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총 9개 부서에 13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축계정 성격의 재정안정화 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군민들의 복리 증진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는 내년도 새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13개 기금에 총 588억 3,503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6억 9,040만 9,000원, 보조금 1,420만 원, 예치금 회수 546억 6,107만 7,000원, 예수금 7억 2,006만 5,000원, 이자 수입 14억 4,128만 5,000원, 기타 수입 3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 3,588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예치금 509억 6,64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7억 3,148만 6,000원, 기타 지출 120만 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588억 3,5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억 8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 계획은 588억 3,50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9,040만 9,000원, 보조금 1,420만 원, 예치금 회수 546억 6,107만 7,000원, 예수금 7억 2,006만 5,000원, 이자 수입 14억 4,128만 5,000원, 기타 수입 3억 8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3,588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 경비 5,000만 원, 예치금 509억 6,64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7억 3,148만 6,000원, 기타 지출 12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 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회계 상호 간 또는 기금 간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및 예수 예탁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경상 일반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345억 3,121만 2,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등 잉여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61억 8,296만 2,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규모는 4억 7,404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중 3,000만 원을 기금 모집을 위한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우리 실장님한테 다른 건 하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농촌발전기금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목표는 50억인데 현재까지 30억 정도밖에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50억 원을 채우신 다음에 우리 지역 농가들이 고금리 시대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발전기금은 아직 크게 지출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50억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성이 돼야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그 기금을 저희가 올해 모아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기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금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어떤 기금 사업들을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을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그냥 일반 사업에 따른 지출은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서 지금 여기는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변경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홍보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업 목적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목적이 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연고로 인해서 기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의 사업 목적을 보고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군만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계속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기금 사업도 발굴하고 또 고향사랑기금이 또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155만 원이며, 2024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3,655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3,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역량 강화 사업에 1,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자활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 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억 3,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 및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5,750만 원이며, 2024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6,134만 원입니다. 62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380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4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자활기금 및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5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10억 원을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은 그동안 이자 발생액을 재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산솔면 삼굿정보화 마을에 전통혼례 행사 지원에 500만 원과 영월군가족센터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1억 854만 3,000원 및 이자 수입 2,0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비는 1,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21년까지 1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이자 발생액을 재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3년도에는 영월군노인요양원에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460만 원과 강원효문화원의 효문화학술제 운영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6억 2,263만 2,000원 및 이자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는 1,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에서 94쪽, 운용 총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와 금년도 제정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7년까지 100억 원 기금 적립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도 기금 현황과 운용 계획은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전입 받아 조성하고 5억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되는 기금 규모는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원 중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 5억 원, 비융자성 사업에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97쪽, 기금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비축 용지의 취득과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했으며 5억 원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기금의 활용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새로운 비축용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1단지화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을 500만 원 더 증액하시는 건가요?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려온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에 작년에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식품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3억 6,000 정도 기금 조성이 된 겁니다.

24년도 말 기준은 얼마를.

2023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3억 9,000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성을 보시면 도비 보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징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는 건데 이자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면 또 그 과징금을 많이 하면 우리 군민들이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힘들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과징금이 올해도 한 업체가 과징금이 됐는데 저희 쪽에서 나가면 거의 계도도 좀 많이 하고.

계도를 하시고.

그런데 저희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가 돼서 경찰 쪽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말로 안 되는 데는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도나 아니면 우리 식품위생 쪽에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식당 우리 현재 운영하는 그런 쪽에다가 과징금을 저희가 무리하게 막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계도도 좀 필요한 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실은 요즘은 나이를 구별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게마다 주류나 아니면 담배 이런 걸 판매할 때 그런 걸 제시하도록 하는 스티커 같은 거라도 해서 만들어서 그런 걸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를 안 입지, 사실은 요즘 나이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구별이 잘 안되니까.

특히 여학생분들은 화장하고 이렇게 오시면 도저히 뭐 나이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23쪽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을 하시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뜸음식점은 저희가 이거를 강원도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 위원회가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된 업체를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3군데.

그다음에 춘천이 14군데 원주도 3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신청하시는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으뜸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매월 20만 원 내에서 수도세 80% 정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50리터짜리 50매 이 정도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지 좀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범식당.

모범식당은 영월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해서 모범식당 같은 경우는 수도세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원 안에서 30% 내 해주고 쓰레기봉투 20매 정도 50리터짜리 월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으뜸식당은 좀 더 지원을 해주는데 모범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올해 저번 주에도 모범음식점 분들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해봐도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메리트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신청이 없는지 해서 그걸 회의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진짜 우리 군에서 어떤 걸 이렇게 해줬을 때 모범음식점을 지정받는 그런 게 좀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그때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수도세나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지역이 관광 지역으로 또 가고 있으니까 음식점들의 어떤 그런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들 또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확대해 주셔서 그런 모범적인 음식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중복이 되기도 합니까?

그게 중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식당은 없습니다. 지금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물레방아 그다음에 동강한우. 한 군데가….

평양냉면 아닙니까?

영월본가.

영월본가입니까?

평양냉면은 이번에 모범음식점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고.

예.

혹시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관리하시잖아요. 혹시 별도의 홍보를 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별도의 저희가 홍보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 외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판 같은 거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걸어 놓는 걸로만 지금.

어디죠? 착한 가격 업소인가 그건 또 경제과에서 하시나요?

그건 경제과에서.

그죠? 근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그래도 기준을 충족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도 그 부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쪽에 홍보해 주시면 관광객들께서 또 보고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군 관내 주민분들도 보고 아무래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용을. 그죠? 그런 어떤 이점이라도 있어야지 이분들이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던가 그러지, 지원을 해주는 물품 지원은 거의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 7억 684만 1,000원과 2024년도 재난 예방 활동에 따른 지출 잔액 2억 95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9억 1,63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금 운용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액은 10억 1,636만 4,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411만 4,000원, 2023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 7억 684만 1,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법정 적립금 2억 8,54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시설비에 1억 원, 법정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9억 1,63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등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4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9만 원, 예치금 회수 4,159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으로 총 4,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4,000만 원, 일반 예치금 668만 7,000원 총 4,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에 보면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는데, 재원 조성에. 그런데 수입 계획에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맞는가요? 지금 공공이자 수입하고 예치금 회수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밖에 안 나타나서 재원 조성에 우리 영월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수수료도 전혀 없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47쪽에 옥외광고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게시대를 5군데 설치했고요. 그게 통상 1단짜리가 3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5단짜리면 1,500만 원 정도.

게시대를 신설하실 때 대부분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지나다 보면 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시대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차 타고 확 지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시대를 신설하실 때는 좀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통행할 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을 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단짜리를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1단짜리가 우리 영월군 광고를 많이 하지, 사실 전체 우리 영월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나다 보면 그냥도 지나가지만 또 그걸 군청 앞에 특히나 이래 보면 거기가 저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해놓으니까 나가면서 또 그거 잠깐 맥 놓고 보다 보면 또 앞 차 추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통상 1단일 때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랬던 거고 기존에 시내 시가지에만 1단짜리가 설치돼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통상 5단, 4단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단짜리가 청령포 로타리 들어오다가도 있다가 조형물 만들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필요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또 로타리 부분에 있는 거 특히나 운전하면서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승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6,268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5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3,261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9,5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3,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30억 6,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30억 9,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54억 7,194만 9,000원이고, 잔액 예치금은 30억 9,5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말 예치금은 18억 6,262만 6,000원이며, 2024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6,268만 5,000원, 2024년도 예상되는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56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0억 목표에서 30억밖에 안 됐고 또 내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이자 관계만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긴축재정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예산 부서와 같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을 계획했다 그러면 5억씩이라도 계속 증액을 시켜야지 이게 목표 달성이 빨리 돼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임기 중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부서 협의해서 최대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사업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는 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영농자금 부족 및 농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향후 기후 대비라든지 또 다른 재해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세우는 건 좋지만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래도 급할 때는 좀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배추 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가 한 100여 농가 내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우리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상은 융자하는 걸로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사업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배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또 가공을 하잖아요. 배추를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배추가 망가지면 향후 절임배추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다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농가가 이번에 우박 피해로 인해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그냥 목표액을 채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살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영월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또 와서 돈을 쓰고 해서 경기가 돌고 하는 거지 쟁여놓고 무조건 안 쓰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몇 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재해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례상에 보니까 약간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자율이 1%인데 우리는 2%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 때 해가지고 또 세부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