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175억 7,692만 원 대비 237억 9,626만 원이 감액된 1,937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 사업 4,000만 원 증액하고,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3억 4,0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1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4,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250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카눈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로확포장에 1억 1,400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44억 2,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2,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9,450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업직불금 3억 2,361만 원을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2,004억 1,600만 원 대비 548억 627만 원이 감액된 1,456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77억 6,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0억 3,200만 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마루 운영에 3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18억 9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223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15억 9,400만 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2억 9,000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29억 5,280만 원, 남원 관내 노후농공단지 환경정비에 4억 5,0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192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2억 원,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6억 500만 원,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에 40억 원 등으로 총 513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에 2억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20억 8,8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19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91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7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에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9억 1,900만 원 등으로 총 111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육성에 1억 6,0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에 1,200만 원,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에 4,800만 원,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에 2억 4,600만 원 등으로 총 143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 1억 6,100만 원,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작업에 20억 원,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에 5억 원, 양묘장 시설관리 개선에 7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180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보고 순서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6억 5,702만 원에서 3억 2,449만 원이 증액된 389억 8,15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형 배달앱 운영입니다. 당초 가맹점 300개 모집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가맹점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배달앱 가맹점 이용수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지원사업입니다. 4분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라 인건비 잔액 4,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행안부 내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 10월 16일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으로, 주천 하주마을의 방치된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카페와 마을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중 경상비 6천만 원은 24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도비가 보험사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60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308억 6,709만 원에서 85억 16만 9천 원이 감액된 223억 6,69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남원시 공공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비 2,38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년 이상 착한가격업소 유지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및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소상공인 특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천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413만 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컨설팅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상금 매칭사업비 2억 8,35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예가람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4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상금 7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배달앱 운영입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 장보기 도우미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개소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금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9,536만 원과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남원시와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 모집 교육하고, 공장 준공시점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20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여름 겨울방학 일자리 사업비 4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입니다.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마을기업 지정 및 공동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24년 약정 체결된 11개 기업의 인건비 1,646만 원과 교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팀 운영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3년 지원사업비로, 기존 2년차 1개소, 신규 1년차 1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인구정책지원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및 전입축하금 지급사업비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청년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67만 원과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시비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574만 원과 자율지원 사업비 2,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험금 2,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과 만남의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공동체지원팀 운영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업무 기록물 제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820만 원과 마을활동지원가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5만 원,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 488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6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8,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사업비 4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산동 5개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8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가 증가했죠?

연간 당초 400명 목표로 했는데 신청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더······ 신규사업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10명을 더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62쪽을 볼게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서 농협 폐창고에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폐창고 소유가 누구예요?

농협 폐창고 자체는 마을소유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을 거예요, 농협 거예요?

농협 거인데, 20년 무상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카페에 3억 4천 정도 드는데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주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쪽을 볼게요. 착한 가격업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에는 10개소고, 밑에는 또 7개소예요. 왜 그렇죠? 사업규모에는 10개소로 돼 있고, 밑에 또 7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7개소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죠?

예, 좀 부족했습니다.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착한가격 업종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설정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는 위생상태, 친절도, 고객 호응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태를 다 점검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됐어요. 해주는 것이 간판, 정면 유리, 샷시 교체로 외관 시설개선이죠?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인데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간판개선이나 시설 환경정비를 하고 싶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서,

이건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5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23년도 9억 원에서 왜 4억 원으로 감소했죠?

현재 이 액수는 올해에는 5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전년도의 예산액으로 맞추고, 추경사업에 가용재원이 생기면 다시 5억을 하겠다,

추경에 늘릴 것입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 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소상공인들을 돌아다녀 보면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 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억으로 같은 액수를 편성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협조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9억을 세웠으면 통과되기 쉬웠을 텐데 왜 4억으로 세웠나, 9억으로 세워도 통과시켰을 겁니다.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추경에 도와주시면 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을 보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전년도 4억 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감소시켰어요, 왜 그렇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가 감액이 돼 가지고······.

도비가 감액됐어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카드수수료 지원은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카드수수료 지원을 못 받는 업체도 생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 비용만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여기에서 세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올해 얼마 정도 지원됐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금액이요.

소상공인연합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도와준 게 시에서 얼마예요?

확실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20억 정도는······.

올해 15억 9,700만 원 소상공인한테 지원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만 1,561개소에 2만 9천여명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수가 만이 넘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한테 15억 9,700만 원을 올해 지원한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소상공인한테 남원시에서 지원한 것이 1년 내내 15억 9,7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3박 4일 동안 드론제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57억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올해 것을 살펴보니까 착한가게에 7천만 원, 금융특례 3억 8,500만 원, 환경개선 4억, 카드수수료 2억 8,300만 원 해서 11억 8,3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소상공인은 문을 닫잖아요, 문 닫으면 남원 떠납니다. 이분들이 떠나버려요, 이분들이 망했는데 여기에 있겠어요? 다 전주, 서울로 가지······.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서 14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있죠? 이것도 5억 4천에서 1억 6천이 감액됐어요.

국비 삭감에 따른 매칭비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시책으로 장려를 하는 것으로만 계속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어느 한도를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으로 시책을 바꾸다보니까 국비 지원액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줄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용이 시비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래서요.

예산안 467쪽을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있죠? 청년 정책을 우리가 더 예산을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23년도 31억 7,400만 원에서 지금 10억 5,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왜 감소했죠?

청년셰어하우스 시설비로 8억 정도 세웠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가 자체로 줄인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시설비로 8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22쪽을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신청마을이 많을 텐데 올해는 몇 개 마을을 했나요?

1개소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인월 외건에,

올해 1군데 밖에 안했어요?

그거 1개소하고 산동 목동에 1개소로 시비사업으로,

올해?

2개소입니다.

금지 쪽도 한 걸로 아는데?

23년도에 4개소를 했고, 내년에 할 것은 2개 마을이 됩니다.

금지도 하고 4개소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4곳이 추진됐고, 내년에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개소로 돼 있네요.

1개는 시비고, 1개는 도비사업이 됩니다.

도비사업도 따로 있습니까?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미리 사업선정이 돼 있는 상황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26쪽을 보겠습니다. 신재생 융합복합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40억에서 무려 22억을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국비가 전액······.

국비때문에, 국비가 줄어가지고 국비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나, 신재생에너지 이쪽 방향에 국비가 정책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비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수정예산을 금요일까지 받거든요. 지금 요청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꼭 반영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아니더라도 또 재원상태를 봐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일단은 먼저 수정예산에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2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387만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13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지원사업으로 확보되었던 도비를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709만 3천 원을 감액한 234억 6,3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애향장려금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각 2,1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특화형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전시회 행사운영비를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 1천만 원, 1,0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이 빛나는 밤에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추진을 위해 국비 3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한 3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비 5억 원은 금회 추경 예산에서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으로 기타보상금 3,114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포상금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규모에 따른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기업의 투자 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3,054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후 후속절차에 대한 검증에 따라 연내 반환이 불가하여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총 11억 4,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민간위탁금 3,71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금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47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코스메틱 비즈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홍보를 위해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전통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목공예단지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에서는 제27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옻칠 목공예 활성화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각 550만 원과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비를 위한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활성화 방안입니다. LX 드론활용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조성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로 조성으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부분에서는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5,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사업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에서는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5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와 484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6억 6,000만 원, 기업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남원시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억 8,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초 인부임 1,668만 8천 원, 산업단지 저류지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으로, 노암산업단지 SM식생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비롯한 여러 정비공사로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부분입니다. 남원 관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88쪽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부분에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 등에 필요한 투자자문가 수당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5쪽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진흥 용역 있죠?

예,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편성했죠?

올해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심도 늘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지역 화장품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세우면 안 되나요? 이것이 8월까지로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 추경에 세웠냐 이거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생각했고 또 내년도에 실증센터라든지, 바이오산업 비즈센터라든지 이 영역이 커져서 좀 더 한달이라도 빨리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69쪽을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있죠.

예, 있습니다.

반납할 때 이자를 추가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얼마 정도 반납해야 돼요?

이자요?

예.

이 내용은 제너럴바이오라고 해서 2022년도에 투자촉진 회수법에 의해서 투자가 된 건데, 이자 금액은 극히 미약합니다. 왜냐면 공공예금 이자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수 해제 검증 등 절차이행에 따른 올해 내 반납불가로 인해서 내년에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에 환수되는 즉시 반납을 빨리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내년에 반납하려고 해요, 올해 반납해 버리시지?

저희가 산자부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산자부에 바로 돈을 회수했으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6쪽인데 다목적드론활용센터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7억이죠?

예, 107억입니다.

국비 9%, 도비 19%, 시비가 72%라고 했어요.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국비 확보는 2025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스포츠 경기장 구축을 하게 되면 30억에서 50억을 하겠다고 국토부 첨단항공과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이게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1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정립을 해놓고 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소한 저희가 107억이니까 국비로 하면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40%, 도비는 이미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죠?

예.

그러면 50대 50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는 그거보다 적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비를 따오면 도비는 일반회계 자동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대 40으로 보면 국비, 도비가 6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40%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 장담해라 하시면 사실 자신이 없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비도 30억에서 50억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했습니다.

만약에 다목적활용센터를 저희들이 못하게 되면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월락동 산55번지에 사유지가 있죠?

예, 현재 사유지 1필지 있습니다.

그거는 확보를 하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자료 보여주며)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녹색으로 보이는 곳 중에 1필지가 개인사유지인데,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땅을 사서 협의하는 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수용절차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실시설계용역에 태워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전체 생각하고 있는 저희 시 모든 땅은 2만 7,537㎡인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7,100㎡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멱적은요.

사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유지는 2,099㎡입니다, 600평 정도.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얼마 달라고 또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감정가 해보니까 1억 6,800만 원 정도 나오고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 그분께서 그 보다 몇 천을 더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이쪽저쪽이겠네요?

현재는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액션을 안 취하니까 계속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계속 올려서만 말씀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부지를 100%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용절차가 이뤄지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나서?

수용절차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일반 협의매수로 진행하려고 계속 도시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에 실시설계를 해서 수용도 압박을 해야 이분들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부지 있잖아요? 부지 내에 시설 평수가······.

4,800㎡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7,800㎡라고 했는데 다른 거하고 착각합니다.

아니, 시설부지가?

시설부지가 4,800㎡입니다.

시설부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내야될 부지가 몇 평이냐는 거죠.

설계 전체를요?

아니, 활용센터 시설을 하는 건축면적이요.

연면적으로 4,800㎡이고,

딱 들어가는 평수.

딱 들어가는 면적이······.

그러면 그 땅을 안 사고 부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뽀족한 데 여기가 저희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걸려서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다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부지는 뭐예요?

여기는 종중 부지입니다. 제가 표시해놨던 여기까지가,

거기는 협의가 안 돼요?

여기가 다 남원시 중에 이 만큼만,

과장님, 잠깐만요! 그 위에 부지는 협의가 안 돼요?

종중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종중 부지는 도시과에 물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밑에 땅 사는 데가 남원로 매입하기가 어려우니 위에 쪽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에 쪽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이건 금방 필요한 부지가 아니고 현재 땅 부지 속에 설계면적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아래 소유주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달라는데 그쪽만 협의할 게 아니라 주차장에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땅도 필요하니 들어가는 진입로도 필요하니 위에 종중 땅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 건축면적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주영 과장님,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경산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다목적구장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필지 구입을 전체 안하는 걸로 오해를 했었고, 오늘 보니까 1필지만 사지 않고 건축을 앉히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 질의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됐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도 1차 추경에 국비, 시비 해서 2억을 매칭했어요?

예, 국비 1억, 시비 1억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억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해서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억 2천을 시비로 올렸어요. 7억 2천 속에는 3억 6천이라는 돈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처음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하라고 최초에 2022년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됐을 때 이미 국비, 지방비가 5대 5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상임위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7억 2천 속에는, 만약에 국비 3억 6천이 내시가 오면 우리가 7억 2천에서 3억 6천 시비를 감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9쪽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인건비가 계속 증가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오산업 시험검사인증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비즈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다 따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필요로 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원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1명과 소재개발하고 특별회계 관련으로 해서 3명 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혹시 도에서 인건비 지원 못 받습니까?

재단법인은 남원시 출연기관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받는 것은 도 직접사업으로 해서 기술혁신지원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나온 브랜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는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무엇을 했고,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39쪽을 보겠습니다.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하고 금방 말씀드린 드론활용센터 건립은 국장님! 예산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 항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올해 우리가 드론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4일 정도 해서 국토부에서 드론산업 관련된 실증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발표를 합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목적구장하고 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드론레저스포츠산업하고 드론축구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드론제전이라든지 그런 모든 기반을 다져야만 우리 남원시가 대한민국에서 드론센터를 구축해 가는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남원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드론은 국가산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에 치중해야 돼요. 공모사업을 해야지 자체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올해 세계드론대전 예산입니다. 39억 9천에서 3억을 반납했네요.

3억하고, 5억하고 8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5억 해서요, 그래서 31억입니다.

저는 36억 9천으로 계산했는데, 3억만 반납한 걸로.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얼마 삭감됐어요?

8억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드론제전 3박 4일 동안에 52억이 들어갔습니다, 흥부제 등등 다 해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KT에 의뢰하고 신용카드사에 의뢰하면 관광객이 얼마 오고, 그분들이 얼마 쓰고 갔는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IC칩 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에 승용차 2만 5,524대, 금년에 2만 2,173대 작년 흥부제하고만 비교하면요. 흥부제 딱 3일 동안 3,351대로 13%가 감소했습니다. 버스·트럭은 764대, 787대로 23대 3% 정도 증가했습니다. KT 지역별 방문자수를 해보니까 외부인이 작년에 3일 동안 13만 5,830명이 방문했는데, 금년에 12만 3,872으로 1만 2,048명 8.2% 감소했습니다. 자, 사진을 쭉 보세요. 제가 행사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남원 세계드론대전 가방 타려는 그 앞에 알죠? 민속놀이체험하는 데 가방 타려는 사람들만 사람이 많았습니다. 드론행사장 거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에서 봉사요청이 와서 갔더니 행사장 왔다갔다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면, 다음 자료 보시죠. 임실 치즈축제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임실 치즈축제를 가봤습니다. 임실 치즈축제장에는 관광객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세계드론제전 동호인들 제전입니다. 또 남원사람들은 가수를 보러 온 남원사람들의 가요제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드론행사 예산 대폭 축소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드론행사 이거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에 전념했으면 합니다. 또 드론 다목적활용센터 있죠? 드론문화체험관 이것은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원에 대해서 기반조성이 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론으로 해서 기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드론 기반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서 41쪽 보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있죠. 1억 5,800만 원에서 2억 8,1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통근버스에 대해서 올 6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출·퇴근에 대한 편리성을 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노선을 확대해주고, 이용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46쪽을 보겠습니다. 투자 출연보조금 지원 있죠. 5개 기업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2024년도 5개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송물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에, 김 공장입니다. 조미김 공장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더좋은워터 같은 경우도 주천면에 있는 물공장인데 내년도부터 남원에서 물 생산이 되는 거고, 윈푸드라고 하는 데도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중국과자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현재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에너지원은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W케미컬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곳입니다.

3개 기업은 내년부터 다 하는 것이고, 에코는 추가로 하는 것이고, 케미컬즈는 가보셨나요?

SW케미컬즈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곳입니다.

고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현재 남원에 있는 근로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게 있습니다.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33명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다?

예, 최종 33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드론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구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 4차 추경에 올린 다목적구장이 했었던 데가 고양,

그 안에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단층으로 할 겁니다. 단층으로 해서 컨벤션센터까지 할 정도의 규모로 해서 스포츠센터 모든 다양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거기에서 다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실증까지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규모화된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드론센터 외에 다목적 세미나?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컨벤션센터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해서 정말 다른, 고양이나 전주 같은 데를 갔더니 연면적만 높이는 층수만 올리는 걸로 해서 사무실 같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밖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요즘 박람회를 보면 호남권에서는 전주밖에 없어요, 박람회 하는 곳이. 그러면 영남 상부 쪽하고 호남 하부 쪽을 보면 그런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드론센터만 목적으로 둘 게 아니라, 다목적센터로 하기로 하셨으니 건축박람회를 해도 되고, 키즈박람회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생김으로써 유입되는 인구가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홍보를 다 해요, 우리가 할 필요없이.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문자로 항상 오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소년드론축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청소년. 그 아이들이 드론을 하지 나이드신 분들은 안하잖아요. 이렇게 몇 개 학교만 지원할 게 아니라 남원시 전 학생들이 드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아직 수정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올려서 각 학교, 남원시 전체 학교 2명이 있더라도 3명이 있더라도 해서 그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뭔가 생기더라도 교육을 받고 흥미를 느끼면 드론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드론 쪽에 공부하는 애들이 생길거란 거죠. 그러면 큰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행사를 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거기에서 예산만 소모되는 그런 축제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인프라부터 안 되면 저학년 3, 4, 5 6학년부터 중학생 이 정도까지는 만질 수 있으니, 나중에 더 하면 1, 2, 3학년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금방 배우거든요.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하면 나중에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거를 하십시오. 일부 지원만 하지 말고 전체 지원을······. 예산계 알겠어요?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67억 원에서 244억 원을 감액한 222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매입비는 사업계획과 관리부서 변경으로 2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에 코로나19 시설격리 의무해제, MOU 체결 지자체 외빈초정비,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조정,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 용배수로 현대화, 호우 및 태풍 카눈피해 복구사업, 가뭄대비 용수개발, 농로 확포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32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천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7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예치금 9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5억 원에서 221억 원이 감소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32억 원, 494쪽 농업인 안전보험 3억 원, 농기계종합보험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일부 품목 소외농가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이차보전금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49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인건비 1억 5천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억 9,800만 원 등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0만 원, 496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9천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주기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지원사업비 5억 8천만 원, 자체지원사업비 3억 7천만 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하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2,800만 원, 498쪽 중간 농민공익수당 보상금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499쪽 통역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근로자선발 산재보험료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외국인근로자 운영지원 도비보조 출국 항공료 2,800만 원, 500쪽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2천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비상대처계획수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고, 501쪽부터 510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용배수로 현대화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사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비 5억 원,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비 5억 1천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5천만 원, 저수지 시설보강에 10억 원, 512쪽 지하수영향조사 1억 원,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가춤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1억 2천만 원, 지표수 보강사업인 수홍1제 15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35억 원, 513쪽 배수개선사업비 20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농로확포장사업비로 513쪽에서 520쪽까지 77억 원, 5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원 등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뭄 대비 농수개발 사업있죠. 1억 5천을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이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와가지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사용했어요?

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전체적인 집행 중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사고이월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정과 업무는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805억 예산에서 지금 291억이 대폭 감소했는데 원인이 뭐죠?

가축유전자시험장 매입부지 250억 세워졌던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250억 원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와 용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78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50억 원이 가장 큰 겁니다.

용배수로가 적게 됐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서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계절근로자 도입 있죠. 운영주체가 조공입니까?

지침이 농협이나 조공에서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공이 주최가 돼서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공에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법인이 올 연말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팀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공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금지에 있는 종합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숙소는 어떻게 해요?

기숙사를 마련해야 돼서 기숙사는 15억 원의 국비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공모해서 국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인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숙사를 마련하고 이후에 아래 쪽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안 되면?

공모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원룸이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어차피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의 주택유지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올해 들어오는 거죠? 사업 시행하는 거죠?

공공형은 30명을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보면 예산액 산출내역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30명에 대해 7만 원 이게 뭐죠?

공공형과 MOU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서 114일을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용하는 MOU형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월급을 주면 되는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집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공급하다 보면 혹서기나 장마가 길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일을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형의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 보상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서 64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4개소 한다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를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D등급이 나오게 되면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사업비 확충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인풍제, 연실제, 운봉에 있는 오성내제 그렇게 합니다.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이 부분은 20톤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요. 매년 주기는 아니고 저수지 전체적으로 해야 돼서 큰 저수지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소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사업있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이 계상 돼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침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못하고 예산 성립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월해야 됩니까?

예,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미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부지매입은 협의가 됐어요?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14필지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매매 의사까지 타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그런데 양도 소득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긍정적인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매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청년들 입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야 꼭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정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할 때 남원시 명의로······.

과장님!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저희는 남원시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돼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잘못됐고, 스마트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입주할 청년들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아니에요?

스마트팜 사업하고 연계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우선시 돼야 하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입주하면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죠.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이 꼭 공모사업을 위한 답변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 개념이죠?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에서 거의 53억이 감소를 했네요, 왜 그러죠?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로 종결된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신규로 4개 면하고 기존에 했던 3개소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40억이면 10%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신규사업하고 내년에 1년 차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사업 있죠. 거기 보면 위치가 3개소이고 밑에는 2개소인데 왜 그렇죠?

저희가 예산편성은 내년에 2개소를 해가지고,

2개소인데 사업개요에는 위치를 3개소로 해놨네요. 안 그런가요?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2개소가 맞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금지하고 산내만 돼 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대강면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예, 대강만 1군데 더 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사업비 있죠. 두분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두분이 마을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남원시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요?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주천에 있는 곰재다무락마을하고 사매 노봉 혼불마을 두군데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2개 마을인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대상지 마을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그쪽에 사무장님들이 안 계시고 한 곳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92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죠. 내년도에 계속지구가 4개소예요, 그렇죠? 내년에 신규가 6개소고, 그러면 내년에 10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역량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했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고요. 신규지구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라든가 그 부분에 6개소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1년 교육을 하고 내후년에 시설물이 들어 갑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도통동 갈치마을 있죠. 갈치마을이 젊은 통장이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을 변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까지는 몇 개 마을을 해요? 26년에 사업이 끝나네요.

해마다 5개 내지 6개 정도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지구가 올해 했던 데가 4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조서에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그 여건이 안 되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읍면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12개소가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4개소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료된 지구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주변 정비라든가 마을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 활성화사업 있죠. 올해 금년도 귀농귀촌 가구수와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저희가 이사비로 나간 것이 689가구에 1,006명 정도 됩니다.

68가구가 들어온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온 편이네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 밑에 중간에 예산액 산출내역 있죠. 24회 곱하기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옛날 주생에 비행장 있는 자리에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조직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역량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역량교육을 하는데 계산이 3천만 원이 아니고 125만 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 뭡니까?

봉사단체를 해가지고 세탁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내 우물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사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교통비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에요?

(자료 찾는 중)

다음에 자료로······.

예.

1년에 500만 원씩 재능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죠?

예, 재료비하고······.

재능단체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사항이죠?

그 시설을 해주려고 하면 들어가는 재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원예산업과는 농업소득이 높은 원예농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되죠?

예.

그런데도 23년도 169억에서 111억으로 58억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예팀하고 과수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기술센터로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많이······· 한 가지 저기한 것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회 차원에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14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덜 세워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사업 있죠. 전년도에 1억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도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예산내시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보면 산정기준이 1억 4,695만 원이라고 돼 있죠? 1억 4,695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전체 4개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농협에 지원하는 거지만 결국은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70%이고, 3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70% 산정한 것입니다.

70%를 해주는데 기준금액 1억 4,695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전체 사업비가 말하자면 기계장비라든가, 물류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70% 산출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서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있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2,700여 농가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저희가 통합마케팅 조직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에 대해 정산해서 나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정산해서 농가한테 통장에 입금해 드리죠.

농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가지만 농협에서 개인들한테 입금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도 23년 7억 4,600만 원에서 6억 3,80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1개 년도에 금액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2년 차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2년 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다가 금년에 1년 차 사업이 다른 부분이 되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2년 차 사업 중에서 1년 차가 금액이 많다?

예, 또 다른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민간사업보조 있죠.

533페이지요?

예, 거기서도 예산이 505억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유기질 비료에서 사업비가 경상적경비에서 자본적경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그 사유입니까?

예.

도에서 안 돼서?

도에서 안 된건 아니고요. 저희 통계목이 변경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통계목 변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무려 5억 2,700만 원이 감소했어요. 학교급식인데, 이렇게 감소해도 괜찮아요? 왜 감소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 지원을 도비·시비 50%, 교육청 50% 그랬거든요. 내년부터는 도비가 19%, 시비가 21% 그래서 40%가 보조고요. 교육청에서 60% 보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학교급식하고 상관없는데,

급식하고는 상관없는데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는 줄어든 것이고요.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548쪽을 보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죠. 그것이 조서가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었는데 농식품부 쪽에서 예산을 하다가 없앴어요. 작년에 안하고 내년에 다시 신규로 도·시비 해서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하다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비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보충질의를 할게요. 금액도 410만 원이네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금액이 2,400만 원이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것은 금액이 남았어요. 자꾸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예, 맞춰서 지원하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대안학교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산내, 저희가 31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드니까 저희도······.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일 텐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거기 학교가 좋고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농촌활력에도 되는 사업이니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1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감액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4,5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및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24년 가축방역 소독초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4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럼피스킨 긴급방역비로 성립 전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6억 3,800만 원 감액된 143억 3,6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가금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산업 육성 자체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꿀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등 1개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에 1억 300만 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 보조사업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대응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에 5,700만 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과 등 4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사업으로 26억 6,1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깔짚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축산농가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5억 8,9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부 축분고속 발효 시설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5,6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천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4,2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 자체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동물사체 처리 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8억 원, 가축 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에 4억 6,800만 원,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4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및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과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에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2,800만 원, 중간 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3,900만 원, 동물보호사업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부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4억 9천만 원과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이 있죠.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겁니까?

예.

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9,500만 원 정도가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소독초소 인건비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감액이 되다보니까 올해 먼저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내년에 쓰라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있죠, 민간위탁사업비. 1억 5,6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왜 그러죠? 어느 사업에서 감소했는지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던데······.

한우산업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음용수질개선 장비사업의 도비가 조금 감액 됐고요. 전체적으로 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송아지나 고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천두를 감 했고요. 암소 유전형질도 도비를 감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감을 하다보니까,

도비 감소입니까?

예, 도비가 살짝 감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감한 건 괜찮고, 부기를 안 없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살아 있어야 내년에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서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사업 있죠. 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송아지 때부터 소를 컨설팅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우량한 소를 만들면 이 소가 나중에 어미소가 됐을 때 기존 우리가 보통 3개월이면 성축이 돼서 나가는데 보통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를 키울 때 탄소가 많이 발생되면 소를 30개월 키울 걸 5개월 정도 줄여주면 굉장히 저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있죠. 2억 1,1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ICT 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파운더리를 줘서 내려 보냈다가 저희가 다시 농가가 선정 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그때 또 사업을 주는, 국비만 반영된 사업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청하면 또 내려 줍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도 들어간 사항들이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신청만 하면 내려 보내 줍니다.

예산안 5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억 4,5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도 생산장려금이 도비가 당초 31톤에서 19톤으로 줄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농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서 1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 구축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죠. 2023년도 올해 예산안 표시가 없는데 올해 예산안은 얼마예요?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작년에 22년도 것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남원축협에서 현재 명품관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명품관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명품관도 하고 일반 개인 업체들도 육가공 시설을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입니다.

축협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22년도에 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반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한 결과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돼서 올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축협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또 받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아까 22년도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내려오면 저희가 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하고,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있죠. 2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급식은 국비사업으로 먼저 177쪽을 보겠습니다. 177쪽은 세자녀가 들어갑니다. 다자녀가 빠져있다 보니까 도비로 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가정의 자녀들한테 국비에서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유바우처는 세자녀한테 드리고 그렇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어려운 가정한테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유바우처는 다자녀?

예, 다자녀가 국비에서 빠졌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소득 관계없이?

저희가 소득은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룡산 둘레길이 전체 몇 km 입니까?

7.6km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을 황톳길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황토는 설계 중에 있는데 표현을 황토로 했지만 일부는 황토도 필요하고, 마사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4km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4km인데, 한 바퀴를 다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왕복으로 양쪽에서 순환해서 올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4km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양안으로 해서.

둘레길 한번 도는데 8km인데 거기에서 4km 절반을 이 길로 한다?

예.

하여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얘기를 하는데 이왕하는 거 전체를 다 하면 어떻냐 그러더라고요.

일부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거기 일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도하고 걷기길하고 같이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게끔 해야 돼서 일부는 별도로 산 쪽으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더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해서라도 조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차가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차를 잘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5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있죠. 올해가 9,600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왜 그렇죠?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빠지고 도비 보조사업도 약간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9,600만 원 가지고 보호수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다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데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98쪽을 보겠습니다.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 있죠. 1억 7천에서 1억 2,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목재 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늘어납니까?

그럼요.

예산안 60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조서 192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묘장 개설도 같이요. 꽃도시를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관 연출이 5억이고, 경관 확대가 7억 4,200만 원이고 그래서 쭉 보면 구분할 수가 없는데 드론, 춘향제, 흥부제를 위해서 꽃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드론하고 춘향제를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양묘장에서 34만본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꽃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춘향제 기간, 흥부제 기간에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인 것을 시내 전체로 경관을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춘향제하고 흥부제하고 드론행사를 위해서 얼마를 잡고 있어요?

행사를 위해서 얼마라고 저희가 하기엔 어렵고요. 일단 행사기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행사장 주변으로 했던 것을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편성했거든요.

전체를 하는데, 조서 192페이지하고 194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가 춘향제, 흥부제, 주요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19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춘향제, 드론제전 행사를 위해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억하고 7억 4,200만 원이 사업조서에 올라온 거예요. 춘향제를 위해서 드론하고 합해서 12억 4,200만 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10억의 예산이 늘었어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행사할 때 시내에 꽃 해놓으면 좋죠,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춘향제, 흥부제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꽃까지 해서 10억을 행사를 위해서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지금 예산도 줄고 어려운데 행사를 위해서 꽃을 10억을 써야 되는가······.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개선에 2억 7천이 들어가고, 꽃묘를 사거나 재배하는데 4억 9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용으로 한다면 시설물 설치 같은 거 그다음에 대형 조형물, 꽃볼 이런 걸 한다면 2회로 나눠가지고 5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사기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전후로 2주에서 1개월 이상씩 꽃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관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관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위한 걸로 보거든요. 행사가 없었으면 이것도 안했을 거 아닙니까?

행사도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꽃도 안 보이게 조금 했던 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행사할 때도 꽃을 다 했었어요, 경관조성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 주변만 광한루면 광한루만 했는데, 주요 관광객이 오는 지점부터 설치해서 행사 분위기도 띄우고 꽃거리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소상공인이 1만명이에요.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1억 예산 수립 돼 있어요. 그렇게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든데, 행사를 위해서 10억의 예산으로 꽃 장식을 한다?

행사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다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꽃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네요. 예산안 609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있죠. 생산단지 사업에 보면 23년도 3억 3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많아서 도에 요청하는 사업량이 많아져 가지고 증가된 겁니다.

도비까지 같이 확보되니까?

국비,

국도비 확보라서, 알겠습니다. 예산안 6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13억이 돼 있어요. 정규직원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일반직 3명하고, 임기제 3명 있습니다.

임기제는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는 가요?

따로입니다.

6명 인건비가 13억 플러스 포함돼야네요. 이용료는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이용료 지금까지 11월 기준으로 해서 2억 5,200만 원 정도 했고요.

백두대간 수입하고, 지출에 인건비, 운영비, 보수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출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는 어렵고요. 내일이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교육장에 2~3년 전에 삼도미술교류전으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그랬어요. 아마 24년도에 남원에서 초대해서 할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구하고 아산 두 군에 그리고 남원에서 하는데 벌써 30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활력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장소 제공을 하면 볼거리 제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