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필요한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비 외 38건에 12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광복회 순국선열 전국 순례지원 외 5건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로 1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등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 규정하였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택시 차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관리감독 사항을 안 제11조에,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되어 택시의 차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택시의 차령 만료 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차 구매에 대한 택시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성수기 운영 기간을 조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입장 제한 규정을 폐지 및 신축 객실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확장하는 등 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기 운영 기간 조정을 제2조제2호에,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을 제9조제2항에, 휴양림 입장 제한 규정 폐지를 제10조에,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을 제11조에, 관리자 예약을 제12조에, 매매교환 금지를 제13조에, 신축객실 시설사용료 확장을 별표 1에, 다자녀 가정 기준 조정을 별표2에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성수기 기간과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로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청송군 발전과 군정에 기여가 크고 대외에 청송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대상으로 군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여 대상 및 수여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주왕산 국립공원 박현상 소장으로 군에 애정을 가지고 주왕산국립공원의 보전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이바지하였고, 군민의 여가와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송군 핵심 관광자원인 주왕산국립공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저해시설 매입‧정비를 통해 4가지 주제로 구성된 명품숲 조성을 고안하고 ‘느낌과 쉼이 있는 주왕산 맨발로 걷기’를 주제로 한 맨발 걷기 코스를 발굴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도 두 차례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일상에 지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여가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송군의 핵심 자원인 주왕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협력하였고, 탐방객 쉼터 조성 등 국립공원 청정 이미지 조성을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 이미지의 위상을 드높여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현상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청송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그동안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중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 6명에게 명예군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대상자는 우리 군의 핵심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주왕산의 청정이미지 조성을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이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에 알려 청송군의 명예를 드높였고, 명품숲 조성과 맨발걷기코스 발굴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산소버스 보급사업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청송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되는 자로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과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서는 지원의 제한, 운영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와 격려휴가의 기준을 변경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3에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와 선거사무 근무자에 대한 격려휴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의 의결, 각종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및 적극적인 투자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감분 발생 등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55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510억원보다 0,78% 증가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115억8,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086억4,200만원보다 0.58% 증가된 29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437억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3억5,800만원보다 3,21% 증가된 1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가 5억1,214만7,000원을 감액한 190억4,141만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33억861만9,000원을 증액한 171억4,066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361억8,208만1,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 재추계결과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는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특성살리기사업 5억원 등 총 2건 5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402억3,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103억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2억7,453만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2억5,189만5,000원을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1,351억4,256만2,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3,856억8,256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보조금등반환금이 8,717만2,000원 증액하여 총규모는 897억1,83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억7,22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재정‧금융부문에 2,366만8,000원 감액, 일반행정부문에 4억4,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9,8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재난지원금 1억7,077만3,000원, 제6호태풍카눈피해재난지원금 9,717만9,000원, 대설한파대책시설사업 5,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9,1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6억7,8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5억2,05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대전사백련암주변 명품숲 조성사업 3억원입니다. 관광부문에는 2억1,43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체육부문에는 7,1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부문에는 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사업은 방호정관리사건립 3억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2억7,6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4억4,799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1,200만원, 국도비반납금 2억3,599만5,000원입니다. 폐기물부문에 5,7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부문은 2억2,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억6,01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2억747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억3,784만4,000원, 노인‧청소년부문은 10억1,264만3,000원, 노동부문에 2,683만9,000원, 보훈부문에 3,02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택 부문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3억2,3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3억2,343만9,000원을 증액하고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특성살리기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5억원,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5억원입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10억7,90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4억1,79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5,200만원,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8억9,36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000만원, 사과가공지원센터 시설보완공사 1억8,000만원, 황금사과연구소 기술협력관 건립 1억8,800만원입니다. 임업‧산촌부문은 6억6,106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 6억3,072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부문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4,1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소규모시설물 정비사업 12억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6,70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5억7,901만8,000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8,5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진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6억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세장지구 노후관로 정비사업 3억2,778만5,000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억9,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3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43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58건에 887억2,201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94건에 765억6,372만8,000원, 특별회계가 64건에 121억5,828만2,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승인 대상사업은 청송아웃도어골프연습장 조성 84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53억원으로 기정예산 5,510억원보다 0.78%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15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6억4,200만원보다 0.58% 29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37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억5,800만원보다 3.21% 13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에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553억원으로 일반회계 5,115억8,300만원 특별회계 437억1,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53억4,749만원 특별회계는 13억1,1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7,90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1,214만7,000원 감액된 190억4,14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861만9,000원 증액된 171억4,06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4억8,000만원 감액된 2,40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6,000만원 증액된 103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64만4,000원 감액된 1,351억4,25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문화경제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전사 백련암 주변 명품숲 조성사업 3억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방호정 관리사 건립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1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어촌 버스비 수익노선 결손지원금 7,000만원 증액된 16억7,29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2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집중호우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6,000만원 증액된 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시설물 정비사업 12억원 증액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지소 주민배부용 방역약품 구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생아 출산 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4,000만원 증액된 5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6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사과가공지원센터 시설보완공사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4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한국도로공사 청송휴게소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3억원과 그 밑에 하단부에 진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35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794건에 765억6,372만8,000원 특별회계 64건에 121억5,828만2,000원 총 858건에 887억2,20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48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며) 의장님, 질의...

소장님, 269쪽에요, 1억8,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사과가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배관교체하고 천장공사, 에폭시시공하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원물보관 창고 생산시설 지원 이래서 부대공사는 창고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기존 있는 부분을 저희들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 안에 창고가 있습니까?

원물 입고되는 옆에 바로 공간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걸 확대하겠습니다.

새로 짓나 싶어서, 있는 창고를 보수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30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진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앞산에 있는 그 자리에 하지요?

예,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진보정수장이 3,000t이고 교도소정수장이 7,000t입니다. 이걸 인제 저희들이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도소하고 진보면상수도 지금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어차피 인제야 뭐 1만 t 할 것 같으면 인입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그전에는 물이 뭐 비 오고 나면 예를 들어 흙물이 흡입된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교도소도 지금 더 확장하니 확정되면 하여튼 과장님 정확하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계약이라든지 추진상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에 발생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월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새마을과라든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조금 예산 현액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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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혼자...

체외충격파쇄기...

그거는 체외충격파가 아니고 다른 치료기 같은데 지금 체외충격파는 의료원 겁니다. 의료원 건데...

체외충격파가 집중형이 있고 방사형이 있습니다. 집중형은 아마 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체외충격파를 방사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방사형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에 종합병원에서 이분이 수술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호전이 안 되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청송 안덕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잘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서울 종합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가 안 된 것을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에 와서 의사가 처방을 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의사 생명은 사람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면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서울에서 안 된 것을 여기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의사선생님은 약간에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에서 어떤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받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리치료사는 고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처방, 치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