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안건이나 브랜드 슬로건 표절의혹 제기 등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어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법률적인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야심차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임에도 굉장한 명예를 훼손을 시켰거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창의성을 믿고 맡기는 건데 베껴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사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보고 그리라면 그 정도는 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창작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완전한 창작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의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화하고 있다가 나온 건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전문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업체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유사한 판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제 밤중에도 전부 관련 법들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에 대해서 혹시 경기대학교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차용하지 않았는지 저희도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음악이라는 것도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들이 있어요. 곡이 전체가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몇 소절 이상이 똑같으면 표절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 똑같을 정도 되면,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표절도 창의를 시작하는 기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그것도 큰 그런 대학기관의 것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표절을 해도 고민 없이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외국에 있는 어디 뭘 갖다가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국내에서 그것도 경기대학교라는 어쨌든 유명한 대학교의 브랜드를 차용해서, 이미 거긴 다 홍보가 됐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창이라는 이미지를 여러 군데서 썼고요, 다만 변명이 아니라 그 업체가 그랬을 것이다 이 얘기는 등록을 안 했대요. 업무표장에 대해서 경기대학교도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색이
검색이김성수위원
안 됐어도,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하나 하나 어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도덕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법이 보니까 완전히 문체와 도형이 같지 않으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디자인법에 대해서 모방에 대한 기준이 몇 % 이상 이런 건 없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 건 없고요, 아마 판례들을 저희가 저녁에 찾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말씀드린 음악의 표절도 몇 소절 이상 똑같으면 표절로 판정을 하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여기는 디자인이 완전히 같지 않으면…….
누가
누가김성수위원
완전히 똑같이 표절을 합니까? 복사하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렇다고 판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판례를 보고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굉장히 아쉽고 뉴스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법률적으로 강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도 얻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이버에 들어가도 경기대학교 슬로건 해 갖고 이게 나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그것을 알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경기대학교가 창을 쓰고 있다는 걸 평상시에 제가 인지하지 못하면 저도…….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면서 이 디자인으로서 유명한 업체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유명하다고…….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로…….

박정규위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김이재위원장
그러지.
기도
자기도박정규위원
알고 있어요, 그 업체들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아마…….

김이재위원장
우리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표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갖다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도,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결론이 이렇게 거의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변호사 개인의견이라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자문을 받아 오셨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변호사 개인의견이 법적으로 가면 소송을 하면 이게 이길지 질지 그건 잘 모르겠고 소송 가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 뿐이고요. 어떤 질문을 했을 거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건데 상표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이긴다는 것이지 그게 표절 시비나 그거하고는 자유롭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송사 기자 개인의 문제제기로 삼는다는 전라북도 행정의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언론이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특정 언론사가 전라북도를 공격한다는 거라든지 기자가 개인의견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는 전라북도에서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중에 맨 처음에는 정말 정당하다고 그러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례를 갖다가 별표 자료를 안 올리고 수정하겠다고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번안동의로 하겠다고 하니까 대안을 그때서야 내오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고 의원님들이 강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절차를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계속 그런 지점들은 지금까지 보여온 국장님도 그렇지만 아무튼 무언가의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결점을 찾아야죠. 문제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강하게 몰아붙이면 나중에서야 절충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바꾸는 게 그게 옳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 귀 기울여서 과정 중에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민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눈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도민의 의사는 도의원들만 대변합니까? 집행부가 더 대변을 해 줘야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느라고 선호도 조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그런 유사성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과정 중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후의 대안들, 대책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제대로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그걸 안 하신 것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원래 예산 세워 주신 거는 5억인데요, 저희가 입찰을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4억 2000 가까이를 주고 했는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그 업체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기존 안이 언론에 나와서 표절이라고 이미 나와 버렸어요. 도민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줄을 한 줄로 바꾼다고 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안이 표절이라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변형을 했다면 그래도 상황이 다른 거지만 이게 경기대학교하고 비교해서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지역 뉴스에 나와 가지고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만들면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이제…….

김이재위원장
계속 평생 써야지.
써야
써야김성수위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민선7기까지 썼던 비상과 관련된 그 마크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천년의 비상.
년의
천년의김성수위원
비상도 우리가 눈에 굉장히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표절이라고 나왔는데 두 줄짜리를 한 줄로 바꿨다고 해서 도민들이 과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겠냐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슬로건 문장이 사실은 더 의미 있고 중요하고 거기에 도형을 창을 냈다는 거인데요…….
건이
슬로건이김성수위원
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만 그 의미가 표절이라는 시비 하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퇴색돼 버려 가지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두 줄이었는데 표절해 가지고 한 줄로 바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러 가지 응용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응용형 중의 하나고 이게 사실은 유사나 표절의 시비는 사실은 백인백색일 수도 있고 위원님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정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5억짜리 브랜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서는 차라리…….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러 가지 응용형 중의 하나로 바꿔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안 하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미 슬로건에 대해서는…….
건은
슬로건은김성수위원
인정할게요. 그거는 하지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문서체는 갈 수밖에 없고 그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응용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을
고민을김성수위원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긴 한데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문장, 철인, 휘장, 브랜드, 도기 등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도내의 제명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나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별표2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