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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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에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구정혁신추진단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구정혁신추진단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해체가 되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편제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이희동위원

속하게 되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에서 담당했던 모든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1월부터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 개편 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희동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서 기본경비, 급량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행정기구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성격의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이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불용하는이희동위원

건 아니고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불용은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다시 조정해서 이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넘어가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부서장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정혁신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만 삭제가 되고, 팀별로 세부 사업별로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이희동위원

전체가 다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일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분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넘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정원 4명에 현원 2명 중에서 현원 1명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

현원이희동위원

1명만 빼고 넘어간다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아마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은 임기 만료로 인해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잡아놓은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량비들이 있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서 현원 대비해서, 정·현원 대비해서 조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일부 불용은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불요불급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총 얼마 정도 되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제가 추계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추계해 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서 그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월 1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가 본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행정개편 조례가 다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어쨌든 추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이희동위원

그 추계 자료를 좀 주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과 정책사업 평가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다 있더라고요. 공감소통활성화사업 포상금하고 정책개발우수부서 포상금 차이가 뭐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에 편성돼 있는 포상금은 조직 활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정추진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나와 있는 공감소통활성화사업, 크게 2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감 로고송 공모전하고 자기혁신 챌린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관련해서 성과가 좋은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부서 내지는 직원 개인에 대한 격려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지자체 합동 평가나 그다음에 혁신정책 발굴 등을 위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정책개발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격려용과 관련된 공감소통활성화사업 포상금은 이건 누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가

내부가이희동위원

어디예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구정혁신추진단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서한테 포상을 내리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내부이긴 하지만 부서 단위에서 평가가 전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유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저희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이희동위원

구정혁신추진단이 기획예산과로 들어가면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와 노조 그렇게 세 주체가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세 주체가 돼서 공감소통활성화사업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관

외부기관이희동위원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뭔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자체 합동 평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저희가 지난 2021년도 S등급, 22년도에 A등급, 그다음에 올해도 S등급을 받았는데요, 인센티브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대략 3,500만원 정도를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지표에 해당이 되는 부서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개발

정책개발이희동위원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차이가 뭐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정책개발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 외부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 기획예산과의 대외평가 유공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우수부서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외부기관평가 우수부서 평가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의 대외평가 유공부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정책개발 우수부서 포상금과 외부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차이를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건재위에서 올라온 걸 보면 미래강동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가 삭감이 됐잖아요? 1억 5,000. 이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건데, 이건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대표적인 게 준공이 내년 1월인데 준공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래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체 6억으로 잡았었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6억으로 잡았다가 이걸 저희가 감액을 해서 3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시 실행이라는 이름으로 3억 플러스 1억 5,000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전체 예산이 필요한 금액이 7억 5,000이었을 건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6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억 5,000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럼 1년 만에 1억 5,000이 추가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당초 6억을 요구하면서 24개월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부득이하게 3억으로 감액 조정이 되면서 절반 정도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초 1/4분기 내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용역 기간은 최대 10개월, 그럼 10개월 안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역을 성과적으로, 그러니까 강동그랜드디자인 도시개발계획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확히 담고자 한다면 실행계획을 펀성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행계획을 위한 그 용역 수행 기간을 12개월로 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도 자료로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지자체 7개 지자체에서 저희 유사 용역을 진행한 사례를 분석하고 월평균 대략 3,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12개월로 해서 저희 과업 내용을 분석을 했을 때 4억 5,000이라는 그런 추계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작년에 6억이 만약 통과가 됐으면 올해도 1억 5,000을 올렸어야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기본계획 3억으로 저희가 10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용역,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질문은 작년에 6억으로 진행을 했으면 다시 1억 5,000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편성해 주셨을 때 부서장이 아니었고, 저는 2023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제도

청원제도심우열위원

운영이 신규 편성이 됐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시행령이 개정될 때가 21년도 연말이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22년도 연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1년도.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우열

심우열위원

22년도가 아니라 21년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청원법이 시행이 된 게 22년 12월 23일입니다.

령은

시행령은심우열위원

21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강동구의 규정은 22년 12월 14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을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17일에 운영 규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이 올해 10월 17일에 된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동안은 시행령이나 규정에 의했는데도 상당히 늦었네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청원법이 전부 개정이 된 게 2020년 12월 22일이고요, 시행은 2022년 12월 23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3월달에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성은

구성은심우열위원

돼 있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때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구성만 했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게 있죠? 호상놀이에 대해서.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호상놀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구정질문한 내용 모르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해당이 되는 구정질문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크린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그 내용은 모르시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구비를 편성해서 국장 전결로 구비를 써가면서 행사를 진행해서 원래 해야 될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행사를 구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상놀이가 원래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호상놀이보존위원회하고의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행사를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하지 않고 다른 기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사축제 기간 중에.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라는 취지예요.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포상금이 신규로 잡혔어요. 이게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신규로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에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조직 내부적으로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Z세대들이 공직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기존 세대들과의 어떠한 화합이나 융합 쪽의 부분에 대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강동구 전체에서 500만원 정도면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 정도라도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담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정책사업 평가 및 관리에도 포상금이 635만원, 127%가 증액이 됐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또 어떤 내용인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2건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정책개발 우수부서하고 외부평가 우수부서인데,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 우수사례 결과를 얻어낸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홍보 효과나 그런 걸 갖다가 유인책으로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할 수 있는 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례에

조례에심우열위원

보면 30명이거든요, 30명 이내. 그런데 20명밖에 없네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올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심우열위원

줄였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줄였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290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보통 무인시스템 번호인식 무인시스템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게 보통 설치가 되면 중앙관제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결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 5,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걸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냐고요? 예산과에다가 얼마 신청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정도 신청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주차장이 몇 면인가요? 거기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이 현재 13면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3면인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직원이, 우리 기간제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조직 슬림화, 또 그걸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자동화 부분들은 일부를 해나가지 않겠냐 해서 첫 단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이

공단이심우열위원

취업, 많은 분을 채용시켜서 그때 상도 받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는

이제는심우열위원

기조가 바뀌어서 채용을 안 하고 퇴직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로 바뀐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정부 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슬림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만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73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감사실에 2급이 편성돼 있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심우열위원

기초단체 자치구가 2급으로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급 이렇게, 보통 3급.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우리는 2급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조직상 제가 와서 보니까 실장은 2급, 밑에 팀장은 3급 이렇게 돼서 감사실장이라는 장이 붙은 자리는 2급을 할 수 있도록.

우열

심우열위원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단이

공단이심우열위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계시는 분이 언제 퇴직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24년 3월 3일에 퇴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할 생각이세요? 내부 승진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 채용을 또 해서 할 겁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직제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제규정에 급수라든지, 또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구청하고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공단은 사실 이사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또 구청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결정 나기 전에 한번 구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속기록에 남기는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2급을 존속시키고 내부 승진시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구에서 2급을 존치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내부 승진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3월에 그만두고 채용을 내부 승진을 통해서 할 건지,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확인해서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3월 이후의 예산은 통과될지, 안 될지는 그때 판단할 거니까 확인하셔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예산지침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기준으로 하고, 또 채용 예정을 하는데 현재 감사실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을 현재 있는 직원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인건비 6,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이걸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기법상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심우열위원

, 있을 때까지 예산은 놔두고, 그 이후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아시지만 현재 감사실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비록 3월 3일에 나간다 해도 1년치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행안부 지침.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당연히 그래서 편성하신 거죠. 의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본다는 취지죠. 편성지침은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우선 상임위 때 질의 많이 드려서 간단한 거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39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반려견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공감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세부계획서 보면 추진계획에 부지 확정 후 조성 관련 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지가 선정이 됐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찾고 있고요. 후보지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 용역 변경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선정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늦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로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후보지 몇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사실 지난번에 한번 무산된 경험이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에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그 위치가 주거지하고도 조금 떨어져있고 나쁜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교회가 바로 붙어있었고요, 옆에.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선정하는 부지는 그런 거랑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용역비가 벌써 올라왔나 싶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아래 보면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풀 있잖아요. 댕풀은 무엇의 약자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댕댕이, 그러니까 강아지 놀이터입니다.

강유진위원

아, 댕댕이. 이동형 놀이터라고 하면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이동형 놀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시설을 하고 신청자를 모집해서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100~200평 정도.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신청은 몇 가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청은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남, 송파, 금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수요는 파악하지 못 했지만 이게 상당히 인기가 높고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반려견 놀이터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동형 놀이터를 운영해서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놀이터를 먼저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운영하려고 생각하신 곳이 어디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여기는 주택가하고 멀리 안 떨어져도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능골공원이나 암사공원 이런 공원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일자산에서 반려견 관련 행사 해마다 하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동물축제 6회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거기 가면 주택가랑도 떨어져 있고 일자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지금 광장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후보군에서는 빠진 것 같아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파악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산도 포함시킬 거고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반려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테두리는 잘되어 있는 거겠죠? 사실 공원이기 때문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 울타리가 되어 있고 바닥도 다 매트를 깝니다. 그리고 개 운동시설도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펜스를 당연히 칩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유진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는 반려견을 안 키우거나 내지는 무서워하거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면서 사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페이지 233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안에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을 하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전년도랑 대비하면 40%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전통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점포가 총 67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자원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강유진위원

몇 %나 되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보통 1인당 점포 최대 16만 3,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본인들이 20%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대략 얼마정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부담스러워서 혹시 점포주들이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홍보를 더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670점포였는데 올해는 그 절반으로 300점포 가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22년도에는 104개 점포가 가입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총 점포수는 어떻게 돼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670개입니다.

강유진위원

전통시장 안에 있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670개 점포 중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300개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가

올해가강유진위원

300개인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00.

내년

내년강유진위원

목표가 300, 올해는 가입 점포수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04개 정도입니다.

강유진위원

104개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저는 의무가입으로 하더라도 전 점포가 다 가입을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주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가입 독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강유진위원

더 해 주더라도 사실 화재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한번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실 시장 점포주분들, 주변 상인들께도 피해가 아주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구비를 늘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가입권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조금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페이지 237쪽에 유기동물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1회에 1,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라든가 뒤쪽을 봐도 1회에 1,000만원인데 규모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성과도 모르겠고 교육대상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하나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일단 구정혁신추진단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의미 부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같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7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동 그랜드 디자인 현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 브랜딩을 찾는 첫 걸음을 올해 3월에 내딛었다고 지역신문 보도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관계부서 TF팀이라든지 워킹그룹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TF 부서회의를 진행을 해왔고 외부 전문가집단인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래서

이래서정미옥위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발전 미래상을 제시하려고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비가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몇 개월 진행될 예정이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현황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올해 3억으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5개 권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진행할 사업범위는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권역별 기본계획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위법정계획에 저희 강동구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미옥위원

본 위원도 분명히 용역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용역을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내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강동구 발전, 한마디로 강동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예년에 2030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이후 8년 만에 수립되는 도시계획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균형 잡힌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또 동부 수도권 중심의 도시목표를 제시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용역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들도 인식하실 것이고 본 위원 또한 상당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어요. 인문사회 쪽은 개월로 치면 보통 1개월에 2,000~3,000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히

단순히정미옥위원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적 지식을 상당히 요하는 용역이라고 보입니다. 맞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런 용역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얼마 깎아도 진행되겠지. 감액해도 용역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역의 질의 문제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단가는 보통 1개월에 5,000~6,000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결과물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따라서 낮게 보면 낮게 책정될 수 있고요, 높게 보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여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어필하셨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감액을 받은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으로 예산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편성해 준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울러서 구 전체적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서 미래에 강동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앞선정미옥위원

용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프레임 측면에서 접근하셨다면 이번 용역은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요소마다 그 결과물을 담아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미옥위원

하면 더더군다나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설명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시고 어필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용역 자체가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동구 2030 이후에 8년만이라고 제가 아까도 언급 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강조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언급을 드리고요. 연구용역이 제대로 잘 실행이 돼서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 강동구 그랜드 디자인에 맞는, 도시계획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강동구민, 점점 인구수가 늘어나잖아요. 유입이 돼서 55만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만족하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 잘 실행시켜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정미옥위원

23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시비, 구비 해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인데 4,000이 감액됐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털

디지털정미옥위원

전통시장에 관련된 육성 사업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근에 암사시장이 올해까지 2년차로 마감을 했습니다. 2년차 성과가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매출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온라인 판매로. 그래서 배송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물론 오프라인도 많이 장을 보고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상당히 많이 주문하고 그걸로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예산은 올해 명일하고 성내시장이 추가로 디지털 시장으로 중기부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4,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복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단순하게 전통시장이라는 구축된 이미지로 접근하면 ‘뭐 할 게 있겠어. 기존 시스템 이용하면서 이용자들만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수많은 요소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들과 시장과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나 시나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퉈서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중앙시장이라든지 수원못골,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전통시장의 역량집단이라든지 상권분석, 시장의 환경 등등 분석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렇죠?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반드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선행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분들끼리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지자체, 기관에서 나서서 개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이용자들이 깔끔한 환경 속에서 시장을 이용하기를 원하지, 기존 상태에서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들은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에서 충분히 학습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으로 바라보다 보니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대로 투입돼서 정말 필요한, 부족한 부분의 환경개선,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 부분, 온라인 쪽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전통시장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구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2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현안추진비가 2억으로 올라와있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이게 기관운영공통경비인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일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은 되었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하지 못 했던 갑작스러운 사업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지금 공통경비 운영업무추진비를 2억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문제 같은데 이게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아마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사업별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기관공통경비로 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구청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듯이 업무추진비 같은 명분으로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부서에 배정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이 편성되었는데 2억 정도는 항상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부서에서 세부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비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비로

예비비로김기상위원

올렸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한테 잘 요청하셔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사업이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디지털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배송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도 개발하고 디지털 시장이 수익창출로 이어져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시장이 디지털 시장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몇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관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암사시장이 작년 했고요. 올해 2년차, 올해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이 잘 된다고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고 이번에 등대시장으로 다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명일시장하고 성내시장이 추가로 디지털 시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추진하고 내년에 2개 시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 시비가 1억 2,000, 구비도 8,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구비가 8,000 들어갑니다.

김기상위원

그러니까요, 총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성내시장 4,000, 명일시장 4,000 해서 8,000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1억 2,000이, 현재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구비가 3,200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짧아서.

비가

시비가김기상위원

얼마 들어갔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가 4,800 들어갔습니다.

자기

갑자기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배로 증가가 됐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개월 수가, 성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선정이 됐고요. 명일 같은 경우는 1월에 선정됐는데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매칭이 중기부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30%는 시비이고 20%는 국비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시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기상위원

다 민간이전으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이전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사업단이 꾸려집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비 전액을 부서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상인회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를 하고요. 구비나 시비는 저희 과에서 교부를 합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볼 때는 아무리 시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거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암사시장에서 1억이라는 수익을 창출했다고 말씀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매출을.

매출이요.

출이

매출이김기상위원

1억이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온라인상만 매출이 월 1억 나오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상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이분들 하는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팀장이 1명이 배정이 됩니다. 중기부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마다 선정된 시장에 배정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상인회도 조직을 하고, 조합을 조직해서 메뉴 개발도 하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수익구조입니다.

예를

예를김기상위원

들어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한다는 말씀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놀장이나 네이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현재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됐겠지만 과연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운영 방법이나 효율성, 그리고 2023년도에 효과 면에서는 1억 정도가 매출 올라왔다는데 실제로 수익은 얼마 되진 않겠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따져 보진 못 했고요.

출로

매출로김기상위원

따져서 1억이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매출로.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사업 주체가 상인회 주축으로 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장려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상인회의 관리 측면,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구정혁신단.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희가

저희가김기상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그랜드디자인 실행 예산이 이번에 4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3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위

상임위김기상위원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용역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2024년도에 예산을 요청한 것에 지적을 많이 하셨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만큼 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용역 과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 충분한 결과물을 갖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20년도에 강동구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또 2010년도에는 이를 보완한 계획 수립이 시행되다가 이제까지 도시계획 발전을 수립한 바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매우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집행부 구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8년도에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계획 재정비계획이 2010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6년도에 2030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긴 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사전에 좀 고민을 했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현재 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부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파도 그렇고, 지난번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인근에 하남 이쪽을 봐도, 특히 하남 쪽이 도시 변화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만 있는 그대로 구도심이나 원도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강동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사실 부서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사실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고요. 바로 또 3월달에 보행일상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작년에 반영한 사례고, 그래서 사실 하남시 역시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이 올해 4월에 승인되었지만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2월에 2030 하남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을 시작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우리 구 기본 계획을 더 빨리 준비해서 올해 준공하고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계획의 시의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우리 구 정책을 서울시 보행일상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통해서 내년도 실행계획 예산을 원안으로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서울시 법정계획인 보행일상권 조성계획에 저희 강동구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갖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용역이 아마 내년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강동구의 가장 우선적인 민원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 서울시비를 통해서 미래교통 인프라를 갖다 저희 강동구가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계획수립 예산 4억 5,000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지금 양재대로나 아니면 성내1동 지구단위계획도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용역을 줘서.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다른 타 지자체나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자체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강동구의회나 여러 청사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큰틀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우리 강동구가 하루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및 유관기관 협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고덕비즈밸리가 기업 유치는 SH에서 분양으로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거 기업 유치 및 유관기관 협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은 지금 현재 자족블록에 대해서 분양은 다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저희가 목소리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입주하고 나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기업원창희위원

유치는 뭐예요? 단어가 뜻이 뭐예요? 기업 유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용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비즈밸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비즈밸리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원창희위원

비슷한 예산이 있었던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집행내역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혁신단 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원창희위원

, 예산서 205페이지인데요. 조직문화 혁신체계가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슷한

비슷한원창희위원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신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이 되다 보면 기획예산과로 일부 팀이 합쳐져서 들어가게 되고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예산서상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중복되거나 좀 과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돼요. 올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부분이 자치행정과도 통반장 인상이 행안부 지침으로 와서 8.5억 정도가 증액돼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고, 지금 보훈수당도 의회에서 어쨌든 간 7만원까지 강동구에서 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이 연간 6억 정도 더 추가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도 생일축하금 관련해서 그것도 현재 10만원으로 인상이 계획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 같이 건전재정이나 어렵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용들은 조금 중복되거나 혹은 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205페이지에 조직문화 혁신체계 2,500만원이 그렇고요. 206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운영이나 참석 수당, 또 업무추진비 80만원, 그리고 교육 강사료 60만원, 이런 약간 다 운영비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도 업무추진비가 참석하는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밑에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강동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에서도 보면 구정연구 전문가 포럼이 500만원이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도 시책 추진비가 200만원, 그리고 구정연구 수행업무 추진 60만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서 인건비가 시간선택 임기제가 연구원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은 4명이 다 1년 동안 가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두신 거예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 예산도 어쨌든 간에 지침과 일단 별개로 인원이 조정되면 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저희가 통과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만약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삭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그건 제가 예산 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보면 업추비 자체가 100만원 내외이거든요. 지금 강동구가 장기미집행 사업도 많고, 들어가야 될 예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타 부서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에서 보는 것 같은데, 구정혁신추진단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그랜드디자인 연구용역이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연차별 계획이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혹은 추가 2차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실행계획 또는 2차 계획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언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부서의 업무 연속성 측면이 있으니까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은 편성해서 어쨌든 간 준공되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년 6월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 같지 둘 다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법정계획도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법정계획 아닙니다.

원창희위원

법정계획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법정계획으로 용역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도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창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 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서는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역시도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한 잣대를 적용받았고, 단 예외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업무 성격이 대내·대외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상대하는 범위가 넓은 부분을 갖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랜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계획이, 뭐 예산 사정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를 갖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강동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랜드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법정계획에, 특히나 서울시 법정계획에 저희 강동구의 사항을 갖다가 적극 반영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구비 재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경을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서장님들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도 지금 8.5억 부족분을 추경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추경이 있는지 혹은 추경에서 그게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저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10초 남았는데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명일테니스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동구민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예산 관련해서도 삭감할 의지가 있거든요. 강동구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 본디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후에 추가 질의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구정혁신단장님,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앉아 계셔도 돼요. 용역을 처음 발주하실 때 발주명이 있을 거잖아요. 조달청이나 뭐 이런 데 거기 용역 발주명하고,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나 부서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든 분들이 보신 것 같고, 강동구의회 의원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기조에서 얘기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통반장도 어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가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성격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추경은 저희가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지,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 때 다 편성할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혹은 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기관공통운영경비든 그런 부분에서 삭감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더 삭감하고,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직원 전체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는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한진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일단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한진수위원

제가 또 윤리위원장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강동구에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없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 지켜봐 주기고요. 혹시 공직비리신고운영센터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보상금이 얼마죠? 상한선이 얼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상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례상

조례상한진수위원

3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또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간략히 설명을.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2013년도 9월달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가 올해 4월달에 115억 횡령 사건 관련해서 201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계속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계속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0만원만 편성을 하게 됐고요. 하게 된 계기는 계속 500만원이 계속 불용이 되니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조리신고 건수는 2023년도 금년도에 있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올해 한 1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부조리라기보다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그런 쪽으로만 들어왔지, 비리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원창희 위원님께서도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까 다 들었고요. 공감소통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 사업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공감소통활성화사업은 2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공감 로고송 공모전이 있고요. 공감 로고송은 잘 아시겠지만 근무시간 전후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혁신과 관련된 걸 주제로 해서 저희가 로고송을 제작해서 틀어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자기혁신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로우인데, 그로우라는 앱을 통해서 직원 개인들, 조직원 개인들이 운동이나 독서, 그다음에 금연 같은 걸 자기가 혼자 실천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구청 직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생하는 구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6쪽과 207쪽에 걸쳐 있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강동그랜드디자인 관련돼서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다 들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미래 강동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구상하고, 먹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강동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단장님의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짧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인근 하남과 강동구가 비교되는 사례를 주민들에게 많이 들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인구도 대략 10만 정도, 저희가 43만이라고 추계했을 때 하남 같은 경우 33만이고, 회계 규모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8,000억 정도로 해서 예산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접해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 강동구보다 근 5년 이내에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많이 이뤄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대표적인 사유가 저는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통해서 광역 단위인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 단위인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 어필한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의 차이가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적어도 그러한 동일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랜드디자인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를 보면서 저도 20대에 왔지만 그 당시 구청장들 지낸 과정에서 그래도 강동 플랜을 잘 짰다고 하는 신동우 전 구청장님 사례를 많이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좋은 플랜이 오늘날 강동구에 그래도 기초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 준비를 검토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2006년도 당시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당시에도 처음에 예산편성을 3억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업 기간도 8개월이었는데, 그 예산이 일반기술용역을 진행하는 용역사에서는 과업 내용에 비해서 과업 기간도 짧고 예산도 적다고 그래서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억원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나마 그때 이후로는 실질적인 도시개발 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한 법정계획은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도시뿐만 아니라 문화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가로

추가로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지만 실제 큰 도시를 대표하는 파리 같은 경우도 18세기에 벌써부터 도시계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1950년대에 파리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 변화되는 모습의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명품도시라고 하는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올해 잘 플랜이 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정말 명품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말씀해 주신 해외의 도시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개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엠보이시티라고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엠보이시티를 한국형으로, 서울형으로 풀어낸 게 보행일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까지 보행일상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보행일상권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갖다가 많이 넣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만나본 외부의 유수한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 주신 경우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사례가 스탠다드한 모델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말씀해 주신 외국의 유명도시처럼 강동구 역시도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 사업은 단순히 정당을 떠나서 우리 강동구 미래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214쪽 정책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수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직원 우수사례를 예를 든다면 한 2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출이 되었고 그중에 16건을 뽑아서 상도 주고 그랬는데 모든 부서가 있지만 청소행정과를 예를 든다면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전화번호가 대행업체 번호로 되어 있어요. 119처럼, 그런데 이제 업체가 바뀌면 또 굉장히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리 행정번호처럼 한 번호를 줘서 그게 연결하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실무부서 팀장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됐고, 이게 또 중앙으로도 저희가 올렸는데 거기서도 좋은 평가가 돼가지고 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처럼 근무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그간에 진행되었던 과정이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예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확정이 나름 됐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떤 게 문제점일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 되고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완전 100%에 주민이 정말 100%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약간 90%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래도 어떤 부서의 의견도 조금씩 많이 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 공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100%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기는 합니다. 90%는 되는데 약간에 참여율을 완전히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부서와 주민단체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출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지고는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혼자심우열위원

너무 길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된 거를 쭉 살펴보면 과장님이 보기에 이거는 각 과에서 온 거 예산 심사를 하셨으니까 신청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게 몇 건 정도가 돼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은 23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예산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그거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 넘을 것 같은데요.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더 할 것 같고요. 연례반복적인 거고 구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노후됐다고 교체하는 게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3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푸른도시과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2억, 3억, 3,0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푸른도시과장님이 천호2동에 있는 고분다리공원에 가봤으면 이렇게 편성되지가 않아요. 어느 게 우선인지, 주민이 원한다고 먼저 그거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부족은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또 주참위원들이...

다고

그렇다고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취지예요. 구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빼야죠. 30억에 못 미쳐도 예산절감 해야죠. 빼야죠 당연히, 그걸 30억이라는 거를 맞춰놓고 제안이 안 오니까 막 껴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아파트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그 구역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을 거고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지역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하면 3, 4가 아마 3이 천호동이고 4가 아마 성내, 둔촌 이쪽 정도 되겠죠? 그 예산을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이 갑구로 이사 가서 갑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편중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쓸 건데 참고로 저희가 주참예산은 일단 올라올 때는 사실 몇 백 건이 올라옵니다. 한 200건 넘게 신청이 되는데 1차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주참위원들이 계속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쳐서 좁혀가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민하시라는 거지.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주참예산, 주참예산 하면 꼭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시급한 예산으로 해야지,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한번 주참예산 일련의 과정 한 6~7개월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해당 부서의 의견도 계속 몇 차로 듣고 거기에서 또 그분들이 분임토의를 해서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분들이 손수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참여도가 낮은 권역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게 시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푸른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그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주참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거예요,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에 조직업무 효율화 추진 이 8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부서 간의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종합적인 예산입니다.

적인

종합적인심우열위원

예산이에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는, 조직을 위한 부서 간에 어떤...

우열

심우열위원

건설재정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그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이네요? 이것도.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 예산이고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가 정책사업명으로 강동구 전체에 필요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기본적인 거는, 주요업무추진에서 800이 있고 조직업무 효율화 추진에서 또 800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업무추진비잖아요? 잘 알겠고요. 설명서 12쪽을 보시면 행정소송에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고 그런데 220 해서 16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은행하고 소송을 진행했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금이

착수금이심우열위원

얼마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이 1,000만원.

우열

심우열위원

1,000만원에 부가 하니까 1,100만원이겠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1,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심우열위원

사례금 예산에 있는 사례금 표시가 있는데 이건 몇 %로 약정하셨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약정은 아니고요.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승소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여기 예산인데 규정상에 저희 강동구 차원에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예산안에 착수금 해서 220 곱하기 16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사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착수금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20 곱하기 16건은 의미 없다라는 표현이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편의상, 왜냐하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승소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이 되고 최고 많게는 4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소율

승소율심우열위원

말고 착수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착수금도...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있잖아요? 220 곱하기 16건.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착수금도 금액에 따라서...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우리은행에다 쓴 게 이 예산에서 썼냐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이 예산에서 썼는데 착수금도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데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이 이것도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한테 예산안 올린 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소송이기 때문에 정확히 소가가 100만원짜리가 몇 개 들어올지 200만원짜리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안에 이렇게 올려서 저희한테 심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평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다 좋은데 220 곱하기 16건이라고 해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총액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평균가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히 산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총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 국외업무여비 해서 대외평가 및 창의구정 우수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가 대외평가랑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년이면 한 90건 정도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우수부서의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했고요.

이희동위원

몇 명이 가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40명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40명이서 7,200만원을 쓰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인당 얼마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평가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유럽 쪽하고 동남아 쪽으로 나눠서.

이희동위원

몇 박 며칠 가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유럽인 경우에는 이번에 한 6박 8일 정도 갔고요. 동남아는 5박 7일 정도 갔습니다.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의 차이는 뭐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약간 보편적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실적이 좋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는 기획배낭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성과 결과에 따라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약간 저희랑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행정지원과로부터 어제 들은 대답은 성과 위주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관 관련해서 해외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연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수직원 연수는 가서 관광인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전 직원 대상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이고 저희는 관광이라기보다는 항상 두 세 군데 기관을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학도 넣고 물론 주변 관광도 플러스돼 있고요.

이희동위원

40명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매년.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대외평가 유공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구정혁신추진단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부서가 전체 몇 개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부서가 동까지 하면 6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65개가 있는데 지금 구정혁신추진단에서 공감소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9개 부서한테 포상을 주고 정책개발 우수부서 10개 부서한테 포상을 주고 외부기관평가 우수부서에서 49개 부서 평가를 주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대외평가 유공부서 12개 부서, 지시사항 관리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해가지고 12개 부서를 주고, 행정지원과는 몇 개 부서 주는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행정지원과는 60개 부서를 줘요. 다 합치면 152개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 구정혁신추진단은 아마 별다른 일 없는 경우 기획예산과로 다시 소속이 될 거고, 그러면 궁금한 건 포상을 지금 152개 부서를 준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는 부서에서 실시하는 역점사업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잘한 부서.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질문은 중복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중복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희동위원

152개 부서에다 포상금을 주는데...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부서는 중복이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 말씀은 부서가 중복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부서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서가

부서가이희동위원

포함이 될 거고, 그 부서에서 각자 어떻게 줄 건지는 부서마다 다를 거고, 그렇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65개 부서인데 152개 부서에다가 지금 포상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씩 거의 다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몇 개 부서가 도맡아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이런이희동위원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지만 나눠먹기 정도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5년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 있잖아요. 그 부서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요?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구정혁신부터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부서들 전체 그거를 저한테, 아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동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실제로 성과가 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성과가 티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눠먹기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부서가 있을 거고 아닌 부서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먹기식이 되면 이 포상제도 자체가 너무 현행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거의 5억 전체적으로...

이면

줄이면이희동위원

줄일수록 좋은 건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은 1년 평균 한 60% 정도 됩니다.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평균으로 몇 %인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낸 자료는 좀 낮죠. 그런데 연말까지.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어제 지방재정365를 제가 본 거는 33.72%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결산은 얼마가 남았는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하고 또.

마가

얼마가이희동위원

남았는지는 모르시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금액은...

이희동위원

2억 1,129만원이 남았습니다. 50% 정도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집행률이 34%이고 2022년 결산은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려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서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올해 2023년도는 12월 8개소, 8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7개소, 55만원씩 7개월이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계산 하면서 지금 현재는 6개소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이희동위원

6개소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이희동위원

8개소 예산을 잡아놓고서 6개소를 지원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예상은 하지만 기간이 다르고 또 공방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6개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8개소 예산을 잡아놓고 6개소를 지원했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4년도에는 17개소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12개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그 종료될 예정인 공방에서 또 추가적으로 접수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엔젤공방이 몇 개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28개입니다.

이희동위원

28개 중에서 올해는 8개만 지원을 했던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개 지원했습니다.

이희동위원

6개만 지원을 한 거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4년도에는 17개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추가예상을 한 부분이 12개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새로운 공방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희동위원

왜 7개월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7개월은 사실 임대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면서...

으로

평균으로이희동위원

낸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이희동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2023년에는 엔젤공방 화재보험을 들었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번에는 안 들더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건 사실 엔젤공방거리하고 엔젤공방 허브센터 관련된 사업이 합쳐지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

화재보험이희동위원

필요한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요합니다.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올려야 되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는...

는데

올렸는데이희동위원

예산과에서 짤렸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예이희동위원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 안 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 말씀하시나요?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 시설유지비 있습니다. 9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2023년도에 없었어요. 2024년도에는 왜 시설보수비가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엔젤공방 허브센터에 잡혀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다 포함되면서 사업이 좀 축소돼가지고 기존에도 잡혀있었을 텐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전된, 엔젤공방으로 같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금액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공방 인증간판 설치가 2023년도에는 400만원씩 2개소예요. 2024년도에는 없나요? 아까 12개가 더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간판 안 달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요즘은 사실 저희가 간판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들어오는 공방에서 간판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단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개소는 또 다는 거는 뭐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2024년도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희동위원

39페이지 그 뒤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잡혀있는데 2024년도에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했는데 22024년도부터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간판을? 2023년도에는 2개소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12개소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간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간판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계약서가 바뀌는 겁니까, 내용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모르셔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간판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방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가 변경이 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풀 운영 신규사업 있어요. 여기에 추진근거가 동물보호법하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3조, 제26조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조에 어떤 내용이고, 26조에 어떤 내용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조항을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읽어드리면 3조는 “서울특별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가 3조고요.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6조 수수료의 감면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는

원래는심우열위원

몇 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근거를 전혀 생각, 수수료 감면하고 지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 동물복지조례 3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열

심우열위원

기본원칙도 시장에 대한 얘기지, 구청장에 대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갖다드려 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6조가 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7조에 놀이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심우열위원

추진근거 3조도 그렇고 26조도 그렇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7조에 보시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직도 이게 오타 난 줄 모르셨었어요? 이거 신규로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어디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 지은 곳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후보지를 좀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일동 쪽하고 암사동 쪽 그리고 둔촌동 쪽, 성내동 쪽에 운영을.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암사동역사공원하고 상일동능골공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예시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사업위치 했더니 두 군데라고 사업설명서에다가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자료 보면 1년에 상·하반기 각 3회씩 6회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3,400만원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축제를 올해까지 6회 진행했는데요, 동물축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동물축제는 일회성이라, 물론 그것도 예산 사정이 좋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폐지를 하고 댕플놀이터 운영으로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도 신규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동구에 바란다'나 그다음에 유선 상담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지난번에 한번 부지 선정을 했었는데, 인근 주민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금 후보지를 몇 군데 봐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안 되면 바로 설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심우열위원

선정된 게 어디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후보지로 보고만 있습니다.

지가

후보지가심우열위원

어디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확정되지 않은 거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과장님이시구나,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부서라 예산이 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0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신규예요, 이것도. 이게 사업비가 지금 2억 5,000이 돼 있잖아요?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국비는심우열위원

얼마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국비 2억 5,000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 5억 사업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국비가 2억 5,000이고, 그렇게 되면 매칭으로 쭉 되기 때문에 시비 1억 5,000하고 구비 1억 잡힌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30%, 구비 20% 해서 2억 5,000 잡은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67쪽이요.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월 임차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건 고덕그라시움이 재건축하면서 고덕시장 내에 노점들이 있었습니다, 거리가게, 거리가게 업체가 당초에 11개 업체였었는데, 2개 업체가 미신청해서 당초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도 지금 2개 업체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업체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특정심우열위원

지어진 데를 지원하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례에

조례에심우열위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건 특정 지어진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입각한 예산은 없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동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예산 외에 특별히 없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하고

그거하고심우열위원

상관없이 이 조례에 관한 예산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 관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이거대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리가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지원 규모 하면 ‘한 사람에게 상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료 30만원 이하, 시설비 500만원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안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료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사명서 5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년 워크플레이타운 철거 및 원상복구비가 8,000만원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심우열위원

이걸 임대로 얻었다가 계약이 완료되면 철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수립하기 전에 저희도 임대를 그곳을 해놓으면서 임대인이랑 같이 건물을 한 번 보면서 어느 범위까지 철거할지 일단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했었을 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저희도 부동산에다 계속 놓고 있으면서 어느 임차인이 들어올지 그때 봐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지금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견적비는 8,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안 쓰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른 임차인이 이어서 들어왔을 때 그 시설을 쓰겠다 하면 그 예산은 들지 않겠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저희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10월 말까지가 임대 기간이라서 그 이전까지 나가지 않으면 원상 복구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어

인테리어심우열위원

비용은 얼마가 들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강동 오랑이랑 워크플레이타운 들어갈 때 한 3억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3억인데 3억 들여서 한 다음에 몇 년 썼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년 정도 사용하고 철거비가 8,000만원 드는 게 일반인들이 이게 납득이 갈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년에 다른 곳을 철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는 원상 복구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랬을

그랬을심우열위원

때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면 3억 인테리어 할 때 철거비를 최대한 적게 들도록 공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도 철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감안이 되지 않아서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동 오랑이라는 곳이 저희가 성내동에 청년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전하기 전에는 계속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금년에 청년주택에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임대 기간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에

철거에심우열위원

대한 견적서를 좀 갖다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동물복지 지원에서 반려동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가 이게 어떤 사업이죠? 8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김기상위원

23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말씀이신가요?

김기상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리본센터 홈페이지 운영하는 관리비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보니까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프로그램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달 80만원씩 지불하는 이유가 있나요? 프로그램을 더 보충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매달 그냥 80만원씩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동물복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메뉴가 한 7종 정도 있고 소메뉴가 한 15종, 유기동물 분양공고 내지 주민과의 소통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인스타그램이나 SNS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237페이지 참고하시면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1,430만원인데요, 이게 언제 재계약을 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5%를 올려줬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동결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상위원

, 그러니까 원래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2년도에 23년 걸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내년도 걸 계약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내년도 건데, 지난번 임차료가 얼마였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380만원.

법정

법정김기상위원

인상료 5%를 올려준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김기상위원

딱 5% 올렸네요. 그런데 사실 이 리본 자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총 3층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리본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3층이고 옥상에는 고양이가 있고요.

에는

옥상에는김기상위원

캣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1층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층은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층은 거의 장소가 없고요. 창고 일부 있고, 면적이 1층에서 2층까지 트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은 거의 면적이 없고요.

고를

층고를김기상위원

올려놨다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면만 좀 약간.

김기상위원

3층은 지금 어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3층은 저희가 교육장입니다. 우리가 강동서당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사실은 리본,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 구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이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임차료가 1년에 지금 총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3억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민간위탁금이 유기동물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고요. 내용에 보면, 1,080만원 1회가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에 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유실·유기견, 그다음에 그런 교육, 그다음에 상담이나 안락사 이런 걸 최소화하게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지금 1,080만원이면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위탁 입양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성과가 1년에 어느 정도, 이게 내년 예산이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감액이 2,300만원 됐습니다.

액이

감액이김기상위원

왜 2,300만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더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2,300만원 줄였습니다.

제를

기간제를김기상위원

1명, 현재는 2명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2명입니다.

김기상위원

총 여기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포함해서 현재 5명인데, 내년에는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동네니까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달 전에 리본센터에서 이용 실적이라든가 현황을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월달까지 추진한 실적이 총 입소견이 665두였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을 한 게 283마리, 주인한테 되돌려준 반환이 340두, 이게 실적이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중간에 받아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강동서당도 운영하고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상위원

1,500만원 예산이 보니까 강사료, 홍보비, 재료비,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강사료가 1회 나와 있는데 1회에 1,400만원을 한꺼번에 지불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 2, 3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아마 1회로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강동서당의 목적은 소음 및 배변 문제, 그다음에 문제 행동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또 지금 개를 기르시면서 문제행동 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 지금 80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수료를 40명 했고, 나머지 분들은 수료 예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중요한 건 이게 몇 회에 걸쳐 하는가인데, 1회에 1,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80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강의하고 1,400만원을 지불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기수별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기는 6월부터 7월, 2기는 8월부터 9월, 3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 겁니다. 아마 표기가 그걸 1회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12회 같으면 12회로 표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딱 1회에 한정돼 가지고 이렇게 1,400만원을 지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기상위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강동구 내에 유기동물 진료 위탁을 하고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진료

진료김기상위원

위탁 동물병원인가요? 그 병원은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둔촌동물병원하고 GD, 가람동물병원 이렇게 3개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동물병원을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매년 이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이 지금 이게 금액이 좀 있어서 공모를 하는데, 관내에 있는 동물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다른 병원들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지금 3개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일부 동물병원이 관내에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는 병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특정 업체에다가 진료를 맡긴다 위탁을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캣맘들이 좀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건 이미 저희가 잘 얘기했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분들도.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좀 과장님께서는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캣맘도 지금 상당히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캣맘이나 리본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세밀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열심히 업무 추진해 주시고, 그런 민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수고

수고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예산서 220쪽,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 설명.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내년에는 행사성 경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 번 일자리 매칭데이라고 해서 기업을 먼저 선정한 기업에 구인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내년에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취업박람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낸 게 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취업박람회는 성황리에 개최가 됩니다. 참여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도 있어서 많이 되고, 그런데 기업 모집하기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해서 그날 당일에 참석하는 기업 모집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기업도 많이 참여가 어려워서, 그러면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기업을 열심히 다른 날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 행사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금번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일자리를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내년에 일자리 매칭데이로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성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이 지금 현재 8개 입주해 있고, 내년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강동취업사관학교와 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과 저희와 MOU를 체결한 다음에 취업사관학교 졸업하는 강동구 청년들이 비즈밸리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일할 수 있는 근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요즘 청년들은 직주근접의 일자리가 최고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비즈밸리가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강동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비즈밸리에 입주한 중견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철거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8,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지도 관련돼서 더 심도 있게 바라봐서 잘못된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시설비가 3억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시비가 지원이 될 때다 보니 저희가 장기 임차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 오랑이랑 해냄센터가 같이 입주기업에 들어가면서 공간이 넓어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을 잘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으로 이전하다 보니 임대료는 절감이 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비에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8,000만원이 저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임대인이랑 같이 철거 원상복구 범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따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하고 그 내용 속에도 보면 영어로 많이 돼 있는데, 누구나 봐서 알아듣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워크플레이타운이라는 용어, 강동 오랑이라는 용어, 강동해냄센터라는 용어들이 저도 많이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청년 워크플레이타운은 지금 암사동 오랑에서 이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암사동에서 성내동으로 다 이전하면 저희는 강동해냄센터하고 강동 오랑만 2개의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해냄센터는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오랑은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시너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질문했지만 이걸 통해서 강동구에서 청년들이 인큐베이팅해서 사업 성공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서너 개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해냄센터에는 17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5년차 이내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플랫폼 회사 하나가, 넥스트팬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채널인데 미국에 수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출계약을 한 걸 보니 저희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한 군데 말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쏘렐라하우스 대표도 청년주택에 입주해있고 그다음에 청년해냄센터 공간에 입주해있으면서 사업을 잘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완견 관련된 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모든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사업, 누구나 다 어렵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중, 100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사회의 모델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223쪽과 224쪽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일부가 아니라 368%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은 3,425만 8,000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시비·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국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그동안 저희가 간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랑 협의해서 내년에 일자리 창출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금액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기

갑자기한진수위원

증액된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강동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43개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전용하는 예산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사회적기업 같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혁주 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상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원창희위원

물건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업체들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식으로든지 혹은 구청에서 홍보용으로 구매하거나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사업에서 실제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지역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폐업 또는 대출상환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당시에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락을 받고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주셔서 지역제품들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몇몇 직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소송 관련해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변호사 혹은 소송이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강동구에서는 물론 법률자문변호사님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당 직원이 혹은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변론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잡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런 부분을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업무배치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업무개선이라든지 편의증진을 위해서, 또 전문성 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제가 이번에 치수과 물막이 방범창인가요, 일체형 관련해서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그런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특허를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은 다 지원을 하고요. 특허에 따른, 말하자면 상금처럼 규정이 되어 있어서 2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침?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발명 규정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조례상으로는 특허권은 등록보상금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만원인 거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 제가 금액을 확실하게는 잘, 50만원인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그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거는 조례에 근거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2022년 9월에 일부개정된 건데 그 이후에 치수과에서 특허출원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적용되지 않은 게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여러 가지 심의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포상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혹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주셔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20페이지이고요. 강동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 운영이요. 이게 지금 취업박람회가 사업이 변경이 돼서 매칭데이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희가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적절하게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조금 아쉬운 것은 취업박람회를 하면 매칭도 있지만 그 외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정보와 다양한 부스가 있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부대행사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조금 축소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칭데이로 한다고 하지만 매칭데이 중간에 취업박람회 때 그중에서도 호응도가 좋았거나 실효성이 높았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해서 취업희망자들 니즈가 조금 더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7~3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보면 사업비가 553%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공공운영비.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인데 행사운영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없던 게 지금 들어와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은 아마 96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강유진위원

690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9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다보니 553%라는 증액 부분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69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던 소셜타운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운영할 때의 공공운영비이고요. 그다음에 소셜타운 운영할 때 거기에 관련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이 작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젤공방허브센터의 공공운영비로 금년에 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690만원 사업에다가,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됐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예산 편성하다 보니 사실은 증액 부분이 553%로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에 엔젤공방 허브센터에 4,200만원 공공운영비 편성한 부분 중에 4,5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센터 장비 운영보수비 이 정도가 포함이 돼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엔젤공방허브센터, 소셜타운.

강유진위원

690은 작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다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전했습니다.

강유진위원

몇 개 업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성내동에 있었는데요. 성내동 엔젤공방허브센터 하나만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소셜타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층에 있었는데 임대가 금년 5월 30일에 만료되면서 이전을 해야 돼서 저희가 엔젤공방허브센터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엔젤공방허브센터에 편성됐던 공공운영비는 다 예산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가한 부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안으로 엔젤공방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더 감소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대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층, 1층, 지하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에 운영할 예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행사운영비에 플리마켓 시설 및 물품 임차료 이거는 작년에는 안 했던 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 활성화 요청사항 중에 플리마켓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 플리마켓 참여는 엔젤공방 업체만 참여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이랑 사회적기업이랑 다 같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 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12월 8일에 한번 했고 또 6월에 한번 했는데 플리마켓을 하는 상황은 사실은 서로가 알고 지낼 수 있는 네트워킹데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플리마켓 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두 번 운영하려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밑에 바로 국내여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3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엔젤공방허브센터 직원 1명이랑 구천면로디자인창작실에 직원 1명이 다 같이 5명으로 편성하다보니 지금 66.7%가 증가된 부분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더 아래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사회적경제 컨설팅 해서 720만원 있어요. 이거는 컨설팅 횟수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들에게 필요한 예산, 회계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5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하면서 11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팅만

컨설팅만강유진위원

해 주는 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를 모셔서 이번에는.

강유진위원

1명?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가를 강사료를 지급하고 모셔서 예산이면 예산 부분, 홍보면 홍보 부분 같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부분하고요. 컨설팅 부분의 상세 운영현황 부탁드릴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3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엔젤공방거리 관련해서 표준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간판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에는

예전에는이희동위원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고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28개 엔젤공방이 운영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실

공실이희동위원

없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 2호점이 자립공방으로 있어서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긴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8개 중에서 26.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립공방으로 해서.

이희동위원

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문 닫는 게 항상 이슈화되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희동위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엔젤공방 목적 자체가 성내동의 유해거리를 정화하고 그거를 사회적경제기업의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환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엔젤공방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율은 알고 계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아마 저희가 2024년도에는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2023년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엔젤공방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엔젤공방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워낙 정치색을 띠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할 거면 조금 더 관리가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민간에다가 넘겨서 어설프게 지원을 하느니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민간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실제로 엔젤공방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부서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보시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보면 마을기업 사업비가 2,500만원이 삭감됐고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이 360만원 삭감됐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전체가 얼마가 삭감된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얼추

얼추이희동위원

5,000만원 정도 삭감된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구비에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육성위원회도 들어갔지만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제가 육성위원회여서 다행이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업비와 인건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다른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 하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혜택을 받던 마을기업 사업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협동조합이 몇 개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협동조합, 전체 일반, 사회적 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다 합쳐서 220개입니다.

이희동위원

사회적기업 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이, 잠시만요.

이희동위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얼추 합치면 160개 정도가 될 거고, 마을기업이 한 10개 정도 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이희동위원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160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6개 정도 되는 사회적기업한테만 기존에 가던 인건비만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그만큼 깎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160개 기업들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계속 존치하는 이상 네트워크 사업만 갈 건데 지금 그 사업들을 보면 2013년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던 아카데미나 컨설팅이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니 지역 위주의 사업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적인 문제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더 고민을 할 거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아까 강유진 위원님과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취업박람회가 원래는 5,000만원이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6,000만원이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예산이 원래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단순히 열린뜰 마당에 저도 가봤지만 거기 들어가는 텐트, 천막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대부분 어디로 쓰인 거죠, 예전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 사실은 제가 표현을 할 때 행사성경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진행이 되는 비용은 텐트 빌리고 의자 빌리고 했던 게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3,000만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 돼 있고 이번에 1,000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있고.

따로

따로이희동위원

잡혀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사운영비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사성 하나에 4,000만원이 들어갔던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항상 그 정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희동위원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매칭이 된 실적도 있을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그것과 같이 가장 궁금해 했던 거는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사업이에요. 여기는 작년도와 똑같이 6,000만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어요. 이게 저도 가서 그 사업 참여했었지만 이게 실제로 취업박람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취업박람회에 몰렸고, 청년문화콘텐츠행사 당일 날 제가 가봤지만 거의 청년들도 보이지 않고 대부분 저희가 동원했던 분들이 앉아계시고, 이게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라는 사업에 맞는 행사입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로데오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9월 23일은 청년축제 하루 개최하는 날이었고요. 그 이전에 버스킹 공연을 6월 말부터 4회 하고 또 원하는 사항 있어서 한 8회 정도 진행을.

과가

효과가이희동위원

그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강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무대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청년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부분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기본적으로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라, 버스킹을 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정책적으로 천호로데오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그 공간에서만 간단하게 공연을 했지만 내년에는 천호사거리에 공개공지가 오픈이 되고 성내동에 문화광장이 3월에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 50페이지 세부 보면 청년활동 플랫폼 지원이 올해는 600만원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 삭감된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희동위원

50페이지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에 보면 2023년도에는 청년활동 플랫폼 지원이 600만원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아예 그 항이 없어졌어요. 이게 뭔지 나중에 찾으셔서 저한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문화예술거점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플랫폼을 하신다고 아까 다른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걸 행사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은 강동오랑이랑 청년해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가

거기가이희동위원

중심이 되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시면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작년 이 시간대에 제가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억납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언제 해결이 다 되셨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

본예산이희동위원

6월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임대기간이 금년 4월까지였고요. 저희가 1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들을 주셨는데 4개 중에 3개는 정리가 됐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정리를 언제 하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함께가게는 4월 정도에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은 6월경에 됐고, 그다음에 구천면로 창작실은 금년 연말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희동위원

12월에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번에 추경예산으로 했던 걸로 편성이 된 거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다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예산으로 다 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본예산으로 6월까지 하지 않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으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4월이 만료인데 이렇게 다 해도 되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희동위원

또 편성된 게 4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도저히 안 되겠나요? 이거는 4월까지 계약을 다 채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의회를 다녀갈 때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도 그냥 있지는 않았잖아요. 임대인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4월까지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는

수고는이희동위원

많이 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으로서 아쉬운 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을 결국 놀린 거예요. 맞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희동위원

그 공간을 놀렸기 때문에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의 전체 입장이 임차비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연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빈 공간으로 계속 놀았다는 것이, 특히 구천면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업이 잘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노는 공간이 계속 보였을 거예요.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도, 저도 지역구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 건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예산 낭비하는 걸 보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3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원창희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대외평가 및 창의구정 우수직원 연수가 있어요. 7,200만원이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대외평가를 받잖아요. 수상사업들이 있고, 또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1년 하면 한 100건 정도가 돼요. 1년을 단위로 해서 그 부서를 평가해서 품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그 우수부서의 추진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국외 여비하고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건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직원에게 보내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낭 연수랄까 아니면 다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직원을 보내주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에서는 몇 명을 1년에 보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올해의 경우에는 40명 보냈습니다.

원창희위원

40명을 며칠 보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팀, B팀이 20명씩이라면 그 직원들이 모아져서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나라를 결정합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몇 명을, 40명 정도의 사람을 1년 동안 나눠서.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명, 20명이.

원창희위원

20명이 상반기, 하반기에 20명?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평가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A팀, B팀 다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20명씩 A팀이 20명, B팀 20명이고, 장소는 같은 데예요? 아니면 다 달라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장소는 틀립니다.

원창희위원

다 다양하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217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150부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이거 150부를 실제로 인쇄하고 있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150부를 어떻게 나눠요? 배포를 어떻게 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의회에 많은 부수를 보내고요. 각 부서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창희위원

의회에 보내는 거 제외하고 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한권 이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숫자를 올리면 기획예산과가 다 종합해서 나가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받아서 수합해서 저희가 책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원창희위원

답변할 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이게 배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숫자들도 작년에도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고, 올해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숫자들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숫자가 안 맞거나 예측이 실패한 건지, 숫자가 잘못 기재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 어쨌든 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217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 144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21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 144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관리 총괄부서거든요. 그래서 공단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업무 협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탁을

위탁을원창희위원

주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인 거군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어서 일부는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기관공통운영경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꼼꼼히, 올해 워낙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만 하나 할게요.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 예산 있잖아요, 7,000만원. 이거 청년 관련된 업무예요?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예요? 뭘로 봐야 돼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보통 타 자치구에서 나눈 이유는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양한 부서에서 일어나야 되는 다양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걸 책임지고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강동구청에서의 청년은 말씀은 거창하지만 그냥 ‘너 가져갈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안타깝게도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또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이게 기획예산과 같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될지도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이런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문화예술 쪽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년 한 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했고, 그런 것들은 이 구정 방향이 전반적으로 두가지인 것 같아요. 두가지 예측이 되는데, 하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른다.’이거나 혹은 애정이 없나, 아예? 모르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다만, 지금 청년가구, 1인가구 뭐 이런 모든 문제들도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인가구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원창희위원

권혁주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그 뭐였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조례입니다.

은둔

은둔원창희위원

청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타 부서와도 혹은 이거 구청장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청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하고 싶으시면 별도 부서를 만들든지. 저는 사실 행정조직 조례가 건설재정위에 올라왔을 때 좀 의견을 달리했을 것 같은데 여권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뭐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송파구청 하나 있는 거고, 송파구청은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에 여권 발급 수가 3위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위고요. 워낙 거기는 발급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이라는 건 지방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인데, 여권과를 그렇게 만드느니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청년 관련된 부서를 좀 정비해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업무들을 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팀으로 줄어들면서 단순히 예산이나 지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년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 예산, 예산 중간, 중간에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 7,000만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할 거면. 그렇다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충분한 인력이나 리소스가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구천면로 관련해서 임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제가 너무 십분 잘 알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의 역할이나 일은 그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다니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좀 많이 고민돼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고민하셔서 올렸겠지만 의회 심의하는 차원에서는 있는 게 오히려 더 구정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해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에 결산검사위원을 위한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0일로 해놨네요. 법적으로 며칠까지 할 수 있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30일 이내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심우열위원

며칠까지 할 수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제가 31일인지 30일인지 기억이 가물해서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심우열위원

없으세요? 이게 30일 이내로 하는 걸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게 한 3일인가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저도 규정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결산 기간을 더 해야 될 경우는 이 예산 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거의 형평성 있게 한 기간이고요. 최대한 잡은 기간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바는 있었는데, 기억이 부족합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128쪽 보면 물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재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늘.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이 한 3년마다, 2년마다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물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재물 조사를.

하고

하고심우열위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쓰지 않는 것들은 불용 처분하고 또는 매각 가능한 건 또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기도 하고, 수의계약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구청도 그런가 싶었는데, 그건 알겠고요. 우리은행하고 금고 계약을 맺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실장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2급으로 채용 당시 25개 구 중에 최초였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초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거의

거의심우열위원

최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재가

현재가심우열위원

5군데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최초로 강동구가 2급으로 하니까 타구도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늘어난 게 그나마 우리 구 포함해서 5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승진할 의사가 없으면 3월 3일까지 임기 시라면 그거 제외한 인건비나 평가급, 모든 걸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인주차.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천호동.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게 13면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13면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선사유적지는 몇 면이에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선사유적지는 101면입니다.

기는

거기는심우열위원

지금 번호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직원이 직접 수납하고,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는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급하면 거기가 급하지 어떻게 13면 있는 데가 급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업무계획 협의를 현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화예술과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면 급한 게 선사유적지도 그렇고, 일자산 캠핑장도 그렇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업무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일자산 캠핑장하고 선사유적지 만약에 번호인식 이걸로 하게 되면 얼마인지 견적서를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두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좀.

우열

심우열위원

예.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실장 건에서 잘 아시지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채용을 하거나 직급을 변경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기관장인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협의된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주무국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거 그 내용을 구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의사를 여쭤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공단이라는 곳도 뭐 이사장 개인 의견을 피력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사회라는 조직도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면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그런 의사를 여쭤보고 답변을 드린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신 본부장님이 3월 3일까지 그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예산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단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장은 사실 임원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그래서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 물론 협의는 하지만 저한테 있다고 보고요. 제게 지금 만약에 ‘내부 승진으로 할 거냐? 개방형으로 할 거냐?’고 다시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거의 2년 몇 개월 동안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보아 온 바에 의하면 물론 내부 승진을 하면서 내부 조직이 1명의 2급 승진자가 생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 문제 면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제가 감사실을 하면서 감사실 원래의 기능, 자기통제, 내부통제 면에서 살펴보면 저는 좀 개방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개방형이 역량 있는 외부 인사가 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무게 중심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개인적인 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20년 가까이 똘똘 뭉쳐 있고, 너무 상호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 감사실하고 저희 감사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제할 면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제가 감사실 직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내부 직원들의 2급 승진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문제로, 다른 방안으로 풀어야지, 감사실의 내부통제라는 면을, 원래의 기능은 내부통제가 중요한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직원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직원 관리를 해야 되는 이사장의 입장으로는 역량 있는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게 내부통제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굳이 지금 어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3월 3일까지의 예산만 남겨두고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너 사형이 나갈 거야. 그런데 너 사형을 받을 때 어떤 걸 먹을 거냐? 교수형 당할 거야? 사약을 먹을 거야? 그걸 한번 너가 정해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물론 혹 비유되는 말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이사장으로서 직원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은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승진 적체가 돼 있지 않나. 2급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은 조직을 전체 운영하면서 계속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은 2급 승진이 정체돼 있다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직원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사실장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량해 주셔서 별도로 분리된 방향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사장님의 답변하시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감사실이 공단에서 생길 때, 제가 과거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전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면서 이걸 급히 만든 거잖아요. 그게 ‘감사 기능이 없었다.’ 내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지금 공단에 문제가 많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도 감사실을 운영하더라도 3급인데, 그때 2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보다 급여가 더 많았어요. 그걸 기형적으로 도입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기가 참 불편하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자료 주시기가 힘들면 저희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218쪽입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내용

내용한진수위원

안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물론 여기에서는 운영 관련 부분이지만 저도 전적으로 심우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주민참여에 결정되는 결정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시스템적 접근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되는 게 있어서 집단화 오류라든가 집단화 확증 편증에 의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니까, 아까 예로 하나 말씀하신 것도 지역주민이 정말 그걸 신청을 하신 거더라고요. 저희는 다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다 접수가 되면 그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중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일단 갑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될 텐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적지 않게 거기서 1차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주참 예산으로 들어와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 사업이 이 마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도 오전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지금 6군데인가요, 지원해 주는 곳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한진수위원

고덕전통시장 말씀이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한진수위원

주로 우리 강동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고덕동 주변 상가에 임차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럼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년도부터 4년간, 24년 7월에 마감됩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명년도 7월에 마감된다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중소 상인들이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 사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예전처럼, 코로나 상황처럼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받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하고도 어렵고 힘든 분들께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대출을 갔을 때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산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리고 기금을 대출할 때는 우리은행에서 자산평가를 합니다.

한진수위원

그 기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A라는 소상공인이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기준이 몇 억 자산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강동구에서 업력이 한 5년 이상 되거나 매출이 얼마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대출받을 때는 상당히 가계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중소상공인인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내용 보면 주로 강동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벤트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벤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명절 이벤트하고 계절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가 저희 관내에 로데오하고 고덕, 장신구거리 세 개 상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사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페이백 행사가 주사업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김장 사업도 같이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고덕동에 새로 생기는 이케아 문제라든가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233쪽에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관련돼서 내용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대상자인 가게가 원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작년도에도 우리가 화재 관련돼서 1억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 못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그때한진수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보하고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소방설비나 소화전 이런 거는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소화기가 없으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공제 사업은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약간 꺼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300점포 이상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왜, 제가 화재보험에 관심을 갖느냐면 얼마 전에 암사동 주택가에 화재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사3동 그린벨트 내에서도 건물이 완전 전소되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덕2동 주택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암사1동에 주택가는 완전 전소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 봐주시고요. 전통시장에서 명일동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몇 년전에.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이 있었고 암사동 시장에서도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화재는 언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보험을 가입해서 상점이라든가 누구나 위험이 닥쳤을 때 보상이 나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풀 운영 예산안 23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보면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왜 들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장소협의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축제도 하면서 원래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내년에 동물축제를 저희가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예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이 사업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부서에서 그 결과물이나 혹은 영향 등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강동구에 반려견 인구가 많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이 놀이터를 사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그 놀이터를 사용하는 걸 구청이 어떤 걸 KPI로 설정해서 달성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축제 당시에 잡혀있던 업무추진비 100만원이었는데 그 축제를 이제 하지 않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체되는데 필요한 장소협의나 이런 걸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내렸다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 자료만 요청드릴 거라서, 아까 제가 깜빡하고 빼먹어서, 그래서 대외평가 및 창의구정 우수직원 연수 관련해서는 집행내역이랑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결과보고서를 받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비즈밸리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려면 요새 ESG경영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크잖아요. 어쨌든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KPI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ESG경영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거점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너무 행사성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토요일마다 항상 나가시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맨날 버스킹하고 사람들 모으는 게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 부분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저희 부서가 받아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동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공연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청년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문화예술을 떠나서 대상이 청년이니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킹을 하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또 우리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장소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관객 앞에 있는 이 모습에 저희가 힘을 얻어 다른 곳에 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는 저희가 청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청년에게 다 다가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금년에는 거기에서 버스킹으로 6월부터 8월, 9월까지 끝났지만 내년에는 앞에 문화광장이랑 저쪽에 공개공지까지 연계해서 조금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더 열심히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67페이지 세부계획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6개 업소를 지원하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는 몇 개 업소를 지원했죠? 올해는 9개 업소를 지원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9개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1,000만원이 깎여서 6개가 된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원래이희동위원

예산과에 똑같이 올렸는데 짤린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이희동위원

9개에서 6개로 줄인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줄인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또 7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향성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점점 안 하는 추세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자진폐업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자진폐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6개 업체, 9개 업소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선정을 그때 당시에 거리가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 사업은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다른, 실제로 아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거리가게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계.

가게

거리가게이희동위원

외에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더 확대할 의향도 없으시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지금 항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특정하게 아까 거리가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업소들만 이렇게 1,000만원 줄고 700만원 줄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비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계속 빠지고 있고 원창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소상공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다른 방식의 대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8페이지 강동할인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할인율이 10%였다가 이번에는 할인율이 7%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할인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낮아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국비까지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국비가 중단이 되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 부담으로 저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비가

구비가이희동위원

올해는 2%였다가 지금 2024년도에는 구비가 3% 되는 만큼 차액이 올라서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강동사랑상품권을 얼마 발행하는지 보니까 상반기 80억 그다음에 하반기 80억이더라고요. 전체 160억원 발행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얼마 발행하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3년도에도 160억.

년도

작년도이희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는 상반기에 200억, 하반기에 200억 총 400억을 발행한다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400억 발행하던 강동사랑상품권이 160억으로 줄은 거예요.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160억 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면

올해면이희동위원

2023년도요? 그러면 2023년도 계획서가 잘못된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2년도에는 한 340억 정도 발행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점점 강동사랑상품권 발행도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희동위원

상인들한테 지원도 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사정상.

이희동위원

예산사정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도 유지관리가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이희동위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도 똑같나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60만원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에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없어서.

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023년도에 5,000만원이 되고 올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암사시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누수를 굉장히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직접 암사시장이 140점포인데 거기서 물새는 곳을 제가 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 60개에서 50개 정도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과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줬던 점포가 10개예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준대요 그랬더니 내년에 다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상인들이, 그런데 예산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침수피해는 더 많을 거고, 이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에 현대화시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시의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시의원님이.

이희동위원

100% 된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본인이 장담은 하셨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결과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밖에 지원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올리고는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예산상 안된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목표가 670개 점표였어요. 맞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체가

전체가이희동위원

670개 점포였어요. 그때 자부담률이 얼마였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금액이 다 점포별로 다릅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이

자부담이이희동위원

40%예요. 올해는 40%였다가 2024년도에 20%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 40%로 했다가 20%로 낮췄던 건 그만큼 사람들이 화재공제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춘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시비

시비이희동위원

매칭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지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비율은 확인 한번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670점포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했는데 몇 개 점포가 된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많이 못 했고요. 104개 점포밖에 못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670을 기준으로 8,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104개가 된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40% 삭감이 돼가지고 670개를 못 하니까 300개를 목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쭉 말씀드린 게 소상공인 지원, 강동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너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닐까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고, 실제로 지금 시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라는 거 자체가 예산을 짤 때는 그런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화재공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4개 점포밖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설정을 다시 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목표설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홍보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부적으로는 서류가 있나요? 670개 점포가 목표였는데 104개밖에 못 했는지에 대한, 이게 지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상인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희동위원

다 배포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상인회에도 일부 맡기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670개면 전체 시장을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지금 300개 점포 하면 6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은 놔두고 나머지 3개 시장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목표는 670개 그대로여야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잡은 거는 300개 점포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대상은 670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04개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자부담률이 낮아지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과가 너무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82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암사시장을 예로 들으셨어요. 저도 간담회 참여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체의 문제라고 봐요. 상인회가 아니라 이걸 상인회에다 맡길 수 없으니까 이 사업 전제 자체가 협동조합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맞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업 자체를 추진해 나가는 건 사업단장이 있고요, 팀장이 중기부에서 배치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때는 사업단이 있지만 그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상인회에서도 운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희동위원

. 그러면 협동조합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법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실제로 성내동시장이나 명일전통시장이나 둔촌시장이나 고분다리시장이나 다 협동조합이 원래 있는 건 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전에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다 안 됐잖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도, 저는 이게 부서칸막이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잘 모르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매출이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암사시장 전체 매출이 얼마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체 매출은 저희가 아직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한번

한번이희동위원

뽑아보시고요. 그게 지금 온라인 배송하고 온라인 판매로만 이루어지는데 수익구조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간담회 참여했을 때 그분들의 가장 큰 니즈는 결국 사업비가 끊겼을 때의 지속가능성이 고민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점 만들어가지고 온라인배송의 거점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나중에 사업비가 빠지고 나서 과연 그 사업이 존치할 것인가는 본 위원은 지금 상황으로써는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사업비를 받아서 투입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사업비가 빠졌을 때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같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88페이지 계량기검사에서 이거는 2년 주기인가요, 신규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신규로 했고요. 2년 주기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이게 잡혀있었던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댕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근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강동구에도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잘못 쓰신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서울시 조례를 따온 건데요. 서울시 조례가 우리 자료 작성 당시에는 개정이 안 됐었는데 10월 4일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조였는데 27조로 바뀐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25조인데 내용이 그냥 반려견 놀이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정비구역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댕풀을 도시재정비구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곳을 다 찾아보실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동구에 동물복지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제로 예전에 동물학교 운영 1,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사업 2,5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다 없앤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없애고 이동형 놀이터 댕풀을 운영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예전에는 효과가 없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부 효과는 있었고요. 우리가 사업예산을 축소한 사유는 사업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가

효과가이희동위원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반려견 인구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강동구 통으로는 있습니다. 전체로는 있고요.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를 운영 하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많은지를 보시고 나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동형이라고 하시면 실제로 각 지역별로 반려견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이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안 끝났는데요.

김기상위원장대리

더 하실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조금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부지로 점찍어둔 데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없습니다 아직.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전에도 사업부지가 있었다가 이게 안된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민원도 있고 교회가 가깝고 이래가지고 좌초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도 사업부지 후보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거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견

주민의견이희동위원

수렴이 된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할 예정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하고 나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주민의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불용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꼭 그렇게 안 된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 말씀은 주민이 부정적이면 불용이냐고 묻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설치를 하면 안 되죠.

용이

불용이이희동위원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136페이지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일반우편을 28만 건 보내는 거를 내년에는 25만 건으로 축소하고 모바일통지를 6만 3,000건에서 13만 건으로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모바일통지가 일반우편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일반우편요금은 가격이 430원이면 모바일은 176원 정도 되는데요.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아니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액 체납자한테 이렇게 보내면 특히, 모바일로 보내면 젊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이 와가지고 금방 체납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일반우편 대비 모바일통지가 더 많이 효과적이라는 자료가 있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있는 거 보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이만큼 건수를 30만 건, 70만 건, 13만 건 정도를 바꾼다고 한다는 거는 실제로 모바일통지가 일반우편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증빙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통지를 보냈는데 그거 대비 몇 %가 수거가 되고 일반우편을 보냈는데 그거 대비 몇 %가 되고 이 정도의 통계자료는 있어야지 이 정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우편을 하고 보냈는데 그분들이 체납을 낸 걸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모바일로 했는데 내고 이런 건 아직.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일반우편과 모바일 통지가 중복될 수도 있는 겁니까?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예.

복이

중복이이희동위원

돼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왜냐하면 일반으로도 한 번 일제히 정리할 때 보내기도 하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일반우편 25만 건을 보냈으면 모바일 통지도 25만 건을 보내야죠.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그게 체납이 계속 체납이 되는 게 아니라 체납은 월마다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속 납부를 하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우편을 보낸 다음에 안 하면 모바일을 보내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교차로도 하고, 동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5만 건을 보내다가 12만 건이 걷히니까 나머지 13만 건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만약에 지금 현재 2,000건이 체납인데 2,000건 다 보내면 체납이 돈 다 낸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또 다음 시간이 지나면 체납이 또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낸 사람 위주로 계속.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돈을 안 낸 사람한테만 모바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이게 일반우편보다 모바일이 더 저렴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효과가 모바일 통지가 일반우편보다 좋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바일 통지로 더 가야 되는 건지 내부 부서에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기준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시려면 그만큼의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지방소득세과 부탁드립니다.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지방소득세과 직무대리 손평진 팀장입니다.

이희동위원

161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과 관련해서 23년도에는 3명이었던 인건비가 24년에는 2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실제로 제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3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내년에 2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업무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에는

예전에는이희동위원

3명이었나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예, 올해까지는 3명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도 3명이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이희동위원

계속 3명이었어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계속 3명이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줄어서 2명인가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아니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3명.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운영은 그전에도 계속 하셨었잖아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예, 2021년부터 저희가.

이희동위원

21년하고 22년 했으면 그때도 그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인건비를.

이희동위원

한 2~3년 지나고 나서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평진

손평진지방소득세총괄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