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사업 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네.
신종혁위원
사업설명서 봐도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안 나와 있던데 무슨 사업 하시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통 있잖습니까. 운영비와 사업비를 1년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표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이번에 남북교류팀으로 해서 이전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원래 매년 2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 예산에 추가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법정운영비인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법적으로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지금 딱히 얼마는 아니고 저희 구별로 어느 정도 맞춰서 2000만 원 하고 운영비는 500만 원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을 매년 하셨다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한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500 증액됐습니다.
신종혁위원
500이 왜 증액됐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어서 500을 증액하셨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시면 그다음 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2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게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올리시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예산을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그 밑에 ‘남구 통일열차 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인가요? 아니면 원래 8000만 원이었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신 공연팀이 있어요. 공연팀이 현재 공연비가 너무 약해서, 아침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팀당 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좀 시키느라 저희가 증감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몇 회 하셨나요? 통일열차?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올해 4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에는 몇 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4번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4번 할 계획이에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어쨌든 4번 하는 것은 동일한데 공연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신종혁위원
물론 1개 구에서 통일사업을 하는 데가 아마 남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남구가 통일사업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통일 사업에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8000만 원 정도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2000만 원 관련해서 공연팀 현실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현실화하신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열차형 통일교육시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푸른길이 됐든 아니면 효천역이 됐든 거기에 기차를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신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강원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용역 자체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를 물론 광주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교육청에 먼저 요청에서 남구 쪽으로 올 수 있게 하면 굳이 우리 예산 1500만 원 안 쓰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먼저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보면 나중에 저희 구 예산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비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교육청 예산을 가져다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본용역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연구용역비 엄청 많거든요, 교육청은. 저희 구와 다르게 거기는 몇 억씩 편성돼 있어요. 그것도 풀비로. 어떤 것 할 것인지 계획 없이 그냥 풀비로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요청하셔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게 하셔야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는 데도 더 편할 것이라는 말씀드려서 굳이 구에서 용역비를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남구가 다른 구나 시나 교육청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지만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분들, 교육청이나 시청을 끌어들여서 ㅡ 그분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저희가 위치 지금 2곳을 말씀하셨잖아요. 효천역과 푸른길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좀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를 좀 가지고 교육청과 시청과 접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긴 한데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만약에 안 받아 준다고 하면 사실 이 1500만 원도 그냥 공중으로 뜨고 불필요한 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과 교육청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데 우리만 먼저 나서서 용역해서 “돈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줄까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용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기침) 죄송합니다. 162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도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 예산 세우셨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옷을 지급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근무복 하셨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근무복 구입하실 때, 근무복 구입하시는 목적은 “근무시 근무복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스물 여덟 분 중에 이 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현재 네 분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분은 당연히 근무복을 입고 있죠. 청사 1층에 계시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근무복을 지급을 했는데도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근무복을 구입하시겠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현관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옷을 구해 줘야 되는데 그분 몫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20만 원×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산서 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관련해서 단체복 구입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편성 안 했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편성 안 하고 경찰들 체육대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때 저희가 체육복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도 사주셨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사줬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해 23년도에 사줬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은 돈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 단 한 번 입는 옷을 해년마다 사주는 게 합당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근무복에 보면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무복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니까 계속 입으니까라고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5개 구 청원경찰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입는 옷을 사주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남구를 표시하는 아무런 표시조차도 없거든요. 이걸 해년마다 지급해야 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격년제로 지급을 한다든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네 분,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 춘하추동복 해 주시는데 거기 1층이 어찌 됐든지 난방이 되더라도 겨울 같은 경우도 계속 출입을 하고 있는 자리라 맞바람을 받고 있거든요. 앞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셨어도.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가, 겨울에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복 구입하는 데는 그 예산 편성된 데는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작년에는 없는 교육비들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장기국외훈련과정’ 해서 3400만 원, ‘장기국외훈련 교육비’ 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인사팀장 김연호입니다. 2024년도 교육훈련지원 내역에 저희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또 행정조직 활성화 그리고 직원의 사기 양양을 하고자 국외를 대상으로 한 직원교육훈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시에서는 이미 직원들 국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북구에서는 2018년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1명씩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훈련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동구도 2024년 내년에 1명 미국 파견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아직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훈련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장기국외훈련에, (기침) 죄송합니다. 이게 대상지, 어디로 가서 뭘 가서 배워오겠다는 것도 없네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제로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어디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고……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타 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이라든가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아니요,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대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그 부분의 방향도……
영순
오영순위원
특정한 공무원은 없다? 특정하게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급인가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다? 다 오픈되어 있다?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일단 그렇게 예산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1월에 그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남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가 약하더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그런 부분에 특화된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국외훈련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금방 이것처럼 뭘 가서 배우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사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인가 싶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대상자도 특정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 막 활성화됐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한다는데 못 따라가는 갭(gap)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일본의 오이타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이 작년에까지 하지 않은 느닷없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세부 사업 내용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하고 그 목적성에 맞는 사람이, 공무원이 선정돼서 공부를 가서 해서 우리 남구민에게 다시 아웃풋(output)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 그리고 1년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가서 실은 이렇게 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학기제가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학기제가 다르다면 거기에도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의문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내년 2024년이 긴축재정 기조를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삭감내역들이 있어요. 소소하게 몇 만 원씩 삭감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등 청사관리’비가 2023년에는 20만 원×12개월이었는데 2024년에는 15만 원×12개월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가대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걸로 가능한가, 쾌적하게, 청사 개방화장실은 밖에 민원인들이 아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기존에 2023년까지는 과다 계상이 됐었다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공공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들이 일괄적으로 보통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남는 부분도 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쓰시지 않는지는 알지만 이런 것들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예산 지금 삭감하느라고 다른 신규사업들도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 조금 더 숨통이 틔어서 신규사업도 하고 정말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호 팀장님. (◇인사주무관 김연호 집행부석에서 ― 네.) 잠깐만요.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에서 먼저 하던 사업이죠?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시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현재 5개 자치구에서는 어디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현재 북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동구는 내년 예정을 목표로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정창수위원장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되겠네요. 지금 시에서는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시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시에서도 해당 직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당 과제에 대한 수요를 먼저 받습니다. 그 수요, 그 과제에 대한 내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필요한 어학점수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이것을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려를 하는 건 그거예요. 3400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1년 연봉이에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 선발기준이 그 과정이 정말 투명해야 된다. 정말 투명해야 된다. 우리가 첫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투명해야 한다. 우리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웃음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정창수위원장
일단 당장에 팀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어느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잠깐 기간이 짧다든지 금액이 적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3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회거든요, 본인한테 있어서는. 커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재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고가 크시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혹시 통과됐을 때 이야기죠.
연호
김연호인사주무관
예.
정창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영순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네요. 혹시 과장님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규정 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따라서 제복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옷을 사줘도 잘 안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안 봤다고 하시는 것은……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근무복을 매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영순
오영순위원
아닙니다. 추가 질의…… 금방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청원경찰 근무복은 2023년에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다. 2022년까지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필요하다고 입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입지도 않는 옷을 또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올해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워크숍이요?
신종혁위원
예.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인솔’은 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인솔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강사 교육이 있고 현지 전문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50만 원×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비용입니다.
신종혁위원
직원들이 몇 번 따라 가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한 번입니다.
신종혁위원
근데 한 번 따라 가시는데 50만 원이 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같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네 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니까 네 분이 따라가는데 한 분당 50만 원이 필요하시냐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직은 내년도에 워크숍 장소나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거리가 더 멀리 갔을 경우 해서……
신종혁위원
아니, 여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으로 가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직원 한 분당 50만 원이면 과다 계상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50만 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왜 50만 원을 편성하신 거냐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별개의 예산을 집행해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강원도를 가신다 하더라도 1박 2일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올해는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신종혁위원
2박 3일? 2박 3일 가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인솔을 가는 이분들은 출장비나 이런 것들 안 받습니까? 숙박비나 이런 것은? 아예? 딱 이 돈만 쓸 수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받는데 저희가 여비를 기본경비 아닌 사업에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저는 50만 원을 가지고 사실 다른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50만 원씩 잡아놓으셔서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지 진짜로 1인당 50만 원씩을 편성하신 거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장소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또 그 사업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하거나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민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약간 증액이 돼서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밑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균등배분이 700만 원씩 17개 동 70% 돼 있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70%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차등배분 30%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럴 거면 노인한마음 축제라고 하든지 노인경로잔치라고 하지 왜 굳이 동민한마음 축제라고, 동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하는 동민한마음 축제를 노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합니까? 이게 동민한마음 축제가 맞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10년 전에는 경로잔치라고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하자고 해서 동민이 참여하는 경연대회와 식사 부분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10월에 하는 부분은 경로 때문에 식사 대접은 그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기초에서 30%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이 예산으로도 엄청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후원도 많이 받고 하셔서 오히려 이 돈보다 후원 받으시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예산 자체가 동민한마음 축제라고 잡혀 있고 정말 아이들부터 ㅡ 효덕동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부터 엄청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동민이 함께 하는 한마음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굳이 균등배분, 차등배분 해서 예산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어찌 됐든 모르겠습니다, 이 동민한마음 축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민한마음 축제를 진정한 동민한마음 축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차등배분도 이제는 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 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참여예산 쪽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필요하다 싶으시니까 선정돼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청서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마을축제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들어와서 1회 마을축제가 된다면 올해부터 시작인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단년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 부분은. 밑에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단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마을축제 같은 것은 이렇게 한번 해 버리면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민들이 원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모든 동에서 마을축제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다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으니까 작년에 1회 했으니까 올해 2회 해야 하는 것 아니야.’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동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넣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모든 동에서 마을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을축제를 올해 만약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내년도에 아마 이게 그냥 예산에 작년도 기정액의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2000만 원 해서 똑같이 2000만 원이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처음에는 이렇게 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가 그 사업이 연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필요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주실 때는 그 다음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 신청서를 내라고 할 때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 그다음에 민원성의 것들은 지양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일회성 축제가 아닌 가요, 일회성 행사?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참여예산을 넣어야 하는지 ㅡ 이것은 기획실과 이야기해야 하는데 ㅡ 잘 모른다면 충분히 과에서, 이 예산서를 보고 해당 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낸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라든지 단순 민원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지양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행사성, 일회성, 축제성 예산이 대촌에 유채꽃 축제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축제라는 게 그리고 유채꽃 축제의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유채가 많이 피어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장미정원도 그렇다면 장미정원을 만들어서 잘됐을 때라는 게 전제조건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파악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과니까 주민자치, 커뮤니티센터나 중간 조직 할 때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게끔 역량도 강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요,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관리비 지원 7개소를 해 주시거든요, 160만 원씩?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도 160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산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에서 직접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받아서 그때그때 동에 재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에 재배정을 내리면 마을커뮤니티센터가 동사무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개인 사적인……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 직영만 주시는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사적인 공간에, 백운동 같은 경우는 휴먼시아3단지 안에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안 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마을커뮤니티센터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백운1동에 주차장 옆에 있는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경로당 위에는 거기만 그렇게 하고 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183페이지에 ‘주민자치 워크숍 인솔’ 관련해서 200만 원 세워진 것 저도 똑같이 궁금한 것인데요. 올해 속초로 2박 3일 다녀오실 때 그러면 같이 인솔하신 우리 직원분들은 차량을 따로 이용하셨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같이 동행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같이 동행하셨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같이 동행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니까 따로 차를 빌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따로 필요하다면 식비를 우리 직원들 네 분이 따로 계산하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식비 따로 네 분 2박 3일 계산하시면 그리고 숙박비 따로이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숙박비도 출장계획서를 내면 출장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식비도 따로 나오고요? 여비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저도 이게 심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오신 사업보고서 있으시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 한번 ㅡ 저희들에게 신종혁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것이니까 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내년에 목표액이 얼마이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1억 잡았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 목표액이 1억이에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올해 얼마 모집하셨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기금 편성할 때 1억 5000만 원, 당초에 1억 원 했다가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 잡아……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1억 5000만 원 모금하셨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현재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신종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예상과는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올해 1억 5000만 원을 모집하셨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더 크게 목표를 잡으셔야지 올해 모집된 것보다 더 낮게 잡으실 수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실제로 저희가 모금하는 방법들이 아직은 개선되지 않아서, 당초 고액 기부자들이 몇 분 계셨고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냐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세액공제 부분이 10만 원에서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건에 의해서 올해보다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답례품비가 3만 원이면, 3만 원짜리 답례품이면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3만 원을 주시는 것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1600건을 계획을 하셨거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1400분이 기부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30%는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3만 원이 1600건이면 10만 원이 1600건, 그러면 1억 6000을 목표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올해 기부하신 분 중에 30%가 신청을 안 해서 내년에도 다시 재기부할 경우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례품 비용은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올해 3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누적이 되는 것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올해 3만 원을 안 받고 그다음 연도에 또 10만 원 해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9만 원이 됐을 때 9만원 짜리를 받아가신다, 이런 개념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문의한 바로는 5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5년까지.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600건이라는 것은 올해 것 못 주신 것 그리고 내년에 기부하신 신규까지 계상하셔서 1600건인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그러면 몇 건 정도 받아가셨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956건 정도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혁위원
956건이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과연 1600건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작될 때 저희한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첫해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해 첫해 예산만 구비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금액에서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을 때 그러면 ‘올해 1회로 한 번만 일회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또 내년도에 9000만 원 가량이 또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 기금 목표액에서, 기금액에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금 모금액의 15%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억을 모금해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저희가 내년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답례품 비용과 배송비는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난 번 10월에 행안부에서 (청취불능) 것은 홍보 비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업무 협약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게 내려왔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건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앞으로도 저희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현재로 저희가 모금액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오를 수는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모금액이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민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효과를 한번 봐볼까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동민 화합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분위기 조성”. 자, 2023년도 10월에 동민한마음 축제를 17개 동이 다 했죠. 기대효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2년 이상을 한마음 대회가 중지됐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기부금을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추진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진정한 동민한마음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가 2023년도에 정말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케줄 한번 봐보자고요. 10월 한 달에 17개 동 동민한마음 축제를 하다 보니 오전, 오후로 나누어진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어떤 날에는 1시간씩의 단위로 동민한마음 축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40분 단위로 한마음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말 그대로 동민한마음 축제는 동민들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 단위 같은 데를 보면, 면민한마음 축제를 봐볼까요. 정말 다채롭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행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개 동 특색에 맞게끔 향후 굳이 10월 한달에 17개 동의 행사를 전부 치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1년을 두고 그 동에 맞는, 분명히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의 주민자치회와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 보십시오.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행사를 갖는 거예요, 동에 맞게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되기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정말 우리 동민한마음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혹시 질의……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신종혁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어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어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비 중에 ‘소장 미술품 이동교체 및 도록발간’ 해서 6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도 이 똑같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 사업비 중에, 제가 그래서 이걸 받아봤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도록은 하지 못하셨고 이동만 하셨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그림 몇 점을 어떻게 이동하셨는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때 청사에 그림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0점을 옮겼습니다. 여기 의회 9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봐서 그림이 크거나 올해 한 장소에 있었던 것들을 분리해서 보니까 2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맞춰서 20점을 옮겼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점을 몇 번 옮기셨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처음에 뜯어서, 예를 들어서 9층을 4층으로 옮겨주면 4층의 치를 또 뽑아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 점 옮기는데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깎아서 했는데요. 20점 이상을 못 했습니다. 20점만 옮긴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그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아봤는데 가장 큰 것이 보통 한 130호가 가장 크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30호가 가장 크고 70호 정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토탈(total) 합쳐서 10점을 이틀에 걸쳐서 옮기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옮기는데 200만 원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옮길 때 그림을 운송하고 재배치하는 것들에 단가가 비싼 것들은 분명히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미술관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운송할 때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그게 운송비가 단가가 비싸거든요, 계산을 할 때.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6층에서 9층으로 옮기고 9층에서 5층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10점만 옮겼는데 200만 원 제 생각으로, 일반 주민의 생각으로 이틀에 두 분이서 일을 하셨고 좀 저기 한 날은 세 분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20점을 옮겼는데 10점으로 알고 계시네요.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점을 이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셨는데 그게 20점이니까 1점당 10만 원씩을 들여서 옮길 정도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작가 집에서 가져와서 미술관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서울 현대미술관에서 가져와서 광주 어디 갤러리로 갖다 놓는 그런 것들은 그 사이에 도난, 파손의 위험까지 해서 보험을 다 넣거든요. 그래서 운반비가 높다는 거예요, 운반 설치비가. 근데 우리는 이 남구청사 안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5층에 있는 것을 가장 멀리 가도 9층까지밖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한 점당 10만 원씩 줘서 이틀간 200만 원을 할 만큼의 일이었냐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고 내년에는 또 6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청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600만 원, 200만 원이 정말 작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는 예산들이, 저는 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세우셨겠죠. 2023년 본예산 세우실 때 200만 원에다가 이동과 도록을 작성해서 도록을 갖고 있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가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200만 원에서 충분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 써진 것처럼 ‘김종일, 200×150, 제목 회귀, 언제 구입했고 구입 단가 얼마’ 그 정도의 도록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도록을 했는데 ’24년에 왜 또 도록을 하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받아봤더니 200만 원 갖고 도록은 만들지 못하고 재배치만 했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재배치와 도록 하는데 600만 원이라 했는데 또 이렇게 20점하고 나머지 400만 원 도록에 쓰실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림 옮기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돈이 많게 보입니다만 이게 하중을 받아서 오랫동안 버텨야 하기 때문에 두세 명이 와서 보조자까지 와서 이걸 내리고 네임 밸류(name value)를 뜯어서 다시 옮기고 또 저녁에, 야간에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전이라든가 감안해 본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20점 정도는 한번 또 옮겨볼까,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 옮겨서 좋다 해서 그걸 해 보려 하는데, 작년에 도록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17년도인가에 만들어진 그 도록은 뭐냐면, 그림파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밖에서 대충 찍은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써는 도록의 역할이라든가 작가에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이걸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진 파일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진 파일이 나와야만 편집을 해서 도록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면 3색, 4색 이상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형편을 봐서 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편집까지는 마무리해 놓자. 작년, 재작년에 그때 장애인미술품도 있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만들어졌을 때 필요로 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찍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어떻게든 편집 작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점 옮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130호 정도 되더라고요. 130호 정도 되는데 이틀간, 저희들도 옮길 때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원래 달려 있는,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라 130호 크기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뒤에 다 하중을 이길 수 있게끔 와이어로 다 걸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와서 넓은 그 공간을 차지할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구멍 뚫고 그러고 나서 배치하는데 큰 사다리 달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건 봤는데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근거, 20점을 옮기는데 2명이 와서 일했는데 이틀 일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기준이. 근데 내년에도 또 하신다니까 전 답답한 거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상식선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구 보훈병원 대기실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해서 한 달에 170만 원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170만 원 세워 놓으셨고 그러니까 ’23년에도 170만 원, ’24년에도 170만 원 계속 그러는데 17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1년 사용하시면, 정산하시면 얼마 정도 들던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거의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대기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상수도 요금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보훈병원 대기실에는 현장공무직 노동자들이 쓰시는 곳을 보훈병원 대기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선별창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 선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선별이 같이 쓰고 있는지는 알죠. 선별이 거기서, 선별이 아니고 가로환경 공무직분들 중에 기동대분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아직까지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샤워실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80만 원 나간다고 해서 여기 관련해서 정산은 혹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으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월별로 납부를 하고요. 그걸 최종정리해서 받는 건데 올해 구 보훈병원 보면 발간실이 있었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함께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내년에……
영순
오영순위원
새로 오픈을 하니까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이만큼 계상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상하수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상하수도를 한 달에 8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일반 요식업소도……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거기서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물 관리 차량이라든지 다른 차들도 같이 와서, 거기 상수도가 몇 개 되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물 관리 차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환경 관리과라든지 또 청소차도……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살수차도 여기서 물을 받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살수차는 어디서 받냐면 무료로 주고 있는 환경,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여기서 불나거나 했을 때 나가는 물 여기서 받아 갑니다. 그 뭐냐, 산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자료는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2022년하고 ’23년하고 지금까지 정산 내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수돗물은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산불이 난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영순
오영순위원
산불이 그러니까……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밭에 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뭐 다른 데로 없는 데에 쓰시기야 하셨겠습니까마는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남구청사 개발원리금 상환, ’24년에 얼마 하시는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10억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남았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나머지는 364억 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년마다 10억씩 하시면 36년 걸리는데 예전에 결산보고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부터 상환하자고 기본, 그 2024년에 준 평가 기준서에도 그렇게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렇게 10억씩 해서 언제 갚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유재산매각 등이 97억 정도 들어와서 그걸 80억 정도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전입되고 나면 거기서 돈이 좀 생기면 일시에 조금씩 더 크게 갚는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유재산매각하면 제1번 순으로 남구청사 개발원리금부터 상환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 보려고?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올해 매각이 좀 되고.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가 이 개발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따로 납부하고 있지 않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매년 들어오는 비용이, 이자도 들어옵니다만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1 대 1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갚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자산을 매각하면 가장 먼저 남구청사 개발원리금 상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남구종합청사 개발에 대해서 원제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계실 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는 아니었어도, 근데 10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우리 직원분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황당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것들은 좀 갚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서 ‘건축적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치구매’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는 건축적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업그레이드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시는 거예요, 추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프로그램들이 자주 바뀌고요. 매뉴얼들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고, 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건축적산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적산을 빼서 오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업체에 빼 온 것하고 여기 적산을 돌려가지고 나온 것하고 비교분석해서 계약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감독공무원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적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가 빼 오면 업체가 자기들 일하기 편한 걸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단가 좋은 걸로 많이 해오니까 설치를 하셔서 진짜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9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사 관리비 납부’해서 매월 주는 청사관리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 증액됐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우리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올려서 금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반영한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 달에 500만 원, 1억 6400이었는데……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면적 대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청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다 그만큼 올려서 저희한테 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른 데도 다 업체에서 올려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억 6400에서 받다가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걸 몇 프로인가요? 30%는 아니고 3% 정도 되나요?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렇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논의하셔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500만 원이 증액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201페이지 제일 끝에 2023년 특별교부금에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2층 외부바닥 방수공사’ 8000만 원이 잡아져 있는데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바닥, 바닥 말고, 방수공사는 가장 근래에 언제 한지 혹시 아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문예회관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활문화센터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옛날에, 지금 계단 층 밑에 있거든요. 거기는 처음부터 건축 설계상으로 창고 내지는 계단 층 밑으로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현재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방수는, 그때 당시 기본방수만 하고 끝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좀 더 시간이 상당히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그걸 해 보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방수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이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설계를.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설계를 해서, 가장 기본인 이 돈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실은 그게 어디서 새는지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지만 당시 세울 때 우리가 현장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손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손대보려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설계하실 때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생활문화센터, 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생활종합……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진짜 공사비가 계속, 헌 집 고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싶을 정도로 시설개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뿐만이 아니라 계약팀이 주5일 근무 아니고 주8일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 8일 근무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도 집을 못 가고 하는 걸 보고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198페이지 맨 아래쪽에 관리용역비 중에서 ‘청사 보수 유지관리’ 중에 ‘관리용역비(무선도청장치)지급’ 부분이 있어요. 600만 원? 이게 뭔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무선도청장치를 지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요즘에는 도청이 많이 위험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 청장님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외부에서 도청을 해가는 경우가 흔히 사고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1층 청장실에 도청을 못 하게 막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용역이 아니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
신종혁위원
어떤 장치인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밖에서 도청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녹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해 전파가 나와서 녹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 기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하는 것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 이런……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도청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이건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이것은 거기 청장실만 했고요. 전국의 자치단체장 사무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우리도 기설치가 돼서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차원에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혹시 청원경찰이 몇 분이세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니, 왜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복을 현재 스물여덟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보니까 청원경찰 스물일곱 분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물어서 세웁니다만 청경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최대한으로 저희는 예산을 세웁니다.
정창수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스물여덟 분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인건비 산정할 때에 스물일곱 분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인원이 맞는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맞을 겁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스물여덟 분이에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으니까……
정창수위원장
그럼 한 분은 여기에서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니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은 28명이 맞고요, 현원이 27명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현원은 지금 스물일곱 분인데, 옷을 그럼 왜 28벌을 해요? 다음에 채용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건가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7명이니까 회계과에서는 27명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럼 현재 현원은 스물일곱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요.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남구체육회 운영지원’, ‘남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지금 남구체육회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행정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이 행정지원 인력이 본래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예산이 50%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문체부 지원 부분이 종료돼서 이 부분에 저희가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시에서 본래 50% 부담하기로 하고 행정인력을 채용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시비 50%를 감안해서 편성했었는데 지원해 주지 않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급했고요.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체육회 같은 경우도 기존에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장애인체육회도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다가 시 예산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지원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행정인력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문체부나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 고용해서 써라.”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끝났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받고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보면 행정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쨌든 문체부 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구에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시에서 너희들이 시작한 사업이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달라.”라고 강력하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다른 구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인데요. ‘진월복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내용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진월복합운동장에 보면 전광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하다 보면 전광판이 필요한데 우리 축구인들이나 거기서 종목을, 체육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광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전광판이 꼭 필요한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이제 뭐, 일반적인 친목경기에서는 전광판이 필요치 않지만 저희 남구청장배 대회를 한다든지 큰 대회를 할 때는 전광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왜 최초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빼먹으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빼먹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예산이 누락이 됐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최초에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너무 많이 요청했을 경우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빼놓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도 이제 만드시고, 전광판 만드시고, 이제 다음번에 뭐 만드시면 됩니까? 또 빼먹은 것 있으신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부러 빼먹은 것 같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실상 주민들이나 체육인들이 요청하니까 해 주는 건 맞긴 하는데 어두워서 “라이트를 더 설치해 달라.” 하면 라이트 설치해 주고, “화장실 없어서 불편하다.” 하니까 화장실도 설치해 주고, “전광판 없다.” 하시니까 또 전광판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 주시다가 오히려 처음에 기획했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육인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승촌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여기 지금 원래 사용하던 데 못 해서 청장님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야기해서 18홀을 다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잡힌 예산입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래 18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보셔서 알겠지만 파크골프협회에서 임의적으로 18홀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과 가셔서 면담 신청하셔서 담판 지으셔서 “36홀까지 해서 양성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18홀로 확장하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 올린 겁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인데요. ‘남자양궁단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양궁단을 처음에 만들 때 시에서 3년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도 어찌 됐든 시 체육회에서 이런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해 주겠다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3년이 끝나서 예산이 삭감됐고, 이제 예산지원이 끊겼고, 시 체육회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뭐 의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 체육회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주겠다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2억 2000만 원 중 2억이 지금 시에서 못 받은 2억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양궁단을 만들 시에도 의원님들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이게 한 2∼3년 정도? 만들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서 양궁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2억 2000 중에서 과감하게 2억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시 체육회와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 체육회와 남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남구청과 남구의회와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든 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혹시라도 시 체육회에서 만약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남자양궁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제가 시 예결위가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항목이 ‘시 체육회 우수선수 육성비’입니다. 이게 30억인데 작년에도 30억이 예산에 편성, 집행이 됐고 내년에도 30억이 원안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3년간은 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책임을 져주는 거고요. 그 이후는 시 양궁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책임을 져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 양궁협회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 체육회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시 체육회와 소통해서 저희들이 꼭 2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사실상 본예산에서 2억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무리는 없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억을 받아오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요. 그 2억을 받아오셔서 추경에다 편성하셔서 쓰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본래 3년 이후는 양궁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궁협회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까지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2억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내년 추경할 때까지 무리가 없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일단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받아왔을 때는 우리가 삭감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 못 받아오시면 그럼 양궁단 해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일단 받아올게요. 걱정하시는 부분……
신종혁위원
그니까 못 받아오시면 양궁단 해체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때 가서……
신종혁위원
아니요, 그때 가지 말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양궁단이……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 양궁단 해체 여부는……
신종혁위원
만약 2억을 못 받아서 구비로 하시면 양궁단 해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양궁단 해체 여부는 우리가 지금 국제양궁대회도 개최해 놓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국제양궁장이 우리 남구 소재에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 입장에서 보면 큰 경사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남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것이 시 주관해서 일단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서 남자양궁단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민들의 구비를 5억씩 써가면서 양궁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양궁, 그게 지금 저희 남구에 있어서 거기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양궁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이면 양궁대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열리잖아요. 그럼 계속 유치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구비를 써가면서? 차라리 그냥 시에다가 양궁단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이런 실업운동부가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희망도 줄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반영해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양궁단이 처음에 창설될 때도 국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참 많이 있었고 ‘과연 구에서 이런 실업팀이 2개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2∼3년 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과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년에 받아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못 받으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해드릴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의 세금이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2억이라는 돈이, 과연 양궁단이 남구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구를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수영단 운영’ 관련해서 현재 구비만 1억 1300만 원. 맞죠? 1억 1300만 원 잡혀 있고, 인건비만 잡혀 있고 나머지 훈련비라든지 장비, 수당 등등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애초에 시에서 올해 장애인실업단 창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남구만 신청을 했고요. 다른 구는 신청을 안 했는데,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시비 50% 지원해 주겠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반다비체육관도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장애인수영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38명입니다. 그중에서 전국 대회에 입상하는 선수가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에는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 소속으로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광주에서 안아주는 것도 좋겠다, 우리 반다비체육관을 새로 개관했으니까 반다비체육관에서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현재 상황은 시에서는 “3개 구 이상이 장애인실업팀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 절반만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50%만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어제 시 본예산이 끝났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거기에 이것 관련돼서는 예산이 포함 안 됐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받으시겠다는 이야기는 내년 추경 때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삭감하실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제2안으로 문체부에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4년 동안 1억 원씩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체부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 7000만 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체육단체나 실업팀이 있는 게 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고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4년짜리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4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구에서 모든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1개 구에서 굳이 3개나 되는 실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에서도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지 이 반다비체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장애인수영단이 남구에 있는 게 맞는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그리고 저희 반다비체육관을 시 실업팀이 사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남구에서 만들어서 남구 실업팀이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적으로 저는 양궁단과 레슬링단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 재정으로 3개 팀을 운영하는 건 다소 많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3개 숫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장애인수영팀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는 3개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큰 희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왜 남구에서 운영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장애인실업팀은 시에서는 탁구, 양궁, 사격 이렇게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시도 하나 더 창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선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5개 구 중에 다른 4개 구는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희 1개 구만 신청을 해서, 이건 근데 시가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서 했을 겁니다. 시가 장애인들의 복지, 장애인들의 체육 향유권,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체육팀을, 실업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3개 구 이상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꾸로 역발상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타 구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남구에서는 1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3개가 생겼을 때 타 구 2개에다 줄 돈을 우리한테 더 집중적으로 주라. 그럼 우리가 광주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가는 그리고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인 장애인패럴림픽에 나가서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수영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우리 남구가 지역구인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기고라든가 그런 방식을 찾아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만 쳐다보고 있고 ‘시에서 안 주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궁단도 똑같습니다. 양궁단에 우수선수 육성금 30억 세워진 것 중에 양궁단을 줄지 안 줄지는 시 체육회에서 칼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구에서 2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야, 우리가 안 줘도 남구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걱정은 그래요, 걱정은.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5개 구 중에서 1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세울 때 의원실 10번, 5번 오기 전부터 기획실부터 빠꾸 맞잖아요. ‘빠꾸’라는 말 죄송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부터 들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억이라는 사업을 세우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여, 시 체육회에서 안 주면 편성을 안 해 주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시 체육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남구에서 줬는데 왜 우리가 주냐고,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남구민들한테 이 2억이 배분이 어떻게, 2억이라는 사업이 정말 남구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 한 번만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승촌파크골프장 정비사업’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18홀 증액하는데 3억 6000이 듭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도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다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18홀에 들어간 것만 있으면, 사업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3억 6000에 대한 세부 내역이 궁금합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영산강환경유역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여기 딱 와서 봤을 때 ㅡ 민원 발생해서 방문했었나 봐요. ㅡ “사무실이 너무 위험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보시면 평탄한 평면에 세운 게 아니고 경사진 곳에 받침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놨고……
영순
오영순위원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따로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었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공간도 ㅡ 체육회 직원도 거기에 있어야 하고 파크골프협회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ㅡ 너무 좁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하고 사무실 공간을 좀 넓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18홀을 쭉 돌다 보면 화장실 한 개면 되지만 36홀 돌다 보면 화장실이 또 한 개 필요합니다. 그 화장실이 봤을 때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화장실을 하나 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쉼터도 한 군데 조성을 해 주고 홀마다 공을 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늘이 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늘막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3억 5000이……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이 파크골프장이 위법하게, 불법으로 운영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시정조치가 바로 됐는데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이야기 하셨는데 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 거기서 근무하신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정규직은 한 명이고 파트타임으로…… (집행부 직원을 향해) 몇 분이시죠?
영순
오영순위원
체육회 직원이 아무리 근무를 하셔도 다섯 분 이상 근무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체육동호회에서 혹시 개별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체육동호회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도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의 사무실이 있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당연히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왜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주냐는 거예요. 이게 자원이라는 것은요, 예산은 배분할 때 공평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밑에 보시면 ‘파크골프용품 구입’ 해서 500만 원 세워 놓으셨거든요. 이 내용은 또 뭔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별도로 하신다는 것은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의회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숨) 봉선테니스장이 있는데 봉선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테니스채가 고가이기 때문에 봉선테니스장에 테니스채를 구입해 주라고 하면 해 줍니까? 왜 유독히 파크골프협회에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특혜성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지 22만 남구민의 대표로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해서 우리 남구청 담당 공무원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언론에 의해서 남구청 전체 위신에 심각한 저해를 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된 편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만 원이라도 남구파크골프장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이 있은 후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순
오영순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몇 분이신데? 회원이.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 회원이 백 분이 안 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파크골프 인구에 비례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언성을, 목소리를 높여서 드리는 말씀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쓰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누군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동호회에서 ‘테니스 동호 회원들 늘리려는데 테니스 라켓이 비싸니까 먼저 사주세요. 우리도 동호회 늘릴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회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했는데 의회 의원들 ㅡ 저도 의원이지만 ㅡ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구 검도협회에서 검도, 죽도 하나에 10만 원씩 합니다. 호구는 130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하고 관련된 이야기라 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회 스스로 내로남불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남구다목적체육관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5000만 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여기 세부사업 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붕 부분이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누수 부분을 내년에는 꼭 잡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비를 연 2억씩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전체 다 지원하셨나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영순
오영순위원
분기별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에 2억이 세워진다고 해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거기에서 신청서 받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다 지원하셨어요?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현재 1억 5000 지원됐고요, 5000만 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5000만 원 그러면 똑같이 운영비로 지원하신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운영비 5000만 원이 보통 공공요금 납부하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5000만 원 갖고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사용한 공공요금 전체가 납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빅스포하고 위수탁 협약 끝나고 나서 빅스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쓴다고 해서 12월 31일에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다음에 나오는데 1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그러면 12월하고 1월에 빅스포가 운영했을 때 썼던 공공요금은 어떻게 다 정산받으셨어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빅스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빅스포. 혹시, 궁금해서.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정산 다 받으셨냐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은 아신가요? 팀장님 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체육시설주무관
체육시설팀장 박인희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구체육회가 그다음으로 위탁받으면서 일부분 납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빅스포에서 남구체육회로 수탁이 바뀐 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두 달 됐습니까?
인희
박인희체육시설주무관
2년…… 지났습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2년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빅스포와의 정산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팀장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받아야 될 돈이. 빅스포에서 남구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위수탁할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끊었습니다. 3000만 원짜리. 그 3000만 원짜리에 의해서 일부 정산이 됐고 나머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따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예산이 왜냐하면 남구체육……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서 빅스포에서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받는다면 운영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시설 보수에 정말 예산이 적어서 조금밖에 못 한다면 그 돈 받아서 넉넉하게 세우셔서, 고쳐야 될 데 많아요. 지붕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도 자꾸 차들이 움직이니까 깨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데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면 편성돼서 세워주지 않아도 세외수입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처음부터 남구체육회가 수탁을 할 때부터 2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들이 그때 당시하고는 단가가 조금 더 많이, 저희들도 집에서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응책이라든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년에도 2억 줬으니까 2억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독립채산제인데, 독립채산제에서 원래는 운영비를 주면 안 되지만 주는 이유는 남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반 개인 시설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남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 회계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이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는데 회계 교육, 회계장부 쓰는 방법들 따로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허투루 쓰시진 않겠죠. 그런데 회계장부를 봤을 때, 제가 한번 갖다 봤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 것도 있고 괜한 오해들이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1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아까 파크골프장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되는데요. ‘대촌 주민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서 사업비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요. 대촌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다른 16개 동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농촌동이기는 하나 대촌도 인구의 구조들이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혜성이라는, 대촌은 예전에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이 여러 군데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모여서 우애도 다지고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 이야기, 특혜성이라고 보이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남구의회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 참 위험한 발언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남자양궁단이라든지 장애인수영단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안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김근석 과장님께서도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김정 팀장님께서도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남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두 분께 남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훈훈한 분위기 좋습니다. 김정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행복민원실’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인데 야간은 12달로 잡혀 있는데 주간은 9달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주간의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채용기간을 9개월 정도만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야간은 60세 이상의 경우 1년을 채용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해서 야간은 1년 채용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왜 9개월인 겁니까? 그 사유는 모르십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이제 업무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1년 하고 9개월 업무를 이원화해서……
신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네, 기간제……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연속으로 해서 그 기간을 충족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공무직 정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기간제식으로만 쓰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됐든 공무직으로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1개월이면 11개월 이렇게도 가능한데 9개월로 돼 있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9개월만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9개월의 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거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저희가 올해 6월 20일부터 계약을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채용해서 했고요. 다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해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신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계시는 분은 채용되셔서 일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6월 20일부터……
신종혁위원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주간은. 그리고 야간은 1월 1일부터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2년이 안 되도록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내년에도 9개월로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데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자치행정과에 물어봐가지고……
신종혁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팀장님 아신가요?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란
류영란민원주무관
네, 민원팀장 류영란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 사전심사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보면 기간제 업무 특성상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어서 전문직 업무 같은 경우는 1년 채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이 돼서 그 업무는 9개월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9개월밖에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6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1년을 채울 수도 없는 것인가요?
영란
류영란민원주무관
예, 1년에 무조건 9개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종혁위원
9개월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하신다고요?
영란
류영란민원주무관
직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근로 장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카페 도서 구입’ 관련해서 1만 5000원씩 100권을 사시고 4회를 사신다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궁금한 게 도서 구입 금액이 혹시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신종혁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도서관과를 봤는데 도서관과는 도서 1권당 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 다른지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냥 1만 5000원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세우신 겁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도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와 똑같이 도서를 구입하시는데 단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보면, 구립도서관이 4개 관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구에서 충분하게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비치된 책들이 확보가 돼 있다는 말이죠, 재원이 충분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북카페에서 책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우리 도서관과와 협업을 해서 즉 도서관과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서관과와 도서관에 있는 서적과 1층에 있는 북카페가 서로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 도서관과와 이야기는 해 봤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 정도 서가 정리를 하는데 일단 도서가 오래 돼서 훼손이 많이 된 도서나 이런 것 위주로 폐기 처분을 하고 좀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작은도서관이나 나머지 도서관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과와 협의를 해서 수요 조사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협업을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영순
오영순위원
죄송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추가 질의?
영순
오영순위원
네, 2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민원출장소 운영’ 관련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영순
오영순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저는 한번 이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주시 시설에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여기처럼 남구에서 민원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필요 예산의 배분을 광주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많지는 않아요, 270만 원이긴 하지만.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광주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민원실 정수기 임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효령동에도 똑같이 노인건강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시에,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는 시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민원인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예) 또 다른 민원인들에게 부과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일반적인 과태료 부분도 있죠.
영순
오영순위원
괴태료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또 허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영순
오영순위원
허위 신고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농지를 전용해서 개발했을 때 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세무과 업무하시는 분들처럼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시다 보니까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하시는 것을 보고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업무를 하신 분들한테 따로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청장 표창 그리고 시장님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웃음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건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포상금으로 주려면, 조례에 추가해서?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세무과는 조례에 추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급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니셔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 관련한 조례가 있다면 저는 그 사항도 추가하셔서 충분히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그렇게 애써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늘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근데 그 조례를 제정하려면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종하
정종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늘 한 해 애써 주셨고 내년 한 해도 애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