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김세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640턴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 중앙시장 화월통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셨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아케이드 공사를 하시면서 없었던 천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일찍 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몇 시 정도에 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조명. 어떤 조명 말씀하시는지,

정규

강정규위원

불, 불, 불. 그 안에 이제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 기타 그분들을 위해서. 4시로 알고 있어요, 4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그 화월통 안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에 가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에 기본적으로 밝히는 등은 가로등에서 밝히고요. 저녁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등으로 해서 현재 2개로만 그 안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이게 점등되는 시간, 4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타이밍에 맞춰놔 가지고요. 동절기에는 그렇고 하절기에는 조금 늦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4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월요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하루 종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컴컴하죠? 거기 그 안에가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컴컴해 가지고. 근데 불을 켜달라는 그런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상인회하고 무슨 뭐 뭐 계약 체결한 약속이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안에는 뭐 그냥…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인들이 이제 그 점포 노점들이 그런 분들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전구나 전등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내부 사정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상의를 해서 현재 그 매대에 전등을 좀 불을 켤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날 매대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장사를 못한 것 같아요, 컴컴해 가지고. 근데 불을, 전등을 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상에 무슨 뭐 문제를 얘기하면서 켜주질 않았어요. 이 원성은 누구한테 가냐면은… 저희가 영시 축제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께서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를 하셨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고스란히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해 놨는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달라진 게 많아요. 국장님.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나아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다르거든요, 예전하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반려견 놀이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나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반려견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에는 4억부터 시작해서 2억 5천 이제 5천만 원씩 더해서 이제 5억 최종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송대 지금 현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사유는 사실 시하고 또 우송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재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시장님이나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그런 놀이터를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상 또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송대 안쪽으로 해서 자루 형식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놀이터가 우송대 안으로 다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고 또 그러니까 정면에서 볼 때 ‘ㄷ’자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그 지대도 높기 때문에, 아니 지대도 낮고 주변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애완견,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털 날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주변한테 또 문제가 된다면 그런 털 날림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클린시설을 해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좀 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그 안에 충분히 설치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주민… 물론 주민 동의까지 얻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학생회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 물론 일부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가기에는, 가려면 저희들은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저는 못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사실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우선 물론 뭐 무대뽀로 한다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주민분들께 동의도 구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골목이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설득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쨌든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둘째 치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이거 설명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지역 의원님들한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뭐,

정규

강정규위원

설명하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애완동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의원님들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뭐 찬성하시는 건가? 그건 아닐 건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글쎄요. 의원님들 찬반 여부를 저희들이 여쭤본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명드릴 때, 예산 이런 거 설명드릴 때 충분히 아마 설명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제가 그 위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도서관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 하나 사이로 그 주택가 그리고 상점가가 즐비해 있어요. 털이 날리게 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분들 옆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이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셔 가지고 4가구에 한 집 정도는 애완견을 기르세요. 이 짖는 소음 있죠? 그것도 엄청납니다. 민원이.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한다, 그리고 옆에 도서관이 있다, 이건 학교 측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바깥에서 성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도서관 옆에다가. 개가 짖는데. 조용해야 되잖아요.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옆에 도서관에다가 애견 놀이터를 만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그 원룸, 투룸에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룸, 투룸에 바로 옆에. 이거 개 소음 때문에 공부 못 해요, 아이들. 그런 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공약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을 정해 가지고 공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대전시 관내에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송대에 애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런 공약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위치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잘못 선정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국장님, 애견 놀이터 시설 하시게 되면 고스란히 이거 단체장한테 화살 올라갑니다. 공약 이행하려고 아무 데나 이렇게 선정해서 한다고.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광역시하고 우송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MOU 체결하면서 이제 저희가 떠안은 거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거를 수 있으면 걸러줘야죠. 그리고 우송대에, 식장산 밑에 이제 산내 방향으로 그분들 학습원이 크게 있어요, 학습원이. 거기가 접근성은 여기보다는 떨어지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 위치적으로는 최상입니다. 그럼 주차장만 확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합니다, 애완견 놀이터. 그렇지만 위치상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잘 진행되는 그런 애완견 놀이터도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서울 쪽에 난 기사를 제가 어제 읽었는데 그 애완견 놀이터를 시설을 하면서 중단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시설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경우가 도래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 취지는 좋지만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 다들 채널 안 봐요. 정치 뉴스 나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모든 것은 성장이 됐지만 이 정치는 저희도 의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는 사실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공약사업을 이행한다, 이행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정치인들 욕먹어요, 지금 상황에서. 엄청납니다. 그런 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물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하신다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사업장 안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녹여서 시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에, 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인원은 48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상‧하반기 모집을 해서 몇 명이 몇 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단발성으로 해서 좀 어려운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층한테 사업을 주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5개 사업을 했습니다. 5개 사업을 해서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이제 관리라든가 또 일자리상담소 운영, 일자리발굴단 또 도시환경조성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한 50개 정도의 일자리를 발굴했고요. 이거는 좀 공동체일자리하고 좀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좀 유형을 좀 줍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1유형은 어떤 분야, 2유형은 어떤 분야, 3유형은 어떤 분야 이런 식으로 유형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유형에 맞춰서 5개 일자리사업을 발굴했고 올해는 한 50여 명 정도, 50개 정도 일자리를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단기일자리이고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인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이제 자격 기준이 다르던데 중위소득 동구 같은 경우는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18세 이상 70세 미만이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층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청년층도 청년층이지만 지금 이제 공공일자리라든가 사회적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많이 선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지침도 사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우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일자리상담소 대전역에도 있고 동구동락에도 있고요. 또 구청에 이벤트홀에 있죠? 직업상담사들이 지금 구직 알선을 위해서. 이 직업상담사가 5명 총 계시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일자리 참여인력도 배치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통 몇 개월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상담… 그러니까 일자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을 이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안에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뽑아서 상담도 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 2개월을 운영하고 해서 12개월 연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도 다 종료됐고 했으니까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여건이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이런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하는 역할을 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고 하면 장소 선택은 다 가능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채용박람회 그때는 많은 구직자 또 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이 와서 현장에서 또 면접도 보고 또 채용도 일어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시 이런 개최를 추진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사실은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매년 시에서도 사실 좀 합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어쨌든 청년층도 그렇고 중장년도 그렇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실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참여하는 기업을 보면서 또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보면서 구인 동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구는 어떤 직업이 선호되고 있으며 또 어떤 사업체들이 또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명세서 194쪽입니다.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사업을 올해, 그러니까 24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추진실적,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계획했던 길고양이가 440마리고요. 이제 중성화수술 한 이후에 예방접종도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동구에 동물구조사하고 동물보호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포획을 해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개체수도 조절하고 또 모니터링 계속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조례라든가 동물보호법이라든가 보다 보니까 구조나 보호조치 제외동물이 있어요. 그 부분이 길에서 자생,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을 구조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지 말라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방면으로 좀 더 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 분야 중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약품비가 있어요. 신규로 반영됐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나 다른 척추동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플러스해서 길고양이 종합백신과 또 구충제, 항생제 같이 지용을 하네요. 사업내용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길고양이들이 구충제뿐만이 아니라 치주염으로 인해서 구내염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료를 먹지도 못하고 이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구조사들도 이것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공감을 했는데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좀 많이 내용을 살펴보셔서 우리 구에서 약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지금 동물보호법이 올해 6월 20일날 일부개정이 됐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4월 27일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시에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이 17조에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내용이 좀 전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186쪽 보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노후화되어 재해에 취약한 농로 및 용배수로 등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 보수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여기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2024 정비 및 포장 대상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하소동 771번지랑 비룡동 157-6번지 일원 여기 두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전체 다라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그 대표 사업지를 써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구거라든가 지금 농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청동이나 산내동, 대별동 일원에는 다 이제 농로가 상당히 많고,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보면 총예산이 2억 7천이잖아요. 이 2억 7천이 24년도에 들어갈 그 농로 및 구거 정비라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대략 몇 곳이나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풀예산 성격으로 세우는 거고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박철용위원

수해가 많았죠.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방이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중간중간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풀예산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요, 그 구거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정식 예산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구거라는 게 지금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마다 구거가 많이 돼서 취소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많습니다.

박철용위원

근데 그때그때 마다 하긴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치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구거가 평소에는 건천이다가 수해를 입을 때 이제 집중호우 때 한 번에 쓸려서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이런 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옆에 축대를 쌓는다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걸 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이제 구거를 조사해 보면 저희들도 수십 몇 군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구거를 완전히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집중호우 때 구거 피해를 보면 우리가 한 곳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한 곳에 보통 포크레인 한 대가 작은 게 들어가요. 그런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보통 구거를 하면 수천에서, 수천 이상은 들어갑니다. 한 곳. 물론 사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박철용위원

전체적인 거 말고 민원이 들어갈 때마다, 그 수해 입고 나서 바로 우리가 민원피해 신고하면 급하게 가서 포크레인 한 대 불러다가 정비해 주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데 예산이 보통 평균 얼마나 들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것들은 지금 한 100여만 원,

박철용위원

100여 만 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구거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해마다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2년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들어왔던 데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자료는 데이터는 있을 거라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는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상에서 5년 내, 10년 내 이런 수해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1개, 2 개씩 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강우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강우량에 따라서,

박철용위원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우리가 전년도로 하자는 게 아니라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5년 동안 한 번, 두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건 굉장히 비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여기 지금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보면 여기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할 게 뭐 특별하게 뭐 있을까요? 물론 품목, 목이라서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인해서 용역을 세워볼 필요가 있으면 민원 때마다 수해 때마다 이런 게 들어오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총 정비할 곳이 몇 군데다, 또 이게 이 구조상, 지리적 특성상 해마다 여기는 뭐 저기가 있다, 이런 정도 연구용역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형을 봐서,

박철용위원

대청동이나, 도농지역이 특히 많이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해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도농지역이 대표적인 또 동구의 특성이잖아요. 도농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런 수해 복구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마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대전시에 이런 게 우리는 해마다 있고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요청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당장 우리가 이걸 전체에 공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비라도 해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하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의견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해마다 도농지역의 수해시설을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거 정비라든지 구거 치수라든지 아니면 축대를 쌓아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엄청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성상. 여기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고 뭐 많이 살아봐야 2∼3가구, 1∼2가구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매번 피해가 계속되면 그분 한 분이라도, 주민 한 분이라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해마다 피해 보고 해마다 민원 넣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 파악 한번 해 보는 거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제 중앙시장 야시장 어쨌든 성황리에 잘 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이제 좀 어쨌든 좀 성공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예산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좀 급하게도 했고 또 한번 해 보자, 그냥 한번 해 볼까 사실 이런 측면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매대 놓고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이게 잘되면 내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해 보자라는 계획이 사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 돼서 내년에는 좀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족단위로 나와서 이렇게 좀 체험도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와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부스도 좀 만들고요. 또 지금 현재 매대를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참여시켜서 좀 야간까지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좀 현재보다는 좀 더 영역이라든가 이런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어쨌든 저번에도 어쨌든 본 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그 먹자골목 사실은 거기 매대를 3개 정도는 더 치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의논해서 그거를 치워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24일날 이제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이제 한 3월쯤부터 이제 다시 하려고 이제 현재 이제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저희들은 한 단계 더 진행시킨 그다음 블록까지 좀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매대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족 간에 오는데 아이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아이들이 와서 놀고 즐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쨌든 같이 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은 잘 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무리 없이 정상 진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하여튼 그 사업도 잘되게 해 주시고요. 173쪽을 보면 우리가 원동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 옥상 방수가 예산이 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근데 이제 시가 80, 우리 구가 20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여기는 저희들 구건물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아, 우리 구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주차장 위에 보면 좀 이렇게 산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오관영위원장

아, 거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아, 거기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럼 그 옆에 우리 난방기 교체하는 건, 그것도 이 난방기 교체하는 데는 어디예요? 원동. 여기도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라고 돼 있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거기는 1층 매장,

오관영위원장

1층 매장.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여기는 자부담이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 외에는 전부 자부담을, 지금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아, 저기 저 상가 세놓은 분들한테 자부담을 10%씩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이제 냉난방기 교체할 때는, 그전에 에어컨 설치할 때 막 한여름에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말썽이 많았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사할 때는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시장에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CCTV가 많은 시장에 지금 한 400대 이상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정원시장에 6대인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지금 좀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제 400대 정도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소는 좀 어떤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연합회 안에 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얼굴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소는 상당히 선명하다 이렇게,

오관영위원장

잘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신중앙시장도 옥상방수를 하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옥상들이 오래돼서 이제 자꾸 이런 사업이 들어오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게 중앙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 다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고요. 이제 중앙시장이 워낙 이제 오래됐고 또 낡았기 때문에 사실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저희들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방수공사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겨울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런 것도 좀 잘 시기를 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대전도매시장의 간판 정비는 뭐예요? 5천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내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간판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우선 개별적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또 외부까지 해서 그 일대를, 간판이 지금 보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규모나 이런 것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규격을 맞춰서 하고 또 밖에도 가능하면 간판을 정비해서 거기 오시는 소비자나 이런 고객들이 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면서 이제 도매시장이라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여기는 도매시장이라는 걸 좀 간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좀 세련되고 예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장

왜냐면 우리 화월통의 그 간판을 그냥 무슨 뭐 옛날 중앙시장, 옛날식처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와서 보면. 화월통은 너무 예쁘게 잘해 놨는데 간판은 옛날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판 할 때는 그 시장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174쪽에 보면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지금도 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보면 화재알림기는 거의 다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라든가 또 이 상점가까지 다 포함하면 점포 수가 한 2,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1,300개 점포에는 지금 화재알림방지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2층이나 3층에 빈 공간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1개는 빈 공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관영위원장

그 빈 공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울러서 역전시장도,

오관영위원장

같이 포함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같이… 역전시장은 별도로 85개인가요, 6곳을 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하여튼 화재알림 이 설치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자꾸 그냥,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열도 피하고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 걸 하실 때 제대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우리 홍도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알림 표지판을 로고젝트 설치하네요? 이거 구민제안이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8월인가요? 지금 주차장이 완공이 됐고 지금 내년 2월까지는 고객센터가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리고 하기 위한 간판정비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걸 잘해 주시고요. 185쪽 좀 봐 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행복이용권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여성농업인분들한테 바우처나 이런 걸 제공해서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농업인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한 거는 지금 400명 정도가 되고요.

오관영위원장

400,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만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대개 보면 이제 우리 저기 산내동, 대청동 이런 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바우처 카드라고 사용을 하면 책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다 등등 이런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좋은 사업이라 보고요. 186쪽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이거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우선 4개 대학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 보건대학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보건대학이 빠져 있던 것은 아마 시간차 때문에 빠졌던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5개 대학,

오관영위원장

5개 대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다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197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202쪽 하단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 홍보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청호 둘레길 스마트 관광안내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안내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여기서 표현하는 스마트라는 것은 어떤 터치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나무 아니면 이런 철, 뭐 이런 것으로 보통 안내 홍보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새롭게 제작된 내용을 보시면, 아니 홍보안내판을 보시면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지금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안내판을 정비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얘기했던 스마트라는 개념의 그런 것들을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규위원

기존의 안내판을 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한다, 전기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관조명 및 전기요금이 1,05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계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금액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쪽 오동선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벚꽃 한터 그쪽서부터 저쪽까지 한 2.2km인가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명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사계절 내내 켜지는 않죠? 축제 기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보통 6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렇게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6시부터 한 10시인가,

이재규위원

10시까지인데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보통 켜놓으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건 연중, 일몰시간부터 11시까지 켜 놓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요. 행사 용역 운영비에 1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9천 세워질 때 보면 3개 축제인가에서 300명을 산정을 해서 예산이 9천으로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내년에는 증액은 1천만 원인데 산출 내역 보니까 5개 축제에 540명을 투입하시겠다, 해 놨는데 이 용역비로 가능하신 안전요원 숫자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는 9천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교통통제 요원이라든가 또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좀 숫자가 적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최저임금 이런 것들, 인건비가 사실 조금 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재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도 올라 갖고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축제도 2개가 더 늘었고 인원도 300명에서 540명으로 더 증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지금 1천만 원 증액을 하셨단 말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천만 원,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 이 폭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요. 이 1억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하는 대표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관한 그런 안전요원이라든가 또 교통통제 요원들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9천만 원으로 3개 축제에 몇 명 투입되셨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한 350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800 정도 용역비가 나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그 3개 축제에 투입하신 거죠? 올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내년에는 5개 축제에 대략적으로 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고, 540명은 픽스는 아니지만 이 예산에 맞춰서 축제 안전요원을 투입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보면 행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축제 용역비에도 안전요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별도의 안전요원을 책정하는 용역비잖아요?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년에 좀 더 관리라든지 추후에 그런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좀 과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기 투입 인원 안전요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고요. 또 이런 표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 임무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구 대표축제 운영비 시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비는 아니죠? 4억 구비로 세우시고 추가로 시에서 받아 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인쇄UP 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감액은 됐는데 지금 9,900이 세워지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올해 인쇄UP 페스티벌에 대한 국장님의 평이 어떠신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라서 방향성이나 컨셉을 잡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 첫발을 뗐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쩌면 이런 축제들을 좀 미리 앞서서 진행을 시켰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동구의 발전, 동구의 정체성을 본다, 라면 보통은 대전역을 많이 거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대전역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역은 모두가 그냥 활용하는 공유 공간이라면 중앙시장이나 그 당시 번창했던 인쇄 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히 동구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인데 사전에 미리,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전에 이미 이런 사업들을,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좀 더 이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쇄 문화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문화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올해는 조금 미진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다음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어떤 큰 문화자산을 좀 더 개발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은 키워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에 단순하게 축제로만 진행된 부분이 좀 아쉬웠다, 라고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인쇄UP 페스티벌이 저희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좀 더 그렇게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축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쇄업을 하시는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축제가 구상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쇄문화전시관 조성이라든지 조성에 따른 모형 제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를 구상하시고 거기에 맞는 패키징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던 건 다 삭감을 하시고 단순하게 축제 비용 9,900만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 9,900에 축제 말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예산인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이 9,900 예산은 사업명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이 행사를 추진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좀 보충할 거고요.

이재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 9,900이 올해와는 다르게 단순 축제가 아니고 여러 아이템이 있는 축제로 구성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인쇄UP 페스티벌 축제가 내년에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감액만 시켰다고 좋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고 이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행사라고 하면 구성을 더 알차게 갖는 게 맞는 거지, 축제 예산 금액만 살려놓고 나머지 예산을 줄이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고요. 말씀처럼 더 그런 아이템을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번 이 축제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꾀한 그런 첫 번째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올해 취약했던 부분들을 더 좀 가미를 시켜서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동구 러닝크루라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하나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동구 러닝크루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쪽 정책실인가요, 그쪽에서 우선은 맛보기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2천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에 대한 좀 저변을 확대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체육들은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어떤 시간적이나 이런 공간도 사실 필요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 주로 그런 종목들이 우리 생활체육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냥 옷만 입고 운동화만 신고 나가면 시공간 제약 없이 저희들이 어디서나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체육에 대한 저변도 확대를 하고 또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거는 서로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마라톤을 말씀하시던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일정 기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이 주인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 온전히,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하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취지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정책개발협력실에서도 보니까 8회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송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총 날씨 관계 때문에 한 6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참여 인원은 132명이라고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러닝크루인데 강사비, 보조강사, 보조 인력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에.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편하게 하면 이게 코스를 봐도요. 대동천 일원이에요. 5km 정도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편하게 러닝을 할 수 있는 코스예요. 거기는 저녁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산책도 다니고요. 그리고 러닝크루 전문 강사나 보조강사, 그다음에 보조 인력들이 붙어서 25명을 케어하고 이렇게 위험한 코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의 대부분이 보면은 강사비, 인건비예요.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러닝크루는 지금 많이 저변화돼 있는 사실 운동이에요. 여기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책협력개발실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진 빼고는, 제 생각입니다. 한 50~60명 정도가 관심 갖고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중에서 132회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132명이 아니고, 그 예산을 잡아서 1회당 25명에서 총 1천 명한테 혜택을 주는 2천만 원 예산인데 천 명한테 주는 2천만 원 예산이면 사실 크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인원은 아마 제한될 거고요. 그 인원들한테 필요한 강사, 보조강사, 보조 인력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말씀처럼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코스를 잡으신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구청 잔디광장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그다음에 성인들한테도 그렇지만 줄넘기도 상당히 많은 운동 효과도 있고 많이들 관심 갖고 있고 학원도 저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줄 하나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운동량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자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 명을 위한 예산으로 잡으셨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극소수 어떤 모임 단체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처음 초창기 첫 시행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주법이라든가 또 호흡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강사를 기용해서 그런 시간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이게 진짜 많이 저변이 확대돼서 시민들 구민들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다, 라면 물론 이 강사비가 굳이 뭐 2천만 원까지 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전이나 주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파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진짜 이것이 강사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 라면 이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게 회당 25명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회당 강사분이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나 이런 부분은 월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1회당 25명 제한인데 이거를 그냥 그 제한을 한 달 코스로 짜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예산을 좀 아끼면서 아까 말씀처럼 저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215쪽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이제 새롭게 출범 운영이 되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또 행정직원은 다 채용 완료됐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사무국장만 위촉이 돼 있고요. 행정직원은 아직 현재 채용 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사무국장이 행정 능력이 없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사실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시죠? 그러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청장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통 사무국장은 행정능력을 겸비한 업무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원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타구에 보면 사무국장이 다 행정을 하고요. 오히려 행정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구별로 서구 같은 경우는 4명, 대덕구도 내년부터는 1명 더 증원해서 2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더 되겠지만 행정직원을 채용 계획하고 있다는 건 좀 더 숙고해 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사무국장 1명에 저희들이 행정직원 1명 또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직원 1명은 저희들이 이제 중구만 빼고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구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데 행정직은 다 있습니다. 있고,

이지현부위원장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요. 사무국장만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 지원이 각 구별로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구는 무상으로 다 사무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내년에 발족을 하기 때문에 아직 사무실은 지금 구비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DCC에 지금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구 소유의 무상 공간을 이용을 해서 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구 소유 건물이라고 해도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또 여건상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사용료를 어쨌든 사무국에서 납부를 하고 그 사용료는 다시 구 세입으로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 공유 공간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 컨벤션 센터가 없다, 장소가 체육회라든가 문화원 이전해 오는 그 공간 때문에 좀 여의치 않다고 하면 도시재생 구역 안에 마을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 월 임차료가 180만 원, 연간 2,160만 원이고 보증금 지원을 또 3천만 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소가 특정됐다는 뜻 아닌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특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하고 저희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정 부분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공유 공간에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삭감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연히 저희들은 이런 공간에 입주를 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원칙을 하고 있고 아직 그런 공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지현부위원장

당장 2024년 내년 한 달 뒤에 출범인데요. 빨리 사무국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후보 대상지가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저희들은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우선 저희들은 입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거 때문에 혹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 1안은 거기에 입주를 하고요. 그게 만약에 잘 해결된다면 이제 DCC로 가서 체육회하고 같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꼭 우리 구 공유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사무국장이 행정 능력이 저는 없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행정직원이 더 추가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다른 구에도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무국장의 행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물론 타구, 지금 3개 구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사무국장 1명에 행정직원 1명, 또 생활체육지도자 한 2~3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에서 행정력,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관에서 잘 더 행정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사무국장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하면 대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이 다 가능하시고요, 역량상. 그리고 사무능력도 겸비한 분일 거라고 생각 이 되어집니다. 채용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혹시 연령층이라든가 경력은 좀 있으신 분이시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이지현부위원장

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실 테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세은위원

204쪽이요. 효평마루 있죠? 효평마루 보니까 7,400, 되어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여기 국장님 생각에요. 지속 가능성 또는 지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글쎄 제가 여기 와서 본 것 중에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효평마루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크아트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정크아트만 해 가지고는 그 효평마루를 활성화시키고 또 확장성을 갖기에는 많은 콘텐츠 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효평마루에 뭐를 갖다 놓은들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라는 솔직히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아무리 어떤 것을 해놔도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은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아무리 흥미로운 것들을 갖다 놔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콘텐츠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이 콘텐츠는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 할 겁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는 세금 먹는 애물단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좀 개선책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쩌면 폐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임대 기간이 내년 말까지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이렇게 주 활동하시는 그쪽, 충주인가요? 어디도 좀 벤치마킹 갔다 오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좀 넣으려고 지금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확장성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누군가 자유롭게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 손잡고 와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오면 주말 이나 와야 되고 평일에는 사실 유치원이… 글쎄요. 그런 데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대상의 확장성, 그런 대상의 제한도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가 또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하기에도 제약이 많이 있고 용도 변경하기에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로 해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다시 넣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세은위원

폐교를 활용한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관심 가져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다니시면서 정말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밑에 장미정원 조성이요. 이거는 언제쯤 저희가 장미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내년 초에 우선 생태공원하고 그쪽 일대를 장미정원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그 지난번에 현장도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동명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또 장미공원도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 위치에 컴팩트한 장미정원을 한번 내년 5월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시작해서 앞으로 장미공원은 그 일대를 장미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게요. 보니까 장미도 물론 좋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국화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살리면서 한 계절만 볼 수 있는 장미가 아니라 국화하고 장미는 계절이 다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꽃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을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보니까 올해 지도자는 이미 채용이 됐군요, 11월달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팀 구성이 7명인데요. 선수가 A, B급 각 3명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창단을 목표로 소프트테니스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했고 지금 현재 감독하고 선수 구성은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합이라든가 전국대회 이런 데를 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 우리 지하철 기지창에 시에서 3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봄쯤에 아마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우리 판암동 선수 숙소에서 숙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50%는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50%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한 3년간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비로 한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선수당 일부 그런 운영비는 일정 부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구비는 크게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사실은 정구죠. 정구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에서 또 시, 구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미 감독과 선수단은 다 구성이 끝났다고 했는데 12월 선수 선발하고 또 계약 체결 진행도 있네요? 내용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계약은 다 체결된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직 계약까지는 안 했고요. 우선 선수층을 A, B, C급으로 해 가지고 우선 구성만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이 선수들은 과거에 어떤 출전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 연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등급은 당연히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우승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향후에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A등급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전국대회에서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C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고 C등급이 A로 가고 또 성적이 나쁘면 계약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선수들 중에서 동구 관내에 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제가 주소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감독이 아마 강원도에 있는데 저희들이 대전 우리 동구로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저희 동구로 다 주소 이전을 시킬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또 저 위원도 또 드릴 거고요. 잘 육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엘리트 체육 육성 이것 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지도자가 한 분이고 선수가 여섯 분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하셨는데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년 단위로 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년 단위로 하신다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1년 단위로 하면서 또 우수하면 3년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제 1년 계약을 하셨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성적에 따라서,

정규

강정규위원

따라서 재계약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좀더 연장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신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 운동부가 폐지가 됐다가 다시 운동부를 운영을 하는데 대전 동구를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달리 대전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제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 우리 대전 동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 그런 식으로 했지 딱히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2개, 3개 운영을 해요, 운동부를. 저희도 이렇게 여유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구를 시작으로 다시 부활이 됐는데요. 지금 대회 출전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돼 있는데 이 정구는 전국 체전이 있고 또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국대회, 또 각 종목별로 대회가 전국적으로 횟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회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뭐 협회장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2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 이분들이 좋은 성적 내 가지고 포상받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이 감독이라든가 선수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감독은 당연히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선수 선발은 감독이 그동안의 인적 네트워킹 이런 걸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좀 추천도 하고 본인이 직접 지도한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선수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감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많이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무리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 구도 공모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 한번 드릴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감독님께 주문했던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비리나 이런 것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걸 주문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좋은 성과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208쪽에 보면 동구합창단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단복 구입이라고 돼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합창단이 몇 분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관영위원장

40명 정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분들이 단복을 맞춘 지가 한참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단복 좀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 단복 비용만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장

40명의 단복비가 한 1,600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전에 단복비가 올라와서 우리가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합창단이라는 건 사실 옷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거기 인동 만세로 광장 화단 조성사업이 구민 제안이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떻게 조성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만세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만세 운동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좀 더 가꾸자, 라는 이런 의견으로 해서 아마 현장에서 주민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좀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여기 인동 만세로 광장은 어쨌든 우리 신인동에서 관리하면서 축제도 거기서 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건 또 구민제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깨끗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용운동도 할머니탑 해서 이것도 구민제안이에요? 할머니탑은 뭐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도 그냥 유례만 들었는데요. 거기에 할머니탑, 할아버지탑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탑은 지금 깨끗한데 저도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탑을 좀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것도 구민 제안이네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구민 제안이기 때문에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할 때는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213쪽에 보면 생활지도자 배치, 생활지도자 활동장려금 지원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 생활지도사가 16분 있고요.

오관영위원장

16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6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보조해서 또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를 또 별도로 27명 정도를 채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사가 27명,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16,

오관영위원장

지도자는 16,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또 추가로 강사를 한 27명 정도 채용을 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성 보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많네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오관영위원장

활동 장려금 2억 7,600, 어떤 종목이 제일 인기가 좋은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종목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에어로빅도 있고 많은데요. 보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학교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종목하고 몇 명 정도 참석하고 이런 것 좀 자세히 자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21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인동국민체육센터가 내년도 6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7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7월 정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물품 구입비하고 주차장 조성사업비하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주차장 그건 잘 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다 무리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공기도 맞춰서 잘 되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인동체육센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기대가 크거든요. 또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공기 내에 공사가 잘 맞춰져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2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1쪽 계속비 사업과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1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8쪽 좀 봐주세요. 우리 올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잘하셨죠? 사건 한 건도 없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없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가 네 군데 운영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네 군데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네 군데 운영하고 홍도동 거 운영을 못 하셨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 동산어린이공원은 그때가 태풍이 와서 조금 공원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다 세팅을 해놨다가 못 하고요. 그래서 네 곳만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도 이게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건 어쨌든 사고가 없으면 참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노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거기 온 인원수를 보면 한 2만 명이 좀 더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 초등학생이 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오관영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초등학생들 전체가 하여튼 두 번은 방문했다, 물리적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 그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물놀이장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도 아무 사고 없이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237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억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공공용지라든가 공터 이런 데를 무궁화동산이라고 명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다만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그 사업명이 무궁화동산 조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장소가 보니까 남대전IC 등 동구 주요 관문 가까운 곳에 조성을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플라타너스 길하고 상관없이 그 인근인가요? 어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거기에 민가하고 공단하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공터에… 그 경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완충녹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무궁화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완충녹지면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크지는 않고요. 그 경계선에 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띠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산내로 이곳만 일단 우선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데도 불구하고 진딧물이라든가 병해충에 되게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완충녹지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또 생육이 잘되거나 또 시민들 반응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면서요. 한번 생육 상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잘 조성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제 동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세은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가로수 보완 식재비 있으시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은 많으세요. 고생은 많으신데 문제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무가 너무 큰 나무를 심었다, 라는 게, 혹시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나무의 가격 차이가 있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나무가 클수록 가격대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은행나무 심은 거는 아직 큰 나무는 아니고요. 수관폭은 아직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수관폭은 가지는 좁고 길이만 좀 긴 게 많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어제 심을 때도 정리를 해서, 높이를 조금 정리해서 심었습니다.

김세은위원

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기왕이면 좀 작은 나무 저렴하게 사셔서 해도, 약간 사실상 나무가 필요한 건 맞아요. 나무가 필요한 건 맞는데 아무래도 민원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 심으실 때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비싼 좋은 나무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작은 나무를 좀 심으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비전문가의 이야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벚나무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이라고 하는데요. 직경으로 한 8㎝에서 12㎝ 정도 이렇게 심는데요. 나무도 좀 작은 나무를 심을 때 활착률이 좀 좋긴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나 주변 보완 식재 같이 기존 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사이 식재할 때 그때는 조금 웬만하면 큰 거를 심고요. 그리고 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종류에 따라 좀 틀린데 은행나무는 심어놓으면 활착되는데 한 길게는 7~8년, 10년 정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무와 좀 틀려 가지고 한번 심어놓으면 거의 그대로 한 7~8년 동안 크지를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착이 되면 그때부터 수관도 커지고, 막 커지고 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흉고직경을 한 10㎝, 12㎝ 이 정도 심는데 한 6㎝, 8㎝ 이 정도로 낮춰 심으면 한 7~8년 동안 가만히 있기 때문에요. 너무 왜소해서 좀, 주변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큰 거로 심고 했습니다.

김세은위원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적당히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어려우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큰 예산이고 시비니까요. 좀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은 좀 적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 예를 들면, 이팝나무 이런 거는 별 민원 없으시지 않을까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세은위원

이팝나무도 똑같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계족로 구간은 어제 심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사업하기 전에도 여기저기에서 민원은 들어왔거든요, 암나무 때문에. 은행 떨어지는 거, 냄새나는 거. 그런 것 좀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연말에 나머지 사업하고 정리해 가지고 그 노선을 했는데 특히 마을금고 이쪽저쪽,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은행에 대해서 해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암수 교체하는 걸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암수 교체하려고 암나무를 뽑아내니까 심지 말라, 이런 민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민원이 좀 있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김세은위원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로수 심으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저렴한 나무를, 그렇다고 안 좋은 나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좀 저렴한 나무,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심으시면 하나라도 더 심을 수 있고 민원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도 그렇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수량으로 따졌을 때 한 두 번째 순위 정도 갑니다. 양이 심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유성에서는 많이 심었는데 유성에서도 지금 굵기나 크기가 많이 컸거든요. 지금 수관도 엄청 커지고 이팝나무도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팝나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심어졌고요. 예.

김세은위원

기왕이면 좀 뭐랄까, 예쁘게 심어서 메타세쿼이아처럼 그런 유명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227쪽 보면요. 공원유지관리 해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공원유지관리나 공원 위탁관리 이런 데 있는, 우리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공원을 새로 신규 개설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우리 자체가 계획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행을,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 거는 일단 권한은요, 권한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공원같이 좀 큰 규모는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공원 결정을.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이 많이 드니까 웬만하면 큰 공원은 시에서 해 주세요, 하고,

박철용위원

그러면 공원이 원래 있어요. 거기에 등산로를 조성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관리자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거든요. 그럼 그 후에, 공원 조성이 끝난 후에 관리할 때 더 필요하면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대청동 보면 둘레길, 대청호 오백리길 이런 데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길은 쭉 깔려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진입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루트를 타야 되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공원은 아니고요. 일반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게 있고 또 농지냐 도로냐 여러 가지 지목에 따라 각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사항 그런 거 거쳐서 하면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 돼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계획이 먼저 중요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따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나무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민원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도지하차도 위에 공원을 예쁘게 꾸며주셔서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제 그 수도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다 했나요? 거기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셨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공사로 안 하고 따로, 그 예산에서 따로 구입해서, 관급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삼성동에 은행나무 암나무로 교체를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수나무로요.

오관영위원장

예. 암나무를 수나무로. 그런데 키가 너무 크다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에를 잘라서 심을 수는 없었나요? 그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마다 종류마다 틀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상순을 잘라도 새로운 가지가 반듯하게 크거든요. 좀 잘랐어도 됐을 텐데… 제가 한번,

오관영위원장

잘라서 심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깃줄 위로 그냥 심은 나무가, 전깃줄 위로 다 그냥 저기가 됐더라고, 보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키만 훌쩍 컸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심지 그냥 심었더라고 해서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깃줄 위로 그 나무가 키가 올라갔더라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보통 심어지는 게 높이로는 한 5~6m 되거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깃줄이 닿아 가지고 위험하겠다 이런 걱정은 하실 수 있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포지에서 나무들이 생산할 때는 조금 약간 밀식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안 뻗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때도 수관이,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거는 가급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가린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왜소한 나무를 좀 심긴 심거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선 같은 거는 한전에서도 안전관리를 하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우리가 또 높이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필요하면 점검을 따로 해보고요. 내년에라도 길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는 예쁘게 동그랗게 가지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게 잘 쳤어요. 그러는데 그 나무 키가 좀 크다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228쪽에 보면 상소오토캠핑장 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관영위원장

228쪽에, 상소동오토캠핑장 관리비에서,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요. 인건비 단가가 좀 오르고 그래 가지고 그 정도 반영한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거기 몇 명이 근무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이게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직 근무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공무직도 현장에 배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크고 작은 민원은 뭐 없죠? 뭐 민원 같은 건 없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운영… 예약이나 운영 관련해서 조금 사소한 건 있는데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건 큰 문제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근로자는 주간 야간 따로 있어 가지고요. 3명, 2명, 5명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분들이 운영은 잘하고 있죠? 관리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232쪽 보니까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기존, 우리가 화장실이 공원 각 과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공원에도 있고 녹지대에도 있고 산림에도 있거든요. 한 27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안심벨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상태가 안 좋거나 약간의 고장이 있거나,

오관영위원장

교체,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이런 것도 하고, 또 안심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벨을 눌러서 신호를 보낸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요즘은 개선돼 가지고 특정한 소리,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거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정비하고 교체하고 이런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 예산이에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예. 어쨌든 안심벨 같은 건 정말 잘 이게 울려야 급할 때,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히 잘 교체해 주시고요.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233쪽에 보면 새로운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서 4억 5천이 올라왔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새로운어린이공원은 명칭을 ‘새로운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여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명칭을 정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어린이공원은,

오관영위원장

명칭 붙인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공원 명이 아니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오관영위원장

몇 군데 할 사업이에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디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낭월 3호라고,

오관영위원장

낭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오관영위원장

예. 맞아요. 거기 오래돼 가지고 어쨌든 예쁘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236쪽에 보면 대전역 꽃특화거리 조성관리비가 있어요. 대전역 꽃, 그…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꽃시계 말씀하시는,

오관영위원장

꽃시계 그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난해까지는, 예전에 시에서 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무위임은 공원·녹지·산림 대부분의 시설이 자치구로 위임이 됩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특수한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나 또 아니면 구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 경우는 예전에 구에서 안 받아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 도시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할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밭수목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사람이 하나 배치되고.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받는 거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추가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오관영위원장

그럼 이거 완전히 구비로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시비 몇 프로 지원해 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이게 50% 지원합니다.

오관영위원장

50%, 50%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내년부터.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관리하기 어려울 건데.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오관영위원장

꽃 1년에 몇 번 갈이를 해 주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한 네다섯 번 정도 하는데요.

오관영위원장

몇 번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네다섯 번 정도.

오관영위원장

네다섯 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보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년생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계절별로 꽃이 나오면 새로운 꽃이 나올 때는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냥 이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고 해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줄 알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겠어요? 저도 시설공단 그런 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에서 예전에 진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MOU 맺고 시에서 조성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튼 내년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인건비 하나하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1인 인건비, 1년 치요. 그리고 재료비 조금, 예를 들어 수선도 하고 가끔 그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 예전에는 노숙인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훼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안에 열차 모형이 이렇게 시간 타임을 두고 돌고 하거든요.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더라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248쪽 좀 봐주세요.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이게 뭐예요? 감염목, 나무예요? 감염목이.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산림 쪽에 병, 해충 중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에는, 말로는 소나무 에이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거는 완전 방제는 좀 어렵거든요.

오관영위원장

감염목이 소나무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혹시 이동이 될까 봐. 이동이 되면, 아직 대전에는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그런 감염목이 이동이 돼서 대전 시내권에 심어지면 잘못하면 우리 대전에 있는 산림 소나무에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걸 사전에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오관영위원장

미리미리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원천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생산지에서 생산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차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개 구청에서 다 구청별로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5개 구청 다 한다고 해서 모든 노선을 다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성도 있습니다. 거기를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정식으로 감염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받고 움직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또 재발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녹지과는 우리 동구 전체를 다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팀장, 직원들 열심히 하니까요.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민원 너무 금방금방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보니까, 253쪽에 하늘공원 연결 보도교 경관조명 설치 있네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우리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김세은위원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경관조명 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된 거…

김세은위원

지금 8천 전부 다 구비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위에 하늘공원 전혀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불 나간 거 얼마 전에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 매번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에서 공원화할 거다, 이래서 거기에 돈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매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못 본 척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거기가 되게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사실상.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구비 100% 해 가지고 그쪽 일괄 경관조명 하신다고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원래 시민참여예산, 구민참여예산은 편성되는 거는 우리 시설 관리부서의 의지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도 검토도 하고 더 별도 심의하는 조직체가 있거든요. 그 심의로 해서 괜찮다, 적당하다, 필요하겠다 하면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동하늘공원도 지금 조성 초기 단계인데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민이 제안하고 채택이 되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구민제안사업이라서 하시겠다, 라는 말씀인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늦게 해보시는 방법 없을까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늦게라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김세은위원

안 하시는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도, 하늘공원도 올말, 내년 초면 조금 윤곽이 나오거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하기 때문에. 늦춰도 내년인데, 올해는 사고이월이나 하는 정도. 그런데 1년 늦출 정도면 굳이 늦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기존 교각에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원에서도 보지만 도로 통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래 쪽으로요. 그래서 뭐 괜찮을…

김세은위원

제가 공사비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 다리 위에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조명을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기가 조명도 하면 물론 좋아요. 예뻐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흉가같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시 같은 거 써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떨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지워지고 흩어지고… 그거 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유는, 이유는 금방 손 볼 거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풍차요?

김세은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각에,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치웠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치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 안 드린 거는 그냥 그거예요. 금방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라도 하늘공원에 대한 인식을 만들 때 되게 ‘거기 가니까 그래’라는 인식을 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명에다가 8천만 원 들이실 거면 그 일부 조금 떼셔서 내부 다리 안에서 보는 거를 조금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어차피 연초에 설계는 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시일 내에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좋은 방법을… 불만 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처음에는 되게 예뻤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지금은 흉물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246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사업 예산 세우셨네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1억 올렸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올해 한 거는 올해 본예산에 3천만 원하고 추경에 3,200 세우고 또 예비비로도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원래 예산실에 요구한 것도 한 1억 2천 정도는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도 그러니까 1억만 반영해 주는 걸로 했는데 올해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올해 다 못한 것들 내년에 하고, 또 전반적으로 주로 주택가나 농경지 주변 이런 데가 많거든요.

오관영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해보려고 해봅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출장 갈 때는 계속 확인하고, 위험스러운 데 확인하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3년~4년 정도면 웬만큼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글쎄요. 그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도.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해야만이 이게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끝이 있다고 보지 그냥 민원 들어오는 대로만 하다 보면 그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어쨌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재규위원

국장님.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저희가 운영 수당에 동구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한 1,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과정 수는 2개 과정이 줄었지만 강사수당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전에는 144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이 288만 원으로 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올해까지는 상하반기 3개월씩 해서 이렇게 두 타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강의를 더 끼워 넣어 가지고 세 번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그만큼, 그러니까 한 타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비가 반영된 그 예산입니다.

이재규위원

한 타임이 더 늘었는데 강사료는 거의 두 배가 늘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4.5%인가요? 이렇게 증가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 2학기, 제가, 타임을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재규위원

학기제로 1학기, 2학기 해서 두 타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2학기 해서 3학기, 예.

이재규위원

그렇게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지금 과정 수는 줄였고 대신 집중해서 한 과정에 더 많은 자격증을, 과정을 좀 넓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과정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 가지고 3학기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했던 과정 중에서 인기 없는 과정은 좀 빼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추가로 더 인기 있는 과정은 늘리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학기를 더 늘렸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렇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63페이지 저희 일반보전금에 보면은 1동 1카페 운영안이 조금은 변동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이긴 한데 그전에는 2인에서 3인으로 내년에는 좀 인원수를 늘려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두 분이서 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많으셨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좀 운영적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지금은 홍도동이 1호점으로 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성남1동하고 대동 해서, 용운동 해서 지금 한 네다섯 군데가 더 개원을 지금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위원

보통 자원봉사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신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우선은 지금 홍도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1동 1카페가 전 동에 다 이렇게 개소가 된다, 라면 어떻게든 한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여있고 두 분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큰돈 안 들이고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심진섭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과장님. 261쪽에 학교 무상급식… 이게 저기인가요? 학교에 뭐 뭐 하는 건데 이렇게 감이 됐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이게 급식비 중에서요.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루에 300원씩, 학생 1명당 300원씩,

오관영위원장

1명당,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300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오관영위원장

뭔데, 이게 무슨 급식이에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단가 오른 만큼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봐 봐, 그 위에. 감이 됐다니까. 3억 8,400이 전년도에 비해. 261쪽.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급식을 하기 위한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거의 일정 비율을.

오관영위원장

예.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체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조리원 인건비는 빠지고 저희는 단지 그냥 순수한 식품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식품만 지원을 하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식품비. 예.

오관영위원장

그것만 지불하고 거기 조리원,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인건비,

오관영위원장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오관영위원장

교육청에서,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장

그건 잘했네요. 우리가 계속했었나요? 같이, 그럼.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어쨌든 인건비는 대준다는 거잖아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건 뭐 잘했다고 보고요. 거기 우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들어왔어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 예산이 얼마 지금 돼 있어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지금 13억 정도 있습니다, 기본재산.

오관영위원장

기본재산 13억.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지금은 이자도 싸고 이래서, 그렇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기부도 이제 안 들어오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오관영위원장

기부 들어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올해 3,800정도.

오관영위원장

3,800.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이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이사님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오관영위원장

원래 이 차세대인재육성장학금이 이장우 시장님 구청장님 하실 때, 그렇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100억 정도 기부를 만들어 놓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13억밖에 없으니까 출연금을 넣어주네요, 1억을.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오관영위원장

그럼 연년이 1억씩 넣어줄 거예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23년 올해부터 26년까지 매년 1억씩 4억 원 출연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명 주나요? 장학금.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고등학생 50명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50명 주고 있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30명에서 20명 올렸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또 한 번씩 장학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자로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이자 2천만 원 정도 들어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2천만 원 좀 안 되게,

오관영위원장

안 되게 들어와,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이사님들이 3,800만 원씩 내주셔서 어쨌든 우리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번에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그랬었죠? 우리가 이게. 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때. 그때 뭐 때문에, 왜 자율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요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기부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자진해서 누가, 나 차세대인재육성에다가 자진해서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오관영위원장

여기는 이사님들이라 이렇게 내놨지만. 그렇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 구 금고 하나은행에서도 기부를 500만 원 해줬었고요. 그리고 모 업체에서도 또 해줬고 내년에도 기부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제 우리가 천사의 손길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천사의 손길에다가 많은 기탁들을 하고 기부를 하고 어쨌든 장학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인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에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이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동 1도서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오관영위원장

홍도동하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홍도동 한 곳이고요. 대동하고 용운동은 공사 중입니다. 가양1동까지.

오관영위원장

대동하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용운동, 가양1동. 효동도 공사 중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주민센터에다 넣는 거죠? 효동은.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가양동하고. 지금 4개가 앞으로 도서관이 생기네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5곳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아니, 앞으로 4개가 생기고 우리 홍도동까지 해서 5개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홍도동 어떻게, 과장님 몇 번 갔다 왔어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다녀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그러면 20명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한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점차 홍보하고 그러면 차츰 더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관영위원장

지금 몇 개월 운영했죠? 우리가.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5월달에 했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거기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협의회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년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협의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기 4군데 되는 데도 새마을에다 관리할 수 있도록 주는 건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조금, 북카페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요. 그때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하늘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 자체 조합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그쪽에서 달빛아트센터를 관리하니까 그쪽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 북카페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관리해야만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홍도동 가보니까 뭐가 부족한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일단 공간이 좀 좁죠.

오관영위원장

공간은 좁은 건 좁은 거고, 좁은 줄 알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책을 좀 편히 볼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책도 봐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책도 그렇고 공간, 예, 책 읽는 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책도 좀 신간으로 이렇게 구입도 할 수 있나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내년 예산에 신간으로 구입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러 갔더니, 아이 손 잡고 책을 보러 갔더니 아이가 “책 볼 게 없어, 엄마.” 이 소리를 했다고 그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이렇게 도서관을 해놨으면 신간 책도 있어야,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도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가면 새로운 걸 보려고 하지 더, 집에서 봤던 것보다 못한 걸 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책도 좀 신간으로 어른도 보고 애들도 보고 할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먼저 43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9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에 천사의 손길 운영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상임위 때 또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검토 건으로 올라와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가 500만 원 증액돼서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축제를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하기보다는 천사의 손길 사업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있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로 좀 재편성하는 그 검토를 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먼저 위원님. 천사의 손길, 우리 동구 복지 브랜드 대표인 천사의 손길에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는 내용상으로는 감사축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우리 동구 복지 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이 부분에 있어서 후원자들한테는 어떤 예우라든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사의 손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가 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축제를 개최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하게 축제 개념보다도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그동안에 후원자 하신 분들의, 그분들의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또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기부하신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홍보도 많이 좀 크게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감사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지금 리플릿 제작밖에 없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그 부분만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11년부터 지금 한 10년 넘게 해온 사항이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 또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천사의 손길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부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지금 동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천사 가게 쪽으로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도 저희들도 홍보 쪽으로 어떤 팸플릿만 통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어떤 기회가, 어떤 다양한 행사할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여기 리플릿 제작비 안에 천사 가게 현판 제작도 같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혹시 증액된 행사비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 감사축제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 1,500만 원은 4년 동안 이 1,500만 원 가지고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이라든지 저희가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올해 우리 복지 쪽 예산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약자 복지 쪽에 많이 정책적인 사업을 펴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작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 나갈 수 있는 경비이고 내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을 꺼내 쓰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75억인가 얼마 썼죠? 예.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꺼내 쓰는 거고요. 어쨌든 국장님, 내실 있게 내년 한 해 이 복지 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해마다 이맘때면, 다행히 날씨가 포근한데, 해마다 이맘때면 노숙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많이 하고요. 이분들, 자유로운 거리노숙인이 있고 시설노숙인이 있어요. 그나마 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노숙인들은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까지 얻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북한 거죠, 이분들은.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에요, 이분들이. 다행히 올해 날씨가 아직까지는 푹해서 다행인데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요. 저희가 거리노숙인 약 25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5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종합센터하고 일시보호센터에서 매일 이분들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상태라든지 생활상태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또한 지금 동절기 맞아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옷을, 패딩 잠바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시설이 없어서 이분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를 믿고,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단지,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 어떤 접촉을 거부하고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좀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그 당시에 집단급식이 중단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밥을, 주먹밥이니 뭐니 국하고 끓여 가지고 지하상가, 대전역에 생활하는 그런 거리노숙인들에게 새벽밥을 한동안 내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좀 따지시면 어떨까.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노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구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 뭔가 여기가 매력이 있고 뭔가 있으니까 여기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무는 동안에, 겨울이 제일 힘드니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노숙인 시설이 6개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6개가 이게 명칭이 뭡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있고요. 일시보호센터 있고, 그다음에 쪽방상담소, 울안공동체하고 파랑새둥지, 성바오르의집 이렇게 6개,

정규

강정규위원

6개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이 노숙인지원센터가, 노숙인시설 6개소가 있는데 우리 5개 구 중에 동구에 다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개가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마는 역 주변으로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이분들을 보호하려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구에. 그렇지만 국장님, 반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어제 무슨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는데 대전역 주변이 내년부터 많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대한통운 뒤에 LH에서 대규모 상가와 또 공동주택을 짓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한 2~3년 안에는 지금의 대전역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현대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대전역으로 탈바꿈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노숙인들은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대전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침에 문을 열고요. 거기에서 지샐 수도 없는 거죠, 대전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하상가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낮에 일어나서 나갈 곳이 없으면 지하상가에서도 머물기가 힘든 거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노숙인 시설이 6개 있어요. 노숙인이 없는데 우리 동구에 6개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업 유치도 하고 관공서 유치도 하고 뭐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5개 구에 하나씩 뿌려주죠, 이거. 예?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의 거주 형태도 바뀔 거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역도 이분들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는 6개 기관이 저희 지역에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이 사실상 노숙인들하고 쪽방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저희 동구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보다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 다 저희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그리고 무료급식. 지금 대한통운 뒤에 짓는 그런 임대아파트, 분양 아파트에 보면 평수가 작은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생활할 수 있게끔 수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무료급식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동광장에 텐트를 치고, 지금 식으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느 공간이 할애가 되면 거기에 신축건물을 하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층에는 식당을 넣고 집기를 넣고 2층에는 교회라든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의 공연이나 강의, 인문학 강의나 그런 것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지금 텐트를 쳐놓고 이분들이 차량을 이동해서 거기에서 국수를 삶고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 제공을 하시는데 무료급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건물을 하나 짓고 주, 주마다 돌아가면서 집기하고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재료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리를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이게 그냥 생뚱맞은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나중에 가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 개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런 지금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개발되고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분들도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식사 배달을 통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방향을 좀 검토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니 만큼 거기에 맞는 시대적인 우리도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404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관리비가 4억 8천이나 감이 됐어요. 이게 뭐 어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00…

오관영위원장

444쪽.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44쪽.

오관영위원장

예. 사회복지관 운영관리라고 돼 있어요. 뭐를 관리하던 걸 안 하는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기능보강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아, 기능보강사업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디였었어요? 기능보강사업이 다 끝난 건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동하고 판암복지관인데 총사업비가 6억 3천만 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오관영위원장

그럼 공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두 군데 중에서요. 대동사회복지관은 옥상 증축 부분은 명시이월해 갖고 24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오관영위원장

24년도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구 예산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금년도에 기능보강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대동 같은 경우는 옥상 증축 사업비가 3억 3천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24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오관영위원장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여기에서는 지금 감액된 부분은 24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감 됐기 때문,

오관영위원장

발생한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 차액이 발생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고독사 있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고독사 예방지원 해서 예산이 좀 늘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신규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신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신규로 2천만 원. 예. 지금 신규… 올해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2천만 원 세워진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독사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경제적이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고독사, 자살을 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1차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 내용은 아시겠지만 실태 파악을 그간에 5년 주기로 실태 파악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실태 파악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고독사를 막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이나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분들 실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주 방문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마는 방문을 하시고 가사라든가 일상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이 가족과 단절되면서, 세상과 단절되면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지마는 정부에서도 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 자주 방문하고 관심 갖는 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우리 자치구에서 특별히 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심 갖는 것뿐이죠. 자주 방문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고독사가 없는, 줄어드는 그러한 우리 대전 동구가 됐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례도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24년도에는 좀 우선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지만 우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얼마만큼, 전체 1인 가구 수가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4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많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분들 중에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또 지금도 노인돌봄이라든지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돌봄 받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맞는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병행해 가지고 할 부분이고요. 여기 예산서에 금년 신규사업이 2천만 원 편성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이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전체는 200만 원이지만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 5개 복지관 중에서 지금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아직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그 8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이, 그 20세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 감지 센서를 집에 부착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24시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정규

강정규위원

모니터를 이렇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이분들이 문을 열고 닫는, 현관문을 열고 닫는 그 부분에서 센서를 감지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동안 이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안 되면 방문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거하고 나름대로 이 고독사, 고립돼서 생활하시는 분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나름대로 2천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3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생활 보호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간에는 심사하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다가서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수급 대상이 기존 30%에서 32%까지 늘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준중위소득도 좀 높아졌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간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간에 혜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건 뭐 홍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활보호 신청을 하러 오신 분들께는 최대한, 지금 정부 정책이 완화시킨 게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정책이니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생계급여가 4인 기준 했을 때 13.2%가 지원금이 늘고 주거급여도 늘고 의료급여도 늘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좀 올라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나름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457쪽에 이사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쪽방이라든지 반지하든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한테 정상 거처로 이전하는, 이전할 때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장

한 가구당 4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금년 같은 경우 26가구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오관영위원장

26가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26가구 40만 원 지원, 그 돈 되겠네요. 그러면 차등은 없어요? 차등 없이 그냥 다 해 주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차등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 좀 어렵게,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데로 이사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이거 구비인가요? 구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시비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국·시비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50대50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어쨌든 이사비용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되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몰라서 못 저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에 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방금 오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원 대상 보니까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 한해서인 것 같은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26명 지원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렇게 한정한 분 외에 다른 전세라든가 다른 주거 형태로 이전하신 분들은 지원이 어렵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분들이 이사하는 거는 쪽방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좀 비정상적인 그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나은 임대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다른 일반인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800만 원 국·시비 편성되었는데요. 내년도에 그러면 1인 40만 원이면 한 45명 정도 대상이 될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금년 예산도 2천만 원인데 26가구에 약 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800이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 상황을 좀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국·시비밖에 없어서 추가로 인원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될 경우는 국·시비, 저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5개 구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많이 남는 부분하고 적게 지금 필요로 하는 구에다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번에 우리 왜, 저기 산내에서 용전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잘 지내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금… 예. 현재는 잘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그분들 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474쪽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4,7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4,70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474쪽,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474쪽 예산액 4,700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나 이거나 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저희가 인건비 1인, 1인은 인건비 4,700은 인건비 순회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1년간 운영하는 인력을 5개 구 지회에 다 1명씩 배치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밑에 2,600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시·구비 50 대 50으로 1,300, 1,300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475쪽에 구비 3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5,600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2024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600 가지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백… 몇 개입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 151개.

정규

강정규위원

151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151개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이 지금 16개소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가 151개면 아니, 총… 아,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총 169개 경로당 중에,

정규

강정규위원

운영되지 않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나는 계속 경로당이 줄었나 하고… 그렇구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프로그램을 주로 뭘로 운영을 하세요? 무슨 프로그램. 율동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예산으로는 한 6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배달강좌라든가 해서 94개 정도는 비예산인 배달강좌제를 운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르신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좀 하셨구나, 노력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경로당 개·보수비.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억 3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1억 3천 다 소진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사실 3억 2천 예산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보수비가 너무… 코로나를 끝으로,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 수리할 곳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23년은 3억 2천인데도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요청이 있어서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일단 본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구나. 예. 추경에 세워진 거는 빼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도 저는, 저도 많이 사실 부탁드렸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경로당 가면 장판, 도배, 싱크대 뭐 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 말씀드려야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저만 잘해 주신 건가?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이렇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어쨌든. 올해는 1억 3천이네. 타이트하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어떡한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잘 하시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는 내년에 부탁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출산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479쪽에 보시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40만 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여성장애인분이 출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 지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4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정상적인 분들하고 장애 가지신 분들하고 출산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출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20만 원 올렸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올해 7명 지원을 해줬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장애인친화산부인과가 우리 대전에 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모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4곳인가 5곳은 없습니다, 이 장애인친화산부인과가. 그런데 그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시게 되면 본인 상황에 적합한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고 무지하게 번거로웠거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성모병원에 장애 여성들을 위한 장애친화산부인과가 개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그런 출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가 맞나는 모르겠는데 장애친화산부인과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준 모양이에요, 그간에. 그런데 지원이 끊겼다, 그런 기사가 살짝 나왔는데 이게 맞나는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더 한 번, 저도 기사를 보긴 했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성모병원으로 지원된 기사는 봤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산지원 중단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약자 복지, 약자 편의를 위해서 24년도 정책을 펴는데 이런 게 줄었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늘려줘야지.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지금 정상적인 분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장애인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다 결혼하고 아이 갖고 싶고, 그렇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자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산모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심을 갖겠고요. 혹시 구별로, 성모병원은 저희 구는 아니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중구.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지정사업이 또 추가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관내 병원 중에 혹시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안 하려고 그래요. 적자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렵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적자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끊겼다는 뉴스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영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순회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보면 건강체조, 종이접기, 노래교실 이렇게 해서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제일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면서도 또 사교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프로그램에서 늘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본 위원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타구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도 다 TV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를 지금 순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 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노래강의를 하는데 TV를 연결을 해서 몇 개 경로당에 화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화상노래교실을 다 함께 좀, 함께, 어렵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김영희위원

최근에 신설된 경로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과학통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유성구 노인복지관에 메인으로 놓고 거기에서 한 65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지답사 갔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도 저희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구축비가 기본적으로 1억 넘게 들고요, 구축비가. 그리고 그 경로당이 60 몇 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해마다 1억 3,800인가 이런 과다예산이 필요해서 조금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봤고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그렇게 파악이 됐고, 또한 거기에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매니저를 한 분씩 거기를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매니저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의 충돌이 또 굉장히 심해서 그런 어려움, 민원도 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선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차를 두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김영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지금 목동에 과학통신부 관련 산하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방문해서 차선책으로 디지털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교육, 그리고 핸드폰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하더라고요. 해서, 2024년도에는 노인회 지회에 키오스크 설치하고 노인대학에도 설치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가칭 용방마을경로당에도 그거를 설치해서 디지털 교육을 조금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지난 12일날 노인회 지회에 회장단 교육이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 1차적으로는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디지털 교육을 조금 테마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경로당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그 프로그램도 함께해서 접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의원님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른들에게 좋겠다, 라고 또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꼭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화상 플랫폼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지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과다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김영희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늘 구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좀 많이들 치시고 그게 치매 효과에 되게 좋다, 라는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하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 정도는 어때요? 스마트 테이블을 놓고, 그 자리에 고스톱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게임, 기본적인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기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다섯, 여섯 분들이 앉아서 같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괜찮더라고요. 스마트 테이블에서 게임 기본적인 거, 풍선 터뜨리기라든가 정원 꾸미기라든가 이런 게임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손으로도 하고 머리도 쓰고 다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다, 라는 그런, 제가 프로그램을 언뜻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실 만하실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저희도 애니팡 이런 거 하면 또 손도 하고 머리 회전도 빨라지듯이 그런, 사실은 e스포츠라고 해서 지금은 게임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른들한테도 e스포츠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이 활성화도 되면서 신규 프로그램을 맞이하면서 좋은 또 사교장도 되고 어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저희도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운영비로 동절기 3개월 동안 해서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모 경로당을 갔더니 주말에도 팔팔 끓을 정도로 이렇게 틀고 계시던데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신가요? 주말 상관없이 그냥 1년에 명절날 딱 추석하고 설날 딱 두 번만 문을 닫고 항상 개방을 해놓으시는데 주말에도 그렇게 계시는데 좀 괜찮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 경로당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시설로서 회장님 주재하에 그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별로 면적별로 다르게 난방비를 주고 있어요. 난방유형도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도시복지위원회의 모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은 신축건물이 잘 지어놔서 면적이 넓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난방비가 덜 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그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3개년도 난방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난방비를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그래서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 남은 데가 있나 하고 봤더니 사실 부족한 경로당이 없었어요.

김영희위원

없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3개년도 거를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주말에 갔는데도 그렇게 계시길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체크하시라 말씀드린 거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경로당에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저 또한 한 해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487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작업재활시설에 지원비 4,500만 원 이 사업이 뭔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486페이지 거기 보시면 1억 9천 예산 있잖아요.

오관영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장애인 사회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작업, 작업하는,

오관영위원장

작업장.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작업장이 있는데 현재 지금 486페이지에 1억 9,800 예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6개소에 대한 예산을 같이 세웠다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정액급식비를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지금 목만 신설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목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 489쪽 좀 봐주세요. 노인·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생활보장과.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생계비는 저희가 다 추계하고 계산하면 예산을 생활보장과에 편성을 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가 40개소에 한 389명 정도가 있어요. 있어서, 그분들한테 생계비를 생활보장과에서 지출을 안 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

오관영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걸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소관 수급자니 이제 저희 과에서 지출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관영위원장

하는 걸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사실은 예산도 크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에 한 33%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33% 대단하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장애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고 다 관리서부터 하고 있고 또 노인,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 160…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8천 명, 9천 명 되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6,755명 정도, 현재,

오관영위원장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한 7천 명 정도.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경로당 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분들이 혜택도 받고 즐겁게 지내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로당 관리서부터, 우리 사실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수어·통역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자활시설 등등해서 많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 42개 정도 있고요.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더 새해에는 좀 관리를 잘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다음은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5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내년에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금 3억 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저희가 구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자연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문위탁기관이 올 1월에 선정이 됐었죠? 작년에 공고가 나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공고도 잠깐 봤는데요. 공고 내용에도 이게 위탁조건 자체가 필요인력에 대한 확보 및 그다음에 위탁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시설, 그러니까 청소년자연수련원이 저희도 작년에 여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지만 보강사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경에도 그렇고 계속 보강사업비만 해도 시‧구비로 해서 대략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그다음에 구에서 공공운영비 지원도 1억 원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명목은 보통 추경에 당해년도에 운영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아시는 것처럼 95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자체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나름대로의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국‧시비 받아 갖고 추진해 왔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20년부터 코로나 발병 이후 22년까지 거의 3년간을 전 수탁자가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운영을 못 하는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차원에서 매년, 20년부터 매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요. 최근에 지원을 해 준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됐고 그 수탁자도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점에서 이 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노후화도 물론 28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건물이라는 게 시설이라는 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노화가 빨리 되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가 이 시설물을 인수받고 금년도에 시작할 즈음에는 상당히, 그 상태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침구류만이라도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긴급하게 3천 몇 백만 원 해 가지고 침구류를 금년 3월경에는 다 완료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체 시설물에 있어서도 금년 같은 경우 연초부터 많은 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됐고요. 또 본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체육관에 있어서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 시설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기능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에만 전체적으로 기능보강 들어간 게 23년에만 약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본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객실도 다 보수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이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모든 시설 장비까지도 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이제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체육관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저희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수련원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 수탁사에서도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시설을 인계받고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고문에도 적정인력을 1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시설이 아직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손봐야 되는 시점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수탁사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실상 그게 빨리 이게 모든 게 마무리가 됐으면 수탁사에서도 모든 인력 보강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명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탁사에서 3명으로 시작하면서 수탁사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많은 우리 지역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약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가 이용해서 많은 수익도 지금 난 상태지만 저희도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수탁사에서 법인전입금을 3천만 원 지원받고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화 운영이 가능하게끔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수탁사에서도 인력 보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필요한 인력은 11명이 되지만, 규정상 11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인력 보강 차원에서 5명을 인력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약간의 운영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우선 저희도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생활지도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꼭 어떤 인증, 공인된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수탁사에서 계속적으로 인원 채용을 해 나갈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5명이 다 채용이 된 상태인데요. 원장님만 아직 이사회 승인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은 공식적으로 취임이 안 됐지만 5명은 이미 직원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간수탁기업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과에서도. 보니까 2023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정말 알차게 운영하셨어요. 사업수익이 1억 1,500인데 법인부담금 3천, 그다음에 저희 구 지원금 5천 해서 1억 8,800에 세출이 1억 5,700. 수익이 나셨어요, 3,1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희가 일단 구에서 지원을 공공운영비를 해 줬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나오는 법인부담금 3천만 원인데 저희가 수탁 계약서에 보니까 3천만 원을 여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매년 전입금으로,

이재규위원

전입금으로 주게 되어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전입금 정도 수익사업은 지금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현황표만 보면. 예.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강사업이 올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반기 거의 운영을 못 했고요. 보니까 하반기도 지금 9월부터 4개월 현재까지도 정상운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5천 명 정도 이용객을 유치를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탁업체도. 이렇게 지금 보면 4개월 만에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민간위탁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저희는 구에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3억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서 5명 최소인원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근데 그게 아니고 수탁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올해 당해년도도 났고 내년도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예산안을 받으셨더라고요, 민간업체에서 내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명 인건비로 해서 대략 6억 원, 세출 예상이 6억 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최소 5명을 잡고 들어가면 거의 50% 정도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12개월을 운영했을 경우에 올해보다는 최소 2~3배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자료에는요. 자료상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2추든 3추든 보니까 계약서에도 분기별로 운영 보고서를 받고 위탁자 분기 종료 후에 1개월 내에 분기별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1분기, 2분기를 계속 관리유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추든 아니면 3추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매년 3억 원씩 저희가 기본 라인을 세워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게 맞나라는 게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금을 그냥 3억 원을 지정을 해 놓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작년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강사업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시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아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민간수탁자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계획도 세우셨어요.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은 업체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수익이 났어요. 이 자료상 수익 났다니까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민간업체가. 자료상으로는. 그럼 내년도에 올해 4개월밖에 운영 못 했던 청소년수련원은 12개월 정도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서 더 운영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업체가.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제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선정됐고 전문성은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자생적으로 사업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야 더 전문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업체가.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공동운영비는 구에서 부족한 부분 지원해 주고 그리고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도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어렵다 하면 재연장이라든지 그때 봐서 제대로 된 산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또 한 번 입찰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다른 체육시설하고 틀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런 비영리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익이 났다고는 하지만 이 이익이 어떤 그 시설 전체를 갖다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발생 된 이익은 전부 다 어떤 법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위수탁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듯이 거기서 발생 된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액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7억 원이라는 큰 예산도 들여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좀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서 발생 된 수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원의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 된 수익금은 지금은 추계를 할 수 없지만 소요되는 비용은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어쨌든 수익이 많이 발생되도록 우리 위수탁자가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서 수익이 이익이 많이 발생되도록,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부족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프로그램만 지금 만들고 있지 외부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클라이밍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단순하게 체육관에서 그냥 노는 부분, 그런 부분 단순한 거 빼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수익금이 낸다고 하면 그런 보강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년에도 지금 이제 운영비를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24년도에도 3억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활성화, 지금 잘 정상화를 위해서 나가는 이 단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수탁자도 거기 나름대로 최소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정상화가 빨라질 거고 많은 수익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연연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억이라는 게 고정돼서 매년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수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발생 된 수익금을 가지고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많은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매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이 시설이 더 많은 이익이 난다고 하면 시설 보강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나중에 수익이 나면 저희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지금 사업예산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5명분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또는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11명까지는 수익을 가지고 업체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업구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최소 5명과 7,600만 원에 대한 기본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예산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지금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되도록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도 이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 매년 인건비, 운영비로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시설은 어떤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시를 포함해 가지고 5개 구청에서도 수련원 또는 이제 수련관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수익금을 제외한, 필요예산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상화되면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 거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체육시설처럼,

이재규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영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돼 가지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위수탁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붙여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 시설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구분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9년부터 계속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수탁을 맡겼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어떤 인건비,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그 이후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고 몇 년 동안 운영 못 했던 시설보강사업을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처럼 이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면 올해 입찰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입찰공고를 냈을 때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과에서. 이거를. 시설 보강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중구에 있는 청소년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공공사업을 사업성으로서 접근하시려고 했으면 입찰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한번 따져보시고 더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셨어야 맞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문성보다 어쨌든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시설 보강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민간업체에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공공비용을 다 제공을 해 주면서 현재 있는 민간업체를 전문업체로 키우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재규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아쉬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업회의를 통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 수련원을 졌기 때문에 이 활용, 이 시설을 어떤 폐지한다든지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설은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유지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95년도에 이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은 부분이고 이게 건축물로 봤을 때 4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8년이 지났고 앞으로 12년을 더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방안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강해서 계속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정상화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수탁자에 대해 줘야 된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이번에도 저희가 수탁자 공고를 냈을 때 이 1개소만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수익 면에서도 이 시설을 가지고 정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체에서 응모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이 업체는 이제 1개 업체지만 그래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우리 시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수탁자 업체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죠, 동구청소년수련원. 이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설 보강을 다 해 주고 최소 운영 비용을 다 대주면 노력 더 하겠지만 민간수탁업자야 더 하겠지만 이게 본인들도 노력하고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받은 것만큼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선제적인 지원보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처럼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저희가 딱 5명 보장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구인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잘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 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정상화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그동안 2009년도부터 위탁을 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대전YMCA, 대전가톨릭청소년회 그다음에 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표님이 바뀌셨고 2020년도에는 청소년육성연맹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교육개발원이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재연장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한 번만 하고 쉽게 말하면 손을 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단체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 봤더니 프로그램은 너무 좋지만 동구의 자연수련원 여건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련원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매년 너무 적자다, 이런 표현들을 이 몇 군데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전YMCA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 위캔센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기존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손을 놓으셨습니까? 여기도 계속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지,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이제 그 민간위탁금 그런 지원 부분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리고 동구에 처한 이런 수련원 자체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40년이 수련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폐지를 검토도 했던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작년에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이걸 우리가 손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련원 유지를 계속 못 하면 시에서 또 매입을 하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시에서도 쉽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한 1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폐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위탁하신 단체들이 다들 보면 3년에 한 번, 재연장을 하지 않고 다 손을 드셨어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을 저희가 심의 잘 거쳐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지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 수련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초부터 그 방안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방안을 찾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설 침구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침구류부터 이제 보완하면서 개선해 주면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운영 면에서 어떤 쪽이 효율적인지 그런 사항을 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중구 청소년수련마을도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저희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위탁받은 위탁 수탁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수탁업체가 매번 바뀌었고 우리 이분들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탁기간이 지나고 정산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억대 이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동구 시설이 열악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하겠냐,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 그런 면에서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보완을 한 다음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면 더 나은 청소년 관련 시설 수탁자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많은 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 기능보강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갑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능보강뿐만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수탁업체에서도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서 계획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독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보강 면에서도 많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전문가가 지금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좀 더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타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예를 들자면 대전시가 관리하는 평송수련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거기서 수영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해서 업체는 힘들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수영을 제가 거기서 한 몇 년을 했었는데 동호회도 많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때 대기, 정말 많이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정말 잘 돼요. 그런데도 운영하는 데는 항상 늘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는 위탁금이 보면 대전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1년에 20억 또는 위캔센터는 13억, 또 가까운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5,200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금을,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업의 수익률을 제외하고는 이런 민간위탁금을 다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려봅니다. 맞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때 밀렸던 전기세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운영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좀 일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쓰신 거고 이제 본 예산에 보면 이제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이제 3억을 올리셨는데요. 이 수련원이 보니까는 인증,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려면 인증프로그램이 추진이 돼야 돼요. 국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소 못해도 11명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저희가 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중구 문화의 집에 비하면 저희가 면적이 굉장히 큰 걸로 인해서 23년도 올해는 세 분이 그렇게 운영을 열정적으로 해 오셨고 내년에는 또 이제 이런 인증 제도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최소 못해도 10명, 11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수련원을 이용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정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프로그램도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또 새로 오신 원장님 이력도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프로그램 내용들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협약서 내용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명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그 수익금에서 이제 수련원 자체 수탁업체에서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할 건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정말 오직 청소년들의 공익성을 위한 거고 청소년들의 증대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지원금을 보면 코로나 때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고 이분들이 거의 운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이때도 민간위탁금을 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인건비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분이 계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때는 인건비가 2,500, 운영비 2천 해서 이때도 금액이 4,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처음에 20년도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또 21년도에도 인건비가 2,700 이상, 22년도에도 4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맞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2년도에는 그거 외로 또 5,200만 원이요, 또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아까 이제 앞서서 23년도 세입세출 현황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국장님이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3,100만 원의 이득이 창출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3,100만 원에서 구 지원한 5천만 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금 5천만 원을 빼면은 이제 법인전입금 3천만 원 포함시키더라도 약 1,800만 원 정도 차액이 이제,

김영희위원

예. 작년에 운영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안 됐던 부분, 또 이번에 기능 보강하면서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나는 그 수익만큼은 정말 기능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국장님, 정말 우리 과에서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폐쇄된 이 공간을 다시 활성화해 볼까 해서 체육시설도 시 보조금 받아서 깨끗하게 보강도 하시고 이제 대관도 좀 할 것이고 일부 환경개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구 쪽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하고 수련관은 또 틀리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련원하고 수련관 차이점은 이제 숙박기능이 있으면 수련원, 숙박기능이 없으면 수련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대전에서 수련원은 저희 동구밖에 없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련원은 서구라든지 유성, 대덕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수련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같이 숙박기능이 있는 건 시에서 위탁 준 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수련원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수련원 하나하고 저희 동구의 수련원 하나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또 현장체험이나 또 가까운 여러 가지 요즘 드론이나 이런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가느니 가까운 동구를 이용하는 이런 복지시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내년에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가 역대적으로 펑크 난 상황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려다가 조금은 이제 일부를 감액해서 3억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나 우리 대전 청소년들이 이런 수련원을 좀 접하면서 문화체육시설 여러 가지 접해서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수련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하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더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좀 운영 면에서 많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홈페이지 그런 부분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홍보하는 면에서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24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 보강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대관하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여기가 대관비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보강도 하고 했으니까 대관료를 좀 올리고 지금 현재 5만 원씩 이렇게 대관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수입이 조금 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1인 숙박하는 데 1인 얼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1인당 6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6천 원씩. 지금 다 환경개선을 좀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타구랑 맞춰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단가가 낮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올릴 수 없던 부분이 시설 노후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설기능보강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도 현실화시키면서 부족한 면을 더 보강해 가지고 수탁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은 한마음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자연수련원에 대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다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가 돼서 한번 열심히 해 보자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세은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인건비 5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었어요. 조항이 있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협약서 안에는 해지에 관한 조항만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안에 해지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어디쯤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수탁 협약서 11조 운영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1항.

김세은위원

11쪽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1조 1항,

김세은위원

11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11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운영 비용 부담,

김세은위원

수련원 관리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 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는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5명에 대한 거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운영비 자체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5명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안은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저희들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금년도 당해연도 수입부분, 운영부분하고 다음 연도 필요예산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부분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탁자에서 제출한 승인 요구 사항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탁자에서 내년도 24년도 필요 예산안을 보면은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해 가지고 6억 1,200만 원을 소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수입, 현재까지의 수입 추계로 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명으로 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 전부 해주기에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수탁자도 자구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5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는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체 부담하는 걸로, 또한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보면 부족분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부족한 거를 확인한 적이 없지 않으실까요? 무언가 서류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이만큼 부족합니다, 라는 게 근거가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련원에서 다음 연도 24년도 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 저희가 승인해 주는 부분인데 그 예산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 예상 비용이지 부족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수탁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1명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최소 인력을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 부분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운영을 해본 다음에 부족했을 경우에 주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라는 자체를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하시겠다, 라는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부분은 꼭 인지해 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 부족분에 대해서 선지급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시금으로 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로 나눠서 수탁자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또 자구 노력하는 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럼 이거 한 번에 저기 지급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매년 인건비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원분이라고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회 경제상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에 따라서 상승 인상될 텐데요.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약간의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원금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 상승분 반영해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원금 3억에서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금년도 수익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익이 늘어난 만큼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세은위원

상황이 복잡하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 금액에 있어서 원래 지금 이 추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 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1,500으로 잡혔지만 내년도에는 그 수입이 아마 더 인상될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에는 5명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만 내년에도 이 나머지 부분을 11명을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현재 최소한의 자구 노력, 저희뿐만 아니라 수탁처에서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5명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어떤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수익이 늘어난 만큼 차액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말씀은 즉, 믿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는 만큼,

김세은위원

조금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환경국 올해 예산이 얼마일까요? 총예산이요? 6,500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4복지 예산만 4,798억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전부 포함해서 4복지 예산만 4,664억이고요.

김세은위원

6,500억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제가 잠깐 지원액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액 중에서요. 혹시 기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산모 지원액, 0세에서 1세 지원, 어린이집 유아 지원, 청소년 지원, 성인 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충 혹시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도 24년도 본예산 기준 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전체 4,798억 원 중에서 노인 부분이 1,777억 원, 장애인 부분이 655억 원, 중장년 부분이 127억 원, 여성이 114억 원, 청년층이 38억 원, 그다음에 청소년층이 6억 9,900만 원, 아동이 297억 원, 유아 부분이 733억 원, 기타 나머지 부분이 약 1천억 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4복지 예산 4,664억 원 중에서 순수하게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은 약 1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0.27%인 13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김세은위원

그래도 0.27%, 13억이라면 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만 1,777억이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인 부분은 1,777억 원이요.

김세은위원

인구 대비도 있겠네요? 명수, 인원 대비 뭐 이런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 9세에서 24세로 보면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인 65세 이상은 21.78%, 상당히 많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김세은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수련원 지원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있었던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거는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작은 액수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무조건 믿고 계시더라고요. 믿고 계신데 아까 이재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우리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리고 협약서에도 보면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가 선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좀 감지해 주시고요. 염두에 두셨다가 행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지만 청소년 활동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도 있어야 아이들에게 스펙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거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잘할 수 있도록 꼭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예상이 돼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우선 선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지급을 분기별로 나눠서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해 왔고 수탁업체에서 많은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잡힌 예산이 다시는 그 항목을 없앨 수는 없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줄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음에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신 거 보면은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거를 자료를 주셨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현재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자료로 보면 저희는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금년도에는 이제 공공운영비로 줬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5천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에서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여기는 또 15억이고 여기도 64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64억이 아니라 6억,

정규

강정규위원

6억, 그러네요. 6억, 지금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지원하자는 취지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이재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을 적에는 1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나서 이익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익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운영업체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자료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5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됐지만 저희가 지원해 준 걸 빼고 나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체 3천만 원 전입금을 포함해서도요.

정규

강정규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걸 빼면 한 1,800만 원 정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800만 원이 부족하다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이너스 1,800.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간에 1년 동안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최소 인건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최대 10명 이상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최소 인력 3명으로 현재까지 유지해 왔고 금년 12월에 들어서 청소년 지도자격증을 가진 원장님하고 청소년 지도사를 추가로 모집해서 현재는 5명으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간에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명으로 이제 최소한…

정규

강정규위원

세 분이서 운영을 하셨는데 최소 경비 가지고 운영을 하셨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인건비만 지급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겨우 인건비 정도,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더 이제 보강이 되셨으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더 발생을 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가서는 내년에는 3억이지만은 그 수치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물론 이익은, 수익은 발생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설에 다시 기능 보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계약서상에 저희가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에 다시 재투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계약상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내년에 우리 대전 동구가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해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중단됐던 직장운동부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정구부가 활약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사항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더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가 가게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정확하게 한번 더 그렇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연수련원 운영현황 2023년도를 보니까 전체 단체 수는 53개 단체이고 이용 인원은 4,787명입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중에서 일반 이용자는 단체 수가 26개, 그리고 이용 인원은 2,898명으로 3천 명 정도 되고요. 청소년은 단체 수가 27개 단체, 이용 인원은 한 1,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이용자들이 더 많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했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어떤 진행으로 이용을 마치고 그렇게 또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일반 이용인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청소년 부분들은 예를 들면 태권도연맹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이용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 이용 인원이 적은 부분은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선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학교나 단체 이용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거의 일반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태권도 연맹에 참여한 학생들 위주로 참여가 됐고 아직 학교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신 거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그런 인증 관련 때문에,

이지현부위원장

기능 보강이 완료됐었어도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건가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기능 보강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도 청소년 시설 인증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건이 되고 지도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관련 종사자들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차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주로 이용일, 1개 단체가 지금 보면 거의 단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이용 기간이 있을 거예요. 평균 어느 정도 일정을 소요해서 오나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박 2일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용객이 일반 단체, 또 이용 인원이 훨씬 청소년보다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2024년도부터.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초, 중, 고 대상에서 연중 2박 3일 가족과 지도자 분야도 있고 중고등학교 10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연중 진행을 하려면 이 사업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산이 될까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지금 위탁 업체에서 내년도 계획을 해서 보내온 이 프로그램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국가 인증제도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사 안전인력 배치, 또 여러 가지 시설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인증을 받습니다. 받으면 인증은 이제 대전 청소년진흥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인증을 받으면 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아직 산출이 안 된 건가요?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활동 사업에 의해서 한 600여만 원 지금 예산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비 쪽으로 예산안을 잡아 왔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탁기관에서 내년도 세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인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리고 전문 인력인 청소년 지도사가 2급, 3급이 포함이 되고, 이런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물론 다 같이 노력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좀 더 먼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하고 많이 접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 원장하고도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도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 운영위원회도 조만간 꾸려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 있는 전문가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같이 위촉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세부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시기가 거의 7∼8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 보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운영을 또 추진해 왔고 이용객들이 데이터상으로 표현이 됐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수탁기관과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저도 지켜보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탁기관하고 진짜 수시로 만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 기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 주십시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수련원 계약서 좀,

오관영위원장

갖고 계시죠? 계약서,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위탁 계약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있어요?

오관영위원장

좀 갖다 드려요.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이재규위원

과에서 어제 주신 자료예요,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대전시 및 타 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받아 총 예산액에서 사업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재규위원

그리고 동구는 수련원이고요.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중구, 서구는 사실 수련원은 아니에요. 아시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청소년 수련 관련 시설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청소년 수련시설은 맞고, 하지만 같은 수련원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세입에서 보면 사업 수입을… 제가 이것까지는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세입 자체가 민간위탁금,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5천만 원, 사업 수입이 법인 부담금 3천만 원을 빼면 올해 단 4개월 운영했던 1억 1,500보다 내년 예산을 덜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세출만 이렇게 6억 되는 세출을 산정을 했고 세입을 올해 단 4개월 운영했던 것보다 시설 보강을 훨씬 했는데 내년에 사업 수입을 올해보다 적게 잡은 걸 가지고 와서 부족분에 대한 3억 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맞지 않나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사업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으로 추계 부분은 좀 일부,

이재규위원

추계 부분이 예상이니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똑같죠. 여기도 인건비도 1월 1일부터 11명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사실은 좀 더 관심 갖고 보셨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세입이요. 마이너스가 났던 건 아니에요. 차액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5천만 원을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법인 부담금 3천만 원을 수입으로 잡으면 1억 4,500을 세입으로 보는 거고요. 세출은 공공요금하고 다 해서 1억 4,5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차액분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사업 수입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수익이 1억 1,500이 났고요. 인건비가 4,500, 식당 운영비가 4,200에요. 합치면 8,700입니다. 공공요금이 6,800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법인 부담금까지 하시고 아까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계약서대로 꼭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김세은 위원처럼, 그리고 타구에서도 차액분을 민간위탁금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5천 지원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사실은.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활성화 잘 하자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했고요. 수탁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심해서 내년에 한번 활성화하도록 기능 보강도 완료한 사항이고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활성화 원년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자료 준 것 중에서 YMCA 대전 가톨릭 청소년회 대전 가톨릭 청소년, 이런 데는 다 인증받은 데예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 인증 관련은 저희 수련시설 인증 관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탁업체는 어떤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맞으면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 인증 말씀은 우리 청소년 수련원이 시설 조건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맞으면 그때 인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운영했던…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 전에는 인증을 못 받은 거죠. 지금 현재도 인증이 안 된 상황이고 내년에 인증을 받아서,

오관영위원장

이게 인증받기가 어려운가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 종사자 요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증없이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이라는 그런 조건에 안 맞아서 없었던 것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그 조건을 맞춰서 시설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시설을 지금까지 안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 종사자들이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또 안전 관련 전문 인력 배치라든지 그리고 또 급식소 운영하려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 운영하려면 그런 게 다 갖춰지지 않나요? 갖춰진 사람들이 대개 다 들어왔잖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인원이 최소 인력이 11명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이번에 글로벌 교육개발원, 여기가 들어왔잖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수련원 인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인증도 받고 하려고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더 보태주고 수탁받은 업체도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같이 인증도 하고 활성화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어쨌든 인건비하고 해서 한 3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여기 책자에 들어있잖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너무 어렵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편성도 한 300억씩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걱정아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수탁자가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라, 그런 얘기인데 이분들이 운영은 어디서 뭐 했던 분들이에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 사단법인이 둔산 쪽에서 스피치 관련 일도 좀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 데는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업체에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위수탁 공고를 내면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수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제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전에 수탁받은 단체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타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듯이 저희도 시설도 보강했듯이, 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방향에서 3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저 수련원은 우리가 40년을 운영해야 한다고 그랬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저 수련원을 우리가 40년 동안 운영해야 한다고 그랬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 또 그동안 기능 보강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폐지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40년까지 가야 된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내용연수가 40년,

오관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28년 됐잖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럼 1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12년 동안 우리가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수련원이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건 여기 한 군데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 동구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를 운영을 잘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한 2시간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수련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가셔서 1대 1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1대 1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걸 이렇게 해놓고 운영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7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3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쾌적한 환경 조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대청동이나 산내 같은 경우는 수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그 생활 쓰레기,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틀에 한 번씩이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쌓여요, 그 전날 가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아시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어렵게 진짜 그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과장님.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좀 안쪽으로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등등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부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네요. 내년 초에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확인해 봤고요. 위치상으로 거기가 낙차가 심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가 삼거리다 보니까 조금 도로가 적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담당 재활용팀하고 청소행정팀하고 같이 지금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연말에 사무감사다, 예산심의다,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15일 날이면 끝나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한숨 돌리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대화 좀 한번 하시자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김영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물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청소 위탁 사업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재활용 폐기 수거 차량을 보면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복 조끼를 입고 이렇게 일하시고 중간에 이제 폐기물을 싣고 하시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혹시 사고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가 안전사고는 현재 올해 큰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매일 교육을 시키면서 또 2인 1조, 3인 1조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하고 또 오늘도 노조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동구 위생 차량, 정화조 차량이 가양동 그쪽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교육시키라고 말씀드렸고 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거하시는 그분들이 2인 1조면 뒤에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게 맞네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분은 운전하시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한 분은 운전하시고,

김영희위원

조수석에 또 한 분 계시나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원래 저희 생활쓰레기는 조합에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김영희위원

종량제 봉투,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하는데 2인 1조, 또 상황에 따라서 3인 1조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큰 대형 폐기물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하얀 마대포에 담는 그거 수거하는 건,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PP마대,

김영희위원

혼자 뒤에 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은 손을 잡고 한쪽은… 양손으로 이제 손을 붙잡겠죠, 차가 움직이니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입에는 담배를 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매일 교육시키는 상황이 맞으신가요?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안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오늘 아침 7시경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그 시간에는 학생들도 많이 학교 등교를 하는 시간이고 또 버스 승강장에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저녁에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분들도 저희가 주의를 좀 드릴 수 있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일하시면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에어팟까지 끼고 계세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이제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일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고 즐겁게 열심히는 하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근무복을 입고 일을 하실 때는 일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안전이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매일 강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에다가 다시 연락을 취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인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저한테 좀 따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명세서 549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 시, 구비 편성이 됐고요. 9,4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수립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저희가 처리한 부분입니다. 원래 세 가지인데요. 취약계층 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하고 두 번째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그다음에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취약가구 시설 차열 페인트,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9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동 하늘공원에 폭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하면 거기가 또 결빙이 되기 때문에 발열섬유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 하늘공원 쪽 진입로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관련 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또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는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계신데 거기에 쉼터가 없어서 그 쉼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을 해서 또 동에서,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9,4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어쨌든 수요 파악을 하실 때 각 실과나 동에서 필요하다, 라고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한 거고 그중에 세 번째 야외 근로자 이동쉼터 조성 사업 중에 이동식 트레일러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동식 트레일러의 구조상 휴게 쉼터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현재 이동식 트레일러는 요즘 캠핑용 그런 트레일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상 거기에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려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사실상 이동식 트레일러 조그만 거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또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또 다른 데도 또 있으면 저희가 추동에 가래울 비점오염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대상에 넣게 됐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비가 4천만 원이잖아요, 이동식 트레일러 1대 구입하는 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신규로 제작을 해서 구입을 저희가 요청하는 거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마 요청이 더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대형 폐기물 수거용 2.5톤 화물트럭 대체 구입비가 7,900만 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13년도에 출고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차량 구입을 추진하시네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요즘에 매체에 보니까 요소수 대란이 다시 보도되고 있던데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경유차들은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현재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차량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필요한 차는 그럼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대체 구입하려는 차량이라든가 지금 환경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관련해서 혹시 요소수 필요한 사항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차가 23대인데 혹시 요소수와 관련된 필요한 차량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장

청소차가 사고가 왜 났어요? 어떻게 해서 났어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어제 사고 난 거요?

오관영위원장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청소 차량이 아니고요.

오관영위원장

정화조 차량,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정화조 차량입니다. 동대전 위생공사인데요. 어제 새벽 5시 정도에 경사면에서 사이드를 채워놨어야 되는데 작업하면서 그 사이드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가면서 전주를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전주가 넘어지면서 정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전 때문에 소제동, 대동 그다음에 자양동 일부 1,200세대가, 1,3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정전돼서 많은 불편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위탁계약을 맺을 때 모든 민사 형사 책임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인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10조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보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가 저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29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것을 그쪽 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런 민원 처리는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뒤에 차가 안 와서,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이제 전기가 정전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상은 이제 그쪽 보험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민원은 다 우리 환경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민원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해서 보상을 할 데가 있으면 보험에서 하니까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9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설명 자료에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연 1회 개최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수당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재선정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그동안 위탁기간 동안에는 심사위원회도 개최가 돼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3년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전에도 똑같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이해 했습니다. 3년마다 수탁을 위해서 수탁 심의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3년이 도래하고 내년에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복지환경국이 예산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1년 내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국, 시비잖아요? 예산이 거의 다, 하여튼 우리 동구민들한테 혜택 줄 건 꼼꼼히 챙겨서 잘 주시고 또 구비는 좀 아껴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 1년 사업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우리 캠핑요리 축제 내년에도 잘하실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잘 하셔서 시책 괄호하고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 복지환경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