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창녕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위한 신규시책 추진과 기존 시책의 수혜자 확대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미망인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호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호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읍면 또는 마을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특수마대의 제작 규격을 20L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및 장기 방치된 굴뚝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대책본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며, 사회재난의 실무반 임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군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 기관 정의를 추가하고,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녕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6,401억 2,056만 5천 원 보다 244억 1,29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된 6,645억 3,351만 원으로 3.8%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2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148억 5,787만 1천 원이 증액된 6,217억 3,396만 2천 원, 특별회계는 95억 5,507만 4천 원이 증액된 427억 9,954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27건에 17억 7,937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1,080억 862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47억 6,548만 6천 원, 지출은 13억 5,367만 6천 원,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14억 2,043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764억 2,525만 3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2억 9,275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8,847만 6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15억 4,286만 1천 원이 감소한 6,764억 2,525만 3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6,321억 1,787만 3천 원, 특별회계는 443억 738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01억 2,687만 6천 원이 감소한 6,321억 1,787만 3천 원이며, 지방교부세 451억 2,984만 6천 원이 감소한 2,460억 3,285만 4천 원, 조정교부금등은 31억 455만 2천 원이 감소한 228억 3,656만 9천 원, 보조금은 23억 54만 원 이 감소한 2,139억 9,5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4억 806만 2천 원이 증가한 698억 8,3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1,000만 9천 원이 감소한 272억 7,750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4,791만 8천 원이 감소한 71억 285만 5천 원, 교육 분야는 11억 2,816만 7천 원이 감소한 64억 1,575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5,332만 3천 원이 증가한 432억 7,076만 원, 환경 분야는 5억 8,800만 7천 원이 감소한 352억 5,714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69억 2,815만 9천 원이 감소한 1,582억 6,635만 9천 원, 보건 분야는 4억 9,834만 5천 원이 감소한 175억 1,55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2,714만 원이 증가한 1,548억 4,778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4,685만 5천 원이 감소한 88억 4,374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 5,205만 6천 원이 감소한 474억 6,241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1,485만 5천 원이 감소한 459억 8,299만 3천 원, 예비비는 86억 3,997만 4천 원이 감소한 54억 8,847만 6천 원, 기타는 20억 5,299만 4천 원이 감소한 743억 8,6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은 없고 세출간 조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650만 원이 감소한 231억 1,3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만 5천 원이 증가한 23억 1,331만 1천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3,248만 8천 원이 감소한 1,306억 2,528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2억 9,471만 5천 원, 균특보조사업은 3,021만 7천 원, 기금보조사업은 5,263만 7천 원, 군비가 3,194만 8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7,702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29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