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조영진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조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5,958만 6,000원 증액된 24억 1,4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정홍보분야로 전년도 대비 3억 8,078만 9천 원 증액된 6억 6,8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앨범 제작에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과 의회견학 홍보물품 제작에 각각 1,500만 원, 300만 원을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진인화를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방송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를 위해 7,3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스크랩저작권이용료 2천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언론광고와 보도를 위하여 언론매체광고비 3억, 의정활동성과 기획보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홍보 촬영을 위한 카메라렌즈 구입비에 3백만 원, 본회의장 회의용 컴퓨터 구입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분야로 전년도 대비 1,490만 원 증액된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의록 발간을 위하여 6,545만 원을, 녹취록 속기대행 용역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7,744만 원 감액된 5억 8,7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사안내 및 방호업무 보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협조자 상패 제작과 퇴직공무원공로패 제작에 각각 500만 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 집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의원님 명함과 의회수첩 제작에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운영수당에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각종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를 위하여 선진의회비교견학 및 행사차량 임차에 120만 원, 의장의전용 차량임차료 3,000만 원, 의정활동지원업무차량 임차료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80만 원, 청사환경정비 청소용역비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청사전기소방시설물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지원의료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에 1억 5,311만 원, 업무추진비에는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수상자상여금에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6,800만 원을, 의원집무실 회의용 의자와 홍보관 TV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분야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으로 2024년에는 2억 1,257만9천원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국외연수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정하였으니,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5,84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21년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실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조만간 1월 중으로 추진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월정수당은 작년보다 920만 원 증액된 3억 405만 4천 원,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4,0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인건비로는 작년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총 7,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통계목은 포상금이었으나, 내년도 2024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통계목은 인건비으로 바뀌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등으로 의회 소속 직원 수가 증원되어 증액됩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는 1억 1,525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 내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4,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기, 복사기 등 각종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348만원, 차량보험료, 유선방송수신료 등 공공운영비 5,175만 6천 원, 업무추진비로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조영진 의정활동 추진여비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의정활동 어디 가시면 나가는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연수 가셨을 때 경비로 쓰이는 여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 광고비가 3억이 올라왔다. 그죠?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거 왜 표기가 안 돼 있노. 얼마죠? 전년도에? 전년도라 하면 올해겠지?

조영진 예, 맞습니다.

올해 전체 언론매체 광고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서 나갔습니까?

조영진 올해 제가 지금 보면은 2억에서 내년도는 3억으로 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됐어요?

조영진 예예.

2억에서?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2억입니까?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의 홍보비가 책정되서 지금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조영진 죄송합니다. 의정홍보담당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요?

조영진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 있습니까?

조영진 내구연한도 지났고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오래된 거는. 의원님들 신속하게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던데...

조영진 컴퓨터가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조영진 네 지났습니다. 이참에 한 대씩 두 대씩 사기보다는 한 번에 교체하려고요

선진의회비교견학 및 행사차량 임차. 158쪽에 있네요. 60만 원 이외 해놨는데 이 차는 우리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 차하고는 별개로 임차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서도 차량을 임차해야 하니까 그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를 갔을 때?

조영진 네, 맞습니다.

그런건 연수비용에 포함 안됩니까?

조영진 차량하고는 별개로 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의원공무국외연수수행 해서 350만원 6명 이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통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 그겁니까?

조영진 예, 맞습니다.

왜 6명 이외라고 해놨어요? 12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인데 왜 6명이라고 해놨죠? 159쪽 중앙에.

조영진 6명 이외 아닙니까? 상임위 별로 했습니다.

상임위 별로 미리 잡았습니까?

조영진 예.

그러면 뒤쪽에 160 페이지에 의원공무국외연수 350만원 12명 이건 뭐예요?

조영진 1년에 2번 가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간다?

조영진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다른 부서에 의원님들 한 두 분 동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 여비로 집행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바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에 관한 설명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주학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대표하여 영천시주민조례안 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안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청구인 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날 때부터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법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2월 17일 시행 신설되는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주민 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을 제외한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기한을 법에서와 같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각각 3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처리기한이 없던 제도의 미비점 보완으로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홍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3조에 7쪽에 공모전·이벤트 등 해서 비고란에 보면 공모전 참여란 나오는데 이벤트하고 공모전 참여하는 게 일년 연중 하는 겁니까? 기간이 있어요?

이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계장님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홍보계에서 의원님들의 홍보사항을 홍보하려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