그러면병원을데리고갈수있도록,쉽게말해서우리맞춤돌봄사나장애인활동도우미들처럼데리고가서돌봐주는….

그러면이게지금처음에저희들이말했던취지하고좀달라진부분이돌봄을받아야될사람이수혜가되네요?

그렇죠.

저는계속말씀드리는게뭐냐면돌봄을받아야될가족을돌보고있는아까미성년자,청년,청소년을지금저는타깃으로얘기를하고있는데그거아닙니까?

그청소년은예를들어청소년이학생이면학교를가서학업을해야되잖습니까.정상적인학업을하기위해서돌보미를투입을해주는것입니다.

근데그건저는실질적으로보여주기식행정이지그청년,청소년이계속그런돌봄을해야될보호자역할을역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게함으로써그세대때누려야될것들을다누리지못하고있는그런사각지대라는거죠.

그래서그사각지대대상들이그시대의학생이면학생의본분을자유롭게유지해나갈수있도록나머지부분가사나청소나병원동행이나집청소나이런것을할수있는도우미를파견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그렇게쉽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저는실질적으로그런분들한테우리가여러가지돌봄이지금다른사업에서도주어지고있어요,그죠.

예.

그렇지만그애들은24시간동안사각지대에놓여서으레참고견뎌야되는걸로아이들은받아들이고있어요.그런아이들이성장하면서점점은둔형아이들로자라나기쉽고,사회문제또다른문제를야기시킬수있기때문에저는다양한어떤지원체계랄지사업방법이계속발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실질적인지원이무엇인지를우리가고민해야될부분이고이제우리복지과에서는항상행정에서는주는정책사업이니까그비용내에서도우리가한다,그래서할것이고그지침에의해서만한다고하시거든요.그러면우리가좀선진적인행정을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우리순천시민들한테그런복지혜택을주려면우리가더선제적으로고민하고실질적인도움이뭔가,그돌봄을하고있는어린청소년이하청년들한테우리가어떻게접근해야되는가그분들한테포커스를맞춰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지금우리정책도잘못됐군요.제가볼때는그게빠져있다고,이쪽분들이해주는것은지금다양한방법으로돌봄방법이있어요.근데지금여기서타깃이되는것은그돌봄을하고있는미성년자랄지청소년들이,소외되고있는걔들이타깃이돼야된다는겁니다.그래야이정책이성공하는거예요.자꾸엇나가고있는것같아서복지과장님이좀더항상,복지계통에계셨으니까그걸함께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런부분은부족한부분은저희가별도로또시책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을연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전남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에서감이됐어요.

그거는사망자때문에그렇습니다.

저는왜물어보냐면우리위원님들도우리가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돈을상향조정해주는걸로나와있는데감이됐기때문에그사유를명확히,사망이더많았다는거죠?

예,사망이더많습니다.

지원을할그런대상보다도.

예.

그렇게우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유공자하고배우자가사망해서감소된금액입니다.

665페이지에전년도예산액이제로거든요,사회복지관운영에서.

이게지금원래있었던금액인데정책여기보면정책명과단위명이있습니다.거기에서정책명을변경했습니다.

정책명을변경해서?

기존에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인데이번에취약계층복지증진으로정책명을변경해서넘어오다보니까전산프로그램에서는전년도예산액이제로로….

오류가되는거네요,결국?

프로그램이그렇게인식을못하나봅니다.그래서이게그렇게정책명이변경,이게지금정책명을바꾼이유가이렇게팀별로예산을정렬을해야되는데그게안돼서정리를하다보니까가지고왔는데저쪽에서인식을못해서그렇게나온것같습니다.

살펴보시지.

아니,이건저희가만질수가없습니다.프로그램자체가그렇게구성이돼있다그럽니다.e호조프로그램에서….

e호조프로그램이인식을못했다?

예,그런경우들이이렇게아까말씀하신공기관에대한지원예산도예를들어서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목변경을하면전년도예산액은제로로나옵니다.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에서우리가노인대상으로해서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

예.

근데우리가지원조건에서60세이상저소득결식노인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65세부터가저희가노인이지않습니까.여기에서는60세이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60세부터노인으로인정을해주시는겁니까?

그래서그런건아니고요.조곡무료급식소같은경우에는가끔노숙인들이나이런분들도있으세요.그렇기때문에연령대를좀낮춰가지고드실수있게그렇게….

59세면또안되는겁니까?

입구에서보니까줄을서서드시더라고요.철저하게인원체크를정확하게하지는않으시더라고요.근데거의오시는분들이정해져있으시니까서로봉사하시는분들하고알고드시고가시더라고요.

이게꼭우리가노인복지관이라고하기는하지만우리가무료급식소까지갈수있는분들이그분들이과연장천동에서만약에신대지구에무료급식소가하더라도거기까지갈수있는능력이되지않지않습니까.이정도는어느정도좀러프하게풀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드리는거고요.

예.

그다음에우리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단초기투자비지원이명확하게어떤거죠?

이게시장형으로카페를한다거나이럴때초기투자비로하게되는데요.1개소초기투자비가5000만원입니다.근데우선이렇게정리를했고요.다시공모를요청합니다.그래서공모를다시하게돼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대한….

시니어클럽이든다른데든간에노인회에서도지금하고계시기도하거든요.하시기를원하시면요청….

우리시전반적인곳에서공모를다시해서초기투자비용지원을해준다는이말씀이신거죠?

예,시장형을개설하고자할때.

개선하고자할때요?

개설,개설.새로만들려고할때.

알겠습니다.그리고일자리말고보조기,보행이어려우신분들해가지고….

예,보행보조기.

예,보행보조기사업을하는데이게65세이상해가지고하시는데이게예산이크게많이들지않는사업이거든요.

그죠,예.

딱너무50명이라는,세부책자363페이지인데요.50명이면너무적지않나.

적지않습니다.지금거의대부분보행보조기를갖고계시고요.또장기요양등급에5등급이상받으신분들은복지용구에서구입이가능하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상안되시는분들중에요청이있으신분들이지금되기때문에부족하진않습니다.

근데이거를잘몰라서그러지않을까요?

거의대부분많이알고계십니다.

알고계세요?

예,그리고어르신들중에서는또이거를원치않으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오히려여기에의존하신다고.

그리고또제가다른걸로국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데아까도계속사고사때문에이런일들있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제가순천에있고장애가된다음에이런문제점들이많이있었는데공유가안됩니다,솔직히말해서.단기적으로우리가순천시에잠깐있었을때는공유가좀많이되긴하는데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계속많은분들이올라오기때문에좀오래된장애인분들은100%다소외가되거든요. 저도이전에단한번도시에서전화온적이없거든요,몸상태가어떤지.단지독거로사는게아니라부모와가족들하고살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항상배제가되더라고요.어느정도같이살고있으니까그냥배제?보건소도오후에하겠지만보건소에서도충분히잘살고있으니안와도되지않느냐이런식으로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럼과연우리가의지를과연할건가,아니면우리끼리똘똘뭉쳐서할건가이런게좀있거든요.아무리저희한테어떠한혜택을주지않더라도어느정도공유를하고있고,몇명이정확하게지금까지다같이있는지를파악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지만언제든지저희도어디에연락을해서급하게도와달라고이렇게이야기를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집에있으면저희가집에한번들어간순간과침대에누워있을때는아무것도못하거든요.저희가아무리핸드폰이가까이있다하더라도이게어떻게저희가연락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어요. 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은좀어렵긴하지만한번전수조사를해서앞으로나아갈방향을한번잡아줬으면….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번에조사할때는여러가지유형이있어가지고배제될때가장어려운문제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꼼꼼히해가지고유형별로조사를하고,그리고어떤혜택이돌아가는것인지도정확하게당사자들이알수있도록하고이렇게해서정말제대로된조사를통해서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혜택보다는우리시에몇명이있다라는것만명확하게알고만있어도어느정도다해결이가능하다고저는생각을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추가로아까급식소이야기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조곡동에무료급식소가있고,조례복지관에무료급식소가있고,그다음에순천시사회복지관이요.성신원그쪽에있고,지금남정동에는일반개인이운영하는무료급식소가있잖아요. 근데제가작년에도행감때이이야기를했던것같아요.저쪽백화점쪽근처아파트에독거노인이라든가어르신들이있는데조례거기가장가까운데조례복지관에무료급식소가있는데거기도거기에있는어르신들만으로다이게채워져버려가지고좀가기가그래서여기를확대를하라고했는데이것을아까유승현위원님도말했지만해룡에있는어르신들이이쪽으로온다는것도쉽지않을것같아요. 근데온다고해도모든센터나복지관이런게딱자리를잡으면그냥그동네인근에있는동네에계신분들,특정마을사람들위주로가까우니까많이오고,그렇게하는데급식이필요해서다른동네에서오시는어르신이있으면이걸잘이렇게친절하게안내도해주셔야될것같고,제가봤을때이것은시비를세워서라도이걸좀,아마또사랑의밥차인가요.화요일마다의료원그쪽에도하던데제가보니까자원봉사자도많이모집하고되게열심히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무료급식소는자원봉사자들도많이있어야되고인력도많이있어도운영하는데어려움은좀많을것같아요. 근데또어르신들이어느날은많이올수도있고어느날은적게올수도있고그런것을통계수요조사를하셔가지고이무료급식소에대략조례사회복지관은평일에몇명정도,남정동은몇명,순천시사회복지관은몇명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하고,외부의자원봉사자나그런분들이항상오시는분들은거의다아실것같아요,오랫동안이걸운영하셨기때문에.외부에서오신분들있으면그런거수요를조사해가지고다음에이렇게특정마을만그근처만이렇게무료급식소를그어르신들이이렇게하는거보다는다른지역에서도온다고했을때또이렇게친절하게잘대해주시고,또그런수요가있으면시비를좀더늘려서라도좀확대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수요조사를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토록하겠습니다.714페이지AI활용노인돌봄시스템구축에세부내역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보면2022년도계약에2만2000원에100대12월,그리고2023년도에는4만4000원에100대12월왜금액이다르죠?

이게지금3년계약으로계약이진행이되는데요.2022년도에계약했던건2만2000원에계약이됐었습니다.그때처음초창기에계약할때기곗값은받지않겠다이렇게해가지고2만2000원으로계약이됐고요.올해100대추가분하면서기곗값까지포함한금액이라고제시한돈이6만6000원이었습니다.근데6만6000원인데저희가갑자기2만2000원에서6만6000원으로올릴수도없고예산도안되니까예산을정리한게4만4000원짜리가100대가더,200대가더추가가된거고요. 그리고7000원은이거를어르신들이가끔빼놔버리고잘안쓰시더라고요.그래서독거노인관리사들을파견해서일주일에한번정도씩잘쓰실수있도록점검하는앱관리비용으로정리해가지고한것입니다.

그러면이게지금렌털입니까?

렌털형식입니다.

렌털인데2022년도계약은100대분을2만2000원에했는데그럼그때계약을하실때1년계약을하셨습니까?

3년계약했습니다.그래서2022년도에한거는계속2만2000원으로3년간.

그러면2023년도에하는것은3년간4만4000원.

예.

문제가많은데요?근데그러면저희가세부사업설명서에는2023년에는200명,2024년에는300명,2025년에는400,2026에500명으로이렇게사업계획이들어와있어요,그죠.

앞으로점차늘려….

그렇게되면이런액수를올해는,그럼지난번2만2000원짜리는끝난겁니까,100대가?

아니,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그100대에다가4만4000원100대를추가해서누적돼서200대가200분의우리어르신들한테혜택을주고있는거죠.

예.

그럼이사업보고서에정확하게명시를해주셨어야지그렇게되면,2024년도에는6만원주라고했다고요,6만6000원?

6만6000원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계약을계속하실겁니까?문제가있는거죠.3년단위별로그럼장기적으로2026년까지이사업을했을때굉장한예산의증가가있어야될부분인데요.

처음에이사업초창기시작하면서얘기하기를기곗값은받지않겠다고처음에진행을100대분에대해서는그렇게했기때문에2만2000원이었다고얘기를합니다.그러면서이이후부터들어오는물량은기곗값이있어야된다라는전제조건을깔고….

그럼기곗값이있어야된다고하는데2023년도에는4만4000원이었어요.2024년도예산안에6만6000원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방금그러셨어요.

올해2023년도에6만6000원제시를해서4만4000원으로중재된돈이4만4000원이라는얘기입니다.

그럼작년도에그런말씀들을안하셨을까요.저희들이질문하지않아서였어요?

2023년올해중반기에시작을했거든요.

그러니까.근데예산은또삭감을했어요.작년에정리추경때2000만원감액됐어요.근데이번에는원래본예산대비증액을시켰어요,그죠.

예,작년에100대분을1월부터하는비용으로예산을세웠다가,아니,작년이아니라올해2023년.

12개월.

2023년12개월로세웠다가7월에실시를했거든요.그러니까그만큼의예산이남아서감을했었고요.

그러면7월에서부터1년을했으면올7월까지추가분100대가있었을거아닙니까,4만4000원이,그논리로계산해보면추가분이,그죠?단위를꼭1년단위로,저희들이렌털을하면통상렌털제품이1년단위로하지는않거든요.몇년까지얼마를해서그이후가되면우리소유가되고관리비부분이어떻게되고이런렌털조건이에요.근데이거는계약조건이뭔가문제가있는조건인데.

2022년도에계약된루미는100대인데요.그거는2만2000원에3년간계약이돼있고,그다음에2023년올해입니다.올해예산이1월부터12개월세워져있던건데올해7월부터시작을했으니까올해7월부터계약이3년간돼있는건데그게4만4000원인데지금이예산은내년2024년거지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4만4000원짜리가12개월들어간거죠.

아까는6만6000원이라그러셨잖아요.

6만6000원제시를해서4만4000원으로해결을봤다고요.

근데여기비용에대한문제는서술이안돼있어요.2022년,2023년것만나와있고,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

여기목을보면세부내역에.

예.

그래서앞으로는계속4만4000원을받겠다는겁니까?

저희가계속4만4000원으로가자고요구를하고싶습니다.근데지금계속거기에서는올려달라고요청을지금하고있고추가분은그래서….

과장님,이게우리어르신들AI시스템은좋아요.근데우리가기계라는것은저도처음에신제품이나와서새로운어떤게제공이되면호기심도있고활용을좀하죠.이게아까빼놓으신분들도있고그러시다고했잖아요.

아니,빼놓은게아니라작동이안되는데감지를못하는경우가가끔있으셨습니다.

근데가지고계신100분들거기에대한어떤모니터링이됐었어야될거라고생각해요,사용하는빈도랄지.

예,되고있습니다.

흔히들저도매체에서볼때는이게반응이좋은걸로왕왕나기는해요.근데실질적으로우리호기심이왕성한아이들세대부터시작해서어떤물건에대해서갖고있으면한3,4개월정도면이제그냥별로관심도없고내버려둡니다,특히점차인지기능이저하된어르신들이. 과연이예산들이계속지금점진적으로늘어날건데이거를해서과연될까.우리가이분들한테끌려가는어떤협약을하셨다고저는볼수밖에없는데요.이걸가만히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않고요.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처음에는기곗값을안받고그걸기부를하는형식으로지금진행이됐기때문에초창기에는2만2000원인거고….

속된말로미끼였네.

그러지는않고저희가품질,이로봇도여러가지종류가있지않습니까.품질데이터를저희도다보고정리를하는과정에100대를우선운영해봤으니까….

그러면과장님,서면으로AI반려로봇이몇개의어떤회사에서물건이출시되고어떤조건인가,그래서우리순천시에는어떤조건으로들어와있나그걸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거저희AI반려로봇있잖습니까.저희가초창기때제가한번테스트를해봤거든요.굉장히단순하게테스트가됐어요.그거모르시죠?제가테스트해봤거든요.

루미를테스트하셨는데그랬다는이야깁니까?

예,제가직접테스트를해봤고요.지금현재우리가앱관리(기존)해가지고200대를7000원으로계속주는데원래보통100대기본적으로계약시들어가는거아닙니까,관리비가?

아니,이거앱관리는보급하는센터에주는게아니고,거기에서그냥이기계에대한모니터랑관리하는거는다하고있고요.

누가하고있습니까?

그회사에서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하고있습니까?

예.

어떠한기준으로하고있죠?그거모르시죠?

예?

앱관리에대한거.

몇개월에한번씩방문을한달지이런….

그냥앱에대한시스템만관리한다는거예요?

시스템이그정리가….

그러면이거를그쪽에다가,우리가지금200대죠?

예.

2022년도부터2023년도까지7월까지했으니까다달이앱에대한….

모니터?

아니,모니터가아니라업데이트를어떻게했는지그거에대한명확한평가기준을다달이달라고하시고요.이게AI라고하기보다는,어르신들이AI를어떠한용도로사용하시는지는잘모르시죠?

아니요.

굉장히한정돼있을거예요,이AI라는단어가.

저희기계에왜AI라는말을썼냐면요.

통신이가능하니까AI라고하신거예요.굉장히단순한거고4만4000원에대한기준은너무과한거거든요,솔직히말해서.다른업체들도굉장히많습니다.굳이이업체를계속지속적으로하는이유도참아이러니하고요.일단3년동안했기때문에또해달라는겁니까,아니면3년동안우리가계약을해가지고1년동안써보니까이업체가괜찮다고해서다시계약을하려고하는겁니까?

1년동안썼었죠.1년동안썼었고,저희가다른걸로도가능할지에대해서품질을또같이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첫번째로앱관리에대한기준을다달라고하시고요.거기에서가장많은단어있죠.어르신들이가장많이썼던단어그거위주로좀달라고하시고요.이게항상12개월동안온라인으로계속됐는지확인해주세요.온라인꺼져있는….

예,그거는저희도현재보고있습니다.저희직원들도볼수있습니다.

실시간으로다볼수있습니까?

예,볼수있습니다.

꺼져있는것도확인가능하시겠네요?

예,다가능합니다.

근데아까는또왜꺼져있는부분들을잘확인을못하신다고….

아니요.꺼져있는부분이아니고,꽂아놨는데어르신이잘감지를못하고….

꺼버리는경우도있죠.

그리고잭(jack)을꽂아서중간중간충전도시키셔야되고그러는데그런게어려운어르신들이있으셔서그래서독거노인관리사들이가서일주일에한번씩방문하면서봐주시고계신다는얘기죠.

일단은2022년도에했던계약이2만2000원이었는데4만4000원으로다시재개계약을3년동안할거죠?했습니까?

예,했습니다.

그것도참아이러니하고요.굉장히많은이로봇관련돼가지고나와있는데맨처음에계약을했을때도굉장히많은의견과제시를했는데도좀이상하게하시고요.한번이거남는게있습니까?

남는게,예,한번가져와서….

남는게있습니까?

예,있습니다.

한번주십시오,저도한번테스트를한번해보게.

예,한번가지고오겠습니다.

왜냐하면한번초창기때테스트했는데질문을하면한10초후에대답을하더라고요.

몇번가지고올까생각했는데.

에러(error)가굉장히많아요.그렇기때문에이거를한번가져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럼과장님,혹시2024년도를하실때굉장히여러회사것이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예를들면KT에서SKT로갈아타면그조건이또바뀌어요.근데굳이이회사것을계속100대,200대,또100대를3년씩하고갈필요가있을까요?계속또업그레이드가된제품이나오고그럴텐데,타회사에서.

휴대폰회사를이렇게갈아타는거하고조금양상이달랐습니다.

아니,그러니까렌털했을때제품이우리시장이굉장히빠르게변화되고이제품이업그레이드돼서다른타회사에서나오고이러거든요.근데이분들이이렇게불리하게우리한테계속요구를할때끌려갈필요가없다는거죠,수의계약을할때.

그러죠.저도똑같은생각을했습니다,위원장님처럼.

하여튼그걸좀충분히하시고효율적으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추가질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노인복지과는마치도록하고요.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과장님,725페이지보면영아전담장애아전문어린이집종사자특별수당이게집행률이60%정도였거든요.

종사자특별수당말씀하시는거죠?

예,장애아전담영아.근데매칭비율때문에도로그예산을다시세웠습니까?

예.

반복적으로또이것이반환이되고이렇게되겠네요?

그런점이좀있습니다.저희가추계를해서올렸는데도비가내시오면서시군별맞추다보니까도에서그대로또가내시가내려온것같습니다.

그럼우리순천시뿐만이아닐거란말입니다,그죠.

예,나중에반납금들이다생길겁니다.

반납금들이.

예.

이런부분은저희들이전반적으로지금복지예산이그게굉장히심하게나타나는부분이에요.정부에서도그렇고,우리순천시에서도그렇고복지예산이몇%라고말씀을하세요,전체총예산액의.실질적인예산추계가아니잖아요,그죠.

예.

이런문제점을해결하려면전반적인것들을다분석을해서우리복지국에서도나중앙에이거는정식적으로이런부분을개선해주는거를촉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안그렇습니까?중앙정부에서도복지비가얼마다,올예산의몇%다,우리순천시만해도복지비가몇%다이렇게시민들한테이야기를해요.근데실질적으로보면집행률이떨어지고반환금이굉장히과다하게발생한부분이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복지국개인과의문제가아니고복지국전체에서이런것들을우리도민과의대화랄지이럴때그런문제를도부터도좀개선해서그런예산들이실질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서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국장님,부탁드립니다.

예,다시한번점검해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반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

그럼가족복지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는이것으로마치고,이어서허가민원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없으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테말씀드릴건데요.우리허가민원과가굉장히민원을많이처리하는공간이지않습니까.대충이야기를들어보니까악성민원분들도많이계시고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거의우리가대응하시는분들이여성분들의비율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이게악성민원분들같은경우에는약간손찌검을좀한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우리그과에서만해결하는건지,아니면청사보호청경분들이와서도와주시는건지그런거에대해서는조금어떻게대처를하고있는지궁금해서.

실질적으로민원을하다보면서민원인들께서행정에불만족을가지고이야기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욕설을한달지안그러면물리적행동을한달지이런경우가있어서전화민원도상당히많이있고그래서전화같은경우도이런악성으로들어온달지이런경우에는멘트가나갈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고,그다음에행동으로이렇게한달지그러면사전에팀장님이나윗분들이나서서사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불합리하다는것을고지하고,그렇지않을때는청경이랄지이런걸동원합니다만가급적저희들부서내에서해결하려고노력하지만그이상의문제가됐을때는단계적으로그렇게팀장,과장,그리고청경이런대응수위를높여가면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민원인들하고도소통하면서그이전에조금우리가말투랄지,그다음에눈빛이랄지이런것에좀더친절함을동원해서이분들의말을좀많이들어주고이런식으로해서….

보통악성민원인들은그걸들으려고하지않으니까가장큰문제이지않습니까.

일단은민원이오면악을쓴달지그런경우는허가민원과장께서잘대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으로모셔가지고그런분들은이야기를많이듣다보면본인들이….

그렇죠.아무래도그런분들이계시긴한데그래도약간그런민원들이굉장히많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게갑자기생긴그런악성민원이다보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조금더대안을많이세워야될것같아요.

매뉴얼을시켜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찌됐든간에오시는분들의이야기를듣는시스템으로해서화를좀누그러뜨리면아무래도속에있는말을하고하기때문에듣고,그다음에정안되면조금더단계를높여가면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

예,하여튼그게제일가장큰것같아요.허가민원과같은경우에는예산보다는그런내부적인게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해서….

잘대처를해서민원인들불편,불만이없도록하고,우리직원들도다치지않도록이렇게같이양면작전을잘쓰겠습니다.

직원분들의복지가좀나아질것같아서이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779페이지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허가민원과인데,가족복지과를….

아,그렇구나.지금허가민원과넘어갔어요?

잠깐만요.그럼위원님,잠깐허가민원과하고나서다시가족복지과로.

예예.

그러면허가민원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가족복지과과장님한테하시겠어요?

예.

우리위원님이놓치신부분이있어서가족복지과과장님발언대에서주시겠습니까?

779페이지에요.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서금액이좀많이삭감됐는데많이줄어든이유가있나요?

국적취득자가감소해서예산이삭감됐습니다.

이민자국적취득인원수가지금줄었다는거네요?

예.

예,그다음에787페이지에요.여기여성폭력방지시설운영추가지원5개소는어디인가요?

지금5개소가다솜공동체하고여성상담센터,그다음에여성인권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헤아림이렇게5개소입니다.

여기를추가지원해준다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전에지원을해준거에더금액을추가로한다는말인가요?

예,국고보조금지원액이좀부족하기때문에전남도하고저희시가같이매칭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는거예요.그리고814페이지여성문화회관에서화장실비상벨유지관리그게있던데이게예산이좀많이책정이됐던데이것지금화장실안에비상벨누르는그걸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이게그러면화장실안에몇개정도있는거예요?

제가비상벨개수까지는지금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근데이것을그러면해마다이렇게유지관리를해줘야되는건가요?

예,지금여성문화회관의시설운영을위해서는필요한부분이라집행을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근데여성문화회관에는이용하시는분이거의여성분들이실것같은데.

남자분들도계십니다.

아,그래요?

예.

남자분은어떤프로그램을이용하시나요?

저희들프로그램이지금28개강좌에단기강좌가10개강좌정도있는데요.사진반도있고,또여러가지것들이있기때문에취창업이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남자시민들도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비상벨은몇개인지는한번파악을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유지관리도좋은데이게계속이렇게예산을세워서해야되는방법말고다른방법이없나생각을좀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해마다많은예산이세워지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할부분이있는지과장님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질의토록하겠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이1인당100만원입니까,120만원입니까?

올해는100만원이었고내년에는120만원입니다.

근데저희들세부사업설명서에는100만원으로돼있어서.

작년에올해기준이아직안나온상태에서그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100만원으로세웠습니다.

올해기준은언제나왔는데요.

올해기준은연말에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시되는과정상에서아마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시되는과정에서120으로올랐다고요?

지금보건복지부에서120만원으로가내시하면서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예산서랑세부사업설명서랑같이올라오지않았습니까,저희들한테올라올때는?근데각각이달라서지금제가확인들어가는거거든요.

예,언제120만원으로변경됐는지확인하고따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올랐다그러시니까이제오른걸로알고는있겠는데이서류작성할때같이올라왔을건데,저희들한테올라올때,가내시가연말에돼서예산이이렇게왔다는건좀말이안맞죠,그죠.오류가있었던것같고요. 여성장애인홈헬퍼서비스사업이요.여기해당대상에중증남성장애인도포함된다고되어있어요.근데왜세부사업명이여성장애인홈헬퍼로나왔을까요?조금그부분은.

그전에는사실12세미만자녀를둔여성장애인이지금거의다서비스를받고계시고요.저희들이여성장애인만홈헬퍼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좀양성평등에서어긋나기때문에지금장애정도가심한남성장애인도포함해서저희들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근데사실다여성장애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혜자는대부분여성인데남성도포함을시켰다?

예,그렇습니다.

그니까그럴거라면사업명을바꿔야죠,그취지에맞게.

지금이거는저희도비매칭하는사업이어서전남도에서지금여성장애인홈헬퍼이렇게명칭을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도에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에서도이번에는중증남성장애인도포함시키라고했습니까?

이거는그전부터올해2023년도에도같이포함해서사업대상에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거는제가볼때는되레바꿔야될것같아요.어쨌든사업취지가남성분까지넣을것같으면사업명을좀바꿔야되지않을까.

예,저희가전남도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이상입니다.들어가십시오. 그러면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관해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잠깐제가궁금한게있습니다.발언대로서주십시오.제가올해예산서의세입부분을살펴봤어요,우리순천시예산전체적인세입부분.

예.

세입부분을살펴봤더니임시적세외수입에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해가지고25억이순증됐더라고요.그게어떤내역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를하게되면종전에가지고있던면적에증감이있을경우줄어든부분은조정금으로산정을해가지고저희들이보상을해주고,늘어난부분은조정금으로해서저희들이수입으로거둬들입니다.그러면그것이한6개월정도시차가있기때문에쌤쌤(samesame)이돼야되는데내실분들은6개월이후부터내지만바로1,2년사이에안내신분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면적늘어나신분들그런분들조정금으로해서저희들이거둬들인것이수입금액입니다.

아니,그럼방금설명주신게우리가통상….

세외수입.

예,이해는했어요.근데통상조정이돼서부과했을때내는분들이지체하는거잖아요.그리고저희들이….

지급하는것은….

지급하는것은우리가기한이정해져서일정기간내에우리가지급해야되니까하는데지금여기서임시적세외수입은25억이순증돼서잡혀있기때문에내년세입예산을지금추정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이게쌤쌤(samesame)이되지않는….

예,쌤쌤이는안됩니다,그시차가있기때문에.그리고바로또이렇게안내시거든요.원래는6개월이내에내야되는데….

예,그건이해했어요.

금액이또큰경우는보통지금시골지역이기때문에바로못내고저희들이좀금액이큰것은분납을해서유도를하고요.금년치하고여기지금내년도조정금이약45억되는데지금본예산에는9억9000만원을세웠거든요.2022년도사업부분조정금을저희들이금년연말에해가지고바로부과를하게되면조정금은바로줘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딜레이를시켜가지고내년3월중에나조정금산정을해서내년도에거둬들일건거둬들이고,줄건주고그런계획이거든요.그래서그걸추정을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세외수입에올려놓은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러면결론적으로25억이더걷힌다는거잖아요,세입에잡아놨기때문에.

그렇죠,예.

지적재조사를해서.

예.

그러면이렇게세외수입이많은액수일것같으면진작하셔야될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거둬들일것이한50억이고줄것이50억이다그러면그게바로낸것이아니라낼사람들은6개월이후부터내게돼있거든요.지급할사람들은저희들이통보를하면바로찾아가신분들이많이있고요.그러니까시차가거의한1년터울이져버립니다.그래서과년도것도아직까지안낸것이있어요.

그러니까안냈으니까우리한테는세입이안잡히고뺄셈을해야될부분이잖아요,그죠.

예.

여기는2024년도에거둬들일돈이25억이라고그러면이추정치가그논리대로라면우리가줄돈아까세출예산에도지금잡혀….

예,세출예산에는지금저희들이2022년도사업계산해보면한45억나가야되는데….

아,2023년도에?

예,돈이없으니까지금9억9000만원밖에본예산에안세웠고요.추경에위원님들이세워주시면추경에확보해가지고지급할계획이고,수입은거의쌤쌤이가예를들어서45억이나가면45억이들어와야되는데그게내실분들은6개월터울이있습니다.6개월이후부터납부를하거든요.근데그게바로납부한게아니라한2년,3년도끄신분들이있습니다.

그러면저는예산실전문이아니라서그러는데상식적으로이거를25억을세외수입으로잡을게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우리전체적인세입,세출잡을때.

그래도과년도에계속그렇게저희들이촉구를하고,또금액이큰것은분납유도하고그래서….

이돈이도로나가야될돈이잖아요.

어떻게보면나가야된다고봐야죠,그금액이들어오면.근데그만큼또과년도것도있고….

통상이게수입으로안잡아놓고현금으로갖고있는예산도있어요,이렇게바로나갈것같은경우는.그런예산있잖아요,그죠.알고계시죠?우리가예산을보면이렇게잡혀서통장에있는것도있지만현금성자산도있거든요.그런부분은예를들면대부료받았던거보증금같은거내줄수있는돈을미리돈을갖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예산에안잡혀있고. 그럼이렇게재조사조정금은들어왔다가다시나갈돈인데세외수입으로이렇게잡아놨길래,그건예산실에물어볼랍니다.근데25억이순증됐길래아니,토지정보과에서뭔돈을이렇게많이벌어들였을까싶어가지고지금여쭤보는거예요.그럼결국이것은수입이아니라고보는거잖아요.과장님은….

예,쌤쌤이가여하튼돼야될돈입니다,어떻게보면.증감이예를들어서100평이줄었으면100평값은어느부분한테내줘야되거든요.

시차만있을뿐인데….

시차만있을뿐이지어떻게보면그금액이쌤쌤이가돼야됩니다.근데그시차때문에내실분들은어려우니까바로안내고또이렇게한1,2년지체되고그런사항입니다.

예,그래서이해가좀안돼서제가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예산에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김지식입니다. 보건소성과계획서,성인지예산안,그리고2024년도예산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성과계획서입니다.161쪽입니다.보건의료과정책목표는공공보건인프라확충으로의료안전망강화와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구축으로정주여건개선입니다. 성과지표는재난의료대응훈련참여횟수와지역심뇌혈관센터지정·운영,심폐소생술교육이수율,달빛어린이병원지정·운영입니다. 다음은162쪽질병관리과정책목표는감염병대응체계고도화로시민건강안전망확보와치매관리및정신건강증진을통한안심지역사회구축,그리고정신요양,재활시설지원으로안정된복지생활유지입니다. 성과지표는결핵환자신환자율,감염병발생률,60세이상치매선별검사건수,전시민우울선별검사율을지표로설정하였고,10만명당자살률을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163쪽식품위생과정책목표는항상건강하고안전한식품환경조성과관광객·시민과함께뷰티도시순천을향유하는즐길거리가득한행사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식중독환자발생감소율과음식점무장애시설개선지원건수,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건수와뷰티행사참여자및시민만족도입니다. 다음은165쪽건강증진과정책목표는100세인생,만성질환없는건강생활실천도시입니다. 성과지표는남자흡연율,걷기실천율,비만율입니다. 향후부서별정책목표와지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71쪽입니다.보건소2024년도성인지예산사업은총5개사업으로11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는172쪽질병관리과소관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으로6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5쪽식품위생과는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총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에따라보건위생서비스혜택을남녀모두평등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에대한설명은예산서로갈음하고,세출에대한내용은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945쪽보건의료와소관예산안입니다.총예산액은금년대비6억3600만원이감액된3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945쪽중간부분보건지소운영입니다.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장려금과보건지소9개소운영비등으로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7쪽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입니다.보건지소에서물리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7쪽하단부22개보건진료소운영과노후건물보수등을위해보건진료소운영사업으로4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49쪽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입니다.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신축을위한공사비증액분과보건지소의료장비구입비로총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1쪽하단부에서953쪽까지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을위해1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필수질환네트워크구축과소아,임산부와응급이송분야의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952쪽필수질환네트워크구축을위해안과,성형외과등배후진료과목전문의응급실순환당직수당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소아,임산부의진료환경개선을위해전남제1호달빛어린이병원운영비1억2000만원,경증이상의소아환자를진료하기위한소아긴급진료센터구축을위해당직수당2억원과시설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비5000만원과구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기능보강을위해X-선발생장치구입비지원을위해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3쪽입니다.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은관내지역응급의료기관3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는기금보조사업으로2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입니다.실과소와읍면동에자동심장충격기와관련소모품을보급하는사업으로기금보조사업에시비를추가하여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3쪽하단부에서955쪽중간부분까지의약업소관리입니다.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을위한민간경상보조금3000만원을포함하여의약업소온라인자율점검시스템을구축하고,장기기증캠페인과심폐소생술교육등의업무추진을위해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55쪽하단부입니다.직원시간외수당과보건의료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억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959쪽부터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질병관리과예산은금년도대비3억6900만원이증액된70억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59쪽방역소독관리입니다.감염병예방과신속한방역소독을위한방역소독원인건비,읍면동방역차량임차료,방역소독약품및장비구입비를포함해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7쪽치매검사비지원사업입니다.기준중위소득120%초과자에대한치매진단비지원사업으로적기에치매검사를받지못한시민을위해자체사업비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7쪽하단부에서980쪽까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와청년마음건강센터운영비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1쪽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입니다.유아동마음건강워크숍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치료비지원등을위해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1쪽하단부에서983쪽까지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관련하여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3쪽하단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입니다.찾아가는이동민원상담실,경로당중심노인정신사업운영,동네의원과연계에따른의료비지원등을위해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7쪽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지원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어르신,청소년등취약계층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위해72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987쪽중간부분전국민마음건강증진입니다.마음건강돌봄과정신질환사전예방,조기발견을위해1억92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988쪽정신요양시설운영비및정신재활시설운영비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을위해17억1800만원,정신재활시설운영을위해5억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89쪽직원시간외근무수당7300만원과990쪽치매안심센터공무직인건비5억원을편성했으며,994쪽정신건강복지센터공무직인건비로2억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96쪽질병관리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01쪽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2024년도예산은금년도대비14억900만원이증액된14억900만원이며과신설로인해추경1회에타부서에서예산이이관됨에따른증액분이포함됐습니다. 1002쪽하단부입니다.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은영양사가없는100인이하어린이집,유치원과50인이하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위생과영양관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금8억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쪽식품위생업소관리사업은식중독예방을위한컨설팅사업과수산물방사능검사에필요한운영비등으로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05쪽아랫부분입니다.음식물개선사업관련하여모범음식점과위생등급제업소대상위생용품지원,시설환경개선등을위해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06쪽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은거동이불편한노약자와장애인등의음식점이용에대한편의성,위생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입식테이블과경사로설치를위한비용을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07쪽2024년신규사업인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사업은경영부담으로어려움을겪는외식업체등에컨설팅을제공하여경영안정화와외식트렌드변화에조기적응토록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3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1008쪽순천뷰티페스타사업은뷰티관련문화와산업발전을위해관련행사에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쪽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는식품위생과직원의시간외근무수당,사무실운영비등으로각각6900만원과7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08쪽아랫부분내부거래는모범음식점대상상수도요금감면보전금으로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기금관련하여1839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먼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840쪽식품진흥기금의자금운용계획은금년대비800만원이감액된1억7000만원이고,1842쪽입니다.세부내용으로는검사용검체수거비300만원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으로5600만원,그리고예치금과오납금반환금으로1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013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건강증진과예산액은금년대비6억5000만원이감액된96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13쪽입니다.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관련하여순천시민1000명의표본을추출하여건강행태,질병여부,의료기관이용행태등19개영역139개항목을조사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비6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015쪽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소득재산기준에충족하는시민에게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을위해민간위탁사업비로3억4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암환자들의본인부담금치료비지원을위해3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16쪽입니다.암조기검진사업은위탁사업비와홍보비로5억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17쪽아랫부분따뜻한동행행복24시사업은오지·벽지마을어르신들의정기적인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해방문보건차량유지관리비와의약품등구입비예산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8쪽하단부입니다.하단부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1019쪽하단부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의료사각지대에있는어르신대상방문간호사가전문적으로건강관리를해주는사업으로의약품구입비등운영비7800만원과기간제근로자인건비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021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입니다.65세이상건강위험군에대한비대면건강관리사업으로AI스피커시스템,태블릿PC통신비,활동량계,혈압계등건강디바이스구입비용으로1억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24쪽적기예방접종사업은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추진을위해8억3800만원을편성하였고,1025쪽부터1027쪽까지정기또는임시국가예방접종사업의약품구입비로28억100만원과13억6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027쪽코로나19예방접종을시행하는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로6억2000만원,그리고1028쪽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은기초생활수급권자의무료접종을위해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8쪽아랫부분입니다.시민건강관리사업은생활속건강문화확산을위해건강계단설치등건강생활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6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29쪽건강증진사업관리는신체활동,영양,구강,심뇌혈관질환,장애인재활,아토피,천식등13개분야사업을포괄적으로시민들에게건강증진서비스로제공하는기금사업입니다.인건비와걷기앱워크온운영비,아토피·천식예방관련예산으로1억7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35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시민의금연실천을향상시키고간접흡연피해를예방하기위해금연상담사인건비와금연성공자기념품구입비등2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9쪽보건소민원실운영을위해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유지보수비와진료의약품기자재구입비용등으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0쪽중간부분부터1043쪽중간부분까지연향·신대생활건강지원센터운영을위해8200만원과9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043쪽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비만등건강위험군의선제적질병예방을위해인건비,교육자료제작,활동량계구입,우수자인센티브지급,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으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직원시간외근무수당9300만원과건강증진사업관리공무직근로자인건비9600만원,1049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공무직인건비8800만원,1051쪽방문건강관리사업공무직인건비로5억7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54쪽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7800만원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2024년도보건소소관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저희보건소사업예산은시민들의생명보호와건강증진을위한예산입니다.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시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꼼꼼하게검토하고긴요한사업분야에대해서엄격히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보건소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저희세부사업내역서보면763페이지에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취지와목적이의료취약이있는곳에원활하게물리치료서비스를받게끔했잖습니까.근데왜이게50%가삭감이됐어요.중요한거는우리가가장취약지역인낙안하고송광쪽이굉장히취약한데왜이쪽이이렇게인건비가삭감이됐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이게도비와시비매칭사업입니다.도비30%1800만원에대비해서시비70%에해당되는4200만원편성한부분이고요.향후에도비내시에의해서그규모가결정되면….

도비내시때문에삭감될수밖에없었다?

예,추가로편성할여지는있을것같습니다.현재는30%1800만원기준으로이렇게편성했습니다.

1200기준해가지고되어있는데요.아,1억2000.이게왜단순하게도비에서삭감이됐다고해서이거는우리가굉장히좀다른형태로해서다가가야되지않느냐라고생각이드는데요

이게신규사업이아니라그동안계속해서보건지소에물리치료의료기구들이있고연차적으로조금씩보강하거나이런측면이기때문에….

그래도이거는기계적인게아니라인건비지않습니까.사람이직접가서봐주고하는건데이게좀너무안타까워서요.

그리고보건지소에서물리치료서비스를시행하려고하면우리현재일반의들의어떤관리하에시행하도록돼있습니다.근데우리가지금현재별량,송광,승주3개소가일반의가없어서순회해서이렇게하는부분이있고,거기에또비례해서그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제도좀축소되는측면이있습니다.

이게보통우리가물리치료를그외적으로하게되면의료법에위반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그외적으로물리치료가아니라운동으로해도충분히가능하거든요.도에서도운동치료로해가지고지금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식으로해도나쁘진않을것같아서꼭이렇게우리가인건비를도에서삭감했다고하더라도진짜필요한곳이긴한데이필요한곳을우리가단순히도에서예산이깎였기때문에어쩔수없이깎았다라고하는거는좀굉장히안타까운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좀더이런부분은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이부분은요,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좀더,일단은상반기에집행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같고요.내년상반기한번운영을해보면서필요하다면지금말씀하신운동처방도의료법이나이런저촉됨이있는지검토를해서….

아니,왜냐하면연례적반복사업이라고하시니까연례적으로반복사업을했으면이게그럼기존에는이정도로많이필요가없어서삭감이된건지그렇게밖에생각이안되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더그부분은우리보건지소9개소에대해서지금의사가충원되지않은3개소관련돼서기간제인건비가좀적게편성된부분과또도비매칭사업이라는특징들이고려돼서그렇게편성을한것같습니다.좀더한번물리치료서비스의사의어떤처방이나관리가필요한그외에운동처방등이가능한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아무래도우리가확대사업이라고명시가되어있었고,그다음에가장필요로한지역인데이게삭감이돼서단순하게도에서삭감이됐다고해서같이삭감이됐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안타까워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좀더살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겠습니까?어제서울출장다녀오셨죠?

예.

저희들이뉴스를다봤습니다.근데참어려운문제인가봐요.저희들이언뜻뉴스를접했을때아마용역결과가난해하게나왔나보죠?

어제중간보고회를했는데요.지금순천권을,지금권역이좀나눠졌습니다.예전에는전남권으로묶었는데순천권이별도로떨어져나와서복지부에서별도지정을했었는데응급의료나응급심뇌혈관이나이런쪽을원활하게추진을하려면진단이일단은3차급병원하나하고,2차급병원이2개정도는있어야지최소한갈수있다고해요. 근데강릉사례를봤더니강릉아산병원같은경우는심혈관중재술을할수있는흉부외과나신경외과나하는의사들이한꺼번에사직을하는사례가있었답니다,최근에.그래서수술을하다가도멈춰가는그런상황을봤었고요. 우리시같은경우는2차병원이사실은성가롤로병원하나로유지를하고있는데성가롤로병원이2차병원겸3차병원의아예중증이아닌경우지금치료를하고있는상황인데이게2차병원급이좀보완이되든지,성가롤로병원이3차병원으로가든지,아니면분원을유치하든지이런뭔가가필요하다. 의과대증원이1000명에서3000명까지예상을하고있는데이부분이졸업을해서우리지역사회로오기까지는최소11년,인턴,레지던트,전공의과정거치고하면그정도되는데이걸이렇게가기까지앞으로10년은나빠지면나빠지지절대좋아지지않을것이다라는예측이고요. 앞으로2,3년안에분원이,원래2029년까지6600병상이서울이나경기도에분원이생긴다고했었는데3년내에한3000병상정도는앞으로더추가로생길거다라고예측을하고있더라고요.그렇게된다면,이미그게허가가난병상입니다.하게되면의과대지금현재있는의사인력가지고유지하는게상당히좀버겁고힘들다그런말씀하시고요. 시에서최소한앞으로향후이게그나마유지를하고심뇌혈관까지유지를하려면시비가됐든,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우리순천권이갈수있는건예상치가한1000억정도는지원해줘야지이게가지않을까그런예상도있었습니다.그래서아주낙관적인것은아니었고요. 그렇지만정확히진단을분석해서저희들이차근차근준비를해서최소한더나빠지지,그러니까좋아져야죠.나빠지지않게보다좀좋아지게가려고저희들도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고요.그중에공공병원인순천의료원이하나있는데어떻게살릴것인지그방안도한꺼번에검토를좀하자그런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어렵지만또그런준비를위해서하나하나노력을해주시기를제가부탁드리고요. 아까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물리치료를어떤방법으로진행했었습니까?

지금물리치료가도에서시행하고있는물리치료는의사선생님처방하에물리치료를하고있는거고요.올해는4개소를했습니다.주암,낙안,외서그쪽을했었는데내년에이게지금저희들이2개소만했던게2개소를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요.도에서일단은매칭을이렇게가보고도도수요조사를예산편성해서좀늘리겠다고하고있거든요. 그부분은좀볼것이고,일단저희들은의사내년수요가올해3명줄어가지고,아까소장님말씀하셨듯이3군데가비어있거든요.근데내년에는더줄어들가능성이높다,그이유중의하나가3년복무보다현역1년8개월복무를더선호하고있고,또남자의사보다여성의사들이배출이많이되다보니앞으로보건지소는저희들이전반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계속의사가이렇게줄어드는상태에서지속해갈것인지이부분도종합적인검토하에필요할것같고요. 아까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시듯이이게운동으로좀가야되는것이맞아서저희들이별량같은경우는PT운동예산이좀있습니다,강사료로.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인건비쪽보다는강사비쪽으로해서이부분추가를할것이고,진료소같은경우도저희들이심혈관질환예방을위해서교육도하지만운동교육도같이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을계속기간제를채용하기보다는저희들이강사수당으로해서지속가능하도록그렇게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궁극적으로수요가없어서가아니라그거를공급할민간의가부족해서지금예산이축소됐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지금묻고자하는게그럼민간전문의사분들이하게되면어떤장비같은게있었습니까,도구랑?

그러죠.처방에서무슨무슨운동처방을해주거든요.물리치료처방을해주는데이부분도의사선생님들이굉장히예민한부분이어서사실은우리가운동으로살짝바꿔서해보려고했더니공보의선생님들내부에서도본인들의잡(job)에대해서경계선을넘는거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많이합니다.이부분에서의료법에위반되지않게저희들이하려면일단은기간제채용해서운영하는거보다는이상황이저희들이강사섭외해서운동으로하는것이좀맞을것같고요. 만약에3군데가됐건4군데가됐건4월에만약에일반의가좀더충원이된다면아까소장님말씀하셨듯이예산은있으니까해보고하반기때시비를좀세우든지추가로좀하겠습니다.이건도하고더상의해보고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가장필요로하는우리서비스인데요.단순히도에서도비가삭감됐다고해서삭감이된게아니고이게악순환이군요.

예,그렇습니다.

결국수요가없는게아니고진료할의사분들이없기때문에점차이게축소되는그런부분이라….

예,안타까운부분입니다,그부분이.

꾸준히관심을갖고이물리치료부분은굉장히앞으로더수요가확대되면확대됐지줄어들건아니거든요.나름대로우리가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을나름대로준비하고계신입장에서이런것도차근차근조그만것부터우리가할수있으면진행을해서우리시민들이이런의료에대한어떤혜택들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953페이지에권역응급의료센터X-선발생장치라는게뭔가요?

이거는지역심뇌혈관센터를하게되면추가로지금현재가롤로에서운영하고있는X-선이이동포터블(portable)지금사용을하고있거든요,응급실에서.그것가지고정밀적인검사하기가어렵다그래서지역심뇌혈관센터지정하는과정에서이부분이필요해서1차적으로하나도움을주십사해서이번에예산을좀반영했습니다.시지원50%,자부담50%로그렇게했습니다.

이거는그러면성가롤로에우리가경상보조로내려주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자본보조로내려드립니다.

자본보조로1억6000을,50%부담이라는거죠?

예,50%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지역심뇌혈관은우리가전혀지원을못받고있어요,도비와국비를.

예.

그래서권역으로오면좋죠,아무래도.

예,그렇지않아도어제회의때도권역으로가야된다,권역으로해야국비나도비하고관심을좀받는다고얘기를했는데현재권역으로하려고보니올해방침이바뀐게외상부분까지추가를해서강화를하는부분이있어서요.이부분이우리병원측하고도얘기를하겠지만일단할수있는부분지역먼저하고그게연계가돼서좀더인프라를갖춰서권역까지같이갔으면좋겠다그렇게지금얘기는하고있거든요.근데이부분도차츰차츰좀풀어나가도록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보건의료과에대해서예산관련질의,장경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987페이지요.올해지금신규사업이2가지가있네요.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하고전국민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2가지가….

질병관리과.

아,죄송합니다.

이제올겁니다.

마음이급했습니다.

그러면보건의료과는마치도록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있으세요?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950페이지치과방사선디지털센서구입그것좀물어보려고요.여기특정지소에이렇게지원해주는이유가있나요?

승주,황전,별량이번에제가보건의료과로오면서사실은장비를지소에다확인을했습니다.근데치과가실제로지금까지거의시내치과병원에서진료를하는데앞으로는고령화도늘어나고거동이불편하신어른들이읍면동에굉장히높거든요.한50%가65세이상이라고그러니,봤더니대부분이그냥레진치료나그런걸하는게아니라구강건강관리쪽으로하고있더라고요,스케일링하고있고. 그래서방사선디지털센서가뭐냐그러면엑스레이를찍어서우리화면으로띄우는거예요.바로여기가충치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는그런장비거든요.예,전체를찍어서.그래서그렇게되면거기에서간단한충치치료나신경치료는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공보의선생님들하고협의를했더니필요하다,그리고공보의선생님입장에서도3년이나계시는데뭔가지역사회에봉사도해야되고본인진료도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번에장비를좀전체적으로보강을해서서비스증진을하자는의미에서올렸습니다.

공중보건의선생님들이이것이있었으면좋겠다원하셨다는거네요.

예.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럼이상으로보건의료과예산관련질의를마치도록하고요.들어가십시오. 이어서질병관리과소관예산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질문하려다말았는데987페이지에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하고,그다음에전국민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이올해신규사업으로들어왔습니다.이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지원사업은기금으로100%지원되는사업이고요.사업대상자는우울,불안,스트레스등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어르신,청소년등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이분들에대한마음치유프로그램등여러음악,원예,음식만들기여러다양한프로그램들을만들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이사업은주로국립나주병원과연계해서전문가등이통합치유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으로돼있는데정확한내용은제가사업계획이….

담당과장님께서하셔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977페이지….

987페이지.

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은저희가장흥으로대상자를보내가지고거기에서휴프로그램을돌릴예정입니다.그다음에밑에전국민마음건강증진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지금예산만내려와있지어떤가이드라인은아직미정이라아마바우처나이런걸로지금예정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행계획은아직세워지지않았습니까?

예,예산만먼저내려오고세부계획은내년초에아마내려올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계획잘세우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아까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은항상우리가지금여기에정신건강이없어서대부분장흥으로다가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정신의학과가우리순천에도병원들이개인병원도있고많이있지않아요?

아무래도장흥쪽에인프라가잘돼있는건사실이고요.저희시에서도휴프로그램이라고자체적으로또돌리고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장흥까지이렇게가려고시간이나이런것들이….

물론저희가버스임차나이런부분도하겠지만….

사실실효성이없는프로그램아닌가요?

이게기금이라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

그러니까기금이니까순천에서할수있도록이렇게어떤방안을한번마련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지금여기뿐만아니라보통모든건강치유프로그램들이대부분다지금장흥으로저희가가고있잖아요.그래서이거는조금개선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어요.

도하고협의해서자체적으로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과장님,예산서우리가위탁을줬을때는예산을세울때운영비전체에인건비를포함해서주는거죠?

예.

근데예산서를보면따로따로이렇게잡혀서….

예,청년마음건강센터사업비는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사업비를별도목으로편성해서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좀의아해서연초에알아보니까목별로정산을받고있더라고요.그래서사업비간전용이안돼서아마….

그러면목별로할때저는예산서보는게좀난해했거든요.아직도지금제가안잡혔어요.정신건강마음센터에사업이지금어떻게다….

지금980페이지에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거기운영비로돼있고요.그다음에983페이지상단민간위탁금청년마음건강센터위탁운영비인건비가또하나돼있고….

예,2억7500.

다음장985페이지하단에청년마음건강센터위탁운영해가지고사업비로이렇게목이3가지로나눠져서국비가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정산을하다보니까통합해서못세우고이렇게나눠서세웠습니다.근데올해간담회를했는데내년에는아마통합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는민간위탁금해가지고거기에일목요연하게정리가되면저희들이예산서보기가쉬울텐데이렇게예산서를주시니지금나름대로저희들이다시정리를해봐야지여기센터에돈이얼마큼위탁금이넘어가는지를지금파악하게돼있거든요.

그렇지않아도저도예산세울때하나로해서5억7000이면5억7000을세우지….

아니,그냥민간위탁금해서내부에서세부내역을따로따로정리를해주시면,어차피위탁금이잖아요.민간위탁금이니까아까같이인건비내용따로하고이렇게사업비따로이런식으로해주면좋겠는데이센터에관한페이지가지금무려6페이지까지할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한눈에보기가참힘들다는거죠,이게예산서가.일목요연하게쉽게표현해주셨으면좋았을걸.그래서이걸한번연구를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추경때는….

예,그렇지않으면예산안들어갈때한번정리를해봐주시든지,이거안이니까예산서내실때.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어서식품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1002페이지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신규로8억3500이게남제동에있는거세워진겁니까?이센터가어디에있죠?

연향3지구에별도사무실을임차해가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그러면언제임차를했죠?과장님이앞에나오셔서세부사항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거신규가아니고요.계속사업입니다.우리과가올해신설이돼가지고작년하고비교는0인데계속했던사업입니다.앞번에보고드렸듯이우리이앞번에어린이급식소만했었는데복지분야까지좀확대돼가지고작년에보고드렸던것이이겁니다.명칭조례도바꾸고그런겁니다.

명칭이바뀌어서제가신규로알고있는부분이군요.그전에도그러면이예산이8억3500이증액되거나감액된거없이계속이돈이나갔습니까?

예.

언제부터이게운영이됐죠?

정확하게는….지금한10년정도된것같습니다.

아,10년이요.

예.

정확히위치가어디있습니까?저희들이오랫동안알지도못했어요.

3지구국민건강공단인가3지구보면국민연금인가그옆에있습니다.

국민연금있는데요?

그러니까우리팔마체육관건너편에보면건물이몇개있습니다.그쪽에있습니다.

그쪽에있어요.

기존에보건소에있다가우리가사무실이부족해서그쪽으로나갔고요.다음에혹시사무실이합쳐지면우리문화건강센터로이전도검토하고있습니다.

문화건강센터로요?

예,일부우리시청이지어져가지고많이오면혹시평생학습그쪽이많이오게되면실이비면그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것도위탁기관이죠?

예,법인으로만들어가지고위탁을했습니다.

그럼여기이곳에서우리어린이집이랄지복지기관의급식을관리한다는거죠?

예,100인이하어린이집하고요,50인이하사회복지시설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한어떤이분들이하시는사업내용이런것은우리가지도감독을잘하고계신가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식품위생과로사업이이관돼왔다고방금그러셨어요.

아니,원래우리그때옛날에보건위생과시절에위생과가신설이되면서위생분야는전부식품위생과로넘어왔습니다.

식품위생과로넘어왔다이거죠?

예.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에게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뷰티페스타있잖습니까.작년에는3가지목으로나눠서했잖습니까?올해도5000만원가지고3가지목을똑같이나눠서하실계획입니까?

올해는지금아직정확한,공모도아직안했고그렇지만,구체적인계획은안섰습니다마는하루에해야되지않을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게따지면우리가정원박람회내에서했던거는안하시겠다는겁니까?

아니죠.그런것도같이포함해서할겁니다.

그러기에는예산이….

장소를잘봐가지고….

아니,예산자체가5000가지고….

예산은부족하지만타이트하게해가지고좀더내실있게해보면되지않을까싶어서.

3가지는다하실….

나눠서하다보니까예산이더많이들고그래서한꺼번에해가지고해볼생각입니다.

한꺼번에요?

하루에.가능할지는위탁하면서다시고민해보고….

우리가공원에서했던거는퍼레이드형태로해가지고했었잖아요.

예,런웨이말씀하시죠.

그럼이거를그장소를벗어나서또팔마체육관내에나실내에서또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장소를정원박람회내에서도할수가있고요.

그렇게되면아이들이참여했을때또대회를하잖아요.그런거는또그러면정원박람회에서할수가있을까요?

정원박람회우리습지센터에사무실도있고요.

그렇게되면너무분산되지않을까요,분산?아니면오전에는실내에서하고오후에는바깥에서하는그런형태로가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세웠습니다마는한번하루에어떻게해볼방법을한번찾아보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장소가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전에는우리가굉장히좋게해가지고우리모든시민들이한눈에다볼수있게끔해놨는데실내에서한다고하면우리가정원박람회내에서했을때는오다가다하는사람들이즐기고보고할수있는게있었는데또실내에서해버리면그냥또우리만의행사가되지않을까싶은그런염려가많이되거든요. 굉장히이게우리는표현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잖습니까,뷰티라는게.다진짜멋지게이쁘게꾸며놨는데우리끼리만하면굉장히아쉽잖아요.우리시민들에게,아니면외부사람들에게우리가이만큼잘하고있습니다라고이렇게표현하는부분들도있기도한데이런게좀굉장히아쉽거든요.좀더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고민해보고올해거일단은지금현재정산중에있거든요.그리고올해했던거잘못된점이나잘된점을뽑아가지고내년에어떻게할것인지다시계획을세워보고혹시예산이부족하다하면내년추경에라도한번한다든가….

그것도있긴하지만굳이할필요없는거는딱과감하게없애버리고하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정산을좀제대로해보려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1018페이지에요.행복24시가지금몇월부터몇월까지운영이되고있죠? 과장님이말씀하셔도돼요.

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행복24시가몇월부터몇월….

예.

연중내내하고있습니다,1년.

12월까지하는거예요?

예.

12월까지요.근데자원봉사자활동비이런거는그냥10월로끝나네요?

자원봉사부분은저희가이미용이나그런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은미리끝내고나머지활동들은12월까지다하고있습니다.

12월까지계속하고계시고요.

예.

그다음에건강리더는지금강사분이2명이신가봐요.

건강리더요?

예,행복마을건강리더.

1분이지금하셔서강사1분이리더들교육을시켜서그리더들이마을별로나가서활동을하고계십니다.

건강리더는10월까지만하는거죠?

예,강사비가,다10월로종료를시켰습니다.

근데제가이거이번에한번조사해보니까어르신들은이프로그램을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가지고12월까지했으면하는데10월로끝난다고그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이게아무래도어르신들이활동하는거에대해서이게되게재밌나보더라고요.

좋아하세요.

그래서이야기해보니까최근에경로당한번방문하고그래서물어보니까이게10월로끝나버려서너무아쉽고건강리더그분이어르신들이너무하고싶어해가지고재능기부로두달정도하고있다고이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사만강사비가나가고리더분들은재능기부로하고계세요.그래서그분들이하고계신분들은본인들이하고싶을때까지12월까지도할수있습니다.교육만저희강사비만10월까지했습니다.

이것을대부분더많이원하고계시는것같아요,과장님도수요조사해보시면아시겠지만.이프로그램도12월까지운영을하는걸로했으면좋겠어요.이거는어르신들이좋아하고,그리고이게예전에전시장님때는이게엄청확대됐던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건강리더가.근데지금이거엄청축소된거잖아요.

예,지금건강리더뿐만아니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하고있고요.또체육산업과에서도경로당하는그거하고있고저희가또안겹치게하고는있거든요.그래서여러곳에서같이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에요,이게.

그런데이거는어르신들이운동하고이런거에대해서는따로자기들이시간내고하거나그러지않는데이게리더가오고자원봉사자들이왔을때자기들이모여가지고이렇게활동하고그런걸되게좋아하시는것같아요.이분들이왔을때그래도더이렇게하게되는거니까제가봤을때는건강리더예산은경로당읍면동찾아가는이런걸해가지고이거는예산을많이세워가지고확대를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거지금하고있는것도12월까지는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한번저희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방금최현아위원님도질의를하셨는데우리책자1018페이지에보면사실행복24시나,그다음에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뒤쪽에보면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그밑에또방문건강관리사업결국에는다비슷비슷한사업아닌가요?

비슷비슷한데대상들이다다르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조금잘조율하셔가지고아까처럼이렇게10월에끝날게아니라이쪽으로갔든저쪽으로갔든어쨌든노인들이만족해하면되지않을까요?비슷비슷한사업인데이렇게지금예산만다구분이되어있잖아요.

아니,최현아위원님이하신건운동이고요.여기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나이런것들은직원들이직접찾아가서하는사업이에요.그래서사업내용이좀다릅니다.

사업내용은다른데결국은다찾아가서해주는서비스는다똑같은서비스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걸잘조율하셔가지고우리가결국은서비스라는게필요한데이렇게긁어주는게서비스아니에요?어르신들이만족할수있도록조금조율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건의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위원유승현과장님,수고하십니다.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시스템해가지고시범사업을했지않습니까.전년도에도했었고요.

예.

맞죠.우리가지금현재여섯분이활동을하고계시죠?

예.

이분들이다니면서일일이다해주십니까?

이게원래비대면사업이거든요.AI인공지능으로해가지고….

비대면이에요?

이게비대면이에요.코로나때공모사업이서디바이스기계를통해서관찰을하고여기에서문제가있으면저희직원이나가서다시관리를하고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손목활동여기균특하고도비,시비긴한데밴드를400개를구매를했어요.이걸비대면으로뭘어떻게하신다는….

블루투스연결해가지고디바이스손목시계활동량계는걷기하고그런거표시되고요.그다음에체중계,혈당계이런거대가지고재면바로연결이돼가지고직원들이볼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여섯분이다모니터링을한다고요?

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러면차량유류비가유지하고관리비,유류비같은경우에는스피커하고화면형스피커,태블릿이런것들을갖다주기위한것때문에유지가됩니까?

그건아니고연계가안돼가지고연결이안된부분들은직원들이직접방문해서기계다보니까,대상이65세이상이거든요.기계이다보니관리잘못하시면그거가서다시알려주고작동안되는부분다시설명해드리고그렇게하는부분입니다.

그러면AI스피커랑,건강관리잖아요.이게전년도에는어떤형태로해가지고성과가좀있었나요?

지금저희가그거상반기600명,하반기600명이렇게모집을해요.그래서65세이상핸드폰스마트폰을할수있는사람들로해서대상을모집을해가지고이분들이기본체중계하고손목활동량계는….

아니,그게아니라AI스피커시스템자체가어떠한용도로썼는지,전년도에.

스피커를요?

예.

말벗처럼그것도어르신들한테안부그거체크도해주고요.약복약지도도해주고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그런것처럼그런스피커부분입니다.복약지도도해주고,독거노인혼자계시는분들은이걸많이지급을해줍니다,스마트폰잘사용못하시고그런분들.

예,그런데이게약간중복된게좀있네요,그래서다른과랑.

근데대상자는중복이안되니까.

그러죠.대상자는중복이안되지만이걸사용하시는분들은같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좀약간이게맞나싶기도하고요.화면형같은경우에는그걸따라같이운동을하거나그런걸말씀하시는거죠?

운동을하라그런거는아니고.

아니에요,또?

예.

그럼화면형은왜필요하신거죠?

화면터치해가지고자기가볼수있는그런거.손목활동량계핸드폰으로볼수없는거는좀크게….

전반적으로시각으로하겠다이말씀이신거죠?

예,크게,핸드폰어려우신분들은그화면으로보게해드리는겁니다.

이시스템은누가짠거죠?

이게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공모사업하나의일종으로다내려와서그대로하시는거죠?

예,통으로내려와서하는겁니다.

그러면무조건AI스피커라는거를해야됩니까?

무조건해야되는건아니지만그래도저희가대상자를발굴해서혜택을드리는거니까없는거보다는훨씬낫죠.이거막줄서서대기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근데선택과집중이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화면형AI스피커인데똑같은스피커아닙니까.

저희는대상자가다르니까….

대상자가다르다고하더라도화면형이어도AI스피커가되는거고,AI스피커인데화면이없는것뿐인거고그렇게되면차라리시각적인효과가더뛰어난데굳이AI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냥.

근데이걸전대상자들한테다보급하는건아니고요.스마트폰어플이데이터가부족하거나그런분들한테만배급을합니다.전체대상한테배급하는건아니고100명.

그러긴한데저는약간좀더전년도에해봤으니까더잘하시겠지만그래도한번쯤은선택과집중을해보는건어떨까,다시한번수요조사를해서화면형도있으니이건어떠냐라고물어볼수도있는그런부분들인거잖아요.이거는좀더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소관예산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실시하고,일반안건및2024년도예산안,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축조및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