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 오늘또어제에이어계속해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지난해와같이각상임위예비심사지적사항인심사결과표위주로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광정책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삭감예산위주로보충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는위원회에서당초계수조정이전에조정했던것을기초로해서질의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해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정책과장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본예산에대한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조정된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안보면서궁금한부분삭감조서랑관계없이여쭤보겠습니다. 안동관광영크리에이터중점사업은실제로결과보고서를봤을때생각만큼의성과,첫술에배부를수는없겠지만생각보다당초의목적에부합되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육성사업을이렇게하지말고공모사업제도로해갖고차라리상금제도를하든지이렇게해서안동에있는사람도참여를하고,타지에서도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자연스럽게활성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혹시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제가올해영크리에이터는발대식부터수료식까지참석을했습니다.해서젊은층들한30명정도팀별로나눠서,13개팀을나눠서우리지역에있는축제라든지관광지를하면서SNS라든지인스타그램이나이렇게올려서주제를맡고했는데,제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하여튼...
김새롬위원
그렇게좀다르게도한번은,계속같은사업을하지말고요.영크리에이터육성사업도다양한방법을그런식으로도해보고해야지연달아계속하면사업의발전도가없을것같으니한번고려해주시길제안드리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관광사진공모전은작년에도이예산이지않았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작년에도했습니다.매년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예산이요.3,500동일하지않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사실안동관광사진공모전같은경우는정말전국에서직업이든아니면여가로하시든관광사진에대해서정말로관심있는분들이와서관심갖게하려면이금액갖고는좀부족하지않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예산은부족하고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저희가이번에한700여점인가해서공보실에서,사진은항상행사위주로촬영되는데이분들은안동지역의다양한관광명소를찾아서해서저희들이필요한,이번에도안동시에서필요한부분을많이찾아서했습니다.해서예산을많이좀해주시면행사가더활성화될수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부분은과에서과장님이강력하게추진하셨으면좋겠어요.굉장히중요도가높은부분입니다.3,500만원이단발성이아니고사실찍으면정말많은사람들의관심을불러올수밖에없는사업이거든요.무궁무진한가능성에대해서끊임없이이야기해주시고이사업의중요도에대해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관광온라인홍보사업있잖아요.이거3,000만원짜리는업체가지정돼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업체가지정되는게아니라지역에있는축제나명소이런관광정보를실시간으로전달하는안동관광홈페이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홈페이지와SNS계정을통해서운영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홍보사업실적에대해서나중에전달좀부탁드립니다.실질적으로정말로많이노출돼야되는데노출성에대해서3,000만원예산에비해서는빈약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내용하나전달부탁드리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예산서240페이지입니다.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인데요.이번에안동청년관광가이드양성이있어요.외국인들대상으로하는2,000만원짜리.아,2억이네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추진하고...
김새롬위원
근데과장님,안동에서대학생들대상으로이렇게하는게과연실효성이있을까요?대학생으로너무국한두는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당초의목적은지역외국인관광가이드양성으로해서지난추경때저희가예산을확보했었는데지방소멸대응기금의사업으로채택이되어서그금액은삭감하고이사업에다가지금편성했습니다.했는데...
김새롬위원
지역대학에대한경상보조면대학으로넘어가는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이것은안동일자리사업단에서협약해서추진하는...
김새롬위원
대학으로넘어가는거맞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게실효성이있냐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이거하는거는일자리창출과지역에있는청년들이지역에머물수있도록하는...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청년에집중이돼야죠.대학생은너무한정적이라는거예요.이2억이라는예산이정말실효성있게쓰이려면청년으로확대를해야지대학생이라는거에국한되고또안동형일자리면한학교로갈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은데,그러면이게또한학교에단연적사업으로밀어주기밖에안되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사업의목적은인바운드로관광객을우리지역에,예를들어서일본에서관광객이많이왔을때사실우리안동에는지금문화해설사밖에없어서전문적인관광가이드인재를양성하고,또지역에있는대학에서졸업한사람들이일자리로서정착할수있도록일단취지는그렇게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취지가그러면대학이아니고청년으로넓혀야된다는거죠.대학에서해서청년을대상으로하는건지아니면대학생들을위한것인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대학에맡겨서청년들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합니다.
김새롬위원
꼭그렇게하셔야만됩니다.과장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본위원챙겨보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세계유교문화박물관기획전시관련해서아까문체부얘기하셨는데상세적인설명좀더부탁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문체부에서3년에한번씩국공립지위유지를위한평가를하는데평가배점에보면기획전시이부분의배점이한30점쯤됩니다.나머지는시설물이고해서.그래서이부분에해서우리가지금은대관정도의유교문화박물관이운영되고있는데아직주제는정해지지않았지만기획전시를해서,꼭평가를받기위한게아니라특성화있게박물관을운영하고자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문체부의국공립박물관이평가를통해서공립박물관으로인정받으면더좋은혜택이어떤게있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공립박물관으로받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있는데,그럼이평가를받아서우리가득할수있는게뭔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평가에대한구체적인거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지금4,000만원인데2,000만원이면한번정도밖에못하는금액이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2회를해야되는당위성.2회를했을때우리가어떤사업적인득을하기위해서이걸해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지금삭감돼서올라왔잖아요.2,000만원으로.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2,0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설명을준비해줬으면좋았을텐데요.과장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요거해서오늘중에저희위원님들전부다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도산권울트라러닝사업도고아웃캠핑,사실이번에SNS적으로정말대대적으로전국적으로이슈화됐던사업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중요했고사실은인스타든페이스북이든모든SNS에서고아웃안동이정말로엄청나게큰열풍이었는데,과장님어떻게된건가요?이결과가요.삭감으로올라온사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3대문화권사업장이위원님들다잘아시다시피활성화가저조하고해서많은사업들이올라와서아마그런...
김새롬위원
사실고아웃캠핑이번에할때3대문화권에서는예산이1,000만원인가굉장히적게들어갔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운영비에서위원님들이해줘서하여튼1,000만원을...
김새롬위원
1,000만원인데실제로온인원수는엄청났잖아요.경제유발효과도엄청난걸로알고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아까말씀드렸지만대부분다수도권지역에서오셨고.
김새롬위원
고아웃캠핑같은경우는요이땅하면바로마감되는거여서정말어마어마하게사전모집할때부터온SNS가난리났었던부분이고사실그런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고아웃은성희여고밑에서...
김새롬위원
예.맞아요.그런것도했었고요.근데이게전액삭감되었어요.이번에.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근데책임감을좀지셔야됩니다,이거는.삭감안되게하셨어야죠.여기까지안올라오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하여튼제가설명이좀부족했는데예결위원회에서좀...
김새롬위원
이부분도서면으로따로좀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이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서,사실저같은경우는SNS를항상손에달고있는사람이라서알수있거든요.그렇지않은위원님도계시고하니까배려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사업조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벚꽃축제에올라온이금액이맞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1억2,000으로올랐습니다.
김새롬위원
1억2,000.언제또1억2,000이었죠.옛날에도1억2,000이지않았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새롬위원
9,000만원.지금1억2,000이되니까차이가...9,000만원이언제9,000만원이었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김새롬위원
2018년도9,000만원이었고.그금액으로진행하는게사실상불가능한거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근데행사는예산에맞춰서해야되니까좀더다양하게하려면,콘텐츠도다양하고해야되는데...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금액에맞춰서하면지금현재벚꽃축제는운영할수없는거아시잖아요.사실9,000만원대,올라온1억2,000만원그금액으로는지금현재벚꽃축제의반도못합니다.아시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모든업체와모든분들이자원봉사의개념으로원래받는돈을거의안받으시고나오시잖아요.지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예산을제대로확보...그돈에맞춰서,지금9,000만원에맞춰서하려면지금하는거반토막도못하는거아시잖아요.근데그얘기를...근데왜아직도예산이9,000만원에육박하는지.수페스타도마찬가지입니다.올여름내내강변에가서얼마나많은안동시민들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도많은분들이와서참여하는지를봤습니다.그때봐서본위원이생각했던부분이이번예산에다올라와서좋았어요,개인적으로.보니까족욕장에대한필요성.왜냐면발이계속더러워서지금물관리가안되는부분들이있었거든요.그런부분들,그다음에미아가발생했을때를대비해서음향도들어오고,정말보완점이많았다하는데수페스타예산도이번에사실확보를못하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제가설명부족한것같은데,저도위원님말씀처럼여름에는처음으로우리가성희여고밑에서준비해서,3억으로는사실은행사하기가정말힘듭니다.왜냐하면아시다시피슬라이드라든지풀장1개정도만해도굉장히비싸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5억정도예산을편성했었는데설명이부족했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수페스타와벚꽃축제에대해서도좀더보충해서서면으로자료를부탁드리고요. 과장님,암산얼음축제언제까지공기관등의경상적위탁사업비로나가야되는지요?민간으로돌릴때안됐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암산얼음축제는저희가예상은한2025년부터,지난달에남부면사무소에서축제추진위원회를했는데,거기에서위원님들한테계속해서우리관에서이끌수는없고한2025년부터는맡아주십사하는데사실저희가봐서는2025년까지는조금어려울것같더라도한2년정도라도해서민간에서그분들이운영하고수익도내고지역발전도이룰수있도록그렇게지도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좋은예가될거예요.전국적으로요.특히암산얼음축제는민간에서지역주민들이충분히이끌어낼수있는가능성이있는걸우리는이미봤잖아요.몇년째보고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걸우리가살려줄수있게하기위해서축제예산말고추가적으로주민들이축제에함께할수있도록프로그래밍교육을진행한다든지좀더거기에대한것도같이생각을해주시면서민간이할수있도록,주민주도형으로할수있는참축제로만들수있는거를과장님과에서고민해야되지않을까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저희도주민주도형으로계속해서생각은하고있고주민들하고늘협의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추경이라든지아니면2025년본예산이라든지이부분은과장님생각해주셔서했으면좋겠어요.사실이번에암산얼음축제교통관리반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보건소대신해서병원위탁해서긴급의료진을한다든지정말좋은제도같아요.사실우리공무원들이봄·여름·가을·겨울1년내내지금밖에서행사장,축제장따라다니면서일은다해야되지요.그렇다고본청에서본인들해야될일은또해야되지요.정말업무가어마어마합니다.근데이런건정말잘세우신것같고요.이런거는다른축제도세울수있으면세우시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탈춤축제한마디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꽃은본위원은탈놀이단이라생각을합니다.그리고많은위원님들도그렇고많은지역축제를찾는사람들도탈놀이단과함께춤을추고탈놀이단인형탈을쓰신분들과함께사진을찍으면서탈춤을기억하고회상하고있습니다.근데예산이너무나턱없이부족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도2008년부터죠.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연출진으로함께하면서탈놀이단이어떻게만들어졌고이친구들어떻게뛰는지알고있는데정말어린친구들도있어요.대학생들이주축이긴하지만청소년들도있거든요.정말여기에서함께뛰는것을이친구들은영광으로알고기쁨으로알고이탈춤축제를정말로,그러니까홍보대사예요.이친구들하나하나가요.그런데지금너무너무열악해요.이친구들요.먹는거입는것,사실쉬는공간조차도마땅한곳이없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친구들이필요하고,실질적으로탈춤축제가더욱더커지려면탈놀이단이런팀들을두팀정도꾸려야됩니다.지금은이한팀으로서열흘,지금8일까지줄어들긴했지만8일너무강행군이에요,체력적으로.그거한타임30분추는거우리못따라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하루에몇타임을추는지몰라요.그친구들.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셔야돼요.이친구들이,청소년들이나중에커서다시또탈춤을계속이어서하려면이친구들이핵심이될거예요,앞으로.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제가이번에탈놀이단1기한친구가지금뭐하는지한번여쭤봤는데이번에아시안게임에비보이로참여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정도로이분들이활성화되고있고,저희도이번에탈춤,문화복지위원회에서많이배려해주셔서탈춤축제에대해서는별로이견을안주셔서,예산을승인해주셔서그예산안에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부족한부분은채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1기친구가지금까지연락된다는거는그친구가아직탈춤을생각하고기억하고굉장히가치있게생각한다는거예요,과장님.이친구들나중에탈춤을이끌어가야돼요.그러기위해서는지금부터지원을많이하고미래를바라보고,지금계속동일하게1억씩나가고있는데더많이확대해주시길정말거듭강조를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3대문화권선도사업말씀,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과장님,한국문화테마파크공연지금2022년도부터하고있는거있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2년도와2023년도를포함해서보니까총20억8,100만원이투입이되었습니다.그렇죠.2022년도에는그중에20억8,100만원이투입되었고,2023년도에는9억이투입되었고요.2024년도도투입될예상이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예없습니까?올라올예정없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팀들어올때처음에저작권하고3년계약했는건어떻게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올해까지가아마...
김새롬위원
2022년도부터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해서예산은...
김새롬위원
원래계약서에보니까3년간저작권이안동시와이분들수탁사랑...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작권은있더라도공연이라든지이런예산은없습니다.해서저희들이마이스쪽에프로그램이라든지확대해서테마파크를활성화하려고나름체험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는2년동안29억8,100만원을썼는데그결과가2022년도를찾아보면81회공연했는데회당14명이봤고요.회당요.안본회도많아요.2023년도올해는회당15명이봤어요.과장님,히든카드같은경우에는2022년도에공연52회했는데28회가한명도안들어왔어요.한명도안봤어요.올해버꾸통같은경우도요.47일했는데6번은한명도없었고요.이47회중에서10명미만이17번이에요.히든카드는99번을했어요.53회가한명도안봤어요.10명미만이21회예요.결과가너무참담하지않습니까?과장님,이공연은다보셨어요?저는가서다봤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는하반기와서히든카드는봤고나머지는...
김새롬위원
본위원은버꾸통,히든카드,안동역다봤거든요.한번이상씩봤고그때당시에왔던사람들반응도보고했는데요.사실버꾸통은정말훌륭했습니다,개인적으로봤을때.서울에가서해도될정도의프로그램이었고.이거는정말안동시민들이다와서봐도정말재밌겠다.시민참여형이라는생각이들었지만다른두공연은달랐습니다.그리고더군다나,저는그러면29억이라는돈이들어갔으면,근30억이죠.안동사람들,안동문화예술인력을위해서투자한게있겠다.2022년,2023년통틀어서1명참가했어요.안동사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어떻게된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도잘아시지만공연이라는게사실은그때는그테마파크가개장하고해서공연활성화,그리고그쪽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아마공연이제작된걸로알고있는데,활성화가저조하다보니까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차라리처음부터좋은콘텐츠를유치해서접근성을만들었으면훨씬더좋았을텐데무리하게안동형을찾다보니까29억,거의30억가까운예산이어떻게쓰이는지도모르게사라지게된예시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마지막질문입니다.위원장님. 3대문화권선도사업민간위탁금에보면부가가치세가있지요.이거지금제대로집행되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시다시피부가가치세는신고를안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왜안하지요?과장님.그거는설명이필요합니다,지금.굉장히큰안건이에요.이거는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거기에대한자료는조금세부적으로...
김새롬위원
민간위탁금이기때문에우리가여기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낼수밖에없는상황인거고.그런데부가가치세가지금납부가안되고있어요.국세예요.이거는.2022년도,2023년도포함하면7억입니다.7억이라는국세가지금그냥날아가는거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요내용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위원님한테가서자료첨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개인적으로하면안됩니다,과장님.이거정말중요한겁니다,과장님.그래서제가오늘팀장님따로불러서어제도그렇고얘기계속드렸던부분이고요.3대문화권선도사업은민간위탁금으로승인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위탁금으로나갔습니까?보조금으로나갔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보조금으로집행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엄청난일입니다,이거.말도안됩니다.위탁금으로해서7억2,205만4,047원이국세로들어가야됨에도불구하고위탁금을우리공무원분들이일을하면서집행상황에서어떤상황의문제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보조금으로들어갔어요.의회에서예산을민간위탁금으로요구해승인받았으면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른집행기준에따라서진행을해야되는데보조금으로잘못집행한거는「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3조위반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데민간위탁은그위탁사에서그금액에대해일괄적으로국세를납부하고나중에환급을받는거고요.
김새롬위원
국세를안낸거잖아요.왜냐,작년에우리가민간위탁을안하고보조금으로줬으니까요.그래서작년에2억이넘는돈이그냥집행잔액으로반납됐지요.그리고올해에도,그러면올해는위탁금을제대로줬어야했습니다.근데올해도의회에서위탁금으로승인을받아놓고서는보조금으로줬어요.올해는5억이라는돈이국세로들어갈돈이안들어가고또시로그냥집행잔액반납으로들어가는거예요.과장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근데보조금에도부가세를...
김새롬위원
그냥집행잔액반납이면괜찮아요.이부가가치세는전용도안돼요.이안에서요.그래서이게그대로의회에보고왔기때문에그동안의회에서는여기는그동안돈을줬는데돈을2억,5억씩남기는구나.여기는그만큼돈을줄필요가없구나라고판단할수밖에없게끔하신거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근데보조금도부가세를전혀내지않는게아니라그사업부분은부가세를냅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자료로서설명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잘못된거고요.여기에대해서책임을물어야될것같습니다.이거그냥지나갈부분아니거든요.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정리해주세요.
김새롬위원
이게사실예산에서얘기할부분아닌데요.이거하셔야되고.그리고이번에700만원들여서조성부지감정평가하는거있잖아요.이건어떤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직부지정리가안돼서...
김새롬위원
2019년도에했던게아직까지공부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이거다들착안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히한두세개만할게요. 과장님과에서중점되는게홍보하고마케팅이에요.지금과에서해야될일이.그렇죠.왜냐하면관광사업자체가홍보하고마케팅이되지않으면오지를못해요.여기에중점을두어야하는데아마예산이거의반씩삭감된것같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2,000만원조서41페이지에보면2023년도본예산에도탈춤공원내에각종시설물유지보수있는데2024년본예산에도1억을넣었어요.또1억을편성했어요.이유가뭐죠?똑같은항목으로해놨네.노후시설물을보수하여쾌적한축제장환경이용관리편의.이렇게나왔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게아까말씀을드렸는데전체탈출공연장에시설물이많습니다.화장실도있고.
박치선위원
화장실을매일할수는없잖아.수리를.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화장실이고장이나면수리도하고거기또조형물도있고요.안전점검도해야되고,안전점검이1년에두번씩받습니다.거기에대한것을전체적인토털로묶어서시설비로해서1억을해놓았습니다.
박치선위원
매년1억씩한다.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정도...정확하게들지는않지만그정도들기때문에,위원님들이헷갈리게부기명을조금그렇게...
박치선위원
똑같은부기로1억,1억을하면,종목적으로어떻게하겠다.이렇게안전관리및유지에대한거는구분해주시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조금세부적으로기재해서...
박치선위원
똑같은항목으로올해에도1억했는데내년1억하니까얘기하는것이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네,맞습니다.하여튼그런비용입니다.
박치선위원
49페이지에살아숨쉬는고택만들기,소멸기금으로하는게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줄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여기는아까말씀드렸지만...
박치선위원
어떻게하겠다는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어떻게하려고한거아니에요?기획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우리지역에고택들이좀오래되고활용가능한고택이많은데그런고택이관리자분들이연세도많고해서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해서이번에지방소멸대응기금신청할때안동에6개사업이선정이되었는데그중에그래도다른지역에비해차별화될수있는사업으로해서이고택을활용해서,고택매니저라고관리하시는분이있습니다.한열여덟분정도를양성했는데이분들이그고택을협약을해서거기를카페라든지공방이라든지이런걸해서대도시에있는분들이여기내려와서그걸운영하면서생활인구를증가시키거나지역경제활성화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고택에나이드신분이,그러면고택에서나이드신분이종손이나이런분들이안되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분들이관리못하는고택을헙약을해서...
박치선위원
고택을내준대요?그렇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그렇게할수있는소요를파악해서...
박치선위원
파악해갖고4억을올린게아니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저희집안도그렇지만종손들이자기집을잘안내놓으려고그러거든.고택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그런파악은안됐지만잠깐말씀드렸지만연로하시고관리가안되는게많거든요.그래서그걸활용을해서우리지역에있는자원을활용해서소멸기금대응사업으로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4억이라는예산을편성했다고그러면미리어느정도는준비를하셔서고택에최소한한다섯집이라도아마이런게있다.고택의위치는어디되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그런비슷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5개정도...
박치선위원
어디에하고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고택을고택매니저가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와연계해서,우리가연차적으로계속하기때문에그거와병행해서이런사업을하려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어디한군데얘기해보세요.어디입니까?본위원이한번가보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도계,성곡재사...
박치선위원
거기에하고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런데...
박치선위원
그건얼마들여서한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그분들은,얼마드는게아니고한500만원정도,그냥기본적인거들여서관리하는정도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쭐게요. 이거는당연히줘야될일이지만3대문화권선도사업관리운영위탁금이56억이에요,1년에.보니까2023년본예산에40억넣고추경에16억을또요구를했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때는연초부터2022년1월부터나가는게아니라2분기인가그때부터시작되었기때문에부족한것은아마그때추경에다가추가로세워졌고요.지금그직원이한64명이고그다음에거기운영비안에활용할수있는사업비라든지이런것도포함해서...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러면인건비하고관리운영하는그겁니까?56억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저희가일방적으로정한건아니고용역해갖고원가산정해서나온금액이그렇게나왔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이사람들이운영하는게,하는일이뭐예요?우리가인건비다주고관리비다주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위탁계약을해서...
박치선위원
우리가지어주고.위탁계약이건물다지으면서우리가돈다주고이사람들이별로할게없네.행사도우리안동시에서해주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이분들이자기가활성화를시켜서거기가잘되면정말좋은데지금그런부분은조금미흡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나제의를할게요.3대문화권은우리가56억씩계속준다.계속오르겠죠.56억에서58억,60억계속올라가겠죠.그죠.인건비상승분도있을거고노후에대해서우리가수리해줘야되니까.그러면본위원생각은,그건제가부탁드리는거예요.의견하고.거기에리조트할업체를정해서이걸당신들이다갖고가서운영하도록하는게더안낫겠어요.골프장도만들어져있고.안그러면우리시에서리조트를하나짓든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도그렇게올수있는민간업자를지금구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공연도김새롬위원이잠깐얘기했지만만약에그걸시내에서했다그러면사람이많이갔을거예요.근데3대문화권을활성화시킨다고해서그걸거기갖다놓으니까그좋은공연다보지도못하고,일부러시간을내서가는사람몇분이나되겠어요.근데어떻게든3대문화권을살려보려고지원을하고거기서공연을하지만거리상숙박이해결이안되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해야될일은그땅을무상으로주든아니면우리시에서아예리조트를하나짓든지,5대5지분으로해서.그래서숙소가있어야거기서행사를하고뭘할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걸우리시에서56억씩,60억씩계속줄수는없는거아니에요?평생을.이사람들이,세상에저는여기들어와서처음알았는데,아니건물다지어주고운영비도주고,그게무슨민간위탁이에요.우리행사도거기서다하고.그들이하는일이없는것같아.몇개월지났지만거기서한게없어요.그사람들이유치한게뭐가있겠어요?우리돈으로다한거지.행정사무감사하는건아니지만과장님이해야될일은홍보마케팅하고3대문화권살릴수있는방향이뭐냐,그럼리조트를해서숙박이있어야된다,가장불편한부분이.그럼숙박을일단우리시에서돈을2,000억들든1,000억들든해야된다.지어놨으면활성화시켜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숙박하려고하는부지하고상가터가있습니다.그래서민간투자자를저희가도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얘기는본위원이들어올때도그얘기했고아직도못구했어요?그럼발로뛰든지해서리조트회장하고얘기를하든안그러면미국의유명한호텔체인점을하든이렇게해야3대문화권살리지.우리돈만계속50억,60억씩줄수는없지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렇다고해서아무한테나저희땅을무상으로주거나또그렇게할수없는입장이라서.
박치선위원
무상이아니라지어준다고,돈도줘서지어야될것같은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하여튼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중점을두시고요. 지금삭감조서를보니까홍보마케팅에서거의반정도삭감된것같은데,30%이상.여기는중요한그거니까위원님들잘설득하셔서과에맞는일을하시면돼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관광이라는게딱계산이나오는게아니고미래지속가능한어떤그런걸봐야되기때문에하다보면좀그런게...
박치선위원
다른시군에는진짜즐길거리가많아요.요가까운단양에가보면2년에한번씩새로운게생겨.가보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단양에는시설이잘되어있는거는...
박치선위원
2년에한번씩새로운시설이있다니까사람들이계속거기찾아가요.그런데안동은500년된고택,사찰이거밖에없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근데안동도우리가여기서는이렇게얘기하지만나가서또들으면그래도안동이관광도시로서1번은아니더라도그렇게못하는건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고.그래서타시군에좀가보시고우리도뭔가즐길거리가있어야되잖아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중점적으로우리과장님이홍보보다는그런걸개발하셔서안동에관광객들이많이올수있도록제가부탁드릴게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다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박위원님질의하시는것듣다생각나는데요.과장님,3대문화권사업단에내년1월되면해피스케치에서한VR체험할수있는공간완공하지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운영하면거기에대해서제세공과금,냉난방기,전기세,수도세이런거의80%를3대문화권사업단에서내기로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운영비에서.
김새롬위원
운영비에서내기로했는데예산이2023년도랑2024년도가동일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안그래도말씀하셔서저희가알아보니까거기에는크게전기가많이드는그런시설이들어오는건없고요.해서저희운영비안에서그게비용이과다하거나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430평넘는공간이고1·2층같이합쳐있는공간이기때문에난방기를돌리든냉방기를돌리든굉장히많은전력이필요할건데한번이라도가동을해서한데이터가있는건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안그래도제가점심먹고인프라과에,시설부분은지금인프라과에서하고있는데,거기팀장한테당초에계약하고있는자료를받아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한번이라도실제로해봐야될것같아요.지금은900㎾로계약체결되어있어요,거기가.그런데거기가지금컨벤션만운영하고,365일컨벤션을운영하지않기때문에계약전력안에서충분히가능한건데,사실활인심방관하루를이용하게되면365일내내거기가운영이돼야된단말이에요.그러면계약전력이오버될건지안될건지를우리가판단을해서거기에대해서운영비가더필요한거에대해서과에서미리가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하여튼그관련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체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예산올라온것을보니까노력은참많이하셨네,하여튼.다양하게일을하시겠다는그의지는보이는데안타까운게뭐냐하면,관광전분야에행정이주도를하려고하는것.대표적으로보는게뭐냐하면,관광안내지도제작.이런거거든.사실은30년전부터본위원이이거는시민들관광객을맞이하는업소가자기업소를중심으로해서제작하도록하라고그리고이비용을그업소제작하는데일부지원하라고본위원이그렇게여러차례계속주문을했는데그건하나도보이지않아.여러차례주문했거든.왜냐하면업소가하게되면우리집으로찾아오는지도를만드는거예요.맞죠?그렇죠.그렇게지도가제작되어서나가면우리시민들이관광객을맞이하는자세가거기서부터되는거예요.맞죠.그렇죠.그리고그제작하는지도가정말다양한지도가나와.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게필요해요.안동시가일률로똑같은지도를만들어서필요한곳에나누는것도해야되겠지.근데그거는지금이미관광가이드북이나오고있어요.위에.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동시는가이드북하나면돼요.전체적인지도를만들어서표시하는거는있을수가있겠지만그인근에있는업소들이자기업소를중심으로가는거리를도로하고안내하면호텔은호텔대로큰음식점은음식점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야지.그래야우리안동관광이활성화되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그래서이렇게일괄적으로오는것이아니라풀로세워서업소를지원하는예산으로이렇게운영하는것이맞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업소까지는너무많아서하더라도단체가있으면단체를,예를들어관광협의회라든지이런데를해서회원끼리라도만들어서배포할수있도록그렇게일단한번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이얘기를언제했는지알아요?본위원이.30년전에했어요.30년전에일본갔다가이가이드북,이관광지도만몽땅내가한가방챙겨가져왔어요.가는곳마다일체다챙겨가져왔어.그렇기때문에이얘기를그때부터했던거예요.근데30년이지나도아직까지이걸하나우리가이행을못하고있는거야.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또하나지금현재세계탈문화연맹관련해서시가지금방향을왜이렇게못잡고있어요?세계탈학회가여기에왜끼어들어와요?세계탈문화연맹총회를할때그총회는필히탈관련세미나를항상프로그램에들어가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근데여기에무슨또학회가새로필요해요.왜이런예산을자꾸올리냐고.총회하는국가마다지금까지본위원이참여해보면그국가에서국제적인탈학술과관련된총회를,세미나를다했어.지금까지.다하고그것이그총회지에다실렸어.그렇게하는데이걸별도로탈학회를만들어가지고어떻게하자는거야?지금.그리고탈연맹에대한위상도우리스스로깎아내리고있는거잖아.우리보다늦게출발한충주의세계무술연맹은유네스코의정식기구가됐어요.IOC의정식회원국이됐다고.안동시가먼저출범해놓고지금이렇게허둥지둥허둥지둥하고있는데계속제살깎아먹기하고앉았고.이거를확실하게세계탈문화예술연맹부터정리를제대로딱하면,이게중심에딱서면그뒤에곁가지칠거한개도없어요.그거부터똑바로잡으란말이야.먼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하여튼잘해주시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관광정책과소관예산에대해질의하신위원이계시지않기때문에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지금까지상임위에서삭감된예산에대해서그리고추가로또설명이더필요한게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시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면서저희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재갑예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문화예술과2024년도본예산은지역의전통문화자원을활용한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문화콘텐츠지역인력육성,인문가치확산을위한신규사업들을반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면서,문화예술과소관2024년도본예산사업중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
김새롬위원
과장님,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보면73페이지인데요.문화예술행사부대시설조성이있는데,이게지금구역사부지내에하는거아닙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환경영향평가받은결과도혹시다갖고계시는지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결과는아직확보를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환경영향평가를한결과가좋지않다는얘기를본위원이확인한적이있어서요.그내용부터확인하고난다음에부대시설조성에대해서접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거타과랑협력해서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체크좀부탁드리고요.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75페이지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인데요.2023년도본예산보다2억원더증돼서올라왔어요.그렇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본위원하나제언드리겠습니다.안동민속축제는원래민속고유의우리가했던많은놀이들이다들어가있는축제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10년넘게민속축제를함께뛰어왔던사람이고요.그런데2023년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기존에했던민속축제가참많이안담겨있었습니다,과장님.씨름이라든지정말다양한민속축제가본위원이체크해도15개넘게체크가됐는데기존에했던거에서안들어온것들이있더라고요.다양성을위해서현대적인다른문화공연이들어온것도물론중요합니다.하지만이축제는민속축제가원취지입니다.그본취지를잃어버리면앞으로예산확보는힘들듯합니다.과장님.이부분명심하셔서2024년도부터는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말씀한대로이번에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때기존의어떤전통문화나민속분야가없다는이야기를들었었습니다.근데지금행사들중에서위원님이말하시는15개종류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게민속축제추진하는어떤데서반영을안한건지아니면단체들이그명맥을유지하기위해서참여를못한건지를파악을해서참여의사가있는어떤그분야에대해서는적극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분명본위원이10년넘게함께했던팀들이었는데올해는찾아보기가힘들었거든요.그리고과장님도그현장에계셨던분이기때문에더더욱더잘아실거라믿습니다.이부분적극반영부탁드립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금소에안동포소나무전지가2,000만원삭감에올라있어요.근데소나무는관리를하지않으면나무를못써요.아마이거는설명이,소나무사진을찍어서아마설명을할필요가있는것같고요.소나무최소한3년에서5년사이는해줘야되거든요.안그러면조경수로쓰지를못해요.그래서그거는과장님께서사진을,현장에우리위원들이가면좋겠지만그래안되니까사진을찍어서내일이라도우리위원들한테주세요.그래서정당한것을얘기하시면좋겠고요. 저는또하나만더물을게요. 차전장군노국공주를저희들이하지않습니까?그렇죠.예산1억원이나삭감하면지금이제시작한건데이거는잘설명드려서할수있도록...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거는무조건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1억2,000짜리있잖아요.중앙폐선아까얘기하신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
박치선위원
부대시설조성이기차역안에원래공연할때거기죠.무대,그전체가.이것을왜본위원이얘기하냐그러면거기에사람들이발바닥아파서못다닌대요.제대로안해놔서.그러면이예산이거기공연할주위를좀다지는거아니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평평하고보행에편하게하기위한어떤덮개를씌운다든지그리고이태원사고이후에행사장에대한안전점검규칙이굉장히강화되었습니다.그행사할때도에서나소방당국에서나와가지고그행사를점검하면서안전미비사항에대해서는즉각개선을요구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예산도필요하고요.저희들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내실있게준비하고자12월중에문화원에서읍면동의체육회장님이나풍물단장님을모시고올해일정과추진방향에대해서허심탄회하게논의를했었는데,거기참석하신어떤체육회회장님께서저희한테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른들을모시고나왔는데바닥노면이고르지않아서연세많은어르신들이넘어지는경우도있었고발목에불편을느끼는사람이많았었기때문에행사하기전에꼭이부분을갖다가정비를하고행사를했으면좋겠다고신신부탁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행사할때어르신들이보행에지장이없도록시설을좀보완을하고요.그리고시설안전점검지적사항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예산이좀필요하고,저희들이또시설유지에필요한어떤불가피한예산만집행하고최대한축제와관계되지않은예산은집행을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1억2,000이라는돈이,본위원이묻고싶은게시설관리할거는거의없는것같고,단지환경오염적인철길그것때문에들어내지도못하고어떻게하지못할것같으면거기에인조잔디를깐다해서그게고르지않거든요.그래되면바닥에합판으로쫙,밑에고르게해서양쪽에합판해서부직포덮어놓으면어르신들이,특히구역사쪽에가는건엄청불편해하셨어요.어르신들이.또유모차끌고오신분도있고.이런분들은진입자체가안되더라고.그래서그런거는환경적인면도가능하게돼있는거고,저희들이다지고이런것은어느정도만하고파쇄석,그돌을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지금현재환경영향평가를받은것도아니고. 그러면가장좋은방법은고르게해서양쪽에합판을깔아서사람이다닐수있도록넓게어느정도하면어르신들,나이드신분이많이오잖아요.축제장에.그런분들이자연스럽게다닐수있도록통로를만들어줘야돼요.문쪽에는어차피관계없지만축제장보러오는사람은기차역에서무대까지가는그길하고요.그거는어떻게할방법이없고합판깔고해서통로를만들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본축제장,탈춤축제장에서내려온데는어느정도해놨는데그이후에는좀해주셔야될것같고.그러면그부분에대한예산을안만들면안되고. 또하나문제되는게수도는되는데배수가안된다는얘기를많이했었어요,오신분들이.거기도이금액에포함돼있나요?1억2,000에.수도는해줬잖아요.그죠.수도는해갖고할수있도록했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수도는상하수도본부에서설치하는걸로저희계획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식당에다하고난뒤버릴수가없어서통으로계속왔다갔다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거는정저렇게한다그러면,행사할때배수안된다고그러면입수통을하나묻어서용역차해서퍼갈수있는이런시스템이돼야된다.왜냐하면수도는해놓고가만히,안그래도그런데버릴수도없고이러니까차라리배수로해서집수정탱크를하나묻어서그거는우리시에서퍼가면되잖아요.그런사소한거라도좀해주면축제가더낫지않을까.그금액이1억2,000에포함되어있는지본위원은묻고싶은겁니다.1억2,000내에.어차피먹거리가있어야되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먹거리에대해서폐수처리문제는일단저희들이고민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게들어가있으면,아마들어갔다고그러면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본위원은.지금불만이가장많은게그거예요.본위원이금방얘기한거.환경적인문제가좀있어서사실은이게많이얘기가나올거예요.그러려면어쩔수없이우리가보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우리가하는게좋겠다.그거는행사에,어차피해야되잖아요.행사를.그렇죠.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축제위치가아주좋다고많은사람들이얘기했었거든요.잘했다고.그렇게되려고그러면더욱더해야되고요.그러면축제가탈춤하고노국공주축제가양산맥이되는건데거기에대한대비나이런거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조목조목설명해주면삭감될이유가없지않습니까,그죠.그냥축제장안에바닥이울퉁불퉁해서못들어갑니다.이렇게얘기하면그것은환경적인문제도있고이런게있으니까그건안되고,세부적으로이런일은이렇게이렇게할겁니다.그래서이렇게시간이필요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제가설명이좀부족했습니다.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주민들에게거창하게과장님이얘기해도그건다쓸데없는얘기예요.필요한이유를딱부러지게얘기하시면이예산은살아납니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뮤지컬왕의나라공연은엄청오래됐어요.몇년째죠?올해가.주무부서과장이몇년째물어보면답변을해줘야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한10년이안됐나판단됩니다.
박치선위원
이게도비까지받아왔네요.근데삭감이1억3,200이나됐어요.갈수록공연이더좋아지고또무대장치도그렇고,레이저로하는거작년에도가봤었는데,여기는1억3,200감된이유를모르겠는데여기에대한설명이좀부족하지않았나그생각이드네요.사실은이런공연같은경우에는될수있으면요구하는대로해주셔야돼요.레이저로뒤에공연하는것이전체하나가되면서업그레이드되려고그러면금액이올라가야되는거고,그설명에대해서아마부족함이있지않았나.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고요.이렇게삭감되면공연이안돼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대로삭감되어공연이안되면이거할필요가없잖아요.그러면말이1억3,200이지적은돈은아닙니다.삭감된금액이.공연을어떻게하는건지는본위원이아직자료를못받아서그런데,공연에왜돈이4억4,000이필요한지를설명을해줘야돼요.이렇게해서올해는왕의나라뮤지컬을했는데이런이런점이있어서보완을해서금액이4억4,000돼야됩니다라고얘기가돼야된다이얘기예요. 무턱대고막그렇게하는게아니고.올해집행한내역에추가로이런이런게있어서보완되면왕의나라는점점업그레이드돼서시민들전체가볼수있고관광객들이볼수있는그런게되면이런게테마,타이트하게정리가돼야설명이돼요.거창하게설명해봤자의미가없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동료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에대한세부내역으로된자료있죠.우선왕의나라예산집행했는정산보고서들어와있는게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들어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고서우리예결위원님들한테하나씩드리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공연했을때입장객숫자집계된거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거누가집계했는거예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우리직원들이나가서집계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직원들이한거예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거하고같이우리위원들한테자료를드리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지금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명칭이이렇게바뀌었어요.그렇죠.바뀌기전에는몇회민속축제및몇년도국제탈춤페스티벌이렇게명칭이돼있었죠?그러면지금은민속축제라는명칭은없어졌습니까?봄에행사했는게,올해했는게제1회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인지,제오십몇회민속축제인지정식명칭이어떻게지금진행되는지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축제의정확한명칭은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가맞습니다.근데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민속행사를재현하는축제입니다.축제의명칭은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고부제로민속예술행사를공연하는거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좋은데50년간명명을유지해가지고내려왔는데지금내려왔는그거는없어지고이렇게해가지고횟수필요없이몇년도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이렇게갈것인지,민속축제라는타이틀을쓸것인지,거기에대해가지고과장님견해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축제의어떤변화를위해서는축제명칭도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각자치단체마다민속예술축제는다있기때문에저희들이50회민속축제라고했었는데명칭을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했습니다.처음에는축제명칭이기때문에귀에안와닿는어떤부분은있는데한2∼3년하다보면축제의명칭이와닿을거라고생각되고요.또이행사자체도민속행사를재현하는어떤축제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해도관계없고어떤명칭을써도되는데여태까지이어오던몇회민속축제라는명칭이없어졌으면,민선8기에서이렇게바뀌었는데민선9기에다시시장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시면또축제가바뀌게되는거예요.그렇죠.그러면이때까지이어온역사와전통은사라지게되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가지고포괄적인안을내놓든지,그다음에지금은이제까지했는민속축제는없어졌다.없어지고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간다.그랬을때민선9기에가서는또어떻게바뀌어도관계없다.이렇게진행되는것같은데,그러면바뀌기전에는제가처음에이야기했듯이몇회민속축제및몇년도탈춤페스티벌이렇게정식명칭이있었어요.그런데이번에는정식명칭이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렇게딱바뀌었어요.그러면이게몇년도로들어가는지몇회로들어가는지그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을딱내리기힘들다그러면그명칭에대해정리를하셔가지고우리예결위원님들한테전해주십시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좋은의견고맙습니다. 권기윤위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지알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민속축제,제몇회민속축제부제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렇게가야되는게맞을거예요.그래야지그동안수십회역사를만들어왔는데어느날본명칭을싹없애버리고차전장군노국공주로그냥그대로가져간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말씀은지당한말씀같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부연설명,아까전에박치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제가부연설명을좀드릴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떤건데요?말씀하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동포소나무전지작업건입니다.저희들이정확하게어떤부기명을적을때는안동포내에어떤수목정비작업으로해야되는데소나무라고특정을지어놓으니까저희들이설명이부족해가지고예산이삭감되는걸로생각됩니다.그런데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안동포타운내에옛날식재된어떤소나무,그다음에향나무,경관수라든지또전통빛타래길쌈마을할때심어놓은관목류와유실수.그밑공원에심어놓는정원수같은게많이있습니다.지금저희들이수리공원도테마공원으로만들어놨었고이쪽에파크골프장도생기고해가지고관광객이굉장히많이옵니다.제가7월달에와가지고가봤을때는수목정비가안돼가지고굉장히보기가싫었습니다.그래가지고봄·가을쪽으로수목정리도한번해주고또유실수쪽에는약제도좀쳐가지고녹지공간으로깔끔하게조성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기때문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아주당연한말씀이고이래요.그업무에대해서는있잖아요.지금각부서별로시설을관리하면서그시설내에조경관리해야되는문제가각부서별로하는것이맞느냐,아니면조경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공원녹지과나아니면산림과나이런쪽에서하는게맞느냐.왜냐하면관련직원들은그쪽부서에다근무를하고있어요.그렇죠.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는행정내부적으로정리를하실필요가있어요.일괄적으로의견을조율해서.과장님,아시겠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게꼭그쪽부서에서하다보면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그러니까그거는그렇게조율해서업무를처리하고예산도반영하도록그렇게하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환경관리과소관삭감예산위주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 2024년도환경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환경관리과감액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환경관리과예산을보면환경교육센터운영비도올려와있는데,환경센터건립조사용역도따로와있어요.양기관의큰차이점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거의같은,이름을그냥환경센터로해서아마교육기능이주가될것입니다.그런데이환경교육센터는탄소중립이라든가기후변화대응센터이런거를총괄적으로종합적인홍보의장으로만들려고하기때문에크게,이거는종합적인환경관련업무를보려고하는거기때문에크게그안에교육센터가포함된다고보시면될겁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에환경교육센터는있잖아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있는데지금환경센터를새롭게만들고자용역을주신것아닌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환경센터가세들어살고있거든요.세들고...
안유안위원
환경교육센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교육센터가지금세들어있기때문에만약에환경센터를짓게되면그안으로들어와서같이운영을할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종합으로한다는말씀이십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이쇠제비갈매기홍보행사하고물순환선도도시홍보행사가나와있는데,사실안동에쇠제비갈매기가날아오기시작한지가한10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원래는이쪽내륙이주서식지가아니었는데낙동강하구에살던쇠제비갈매기들이지금도많지는않아요.한30∼40마리나100여마리정도모여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홍보라는거는지극히어떤사람의관점에서생각을한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홍보를안하는게좋은것같아요.왜냐면홍보를많이해서안동에쇠제비갈매기가산다는소식이많이알려지면사진작가들이와가지고자꾸가까이접근해서찍으려고하고,일부몰지각한사람들은새끼를실로둥지에메어가지고찍기도하고,이런각양각색의사태가많이벌어진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홍보라는거를좀조심스럽게생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리있는말씀입니다.관광하고새들보호하는거하고조정을해가면서잘해야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아직까지쇠제비갈매기가안정적으로틀을잡았다고는볼수없는상황인것같고요.시간이또충분히필요한것같습니다.사람들의어떤노력도중요하지만.이게사람들한테간섭받지않고쇠제비갈매기가잘정착할수있도록관심을끄는것도한가지방법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직접보다도멀리서지켜볼수있게저희들이준비를해놓았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환경교육센터교육지원있죠.운영비지원도있고,여기에보면운영비지원에는1억3,500만원해서조서에조금삭감됐죠.삭감돼있고,2,000만원이상조서408쪽에보면안동시환경교육센터교육지원에대해서삭감이돼있어요.예산편성에.여기도보면운영비지원,강사료,재료비.여기도보면인건비,인건비에도강사료가포함되는건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지금진짜순수하게교육을할수있는,아까거기5,400만원말씀하시죠.도비하고시비.이거는순수하게교육을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그다음에강사들학교나이런데강의나가면그분들에대한강사수당을여기에편성을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인건비,공공요금,사무관리비,운영비지원에는인상이됐는데,증액편성하셨는데,프로그램운영비지원에는강사료하고재료비가감액편성됐어요.언밸런스날것같은데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자세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작년에는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으로해서50대50사업인데올해는도비가한300만원주는바람에시비도같이감액한내용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도비가줄었다고해가지고시비를줄여가지고교육지원을할것인지,돈에맞춰사업을할것인지,사업에맞춰돈을편성할것인지,거기에대해가지고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하여튼환경교육이어린애들뿐만아니라시민들한테도되게중요한교육이라고생각이듭니다.만약에위원님들의동의가계신다면내년이라도예산을더편성해가지고하여튼더지원해주고싶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님들의동의가돼서더편성한다는것은앞뒤가안맞는말씀이고,교육지원에대해가지고예산이더필요하면편성을해서의결이되도록해가지고충분한설명을거쳐야만이예산이확보가되는것이지,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좀해주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유해야생동물기타보상금에대해가지고한말씀드릴게요.2,000만원이상조서409쪽,기타보상금유해야생동물1억5,000만원이편성돼있잖아요.근데여기1억5,000만원편성될때300만원곱하기50명이렇게해가지고예산편성했는거죠.이예산서에보면은.250쪽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런데거기에300만원이라는금액이어떻게해서나오는겁니까?그러면50명인데일률적으로300만원을준단말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내용은아닙니다.우리가피해방지단을50명을운영을하고있는데고라니나멧돼지나포획수에따라,마릿수에따라우리가포상금을지급하거든요.그러니까많이잡은사람도있고적게잡은사람도있기때문에거의평균으로이렇게계산을해서넣어놓은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올해아직까지,겨울에멧돼지출현이많이되니까지금부터해서데이터는정확하지는않겠지만올해포획했는금액이얼마나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한11월말정도해갖고한4,000마리정도잡았습니다.
권기윤위원
4,000마리같으면4×5=20.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여기시비에도있지만도비에도포획보상금이몇천만원이또편성이돼있습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
권기윤위원
보면피해방지단을50명운영하죠.50명운영하는데포획보상금이있고운영보상금이또따로있어요.운영보상금도1인당100만원씩지원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맞죠.그러면여기에도고라니나멧돼지마릿수는중요하지않다,이런말씀인것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닙니다.운영보상금은총알비있잖아요.탄환비하고그다음에수렵하러왔다갔다할때유류비를지원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일괄1인당딱정해진게아니고전차만별입니다.
권기윤위원
정리를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보상금이래서100만원곱하기50명으로해놨고,포획포상금은300만원곱하기50명해가지고예산을산출했어요.거기에대해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평균적으로그렇게나간다고그렇게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2023년도에확정된예산이없으면2022년도에,어차피하면연도말에끊는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올해10월말까지.2022년도11월1일부터해가지고2023년도10월말일까지이런데이터가있는데,데이터를한번제출부탁드리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12월말다돼가니까올해데이터를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래하고,그다음에요즘환경쪽으로가시박,온산천에가시박천국입니다,지금.근데근로자보수에보면제거인부에기동대,제거인부,그다음에제거인부,몇가지가있어요.이거읍면동배정도있고,이것도읍면동배정이있는데,251쪽에서252쪽보면부기가몇개돼요.6,700만원도있고,2억2,000도있고,1억9,000도있고,5,000도있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분산해서보수를나누는이유가있습니까?특별하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산서251쪽에제거인부임은위에거는읍면동으로배정되는거고밑에거는환경관리과에서우리가직접운영하려고세워놓은예산이고요.예산이통합되면좋은데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국비보조사업이1억9,000만원돼있고,도비보조사업이또5,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내려오는전산상시스템이그렇게돼있기때문에우리가따로편성할수밖에없습니다.
권기윤위원
매칭사업이라서.그러면가시박집중제거기동대운영에2억이있어요.2억2,000이.이게전액시비인데이게지금제일큰비중을차지하는것같아요.금액이.기동대운영을이렇게하면,이분들이기동대라는거는출동을해서가시박을제거하는역할을하는거아닙니까?지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내년에한12명정도인원을뽑아가지고한5개월,6개월정도계속채용을해가지고매일시킬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하는거는읍면동에배정하는가시박제거인부하고그냥기동대하고인부하고인원상으로틀리다시피별차이가없지싶은데,이것도나눌필요도없는데이렇게나눠놨다이렇게보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업무구분을명확하게해서업무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뒤쪽에도비매칭에포상금있는거2,000만원있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아까말씀...
권기윤위원
이것도부기때문에,도비나국비사업매칭때문에분리해놨다.이말씀이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예산을보면약간좀어설픕니다.똑같은사업들이여러군데여기도있고저기도있고해가지고그런사업이한7∼8개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신도시내비점오염저감시설교체및시설보수있어요.이게언제부터안동시로이관됐어요?418쪽.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418쪽.
권기윤위원
2,000만원이상조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한5년정도됐답니다.우리시에서관리한지는.
권기윤위원
거기에보면준설공사는매년해야되는겁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준설공사는계속돌아가다보니까계속퇴적물이쌓이고하니까이거는1년에한번씩해줘야지수질오염도예방되고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시설8개소위치가지역상으로전부안동지역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안동지역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예천지역도있겠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것도자료를한번부탁드리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윤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있죠.2023년도본예산에42억을세웠다가지금설계만되고아직공사를못했으니까추경에감이됐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추경에국비반납하고내년도에또새로받았습니다.예산을.
권기윤위원
그렇게받는데,거기에가축분뇨처리시설시설용량150톤때문에지금수상동이나옥동이나송하동쪽에서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대책이있는지,복안이있다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작년에주민설명회도하고공청회도여러번하면서그쪽공공처리시설악취나는시설을실내에설치해가지고하여튼3중장치로해서악취를못나오게그런설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시설용량150톤증설하는것에대해가지고오염총량제로해서설치는해야됩니다.해야되는데,어떻게주민을설득시키고어떻게할것인가복안을가지고진행을해야됩니다.이게하다가또주민의반대에부딪혀가지고중간에멈추고하는일이없도록미리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지금여기에대해올해들어서환경관리과에서옥동이라든가강남동이라든가가서주민설명회를했잖아요.반발이만만치않습니다.만만치않으니까여기에대해책임있는냄새제거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한번그대안을제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11쪽2,000만조서에야생동물밀렵감시예산이있고,그다음에408쪽에야생동물밀렵감시예산이또2,880만원.어떻게된겁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비가내려오는데도비로부족하기때문에시비를408쪽에2,880만원을더세운겁니다.도비가3,000만원시비가2,880해갖고총사업비는...
김경도위원
부기를이렇게나눠도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산시스템상우리가처리를하다보니까,돈내려오는시스템이다르다보니까하여튼이런식으로편성을해놨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이초기짤때부터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붙여서했으면깔끔하고좋은데하여튼그렇게붙여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예산팀하고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좋아요. 그다음에앞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가시박집중제거기동대운영,이거왜하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위원님뿐만아니라시민들,하여튼가시박이진짜생태교란생물로정말문제인거는다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런데매년이렇게예산을들여서해봐도크게효과를못보는게정말사실입니다.그래서이방법도해보고저방법도해보고내년에는또이런식으로해서집중한번해보자,이렇게해서그중에한노력이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가시박제거에있어서현장중심으로제일잘아는분들은주민들이에요.주민들.그동네에사는주민들이제일잘알아요.예를들어서이기동대12명인부를2억2,000예산을세우고그분들이어떤역할을해서가시박제거를집중적으로잘할것인지그거는두고봐야알지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지역에사는주민들이나또통장님들의어떤역할론을이용해서그지역의장점을살려야만이,가시박덩굴에대해서잘아는분들이이것을제거하는작업을해야지,딴분들이와가지고그지역을잘알아요?그지역위치를잘알아요?그러니까기동대이자체비용으로그지역에사는주민들에게이런사업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역할이더효율적이다.그렇게얘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가시박예산을내년에한5억2,000정도잡아놨습니다.그중에기동대예산이2억2,000만원이고나머지3억정도는우리가읍면동으로재배정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12명운영에있어서인건비하고그다음에주민들의인건비하고차이가날수밖에없는현실인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재배정하는거는저희들이매일채용을못하고우리기동대는한5개월정도매일채용을해가지고돌리려고계획했기때문에이렇게세웠습니다.
김경도위원
가시박덩굴이다자라면제거를해도그렇게효과성이없어요.가시박덩굴은잎이올라오기전에제거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그런부분에현장중심으로이루어지면효과성이있는데,가시박덩굴이다자란후에제거한다고효과성이있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한내년3월,4월에인력을뽑아가지고한4월이나5월시작할때부터투입을하려고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때되면다올라와버려요.다올라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투입을하려고그럽니다.근데어느정도나와야뽑지또걔들이너무어린데찾지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올라오기전에해야지,그런걸좀빨리살펴볼수있는,현장중심으로살펴볼수있는그런부분으로일을현장중심으로해야지기다렸다한다는것은늦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이있고,환경교육센터운영비지원도있고한데,여기환경문제에대해서는같은맥락이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같은맥락이어도녹색환경지원센터는아마2002년도부터환경부하고그다음에도하고그다음대학하고민간기관이렇게출연을해서계속환경문제에대해서연구하고있는출연기관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여기에3,000만원예산지원금을주는거하고우리환경교육센터운영비나이런것들예산차이가있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우리안동시의환경문제관련해서연구비로지금3,0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이결과는우리시에공유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원금으로돼있다,센터지원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출연금으로지금돼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안동시환경교육센터운영및지원에있어서우리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을어디에줘요?운영위탁을어디에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는환경교육센터에줍니다.환경교육센터.
김경도위원
안동시환경교육센터여기는어디서위탁운영하고있느냐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내에환경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이거위탁운영하는거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거는기관이다르다고보면됩니다.
김경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위탁운영을받아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아닙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신청은했지만기관이다르다고보면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지속가능발전대학지원금도있고협의회운영비지원도있고,예산이너무나눠서지원하는부분이아닙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환경교육센터하고두기관이라고보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옛날부터해왔던지속가능발전대학,환경아카데미사업운영을위해서4,500만원주는거고요.그다음에환경교육센터는아까도비로했던환경교육센터교육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서로다르다고봅니다.
김경도위원
따로운영을하고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따로운영하고...
김경도위원
그렇게봐도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환경교육센터를할때안동시지속가능발전대학과협의해서운영을많이하는부분들이있어서같은기관으로서운영비를지출하면더효과성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물어본거예요.그런부분을잘구별해서예산수반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하시네.하셨어요?그럼다하신거예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과장님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삭감된예산을중심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맑은누리파크주민지원기금부담금6,300만원있네요.그렇죠.그러면주민지원기금총액은얼마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총액은20년간150억원규모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경상북도출연금이75억이고나머지75억을20년간10개시군에서조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내년에안동시가부담해야될금액이6,377만원이다.그렇죠.그러면한40%정도우리가부담해야된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폐기물반입량에비례해서.
권기윤위원
전체금액에.그러면40%했을때보면한1억6,300만원정도에40%하면한6,300만원나오는거아닙니까?그러면1년에모금하는주민지원기금이1억6,300되는거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상세한시군...전체모금해야되는부분은20년간75억을해야되는데요.그거는연간구조로나누어질수있는데중요한거는저희들이반입량에따라서부과가되기때문에.
권기윤위원
그러니까2024년도에부과하는거는2023년도의양을보고계산하는거아닙니까?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2022년7월부터2023년6월까지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기간을잘라서그렇게하는데,거기에안동시가폐기물반입량이전체양의한40%된다.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40%된다면주민지원기금도한40%정도부담해야된다이말씀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여기에보면부담금이감액돼올라왔는데그러면주민지원기금을안내면,주민지원기금을어느주민을위주로사용을하고있습니까?풍천면?도청신도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도에서만든맑은누리파크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지원규모나대상이정의가돼있고요.그주변주민들을대상으로사업을하게됩니다.
권기윤위원
지역주민이라는거는반경이있는지,풍천면,예천쪽의호명면,도청신도시,이렇게포함되는건지?반경이미터수로되어있는지?그래가지고주민들이어떤식으로지원을받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상세내역은제가따로받아놨습니다.제가지금갖고있지는않은데...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거는주민지원기금의부담금을우리안동시에서부담을안하면은안동시에서는체납이된다이말씀이다.그렇죠.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같이부담하기로약속을했고10개시군에서...
권기윤위원
약속했는거안지키면체납이되는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체납이되고요.주민지원기금은지금주민지원시설이아마연말내에오픈하는걸로,준공이돼서내년중에오픈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수영장포함해서주민들이누릴수있는시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결국은그시설하고가까이있는우리시주민들이혜택을더많이받지않을까싶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여기보니자원순환과에5개목이감액돼서올라왔는데환경공무관휴게시설조성건축기획용역4,000만원.그런데여기보면3,300만원정도감액하고700만원살려놨는데,건축기획설계용역이라는거는휴게소를만들기위한설계용역입니까?휴게실을조성하기위한돈입니까?이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요거제가양해말씀드리면요.이거는설계비의8%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의해서진행을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저희들이4,000만원올린거는산출할때설계비를기본으로해야되는데건축비를기본으로하면서산출을잘못해서4,000을요구했고요.저희700만원만필요하기때문에이거는저희들이삭감요청을드린겁니다.
권기윤위원
너무많이달라그랬다. 그리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이게지금2개업체에하다가1개업체더늘리려고그런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수거주기가자주수거를하면비용도증가하고직영하고있는재활용도위탁하게되면비용이많이증가합니다.그리고지금현재까지2개업체로하고있는데증가비용만큼범위가좁아지면효율적인수거가될걸로판단해서저희현재는2개정도에서4개로내부검토하고있습니다.2개에서4개로내부검토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구역을2개에서4개로분구를한다이말씀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분구를하는데분구를했을때도,기본적으로우리가들었던비용이46억4,000만원이다.그런데분구를4개로했을때는46억4,000만원이들어야되는데수거횟수를늘려가지고하는그비용만큼추가가된다이말씀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게추가날짜가...지금은수거가며칠간격으로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가연성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주6일하고있고,또음식물은주2일에서4일,자주수거하는데가있고조금덜수거하는데가있고요.재활용같은경우에는사실시직영인력이일주일에한번하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재활용도사실은클린하우스마다옆에정리해서포대자료가되게많이쌓여있는상황입니다.재활용도직영하는걸위탁하면서자주수거를하게되면클린하우스주변이훨씬깨끗해질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또음식물같은경우에는저희들여름에,제가이부서에와서겪어봤습니다만사실은용기뚜껑이넘칠정도로수거량이많아지고또파리떼나악취나이런게심해서자주수거하려고합니다.
권기윤위원
음식물생활폐기물수거하는거는음식물을조금전에과장님께서2일내지4일간격으로한다이렇게하셨는데,그렇게하기위해서는매일가봐야돼.매일가봐야음식물쓰레기가있는지없는지알지.그리고갔을때수거를하면되는거지.수거를위탁시킬때는있든없든횟수를정해가지고매일가서수거를해야죠.매일가서수거를해야되는데이렇게돈은증액요구를했는데가보니없으니까좀있어서안가지고갔다.좀있어도가지고가야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동지역에클린하우스있죠.클린하우스는지금은액세서리이고가보면쓰레기는산더미같이도로에쌓여있어요.진짜로액세서리에불과한클린하우스가진짜로필요한지,그런문제라든가그렇게그걸안쌓이게하자면수거횟수를늘려가지고진짜로그게시민들에게복지로돌아올것같으면증액사유가될수있는데이게분구를해가지고증액사유가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고.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읍면동지역에폐기물수거하는일정표를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한가지또부분은맑은누리파크가돈이많이오르는데,전망대운영비있죠.전망대운영을뭐때문에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는맑은누리파크를조성하면서주민협의체에서순기능을하는이런부대시설을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추가건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순기능을,주민요청에의해하는데그게감시용으로전망대를운영하는건지,주민들의놀이시설로운영하는건지,참말로그게보기가좋아가지고올라가지고장사공원도보고이러려고했는지,그부분에대해가지고전망대활용방안에대해,진짜로이거했을때주민한테어떤편의가돌아가는가.그목적이맞으면돈을많이들더라도운영비는당연히지불해야되는것인데,돈을많이들여서했을때그만큼운영비를투입하고운영했을때우리주민들한테득이얼마나되는지그부분은미지수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도과장님께서이전망대를운영했을때이런이런게좋다,맑은누리파크도구경하는척하면서거기에대해감시도한다.이런안이있는지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제가삭감된것만했는데다른거는상임위에서다했는걸알고이것만질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말안동시민의생활과가장밀접하게관련이되어있는부서중의하나가아닌가생각되고요.지금예산안273페이지부터질문드리겠습니다.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비용이3,5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작년과동일한비용입니다.근데스티커제작매수가대충몇장정도되는지요?
이재갑위원장
뒤에팀장님들보조좀해드리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서....
안유안위원
예산안273페이지,사업조서439페이지제일상단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제가갖고있는자료는몇부를제작했다고...
안유안위원
여기17만5,000매라고나와있는데.1개에200원해서17만5,000매나와있는데이게1년에다소모가됩니까?이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스티커도종량제봉투판매하는판매소에서일괄판매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대형폐기물을배출하는주민들이손쉽게마트에서사서할수있는데아마이게연간소요되는양이기때문에매년이렇게계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매년17만5,000매가사용이되냐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판매용으로네종류가있거든요.규모별로.그매수만큼매년비슷한예산으로제작을하기때문에다소요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게나많이발매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많습니다,생각보다.
안유안위원
수입은세외수입으로다잡히나요?이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당연합니다.
안유안위원
관련수입은얼마나되죠?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따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제가지금자료를안갖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료를주시고요,나중에.
안유안위원
그리고폐기물위탁처리비가맑은누리파크에지불하는비용으로알고있는데,작년65억9,000만원에서올해75억900만원으로거의10억가까이증가를했습니다.인구는자꾸주는데폐기물비용은왜이렇게10억원이나늘어나죠?위탁처리비용이그만큼올랐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비용도자연상승분이있을수있고요.맨밑에줄에보면맑은누리파크가가동을안할때,수시점검이나가동을안할때외부위탁처리를한30일정도잡았습니다.이거는저희들이예산을조금넉넉하게잡았습니다.저희들이해보니까성수기나비수기때위탁비가차이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이8억8,200으로넉넉하게잡으면서작년보다조금증가한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외부위탁이라고하시면안동에서반입되는쓰레기말고.그건아니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안동에서발생한쓰레기인데맑은누리파크로반입을못하고타지역으로위탁처리하는비용입니다.그래서맑은누리파크보다는많이비쌉니다.
안유안위원
30일은그냥1년에평균그정도가동중단되기때문에이렇게잡으신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예측해서잡았습니다.
안유안위원
가동중단이라고하면주로사고같은거아닙니까?부득이하게이렇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러면안되겠지만고장도일부있을수있지만저희들은정기점검위주로,상하반기15일점검기간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부분반영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75페이지하고요.그리고282페이지에보면각각재료비가나와있는데275페이지에는재활용품수거용마대구입이1억2,400만원나와있고요.282페이지에는재활용품PP포대구입이4,000만원나와있습니다.이게양자가어떻게다른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275페이지의마대구입은요.클린하우스내에저희들이분리수거함이있습니다.재활용성상별로분리하는데거기에걸어놓는마대고요.지금뒤쪽에282페이지의PP포대는순환형매립장의선별시설에서재활용이매립장으로들어오면회수센터를거쳐서선별을하고나서담는포대입니다.
안유안위원
이것도4만장정도하셨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재활용품목이많기때문에많이듭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폐지수집인보상금지원275페이지에9,600만원잡으셨는데,지난번에재활용품지원에관한조례를통해서마련하신것같은데,이내용을보니까차액40원을100명100kg20일12월로하셨는데이양이너무,폐지수집량을과대계상하신거아닌지,실제로이정도지금수집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폐지수집인지원조례에의거1인당하루100kg한달3,000kg이상을초과할수없습니다.최대한달에3,000kg을할수있고요.저희들이9월부터시행을했습니다.9월,10월되니까홍보가되면서시중단가가30원일때는기존폐지수집인들도아예손놓고수거를못하는상황이었거든요.너무원가가낮아서.그래서지원을하고나서는많이활성화되고있고지금80분정도수거에참여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그양이하루에100kg주5일근무로해서4주20일동안매일100kg씩이렇게수집을한다고하셨는데요.리어카가득채워도한30∼40kg정도인데이만큼양이되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이번에상임위에서조례개정이의결됐습니다마는실제로손수레라는용어를쓰는데요.예전방식에는손수레로많이수집을했는데요즘은타지자체도그렇고손수레라는용어를없애고차량으로하는것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다만손수레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그분들은고물상까지못가져가거든요.교통으로위험하고거리도멀고.거의못가져가는형편이어서그분들은자기공터나자기집앞에모아놓으면고물상에서차가옵니다.그러니까직접가지고가기어려운상황이어서차량도가능하도록그렇게지금요청을드려서시행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차량이랑손수레랑다포함된수집인을준다는말씀이시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71쪽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원가산정이있는데,이거매년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매년합니다.
김경도위원
왜몇년하는데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연상승분인건비하고또유류대하고그런기타경비가계속자연적으로오르고있고요.또법규정이개정되거나해서반영돼야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매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례에그렇게됐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관련규정에그렇게돼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관련규정에는,환경부에는민간위탁시원가산정고시를3년마다하는걸로돼있는걸로아는데,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고시하는부분은저희민간위탁하는거랑...
김경도위원
달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다른걸로판단됩니다.
김경도위원
그거내용한번잘보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영농폐기물수거인부하고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하고이런사업들은병행수거할수있는청소인부용역으로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영농폐기물인부임은주로읍면지역으로배치가됩니다.폐비닐이나...
김경도위원
영농폐기물은읍면으로되어있고,생활폐기물...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글린시티는읍면동다해당이됩니다.
김경도위원
클린시티는읍면동다해당되고.이런부분에서병행하는사업들을하면더장점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잠깐보충설명드리면,클린시티조성인부임이올해읍면에배치되는부분은아까말씀하신영농폐기물인부임을감안해서작년보다반으로줄였습니다.그부분은.
김경도위원
그게장점이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영농폐기물수거인부에있어서여러가지사업들이재활용품사업도있을거고그다음에집하장도있을거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경도위원
공동집하장도있을거고이런부분들인데,지금현재폐농업자재들이많잖아요.폐비닐,농약빈병.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수거인제도가필요하다.왜냐꼭집하장이있어도그동네동네마다수거하는수거함설치가돼있어야되는데없어서방치되는경우가많다.이런민원이많이들어와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집하장을,또영농폐기물집하장도설치해야지만상시적으로수거하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그래서전문수거인제도를만들어야된다,이렇게보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폐비닐과농약빈병은보상금을국·도·시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폐비닐같은경우에는한국환경공단임하에소재한거기서직접수거를하고보상금을주고있고요.또농약빈병같은경우에는...
김경도위원
집하장이든그래하지.하는데일반인들은그런부분을곳곳마다수거함이있으면좋다는그런의견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빈병농약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2차오염을시키니까그런부분을좀더확대해가지고수거함이빨리빨리이루어져야된다,하는부분들로말씀드린거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내년에수거함확대배치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배출장소의구별표시를좀더읍면중심으로확대돼야되겠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공중화장실있잖아요.유지관리하고여러가지어떤관리하는부분들이많은데,공중화장실전수조사가되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저희부서에서관리...
김경도위원
몇개나되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80개정도.
김경도위원
이게부서별로또다다르더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저희부서에서180개정도인데직접과에서하는게30개소나머지는읍면동에재배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댐쪽에는민간위탁도하고이렇게합니다마는,분뇨수거,읍면동유지관리이런부분들이엄청많은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예산부기를봤을때좀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는화장실관리일원화가필요하다.전부지역마다따로따로하니까민원이얼마나많이,청결하지못하다는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는데,안동시전체공중화장실운영실태를전수조사해가지고개선방안이필요하다.찔끔찔끔예산을줘가지고관리도안되고,민원은얼마나발생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협력체계를구축하려면한번전수조사를해서어떤부분으로해야될것인가.전체를가지고일원화할수있는그런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도심에는요.도심에는민간개방화장실수급도협의를해서필요한부분이있어요.확대할수있는부분들도찾아봐야된다.그렇게보고요.어쨌든공중화장실과민간개방화장실도협의를해서사용할수있는,안동의깨끗한모습들을좀보여줄수있는그런장점도행정상한번찾아봐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다만,말씀하셨듯이공중화장실은악취나그런부분으로해서민원들어오는게많은게맞습니다.저희들이어쨌든부서에서일원화해서총괄관리를하고있지만건건에대해서수리하고교체하고보수하고청소하고그런부분에한계가있어서읍면동에재배정해서내리고있는데,저희들이어쨌든내년부터는이부분을읍면동직원하고자주협의하면서그런다발성민원에대해서는,또어떤개선책에대해서고민하고,또그런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공중화장실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제도가구축이돼야된다는부분들이고요.일원화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시시각각이렇게나눠주니까거기에대한문제가발생되는게관리가잘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자원순환과에서공중화장실에예산을많이투입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더일원화하는그런창구역할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는게좋다.좋다는장점을한번검토해달라는말씀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신위원님,아,권기윤위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에보니까포상금예산이있는데요.폐기물관리우수읍면동있죠.읍면동에2개200만원,100만원,50만원이렇게하는데,여기에선정되는읍면동이어디입니까?잘하고있는데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지금평가를오늘결재를받았고요.아직읍면동에시달은못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올해거빼고작년에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작년거는제가내역을갖고있었는데읍면동에서...
이재갑위원장
뒤에팀장님자료있으면드리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현재14개읍면중에서1위,2위,3위를하고있고,또10개동중에서구분.읍면하고동을구분해서하고있고,작년에도아마그랬을것같습니다.그래서평가에따라서계속똑같은동이되는건아니고매해마다바뀌는부분입니다.
권기윤위원
폐기물관리우수읍면동시상도하고인구도줄어들고하는데왜폐기물이늘어나는지그게의문스럽고.그다음에공동주택에도있잖아요.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경진대회.그거는어떤방식으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RFID종량기기계가설치돼있습니다.그래서사전에신청할아파트를대상으로신청여부를해서신청을받습니다.거기에참여한아파트중에서작년하고비교해서같은기간,동기간음식물감량이최고로많이된아파트에수여를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경진대회해가지고도움이될까요?혹여나음식물을거기버려야되는데거기에안버리고다르게처리할까봐그것도염려스럽습니다.그럼경진대회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양해서아파트호수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하겠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네,세대에비례하니까요,그양은.그리고세대별로별도로버리기때문에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아까말씀하신그런우려를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주관하는게아니고각세대별로배출을하기때문에외부에배출하기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적은예산으로크게홍보가되고효과가좋을것같으면지속적으로시행하면좋을것같아요.이것도잘모르는데도있는데읍면동에홍보를잘하셔가지고,이런시상금도있다고홍보를하셔가지고폐기물줄이고,일반폐기물도우리가재활용할수있는것도귀찮아가지고폐기물에넣어버리고이렇게하는경우도많은데진짜로폐기물을재활용하고,폐기물하고분리해가지고잘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주면좋겠어요. 제가봤을때일본가서재활용폐기물을수거하는데7명정도가폐기물클린하우스앞에앉아가지고한30분이상을해요.30분이상하는데거기에는시민들도라벨떼고하지만그사람들이딱해가지고노란박스였는데그거가지고폐기물공장에가면바로처리되도록그렇게수거를하고있어요.그래하고,그다음에클린하우스주변청소도깨끗하게해요.돈을얼마받고하는지그건모르겠는데.우리도앞으로도수거용역비도인상이되고구역도나눠지면철두철미하게해서,클린하우스주변에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특히옥동에집중화된도시에는특히더합니다.지금옥동에는공원을왜만들어놨는지이해를할수가없어요.클린하우스설치하려고만들어놨는지.그정도니까클린하우스관리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하시게요?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생활폐기물모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관련해서사실많은논의가지속되고있는거알고계시지요?본위원하나만건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업체에대해서사실우리가모니터링을한적이없습니다.시민모니터링단을실질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것도알고있고요.그럼차라리이걸NGO단체나다른곳에위탁으로우리가넘겨서모니터링단운영을했으면좋겠어요.실질적인A와B두기업이있지만이두기업이어떤게잘되고있고못되고있는지우리가알아야지거기에대한근거를갖고또다른방향을우리가모색해나가지않겠습니까?혹시추경이나이럴때이부분을한번세우는방안을모색해보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폐기물관리법규정에매년폐기물민간위탁에대한평가를하도록돼있고요.올해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근데알고있는데요.본인이파악한바에의하면사실상무의미하다.그런내용을너무나많이들어왔습니다.정확한평가가못되고있고다아는집이고.그평가하는게우리환경미화원분들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섞여있다고들었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용역을줘서주민들과전문가집단이같이하고있고요.저도올해와서하반기에한번했습니다만이제까지그냥형식적으로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하지만그거를잘활용하고용역기간을조금길게줘가지고수시로체크하는부분으로가면이걸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럼그부분에힘을좀더실어주십시오.왜냐하면모니터링을했음에도불구하고결과는좋은데시민들의삶에서느끼는만족도는굉장히낮거든요.특히나A업체와B업체간의차이가굉장히많이나는거알고계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클린하우스수거만하고가는곳과수거하고정리를하는곳과의차이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우리가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되거든요.그런부분에서발생한부분들이굉장히논란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각별하게챙겨주시길거듭강조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얘기듣다보니까정리를좀할필요가있을것같아한말씀만드리는데요.실제로우리가포상을해요?포상기준이쓰레기를어떻게처리했을때포상을하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읍면동클린시티실적평가는정량평가50%하고정성평가50%하는데정량평가는어쨌든청소활동횟수나인원그리고또저희들이분리배출홍보영상이나이런것도많습니다.그걸주민들한테깊숙이전파해서홍보활동을하는횟수나이런것들을하고있고요.정성평가는아까말씀드렸지만올해는한번다니면서했지만내년에는불시에주기적으로수회에걸쳐서하면이런부분들도평가가대비되게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속에서좋은말씀들이다나왔거든요.실제로지금현재안동뿐만아니라전세계가쓰레기때문에대란이에요.그죠?그렇다고하면평가하는데있어서가장소중한게뭐냐하면,쓰레기를작게만들어내야해.배출량이작아지는것,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봐져요.그죠. 그리고또하나쓰레기를처리하는데예산을많이들이면무조건깨끗해지겠죠.그렇죠.예산을많이투입하면깨끗해질거예요.지금보다더나아질거예요.그런데그게어느정도까지가야되느냐,예산투입을.무한정,그러면여기다가쓰레기처리하는데많이들일거아니야.그게가장좋은것이냐.그것도고민해야돼요.왜냐그거세금이잖아.그렇죠.지금현재2개운영하는것과4개운영하면분명히나아지는것만은분명해.그런데예산은얼마만큼들어가야되는지는의회에같이보고하고같이고민한후에가셔야돼요.아시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우리시정들이어찌보면진짜무모할정도로주먹구구식으로가고있는게많아.그렇게해서의회하고또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진행하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예산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오시고있는중인모양인데요.잠시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변경해서투자유치과소관예산관련해서보고를받고진행하려고하였으나자료가준비되지않은관계로오늘회의를여기에서마무리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관광인프라과,문화유산과,일자리경제과,교통행정과에대한예산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