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청사건립기금 계획안 및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23년도 702억 6594만 3000원에서 65억 9999만 9000원이 증액된 768억 659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입찰 및 계약관리에서 공공 계약 및 컨설팅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0쪽입니다. 중간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물품구입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부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2억 500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4996만 8000원이,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억 4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공공운영비는 9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전기요금 인상분 및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대비 13% 증액된 9억 67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8억 500만 원 계상 및 주요 내용은 시청사 실ㆍ과 수선 등에 1억 5000만 원, 시청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계획 용역 5억 원, 별관 2, 3동 옥상 방수 공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633억 3191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추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389쪽입니다. 청사건립 위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722억 1728만 3000원에서 734만 4983원이 증액된 795억 6226만 6000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에서 양촌면사무소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는 면에서 일치된 청사 후보지가 정해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휴일ㆍ초과ㆍ야간근무수당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를 추계한 결과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회계과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입니다. 26쪽입니다. 책자입니다, 책자로 된.

어디 있어, 그게? 있었어? 기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추경?

몇 페이지……

26쪽입니다.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하여 공용 ㆍ공공용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자금을 적립 운용하고자 하며 2023년 말 조성액은 100억 원입니다. 27쪽, 27쪽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원기준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건립 부지매입, 설계용역 및 건축,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이며 지원대상은 공공ㆍ공공용의 청사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계획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완설명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입니다. 기금사용 계획은 2023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을 2031년까지 941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논산시 청사 신축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지하 1층 및 지상 7층의 연면적 2만 5000㎡ 규모로 총사업비 1200억 원을 조성하고자 기금 700억 원이 만료되는 2031년도에 지방채 500억 원을 발행하고 2031년도에 착공하여 2033년도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가야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가야곡면 육곡리 179번지 외 1필지에 지상 1층 및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368㎡의 규모로 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부지는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640㎡ 규모로 1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입니다. 책자입니다. 책자, 책자, 78쪽입니다. 2024년도 100억 원을 수입으로 2024년도 말 20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2023년도 제4회 청사건립기금인 예치금회수 10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청사건립기금 계획안 및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4추에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청 트랙 탄성포장재 교체, 교체공사 감을 했잖아요.

예.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올해……

저기 공사……

올해 하고요……

저게 다 한 거예요?

예. 그 보수하고, 그 심한 것만 보수하고 그리고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꺼진, 꺼진 부분이나 그런 게 다 저게 보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요? 보니까 나는 뭐 아니, 그 보면 공사를 뭐 LED 그거 박고 뭐 이렇게 색깔 칠하고 그런 거 같던데 보수가 됐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보수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끝난 겁니까, 그러면?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번,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 다시……

저희,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청사 신축에 있어서 여기는, 의회는 미포함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의회 건물은 그냥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

예.

예, 그대로?

의회는 미포함입니다. 아니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의회는 미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의회는 미포함으로 돼 있어서……

저희 이제 별관 뒤에 있는 건물은 다 부수고, 본관도 부수고 신축을 하는 걸로, 신축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위치 여기죠, 내동 이 824번지가?

그건 아직 그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선은 여기다 짓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타당성 아까 5억 원, 저희,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용역에서, 용역 5억 세워준 거……

예, 용역에서 결정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착공.

예, 예.

저희,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제 그,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건축계획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도시계획시설 그 결정 변경 용역 그거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 7ㆍ8년, 8, 7ㆍ8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행정상이요. 그리고 지방채는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돈이 최대 600억 원은 그게 가능합니다. 얻을 수 있고, 그 최대한도로 이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700억 원을 기금 이제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마지막년도에 지방채를 얻어서 1200억 원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은 집행 잔액분 삭감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24년 본예산안에, 본예산안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9942만 2000원에서 1억 865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283만 3000원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및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 2200만 원, 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구입예산 11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운영, 회의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940만 원과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평가,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 친절도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와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상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콜센터 회계감사 용역비 1000만 원, 통화료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8월에 콜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개월분의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 사업입니다. 차량등록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등록 서식 제작 등 예산으로 1500만 원과 공공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직원들을 위한 힐링교육도 있고요. 이제 계획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와서 저희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도 검사도 이제 무료로 하기,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힐링 교육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명이고요. 지금 이제 공무직하고 청경 포함하면 19명입니다.

지금 작년 수준으로 이제 할 생각인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꼭 담아서 저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 사업과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52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9000만 원, 438쪽입니다. 문화예술기획자 양성학교 「내 맘대로」 운영 7000만 원, 작은 문화공연 7000만 원,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ㆍ운영 2억 1000만 원, 소금문학관 행사ㆍ운영 1억 75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위탁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보수 및 제초 조경 사업 3000만 원, 라파엘호 및 문학관 시설보수 3000만 원, 강경산 소금문학관 광장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강경산 소금문학관 옥녀봉 옹벽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 원, 내동 상상이상복합센터 전시관 조성 설계용역비 2200만 원, 강경산 소금문학관 조경공사 5000만 원. 합계 1억 62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의 수당과 공연의 증가로 전년 대비 예산이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 2700만 원, 전국 도 단위 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양지서당 프로그램 지원 1500만 원,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000만 원, 봉축, 봉축법요식 450만 원, 예술단체 지원 5000만 원,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3000만 원, 합계 1억 7850만 원을 민간이전 사업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논산문화 발간사업 3700만 원, 논산문화원 지역문화 육성사업 46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3000만 원, 논산 영상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30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3억 4800만 원, 논산문학제 지원 5000만 원, 논산 청년작가 초대전 800만 원, 합계 5억 99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인들의 참여 확대 및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인의 문화예술 참가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소규모 예술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논산예총 논산지회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논산예술 책자 발간 500만 원, 운영비 7600만 원, 논산예술제 5000만 원, 문화장터 논산예술나들이 5000만 원, 문화예술 버스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 확대와 예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442쪽입니다. 문학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김홍신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김홍신 문학관 운영비 지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음악분수 버스킹 공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와 어울리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적 체험확대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 돈암서원 유경사 국가유산 승격 학술연구 용역 7000만 원, 개화분교 오계 사육장 민간위탁 원가검토 용역 2200만 원, 관촉사 배례석 및 수미단 추가 지정 학술연구용역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지역 수목정비 7000만 원, 문화유산 방재시설 CCTV 보수 3000만 원, 446쪽입니다. 문화유산 지역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 3000만 원, 돈암서원 주변정비 조경사업 1억 원, 문화유산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 원, 봉곡서원 지붕 보수 7000만 원, 수탕, 수탕석교 주변 보수ㆍ정비 7000만 원, 문화유산 긴급 보수정비 1억 5000만 원, 문화유산시설 화장실 보수정비 7000만 원을 총 6억 4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서원, 향교 사우 제수비 7700만 원, 논산동학한마당 지원, 2600만 원, 강경역사문화 연구지원 3100만 원, 논산시 국제유교 문화교류 지원 2500만 원, 논산 향시 8000만 원, 청소년 성년례 지원 2500만 원 등 지역문화의 단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업보조금 3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위탁 예정입니다. 455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7000만 원, 우천 대비 축제장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과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고자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공연 유치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문화 공감 확산을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유치와 시민의 날 음악회 행사, 송년음악회를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6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위탁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 문화예술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기정예산 213억 7700만 원에서 4100만 원 증액된 2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돈암서원 경관조명 개선사업 6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완료 후 문화재 현상변경과 공사기법, 기법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돈암서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협의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입니다. 438페이지 본예산이요. 강경소금문학관 거기 보면 관리운영, 소금문학관 행사운영 그것도 3억 8000이에요.

예.

그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같이 병행된 거예요?

예, 3억 5000에 했는데 약간……

아, 그래요?

예.

그건 그렇고 그러면 병행하고 지속사업이니까. 그리고 뭐 광장조성 사업에서 2000만 원, 옥녀봉, 옥녀봉 옹벽, 옹벽 설치 1000만 원, 그리고 또 소금문학관 조경공사 그것도 뭐 나무 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5000만 원, 그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8000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소금문학관 개장한 지가 언제 됐죠? 몇 년 됐죠?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예.

근데 그 나무를 벌써 이전해요?

아, 그 나무 이전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더라고.

박범신 작가 집필관 가야곡에서 기르는 나무가 있는데요, 수종이 좋고 해가지고 소금문학관 쪽으로 어차피 문학관 일원화되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하고 약간의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 광장 조성사업하고 옥녀봉 설치공사는 그냥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 그 광장조성 공사는 추후 사업비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옹벽 설치공사도 추후 사업비 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렇게 그런 문학관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물론 관광객 유치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해놓는데 보면은 이런 계속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들어 놓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예.

이거 처음에 할 때 잘 만들어 놓으시고 더 계속되는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문화예술과는……

예.

예산을 마치 고무줄 같이 확 많이 늘리려면 한 없이 늘릴 수 있고, 사실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곳곳에 다, 물론 정해진 내용도 있지만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대해서 금액이 아무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꼼꼼히 이 정산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예, 정산은 담당 주무관이 그냥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할 때 그 담당 주무관으로 정산이 끝나면, 그게 팀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시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으로 가능한지 조금 더,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뭐 1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계속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과 예산도 약간 보조금 실링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역예술인 단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간 충실하게 좀 반영돼서 행사를 하는 곳에는 많이 지원되고 또 못하는 곳은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판단력도 중요하고요, 또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

그러나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 돈이 잘 쓰여지는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예를 들면 상단에 우천 대비 축제장 소모품 구입이 있잖아요.

예.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셨는데 물론 축제할 때 이제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뭐 야자매트니 뭐 이런 많이 깔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 비용도 많은데 이제 축제가 끝났어.

예.

그러면 이거 다 소모품들 어떻게 처리해요?

부직포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요. 해 가지고 그 야자매트는 산림과에서 공원으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트 같은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림과에서 그 걷어가지고요, 공원지역에다 다시 야자매트 재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야자매트는 그렇게 쓰고, 또?

예, 부직포는 폐기물 처리합니다.

부직포도 얼마나 사용처가 많고 그런 데 이걸 왜 폐기 처분을 해요.

근데 좀 젖은 것을 다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직포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축제장에서 걷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막 가면 막 걷어오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 쓴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개인들이 막 걷어가도 돼요?

아니, 저희가 부직포는 이번에 강경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때그때 걷어가지고 약간 폐기물 처리에 쌓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 그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갔고, 야자매트는 그 산림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걷어가지고 시민공원에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용한 후에도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지금 이 정말 피 같은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들인데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한 번 쓰고 그냥, 그냥 그야말로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아무튼 제가 이 보면 군데군데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필요한 곳에는 잘 쓰고 절약해야 될 부분들은 절약하고 그런 좀 문화예술과는 그런 절약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