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과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의 총 사업 세입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401억원으로 금년 대비 12%인 36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3,340억원으로 98%에 해당하고 시설 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61억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2024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은 총 4,548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며 2023년 예산 대비 13%인 52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하여 생활보장 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이웃 돌봄방 운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 확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리며 2024년도 인생케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7쪽부터 16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68만원 감액된 57억 1,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9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3,8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증액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 반영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에 있어서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9,600만원 증액된 26억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리 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평준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명절 위문금을 2만원에서 5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마 지금 21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과 설명서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어떤 복지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특화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안전 및 회계 점검 수수료 등이 다 반영된 36억 5,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17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이 노후되고 또 장비 등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출입문 및 전동셔터 교체 공사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 교체 등 6개 사업비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해서 3억 7,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그리고 설명서 181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서 182쪽 키즈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과 설명서 18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회의 수당 지급기준액 인상 및 공모사업 등 민관협력사업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1억 20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19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61만원 증액된 2억 4,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196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교통비 인상분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9,9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과 설명서 198쪽 동행센터 활성화입니다. 이건 얼마 전까지 각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올 7월부터 동행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방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및 스마트 안전용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된 2,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200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1인가구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안부확인 사업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5,1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208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반영한 2억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0쪽 이웃돌봄반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님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가구 모니터링에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웃돌봄반 활동비 및 교육비로 6,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3쪽에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고 공적 급여로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후원을 연계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결연후원 사업에 대한 사례집 발간비용을 반영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215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3.2%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60만원 증액한 20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과 설명서 219쪽 정담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2호점 임차비 및 사업수행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푸드마켓 냉장고 설치 및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7,000만원 증액한 5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과 설명서 222쪽의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문화의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해서 ‘서대문 나눔 1% 기적’이라는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기부금 전달식 및 현판 제작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가 자리를 옮긴 건가요?

네, 최근에 옮겼습니다. 2호점 홍제동에 있는 것을 지금 명지대 가는 방향 쪽에 임성상사 건물 1층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더 좋아졌죠?

거기 지금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거기 점장님이 계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기존 건물이 지하부터 2층까지 있었잖아요. 쌀이 들어오면 다 분배해서 하는 작업을 지하실에서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1층으로 60평이거든요. 일단 매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이랄까 이런 연계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료 셔틀버스나 이런 게 뭐 지나다니지는 않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1호점을 어디에 있죠?

1호점은 감리신학대학 가기 전 앞에 천연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가 가는 것 같고 근처에. 셔틀버스나 그런 걸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가는 코스로 잘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무튼 쾌적한 장소로 옮겨졌다니. 그 인원이 많이 인원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장소를 옮김으로써 기존 장소에서, 물론 대중교통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이용이 너무 어려운 주민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방지 시스템과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면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65세 이상 어르신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고 203페이지는 1인 가구를 위주로 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건데 일단은 장애인 쪽, 65세 이상 그다음에 203페이지는 포괄적으로 전 구민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그럼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202페이지의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라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분들 또 중장년 대상,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똑똑문안 서비스로 전화로 확인 절차로 해서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AI 인공지능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지금 203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뉴얼로 할지 저희 복지국에 관련된 부서 외에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하고도 유기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올해죠 올해.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발굴하는 발굴자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발굴자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많이 다각도로 위기가구 지원반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찾아내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독사 부분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웃 돌봄반이라고 반장님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고 확인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활동비 정도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는 없지만 저희가 천사 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톡하고.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포상금, 아주 작지만 드리는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포상금은 아주 적습니다. 한 5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지역의 민원, 주민들의 어떠한 신고나 공동체적인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 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발굴하지 못해서 고독사가 생겼을 때에는 어느 누구라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건 책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령 시대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굉장히 이 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민관의 협력으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저희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고독사는 사실상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신규 사업에 공영 장례 지원, 예전에 이 사업 없었어요?

아니요. 이 사업이 원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는 친척도 다 시신을 거부한다든지 할 때는 무연고 대상으로 장례를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 선택한 장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한 50% 구에서 50%에서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연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12건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을 해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평균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예산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올해는 한 1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건으로 일단은 추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고자들이 있기는 있으면서도 시신을 거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모든 가족을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시신을 거부하면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러드리는 거거든요.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하면

거부를 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고 최종 거부를 하면 공영 장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4일입니다.

14일간 기간을 주고 그 후로는 공영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과 반장님이 하시는 이웃 돌봄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네 돌봄단은 38명 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계속 발굴을 하고 나중에 포상금으로 그냥 연말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돌봄단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8명이 아니라 인원이 감축돼서 내려왔어요. 26명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38만 원 정도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채용을 여기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고해서 각 동에서

각 동에서. 그럼 몇 명씩 되는 거지요? 14개 동에.

14개 동에 38명이니까요. 인원은 지금 그거 계산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2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반장님하고 이렇게 중첩돼서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내년에는 갈 수도 있겠네요.

내용은 비슷한 결이 있는데 지원 사업에 따라 우리 동네 돌봄반은 지원 금액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이웃 돌봄반은 반장님들이 본인들의 반장 구역에 대해서 살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열정 페이로만 담을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그냥 활동비 정도 지원하려고 이웃 돌봄반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상금을 드린다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고독사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주민이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천사톡이라든지 천사콜로 했을 때 연말에 그냥 저희가 5만 원 정도의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이제 저희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고독사 발견하시거나 또 독거노인 발견하시는 데는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견을 해도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똑똑 서비스만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한 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는 저희가 똑똑 문안 서비스라는 거는 65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수발신으로 이력 하는 거를 동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의 분들까지 저희가 다 담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은 이웃의 복지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들하고의 얼마만큼의 저희가 채널을 가동해서 그 외의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외의 분, 그 부분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으나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령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안 돼서. 그렇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대상에 한해서 찾아서 발굴을 하는 건데 그 외의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대상은 복지망에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찾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그 대상 사회망에 등재가 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가구라고 하는 시스템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전기를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 요금이 계속 체납된다든지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연말에 44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면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지를 또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14개 동의 주민복지팀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죠,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민을 해서 39종에서 지금 연말에 44종까지 늘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모든 걸 100%를 담아낼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현실성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려보내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것은 사회망에 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반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망에도 있지 않은 그런 정말 이웃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반장님의 역할을 더 청장님이 이렇게 더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장님이 발굴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지원이 되냐면 일시적으로 정말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하면 서울형과 국가형 제도에도 신청을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행복 100% 동행 사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성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좀 있나요? 그러면.

몇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몇 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서 기존 통장 사업 개요에 보면 청년저축계좌에는 39세까지 돼 있거든요. 요번에 신규 통장 사업 개요에 보면 일하는 청년 해서 34세에요. 저희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나 일자리 조례에 보면 연령이 39세까지거든요, 청년이. 이거는 34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을 그쪽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경우는 연령을 39세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다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안내문은 똑같이 나갑니다.

또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 우선은 저희 홍제동부터 시작해서 위반 건축물로 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1,800만 원 이상 나왔던 가구들이 몇 가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가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무허가 건물이고 홍제동부터 시작해서 연희동 처음에는 홍제동에서 제보가 됐는데 그쪽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없으니까 기존에 전수조사하셔서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랑 협의해서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므로 해서 생활이 어려워지...

생활은 계속 어려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 부서하고, 제가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셔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을 잃었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시냐라고 제가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들으신 건 없으신 거 같네요.

네.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각 동주민센터랑 저희 부서랑 인생케어과가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분이 집이 있거나 뭐하거나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분이라도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동하고 유기적으로 얘기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신통계획과에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서울시 보조금 5,894만 원이 2023년 7월에 지원되었으며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신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금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심사 중이라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홍제 홍은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는 총예산 3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우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사업비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3년 사업비 27억 원을 전액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1억 4,200만 원 집행후 잔액 1,96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48, 158, 166,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8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58억 6,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6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358억 6,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68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국고보조금 1,1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시도비 보조금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69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설명서 313쪽 기초연금입니다. 2023년 대비 108억 원이 증가된 1,332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 대상은 우리구 노인 인구의 60%인 3만 5,00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설명서 316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 행사비로 2023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설명서 31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5,000명 규모의 일자리로 1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배정 인원의 증가 및 활동비와 부대경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설명서 322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사무실과 사업장 임차 비용,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023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설명서 326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금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은빛홍삼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신규 경로당 건물 매입, 임차보증금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설명서 330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체육활동, 문화탐방, 인건비 등 금년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설명서 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디지털 튜터 교육비 등으로 금년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증액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설명서 346쪽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77억 7,300만 원 중 기 편성된 59억 9,3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설명서 35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어르신 1,779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설명서 354쪽 저소득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040명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로 2023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식당 4,500원의 급식 단가에 구비 1,800원을 추가 지원코자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입니다. 예산서 419쪽 경로행사추진 예산 1억 6,120만 원 중 6,06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로행사는 서대문구 다수의 어르신들이 노년의 근심을 잊고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연 2회 구 단위, 연 1회 동 단위로 총 3회 기획하였으며 서대문구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바 예산 삭감 시 행사가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대한노인회서대문지회 운영 지원 예산 7,257만 4,000원 중 1,639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자체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되어 노인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426쪽 어르신 디지털 교육비 예산 3억 620만 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1 대 1 교육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400여 명이 스마트폰 사용법과 식당 및 카페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어 예산 전액 삭감 시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됩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420쪽 노인일자리공익형 사업비 7,5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425쪽 경로당 주식비 3,750만 원, 경로당 양곡비 2,05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료 2,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 보증금 6억 원 증액 조정, 신규경로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경로당 수도배관 개선비로 6,0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에서 426쪽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노인회 지회와 노인복지관 3개소에 강사료 등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약 6,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인건비 78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요즘 어르신들 이용이 증가하고 있나요?

네. 코로나 때 경로당을 폐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이용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더 많이 하시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쓰는 비용도 좀 많아지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도 많아지긴 했죠?

네. 많아지긴 했지만 경로당이 이제 100개가 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 하나로 치면 일주일에 2회가 채 안 되고요. 1.7회 1.3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이나 노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7회 정도밖에 못한다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네.

그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매일 있으면 물론 좋긴 한데 초빙되는 강사가 비용도 꽤 들고요. 또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은 그 프로그램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하루 한 번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자기 계발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제가 가봤는데 체육 활동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에 참여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래교실 좋아하시는데 노래교실은 유명한 강사들이 좀 강사비가 비싸서 잘 못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도 강사 수준을 평가를 할 텐데 그 단가가 낮으면. 그러면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비는 얼마인 거죠? 시간당인가요?

네. 시간당 보통 3만 5,000원 잡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강사들은 못 모셔오고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체육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생활체육회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비가 좀 필요하군요. 그런데 상임위 때 약간 좀 증액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증액된 사항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액된 건 거의 지회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립이잖아요. 별도로 하고 계신데 저희 구립 3개소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옛날에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 거기는 예산이 안되는군요. 시립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구립은 그 프로그램 지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없어가지고 따로 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복지과

우리도 한 3개 있잖아요. 여기가 뭐더라, 북가좌 노인복지관이랑 연희복지관이랑

인왕 이렇게

인왕노인복지관인데 여기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많지 않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센터 안에서는 하는데 아웃리치로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는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강사료가 많이 들고 인력도 들고 하는데 강사료만 책정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받아서 활성화에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떤 단점이랄까 이걸 좀 극복하고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만든 건데 거기가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부족하다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특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은 뭐가 다른 거죠?

그건 다 지회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이에요. 각종 체육활동이나 노래교실 등 이런 걸 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아니 그러니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특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이 있길래 2명 1명.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 이분에겐 활동비도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활동비? 인건비.

아, 인건비가 있고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체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네. 강사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강사도 부르고 프로그램도 짜고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출장 다니고 하시거든요.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또 이제 강사가 따로 있고 하세요.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보통 몇 분 정도가 모여 있나요? 프로그램을 몇 명 규모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관 안에서요 아니면 바깥에서요?

안에서.

복지관 안에는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각종 영어나 뭐 바둑, 서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설해가지고. 노래교실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마다 수강 인원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어디는 10명이고 어디는 40명 있고 해서.

아, 각 반마다 다르고

네. 복지관 안에서 하는 거는요.

그런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가 지원되는 건 없고.

아니 다 구비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센터 안에서는 하는데 경로당 나가서 하는 건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경로당으로 나가서 강사를 고용해서 경로당에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인왕경로당

한 복지관에 그러니까 약간 관할한달까?

그렇죠. 3개 지역을 쪼개서 북가좌 노인복지관 근처는 가좌 지역하고 인왕노인복지관은 홍제동 쪽하고 그다음에 연희 경로당은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경로당의 복지관에서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지회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채워서 프로그램 수를 좀 늘리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권역별로 하면 효율적이겠네요.

그래서 다 모여서 권역을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경로당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경로당에서 구립은 지원금이 나가고 사립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있는 150세대 미만만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어떤 운영비 말씀하세요?

냉·난방비 이런 게 사립에서는 임대 아파트 150세대 미만 아파트만 나가는 거예요?

네. 조그만 데하고 그다음에 사립 아파트 말고도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임대 아파트 말고도?

무악경로당처럼 사립인데 되게 영세하고 조그만 데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로 해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돼요. 그렇게 작거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회원 수 대비 금액이 나가죠?

운영비가요?

네, 운영비요. 회원수로 나가나요?

회원 수하고 면적 다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운영비만 나가요? 또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운영비는 매월 나가고요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냉방비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비 이렇게 추가로, 별도로.

그러면 공동주택도 냉·난방 비용이 나가는 거라는 말씀...

아파트 경로당 대형은 거기는 난방비는 따로

안 나가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사용한 냉·난방기를 관리비로 그냥 납부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비 자체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별도로 내는 고지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는 100%

운영비에서 거기서 납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납부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난방비 고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관리비로 나가잖아요. 관리비로 가스비 이렇게 나가는 거 수납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러는 거를 경로당의 총무님이라든지 운영비에서 이제 나가는 거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희가 지원되는 그 운영비는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금액은.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나가고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냉·난방기 비용을 안 해줘서 아껴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은 별도로 없어요.

운영비로 회원 수와 면적만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걸로?

네. 최소 60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크면 보통 회원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 실제로 파악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달한 명단으로만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회원 수를 파악을 하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총괄 관리는 노인회지회에서 주로 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중식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몇 명 드시는지 그런 거를 식수 그러니까 쌀 주문량하고 또 현장 가서 봐 갖고 파악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부에 있는 회원하고 또 실제 이용 어르신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지회에서 이용 인원 같은 걸 저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면적이랑 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노인지에서 감사하는 그런 인력이 따로 있나요?

내부적으로요?

네.

네.

있어요?

네.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차등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현장 실사를 수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원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하셨는데요. 의원님 말로는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노인 어르신 분들 이번에 황토길 지원하셔서 이렇게 황토길 걷게끔 한 번 지원이 됐잖아요. 그때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황토길 이번에 우리 황토길 걷는 거

지원한 게 뭐...

초원경로당 어르신 분들 황토길 가셨거든요.

구청 버스요?

네. 구청 버스로 해서, 어떠셨어요? 만족도 너무 좋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좋아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고 싶어 하시지만 이것조차 걷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셔서 계속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우리 이제 어르신복지과에서 차량 지원해서 왕복을 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효행 나들이 사업 전동에 그러니까 일부 동만 하고 이 효행 나들이 사업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외부로만 가는데 제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효행 나들이를 가까운 데 이렇게 황토길 체험하시게끔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여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우선은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선 구립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하면 황토길 체험할 때 어르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노인정이 지금 119개인가요? 120개인가요?

118개입니다. 그동안 또 아파트 경로당 오픈을 한 데가 있어서 조금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요 근래 두 군데나 오픈했잖아요. 요 근래에 두 군데나 오픈했잖아요.

두 군데 오픈하고 또 닫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119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8개입니다. 지금.

118개요?

공사 때문에 문 닫았다가 또 오픈한 데도 있거든요. 북가좌 은가경로당도

지금 운영하는 데만 118군데.

네.

그런데 일주일에 점심을 세 번 주는 데 있죠.

저희가 지원되는 중식비가 주 3회로 돼 있어요.

그럼 다섯 번 주는 데는 왜 다섯 번을 주게 된 건가요?

그건 자체 회비로 충당을 해서

자체 회비로 주는 거예요?

후원금이나 자체 회비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은 주식비와 양곡비 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증액이요?

예. 증액이. 그러면 본인들이 두 번의 중식을 먹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 건가요? 그걸 제외시키고 총액, 118군데의 중식비를 다섯 번으로 다 줘서 이 금액인 거예요?

다 해서 2식씩 추가해 가지고.

그러면 자체에 다섯 번 줬으면 그 금액이 본인들은 남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지원을 다 해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세 번 주는 데하고 다섯 번 주는 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 주는 데는 자기들끼리 해서 먹는다며, 두 번을. 그래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섯 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두끼를 해결한 데가, 다섯 개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이거예요. 5,8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없애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노인정은 서대문구에서 5끼를 전체적으로 다 주신다. 그래서 5,8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일반미하고 정부미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건가요?

정부미는...

아니 노인정에 지급할 때

정부미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소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미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나라미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미로 다 준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반미로 준다는 얘기

예. 일반미 쌀 좋은 걸로 저희가 시식해보고 아주 좋은 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찹쌀하고요 보리쌀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몇 번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저희 과에서 다 지난 거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추모의 집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갔잖아요.

네.

갔을 때 서대문구에는 봉안 기수도 적었었고 또 2층에 저희 서대문구가 3층이었고 강남 쪽이 2층인 것 같아요. 근데 서대문구 그 입구에는 너무 칙칙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추모의 집이면 화려하고,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환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강남 쪽에는 진짜 환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봉안 기수도 서대문구보다 훨씬, 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는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지난 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감액된 거는 홍보비고요.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건지, 1년에 거기 추모의 집을 과에서 몇 번이나 가시는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가셔가지고 강남 쪽도 한번 보시고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당 기간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사실상 감사를 회피하였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연차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를 의회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본 출석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12월로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 추진, 키즈카페 1호점 또한 설계 지연, 서울형 육아 휴직장려금 이월사용 서울시 권고와 관련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관련 시설노후로 안전점검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총 17억 3,9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서 148, 151, 158, 161, 167쪽입니다. 설명서 115∼117쪽입니다. 2024년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72억 1,803만원 증가한 774억 7,264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1,053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88억 1,206만원, 시도비 보조금 484억 5,00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6쪽부터 461쪽, 사업설명서 366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부모급여액 확대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신규사업 등으로 올해보다 11.9%인 113억 876만원 증가한 1,061억 6,75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437쪽 설명서 366∼372쪽.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 구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인건비 인상분과 냉난방비 지원 개월수 확대로 1억 9,214만원 증액한 33억 9,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3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와 영유아반 운영비 등 시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아동수 및 영아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억 1,516만원 감액한 26억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8쪽. 국공립, 방과후교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확대 및 호봉승급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1,074만원 증액한 165억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0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 1억 5,217만원 증액한 33억 5,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1쪽. 국비 보조교사 기준 미충족시설 중 시비 지원기준 적합 어린이집과 국비지원 시설 중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 도우미 인건비로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634만원을 증액한 17억 2,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공백 시 담임 역할, 보조업무 수행 등 비담임 정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7개소에서 10개소 확대로 8,916만원을 증액한 2억 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 설명서 384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 원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국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지원단가와 인원증가를 고려해 1억 337만원 증액한 26억 1,48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0쪽. 어린이집 8개소 11개반 시간제보육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보건복지부형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269만원 증액한 6억 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2쪽. 만 3∼5세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 및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 등 아동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억 9,925만원을 감액한 21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3쪽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야간연장, 교사 대 아동비율사업 등 특화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 대상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 8억 4,436만원 증액한 28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6쪽.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과 도우미 지원 등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에 1억 190만원 증액한 4억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1쪽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연장보육 및 기관보육료로 내시액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7억 2,208만원 감액한 172억 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3쪽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 8,924만원 감액한 68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서 414쪽 어린이집에 청소인력을 파견하여 보육교직원 업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청소인력 증원에 따라 3,289만원을 증액한 4억 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7쪽 가좌제일교회 내 설치 예정인 우리 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9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사들의 형사방어비용 지원 등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에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21쪽 노후 또는 위험시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로, 공사 규모가 큰 직접 보수 5개소와 어린이집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10개소 등 어린이집 보수에 대규모 보수 수요량 감소로 올해 보다 8,000만원을 감액한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설명서 425쪽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임시시설에 이전 중인 은화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 등 총 5억 3,500만원 중 명시이월한 4억 5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과 지반조사, BF인증 수수료로 올해 보다 2억 774만원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29쪽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 창업공간 대여,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서대문여성 이룸센터 운영에 강사료 인상분, 신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025만원 증액한 2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설명서 441쪽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 입․퇴소자들의 자립응원 행사 지원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연계 지원 유형 변경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내시액 반영해서 올해보다 1억 2,549만원 감액한 1억 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3쪽 출산 축하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산가정에 1회에 한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보다 2억 6,900만원 증액한 2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4쪽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1개월 이하 100만원, 23개월 이하 5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됨에 따라 98억 9,217만원 증액한 233억 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455쪽, 설명서 44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사업 관련 서울형 아이 돌봄비 및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등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서울시 신규 사업 추진에 18억 1,042만원을 증액한 20억 3,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456쪽, 설명서 451쪽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및 서울형 틈새3종 아이돌봄 사업 등 서울시 신규사업과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2,919만원 증액한 44억 6,43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설명서 456쪽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역량 강화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정책 시행기관인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업무 등 내시액과 세부사업 이전 등으로 올해보다 2억 9,585만원 증액한 7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461쪽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 다문화 운영지원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여가부 신규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서 3억 1,537만원 증액한 6억 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470쪽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중추적 체계인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등 올해보다 1억 3,700만원 증액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472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이 앱 전담 관제인력, 안전물품 지원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안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1인가구 안전사업에 1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1,869만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은 4,857만원 감소한 9억 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792만원, 지출은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 등에 5,6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증액된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서 43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재난안전물품 세트 구매비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459쪽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40년 이상된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보강,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노무비와 자재비 등 명시이월 예정인 당초 2억 8,500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못 해가지고요. 409페이지 서대문 키즈센터 운영이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보육 서비스의 효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보육교직원을 위한 거랑 부모를 위한 거 이런 거 각종 사업들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회 수 같은 거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통합 지원이요. 460페이지 가족센터 홍보 영상 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사업이 달라지고 하니까 해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홍보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매뉴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요리 경연대회 진행비가 330인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거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는 선발해서 열 가정만 했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이집트 분들도 참여하고요.

장소는 지금 이제 어디서?

이룸센터에 주방이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저기 뭐야 수변 감성 카페 그런 데서 넓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러려면 주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와야 돼서.

공간에 제약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몇 년 해보고.

아니 그냥 제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40팀을 예선에서부터 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더 괜찮으면 공간이 좀 더 넓은 데서 해보려고 생각은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회 해보고 괜찮으면 수변카페에서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다문화가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네. 맞아요. 홍보 효과도 있고 좋을 거 같습니다.

옛날처럼 지방에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탈피해서 이거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70하고 468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약간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 일부 사업으로 있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 북가좌동 가족센터 1층을 아예 1인 가구 센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업을 아예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전담 직원도 두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수요, 욕구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된 거고요. 1인 가구가 독립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저희는 청년도 청년인데 중장년. 청년정책과하고 저희 1인 가구 팀하고

그게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독거노인 이거하고 또 중복돼서 이게 좀 사업이 저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이, 1인 가구 하면 우리가 대부분 독거 어르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타겟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청장님이 질문했을 때 저희는 청장년 독거, 남자 분 독거, 독거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중장년

중장년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사업을 그렇게 벌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청년정책과하도고 계속 소통을 해요. 그쪽에서 안 하는 거 또 우리 사업 중에 그쪽에서 해야 될 거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고. 저희 1인 가구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중에 저희는 청장년 쪽을 뽑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한쪽으로 좀

그렇지는 않고요

가름마를 잘 태워드려야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거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쪽에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대상 자체를 중복을 안 시키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배제하고 우리 구만의 사업들을 좀 넣은 거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요, 아토피 질환 어린이들 현황 파악이 되나요? 지금.

그건 저희 파악을 해야 되고 아토피 어린이집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어린이집.

가재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가재울만 아토피 어린이집 운영비로 한 2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로 한 3,300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특별히 가재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건 저 있기 전에 생긴 거라 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아마, 아토피 어린이집은 환경 어린이집, 시설 내에서도 조금 시설 부분적인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거에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어린이집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70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수준 향상비가 있어요. 어린이집. 여기 한 3,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를 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 5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라는 게 평가원에서 하는 어린이집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A·B·C·D등급 맞는 것 중에 C·D등급은 지원을 하지 않고 A·B등급 안에서 균등하게 50만원씩 주는 건데 보육 교직원들 프로그램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하라고 주는 돈인 겁니다. 약간 격려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3개소라면

이게 지금 보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국·공립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민간·가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다 나가는데 64개소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가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약간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63개소가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이게 민간위탁금이어서 6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가족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3억 1,500이 지금 증액됐는데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건가요? 해마다? 증감 추이가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1,830가구인가 그 정도 되고요 숫자는 5,000명 좀 넘습니다.

5,000명이요. 주로 어느 동에 좀 많이

연희동이 제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문화 가정 그분들의 취업 연계해서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다문화지원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량 강화나 이런 거는 하는데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문화협의회에 고용노동부 분이 나와서 내년에 사업은 한번 연계해서 자기네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거 부분 좀 한번 제안을 하고요. 아까 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마 현황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올 텐데 이것도 보건소 쪽하고 좀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럴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19페이지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배상보험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껏 배상보험이 하나도 없었나요?

배상보험이 시비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비 2,687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시비가 내려오긴 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특약만 있는 거죠. 아이들 배상에 대한 거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 전혀 없어서 보육 교직원이 다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송사에 휘말린다든가 또 여기 제3자 특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데려갈 때 왔다가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제3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생명 신체 피해 보상보험은 다 시비고, 그렇죠? 어린이집 기타 배상보험은 이거 다 구비인가요?

네. 그러니까 돌연사 증후군이랑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밑에 기타 공제랑 이 보육교직원 상해는 저희 구비로 이제 하는 사업이 있죠.

전액 이건 다 구비고요?

네.

이게 지금 뒷장에 산출 근거에 보면 신체 피해 배상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만 되는 건가요?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체 피해 보상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신체 피해 보상 돌연사 같은 경우 애기들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돈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그냥 조금 다쳤다고 해서

애기들은 다 해요.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장기적인 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기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부모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해요. “네가 400만원 주면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억울해도 400만원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피해 보상이라는 게 뭐 진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다 해주죠.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랬으니까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줘라.”라고 이렇게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그거 되게 유행이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사 방어용 이것도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어디까지라는 거.

기소 전은 200만원이고요 기소 후는 급별 500만원.

기소 전에는 200이고

그러니까 형사 방어 비용으로. 그다음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항하는 거에는 500만원.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청소년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공사는 9월 28일에 국시비가 교부되고 기존 시설에 내년 2월까지 방과후교실이 운영되어 연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사비 3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공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6쪽 청소년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도 중에 어린이 창작놀이공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53부터 1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 99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7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하단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70억 8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474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자치 참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479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특화컨텐츠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센터의 본격적 운영에 따른 교육문화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4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아지트 인력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청소년동반자 운영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1쪽,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수의 연주회 참가와 단독 연주회 개최 그리고 음악캠프 실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3쪽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청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교육지원청 등이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대문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구장 신규 조성과 농구교실, 농구 동아리 지원,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5쪽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아동수당 예산편성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514쪽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건립입니다. 천연동 소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상상과 창작’을 통한 즐거움과 창의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공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부터 478쪽, 설명서 518부터 52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설치비 그리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비로 5억 2,300만원과 신규센터 설치비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키움센터 36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 설명서 535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첫걸음 수당에 1억 2,000만원, 주택 임차료 지원에 6,000만원, 자립역량강화 교육 등에 2,000만원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사용하던 자립체험주택 프로그램 활동비를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설명서 53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5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에 소요되는 2,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면적 축소에 따른 시설비 1억원과 아동급식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 9,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아동권리 증진 사업하고 533페이지 아동보호 활동 지원 이 사업이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아동보호 관련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 이것도 인권보호관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 내용이 너무 이 사업을 세분화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옴부즈퍼슨은 아동 관련해서 저희 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아동의 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쪽은 아동학대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권리 증진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큰 테두리로 보면 그렇긴 해도, 다 같이 아동이 대상이긴 하지만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제 각각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이렇게 세분화한 거 아니냐. 행정력 낭비거나 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동권리면은 폭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아동권리 하면 일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테두리로 보면 아동은 맞지만 약간 사업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성원이 대학 교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전문가들도 다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중복돼가지고 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가 다 함께 돌봄센터로 바뀐 겁니까?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같은?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점점 뭐랄까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방향이 되는 건가요?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키움센터나 아니면 키즈카페 쪽으로 이제 약간 가고 있는 거는 맞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뭔가 약간 저소득층이랄까 그 아동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다 하자, 같이 함께 어울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키움센터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아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지는 돼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7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수가 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더, 그렇다면 엄연히 그 존재의 이유가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7개 정도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아동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또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별 안배 이런 것도 다 적정하고

네.

거기는 뭔가 그래도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다른 건 다 보조가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수리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죠? 470페이지 예산서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인가요?

잠시만요.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7개가 45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함에 있어서요 청소년 진로 박람회 8,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어떻게, 이 박람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도 저희가 독립문공원에서 굉장히 크게 부스를 한 85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박람회를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신산업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된 아이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미 그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다음 해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그래서 한 8,000만 원을 잡았었고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어저께 교육지원과하고 약간 조금, 아무튼 교육 안에 또 이제 청소년과가 있을 텐데 약간 좀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보면 멘토링이라든가 진로 직업 센터라든가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하고 교육 그쪽하고 이렇게 멘토로 엮어가지고 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멘토링이라든가 진로직업지원센터 이게 좀 같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멘토링과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멘토링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어쨌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상은 같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그 사업 체계 안에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 봉사자라든가 학생,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 교육지원과 멘토링은 교육지원과대로 또 대학이라든가 다른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들을 연계해서 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사업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이 멘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멘토링의 대상은 아마 일반 모든 아동일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이죠.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금 어떤 건가요?

지금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아웃리치라든가 드림업 멘토단 부엉이 감시단 이렇게 해서 야외에 가서 야외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부진해가지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한테 1 대 1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조직을 말합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학교밖 청소년 또 위기청소년 또 같은 이렇게 청소년 보호 활동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하는 위기청소년까지 같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위기청소년에 있어서도 보면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이 중에서 1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498페이지에도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기청소년이라면. 어떤가요?

위기청소년에 맞춤형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필요한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약간 이렇게 학교밖이라든가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171명 정도 있습니다.

거의 한 60∼ 70 프로네요. 그렇죠? 왜 100% 지원이 안 되나요?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사업에 좋은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센터로 들어오거나 어떤 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는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100%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들어온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끝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친화도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라든가 아동의 이익이 다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말하고요. 유니세프에서 4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자격을 줍니다. 어쨌든 이 서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한 번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작년에 또 상위 단계 인증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아예 인증받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동의 권리가 많이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1인 가구 안전도시라든가 여성안심마을 이렇게는 했는데 또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여기 아동친화도시에다가 좀 특별하게 글로벌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같이 조금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내용 안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 사업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홍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자립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명은 계속 보호를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우리 청년들입니까?

보호를 받고 무한정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 1년 정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그다음 연도에 또 홍보를 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다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청소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12개월 해주고 나서 다음에는 또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 아이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별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복지체계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호를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예산이 아닐지라도 저희

우리 예산은 없는데

동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꼭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특별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제도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일단은 1년 동안 보호를 해주다가 또 갑자기 보호가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차후로도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고 예산이 분명히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그 예산을 또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든지 간에 하여튼 차후로 대비해서 금액이 예비비가 정해져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대리님은 어떻게

네.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위기 상황이 정말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은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은 총 65억 6,38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억 3,85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산서는 146쪽부터 169쪽까지이고 세입 사업설명서는 11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증액 사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의 입장료 수입과 문화체육회관 체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는 488쪽부터 517쪽까지이고 세출 사업 설명서는 542쪽부터 638쪽까지 총 58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총 192억 9,922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36억 3,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8쪽, 사업설명서 543쪽 서대문 독립축제 사업으로 2억 5,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축제 확대 운영에 따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대비 2,0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4쪽 벚꽃 축제비로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벚꽃 마당뿐만 아니라 홍제천 등으로 벚꽃 축제와 음악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2,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546쪽 다양한 문화 생활제공 사업으로 3억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 나눔행사와 서울시향 정기공연 등 주민 친화적인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48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2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3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공모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으며,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과 안산 해맞이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550쪽 종무행사 지원비로 1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며 백련사, 봉원사, 조계종 축제와 연등 행사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 서대문구립 문화예술 단체 운영 사업비는 9,474만원으로 전년대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립합창단 연습 지원비와 합창대회 참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553쪽 서대문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1억 5,125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9,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다양한 행사기획과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556쪽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으로 정기연주회 2회와 도심속 야외공연 6회,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10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연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으로 5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옥상 방수공사 시행, 커피머신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562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3만 6,000원을 문화재 조경관리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서 56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비로 9억 963만 4,000원을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형무소내 냉난방 시설 설치 완료에 따라 전년대비 3,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5쪽, 옥천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극락전과 주변 시설물 정비에 따라 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567쪽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우리구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6쪽과 4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69쪽부터 572쪽까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 봉원사 소장 독성도 보존 처리비로 3,000만원을 산신도 보존 처리비로는 5,000만원을, 오여래도 보존 처리비로는 5,500만원을, 칠여래도와 사보살도 보존 처리비로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73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20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광 안내 부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 로컬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5,000만원을, 관광상품 홍보 및 이벤트 진행사업비는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부스 조성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76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380만원으로 전년대비 3,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대문 역사 문화 해설사 확대 운영에 따라 활동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8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0쪽 거리예술 공연비는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6,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도 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촌 카운트 다운 행사운영비로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2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비는 2억 9,990만원으로 전년대비 9,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인해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 사업설명서 584쪽 서대문 대학 문화축제 행사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을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사업설명서 586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 10억 6,307만 2,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7,7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남가좌 새롬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과 책으로 축제 행사비 변경 편성 등으로 공단 경상전출금 1억 8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라 자본 전출금 6,2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02쪽, 사업설명서 589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2,1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문화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1,149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촌 작은도서관과 햇살작은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물품과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 사업설명서 593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1억 1,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0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단 전출금으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서대문 책으로 축제를 우리구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65만 8,000원으로 작은도서관 근무 인력 4명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5쪽, 사업설명서 598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2,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602쪽입니다. 성인과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야외체조교실 운영과 필라테스, 요가 교실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4쪽, 어린이와 청소년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로 5,6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힙합댄스교실과 체육교실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7쪽, 사업설명서 607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7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장애인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항목별로 증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609쪽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는 6,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 임차료와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1쪽 여성 축구단 운영비는 4,994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 임차료와, 훈련 용품비, 그리고,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6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5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포츠강좌 지원비 인상과 지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기금 확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비 인상과 이용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615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비는 5억 9,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6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2,700만원을 민경경상사업 보조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 체육 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으로 3,0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서울시민 생활 체육대회 지원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서 618쪽 구민걷기 대회 운영비로는 4,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안산과 인왕산, 북한산과 백련산 등을 서대문 이음길로 전구간 연결함에 따라 구민 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9쪽,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는 4억 7,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0쪽, 서대문 구민체육대회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까지 운영하던 구민 체육대회를 2024년도에 다시 개최하여 체육을 통한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621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1억 2,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1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공간 임대료 인상과 체육지도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5,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5만 9,000원을 장애인 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625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로 7억 4,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03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구단 선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7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비로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과의 국제 교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629쪽 생활체육 시설 관리비 편성예산은 5,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0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로 총 58억 6,414만 5,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2억 9,6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으로 4억 2,404만 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물가인상에 따른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강사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 8억 7,237만 1,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체육회관 석면재 교체와 중앙홀 천장 전동 구조물 철거, 대극장 음향 반사판 설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633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비로 7억 3,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7,4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궁동체육관 외벽 마감 공사비와 홍제 농구장 방음펜스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635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9,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8,0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반영한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라 총액은 감액하였고 증액한 사업은 문화체육회관 보일러 교체사업비와 공조시스템 설치비 그리고 대극장 무대 조명시설 설치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은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적립금 5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5쪽, 자금운영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항목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기금 전입금은 5억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억 4,824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7,824만원을 내년도 기금 조성재원 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기금 조성규모는 총 64억 7,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조정 내역 중 감액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 레슨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민 체육대회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5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 내역 중 증액한 사업은 10개 사업, 18건으로 총 9억 5,9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벚꽃 축제 사업으로 안산 가곡의 밤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서대문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노트북 구입비로는 150만원을, 여성축구단 운영비는 숙박비ㆍ식비ㆍ차량 임차료로 480만원을, 어린이축구단 운영비는 숙박비ㆍ식비로 32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891만 4,000원을, 그리고 성인크리닉 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207만원을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에 따른 민간 국외여비로는 300만원을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대극장 조명시설 보수 공사비로 1억 8,500만원을, 대극장 공연장비 구입비로 4억 1,500만원을, 돌산구장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는 4,600만원을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비로 홍제게이트 볼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원을, 스크린 파크 골프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 및 감액한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홍제천 보면 음원 사용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홍제천뿐만 아니라 신촌역사 그리고 안산 쪽으로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음원 전체를 음원 판권을 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200여만 원대입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음악이 깨진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번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음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그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스템상의 문제이거나 기기상의 문제인데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치수과에다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구립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이요?

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요?

20명입니다. 저희가 계속 추가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중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창대회 공연 페스티벌 참가 지원 450만 원씩 2번 지원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에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한 차례 내려가긴 했는데 지방에 내려가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에 합창 대회가 있을 때 내려가는 비용을 실비를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문화원 지원하는데 보면 무지개 합창단, 가곡교실 이렇게 동아리 활동 지원 있죠? 여기 매년 공연 활동 상황 내역 자료로 받을게요. 그다음 서대문 문화 주간이라고 해서 문화 주관 행사 출연료가 600만 원씩 10팀이거든요. 이건 뭔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해서 홍제천에서도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한 기존에는 가을 문화주관으로 했었는데 가을만 하지 말고 전 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예술인이 몇 명이에요? 서대문구에 등록된 예술인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 예술인 고용보험료로 해서 20명이 자료에 있거든요. 그럼 20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 행사에 따른 보험료성 경비입니다.

거기 20명도 있고,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생생문화재 사업이 어떤 건가요?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문화재 야행은 10월경에 하는데요. 이건 8월 9월경에 역사관 쪽에서 문화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사업 공모 사업에서 해당 수행하는 기관이 그 사업이 지금 한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동일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조금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그건가요?

네.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그 정도로 5,2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화재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참가인들이 외국인 5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관광 인프라는 지금 3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 인프라 사업은 3억으로 증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광 정보 우리 해설사 이것도 3,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면에서 외국인이라면 그거를 감액,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생문화재 사업은 축제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기존에 9명을 운영하던 걸 저희가 지금 홍제천 폭포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설사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해설해 주실 분들을 11명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외국인 사업인데 이걸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면에 있어서 이거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회성 축제 사업은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관광해설사는 확대 운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에서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때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서대문구 소재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라고 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저희가 그런 걸 하는데 문인협회든 예를 들어 그런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1,3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공연단체들의 욕구들이 물론 지금 올해는 비영리단체라는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욕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예총이든 각종 작가협회 등 그런 쪽의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치 극단은

그런 쪽은 지원을 안 해서 기존에 1,30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대 운영하고자,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 그런 지원 욕구들이 많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일단 초기로 5,000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더 확대돼야 될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관내 단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비영리 단체로 했을 때는 한 4∼5개 정도 단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가 아니라 물론 저희 보조비를 받았을 경우 무료 조건을 건다든가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단체더라도

푼다 이거죠.

좀 더 확대하고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너무 안 맞는 조건인 거 같아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죠? 올해인가요?

작은 도서관이 없어진 곳은 이팝 작은 도서관 거기랑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그런 곳은 없어졌는데요.

어디 말하는 거죠?

이팝도서관은 북가좌2동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셨나요? 작은 도서관 없어지면서 하나 더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폭포카페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럼 북가좌2동 도서관은 어떻게 되나요?

북가좌2동은 저희가 수요 조사 검토를 했는데요. 설치에 한계가 있고 북가좌2동 신청사에 정식 도서관으로 확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또 가재울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북가좌2동 청사에는 그냥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 말씀이죠.

네. 현재 기본 계획은 2개 층으로 해서 구립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되니까 바람직한 거죠. 반드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계속 있을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확대된다 이거죠.

네. 시비를 지원받아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 좋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삭감이 되셨어요.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편성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이들 음악 프로그램 레슨 하는 거 있었는데 이 부서가 아니었나 봐요.

별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적인

그럼 이번에는 이게 신규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셨네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유는 저도 설명도 충분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부분이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랑 겹치고 또 윈드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취약계층도 포함하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 사업을 꼭 공공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와 지금 신규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에 차별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차별화가 있었나요?

그보다는 더 수준 높은 공연자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초보 단계에서 했었던 거고요. 일반 계층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자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부서에서 혹시 그 시비 지원에 대한 거를 필요 없다 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시비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항은 없고요.

아예 없어요?

네. 저희가 상임위원에서 4억 정도를 지원받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시비가 이진아기념도서관뿐만 아니라 북가좌도서관 그리고 다른 도서관들 사업들이 시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이진아 도서관을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 4억을 받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4억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이게 20억 원 이상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4억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크게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네. 계획입니다. 저희가 4억을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면 받아서 하는데요.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러지는 않았고요. 시비로 또 다른 시설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어디 다른 곳을 증액하기 위해서 그게 조정 과정에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해서 이번에 수당이 증액이 돼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주말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외 근무 수당이 궁금했어요. 그게 각 업체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최대 받는 시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분들 월 40시간 맞나요? 시간외 수당.

57시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지도자는 사실 일요일날 나오는 사항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요.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현업 근무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생활체육 지도자 분들.

휴일날 나왔을 경우 저희는 4시간에 한정돼서 초과근무를 받는데 하루치 수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일반 초과근무보다는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받는 시간이 월 20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월 20시간을 저희가 편성해서 체육지도자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평일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40시간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예술 공연에서요. 제가 프랑스 거리음악축제나 인도문화축제나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나 이런 게 거리 예술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리 예술 공연은 진짜 그야말로 장소에서 버스킹처럼 즉흥 공연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공연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축제 아닌가요?

축제인데 연세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거리 예술 공연이라는 사업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버스킹 공연 같은 거에 지원하던 예산이 여기로 다 들어가거나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건 이 목적의 사업만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이나 다른 쪽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 거리 예술 공연 사업은 연세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이 예산 항목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부 사업명을 연세로 이렇게 뭐가 붙였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요. 이게 파크골프하고 축구는 계속해서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있어서 계속했다고 알겠는데 이 파크골프는 언제부터 했나요?

파크골프는 별도로 교류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도시 교류비로는 일본 스미다구나 아니면 제주도와 축구 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 파크골프에 대한 비용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회도 하지도 않고요?

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건 민간경상으로 체육회를 해주면 체육회 내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파크골프회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해볼게요. 지금 자꾸 농구단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후원 스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혀 발굴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스폰서를 민간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스폰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기부 관련 사항들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연계가 되고요. 설령 기부를 받더라도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나 운영비로 직접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스폰을 받았을 경우 방금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포터스 차원 경비로 사용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서포터즈 활동이나 경비를 지원한다는 그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있고 선거법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차원에서 가는 서포터즈 활동은 사실 물 한 병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을 통해서 그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도가 되기보다는 별도 단체들이 결성이 돼서 지원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에서 할 수가,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에서 현재 구성이 돼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별도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부 절차라든가 그런 건 확인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게 만약에 서포터즈가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정식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그렇게 자구책으로 노력을 좀 하시면 이런 예산 낭비라는, 그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또 해야 될 적극 행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예. 저희가 그런 서포트 활동을 지원하는

체육회하고 하여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명년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그런 사항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책,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말씀드립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무리한 행정 절차,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지 물론 법에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서대문청 역사가 1∼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던 거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제대로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체육회도 있잖아요. 체육회에 그 수많은 우리 체육 동호인들도 있고 아주 가깝게는 그 체육인들이 있고 굉장히 이성헌 구청장님이 소중히 하시는 체육 동호회 체육인들이 있고 또 주민들도 있고 의회도 있고 충분히 어떤 이렇게 단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했었어야지 그거를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진해가지고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부금 문제도 거기서 스폰 문제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의회가 반대했죠. 반대하고 나니까 그것을 또 봉합한다고 앞으로는 스폰을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어요. 상임위도 다르고 작년에 예결위도 없었어서 모르겠지만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스폰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또 했다고 나는 들었어요. 이것도 또 무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리스러운 건 또 있어요. 올해 우리가 첫 해 농구단한테 무슨 큰 성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단체가 물론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성적이 대수라고 그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일하는 도중에 막 소집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소집을 하고 이런 무리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니까 그게 과장님의 판단에서 아니면 박찬숙 감독님이 그걸 응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분명히 그런 어떤 결정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어떤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애꿎은 이미 또 거기서 채용돼 가지고 나름대로 또 여기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농구하는 선수단들에게도 이런 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굉장히 무리스러운 추진이었다, 과정이었다, 그리고 또 올해 직원까지 무리하게 동원해서 응원이 벌어졌다, 이런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해보고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는 아무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해봐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더 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또 서포터즈 활성화하겠다, 성적을 거둬서 내년 전국 체전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미 상황은 벌어져서 상당히 애물단지,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농구단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당히 참 골치 아픈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농구단에 대해서 예산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불가피한, 또 쓸데없는 예산 투입 예를 들면 직원들 출장비, 하루 30만 원씩 되는 그런 데서 숙박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을 소집해서. 차출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소집해서 가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 낭비는 꼭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희 위원장과 홍정희 부위원장 사회 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모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식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경영팀장 서범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 명시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은 11월 2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완료는 착수일로부터 150일이 소요되어 2024년도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12억 1,8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전년도 1,0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와 기념품점의 대부계약이 8월17일 종료예정으로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 재산가액변동률을 고려하여 재입찰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98만 4,000원 감액한 1억 5,801만 6,000원으로 관람객 수,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213쪽 기타사용료인 VR 돔영상 체험료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5,736만원 증액한 1억 8,426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람객 증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4쪽부터 21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 홍보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778만원을 증액한 2,714만원입니다. 이상 2024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총 38억 1,799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업설명서 825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교육 프로그램운영 예산은 2억 1,3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 신규 강좌 개설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8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520만원 감액한 4억 8,504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 2억과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비 5,000만원이고 메타버스 유지관리비는 상임위에서 98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모바일로 접근 시, 수강료 결제 취소 시, 에러가 발생, 수강 접수 시작일에 접속마비, 회원가입시 인증불편, 암호화수행 및 보안취약점 등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매년 다양한 포맷의 전시를 선보이는 2층 기획전시실 공간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천장, 벽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685만원입니다. 표본관리스템 유지관리비 1,92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01만 9,000원을 감액한 7,742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기념품 등의 홍보물 제작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836쪽, 문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운영은 전년도 대비 196만원을 감액한 4,76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8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542만원을 증액한 5억 7,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원과 중대 산업재해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료, 가스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40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202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5,282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조정에 따라 8,854만 9,000원 감액하고 박물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도슨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어린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거죠?

어린이 도슨트도 있고요. 성인도슨트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도슨트는 몇 명인가요?

지금현재 어린이 도슨트는 20명이고요, 성인은 32명 있고요, 지금 내년도 도슨트는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도슨트가 바뀌나요? 기존에 계속 하던 친구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매년 바뀌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만두고 새로 모집하는 친구들은 또 신규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1년간 진행하는 건가요?

네.

1년간. 그러면 아이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스브스 뉴스에서 어린이 도슨트 취재를 해갔고요. 그 관련해서 반응도 좋고요.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보면 모집 인원이 적고 하니까 많이 못하고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연사박물관 홍보도 중학생 아이들이 하니까 친구들한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확대하실 방향은 모색하고 계신가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자원봉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또 학습과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 702쪽에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1억 원이 있거든요.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이 들어간 거는 사이버 전시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물관 홈페이지 예산입니다. 지금 15년도에 구축했던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발생해서

그게 세부 사업이 전시회 개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버 전시를 염두에 둬서 그런 건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혹시 이 홈페이지 재구축 2억 원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155만 3,000원 감소한 349억 5,977만 2,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및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임신 축하금 지원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방접종 사업,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희 예산결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148쪽에서 171쪽, 세입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3억 3,075만 6,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1억 3,347만 6,000원보다 1억 9,7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2,834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876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중 지역경제과 세입으로 편입되었던 동물보호팀 1억 1,251만 2,000원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2,28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600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총 세출 예산은 133억 2,738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124억 9,043만 4,000원보다 8억 3,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과 행정복지위원회 조정 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639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7,111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청사 내 외부 관리 소모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1쪽, 세출 사업설명서 641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1만 7,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8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2쪽, 세출 사업설명서 643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64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8,60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4쪽, 세출 사업설명서 645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85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2,04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2024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 반영 및 승강기 및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및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8쪽, 세출 사업설명서 657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신규 사업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사능 검사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0쪽, 세출 사업설명서 660쪽부터 664쪽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 2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788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661쪽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하는 걷기 대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62쪽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 제출 예산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660쪽 야생화 된 들개 포획관리 사업비가 4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제출 사업설명서 66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35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시비 가내시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세출 사업설명서 666쪽부터 667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신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2억 2,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 1지소와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복지, 자살 예방, 결핵관리사업 종사자 183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10억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억 2,00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와 조직 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인건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사업 예산서안 616쪽과 617쪽 보건소 인력 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4,000만 4,000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 예산서안 623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116만 9,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8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151쪽 식품 운용 계획안 책자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수입액은 8억 7,026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억 4,026만 8,000원과 이자 수입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인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8억 7,026만 8,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710만 6,000원과 식품 접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 원,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문화센터 있잖아요.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추경할 때 리모델링비 이런 걸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그때 이제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했어요. 그때 감행했던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비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 비용하고 거기 등기소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다, 개선비가 있으니까 시설비가 있으니까 두 개가 거기서 한 2억 원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라고 서로 합의하에 감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을 2억 5,000인가 더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등기소 근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인계를 받잖아요. 받아서 거기서 문화센터를 만들 때 완전히 새롭게 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기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되어서 거기 등기소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가 설계를 준공한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중에서 기본적인 구조, 전기통신, 소방이 포함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여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걸로 내부를, 그 내부가 동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그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의 설계 중에 저희가 원하는, 저희도 내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여서 여기가 동물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와 소음, 방음 그다음에 물청소가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바닥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그런 설비가 갖추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되도록 행정지원과와 계속 협력하여서 설계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아마 그것을 반영하여서 행정지원과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 원래 이게 오피스여서 실내에 수도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됨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건축비가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서로 미리 공유하고 나중에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랑.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들개 관련해서 개체수가 늘었나요? 는 거 같아서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보고받은 거와 좀 개체수가 는 거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목격되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포획틀 13개를 관리하면서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들개가 포획이 어렵고 포획틀로만 포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내가 저렇게 맞닥뜨리는 들개가 어떻게, 항상 포획틀을 두고 순찰하고 그런다면서 게 잡히지 않나 하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획하는 것보다는 용역업체가 두고 있는 포획 틀이 있는데요. 그 포획틀로 잡은 들개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는 많이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 자치구랑 은평구, 종로구 이렇게 주변의 구하고도 같이 들개와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출몰하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13마리 정도, 그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곤 하였는데 13마리보다 더 많아졌다고 생각되고요. 20여 마리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의 중에 사진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 바위 위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포획틀을 놓을 수가 없어서 포획틀을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들개가 출몰하여서 잘 피해다니는 곳이 대부분 낭떠러지, 바위 정상에 딱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공원 이런 데 포획틀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아까 400만 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들개를 포획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주 더 많이, 의원님들께서 자주 목격한 특별한 장소가 있거든요. 백련산 거기 어디랑 또 다른 실락어린이공원 이런 데 있어서 그 용역사의 포획틀을 하나라도 더 놓을 수 있을까 하여서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 앞, 놀이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파트에는 멧돼지까지 출몰을 너무 많이 해서요. 아이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은평구 등 산을 낀 지역에는 들개나 멧돼지에 대한 출몰이 정말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사진이 찍혀서 이런 부분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도 포획의 방법이 다른, 허용이 되면 조금 나을까 하는데 현재로써는 다른 포획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다른 포획의 방법이 인정되어서 마취총 이런 게 있었는데 금지되었죠. 그래서 도저히 관공서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도

정말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개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