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겠습니다. 1.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입니다. 예산서 560쪽 질의드릴게요. 안전달력 제작보급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달력이 몇 부죠? 2000부입니다. 2000부 보급하시는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달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디 어디 배포하실 예정이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달력을 취약계층하고, 취약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에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샘플을 종이로 받아봤는데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안전달력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경각심 이끌어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취약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나이 드신 분들은 눈도 안 좋으시고 어린이들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시설관리자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법 가지고 계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시설관리자들이 한번씩 짚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563쪽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신분증을 8000매를 제작하신다고 계상돼 있는데요. 총 합쳐서 안전신분증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들은 적는 것을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동에 협조를 의뢰해서 동 복지담당이 직접 가서 또는 찾아오실 때 작성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소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도 만드셨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이보다 플라스틱이 내구성이 강하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쓰여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 안전신분증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홍보비를 보니까 80만 원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신분증이 잘 활용되려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이 환자가, 이분이 안전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9대원, 병원응급실 그런 쪽으로 홍보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위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하실 분들은 그분들이니까요. 주민들도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분이 쓰러졌다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아! 맞다 이게 있잖아!’ 하며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홍보비가 적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홍보를 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급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 응급실이나 119대원들한테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병원은 의뢰를 했고 119는 별도 공문이나 직접 찾아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경찰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급하게 쓰러진 분들에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관련기관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99쪽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재 부구청장으로 돼있는데요. 직접 가서 집합교육으로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온라인으로 교육하시죠? 인터넷을 통해서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조라고 있습니다. 체계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실ㆍ과의 부서장이 하고 있는데요.
남호현위원
관리감독자 말고 전문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전문가라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입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을 50% 미사용으로 반납하셨어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산업보건위 말씀하십니까? (예) 산업안전보건위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상담과 안전보건위원회 자문을 하는 일입니다. 반납한 계기가 3월에 채용되다 보니까 1, 2월치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온라인으로 교육하셨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온라인으로 교육한 것은 관리감독자들인데요. 우리 부서장들.
남호현위원
올해도 50% 반납하셨으면서 내년에 또 1200만 원 이상 잡혀 있어요. 교육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관리감독자를 작년 기준으로 우편통신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장에 바로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예외규정이 있어서 우편통신교육을 저렴하게 했는데, 올해까지 우편통신교육을 인정해주면 이 비용의 3분의 1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우편통신으로 알 수 있잖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게 아직 확정 안 돼서요.
남호현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 해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안 쓰면 반납하고 그런 일은 축소되었으면 좋겠어요. 550만 원이나 반납하시고 1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놓으시고 교육 일정이 통신? 그쪽으로 되면 이 교육비는 남아서 연말에 또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우편통신으로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올렸을 때 전환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문제라면 추경 때 ― 만약 우편통신이 가능하면 ― 감액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민안전보험하고 재난안전 대책 추진이 있어요, 296쪽에. 구민안전보험 안내문, 홍보물 4400만 원인가요? 4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홍보물로, 리플릿 제작 그렇게 돼 있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같은 내용으로 296쪽을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구민안전보험 홍보가 있어요. 거기도 800만 원, 그렇죠? 두 개가 홍보에 대한 것인데 한 곳으로 하지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비를 똑같이 300만 원과 800만 원 책정해놓으셨는지?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홍보물도 500만 원, 풍수해 보험 등 재난재해예방 홍보 등에 700만 원. 홍보비가 과다편성 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민안전보험 홍보비 800만 원 하고, 그렇죠? (예) 역량 강화 홍보비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한 곳만 하든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 재난안전예방관련 홍보는 전체 합하면 2000만 원이 되는데……
남호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민안전보험 홍보 300만 원 있잖아요. 290쪽에 300만 원. 또 296쪽에 800만 원 그것도 구민안전보험 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요. 왜 그렇게 두 곳에 홍보비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290쪽 구민안전보험안내문 이것은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남호현위원
5만 원짜리 60개 하셨어요? 구민홍보물 제작.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으로 한 300만 원 잡아놨고요.
남호현위원
예산서에는 5만 원짜리 60개로 잡혀 있네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296쪽에 있는 구민안전보험 홍보는 필요로 하면 신문이나 방송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호현위원
이게 800만 원이나 되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배상책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800만 원은 기존 사업목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을 정비하면서 공동목으로 한번에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구민안전보험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보다도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고, 또 이렇게 800만 원이라는 돈도 홍보비로 책정되고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장님, 꼼꼼히 따져보셔서 홍보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 중에 인터넷 관련해서 있거든요? 470만 원 정도. 3년차 교육 때문에 편성된 건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3년차 이상하고요. 매년 하는 예산입니다.
은봉희위원
3년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방독면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퍼센티지가 부족하더라고요. 현황이 아직 미진한지? 실태 파악 하고 계신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올해 방독면 보급이 65% 됐고요.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75%까지 갑니다. 10% 정도 증액되고요. 내후년에는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다른 필요한 물자는 없는지요? 민방위 시설에 들어가는 물자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0년 주기인데요.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10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래기한 지난 것은요.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서 581쪽을 보시면 가로등 등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요금으로 1년 예산이 약 10억 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렇죠? (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원 증액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9000만 원 반납하셨더라고요? 올해는 다 긴축재정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먼저 하신 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쭙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대촌에너지밸리 인계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요. 작년에 인계인수를 안 하다 보니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게 반납된 거군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번에도 80% 정도 반영했습니다.
노소영위원
80% 정도? 너무 금액이 크고 요즘에 다들 많이 감액을 했잖아요. 계속 여기서 쓰는 것이니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세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에서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25쪽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우선게시대 설치를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나와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은 법 조항 적용배제 받으면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된 실정입니다. 4000만 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줘서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당한테 그쪽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정당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달마다 하는 정당도 있고, 어느 당은 필요에 의해서 한 번이나 두 번 특별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냐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이 또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올 10월에 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시에서 합동간담회를 했습니다. 시 조례를 개정해서 거리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도 정당용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해서 올해 45매를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실 때 여러 정당이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저, 보충질문……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법하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발의했던 시 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조치로 이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현재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는 개수나 동에 상관없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별로 4개만 게시하라. 게시장소도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법을 행안부에서 개정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두 개만 게시하라. 거기도 두 개만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당에도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개구 같이 합동으로.
노소영위원
이번에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게시물은 15회 걸고,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시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지금 조율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그 조례도 동마다 두 개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사업은 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게시물로 하기 위해서 이 시비가 내려온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당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4000만 원을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해줬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당법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 조례가 그쪽으로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설명서 319쪽 보면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가 있어요. 2023년 본예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회의하고 드리잖아요. 몇 번 하셨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올해 2번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한 번 한 걸로, 본회의 심의 한 번 하고 분과위 심의 한 번 하셨군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본회의 위원은 16명이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8명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들이 중복된 경우도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서 20명인데 거기서 열한 분을 분과로 다시 위촉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한 번밖에 안 하시고…… 예산은 1288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코로나19 이전까지는 9에서 10회를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코로나19가 종료했는데도 올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시설사업이 추진이 많이 안되다 보니 심의안건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남호현위원
반납금을 보니까 1048만 원을 올해 반납하셨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120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작년보다 절반 정도.
남호현위원
이번에는 심의를 많이 하시려고 비슷한 금액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렇게 무작정 하겠다고 예산만 많이 이렇게……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올해는 그 이상으로 과다편성해놓고. 분과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또 반납할 일이 벌어지겠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구비여서 반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맞춰가지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회의가 진행됐는데 부족하다면 추경 때 세워서 드리면 되는데, 왜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과다편성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 수당 정도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88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사업 보이시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서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워크숍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사직동의 시간우체국하고 6개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 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러할 계획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워크숍보다는 역량강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워크숍이라는 단어는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크숍이 그 의미인지는 아는데.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래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로 그게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사직동의 어떤 의미 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워크숍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인원들은 6개 거점공간의 어떤 실무자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실무자들, 전체적인 운영자들하고 아마 우리 협의체 직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워크숍이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한 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워크숍이라 하면 일단 제 생각은 사직동의 어떤 초기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 그리고 운영자라든지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직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8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워크숍이 역량강화 그런 거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 워크숍이라는 단어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간담회식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방금 8회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8회 예정이다.’ 지금 사업보고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지 않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어떨까. 특히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좀 자세히 적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예산서를 봤더니 마을축제가 3000만 원, 역사체험프로그램 3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뉴딜학당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토부의 승인에 의해서 고시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화계획 안에 활성화계획이 그대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 고시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사업비가 사실은 사직동에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직동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사항이 7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미확보가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비용 부근에서 내년 초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부족한 시설비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활성화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항상 말씀하실 때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뼈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뼈대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질문을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어떤 뼈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매뉴얼? 그런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건설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보상팀장이 오늘 부당이익금 소송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유 토지 매입비 계상 올리신 것 말씀드릴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는 사실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알고 계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포장도 우리가 제대로 못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도로는 좁고, 가파르고 주민들의 안전과 위험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20억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의 어떤 돈을 기다려서 그런 보조금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불편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두 손을 뒤로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 예산 신청을 조금 여유 있게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예산팀에서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신청할 때 이런 사유지 도로 위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 구 자체가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상 관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매입해서 차라리 우리 것, 구유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가 더 편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서 적어도 20억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만 건설과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예전부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로의 형상은 띠었는데, 사실상은 사유지여서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 없는 그런 현황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사유 토지 매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매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치를 주다 보면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사느니만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하여간 조삼모사인데요. 좀 확보해서 그냥 부당이득금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포장이나 정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남구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특히 효천1ㆍ2지구 쪽이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올 한 해는 건설과에서 도로로 해서 도로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방금 노소영 위원께서 도로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감안이 되고요. 또한 올해 자연재해나 폭우로 인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로가 다 침하되고, 뜨고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와중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긴급으로 쓰다 보니 예산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들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충분히 더 늘어서 내년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민원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 챙기느라고 예산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적거든요? 이 예산이 내년을 위해서라도 좀 증액해서, 어차피 이게 민원성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고, 또 현장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 순수하게 구비로 확보한 도로 재포장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한 6억 원이 미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에는 재정여건상 그마저도 부족하게 한 4억 원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영조물쪽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증액해서, 어차피 눈에 닥칠 일이잖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서 597쪽 ‘대촌천 칠석보 보수보강공사’하려고 하시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현재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비가 미확보로 기재돼 있어요. 구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총 사업비 7억 원 중에 4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고……
남호현위원
예, 맞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번에 3억 원은 구비로 신청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특별교부금도 꾸준히 신청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비 3억 원만 확보되면 사업은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 우기 전에 공사 마무리해서 수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은 확보됐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미확보된 3억 원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구비.
남호현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구비로 해서 하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351쪽에 ‘불로초 주변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그 사업비도 3억 원이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봉선동이네요? 그렇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불로초하고 포스코아파트 사이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입할 수 있는 게 없나요? 3월이라고만 딱 써져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조금 더 적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남호현위원
보상비가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보상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남호현위원
2억 2000만 원?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2억 8000만 원이 아니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남호현위원
담당자는 2억 8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 좀 여유 있게……
남호현위원
아, 여유 있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봉선동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사항이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차피 보상비는 정해졌죠? 현재 금액이 기준가에 의해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실제로 사업할 때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공시지가 한 4배 정도 적용해서 저희가 예상가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이렇게 했을 때 2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하면 봉선동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최대한 많이 나와도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많이 여유 있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소영 위원이나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설명서 352쪽하고 353쪽 보면 ‘도로 유지관리’나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이렇게 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라는 것은 정말로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비가 얼마만치 오고 폭우가 얼마만큼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보면 “예산 삭감”, “삭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 구민들 안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도로 유지 관련해서 올해 구비분이 2484만 8000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예산실을 설득하든가 해서 확보 좀 해주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했는데 여기는 올해는 증액 안 해서 `23년도에 일한 만큼만 하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도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비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게 많이 있어서 일단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시에서 확보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12쪽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계상하실 때 너무 정직하게 쓰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지적해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허가 업무추진 복사용지 구입 100만 원, 위법건축물 관리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업무추진 관련 사무용품 구입 3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150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이 또 250만 원, 사무관리비가 또 610만 원. 사무관리비를 제가 다 더해 봤더니 1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건축 업무를 할 때 종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업무인 것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적어져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려본 거고요. 예산서 부기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사무관리비 집행 기준에 따르면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이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 그랬다는 거니까 한번 숙지하시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아예 자세히 적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완충된 표현을 적든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산서 612쪽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건축물허가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유심히 봤었는데, 거기 보시면 건축민원상담실 홍보와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얼마 올라가 있죠? 18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180만 원.
노소영위원
그렇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걸 유심히 봤냐면 저는 사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비 확보 당시에 건축사, 뭐 건축전문컨설팅으로 해서 대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은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홍보비로 더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찾는 주민들이 없어서 이게 다 삭감이 된 건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 문제네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어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올해는 주민들, 통에도 했고 주민들한테도 공고도 했고, 그다음에 자치위원 회의 때도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만 이걸 보지 다른 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걸 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미디어월도 있고 백운광장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 영상도 띄우고 제작해서 관심 있게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 문제가 항상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해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게 뭐냐면 거기의 수요층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수요층에 대한 홍보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특히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건축사 건축민원상담이지 않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대지구나 거기 보면 마을형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마을형 공동체에서 그 건물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더 짓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효천1지구에 보면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보이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홍보라는 것은 무조건 홍보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수요층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수요층을 파악하면 과한 홍보비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항상 홍보비를 지적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확한 수요층을 모르고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그 돈이 불용이 되는 거죠.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과에도 말하고 싶은 게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한 수요 계층을 파악해서 홍보를 하라.” 저는 그것을 항상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를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수요층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의석에서) 저 있어요.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388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및 이설’ 있잖아요. 유개승강장 내년도에 위탁 종료하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남호현위원
유개승강장 관리하는 곳.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마이크 꺼짐) 아, 위탁이요?
남호현위원
예.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내년 6월 말일 자로 위탁 종료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재위탁 공모해야 되겠네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남호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잘 유지하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지금 2년 계약이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 유개승강장이 193개소인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 2023년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8500만 원 세워졌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많이 파손이 안 돼서 그런지 3000만 원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3000만 원 반납하셨는데 또 본예산에 7500만 원 세우셨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정비 6개소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놓으셨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치는 감하고 75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좀 더 적게 편성하셔도 되지 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3000만 원 반납은 1회 추경 때 시에서 재배정 36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절약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납해서 자원으로 사용했고요. 저희가 유개승강장은 매년 6개소 이상씩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든지 교체하든지. 그래서 이 예산은 기본 평균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75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그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그러면 연말에 한번 또 확인하시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잘 보수하시고 예산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내년에는 세워주신 만큼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의 하자면 과장님, 유개승강장들은 반납하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있으면 예산 남아있는 것 전반기 때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또 상의해 보시면,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승강장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