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천,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5671만 1000원보다 6억4414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85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상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억 6245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2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30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에 11억 6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9억 2765만 3000원,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에 1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상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6억 원, 빈집정비 철거활용사업에 1억 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8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중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2024년 오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을 대비한 가로등 기본설계용역비2200만 원, 가로ㆍ보안등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6000만 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비 2000만 원,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에 2000만 원, 폐현수막 폐기물 처리용역에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8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2400만 원 및 시설개선공사비586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논산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7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93만 7000원입니다. 추경에 기존 노후 사다리식 현수막 게시대를 접이식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 사업추진 활용코자 합니다. 이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25억 8695만 9000원에서 3693만 7000원이 감액된 125억 5002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700만 원에서 현장 및 교통정리 인부임을 반영한 2650만 원 증액된 3억 83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562만 7000원 감액된 2437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논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억 원 중 선급금 집행잔액 및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추가 수립을 위해 2억 4374만 5000을 명시이월하였고, 논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비 7억 6000만 원을 전액을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437만 3000원 중 계약금 2371만 3000원을 용역기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예.

우리 그 4추 그 315쪽 있지 않습니까요? 맨 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있지요?

4추……

예, 315쪽.

315쪽요?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

이 312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1560만 원으로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연말 돼서 이제 예산이 좀 충분히 그 쓰고 남는 돈을 이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남는 돈을 삭감하는 건 맞는데 아니 업무추진비잖아요, 기본여비?

그렇죠, 예.

여비면 어느 정도 다 쓰, 이게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원래 그 써야 맞는데요, 이거를 좀 아끼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설부대비라는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속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어디,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본여비를 덜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출장을 안 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설부대비 속에서 많이, 그 국비를 최대한 쓰기 위해서 좀 아꼈습니다.

아끼신 거예요, 덜 쓴 건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이것을, 이걸 했으면은 좀 이게 좀 활동을 좀 많이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정구입니다. 2023년도 1년 동안 도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 4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보다 15억 1081만 1000원 감액된 119억 9115만 6000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ㆍ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 원, 하단입니다. 시도7호 교량설치공사비로 15억 원,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가야곡면 103호 확포장 공사비로 8억 원, 시도2호 확포장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양촌면도 103호 확포장 공사비로 9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법면보수 공사비 2억 원, 시도 11호 확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21쪽입니다. 중간부, 도로시설물 유ㆍ보수 및 읍⋅면⋅동 농어촌도로 재배정 사업비로 19억 원, 하단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4200만 원, 보행자길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비로 1억 원, 도로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단부 도로 제설작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부, 도시개발육성 사업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 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7억 30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1000만 원, 덕지지하차도에서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비로 9억 7000만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원, 연무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 강경 채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7800만 원, 연무 황화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도로과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256억 5461만 1000원에서 20억 5409만4000원 감액된 236억 51만 7000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간부, 광석리도 208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 6500만 원 증액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법면보수 공사는 동절기 공사방지를 위하여 3억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사업,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육성 사업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2억 9890만 원 감액된 110만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수로암거 구조검토 실시 후 사업 진행 예정으로 2억 2910만 원 감액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덕지지하차도에서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는 전주 및 통신주 이설 지연으로 1억 7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동 먹골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에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저희 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도7호 교량설치공사, 시도7호 확포장 공사 3건으로 나누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예산액은 2023년도 30억 원, 2024년도 60억 원, 2025년도 이후 100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253억 원입니다. 시도7호 교량설치공사가 시도7호 확포장 공사 2건은 2024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2호 탑정호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24년 보상 완료 후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비의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 등 총 20건에 이월액은 90억 9512만 7000원입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진행 중,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중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예산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