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확산되도록 정말 그 사명을 갖고 또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담당관께서는 2024년에 우리 광주시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장 큰 행사, 내년에 관악컨퍼런스도 있고 또 그 외에 지역행사들이 참으로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말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516억 8731만 원보다 11억 7514만 원이 감소한 1505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우편 발송요금 970만 원, 5S 행정개선 추진 우수부서 포상 39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8억 5792만 원을 삭감하여 총 17억 80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월2리 등 마을회관 신축비용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8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억 4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비 22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8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1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공공무선인터넷 통신비 1억 66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3980만 원 등 총 5억 8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총 3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1505억 1217만 원보다 26억 1648만 원 증가한 1531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시민안전과 소관, 겨울철 대설·한파 지원사업 5000만 원,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46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총 26억 1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등 반환금 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의 다 시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 시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시비가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는 데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예.

3회 추경이 10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출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는...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사업.

예. 지출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11월 3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당 이런 걸 지급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좀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수정예산안은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부서에서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에 우리 공무원 노사문화인증제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우리 노사문화 우수사례를 신청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인증제라고 해서 노사가 모범적인 이런 수범사례 등을 갖다 인증을 받기 위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3대 노조가 비대위 체제로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인증 신청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에는 있지만 신청을 못 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광주시도 좀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하고 또 안정적인 조직문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처럼 그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사 간 적극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하고 59쪽 하단을 보시면요.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운영비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에 사업내용 보면 분과위 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분과위원회 운영비가 또 따로 사업내용 보면 사무용품이랑 제반 비용 지원, 이 2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주민자치회 운영비에는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위원 모집,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고요. 주민자치회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남한산성면에는 3개 분과가 있고, 쌍령동 자치회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운영비 안에 분과위 활동 지원이 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운영비는 또 따로 빼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위 활동지원에는 뭘 해주시는 거고, 이 분과위원회 운영비 지원에는 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이 확실히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홍보활동이나 위원회 소집에 따른 비용 총액,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적인 걸 넣고요. 거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거를 임원진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운영비는 순수 각 분과에서 하는 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어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은 목으로 넣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앞으로 다양하게 하실 텐데 지금 분과위에서 활동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자치회별로 2개의 자치회가 있는데 남한산성면하고 쌍령동에 자치회가 있는데, 남한산성의 경우 기획·예산분과가 있고 환경·교육분과, 문화·복지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어떤 활동 이런 거를 분과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리고 2023년도 총회 때 다음해 24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거를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제 막 첫술 뜨신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2, 53페이지 보면요. 신월2리하고 진우2리, 수양3리가 그렇게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렇게 보면 리별로 아니면 통별로 해가지고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나 해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을회관이 없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조사한 게 한 12개소가, 지금 현재 분동에 따라 가지고 리 분리가 되면서 지금 없는 게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 같은 거 확보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지확보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단지, 빌라로 구성된 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부지 확보면. 그래서 빌라 안에 한 가구 매입해서 뭐 하려고 해도 그 빌라에서 전체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읍면동별로 일단 읍·면·동장별로 관심사가 좀 있어야 되고, 해당 리에서 일단 부지를 저희한테 광주시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저희가 신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플랜으로 해서 계속 신설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수양리하고 진우리하고 신월2리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는 돼 있고, 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던 곳입니까, 없었던 곳인지요?

위원님, 여기는 다 건물이 있는 상태고요. 신월리 같은 경우는 종중에 50년 무상 임대로 했는데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다시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이고, 신월2리하고 수양3리는 노후화돼 가지고 그래서 신축으로 해서 다시 짓는 거로 해서 지금 올려져서 특교세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남종면 그쪽에도 이렇게 보고, 송정동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건물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계속 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해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심한, 지금 거의 다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돼서 마을회관이 지어졌던 게 거의 대다수에 있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마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거를 보수 할 것에 대한 거는 보수로 하고,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돼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해서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그런 거야 물론이지만 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중에서 가스는 다 들어오고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가스까지 지금 반영되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을회관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에요. 집행잔액이 많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수요파악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 수요파악이 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14명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협약사항이 당해연도 퇴직자한테 퇴직금을 주는 건데, 이분들 다섯 분이 정년 연장을 하셨어요. 연장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퇴직금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연장 부분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통신비, 여기도 마찬가지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인 공공IP사업이 선정돼 가지고요. 당초 시비로 구축 예정이던 89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를 보면 광주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이장과 통장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대비한 상해보험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직무수행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보장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질병이라든지 암 진단이라든지 그래도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가입항목에 그거를 특약으로 해서 넣어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이런 거 되고요. 질병, 사망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암 진단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특약에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상해에 대한 특수 부분을 벗어나서라도 암 진단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단체보험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이통장님들 계신가요?

예, 저희가 올해에 한 32건의 상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난주 예결위 때 질의 도중에 이통장협의회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행정하부조직’으로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통장협의회가 행정의 하부조직인지 아닌지, 그때 명확성이 없어서 어느 위원께서는 ‘하부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보조단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방자치법 외에 자치법규 같은 건 한번 찾아보셨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명칭이 되어 있나요?

일단 지방자치법 제7조에는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명시했고요. 저희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제2조에 “하부조직”으로 해서 문구를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통에는 ‘반’을 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하부행정기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부행정기구라 하면 읍면동을 말하고, 읍면동에서는 하부행정조직인 이통장협의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는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제1조에도 하부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제2조에도 하부조직에 대한 명확한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물론 이게 하부행정조직이라고 하면 ‘하부’라는 그 어감이 사실 그게 부드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혹여라도 이게 예상치 못하게 생각지 않게 용어 때문에 비하하거나 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려질 수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그다음에 행정용어는 하부행정조직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경기도 기업애로 SOS 포럼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6억 9331만 3000원이 감소한 7124억 8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교부세 313억 9365만 8000원과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34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30억 7539만 6000원이 증가한 636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29억 25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335만 원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대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비 편성액 1억 2476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22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3억 381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 마케터 인건비 있죠?

예.

이 사업기간이 9월까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내시받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내시받을 때는 12월까지인데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좀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거죠.

국비 감액이 이유입니까?

예.

그럼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마케터가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가맹절차 안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랑.

가맹절차.

어쨌든 사업기간이 12월까지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9월로 이렇게 마무리 된 사항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시면요. 세출총괄표 13∼14쪽인데요. 먼저, 우리 광주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세웠던 당초예산보다 1조 6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전년도에 우리가 당초 세울 때는 1조 6000억 원 정도였고요, 지금 세우는 당초예산이 1조 4000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억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 당초보다 24년도 예산액은 18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알았나 봅니다. 근데 13∼14쪽 기능별로 보면 교육부분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부분도 증가가 되었는데, 14쪽을 보면 교통 및 물류랑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여기 1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쪽은 우리 지금 당초인 거고요.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랑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드린 거예요.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는 당연히 감소가 되었겠고요. 교통 및 물류랑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서 감소가 된 게 맞습니까?

예, 세부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가 공공주거시설 준공을 좀 많이 앞두고 있고, 교통여건 악화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이쪽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확보해서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우선순위로 놨던 게 교육부분이었습니다, 학교문제였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교통악화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분야별로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능별에서 교통이랑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감소되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집행잔액을 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담지 않았고.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집행상황과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까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담는 걸로 부서랑 협의 하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지금 13회 동안 이렇게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저희가 제12회까지는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도자기축제랑 같이 했었는데요. 올해 광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양재 aT센터로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래서 처음 실시해서 외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 실적은 여기 도자기엑스포 할 때보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4000명 정도 되고요. 판매금액은 5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인 카운팅을 한 거라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럼 14회, 15회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더 발전적인 거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격년제로 계속 하긴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도 과연 양재 aT센터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내에서 할 때 하고 바깥에 서울 양재 aT센터나 고양 킨텍스 그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멀리 나가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광주역세권에 복합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아예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주역에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아마 거기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어쨌든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기업인들이 많은 판로를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공장이 지역별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밀집지역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몇 군데나 돼 있는지요?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의 지원이 공장이 5개 이상, 5개사 이상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를 놓는다든지 다리교각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5개 이상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도로상태가 좋은 데도 있지만 도로상태가 나쁜 데가 있어요. 물론 도로가 시의 부지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돼 가지고 도로 형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에는 허가받았을 때는 도로가 됐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를 갖다가 좁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상하수도나 도로 포장·재포장할 때는 개인사유지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진입도 물론이고 상하수도 같은 거, 가스 필요한 데는 가스 같은 것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는 좀 있습니까?

사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일단 못 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길을 막아 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진입,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게 뉴스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얼떨결에 들은 것은 국회에서 곧 입법화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되게끔 하는 법을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상하수도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거는 매년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의 사업을 진행하고요. 각 협회를 통해서든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 가서 토지사용승낙서 가능하면 그 사업을 수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요. 어쨌든 공고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게요.

그렇죠. 광주시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이렇게 많이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추경 수정안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있지요?

예.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이거 어떻게 추진 운영하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시군으로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힐링에 대한 부분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전하는 쪽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관람이라든가, 여행경비로 이거를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명시이월이면 우리 의회의 승인 절차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고, 이거는 명시이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프로그램 그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의견수렴이 좀 되신 거죠?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비를 전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또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사업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그냥 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저만 느끼는 것일 수 있긴 한데 ‘수정예산안이 특히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주실 거 있으신지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담은 예산은 국도비 변경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늦게 내려와서.

예. 지금 저희가 46건에 50억 가까이 국도비 변경사업이 내려왔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 상사업비, 자원순환과 그리고 징수과에서 상사업비로 9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 부서에서 불용이 예정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88페이지요.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예, 당초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억 2900만 원 정도가 삭감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차량들은 다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의전용 차량은 아직 출고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입하지 못 하고 삭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도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공용차량 구입비는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총 8대 구입 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승용차, 버스 등 7대를 구입하는 데 3억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 구입예정이었던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출고 계획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반했는데 내년도로 출고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구입을 하지 못 했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예산액 5500만 원하고 또 7대 집행잔액 7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전용차라고 하면 관내·관외 활동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잦은 정비·수리 그거 관련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또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염두에 두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128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니까 지금 33억 4000 정도를 세우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수정에 올라온 책자에 보면, 수정예산 책자 26페이지입니다. 다시 전출을 시켜놓고 지금 4억 4000 정도를 다시 삭감을 했어요. 이게 과한 전출로 재삭감을 한 건지,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건지, 전출을 해놓고 다시 또 수정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3회 추경에서는 저희가 33억 4600만 원을 기금전출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서 부족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감액을 시켜서 줄여서 기금전출로 가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 재원으로 나머지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으면, 제가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진행되다 보면 사업의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좀 경중을 따져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정말 우선적으로 수행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예산 경중을 잘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는 또 기회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내년에 어렵지만 원활히 모든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2회 추경예산액 5252억 6034만 원보다 77억 5245만 원 증가한 5330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억 5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7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탐지기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2억 4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52억 3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67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1296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3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330억 1279만 원보다 29억 9666만 원 증가한 5360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1억 28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에 10억 7447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 14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위에 보면, 광남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보건소가 지금 지역별로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 보건소가 초월에 동부건강센터가 있고요. 도척에 도척보건지소, 퇴촌에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 단위로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센터, 본지점이죠. 본지점이 이번에 송정지구로 이전하려고 매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것 말고 또 다른 곳에다 계획 같은 거 잡아놨어요?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저희가 앞으로는 신현·능평 쪽에 좀 보건기관이 약해서 고산리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는 신현리나 능평리 쪽에는 없어서 추가로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이럴 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편입해서 짓는 거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부지를 선정했다든가 위치를 선정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신현리 쪽에도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인구가 많고, 거기는 물론 분당 쪽으로 많이 가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진료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이번에 동부권으로 해서 쌍동리에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광남동에도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거기도 밀집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구성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불편했던 건 또 뭐가 있냐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이야 그렇지 않지만 주차시설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