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4년도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부터 19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3500만원 대비 31.5%인 22억1900만원 감소한 48억15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도로개설사업비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등 완료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감액이 주요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7쪽부터 674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88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1400만원 대비 33.3%인 42억7400만원 감액된 85억4천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살펴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 소송 건에 대한 지출 예정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단위사업 분야에 4천만원 증액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잔동 소2-6호선 및 도림1지구 소2-2호선 등 2건의 도로개설사업에 시비 지연에 따라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 9억5천만원이 신규 성격으로 편성되나 기타 도로개설사업비의 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전액 확보됨에 따라 도로망 확충 단위사업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17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를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보도 제초작업 용역비 2억의 신규 편성과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를 상대적으로 2억 감액한 사항이 있으며 해넘이다리의 유지관리비 부담금 2500만원의 증액 등 신규 편성 항목에서는 큰 변경 사항은 없으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또한 전년도에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의 전액 확보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미반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억73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비의 증액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에는 전년도 대비 1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4억 증액과 상대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공사비 및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비 등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 단위사업 분야에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도로시설관리 정책 분야에서만 전년 대비 42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673쪽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으로 거의 변동 사항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부분 자체예산 및 보조금 예산 편성목으로 해마다 단위사업별로 변경됨은 물론 예년에 비해 변동폭이 과다하여 본예산 제안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8쪽 사항설명서요, 소송비용이 있네요?

네네.

소송비용이 꽤 되네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소송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인 땅을 포장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인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오래된 도로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 땅을 국가에서 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례적으로 지금 개인이 승소를 했고요, 그 승소에 힘입어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편입 부분을 더 요청한 사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인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판결이 혹시나 저희가 또 지게 되면은 소송비용을 치러야 될 것 같애서 그거는 일단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건이에요?

한 건인데도 기존에 했던 한 건이 있었고요, 지금 4천만원 추가로 세운 건 한 건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예산 태우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내년에 혹시나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이런 소송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나 예상을 못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솔직히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판결이 난 사항인데요 농로길 같은 데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농로길에 기존 포장돼 있는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그거 소송해가지고 개인들이 이긴 사례가 없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개인들이 변호사를 좀 댔었는데 이례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요 건은요 과거에 옛날 새마을사업, 시골에 농로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전 소유자한테는 동의가 됐는데 이게 인제 제3자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 땅 측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제 내 땅인 거예요. 먼저 소유자한테 동의받았는데 이분이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서 기존 소유자한테는 도로개설에 대한 허가 동의를 받았는데,

네, 단순한 포장,

차후 인제 그 매매가 되면서 차후 다음 권리자가 인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최초 그냥 승인만 받으면은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옛날 개발제한구역에서 현행 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후 또 이런 문제가 잘못된 행정으로 이렇게 소송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게 구민의 예산으로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 또 안 할 순 없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업무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보도 제초작업 용역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보도 제초작업은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보도에 인제 여름철에 잡풀이 자라거나 옹벽같은 데 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인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수시정비비 그런 성격으로 활용을 썼었는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보도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빠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올해부터는 신규로 보도 작업을 할라고 예산을 증액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꼭 용역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인부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제초가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친환경제초제라고 해가지고 제초제 구입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신규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제초제를 뿌려요?

네.

보도블록에다가?

보도블록도 있고요, 옹벽 같은 데 보면은 잡풀이 해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제 제초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동에다가 예초기를 사줘요. 그래서 동에서 수시로 예초작업하게 해요.

지금 하는데요,

문제 있어요?

예초작업 사람 작업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인제 그래서 인제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건데 해마다 겪다 보니까 그게 한계점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할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굉장히 공공일자리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과연 보도블록 제초작업을 사실 한 번에 수시로 뽑으면 소량이지만 이걸 어느 일정 기간 지나서 한 번에 할려니까 제초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는 인제 다 인력으로만 하고 저기,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도 인도변에 이런 풀뽑기 같은 거 어르신들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해요.

협조를 해서 그건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 같이 좀 협조해서 어떤 그런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전환을 하시고 정말 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나 이런 넝쿨 같은 것들이야 어떤 업체나 이런, 안 되면은 동에 환경공무원님들 계시잖아요.

네, 인력 부분은 지금도 같이 병행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저는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화가 안 되더라구요.

안 돼요?

네네.

소화가 안 되면 되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191쪽이요,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몇 차례 계속 만들고 철거하고 만들고 철거하고 물론 시하고 시 자전거도로하고 구 자전거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라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또 어떤 구축, 자전거도로 구축한다는 예산인 거죠?

자전거도로는요 인천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망이 있는데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도하고 차도에 같이 중복해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수시정비비 그런 성격인데요 이거는 시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칭 부분이고요, 해마다 시에서 정비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보수도 하고 기존 부분에 있던 거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철거된 사례 있어요, 중복된 자리에?

예정 중인 지역 있습니다.

예정만?

네, 논현동에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청능로에서 호구포에서 저기 영화관 있는 데 있잖아요?

라피에스타 사거리요?

거기가 일부 했고요.

거기 회전교차로 있는 데요?

네.

회전 유턴하는데 그 일부 제거한 거요?

고거는 일부 사업이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도 아마 그쪽으로 예산 투입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회 건너편으로 보면 중복돼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도에 있는 거를 폐지할 예정인데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자전거 보관대도 있어요?

네.

이거는 신규 설치에요, 아니면 이설하는데 비용이에요, 유지관리에요?

다 통틀어입니다.

통틀어,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무단 방치돼 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비오고 먼지, 비 온 다음에 차량들이 지나갔을 때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이게 자전거 보관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구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자전거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과장님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어떤 지난 정권에 정부 차원 정권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의거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실제 설치한 사례도 많지만 유지관리 보수가 하나도 안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가 좀 잘 세척도 좀 되고 구민들의 어떤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 갖고 계세요? 우리 자전거 거치대 관련된 데이터 있을까요?

자전거 거치대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거치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그게 도로과처럼 보이는데 주차장 부지나 그쪽에,

그렇죠, 그거는,

설치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주차장 옆에 있는 교통행정과 소속에 있는 거치대이지만 결국은 그거는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의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아니에요?

소래주차장 주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제 주차장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기타 그걸 떠나서 자전거 거치대는 저희도 인제 물청소나 그런 청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관리를 떠나서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다 그냥 포함시켜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중요하고 좀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설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는 190쪽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요. 지금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전년도에 3억이었었는데 1억으로 해서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네.

지금 보행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그죠? 노인, 이런 노인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이 인제 보행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들어갔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초작업 신규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실하고 요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주는 사항에서 요게 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좀 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만수1동이나 만수6동, 그리고 만수2, 3동, 간석동 쪽에는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구도심. 그쪽은 조금 보행하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오르막 내리막 급경사 쪽이 있는데.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다니다 보면 패이고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나 깎였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이 이래도 지장없이 관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보를 하던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뭐 한데 하여튼 보행약자 분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여튼 지역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지역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시 재배정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1년에 한 6, 7억 정도 있고요, 고거는 아마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구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고거로 집행해도 충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98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8088만원이 증액된 142억7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70만원, 과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200만원, 현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등 5건에 대하여 총 64억7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등 10건에 대하여 총 77억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688쪽, 사항별설명서 194쪽부터 196쪽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관리에서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456만원과 수방자재 및 흡착마대 구입비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1억원, 유수지 및 수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소유인 남동배수펌프장 등 3개소의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4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소유의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6억6686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9쪽부터 680쪽,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용역심사수당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과 시설비 56억6575만원을 포함하여 총 56억7085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지구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관리사업으로 연례반복 사업인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0쪽부터 684쪽, 사항별설명서 196쪽부터 198쪽입니다. 하수도․하천 유지관리 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9억4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6억8312만원을, 친환경생태하천 구축 사업에 전액 시비보조금 1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하수도시설물 보수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770만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 준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3천만원,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1억152만원,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705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40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5천만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18억7500만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시설비로 12억6300만원, 하수도 GIS 불일치구간 조사사업비 시설비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부터 684쪽, 사항별설명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6천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8억원,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6억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보전관리 사업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4쪽부터 688쪽, 사항별설명서 199쪽부터 201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8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구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208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금 2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8쪽부터 1012쪽, 사항별설명서 260쪽부터 27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008쪽, 사항별설명서 260쪽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과년도 결산잉여금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2쪽,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하수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비 및 세출 잔액을 포함한 2억9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서 1015쪽에 사업 내용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8쪽 밑에 보시면 운연동 음실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8억 증감된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거기가 완료된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공사를 한참 하다가 지금은 다 완료돼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상류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구간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구거정비공사로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올해죠, 계속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 거고요, 고속도로 남측으로 해서 인제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쪽 구간이 굉장히 수로 폭이 좁고 퇴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인제 많은 상류 부분까지 침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위치가 운연천 그 밑으로 쭉 더 내려가서 얘기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인천요금소 밑에요.

남인천요금소 밑에입니다.

신천까지.

신천까지.

그 밑에 쪽으로?

네네.

원래 그게 시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요 부분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약간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 늦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약 10억 정도 인제 구비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46%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인제 한 8억 정도를 세우게 되면 일반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내년엔 완료될 걸로 포함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공사비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에 대한 예산은 그냥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쪽으로?

네.

지금 41%면 아직 한 60% 정도 남았는데 요 금액이면 토지보상비는 가능한 거예요?

일단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고요 국유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계속 인제 무상귀속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추진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보상이 잔여 보상비로 해서 8억원을 추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국비나 시비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사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국회 증액 사항으로 13억4100만원인가 아마 증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국회가 20날 별도로 본회의를 단발로 한다 그래서 고때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8억이라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게 국비나 시비로 좀 더 추진을 해서 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마 소하천정비법이 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 지방 이양사무로 확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 규정이 빠져버렸거든요. 요번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국비가 한 50%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억8158만원 대비 2억8420만원이 감소한 5억9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사업 3건에 시비보조금 4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게시대 추가 설치에 따른 게시대행료 수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880만원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심의보조금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327만원 대비 5452만원이 감소한 19억4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은 심사 및 평가위원회 등의 수당과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료비는 23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1억147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관리 중인 경관시설의 세척용역 등 수시관리비와 야간조명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2570만원을 증액하고 경관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 유지비는 전년 대비 3천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204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로데오광장 일원에 스마트미디어스퀘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398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은 이용자의 심리적인 안정 지원과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면도로 등의 통행로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보고자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의 정비를 위한 단속인력을 민간위탁과 순환 배치되는 공무관으로 혼합 운영하던 체계에서 전문용역으로 일원화하고자 전년 대비 용역비 8천만원이 증가된 4억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쪽, 사항별설명서 205쪽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도시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 인력 한 명 및 운영차량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현수막 게시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후된 컴퓨터 한 대 교체 비용 등 위탁사업비 3818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777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분야는 전년 대비 5344만원이 증액된 1억9908만원으로 내년도 선거에 따른 수거 대상 현수막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현수막 폐기처리비 및 수거보상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폐기처리비의 편성목을 민간위탁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4만원이 감소한 7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1쪽입니다. 본 기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2008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수입 예상액은 2893만원이며 지출 예상액은 2500만원으로 24년도말 기금총액은 3억12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천만원과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1억8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893만원으로 총 1억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4쪽 202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후된 옥상 대형간판 등의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페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간판 등의 정비를 위한 무연고 간판정비 지원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0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 기금은 3억1244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2억원과 신한은행 예치금 1억1244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참 오늘 제가 질의한다는 게 참 그런데 그 노점상말이죠, 그죠? 그거 참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8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노점상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봐서 우리 모래내시장 쪽에도 이제 거기 있죠? 거기도 있고 어디냐, 소래포구 거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허가가 다 난 건가요, 그거는?

모래내시장 쪽은 허가대상은 아니고요, 소래지역은 실명제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거기는 허가받은 노점상들입니다.

그건 허가났고 이제 모래내시장은 불법이네요.

네, 주로 전통시장 주변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긴데 그다음에 우리가 창대시장 쪽으로 식사를 좀 수시로 가는 편인데 농협 앞에 할머니들이 농사지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참 그, 처리하기도 복잡한 거고. 창대시장에 상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참,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 양 끝에 포장마차형 2개 빼고는 거의 어르신들이십니다.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 적도 있는데 하면은 그 순간에만 없어지고 저희가 가면 바로 또 설치를 하시고 하는 좀 고질적인 지역이라서요 일단은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뭐 가드레일이나 이런 쪽에 무분별하게 못 하시게끔 하고는 있는데 지난주에 나가보니까 막 차양막도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춥고 덥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보도블록이 좁아가지고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하던데요.

네, 저희가 거기 고질 지역으로 전통시장 주변은 하루 한 번은 꼭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일정선 밖으로는 못 나오시게 저희가 순찰돌 때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특성상 야채, 주로 채소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공통분모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죠?

네.

민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질의하면서도 난감합니다.

저희가 타 시도 견학도 가보고요, 조금 양성화까지는 아니어도 정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잘 계도해서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롭게 나타나는 거는 정말 못 하, 얘기 좀 방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예방 좀.

그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 딱 자리 잡으면 그냥 계속 하시더라구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용역원이 저희가 여섯 명이 돌고 있는데요, 일반,

부족하죠?

네, 일반 지역은 상시로 돌지는 못 하고요 고질 지역에 신규 발생만 억제하는 것만 해도 조금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올리브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유행이죠? 농산물 그거를 앞에다 내놓고서 카드체크기가 없이 그냥 현금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판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로 좀 농산물 쪽은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반이고요, 물건을 떠와서 파시는 분이 반이라서 카드체크기를 안 쓰기 위해서 현금 판매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농사짓는 게 아니라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완전 뭐죠, 보도블록인가요?

네, 진열해 놓고, 네네네.

거기 막 내놓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그런 게 많이 유행이란 말이에요, 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4천원 짜리 2500원에 현금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유행하는데 거기는 카드체크기가 없는데 뭐 해당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무슨 뭐 그런 관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카드체크기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간 뭐 노점상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잘 짜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항설명서 좀 잠깐 볼게요. 204페이지입니다.

네.

2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조성사업이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9억3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게 유리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판넬을 세워서 홍보를 하거나 영상을 틀어주는 형태였다면 요거는 유리영상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투과돼서 뒷부분도 보이게 되는 건데 거기에 저희 행정적인 홍보 영상도 올릴 수 있고 이용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 활용할 수 있게끔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신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제작비라든지 그게 조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조사를, 기본조사까지만 지금 진행한 상태거든요.

각종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로데오광장 일원으로 근처로 같이 환경개선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고거랑은 지역이 다릅니다. 저희는 중앙광장 쪽이고요 공원녹지과는 2광장이라고 하던가요, 한 블록 지나서.

로데오광장 2호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2호 광장이고요, 저희는,

블록이 전혀 달라요?

네네, 블록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확인하셔서 현장 확인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또 광장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좀 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동떨어진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확인할 건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이요.

네.

과장님 이건 제가 기억이 없는 건지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보고자료에 없었는데 제가,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게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벽면에 영상을 좀 비춰주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네.

그러시면은 최소한의 어떤 사업 업무보고에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등재를 못 시켜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최소한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지 못 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를 지금 특정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여러 군데 해본 바로는 여기 만수1동 건설기술교육원 들어가는 골목에 저희가 소공원 조성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공원조성을 해서 가꿔놓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어둡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거기예요?

네.

그 해당 장소가 현장 저녁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과 만성중학교 사이 그 길이,

네, 맞습니다.

야간에도 보안등이 불빛이 밝지 않아서 그 불빛을 밝혀달라고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도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증빙이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설기술교육원 벽면이 평면이 아니라서 지금 조금 일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인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소공원 맞은편 쪽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차량 사이 지나다니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고거까지 감안해서 방법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없고 기타 의원님들한테도 사전보고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긴급하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볼게요, 계속해서.

네.

일반용역비 있어요,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해가지고.

네.

2.5톤 트럭을 행정대집행할 때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트럭도 있고요 지게차라든지 압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게차를 동원할 정도의 그렇게 큰 대집행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는 도로에서 대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집행해서 저희가 적치물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장소에서 처분할 때 필요합니다.

그 밑에도 또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해갖고 임차료가 또 있는데 이거랑 어떻게 틀려요?

요거는,

위에는 2.5톤, 밑에는 5톤, 어떤 게 더 큰 사업이에요?

밑에 장비, 폐기처리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내지는 네 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5톤 차량까지 크게 들어올 일은 없고요, 밑에 있는 5톤 트럭을 임차한다는 거는 예비비성입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지역에 동시에 갈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예비비예요?

네, 저희가 대집행 계획이 현재는 언제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대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거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에 생기는 자리에 계속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차량들이 우리 구에는 없어요?

5톤 트럭은 청소과에 뭐죠, 기동반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또 기동반 차량도 항상 주차돼 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서 시기가 안 맞으면 또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좀 전에 예비비라면서요. 어떤 계획을 안 짜고 민원발생이나 어떠한 저기할 때 쓸 수 있는, 그 시기에 사용할 거라면 그런 부서 협조가 안 될까요, 차량협조가?

아니 이제 협조가 돼서 저희 구청 차량을 쓰게 되면 이 돈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용역비요, 8천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네.

작년도 예산 얼마 집행하셨어요, 최종 집행?

2억8천 정도 했습니다.

2억7900 하셨어요.

네네.

3억 예산이 전체 안 들었어요.

예산은 3억이, 저희가 용역비 산정할 때는 3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이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또 저희가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 3년치 이렇게 3개년 봐도 3억을 최대 쓴 적이 없고 평균 한 2억6천 정도를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요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에 적치물 단속을 시키면 용역비가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이랑 코로나 시기해서 한 4, 5년간은 없었고요, 20년에는 3억 넘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야간작업이 좀 있어서, 주말 작업이 좀 있었어서. 주말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1.5배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년보다 올해 이렇게 8천만원을 증액하신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두 명을 지금 공무관이 두 명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돌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아마 공무관 분들이 열 분 이상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배치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용역원들이 아니, 공무관님 분들이 발령이 날 수 있거든요.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다 일원화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용역을 받은 인력이 다른 부서로,

아니요 용역 아니고요 공무관 분들. 저희가 용역하고 공무관 하고 지금 3개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관 분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용역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건 용역주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있고, 용역을 다 주고 있지는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이해를 못 하겠죠.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공무관이라고 그러죠, 무기계약직 부분이 한 조가 있고 일반 업체에다 용역을 합쳐서 두 가지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공무관들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합니다, 공무관들은. 그래서 공무관이 그만큼 퇴직을 하면서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일반 용역에서 인력을 두 명을 증액을 시킬려고 두 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8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5200만원 증액된 1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5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위반과태료 2천만원, 시설물안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60만원,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00만원,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5천만원,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시비보조금 3천만원,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126만원 증액된 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 내역으로 세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 분야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건실화 예산은 금년보다 13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8천만원, 건축지도원 수당 1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억3천만원 증액된 2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수당 1200만원, 빈집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340만원, 그리고 시와 1:1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빈집정비사업 1억원,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6천만원,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이 증액된 이유로는 시비보조금 사업인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과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이 추가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예산서 700쪽, 사항별설명서 209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예산은 690만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490만원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안전점검 자문수당 등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3224만원과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2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7억4876만원에서 504억4208만원으로 26억9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로 2천만원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으로 총 465억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470만원을,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를 비롯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38억3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항별설명서 21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억1024만원에서 526억8995만원으로 25억7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별 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 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이행토록 하는 실태점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으로 4500만원을,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부분 유지보수 및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보수비용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관리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에 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에 금년도 대비 27억5679만원 증액된 518억64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금은 2700만원 증액한 9천만원을,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292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1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네.

211페이지요 사항설명서. 공동주택관리 홍보 유인물 제작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500만원 증액하셨네요?

네네.

어떤 사례집이에요? 감사사례집이라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다니셨던 내용들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사례집으로 만든 건가요?

네, 사례집으로 하고 타 사례같은 거 종합적으로 해서 입주민 대표들한테 그리고 관리사무소장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는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몇 부 제작해요?

지금으로서는 한 50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려 했으나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몇 부 발행하세요? 발행 부수 계획 없으세요?

잠시만, ( 과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지금 책자를 갖다가 50부로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PDF 파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공동주택,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몇 개소에요? 이 예산 갖고 가능해요,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원래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PDF 파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인물 제작한다고 그러고 PDF 파일로 각 관리사무소에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좋으신데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꽤 많은데 그게 다 소화가 되실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책자로 배부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지금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세요, 자료실에다.

그건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아파트관리소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과연 우리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내가 내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사용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충분히 구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지 특정 관리소만 가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끼리의 또 영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입주민,

요거는 과감하게 남동구 홈페이지에다가 자세하게 PDF 파일이 됐든 구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일부 병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지금 작년에 5억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5억에서 추가해서 2억 추가해서 7억 됐습니다.

7억인데 지금 예산이 한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도 지원한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지원을 못 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큰 금액이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2024년도 예산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5년 이상을 지원을 하게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인제 10년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줄고요, 다만 인제 대형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세대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600만원 7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는 좀 줄고 세대수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좀 부족하지만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대단위 아파트는 10년 안 된 데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1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이죠 빌라, 이런 데는 지역에 보면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만수1동이나 뭐 지역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엄청 많고 몰라서 또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다니다보면 본인들이 막 벽돌을 쌓고 그래요, 다 무너져가는 만수1동 쪽에 보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네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구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왜 본인들 예산으로 하냐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예산이 남동구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깎였다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런 예산은 안 깎는 게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깎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깎고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깎였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또 다 접수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접수 다 받을 건데 부족하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