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입니다. 항상 문화유산관광 업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말이산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더없이 좋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십분 활용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 부담 또한 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오랜 시간동안 사업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함안 아라가야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군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성의는 보입니다만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런 시기에 참 문화도 좋고 역사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 초중고학생들도 역사나 문화유산 이런 쪽에는 수학여행이나 소풍도 안 가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더 민생 부분에 예산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고예. 133페이지 백암사 화장실, 청계서당 화장실 아까 기존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화장실이 백암사 화장실은 14.58㎡면 한 4 평 조금 넘는데 2억이나 이렇게, 4평 화장실 짓는데 2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집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대강 산출한 게 아니고 문화재 자격이 있는 설계업자를 통해서 설계에 대한 사업비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그리고 문화재의 주변경관에 맞추어서 한옥으로 이리 하다보면 그렇게 사업비가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청와대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너무 많다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평방미터당 36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청와대 화장실. 우리 지금 이게 평방미터당 1억 5800이에요. 아, 평방미터당 1370만 원입니다. 평당 4500이에요. 화장실 짓는데 이 정도 금액을 산출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앞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역사성을 고취하는데는 정확성이나 명백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이 정도는 너무 생각없이 예산을 짠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또 물론 아까 관광홍보물 제작 148페이지같은데 1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5천만 원 또 따로 편성을 하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물 이거는 전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것을 2만 원, 3만 원, 만 몇 천원 이런 답례품을 관광지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함안군을 방문하는 여러 손님도 많고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무조건 갖다놓고 오는 사람마다 드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아주 소규모적으로 우리 함안군 행정에서 필요한 특별한 손님을 위한 그런 선물은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일단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더라도 넓은 범위의 오시는 분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답례품은 맞기는 하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함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방문품이고 개당 만 원, 이만 원 조금 단가가 있다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그냥 한번 일회용으로 쓰고 마는 답례품이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는 유리잔으로 사슴뿔토기모양 그게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리컵으로 있는 그게 조금 품격이 있고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너무 좋아보여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술컵이라 해가지고 물을 부으면 거기 말이산고분군이 싹 나오고 하나는 부으면 낙화놀이가 나오고 그걸 소장한 사람들은 함안을 한번 다녀가면 계속 함안에 대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그렇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냥 우리 함안군을 알리고 말이산고분군을 알리는데 비중을 둔다면 그렇게 고가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뭐 좀 저렴한 선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제품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답례품으로 선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드리는 선물을 너무 금액을 많이 잡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요즘 위원님,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방문처에 가보면 정말 조금 다 신경써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요새 만 원, 이만 원 정말 또 워낙에 수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아보이는데 참 그게 물품이 적당한 게 없더라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담당관님, 지금 문화유산담당관으로 오셨는데 그전에 읍장도 하셨지만은 문화체육공보담당도 또 하셨고 돈 많이 드는 데 그 자리만 계속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좀 불었네예. 이 예산이 정말 우리 함안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자꾸 뒤로 뒤돌아가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천농악하고 풍물패 청음하고는 이게 생생문화유산으로 돼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단체가 각각…
만호
이만호위원
대표자가 각각 어떻게 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화천농악은 칠북의 차규석 씨 그분이고 청음은… 생각이 안 나네예. 죄송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좀 한쪽에 묶어버리면 안 좋겠나 이리 싶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묶고 할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돈 안 주는 거 같으면 없어져버립니다. 돈 안 줘버리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이분들은 각자 공모사업에 단체 신청을 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모사업은 안 됩니다. 군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돈만 많이 주면 자꾸 만들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좀 돼야 되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130페이지, 우리 야행하고 지금 아라가야문화제하고 이거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라가야…
만호
이만호위원
아라가야문화제 자체가 우리 야행사업과 좀 차이는 있지만 야행사업도 우리가 문화유산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라가야문화제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우리 소재가 더 많이 생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133페이지, 윤환묘역 보수 정비 2억 2200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게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거기 묘역에 가보면 디귿자로 돌각담이 있는데 거의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다시 돌로 그 원형대로 쌓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보통 우리 조선 초기에는 생장육각묘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영 허물어져 있는 부분만 좀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요새 깨끗한 화강암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어디 왕릉에나 그렇게 옛날에 했지, 일반 우리 벼슬을 했다손 치더라도 양반층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원형을 보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생육신 조려 묘역 해놨는데 서산서원은 여기 왜 들어가있습니까? 양정당 지붕보수 이리 돼있는데 묘역은 묘역이고, 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서산서원의 지붕보수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양정당이 어느 겁니까, 양정당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서산서원 들어가보면 바로.
만호
이만호위원
들어가서 우측에? 좌측에는 했고. 좌측에는 했거든, 도비를 갖고. 했는데 우측에?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암사 화장실이 4.4평에 2억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4.4평을 하면 화장실이 안 됩니다. BF인증도 받아야 될 건데. BF인증 받는 거 같으면 BF에 거기 벌써 들어가는 게 한 평 넘게 들어가는데. 남녀 또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최하로 8평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되나. 8평을 짓는 걸로 하고 단가를 영 낮춰가지고 단가가 최고로 올라가더라도 설계상 최고로 올라가더라도 18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이래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화장실 분야는 다시 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이거 청계서당하고 화장실 부분은 청계서당도 화장실 이래가지고 몇 평입니까? 3평 아니가, 3평. 3평 가지고 무슨 화장실? 집의 가정용 간단하게 화장실하고 그거는 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대중이 사용하는 데는 만약에 BF를 해버린다 하면 이거는 그거 한 칸 딱 하면 딱 맞아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한번 더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BF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 같으면 장애인들이 벌써 자기가 걸어서 못 들어가니까 휠체어 타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 저것 돌아야 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서당도 마찬가지고 백암사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거는 평수가 8평 정도는 돼야 남녀가 갈려지고 남자 소변기 한 두 개 내지 세 개 그다음 세면기 그다음 BF인증 장애인 화장실 또 남자라도 소변기만 있을 게 아니고 칸이 한 칸 내지 두 칸은 있어야 됩니다. BF 있으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4평 정도는 돼야 이 화장실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무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해가지고 지금 20억을 안 잡아놨습니까? 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 유휴지 성토, 데크, 이동식 관람석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동식 관람석 하나 만드는데 돈이 근 4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게 돼야 되겠습니까? 동으로 갖고 만들어도 그거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제작을 해왔던 데 그런 데 다른 데 있어요. 가르쳐줄 테니까 거기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립이 가능하고 그리 한 걸 감안을 하면 얼추 이 세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절반 정도면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거기 이동식 관람석 제작은 검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외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성토도 너무 많이 잡혀져 있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저희들 이게 사실 대략적인 계획이고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계획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저희들 생각은…
만호
이만호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저거가 그거한 거는 그 안의 원형 원래 있는 그거만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 우리가 편의시설 갖추는데 저거가 돈 주지도 않고 우리가 도비받고 군비를 하는 건데. 나는 이 성토하는 부분은 조금 그거하면 이게 스탠드 형식으로 그렇게 갖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장춘사 대웅전 이 부분도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하지만 사실상 단청공사 이것도 제곱미터당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거 같으면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거 전문적으로 파는 우리 의원이 하나 계셨어요. 계셨는데 비교를 하면 개인사찰하고 전통사찰하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공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거 하고 개인사찰에 한 거 하고는 5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1. 전체적으로 작품이 나왔을 때 보면 똑같습니다. 내나 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전통사찰이고 이런 데 지금 단청을 하는 분들이 내나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불려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설계를 할 때 좀 감안을 해서 무조건 예산이 우리가 십억 돼있으면 십억 맞춰서 내버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은 좀 안 드릴라 했는데 지난 여름에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일찍이 나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 말이산고분군 밑에 보면 수목 정비를 좀 하고 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수목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그때는 사천의 업체가 입찰이 됐더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다섯 시 정도에 출발한답니다. 와서 작업하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고성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사천 쪽 하고 진주 쪽에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렇게 팀을 짜가지고 오더라고. 두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와요. 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딱 내놓는 거 같으면 오늘처럼 지역을 가를 수 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역 갈라가지고 나눠가지고 함안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 같으면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예초, 제초도 지금도 오늘도 가는 거 같으면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제초하고 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시니어클럽에서 제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 제초하고 있어요. 풀뽑기하고 있더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풀뽑기!
만호
이만호위원
제초가 풀뽑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활용을 제대로 하면 그걸 많이 흩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 가면 한 사십 명 정도 할 겁니다. 팀을 나눠서. 한 열 명씩 열 명씩 나눠서 이리 할 건데 그게 크게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분군을 하나 딱 하면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초가 좀 되도록 하고 이것도 사실상 제초는 우리 함안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이 적은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한 개 2억, 3억씩 막 이렇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업체를 통해서 꼭 챙기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다섯 명씩 이리 짜가지고 연중으로 이걸 한 네 등분을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어. 그러면 한 5천만 원씩 줘버려도 일 년에 세 번, 네 번 예초를 한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가야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산 별축제, 세계문화유산 1주년 이거는 고마 같이 엎쳐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도 행사가 더 폼이 날 수도 있겠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단순한 거 보다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강명리 의곡사지터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규모가 대단한데 지금 올해 발굴비용을 3억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앞으로 그걸 정상적으로 다 할라 그러는 거 같으면 저는 천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지금 이제 시작한 거는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고마 개인이 묘를 써놔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싹 하더라도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틀을 잘 정비를 해서 옛날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큰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만 가르쳐주면 되지, 그 위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차 안 타고. 차타고 올라가더라도 길이 그래가지고 차 댈 데도 없고.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 할 거고. 그래서 아까 김영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역사문화유적지 사실상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학에, 역사에 대해서 크게, 역사 지금 공무원 시험도 안 치는데. 교과서도 없어져버렸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세계유산 등재되고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알려만 주도록, 너무 돈이 안 들어가도록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닙니다. 또 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음에 마지막,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 다음에 차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양도 많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할게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추가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미래 함안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134페이지, 무진정 관광자원 개발에서 이동식 그걸 안 하겠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잘한 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 그게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137페이지입니다. 말이산고분군 토지매입이 40억 정도 잡혀있네요? 여기 정확하게 어디를 말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동릉입니다. (담당주사에게 위치를 물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아시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가야사담당 조신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산고분군 토지매입 이 부분에 저희가 작년도에 본동마을 뒤편 13000㎡에 대해서 지정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동쪽이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동릉 부분도 있고 서릉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추가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삼기동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13년 당시 유네스코 선정이 그 다음해 14년에 선정된다고 설명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군의 사업계획을 믿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그럽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지정되어 십 년 이상 이렇게 재산권 피해를 받았는데 특히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순간에 기념식과 축제를 일삼는 소모성 예산 편성이 너무 많은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위로나 보상계획은 전혀 없다는 게 불만입니다. 사업설명도 단 1회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이게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그렇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서 우리가 자원화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주민한테는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되려 그 주민들이 말이산을 이용을 해서 어떤 소득창출이 된다든지 삶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상도 보상이지만 옛 재산 용도를 되찾고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해소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권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사업은 문화재 외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전국에서 1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사업이 끝나면 또 고도로 지정을 해서 고도로 지정이 되면 고도로 지정받은데 대한 사업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막연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 주변의 마을을 한옥마을로 구성을 한다, 한옥마을로 구성을 하는데 내가 만약 희망해서 한옥을 지으면 건축비를 50% 지원해준다 뭐 이런 거라든지 주변의 간판이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 그렇게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지금 본동마을에 지중화사업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 삼기라든지 본동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면 그런 걸 충분히 해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삼기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줘서 철거대상이 안 된다면 같이 공존해서 가려고 충분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전부 다 행사성 해서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마을 사람들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이런 거 좀 충분히 소통을 하세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다음 143페이지 보면 저희들 등재 홍보 간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수박간판 멋지게 세워놨다가 철거를 한 적이 있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어떤 도로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사유재산에 저촉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도로법, 옥외광고법 검토하고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한번 됐기 때문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48페이지 함안박물관 2024년도 기획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이거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는 그쪽의 수박전시관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견학을 해서 거기보다는 박물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월촌이라는 지명이 우리 함안군의 수박 일번지입니다.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 수박의 역사성과 일번지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이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수박이 어떻게 길러진다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박물관에서 해가지고 눈으로 그냥 우리 수박이 이렇게 됐다 이것보다는 직접 체험과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월촌에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그게 70억짜리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여지껏 올바르게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차후라도, 곧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거 말고 차후에라도 월촌권역하고 우리 수박 일번지 수박이 어떤 거라는 걸 차츰차츰 홍보를 해가면서 십 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게 플러스해서 해주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곧 상품화되고 월촌지역도 살게 되고 그다음 소득도 올리게 되고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고 박물관을 통해서 박물관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함안수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주시면 수박전시관 활성화사업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원예박물관 한다 그래가지고 한 발 물러서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스포트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서 주민과 교감을 하고 주민이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자꾸만 우선 일회성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 밖에 안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박물관에 수박전시 어떤 그 기간에 하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군청에서 23분 걸리더라고예.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참 접근하기가 힘든 곳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담당도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 의령에 가면 각종 원예시설에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경상남도에서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리만 하나 탁 건너면 우리 함안수박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을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뚝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명색이 대표하는 수박일번지가 월촌인데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부서에 위원님 의견도 같이 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의논을 해서 거기가 가면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수박하우스 2동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진짜로 수박을 좀 심어서 이렇게 어린애들 오는 것도 수박도 만져보고 수박 이파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시멘바닥을 만들어놓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쳐다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좀 지향적으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저도 어제 가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수박박람회 여시는 거는 아시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한번 시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예 우리 139페이지, 말이산고분군 예초 및 제초. 여기 보면 대부분 감리가 1식 해가지고 다 돼있네예? 139페이지 보면 산성 지피 정리 해가지고 여기 감리 또 140페이지에도 감리 1식 이래가지고 여기 감리가 우리 문화재법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성산산성 지피 정리사업 감리 용역 1식. 여기뿐만 아니고 전부 1식이…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가야사담당 조신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거의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걸 관내 입찰을 해가지고 좀 나눠서 집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사업이 되다보니까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수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보니까 수리법에서는 이 문화재 수리기술업자, 수리보수업자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편성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비상주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는 이 문화재수리업에 대해서 면허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관내 조경업체부터 해가지고 조합까지도 이 수리업 취득을 하면 우리 지금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좀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많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면허가 없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하고 그쪽에서 사업체들이 계속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이 감리의 예산에 들어있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1억 이상 사업같은 경우에는 수리법에 따라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렇게 돼있구나… 그래, 참 우리 문화재법이 희한한 게 그 금액이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법이 딱 잡혀져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 평당 얼마 비싸다 그러지만 그 계산법을 해가지고 나누기 해보면 똑같이 비싸게 나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 말씀 또 하셨는데 내나 우리 보면 문화유산환경보존지역에 1구역부터 5구역 전에 우리 보고했던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사유재산 침해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우리가 충분하게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지역이 변경이 되면 여기 자칫 땅을 못 쓴다, 거의 못 쓰는 거나 똑같거든. 주택 외에는 아무 할 게 없어요. 계획관리, 공장지역 옆에. 그런 게 사유재산의 침해가 너무 크더라고, 보니까. 그 민원을 안 받았으면 내가 몰랐을 건데 저도 매일 항상 하지만, 군의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사실 위원님들 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더 안 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게 공시가 되면 올해 1월 27일로 돼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재산상의 침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뭔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라고 홍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싶어요, 저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나 수박 그 부분도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저 또한 며칠 전에 원예유통과에 말씀을 드렸거든. 그 주변에 우리 시니어 인력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하게 수박 재배를 해가지고 풀밭을 만들어놓지 말고 내가 세 번이나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옆에 주변 꾸미기만 하고 월촌사람들이 원체 수박으로 살아온 분들이라서 조금만 꾸며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의령이나 법수에 보면 판매할 곳이 없어, 법수 도로 주변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판매할 수 있도록 도로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뭔가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 충분하게 우리 함안의 수박 판매장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사가지고 가고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 판매하는 양이 엄청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보조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법수 가면 들어오는 데 거기 뭐 큰 건물 십 몇 억 해가지고 그런 거 짓듯이 뭔가 조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그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산고분군 동릉 수목 정비랑 예초랑 같이 하면 감리 1식같은 거는 좀 절약하지 않을까요? 같이 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과목마다 있으니까 몇 천만 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절감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가야사담당 조신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문화재청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수목정비 나무를 베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벨 때는 또 물이 내려갈 때 나무를 베줘야 되는데 또 예초는 저희들이 일 년에 몇 차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쳐서 했을 때는 저희가 공기가 길어지다보니까 오히려 이 공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감리기간이 같이 길어지니까 감리비용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과목마다 감리가 따로따로 돼있어서 수목이랑 예초랑 감리마다 너무 감리비용이 많이 책정돼있어서 한번 질의해봤고예. 다른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위원장님, 진행 중에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고나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지, 위원장님이 질의해버리면…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니, 그 제목에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죠… 예. 조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담당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느낌이 너무 안타까운 게 백 억이 되든지 천억이 되든지 함안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전체 보여주기 위한 예산만 올라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또 그렇게 느껴졌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공공 관에 대해서 일반하고 예산은 많이 차이 나지만 문화재쪽에는 너무 차이 나니까 예산 받을 때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좀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예산 뭐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세외수입도 줄어든다 모두 그렇게 가는데 함안군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항상 보면 수목 전지 뭐 계속 정비사업 올라옵니다. 성산산성, 말이산 뭐 가야리 유적… 그러면 정비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안 가게끔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초화류 식재 계속 올라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한번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진정 영송루 예를 들어서 옻칠 올라왔다 아닙니까? 옻칠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에 있는 제품을 옻칠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거를 옻칠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올라오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가 영송루 여기 내가 옻칠할게, 그러면 누구 또 해줬을 거 아닙니까? 실외에 하는 거는 식물성 오일 발라도 색깔 예쁘게 나오는데 5백만 원, 천만 원만 하면 되는 거를 6천만 원 올라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바깥에는 옻칠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함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2020년도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함안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착착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 똑같은 홍보물 기념 제작하고 그러면 함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왜 이리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은데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옻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한 건데 이것 또한 문화재위원회 또 저희들이 예산 책정된 그 의견을 받아서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깥시설 옻칠이 부적정한 거면 보완을 할테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을 때는 적정하다고 받았고 그리고 의견 주신 관광개발계획 또 잘 검토해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세계유산 홍보 간판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 3억 올라왔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거기서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관련 부서가 업무분장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올라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희들도 저희 세계유산 도시 함안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총괄만 하는 거지,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정금효위원
여기 담당부서에는 협조만 하고 도시과에 공공디자인계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업무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조형물 올라온다 아닙니까? 조형물하고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7억이 잡혀있습니다. 또 따로 한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조형물은…
정금효위원
그것도 내나 문화유산 쪽으로 우리 거기 발굴된 거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보여주기식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예산심의하면서도 정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탑은 조형물을 세우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있는 도시명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탑이지, 조형물 그거하고는 좀 연관성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위원
실장님, 1시간30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예산이 올랐네예.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5개소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 5개소가 어계고택하고 대평늪 이렇게 다섯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은 설치가 안 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새로 보수하는 겁니까, 안내판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안내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규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 아까 우리 132페이지에 보면 신규설치하는 데 그쪽에는 보면 사실 또 개당 3백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드는데 여기서는 또 1개소당 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싶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추가질의하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143페이지, 초화류 식재 및 긴급정비. 뭣 때문에 긴급정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는 긴급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초화류를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심어야지, 이것저것 여기찔끔 저기찔끔 흩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계획이 딱 설계가 잘 되어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정비가 되고나서 우리도 보통 집을 짓는다든지 모든 거 다 싹 해놓고나서 정원도 가꾸고 이리 안 합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뒷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딱 마무리가 되면 거기다가 모양이 있도록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함안이 다른 지역보다 학술토론회가 너무 많습니다. 인물 토론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토론회에 참여하는 분들 면면이 오는 거 보면 얼추 비슷비슷한 부분이라. 크게 우리가 내세워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이게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걸 또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술토론회도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이거는 횟수를 잘 잡아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예산 한번 시작하는 거 같으면 뭘 하든지간에 한 5천만 원씩 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라가야 역사에 대한 학술토론회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를 거 같습니다. 아라가야라는 게 정말 기록도 없고 좀 베일에 가려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로부터 끊임없는 연구해서 우리 아라가야를 좀 밝혀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담당관님, 오늘 예산 제안설명이 중요한상 싶습니다. 원래 두 과씩 하는데 한 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심도 좀 느끼지예? 우리 과장님 할 적에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또 부담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오늘 다른 몇 과 이리 했는데 예산 삭감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조금 미비한 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거 같기도 하고. 한 며칠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 안 하면 그대로 우리 위원들, 오늘 저도 보니까 삭감내용이 다른 부서보다 많을 거 같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좀 많이 고려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버리면 저희들도 일도 없는데 일 많이 하겠습니다.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내년에 우리 보면 원년인데 다른 김해나 이런 데 물론 많이 다녀보겠지예. 예산이 중복 안 되고 또 필요 없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천 억이 들어갈지 이천 억이 들어갈지 앞으로 해마다 문화유산에 또 내년에 과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담당관님이 일 년 있다가 이리 하는 거보다 잘 해가지고 초석을 좀 다져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29페이지, 풍물패 청음 생생문화유산 이리 해놨는데 지금 우리 공룡발자국하고 칠원에 있는 새발자국 거기 할 겁니까? 그쪽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새발자국에 한번 가봤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거기에서 할 데가 있덥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주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그 주변에 그래… 이게 문화재가 돼서, 문화재가 안 됐으면 내가 담당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도 다 했을 건데 몇 번 그걸 해도 읍에도 넣어도 안 되더라고. 거기 주위에 도에 건의를 좀 해서라도 새발자국 밑에, 결국 도비 오면 또 군비 매칭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우리 칠원천에 칠원교가 내일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그 장소에 그 앞에 새발자국이 우리 문화재 돼있는 게 너무 추집어요. 위에 용두산은 우리 군에서 샀는데 아주 좋게 잘 해놨어요. 입구가 너무 그러니까 연초에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정비가 좀 되고나서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가지고 건의가 된 사항을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악양둑방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경관 조성하시는 건 아시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하고 같이 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연계해서?
말남
안말남위원장
연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칠원에 있는 삼칠하수공공처리장 내년에 준공이지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내년 9월 준공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진출입로 우리 저쪽 공장에서 들어오는 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것도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보상 끝나고 이제 착공하려고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 공장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들어오는 입구 맞은편에 고속도로하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고속도로 입구는 좌측으로 보면 저희들 도로구역이고예, 우측으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은 기본계획에 따라 침범할 수 없고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 폭대로 가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 폭이 한 몇 미터 되는고? 기존 도로하고 확장할 도로하고 다 하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도로는 한 6m 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8m나 10m 정도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도로공사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로의 어떤 제 기능보다도 공장들의 어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처리장이 완료돼가지고 처리장을 가동하는데 어떤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 도로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박스 있는 부분에도 지금 도로가 기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에는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천만다행으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상도 하고 도로가 되면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로를 확장해놔도 나는 처음에 논을 좀 더 사가지고 그 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차량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하면 도로 역할을 할 건데 기존 도로를 한 6m 하더라도 공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자기들 주차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제일 문제는 거기 우리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이 족구장하고 4개가 있어요. 그럼 운동장이 들어가면 거기 농번기 때나 이러면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지금 계획잡은 도로가 제일 큽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고속도로 박스 있는 그거는 트랙터하고 다닐 수 있는 그 길밖에 안 되지, 그 밑으로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도로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혹여 밑의 논을 좀 더 살 수 있으면 공장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면 자기들도 공용주차장을 쓰면 더 좋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못 샀더라고. 우리 도로하는 부분만 사들였더라고. 그래서 공장하고 협의가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안의 운동장하고 쓰는 거 이용도를 보고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준공하는 동시에 길도 다 된다 이 말이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준공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준공에 맞춰가지고 개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내년에 준공을 좀 빨리 차질 없도록… 그럼 실내체육관 저거는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하려고 준공을 늦추고 있는데 가능한 차질 없도록 준공을 좀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원체 상수도는 저희들이 항상 먹거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82페이지 보면 과목 중에서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저희들 위탁관리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의 어떤 급수체계를 제가 먼저 먈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어떤 수원은 지하수하고 표류수, 표류수라고 하면 계곡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그다음 저희들이 배수지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 그 소독된 물을 급수관로를 통해 가정으로 급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정수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분기, 반기, 연간으로 해가지고 실제 수질에 이상이 있으면 단수조치를 하고 그다음 제한급수를 하면서 저희들도 급수를,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지하수하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관로 이상 유무는 또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류수의 수원과 물탱크는 잦은 침전으로 해가지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청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인 청소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지만 저 청소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음용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청소시기를 놓치면 또 수질에 오염이 가기 때문에 이건 청소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수조 면허를 가진 업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1항2호에 따라 군의회 사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청소에 관한 사항은 또 위탁관리를 실시할 때는 동의 없어도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위탁을 한 지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도로 동의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물론 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서는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위탁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게 청소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우리 관내에 보면 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여성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 활성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저희들이 의회 동의는 안 구하더라도 위탁계약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국도비 반환이 올해 좀 많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국도비 반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7억 5천이나 되는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억 5천이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국도비 받는 금액이 사업상마다 400억씩 500억씩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본다면 그 금액이 결코 많은 거는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의 계약들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적어도 노후관 정비에서 6억이나 나가는데 노후관 정비할 게 좀 없었던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거는 그 구역이 정해져있고예, 일반적인 군비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면 이 구역 외에 옆에 있는 구역을 좀 편입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관로를 1m를 증설을 하더라도 이거는 관련부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국도비 반환이 좀 많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고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알차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먼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예산심사할 때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근 창녕군에는 글로벌 교육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함안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군정질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검토 이리 하다보는 것 같으면 검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함안에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98페이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국외연수를 학생 22명하고 인솔자 2명하고 24명이 갑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1억 2천인 거 같으면 일인당 5백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학생이 만약에 함안에 다니는 학생이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50대 50으로 군비를 좀 늘리든지 해서 인원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한 두 번 정도로 좀 증원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특정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지금은 자부담을 30% 하고 있거든예.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을 50% 시켜서 인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학부형들이 동참을 하지 싶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500만 원 지원해주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줄테니까 너거 한 200〜3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아이 보낼래, 안 보낼래 하는 것 같으면 나는 거의 백프로 다 보낸다고 생각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내년도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명품고하고 명품중 이거는 예산을 주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가지고 정산 검사하고 또 우리 목적에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는데 거의 명품중학교 교육경비 지원한 게 한 십 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돼가지고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그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효과가 나타나야, 돈을 줬으니까 그 부분이 돈을 제대로 써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간에 이 명품고를 하게 되면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 진학률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산을 세밀히 좀 챙겨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이것도 정산을 하지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산은 합니다. 아, 고등학교는 입학생에 30만 원 정액제로 주고 그 정산을 받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해마다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30만 원 똑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딱 해서 숫자에 맞춰서 예산… 지금 학생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는 고등학생은 지금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2021년도는 1376명, 2022년도는 1333명이고 그다음 올해는 1341명인데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줄고 있고 해마다 제가 보니까 230명씩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178명 정도, 중학생 69명 그리고 보통 보면 애를 안 낳으니까 초등학생이 제일 줄어들고 있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지금 칠원고, 함안고, 명덕고까지 애들 진학률이 높아지다보니까 내서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예. 그래서 고등학생은 한 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용국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경비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체험비를 관내 유적지가 많으니까 꼭 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선생들 참 놀기 좋을만큼 딱 만들은 기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문화유적 탐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지, 하도록 돼있는 건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도 우리 관내에 좀 하라고…
만호
이만호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군북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은 지금 군북에 강당이 기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정확하게 신청연도가 몇 년돈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사실상 따져보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효성에서도 여기 추진을 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추진을 하니까 우리 군비도 1억 보태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또 졸업생들이 다 군민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리도 사실 시설 투자는 작년에도 하나도 안 하고 간혹 하는 게 우리 주민들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번에 칠원초등학교 옆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번에도 체육관을 지으면 삼일체육관은 저쪽에 있고 군북초등은 이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효성에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대응투자를 좀 해야 명분이 좀 서고 이래서 1억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투자는 학교경비에서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쓰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학교 강당을 지어놓는 것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2억이라는 거 1억으로 깎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데, 다른 학교도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강당같은 경우는 전에 좀 거의 지원을 다 해줬거든예. 조금씩은. 대응투자를 했는데…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한번 할 때 엄청 군수 마인드에 따라서 생각이 영 다르더라고. 그래서 참 어렵게 어렵게 그걸 풀어나가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지간에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01페이지, 성인문해 강사료. 이 강사수가 몇 명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강사수가… 백 몇 페이지였습니까? (자료를 찾음)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게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이 있고 그다음 학력인정 1개소가 있는데 학력인정은 어딥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보니까 우리 학구열이 있는 분들이 간혹 한두 명 있는데 초등학교 인정은 수요가 없으면 폐지할 겁니다. 기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학년, 3·4학년 그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줄어들거든예. 8명에서 한 3명 이 수요가 줄어들면 이 부분은 폐지할 생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거기 대한 자기가 평생 살아온 뭐라 하노…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한.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표현도 하고 해서 발표하는데 참 보람을 느낄 정도로 괜찮아졌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좀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영 줄고 5명 이하로 돼버리는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아까 학력인정은 앞으로 차츰 폐지할 생각이고 그런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최대 2년 이상 되면 졸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예. 그런데 생각보다 안 한 그런 경로당에서 수요가 계속 줄어들지를 않고 해마다 한 25개소 정도는 되더라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뭐 우리 어른들이 거기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고 그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지원. 이게 대상 학생들이 초중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초중고.
영동
김영동위원
전체적으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교육경비를 줍니다. 보통 2천만 원 정도에서 초등학교 다 주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데는 통학버스를 주고예, 그다음 호암중학교나 예곡초등학교는 밴드부 이런 걸 주고 그 외 방과후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을 많이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는 방과후 수업을 학교별로 9개교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방과후 수업 강사료를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다음 밴드부…
영동
김영동위원
필요에 따라서 준다 이 말이네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거. 아라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영어거점형 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자기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이하게 분배를 합니다. 학교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가서 하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라는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학교마다 교육경비를 배분을 해야 되다보니까 2천만 원에서 한 2800만 원 이러면 자기들은 우리는 통학버스를 지원받겠다 이래가지고 보조금 교부금 신청을 하거든예.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우리는 버스 필요 없다, 밴드부를 운영하겠다, 다른 수업을 하겠다 이거는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학교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에 맞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준다 그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같은 거 3개교 이거는 어디 근처 가야권에 있는 학굡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예, 저쪽에 있습니다. 잠깐만예… (자료를 찾음) 통학버스는 월촌초등학교하고 함안초, 칠서초 3개.
영동
김영동위원
원래 통학차량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교육도비로 문암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우리 계에서 나갔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주기는 주는데 이걸 다 못 주니까 문암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다시 돈을 받아서 문암초는 안 가고. 백프로 다 못 주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함안초나 월촌초, 칠서초 이런 데도 통학버스를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너거가 좀 받아라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예.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제한적이다보니까 못 받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도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 맞지예. 그런데 안 되니까 자기 제일 필요한 게 통학차다 이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보조금을 통학차량으로 지원을 원하니까 그렇게 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방과후 학교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통학차량을 해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 때문에 기존 있던 통학차를 못 타는 애들한테 이렇게 간다 이러면 뭐가 맞아질 거 같은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가지고 통학차량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교육경비 지원이니까예. 학교마다 교육경비 지원에서 학교마다 다른 거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항목 따라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학교가 원하는대로.
영동
김영동위원
방과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교 교육경비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보조금을 받겠다 신청하고 또 이쪽은 통학차량을 보조금을 받겠다 자기가 신청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학교에서도 함안초나 이런 데서 뭐 통학차량 말고 방과후로 해달라면 방과후로 해줍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경비가 학교마다 일정하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 제목이 교육지원사업으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교육경비다 아닙니까? 그것도 어차피 학교쪽에 주는 거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이렇게 이름이 돼야지, 방과후 학교 지원 해가지고 통학차량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이거는 좀 뭔가 안 맞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렇든저렇든 교육경비 맞기는 맞지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치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거 같애요. 맞는데 제목하고 좀 서로 안 맞는 거 같다 그런 거 같고. 그다음 통학차량 이런 거는 굳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애들 통학차량이 제일 시급한데, 그래서 교육경비 중에서도 통학버스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교육경비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맞기는 맞습니다. 하여튼 뭔가 느낌이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도 통학차량은 아예 통학차량이 없어서 시골 벽지 학굔데 애들 학교 다니기 불편해서 우리 군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해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부 통학차량이 매년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다 안 나갑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정례회 한 달 동안 같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600억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원하는대로 일 하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했는데 결국은 3회 추경에서 460억 가까이 감액을 했는데 그래도 함안군청 돌아간다 아닙니까? 돌아가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사실 교부세가 빠졌는데 이 자체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460억 깎은 게 그중에 올해 사업이 너무 큰 사업에다 실시설계만 하고 착공이 안 된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른 사업을 깎지를 못 하니까 삭감을 하고 2024년도에 재편성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이월을 안 시키고. 그래서 있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거는 또 우리 통합재정기금 이걸 가지고 전출을 하고 이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완전 삭감한 그런 건수는 많이 없었습니다.
정금효위원
함안군의회 또 집행부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3회 추경 그 선까지는 우리가 올해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에서 보도된 거 실장님, 잘 알고 있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 난다, 지방교부세도 14% 준다. 경남만 해도 1조 1400억이 지금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함안군에 350억 정도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돼있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오만 자랑을 다 하고 세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래 350억이 올해 깎였는데 말씀처럼 다시 또 결산을 해보니까 엊그제 102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의 3%를 받는데 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60억을 아직까지 받지도 못한 그거는 내년도 자기들이 예산이 되면 준다고 하고 또 내년도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또 삭감이 종부세 부분도 좀 올라올 것 같고 반도체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교부세 자체가 350억 이렇게 깎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정금효위원
그럼 다른 경남 시군은 왜 마이너스 추경을 합니까? 마이너스 예산을 내년에 다 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마다 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 했었다시피 도에도 지방세수 부분을 감액 세입을 잡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자체수입을 추계를 할 때 1.7% 올렸거든예.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도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온다고 확신을 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세입을 추계를 한 거는…
정금효위원
세무회계과장님도 보고를 할 때 교부세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교부세가 350억 적게 온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올해 결산 7100억 정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7100억.
정금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예산 8051억으로 편성…
정금효위원
그러면 거의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8051억인데 교부세 삭감된 거 중에서 105억이 왔거든예. 어제부로 105억을 결산해가지고 다시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다. 105억 잡고 내년도 아까 말씀처럼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또 수시로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정금효위원
실장님, 그리 이야기해도 추경때마다 마이너스 추경 올라오면 의회는 또 할 말 없다 아닙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을 했다 아닙니까? 삭감된 교부세 350 때문에 마이너스 추경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삭감한 적은 없는데 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105억이 또 내려왔으니까 한 250억이 깎였는데 또 내년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더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금효위원
지금 조선경기가 최고 호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호황 거제시도 5.2% 올렸습니다. 우리가 천 억을 뭣 때문에 올렸는지 나는 여기 대해서 누구의, 나는 모르겠어예. 정말로 이거는 함안군 너무 황당한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전 실과마다 산출근거를 실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배로 올려놨습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8천 억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8천억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세입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맞췄고 내년에 교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면 그때 내년 지방교부세 우리가 추산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예산 잡은 데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실장님도 예산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 정말로 품목품목 하나가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싶은데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발전적인 그것도 좀 제시를 해주이소. 그러면 우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의회 백 가지 이야기하면 한 개도 안 됩니다. 집행부 군수 한 마디는 지나가다가 저거 해라 하면 바로 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필드입니다, 현장에서 매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전달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백 개 중에 한 열 개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건의 한 개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너무…
정금효위원
자기 지역구 뭐 하나 해달라 하면 해주는 그게 다입니다. 에휴 참…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위원님 한 개도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예. 우리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좀 수렴을 하고 한다 아닙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아닌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부서장도 그러고…
정금효위원
실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열 개 이야기하면 한 개도 안 되는 그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저한테 목록을 주이소, 그러면 제가 목록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하는 거 가야초, 칠원초, 호암초만 하는데, 이 3개 학교만 하는데, 해마다 이 3개 학교만 하는데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학교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이거, 매일 똑같은 학교만 하지 말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