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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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쪽부터 394쪽, 77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15억 46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2,68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 4개 사업에 대해 6,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듬누리 사업활성화 사업 중 동희망복지위원 조끼 280만원,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2,000만원 일부 삭감, 보훈회관 운영 냉난방기 교체 2,000만원 일부 삭감, 1인가구 지원사업 중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 2,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동 희망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며, 또한 1인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383쪽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산 105명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 편성이 105명이라면 105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인데 복무 끝내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편차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안 되고 좀…….

김용호위원

지금 현역들이 월 봉급 얼마 받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현역 현재 봉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이 125만원, 상병 100만원.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복무요원들은 얼마씩 받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계급에 같은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복무요원은 병장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이…….

김용호위원

복무요원은 병장 없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연수에 따라서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장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몇 가지가 삭감이 된 게 있는데 조끼가 왜 삭감이 됐어요?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예산이 상정이 됐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희망복지위원들은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큰일을 많이 하죠? 봉사도 하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기 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조끼 같은 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워크숍 비용이 2,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몇 명이 워크숍을 가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약 200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2명이 참석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참석이 192명, 그럼 버스에 50명 한다고 해도 5대 정도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개 동에 버스 1대 임차해서 갔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가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7대의 버스가 갔습니다.

김용호위원

7대,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버스 임차료뿐만 아니라 중식비, 석식비, 그다음에 강당 임대료, 강사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이 용역은 우리 동대문구가 해야 될 일이 맞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가 전체 17만 여 가구 중에 반 정도 되는 8만 6,000여 가구가 1인가구입니다.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가구 수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1인가구지원팀에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고독사 담당, 1명은 1인가구 담당인데 비전문가다 보니까 대책이나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료라든가 용역을 하지 않을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해서 고독사 대상이나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몇 년도에 실시했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를 지금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상 리스트를 줘서 각 구에 내려지면 구에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1인가구 지원 실태조사 용역을 2023년도에도 시행을 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용역은 아니고 그냥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용역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1인가구지원팀이 이번에 신설됐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야를 정책을 할 건지 그런 정책 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는 그거에 의해서…….

김용호위원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진행하고 싶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89페이지에 보훈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최초 구매일이 2004년이에요. 그러면 현재 몇 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이셨나요? 지금 19년 경과된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9년 경과됐는데 보훈회관은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냉난방기가 아니고요. 전체를 통할하는 실외기가 옥상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실별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던 계획입니다. 내구연수가 9년으로 돼 있는데 19년 경과됐습니다.

성해란위원

19년 경과됐다는 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19년씩이나 이렇게 썼을 수 있나 싶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건축할 때 최초에 설치된 냉난방기인데요. 그게 일본산이더라고요. 오래돼서 유지보수를 고치고는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품 조달의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 나면 완전히 다 스톱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기후가 이렇게 되면서 냉난방이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YTN에 12월 12일자 뉴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1인가구가 34.5%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29세 이하의 가구가 19.2%가, 저희는 솔직히 1인가구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 저소득층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30대 청년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 동대문 실정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도 50%에 육박했었는데요. 최근에 입주 아파트 들어오면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1인가구가 높은 수준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 30대가 특히 많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겨레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거기에도 뭐가 있냐 하면 지자체 5곳 중에 서울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1인가구 정책이 아예 없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1인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수는 적지만 이번에 저희 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1인가구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동행센터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요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행센터에서 복지 관련 출장할 때 스마트워치 51대와 응급호출기 15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위급사항 시 도움을 알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통신요금입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박남규위원

몇 대라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스마트워치가 51대입니다. 호출기 15대입니다.

박남규위원

호출기는 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응급호출기, 그러니까 비상벨 그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스마트워치 51대하고 호출기 15대, 이거 누가 가지고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반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이 아니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박남규위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거네요? 어디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세요, 공무원들께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위기 가구를 방문할 때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이 발생할 상황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사용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용입니다.

박남규위원

호출기는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호출기도 동에 하나씩 있고 사회복지과 1대 해서 15대입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건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같은 용도입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스마트워치와 호출기를 어르신들이나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 아주 취약계층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단순하게 무엇을 누르면 바로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분들께서 일하시면서 어떠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거 2개가 맞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위기가구…….

박남규위원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스마트워치하고 호출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비용으로 산 건가요, 아니면 언제 지급이 됐던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입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입비용보다 통신비용이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대에도 맞지 않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스마트워치는 월 1만 3,000원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51대하고 15대 해서 94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열두 달.

박남규위원

통신비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1,000만원 돈이네, 통신비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방문하면 다 순수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박남규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타 과에서도 여성안심귀가이런 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됐든 누르면 바로 경찰한테 연락이 가거나 이런 걸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월 1,000만원씩 주고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되네요? 과장님,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쓰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한번 해보시고 이게 계속 월 1,000만원씩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그 의미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한데요. 3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4억 중에서 12억, 거의 50% 내는 거네요, 50%가 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4로.

박남규위원

8억 5,000이네요. 6:4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2022년도에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똑같이 6:4로 운영비를, 시에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도요? 확실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현재 부담비는 똑같이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처음부터 똑같았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건 6:4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운영비는 75:25인데 그 전에는 6:4 정도 됐었는데.

박남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기능보강비는 6:4로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나와 있죠? 12억 5,000 중에서 8억 5,000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비율에서 75:25인데요. 일부는 전액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략 75:25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75:25인데요.

박남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초에 설립한 지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

박남규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일단 이거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복지관은 2000년 7월에.

박남규위원

2000년 7월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안복지관은 ’93년 12월에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93년 12월이요.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오래돼서 모르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소유의,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거 있나요? 뒤에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린 게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립시설입니다.

박남규위원

최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했다가 구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팀장 김귀복 좌석에서 - 정수, 처음에 인구수 대비해서 3개 복지관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넘어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잠깐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시립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구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립입니다.

박남규위원

구립 맞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행감을 제가 복지정책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하겠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2023년, 2024년 지나서 2025년이 되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이 비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75:25 이야기하시면 6:4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5:5까지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추세가 보이거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추세가 그런 것은 맞습니다. 자꾸 구에 부담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되죠? 이거는 제가 자를게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시간이 도래한다, 조만간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기준 보조율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당과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동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사회에, 동대문 사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 제기동 그쪽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집행하는 행정부는 분명하게 이런 거 챙겨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우리 구에 피해 또는 피해가 없이 유리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동일하나요? 시에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구로 넘어오는 형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이건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복지지원팀장 김귀복 좌석에서 &– 복지관은 최초에 그렇게 똑같이.) 동일한가요? (○복지지원팀장 김귀복 좌석에서 - 최초에 시비로 100% 지원했다가 구비로 증가를…….) 그럼 똑같은 형태로 되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더 7년 정도 일찍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죠? 보세요.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 틀린 게 있네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기능보강은 뭐를 보강하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박남규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석면철거 공사비용이 들어 있고요.

박남규위원

석면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석면이라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4년도, 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전기분전반 교체비용과 전력간선전기공사 그런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이 내용, 복지건설위원회에도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질의가 있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의 증감 내역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정도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3년도 석면텍스트 제거 공사 하지 않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023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시에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해서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 비용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작년에 구비로 석면텍스트 제거 공사가 세워졌나요, 시비로 석면텍스트 제거 공사가 세워졌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구비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였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비가 1억 6,500 정도 됐고요. 구비가 1억 2,700.

박남규위원

2개해서 3억 정도네요? 2억 9,000, 3억.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3억인데 그거 다 사용했나요, 집행률 어떻게 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에 교부를 했고 나머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복지관에 교부했다는 게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3억 정도 써서 석면텍스트 제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석면공사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교부를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월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검토하고 줍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셨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박남규위원

3억 드린 거 2023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도 공사 안 했대요, 2억 9,000 드린 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복지관 운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석면은 위에…….

박남규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린 거네요? 그 금액이 아니었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지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해 줬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2023년도 3억 했으니까 드리고 2024년도 여기 포함돼 있고, 2025년에도 석면공사를 3억하면 3년 동안 합해서 10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하실 건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산출이 빈약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차나 그런 걸 맞춰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와 서울시 재단에서 검토해 본 결과,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서 시도 교부해 주고 저희도 부담해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건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구립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립으로 돼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립이라는 것은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립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살고 계신 거주 주민들은 당연히 동대문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잘못을 하면 그것은 곧 동대문구 구립이라서 동대문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운영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지 어디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담당과에서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점점 이야기 끌고 들어가면 완전히 수렁에 빠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이쯤에서 그만 두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산을 올릴 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무엇을 한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능보강이 뭡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하다보면 보수할 곳, 그럴 때 기능보강.

박남규위원

이해는 됩니다. 괄호 열고 뭘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몇 년도부터, 지난 4, 5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따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기능보강만 놔두면 작년에 석면텍스트 제거 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석면공사 하는 걸 누가 압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67:33으로 보이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60:40으로 보이고 시에서 비율도 좀 틀린 것 같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틀린 부분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럴 겁니다. 거기에 구립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 예산으로 시에서 기능공사 앞으로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다릅니다.

박남규위원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듬누리 사업에 지게차 임차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 사업에 지게차 임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광장에서 쌀 같은 거 기부해 줄 때 물건을 나를 때 지게차를 이용합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지게차가 1대도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 갖다 쓰면 되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예하의 공단인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청은 각 과가 다 각자 돌고 밑에 예하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각자 따로 도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국 쪽에서 내년에는 지게차를 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임차료가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에 삭감된 내용, 조끼와 워크숍은 담당 위원회에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고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이건 따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386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 쭉 나와 있어요. 전체가 2억 5,000인데 시비가 10% 정도 되는 2,300만원 되는 것 같고요. 구비가 거의 90%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이것은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 열릴 때 위원들 참석수당이 많고요.

박남규위원

위원회는 뭐를 판단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사하거나 또 마지막 평가할 때.

박남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결정되고 지원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사전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대부분 여기에서는 그런 쪽의 내용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 협의체 운영하고 홍보하고. 이게 25억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대문구 복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본적 있으세요? 우리가 1조 중에서 거의 5,000억 정도, 50%가 넘는 비용을 복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본 적은 있으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서 4년 단위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거를 평가 1회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본 위원은 25억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도 궁금하고 이용될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더 큰 틀에서도 궁금하네요, 그런 것들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억 5,000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2억 5,000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 했네, 25억으로. 2억 5,000 중에서 2억 2,290이 우리 구비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 분이 있습니다. 봉급이랑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88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 업무추진. 제가 대부분의 것들 그냥 질의 안 하고 넘어갑니다. 중간에 보면 AI안부든든서비스 이용료 1만 3,200원에 200명, 12개월 해서 3,100만원. 3,100만원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KT로 나갑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한전하고 SK텔레콤.

박남규위원

SK텔레콤이네요, SK에 이런 서비스가 있나 보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회사가 같이 해서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노인분들이신 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로 노인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 AI로 전기사용이나 그런 앱 같은 것, 통신사용 그런 걸 파악해서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전화 걸고, 그래도 또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보다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200명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200분께서? 어르신들, 고독사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가정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8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는 200으로 쓰여 있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내년 할 때는 200명.

박남규위원

현재는 185이고, 그러니까 올해 15명을 추가 할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박남규위원

2023년도가 1차였어요,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료로 지금 시범을 했고요, 내년에는 유료화 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잠깐, 뭐가 유료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비용을 부담…….

박남규위원

부담을 시킨다, 어르신들에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업체에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는 무료로 올해 시범으로 서비스 해줬는데 내년에는 유료화 돼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유료에는 기계값이 포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신비만 포함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건 통신비라기보다는 서비스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나씩 포인트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빠지게 되는데,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길어질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에 200분 그거에 대해서 인원 적정수하고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보훈대상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보훈단체 어디 어디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임차료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7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데 나머지 2개 단체가 공간이 부족해서 다 입주를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호단체 임차료는 2개 단체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가 답십리 쪽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또 고엽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고엽제.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재향군인회 관련된 부분들 비용이 나와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박남규위원

보훈단체 지원비용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보훈회관 운영비용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거 사무실 임차료가 다른 쪽에 지원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건물 임차료입니다. 매월 나가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라고 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25와 고엽제입니다.

박남규위원

고엽제, 바로 뒷장에 보면 위에는 사무실 임차료 2개 나간다고 하셨고요? 1,200만원씩이네요, 월 200만원씩?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월 200만원씩.

박남규위원

맨 밑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1,700만원하고 월남전참전자회 1,990만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각 9개 단체 개별로 운영비가 연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나머지 단체들은 보훈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을 안 내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면 되게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끝내고 1인가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110억, 110억 중에서 주민생활 관련된 지원이 50억, 국가보훈관리 관련된 지원이 25억, 저소득층 주민보호 31억, 1인가구 지원이 2.5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급변하고 있는 인구체계가 보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대문 갑 지역이 청년 인구가 노인 대비 증가했고, 전국 유일, 그거 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건 대부분 1인가구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특징, 특성 중에 하나고, 전국의 특성이지만 그것보다 두드러지게 나는 게 동대문구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은 110억 중에서 50억, 40%가 넘죠? 국가보훈관리 25억, 20% 정도 되겠죠? 저소득층 주민보호 31억, 25%, 30%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2.5억, 110억 중에서 3%, 4%? 지금은 우리가 아직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인데 2.5억 중에서도 2,700만원은 용역 준 거예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 분명하게 이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1인가구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많이 해서 그 예산을 늘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1인가구를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까? 분명히 세상은 벌써 변화했는데, 바뀌었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2024년도 예산에서?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7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09쪽, 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1,012억 9,075만 5,000원, 특별회계는 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도 대비 24억 5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5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7쪽부터 80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보육여성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0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128억 1,60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18억 5,3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중단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에서 보육사업 안내책자 요약본 예산이 50만원 삭감되어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13쪽 하단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이사용역비가 1,0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으로, 414쪽 상단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2,175만원이 삭감된 3,625만원으로,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비가 6,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426쪽 상단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에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4만원이 삭감되어 12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27쪽 중단 여성복지 지원 사업에서 동대문구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500만원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36쪽 하단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나들이 비용이 300만원이 삭감되어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437쪽 중단 세계가족축제 비용이 1,0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전출금 1,500만원이 삭감된 1억 3,880만 9,000으로 조정되었고, 용두문화복지센터 전출금이 1,700만원이 삭감된 1억 6,16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매우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들은 영유아 보육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여성복지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보육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410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육사업 안내책자 요약본 있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입니다, 사전. 매년 발간되는 거잖아요? 저도 원 운영을 할 때 모르는 거 있거나 답답할 때는 이걸 마치 영한사전처럼 보고 1년 내내 닳도록 보고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80개 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2권씩 그때마다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요약본을 다 넣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하나는 원장실에, 하나는 교사실에 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저는 보육사업 안내 책자는 솔직히 교사마다 하나씩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내년에 회기어린이집하고 한빛어린이집 두 군데가 이사를 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일반 이사와 어린이집 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하고 어린이집 이사하고는 약간 틀린 게 이사 비용도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 비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이사를 가다 보면 새롭게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사를 가는 곳에 규모가 맞지 않는다든가 오래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버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가 같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공사는 주말에 아이들이 없을 때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어렵고 그럴 때는 임시보육시설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안어린이집 이사했을 때 그때 많은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장안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진보강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장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140명 정도 돼서요. 일주일 정도는 공사업체 측에서도 비워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군데를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임시보육시설을 구하지 못해서 인근에 교회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다 데리고 가지는 못하고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이들은 빼고 40여 명 정도 부모님들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할 때…….

성해란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다행히 ‘메꽃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잠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이들은 교통에서도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사하고 공사하고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휘경어린이집 이사할 때 얼마였어요, 이사비용이? 휘경어린이집 2단지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휘경어린이집 이사는 이사하고 폐기물 비용까지 합쳐서 800만원가량 소요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800만원 정도고, 사실 이사 할 때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이거 국·시비가 95%고 구비가 5%예요? 매칭 사업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70% 미만 지역에 해당이 돼서 확충에 관련돼서 국·시비가 95%가 되고 구비는 5%만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올해 민간, 가정 중에서 구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문1구역에 2025년 1월에 3개 소가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답십리 17구역에 1개 소가 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8개 소가 내년에 해서 확충이 될 예정이라서 거기에 따른 8개소 5% 매칭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이걸 저희가 감액해 버리면 95%인 국·시비 매칭도 같이 깎이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414페이지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있잖아요? 이거는 8군데에서 4군데만 잡으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국, 시비 매칭 5% 해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8개 소인데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부족분에 대해서 기자재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잡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처음에 이거 1억 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1억 2,000만 올리셨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리 예산이 안 좋아도 그렇지,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더 확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집이 어려울수록 공부시켰잖아요? 아이들 놀게 해야죠. 그다음에 42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있잖아요? 회기동하고 답십리1동이 지금 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룻교회’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키즈카페. 저희 동네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소통회 때도 회기동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곳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의 정말 큰 민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특히, ‘룻교회’는 회기동의 중앙입니다. 모두들 환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깎였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도 통과시켜주셔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할 때 라든가, 아니, 수탁자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인데요, 저희가 조금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1시간 59분에 끝내야만 되네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수당까지,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 1시간 59분으로 끊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아픔이 있네요. 이것도 예산 때문인가요? 427페이지에 여성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동대문구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또 왜 감액이 됐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금융이나 재테크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소양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번에 호응이 좋아서 45명이 접수하자마자 거의 바로 마감이 돼서 이번에도 수료가 저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다 참석을 하셔서 거의 대부분 다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도 있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상임위원회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설명은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기관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이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게 여성의 전문 능력을 키워주고 그런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주로 여기 신청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양합니다.

성해란위원

다양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비가 깎였다는 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여성복지 지원, 용두문화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 끝났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미장, 타일, 방수, 금속기계설비, 외장단열보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공사 예비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으신 것 같은데 왜 이거 시설비가 다 깎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 부분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자보수 보증기관이 보통 1년에서 3년, 긴 거는 5년까지 인데요. 그래서 지금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43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사 하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강화고구마 농장, 그건 어땠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올해, 2023년. 그래서 이걸 내년에 잡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액이 529만 3,000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어떻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당일 행사가 추웠고 당일에 불참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직접 고구마도 캐서 피자를 만들어 먹고 강화도 박물관까지 데리고 다녔는데요.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다 보니까 주로 바깥에 여행을 한다든가 체험을 하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번에 되게 많이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잘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평일에 갔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아이들을 모아서,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근데 사실은 이 600만원 중에 차량비가 여기서 7~80만원이에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리 아이들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런 행사는 한 명이 가도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집행액이 529만원인데 지금 60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감액이 300만원 됐다는 게 너무 신기,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거주 외국인 지원 세계가족축제 있잖아요? 저도 여기 참석했었거든요? 정말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전년대비 안전관리 요원들이 없었단 얘기가 있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축제 인원이, 올해 5월에 했었는데 3,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문화 가족도 그렇지만 일반 가족들도 많이 참여해서 여러 가족들이 화합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각 부스 마다 체험존을 운영을 해서…….

성해란위원

저도 봤어요. 맞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각 가정당 한 명씩 그것도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체험 운영을 했는데 체험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부족했어요. 체험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사를, 전기안전관리사를 상주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에서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이랑 줘야 되는데 김밥으로 한 번 점심만 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부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축제는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감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하나 나면 끝입니다. 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 축제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구민행복센터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운영지원비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구민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483만원이…….

성해란위원

그러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액을 했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55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검사나 점검이나 그런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그런 공과금들에 대한, 보통 전기세도 많이 올랐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근데 증가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감액된,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거기서 또 감액이 된 부분이라서 감액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그 구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 모자분리 공사로 작년에 추경인가 거기서 저희가 또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또 감액을 하라, 처음부터 감액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 부분도…….

성해란위원

하여튼 감액을 해서 알아서 했더니 또 감액이 된 상태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77쪽부터 77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0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총 74억 429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74억 2,867만 4,000원 대비 2,438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사업 틈새가정 문화탐방 8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사업 답십리2독서실 냉난방기 교체 3,0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지원 1,8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440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에 틈새가정 문화탐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에 했던 사업 좀 말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틈새가정 문화탐방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목적은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또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활동을 실시해서 아동들의 견문을 넓히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검토 결과, 당초 6회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6회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4회 편성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의견을 보내고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거 지금 틈새가정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탐방이나 체험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말 이것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왜 주민, 지금 2023년도에 실행을 했던 사업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처음입니다.

성해란위원

2023년도에 처음 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성해란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왜 이게 꼭 본 예산으로 들어오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모든 참여 예산들이. 그래서 이거는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본 예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저소득층 아동 체험 행사를 해년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인당 6만원 정도로 해서 작년도에도 960만원이 예산을, 올해도 960만원 예산 편성해서 4회 걸쳐서 시행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횟수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내실화도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됐던 960만원은 360만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에서 2회에 걸쳐서 1인당 7만 5,000원씩 해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일단은 취지가 조금 저소, 아무래도 틈새가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정말 더 확장되어도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통로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혹시 삭제되더라도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따로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성해란위원

아까 축소하고 있다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자산이 있는데 비품 이거 어떤 거를 하시나요? 어떤 비품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호점까지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신규 한 개 또 운영 예정이죠, 신규 한 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8호점은 당초에 예산편성까지 다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LH에서 무상임차 받은 시설인데 변기 누수가 있어서, 변기 역류가 있어서 곰팡이도 많이 피고 또 LH 측에서는 더 이상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변기 역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운영했을 때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 공동주택 1층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정화조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성해란위원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 끝에 근본적 해결이 안 되니까 8호점 신규설치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성해란위원

아, 취소가 됐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7호점까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지금 올해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상반기 때, 위원님들 추경 때 그 시설 규모가 충분히 아동 증원이 가능한데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초 20명인 정원을 25명까지 증원을 해서 2개소를 증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신발장,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제작 구매하다 보니까 85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1,85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편성해서 1,7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1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도 올해 준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삭감하셔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면서 자산물품비가 늘어난 거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아니, 이제 그렇게…….

성해란위원

아니, 그리고 7군데인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7군데 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1,000만원이면 많은 액수인가요? 두 군데 아마 증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곳?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1호점 같은 경우는 용두동에 영어 교실 그쪽에 있는데요. 1,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엔 방과후로 썼던, 운영했던 시설인데 거기가 키움센터로 전환되면서 시설물만 교체했고 비품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거는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이게 10년 넘다 보니까 냉장고라든가 식기세척기 이런 것도 교체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금액만도 한 5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을 7개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하다 보니까 500 삭감은 조금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에 답십리2독서실 냉난방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게 16대에요? 근데 이게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체한 적은 없었겠죠, 당연히?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9년입니다.

성해란위원

9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교체한다는 이유가 고장 나서,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어떤 이유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내용 연수가 이미 지났고 당초 2010년 11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현재 13년이 도래했고, 내년 되면 14년 차가 되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부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부품 단종.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고장이 나면 전국적으로 부품을 수소문해서 수리 의뢰를 했는데 더 이상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또 16대가, 11대는 에어컨이고요, 5개는 실외기입니다. 지금 옥상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청소년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층마다 5대, 6대의 천장형 에어컨하고 실외기는 옥탑에 5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독서실이 폐쇄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왕좌왕하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 독서실은 적어도, 요새는 냉난방기가 정말 필수입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453페이지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 국·시비 보조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국비 6,500하고 시비 6,500이 일 대 일 매칭사업이고요. 구비는 4,800만원, 4,859만 5,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가 줄어들면 거기 매칭되는 사업도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 어떤 걸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이 입학 후에…….

성해란위원

학교 밖, 맞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또 고등학교를 타의든 본의든 재적하거나 퇴학당한, 자퇴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평균 315명 정도, 평균치가 그런 데 그중에서 200명 가까이가 이 시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자립하거나 아니면 또 교육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과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200명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대부분의 것들을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마지막에, 중간에 말씀하셨던 구립청소년독서실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답십리 16대였나요, 냉난방기가? 몇 평이에요, 거기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전에 답십리2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1층은 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독서실은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 3층, 몇 평씩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면적이요?

박남규위원

예.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좌석수가 146명에 500㎡입니다.

박남규위원

500㎡면 한 150평?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50, 160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16대라고 하셨는데 실외기가 몇 대고 에어컨이 몇 대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실외기가 5대고요.

박남규위원

에어컨이 10대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에어컨이 11대요.

박남규위원

11대에요? 150평에 11대의 에어컨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지금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 놓고, 또 공간을 여성, 남성 구분해 놓고 또 조금씩 동아리 모임 식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면 몇 개 실이 있는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사무실까지 하면 한 6~7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남규위원

6개, 7개 실이 있는데 에어컨은 10 몇 대가 있다고, 11대가 있다고요? 각 실 별로 하나로 따로따로 해놨다고 해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천장에다 설치해서 그 모두를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2개 정도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박남규위원

스터디 카페가 몇 평인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층에 스터디 카페가 돼 있는데요. 스터디카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어느 정도 실이 있어서 이게 옳은지도 모르겠거든요, 11대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지만, 냉난방기 교체 뭐 이런 거 담당과에서 본 예산으로 안 실어 주나요? 왜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나요? 우리가 안 실어 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실어 주셔야지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 예산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과 전체 예산 74억이잖아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아동복지에 8,000만원, 아동친화도시조성에 7,400만원, 뭐 우리동네키움센터 2,000만원 해서 쭉 나가다가 지역아동센터 보조에 20억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몇 천 만원 단위로 가다가 어디 보조, 지원 나가면 딱 20억, 10억, 몇억이 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한 ‘아, 아동 정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뭔가를 실행하기보다 어디 하는 거 지원해 주고 끝으로 보는구나’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청소년 쪽으로 어느 정도나 돈이 흘러 들어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갈까?’ 대부분의 돈이 행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든, 문화 활동을 하든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해서 우리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 지원, 행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2024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이나 체육활동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 수업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기에 운동을 하거나 해서…….

박남규위원

문화행사, 문화활동.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체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부분, 많은 체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가 대학을 보낸다,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학업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차곡차곡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451페이지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까지도 행사성이에요.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까지 말씀드리네요. 해외하고 국내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옛날부터 흘러오던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문화 활동과 체육활동, 청소년기에서의 활동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지역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로 다른 문제로 치환을 시키죠.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든 방기를 하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적어도 동대문구만큼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천천히 좀 변화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조금이라도 무엇을 짓고 하면서 변화하는, 국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와 시에서 하는 동대문 청소년센터처럼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펼쳐지길 좀 기대를 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7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동행과 총예산은 1,973억 2,140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30억 2,8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457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사업 경로의 달 행사 지원 2,100만원 일부 삭감, 458쪽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지원사업 2,500만원 전액삭감, 464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215만원 일부 삭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32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노인인권사업 지원 450만원 일부 삭감, 468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동행 도시락 소모품 1,000만원 전액삭감, 471쪽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 운영 지원사업에 744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4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비 150만원 일부 삭감, 홍보비 5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어르신 및 경로당 지도자를 위한 복지증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단체 운영 보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행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7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동행과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증감이 된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증액되고 예산안이 약 2,000억 정도, 상당히 많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많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만 질의를 짧게 하고, 저 역시 답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서로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457쪽 맨 아래 쪽에 보면 경로당 달 행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경로의 달이 몇 월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0월입니다.

김용호위원

10월, 그 행사지원에 예산이 삭감이 됐죠, 일부 삭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일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타 동이나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인원수가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좀…….

김용호위원

14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일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하는 일은 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각 동 별로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요. 38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각 동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동별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말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현금으로 지원되면 그 분들이 문화…….

김용호위원

주로 어떤 결산을 해서 어떤 걸 사용했다고 보고 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식사를 위주로 대접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연하고 조그만 기념품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동안은 못했고 코로나 이후에 올해 했는데…….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신규사업에는, 어떤 일을 지도자,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이거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도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분들에 대한 문화탐방을 통해서…….

김용호위원

지도자들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단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도자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딱히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 없지만 이분들이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셔서 문도 열고 관리를 계속해 주시는 수고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김용호위원

몇 명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회장님은 백삼십팔 분.

김용호위원

140분 정도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백사십 분에 총무까지 하면 283명 가량 되는 거 아닌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회장님이 못 오실 경우에는 총무님이 대신하시, 두 지도자분 하고,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회장님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유난히도 회장님들한테 문화탐방이라는 목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럼 예산 무슨 일을, 이분들한테 문화탐방 지원은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디 워크숍을 가신다는 얘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관광이나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데로 1박 2일로 해서 가시는 부분이죠.

김용호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실버 정보신문 구독료라고 있는데 이것 홍보과에서 신문 안 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하고는 좀 별개고요. 실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복지사업이나 이런 행사 부분, 그다음에 어떤 정보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구독하려고 그럽니다.

김용호위원

구립 경로당 환경정비 37개소, 구립 경로당 시설 및 물품 수리 37개소라고 나오는데 이 37개소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산출 내역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1년에 쭉 해보니 그 정도의 예산 소요가 소요될 걸로 해서 산출식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용호위원

산출이 37개소 정도 될 것이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립이 37개소니까요. 이제 구립하고 단지 외 경로당이 37개소 됩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소소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편성입니다.

김용호위원

어차피 경로당은 다 마찬가지인데 구립경로당만 이렇게 차별화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파트 대표자 회의실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성인용 보행기가 삭감이 된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 같으면 보행기가 25명 하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에서 판정 못 받으신 분들,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우시면서도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25대 분량을 매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보행기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명수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1년 소요되는 예산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 쪽이 되다 보니까 복지가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합사무실이라는 것이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걸 얘기 하시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은 아시다시피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지금 있고요. 그중에 거기가 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도 있고 일자리나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 단체가, 옛날 전농독서실이죠. 그쪽으로 일부 2개 단체가 사무실을 따로 나와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증액 금액까지 지금 추가가 된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이분들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기존에 나가던 예산을 상당히 많은 금액이, 744만원이라는 금액만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몇 개 단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통합사무실에는 6개 단체가 있고, 2개 단체가 나온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나와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근데 대부분이 통합사무실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게 지원되는 거고요. 전농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전농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세,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별도로 사무실 기능 보강이라 해서 또 8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 사무실에 현관이 출입구가 휠체어가 들어가기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호위원

근데 이곳은 다사랑행복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농독서실 얘기하는 겁니다, 전농사무실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저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할까요? 청량리독서실에 교통장애인이 입주 돼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교통단체가 입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이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설치돼있고 1년에 몇 분 와요, 거기? 몇 분이나 오시는지 아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고요.

김용호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시설 잘해놓고, 예산 필요해서 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관리가 철저히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사용하더라도, 단 한 분이 사용하더라도 시설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싼 거를 만들어놨으면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이 닫혀있지 않고 항시 개방되고, 그다음에 회원분들하고 단체 장애인분들이 자주 이용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481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충전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 1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급속충전기라 하면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각 지하철 역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5개소를 더 늘리려고, 22개소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거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럼 “이 급속충전기가 이곳, 저곳에 설치 돼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는 이 부분이 예산이 첨부가 된 것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붙이고 그런 겁니다.

김용호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라고 있는데 이 보조기기 수리는 우리 동대문구에 몇 곳이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는 새날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동보장구에 타이어, 배터리 교체 이런 고장 난 거를 고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보조, 그러면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하는 부분은 수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을 해주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2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20만원 상당에 대한 그거는. 그다음에 일반 운영자들은 10만원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금액에 대한 거, 나머지는 발생하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김용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하게 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45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450건,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찬찬히 잘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64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16군데가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9인 이하라 그 16개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만약에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은 이유가 노인생활공동가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소됐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방법을 찾다 보니까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줄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분들에 대한 운영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840만원인데 20% 감액이 됐는데 거기서 또 감액된 상태에서 또 감액시킨 거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액해서 올린 건 아니고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아, 개소수가 줄어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올렸는데 여기다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더 줄인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몇 군데였었어요? 몇 개소가 줄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작년에 21군데였네요.

성해란위원

그럼 5군데가 줄었네요,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공동생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65페이지에 노인인권사업 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반액이? 왜 이렇게, 그리고 작년보다 50% 감액해서 또 예산을 짜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인권사업은 2008년부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개소되면서 시작된 거고요.

성해란위원

개소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매년 1,8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이 다 감액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900만원이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성 위주 아니고 그 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노인분들에게 물어보면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배우고 싶다.” 에요. 특히, 인권교육은 삶의 질의 향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은 두 번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많이 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의견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해란위원

말씀해주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분들이 주로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만큼 또 예결위원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동행 도시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요. 지금 2023년도에 115명이 직접 수령하고 배달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반찬 용기, 일회용품 이런 것 때문에 탄소중립에 위배된다해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예산이 그런 일회용이 아닌,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라면 보통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도시락이나 그다음에 보온용, 저기 뭐죠? 운반용 포장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걸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깎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중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원안대로 통과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보니까 보온·보냉 가방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다회용 스테인레스 용기 이런 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이런 용기인 거 같으니까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통신요금이 63개가 한 달 치인데요. 그럼 이 기계가 63개가 나왔다는 얘긴 거 같고, 운영비가 50만원에 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몇 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행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수행기관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은천하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1년에 50만원씩 좀 드리는 거고요. 최소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수행기관이 하는 일은 뭔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하는 거는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분들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박남규위원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은천하고…….

박남규위원

은촌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은천.

박남규위원

은천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다음에 동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은천노인복지센터하고요.

박남규위원

기존에 은천하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이 50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 운영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아시다시피 하겠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한 것만, 최소한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이건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신비가 작년보다 내년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1만원에서 1만 4,500원에서…….

박남규위원

통신비를 얘기하기 전에 이 인공지능 AI 이거 뭘 얘기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AI 인공지능은 노인맞춤돌봄대상자 분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박남규위원

우울증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형을 주면 인형하고 대화를 합니다.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육십삼 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전체 대상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맞춤돌봄대상자요?

박남규위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확대가 될지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확대, 확대란 말은 제가 안 했는데 어디 확대가 있나? 전체 대상 인원은 좀 느는데…….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의 전체인원은 좀 늡니다. 그런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63대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남규위원

지금 63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 그 대상자 중에서…….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근데 대상자 중에서 이거 확대하기에는 수행기관의 어떤 부담감도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추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육십삼 분이 1,1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1,200만원 정도가. 근데 그게 국·시비가 나눠져 있나요? 전체가 우리 돈 인가요, 1,200만원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비입니다, 구비.

박남규위원

전체가 구비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지금 63개 밖에 없는데 동대문구에 노인 고독사가, 아니 뭐야, 고독하신 분이, 우리가 손길이 필요한 분이, 이 AI가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천팔백 한 오십 분을 노인 맞춤 돌봄 맞춤 서비스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분들 중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수행기관 두 군데에서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그분들 중에 우울증을 겪거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발생하시면 AI 인형을 통해서 케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박남규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액이 구비로 나가는데 아까 시에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씩 2개소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인공지능 활용한 고독예방사업 1,200만원, 1,196만원이 전액이 구비로 나가는 거고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의 기준에 의해서 50만원씩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은 사업비는 예산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박남규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여기는 예방사업으로 있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시비로 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박남규위원

어디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63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란 목이 있는 거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밑에 보시면…….

박남규위원

동일한 목으로 노인 일자리, 아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밑으로 하단에 보시면 노인맞춤서비스돌봄서비스 제공해서 28억 4,9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어떤 지침에 맞춰서 가야 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떤 지침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관련된 답변을 하시다가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회장, 총무 위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주로 그렇죠?

박남규위원

이거 옳은 방향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근데 그 수고로움은 그분들이 많이 하시니까요.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거 옳은 방향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떤 방향이…….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판단이 좀 어려운데…….

박남규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고생을 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주가 되고 위주가 돼서 돌아가는 것은 그거를 이용하시는 노인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게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대상이 되시는 건 맞고요. 맞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어떤 전반적인 운영에서 경로당을 여시거나 아니면 관리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관념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이 좀…….

박남규위원

그것 자체는 존중을 하고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그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다른 분들 안 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박남규위원

우리 머릿속에서부터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말씀 맞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과 전체 예산이 1,940억, 과장님, 맞죠? 1,970억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1,970억,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안이 7,860억, 그렇죠? 동행과 전체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청 전체 예산의 한 25%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한 20%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각 과 봤을 때 제일 많죠? 그다음에 많은 게 보육여성과에 1,100억이에요. 그중에서 동행과 삭감된 비용이 0.05% 얼마가 삭감, 1억 얼마가 삭감이 됐죠? 1억 500이 삭감됐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전체 동행과 예산 중에서 0.05%가 삭감이 됐네요. 이 얘기는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셨다는 결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밖에 삭감이 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동대문구에 아니, 동행과에서는 노인 관련된 서비스와 정책과,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정책 또 뭐가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두 가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65세 이상.

박남규위원

65세죠? 65세 기준과 그리고 장애인으로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전체 인구의 25%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만 5,000명이니까 저희들이 34만이잖아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아니죠, 한 20%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20%가 조금 안 되죠. 34만이니까는 15…….

박남규위원

국장님, 전체 인구 비율하고 인구 각 동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제출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행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기준의 인구와 장애인의 인구가 포함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비율을 보고 싶네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전체 우리 34만 인구 중에…….

박남규위원

그게 연령별로 나눠질 거고, 지역별로 나눠질 거고, 지역이라는 건 행정 기준상으로 나눠질 거고 이거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그거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노인 인구와 그리고 장애인 인구는 별도로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박남규위원

예산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분배된 것이 제대로 쓰이냐가 핵심인 거고, 그거 좀 파악해 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77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고맙습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영숙

최영숙위원장

지금부터는 다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억 1,3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485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은희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8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8,010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1,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8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스마트팜 교육 4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 박람회 홍보물 등 800만원 일부 삭감, 503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 1,370만원 전액 삭감, 507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서 스마트발신정보시스템 1억 4,653만 8,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박람회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도시 박람회 이거는 위원님들 다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스마트도시 박람회를 저희가 입찰…….

김용호위원

이 박람회를 한번 갔다 오셨는데 이 박람회를 한 번 더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올해의 박람회에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2011년부터 해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박람회로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박람회를 가서…….

김용호위원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세계적인 것을 보고 와서 우리 동대문구에 적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올해는…….

김용호위원

그럼 이번에 가서 특별하게 뭘 보고 느끼셨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박람회에 참여를 하여서 규모 자체를 간략하게, 박람회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규모는 140여 개국해서 800여 도시 정도 해가지고는 1,100여 개의 기업들까지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한국에서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5개 기관, 부산, 포항, 대구 이렇게 해서 많은 지방, 충청북도까지 해서 전체 지방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대문구랑 강남, 서초, 그다음에 서울시 디지털 재단이 주관을 해가지고 같이 3개구가 참여를 했고요.

김용호위원

부자 동네들하고만 같이 가셨네요? 그럼 가실 때, 좋아요. 박람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박람회를 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러 갔으면 얻으러 가기 전에, 얻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셨어요?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무엇을 알리고 왔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운영 자체가 전시관 운영이 됐고요…….

김용호위원

전시를, 우리 동대문구를 전시를 했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전시관 운영이 저희가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 동대문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스마트도시에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사업들 갖다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김용호위원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냐고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김용호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홍보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평수 자체는 한 자치구당에 보통 한 3평 정도로 해서 규모는 크지 않고…….

김용호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 지금 사업들 하고 있는…….

김용호위원

그 사업이 도대체 뭔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스템 관련된 사업이고요. 2개 사업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 사업…….

김용호위원

아직 우리 동대문구 구민도 잘 모르는 일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 우리 동대문 식구들한테 먼저 좀 알릴 수 있는 홍보부터 시작하시고 하시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다음 주 12월 18일날 선포식 때 저희 아트갤러리에다가 도시…….

김용호위원

선포식도 안했는데 미리부터 나가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해서 저희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스마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이거 400만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김용호위원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김용호위원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그분을 초청해서 강사료 400만원을 주겠다? 몇 분 강의 하시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이번 2차 추경 때 스마트팜 지금 구매해서 설치를 하려고 다음 주 중에 준비 중이고요. 그 설치된 스마트팜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이 될 수 있게 해서…….

김용호위원

아직 그래서 계획은 안 잡히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3쪽에 보면 제가 우리 과에서 질의를 못한 것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503쪽에 보면 예산이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해가지고 전액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개인정보사고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치구, 동대문구 내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는 지금 발생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워낙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모두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25개 구 중에 절반 이상은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또 향후에 진짜 이러한 피해자나 그다음에 자치구 입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걸 납부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이거는 뭐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점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대부분의 자치구도 다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다고…….

태민

안태민위원

예방차원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실적이 없어서 아마 상임위 때는 조금 ‘아, 이거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침해 건수와 대상, 보험 구성 내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손해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 항목이 대략적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보안 뭐 미디어, 사이버 갈취 항목들은 열거돼 있고 이거에서 세부적인 이러한 약정들은 있고요. 1회 사고 보상한도가 15억부터 해서 2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기간동안에 총 보험한도는 15억으로 되어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을 잠깐 봐주실까요? 507쪽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스마트 발신정보시스템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대부분 이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쓰시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저희 KT망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 8자 제한으로 해가지고 그거만 저희가 발신정보 알리미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신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이미지 전송이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특히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러한 조금 예측 못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때 프롤로그로 동대문구 무슨 과 어디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서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는 거고요. 끊었을 때도 동대문구 홈페이지 연계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저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신서비스 사업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인 발신정보시스템 자체도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사업들을 검토하면서 1차적으로 검토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일단은 발신정보 같은 거를 한글문자 8문자로 제한돼서 받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받고 구정도 홍보하고 필요할 때 행사 홍보나 여러 가지 이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발신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00회선인데 한 670회선정도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도입을 통해서는 전체 회선을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서, 1,800회선을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사업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영등포하고 강서구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우리구도 선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신정보라면은 요즘은 뭡니까? 인터넷 전화기 이런 것이 발달돼가지고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전액 이거 삭감이 됐어요. 저도 복지에서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나 봐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언제 오셨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보직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7월에요? 본 위원이 과장님도 처음 보고 한 번도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신 적도 없고 해서, 제가 499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나씩 하나씩 여쭤 봐도 되죠, 위원장님?

영숙

최영숙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하나하나씩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번 2024년도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올해 저희, 위원님들께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한 예산들, 저희 부서에서 하고자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한 사업들을 많이 잘 반영을 해주셔서 내년도도 연계해서 저희 사업할 거고요. 올해는 아시겠지만 예산 재정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일단 올해 사업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성과를 내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공모사업 위주로 조금 예산확보를 해서 좀 중장기 형태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고 우리가 한마디로 은행에서 빼 쓰듯이 돈을 빼가지고 쓰는 형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소거든요? 근데 스마트도시과는 비용이 늘었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노후화 장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남규위원

노후화 장비로 얼마 정도가 들어갔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노후화 장비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한 8억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년 기준이 노후화에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마다 내구연한은 다르고요. 이제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8% 이내로, 이하로 되어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박남규위원

전체 장비 몇 년이나 되는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었는데 스마트팜 교육, 이 부분은 삭감이 얼마가 됐죠? 이게 전액이 삭감됐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박람회 홍보물 등,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홍보물을 1,800만원 어치 만들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말하자면 내년도에 바르셀로나 관련된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하고…….

박남규위원

바르셀로나에 뭐가 있는데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요.

박남규위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제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바르셀로나 뭐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돈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박람회 홍보물 등이면 홍보물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홍보물 얼마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다보니까 홍보물 등으로 했고요. 올해 저희가…….

박남규위원

아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맨 앞에 나와야 되겠죠. 홍보물이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가죠, 1,800만원 중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거기 가게 되면 나름대로 사무관리비로 지금 행사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이러한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근데 올해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리플릿 같은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제대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시냐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2024년. 제가 지금 2023년 예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홍보물, 그다음에 PPT 같은 부분도 저희가 국제적인 글로벌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 과장님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홍보물이 얼마치 들어 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홍보물은 여기에서 한 4, 500정도 잡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지금 홍보물 4, 500만원 나가는데 지금 1,800만원 홍보물 등으로 써놨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참. 이건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 숨기려고 한 거네요, 이거를, 예산을?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부기 편성하는데 그거까지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못하고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한 4, 5개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 근데 이거 밑에 스마트도시 박람회는 또 뭐에요? 밑에 홍보물 등으로 1,800만원이 있고 위에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는 또 뭐야, 8,000만원이에요? 이건 뭐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스페인 바르셀로나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비용으로 해서 올해 7,500 정도…….

박남규위원

8,000만원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황당하네, 진짜. 이게 왜 복지위원회에서 왜 검토가 안됐는지 이거 모르겠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저도 그렇고요. 외국 가서 뭘 배우냐, 우리가 최고 아니냐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 제가 그런 얘기 언제 했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호도를 하시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최고 아니냐, 가서 뭘 배우냐, 뭐 하러 가냐는 이러한 저는 느낌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은…….

박남규위원

아니 혼자 머릿속에서 자가발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스마트도시박람회 8,000만원 이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있으면 다 주세요. 그리고 박람회 홍보물 등 1,800만원 이것도 자세한 예산 줘보세요. 한번 보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에 IT희망나눔 사랑의 PC 전산소모품 이거는 뭡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PC를 쓰고 내구연한 지나고 불용되는 물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거를…….

박남규위원

어디서 사용하는 건데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불용되는 물품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국IT사회복지진흥원이라는 데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일부 부품들을, 저희가 여기서 조금 필요한 소모품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그거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다시 되돌려주는 형태로 하는 사업에 일부 전산 소모품을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부하면서 300만원 들어가지고 수리 해가지고 기부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중에 수리는 아니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품들 일부는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일단은 해서 보내고요. 전체적인 제대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쓸 수 있는 전자PC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하는 거는 한국IT복지진흥원에서 수리를 다 해서 취약계층 수요가 있는 쪽에다가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A를 여쭤보면은 A를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쓰던 불용되는 물건을, 제품을 어디에 도네이션을, 기부를 하는데 기부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수리할 거 수리하고 붙일 거 붙이기 위해서 3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일부.

박남규위원

예, 아니오로만 하시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도네이션 하는데 3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쓰던 물품을 도네이션 하는데 300만원 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려면은 뭔가 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불용물품이니까.

박남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가능하면은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503페이지에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 이거 우리 관에다가, 국가에다가 무슨 손해보험 뭐 가입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입을…….

박남규위원

어디에다가 알아보시려고 이 금액은, 그러면 1,370이란 게 어떻게 책정이 됐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보험사, 개인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산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냐고요? 가격이 1,370만원이 나왔으면 하다못해 2개, 3개 아니면 하나라도 견적을 받았으니까 1,370이라고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보험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이고 참.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둘째 이게 아까 10억에서 얼마까지 커버가 된다고요? 커버리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강숙위원

2억에서 15억까지.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보험기간 동안에 총 보상한도는 15억이고요. 1회 한도가 상황에 따라서 15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최대 15억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 약관 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나요, 복지위원회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박남규위원

약관.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보험은 약관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말이 15억이지. 15억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억, 2억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돈만 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1,370만원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약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이거 뭘 커버하겠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유출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거를 사전에 예방…….

박남규위원

개인정보유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거나…….

박남규위원

아이 잘 모르시네. 약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어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1,370만원 그냥 나가게 생겼네, 이거.

이강숙위원

개인정보 사고가 어디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박남규위원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두 번째 이거랑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제외하고요. 어디 해킹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전국의 아파트에 있는 CCTV 내부에 있는 월패드가 보안이 뚫려서 중국에서 다 그게 유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마켓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구는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다 아시겠지만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해서 방화벽 이렇게 해서 저희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뭐 담당은 교육하고 있고 수시로 개인정보 관련된 파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월 1회 정도 점검을 통해서 그 파일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를 받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507페이지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추가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스마트발신정보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게 1억 4,6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발신정보가 핸드폰을 걸면 문자서비스만 가능한데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미지 전송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형태로 시스템 도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이거는 구축 비용인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조달에 올라와 있고요. 물품구입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라서 추가적인, 다시 개발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국장님?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남규위원

구축을 하게 되면 또 매년 이거 운영비용이 또 나오겠네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매년 운영 비용은 얼마씩 나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고요. 저희가 이것도 시스템이고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이것도 준비가 안 되셨네. 유지보수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예산부터 태우자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도입가액의…….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한 8%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물어보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너무 장시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스마트팜 교육, 지금 우리가 그때 스마트팜 조성하시라고 예산 드렸죠? 조성됐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다음 주 중에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다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1층하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2층 해갖고는 저희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근데 왜 아직까지 안하셨어요? 그때 추경으로 드렸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2차 추경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으로 드렸는데.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저희 조달 통해서 공고 기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강숙위원

그전에 이게 올라왔다가 잘렸어요, 그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근데 2차 추경 또 넣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스마트팜 조성해가지고 상추 같은 거 심고, 누구랑 나눠 먹을 것이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내가 놓치고 갔거든요, 상임위 때?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교육해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를 하시려고 400만원 예산 잡아놨어요? 설치도 안 해놓고 지금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아무 지금 기초 틀도 안 잡아놓고 있잖아요, 지하 2층과 1층에?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전기공사는 거의 되어 가고요. 이제 지금…….

이강숙위원

전기야 들어와 있으니까 공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는 거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제작 중이라서 제작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이강숙위원

제작이 지금 언제까지 나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다음 주 중에 지금 설치…….

이강숙위원

다음 주 며칠까지 나옵니까, 제작 완공이? 아니,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과장님.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상임위에서도 싫은 소리 한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짚고 가는 부분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팜 교육을 제가 놓쳤어요. 근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 거기 식당에도 가면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좀 엔간한 식당 가면은 고깃집에도 있고 뭐 어디 한식집에도 있고 한정식 집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한다고 하도 떼를 쓰고 잘리는 거 또 가지고 2차에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드렸던 건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있으면서 2차 추경으로 달라고, 왜 그렇게 막 쫓아다니시고 난리를 쳐놓고 일은 이렇게 안하고 계셔요? 예산 집행률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죄송한데 추경 때 한 사업들이 자체가 사업기간이 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강숙위원

뭐 이것이 사업기간 들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같이 간단한 게 어디가 있어?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조속히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추경 몇 월달에 했죠, 2차 추경?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9월에…….

이강숙위원

10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9월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했어도 지금 몇 월이에요? 이거는 돈 받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막 엄청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돈을 안 쓰고 있어. 그리고 또 지금 교육하겠다고 이 교육대상이 누구냐고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초등학생이다, 성인이다 그렇게는 저희가 딱, 초등학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성인 대상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초등학생인지 어른인지. 초등학생들이 그 스마트팜 가서 상추 심어놓고 야채 심어놓은 거보고 그러면 그 애들보고 우리 집 가서도 이거 몇 개라도 이거 해가지고 느그 상추 길러서 먹자고 해라 이런 교육하실 거예요? 이게 뭐 강사료에요, 뭐예요, 400만원이?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강사료입니다.

이강숙위원

뭔 강사 데려다가 하실 건데?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이강숙위원

강사 추천 돼가지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추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강사만 정해놓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설치도 안 된 거 교육하겠다고 교육대상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교육내용도 없고 이런 업무는 앞으로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503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있죠? 그거 손해배상 보험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이 직원 대상이죠, 과장님?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직원이 아니고요. 피해자기 때문에 정보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해란위원

아, 정보의 주체고, 그러면 이게 신당역 살인사건 때문에 개인정보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꼭 그런 보도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게 워낙 많이 노출되고 또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장치로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이 대두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개인정보 관리한다라는 신문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신당역,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 신문 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 자료를 보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점 만점을 해서 거기에 개인정보들을 C등급, D등급을 맞으면 거기에 그 점수가 또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별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배상보험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죠?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현재까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출사고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없거든요. 뭐든지 이제 좀 편성하고 하면 실적 부분이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조금 판단하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기는 하는데 저희가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는요, 정말 철벽같이 해도 신당역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보유출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빼돌려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고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더 강화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꼭 지진이 나야 지진 위해 공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직원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507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있습니다. 스마트 발신정보 시스템이에요. 제가 오늘요, 우리 2127이 아닌 022 이상한 번호가 오길래 저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번호가 뭐였냐면요, 자활단체였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거 아닙니까? 딱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원인들이 모르는 번호가 오면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강남, 강서, 구로, 동작구에도, 이미 타 자치구에도 발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솔직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문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김용호위원님하고 이강숙위원님이 스마트팜 교육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2차 추경 때 스마트팜 사업세부내역을 보면 설치비용이라든지 양액, 모종, 그다음에 모듐 관리, 교육 그리고 체험 콘텐츠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스마트팜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고요. 지금 올해 1차 추경 때 지금 230정도 스마트팜 교육 관련된 예산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서 제가 아마 2차 추경 때 스마트팜 물품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서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은 2차 추경 때는 아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봐도, 2차 추경 때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잠시만요. 녹취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영숙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세부사업 설치비용, 양액, 모종, 기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을 저희가 1년동안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건가요?”하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코디네이터가 들어간 사업이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그 안에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콘텐츠사업도 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코디는 거기서 교육부분은 제외된 부분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제가 교육 강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난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 과장님이 1차 추경 때 올라온 그때 질의서를 보면, 속기록을 보면 코디네이터에 교육도 포함돼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까 제 연구실에 와서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녹취, 속기록 한번 보시라고 의견 드렸었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근데도 그것 자체도 확인도 안하고 지금 와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설치를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 있다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대부중에 있는 6개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거기에 코디네이터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서 교육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부중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통화한 결과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실험, 실기, 실습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전에 1차 추경 때 물론 전 과장님이셨지만 그때 설명 다르고 2차 추경 때 설명 다르고 지금 와가지고 또 다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추경 때도 스마트팜 교육 예산 올라왔습니까?

이강숙위원

올라와 가지고 잘렸지.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2차 추경 때는 스마트팜 교육은 안 올라왔습니다.

장성운위원

자체 교육, 예산 자체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1차 추경 때 교육예산은 230만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스마트팜 교육예산이. 그거는 삭감되지 않고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장비, 물품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스마트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대부고 이런데 설치된 부분은 대부분 교육경비로 설치비라든가 강사료까지 다 함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스마트팜을 구청에 만들겠다고 한 부분은 일단 구매라든지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이었고, 교육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게 구매설치를 했을 때 향후 1년 동안 A/S한다는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팜이 설치됐을 때 구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은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도에 교육을 하겠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 동대부중에 한 대당 500만원씩 해서 6개 3,000만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 3,000만원 예산 안에도 교육비하고 실기비하고 다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하는 것도 대당 500씩 해가지고 10대 5,000만원 이번에 공모사업 들어갔었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추경 때, 2차 추경 때요?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거 공개모집한 거 맞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시방서를, 우리가 업체에다가 모집을 할 때 제대로 된 시방서를 작성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최저가 입찰하셨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싼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이 아쿠아포닉스가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지금 빠져있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항 부분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하면서, 예산 달라고는 하시면서 막상 또 실행하게 되면 많이 잘못된 거를 설치를 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서 실행하는 제작 설계서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정말 질의하기가 울어버리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육,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실 거예요? 이 교육비 예산 계속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스마트팜 교육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스마트팜 교육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금 중랑천 텃밭 있죠? 또 도시텃밭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스마트팜 아니어도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식물이라든가 이런 농사에 대한 어떤 거를 좀 현장실습 시키고 싶으면, 많아요. 그리고 공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스마트팜 이렇게 집안에서 조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한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거든요? 반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스마트팜 설치?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그냥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주자.’,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웃하고 나눠먹고 동대문구민하고 나눠먹고 그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누구 나눠 줄 거냐, 동대문구민이 34만인데 단체들을 누구를 줄 거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다 했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도 안했고 그랬는데 또 교육비를 또 올리고 그것도 400만원씩이나, 대상도 없어. 어떤 교육을 시킬 지도 몰라. 강사 있냐, 강사도 안 정했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스마트팜 여기 507쪽 스마트 발신정보 시스템 이거 삭감되었어요, 상임위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분명히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사유는 과장님께서 잘 들어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과장이 사업추진을 하고 어떤 자산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구청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면 25개 구에 대한 것도 파악도 하고 서울시도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창과 반도 파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구축한 한 이후에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1년에 책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이 돼서 사업서에 올라와야지,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구의원보다도 지금 파악을 안 해놓고, 아까 영등포, 강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2개 구밖에 안 물어봤고만요? 업무영역을 이렇게 좁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구의원은 지금 구로, 어디야?

성해란위원

강남, 강서, 구로

이강숙위원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은 왜 그렇게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과장이 해야 될 업무에 1차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한, 지금 스마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총괄을 내가 어떻게 맡아야 되고 그런 책임을 진다라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이 과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업무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업무구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결과가 모아져서 기획까지, 10년 계획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구축하고 나서 1년, 2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까지,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파악이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1,400, 1억 4,6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구축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년도 A/S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유지비가 또 들어갈 수 있겠구나까지도 예상을 하고 사업서에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인 이런 계산, 이거 어디 위에서 오더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그냥 아이디어 내니까 과장으로서 그냥 위로 올린 겁니까? 그리고 보험, 이거 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당역사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취지가 가장 강해서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하기로 했습니까? 한 달에 아니, 1년에 1,370만원씩 공짜로 갖다 보험회사 먹여 살리는 거예요? 1년 안에 아무 사고 없으면 보험사 먹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또 보험이라는 것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예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방호 구축시스템이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방호구축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보험도 필요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이 지금 구축방호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상임위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1년마다 없어지는 돈이니까 우리가 1년 그냥 한번 가보고 또 필요하면 좀 재정이 나아지면 보험을 들자. 저는 사업하다가 힘들어 지니까 개인보험도 다 없앴어요. 그랬다가 좀 나아지니까 또 다시 또 들었어요. 가정생활이나 행정이나 살림살이는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무슨 뭐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사고, 그런 것도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지, 뭐 대한민국에. 그것보다도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잖아요? 지금 이 개인정보도 그렇지만 행정에 대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해킹하려고 해커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의 행정이나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방호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라고 제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완벽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저 위원님한테도 해드려야지. 우물쭈물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490억 7,2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1,6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감액 조정된 내역만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5쪽에서 517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에서 516쪽 하단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공공운영비 8,503만 3,000원에서 1,374만 8,000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517쪽에서 519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518쪽 중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519쪽 상단 무단투기 단속장비인 클린지킴이 신규 및 이전설치비 1억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에서 520쪽 상단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사비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20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휘경 청소차고지 분리작업장 소모품비 70만원, 커피박 수거 전용봉투 구매비 195만원, 커피박 자원화 민간위탁금 3,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21쪽에서 52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523쪽 중단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523쪽에서 525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525쪽 상단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사업인 스마트 셉테드 설치비 2억 8,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청소행정과 시설물유지관리 무단투기예방 및 단속강화, 재활용사업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등 구민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삭감이 꽤 많이 됐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아래쪽에 일반폐기물처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512쪽에서 513쪽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네요? 그 전년도보다 초과량이 얼마나 올랐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래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513페이지 위쪽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이 22%정도, 정확하게 22.2% 인상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이 부분을 예측은 하셨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저희가 내용을 알고 그거를 감안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통보가 돼가지고요.

김용호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초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별도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예산이 이제 반입료는 변동이 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입 총량 초과수수료는 오히려 감액이 돼있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1년에 수도권 매립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4,408t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건 넘어 가면 초과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초과 수수료를 내면 금액이 t당 30 몇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은 차라리 반입을 좀 덜 하고, 저 뒤에 520쪽에 가면 무단투기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초과가 되면 이 매립지 이외 다른 곳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설, 이제 사설장.

김용호위원

사설 매립지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설 처리장…….

김용호위원

사설 매립지면 이 정도는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초과 수수료보다는 쌉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하신다는 얘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예, 이해 잘 했습니다. 516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소 관리라는 게 지난해에 없었던 예산이 신규 편성 된 거죠, 516쪽 아래쪽에? 환경공무관 휴게공간 관리.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 된 건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올해 공공요금도 좀 인상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한 1,374만 8,000원으로 인상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전년도랑…….

김용호위원

그 부분만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체 휴게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사용하는…….

김용호위원

휴게공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휴게실.

김용호위원

지난해에 제가 한 번 가봤던 답십리 주민센터 건너편은 어떻게 좀 정리정돈이 됐습니까? 이전을 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없애고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새로 매입을 해서 이전을 다 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전을 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517페이지 보면 ‘더 깔끔이 봉사단’ 청소도구 구매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더 깔끔한 봉사단’이라는 이 명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 별로 동네 청소를 좀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명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한 거고요. 동 별로 ,여기도 보면 70만원 곱하기 14개소라고 돼 있는 게 이게 14개동을 말하는 거예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관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김용호위원

사용한 건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고, 동 별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대청소를 하거나 그러면 청소도구를 쓸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사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사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확실치 않네요? 주민센터에서 정당하게 보관을 하시든, 우리 청소과에서 한 곳에 보관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지, 왜 ‘더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 명칭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이제 동네 청소할 때 왜 지역 유지분들이 나와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토털적으로 그냥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동에는 이제 없으니까.

김용호위원

근데 주민센터에서 별도 예산 편성해서 이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사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주민센터에도 주민센터 자체에서 이 청소도구들 보관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보관은 하는데 구매할, 그러니까 예산 이런 게 없으니까.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소과에서, 청소과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민센터에 있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서 동에 나눠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청소과 재산이네, 우리 주민센터 재산이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저희가 사는 거니까 저희 재산인데…….

김용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동에는 이제 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사서 준다, 나눠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0쪽에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서희건설’에 있는 기계설비 성능을 검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기계 설비의 성능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서희’에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올 3월 달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온 게 이게 우리가 자원센터는 위탁을 준 거지, 소유 자체는 동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인 동대문구청이 점검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김용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519페이지에도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 또 그 밑에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저는 지금 이 성능기계점검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서희건설’이 해야 맞지,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단체에서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자원센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3월 달에 이거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다가…….

김용호위원

대한기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용호위원

설비 회사에 이거를 ‘동대문구가 해야 됩니까, 서희건설이 해야 됩니까?‘ 라고 질의할 이유가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논쟁이 되니까요.

김용호위원

논쟁이 되는데 무슨…….

박남규위원

계약서에 안 쓰여 있습니까? 계약서를 보시면 되는데 계약서 전번에 물어 보니까 안 보셨더구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옛날 얘기고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포함돼 있겠지.

김용호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대한기계설비라는 이 단체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관련 법규가 좀 있는데요. 「기계설비법」17조 및 제19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고시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환경자원센터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거를 검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쪽에서는 기존에는 안 했던 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이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소유주인 동대문구청이 점검을 신청해야 되고 수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거를 예산에 책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무슨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이거를 여쭤볼 수는 없지만 이 예산 편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당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김용호위원

동대문구가 책임을 지고 이 성능점검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예.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일단 환경자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민간투자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자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수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환경자원센터에 있다고 해석이 될 겁니다, 실시 협약이나 그런 거에 근거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수선비 같은 걸 줘서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환경자원센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기계설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안에 드는 설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번 했고, 매년 성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석을 받았을 때 소유주인 동대문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예산 편성하고 연결시킨다면 저희가 대수선비, 수선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능검사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아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규정상에서는 성능검사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해석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비, 수선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가 동대문구의 여러 곳이 정말 예산 편성에 물먹는 하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우리 자원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이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동대문구가 사용자에게 끌려 다니고 어떤 일이든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까지도 우리 동대문구가 책임을 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 과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자료 찾고 법률 찾아서 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래, 서로 친분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헛되이 예산이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시도 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우리 담당 과에서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자료 요청을, 세심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나머지 자료를 좀 세심하게 어떻게 어떻게 노후시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이 휘경 청소차고지 참 정리정돈 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노후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이지 않은가, 표 나지 않는 뭐 하나를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컨테이너 한두 개 하면 1,0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이게 10여년 됐는지, 시설 정리 안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일로 이렇게 시설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리셔서, 개선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출입하고 나가는 곳에서도 그 위험성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까지 전체 좀 그리셔서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좀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시설 개선을 2002년도에 약 3억 7,000 정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근데 예산이 좀 그래도 부족해서 일부 이제 부진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산출을 했더니 한 1,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공사 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가림막이 덜 된, 미설치가 된 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 차고지를 점검했다가 권고사항으로 폐수처리시설 상부에서 작업을 했을 때 근로자가 낙상 우려가 있다, 그거에 대한 휀스를 설치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노후배관 및 밸브 교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9,530 몇몇 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000여만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세심하게 못 잡은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서…….

김용호위원

간혹 본 위원이 그곳에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 보면 실질적으로 다 우리 동대문구 식구들이잖아요? 또 공무원들이시고 주민들이고,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불안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전체 그림을 그리셔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 청소행정과라는 게 정말 해도 해도 문제도 너무 너무 많고, 그렇죠? 가장 과장님들이 ‘아!’ 할 수 있는 그런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행정기획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추경 때 환경공무관 시설물 휴게실 있잖아요? 공공요금은 다 납부하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이제…….

성해란위원

밀린 거 없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밀린 거 없습니까, 공공요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해결…….

성해란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온 거는 지금 이번에 금액을 상승하신 거는 공공요금의 상승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 상승도 좀 있고요. 또 휴게실이 또 추가가 된 것도 있고요.

성해란위원

추가가 돼서, 몇 곳이나 추가됐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한 곳인데, 16곳에서 17곳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17곳.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찬찬하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520페이지 있잖아요? 커피박 자원화, 사실은 제가 이거 아시아경제신문에서도 본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최초로 한 거죠, 커피박?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고형연료나 비료, 재생플라스틱 이런 데로 재활용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물론 재활용, 이게 월로 말하면, 지금 이게 구역으로 말하면 ‘제일환경’ 대행업체 그쪽 구역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예산 자체가 시에서, 올해는 시비를 내려 보내 줬어요, 2,000만원을, 이런 사업을 하라고. 대부분 구에서 안 했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이걸 뭐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체가 없는 관계로 ‘제일환경’ 쪽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에서 돈도 내려오고,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가 우선 최초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시범사업 형태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는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이제 안 내려다 주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서울시 예산이 끊겼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제일환경’ 지역 쪽에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3,800이 된 거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에 했을 때 그 점포들의 참여와 호응도는 어땠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점포,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예산 삭감된 어떤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재활용의 효율성 같은 게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월 5t 수거량이, 커피박이라는 수거량 자체가 월 5t 밖에 안 되니까 1년 내내 수거해봐야 60t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어떤, 우리 청소과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만약에 돈으로 따져서 고형연료가 되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진짜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이나 환경 입장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 또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근데 과장님 그 말에 어폐가 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하는데 있어서 돈 플러스 되는 거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해란위원

경제성을 따지면 탄소중립 못합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탄소중립도시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아니, 탄소중립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돈 뿐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들이고, 이 탄소중립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동대문구가 이 커피박이라는 거 이거를 해서 이렇게 호응도도 좋고 지금 이게 온실효과 감소에도 기대되는 많은 정말 우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마음을 아파하셔야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성해란위원

대답이 조금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중에 보시는 입장에서 이 많은, 이게 자원화사업 3,800만원도 있지만 또 이거 전용봉투도 들어가고 추가로 하다 보면 4,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성해란위원

그거 ‘양희은’ 씨가 하는 거 아시죠? 영국 98%, 미국, 뭐 한국 2% 에구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걸 해야죠, 우리가. 더구나 요새 동대문구에 새로 생기는 장사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커피숍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동대문구 커피숍이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게 많은 지금 이 사업은 늘려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탄소중립은 정말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탄소중립도시는 정말 우리가 봐도 실천하는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탄소중립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스마트셉테드 설치 있잖아요. 지금 이거 26개소를 설치한다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두 군데 했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시범사업…….

성해란위원

시범운영 결과 어땠어요, 만족도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술집 가서 저녁에 술 한 잔을 먹고 물어도 봤었어요, 아는 분들이 계셔서, 주변에. 그랬더니 ‘너무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진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걸 표시가 돼 있고 하니까 상당히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벽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안심은 된다, 이런 설치를 했다는 자체로.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호응도는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지금 2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게 공중화장실에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제 또 길 가다가, 아침 출근하다가 사살된 초등학교 교사 그 분도 그렇고. 사실 범죄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왜 다 삭감이 됐는지, 주민들이 정말 화장실만큼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490억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490억입니다.

박남규위원

전년도보다 150억 정도가 늘었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6억.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15억, 16억.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16억 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16억이 늘었네요? 다른 과 비하면 양호하고, 490억 중에서 예산 삭감된 금액이 공교롭게도 4억 9,000이네요? 딱 10% 아니, 1%네요, 1%.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1% 정도 삭감이 된 것 같고 나머지 99%의 사업들이 그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네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만 제가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520페이지 커피박 있잖아요? 2023년도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시비로 내렸다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요.

박남규위원

2023년도, 2,000만원으로 ‘제일환경’이 사업을 했고, ‘제일환경’의 사업내용은 뭐였나요? 그러면 몇 개소에서 커피박을 수거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총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민간 영역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77개소.

박남규위원

관 영역이 틀리니까. 77개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77개소 것만 수거를 하는데 1년에 2,000만원의 저기를 들인 거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6개월 치입니다.

박남규위원

비용을 6개월 치, 2,000만원? 77개소의 커피를 수거하는데 2,000만원. 그러면 1년이면 4,000만원이었겠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3,800 나온 게…….

박남규위원

77개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약 400여개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박남규위원

400개밖에 없어요?

성해란위원

더 많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더 많나요?

박남규위원

77개소 1년 하는데 4,000만원이다, 77개소 거 하는데. 그러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그러면 77개소 것을 수거하는데 4,000만원이다, 수거를 해서 ‘제일환경’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내놓은 거를 이제 수거하고, 우리 휘경 차고지에 쌓아놓으면 이거를 고형화하는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박남규위원

그냥 알아서 공짜로 준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무료로.

박남규위원

공짜로 준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는 수거하는 데만 4,000만원,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알아서 이거 가지고 써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박남규위원

근데 사실은 일반, 제가 아는 업체도 있긴 있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물론 그 업체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게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돈 주고 팔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거까지 하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인근 공장에 그거를 고형연료 에너지화해서 그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지방이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그래요, 일단은 현황은 분명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4,000만원을 투여해서 1개 업체에, 이제 ‘제일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데서 4,000만원으로 77개가 아니라 100개를 수거 하겠다 하면 당연히 거기 줘야 되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근데 77개 업체 거를 수거를 해서 그냥 쌓아 놓는다,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지고 간다, 그 뒤에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쌓아 놓으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커피박이 노원회수시설로는 못 들어가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 있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쓰레기잖아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근데 약간 일반, 일반은 노원,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이거는 매립하는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커피박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립지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1년에 60t이라고 그랬나요? 60t 보관하는데 다 안 가져가면 우리가 그거 매립지에 또 돈 주고 버려야 되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매립지에 지금 그렇게, 그 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아니,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년에 77개소에서 가지고 오는 게 총 양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60t이라고 그랬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월로 한 5t.

박남규위원

월에 5t, 1년에 60t. 60t을 가지고 왔는데 그전까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쓰레기 비용을 내서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0t을 수거를 해왔는데 만약에 5t만 사용했으면 55t을 공적인 영역에서 돈 주고 버려야 되네요, 폐기물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게 어떻게 아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서…….

박남규위원

대행업체 업무는 4,000만원 주고 77개소에서 수거해 오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지, 버리는 것까지 임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걸 매립지까지 저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박남규위원

이상한 말씀을 앞뒤로 자꾸…….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남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커피박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행업체, 뭐 ‘용마’가 됐건 ‘동양’ 용역이 됐건 수거한 거를 노원자원회수시설 못 들어가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 가서 거기에 매립을 시켰습니다, 전체를 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거기부터가 틀린데요? 국장님,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수거하기 전에는 민간의 쓰레기 폐기물이죠? 그래서 민간에서 돈 주고 버리는 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그 전에…….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배출체계가…….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그 전에 그냥 가게 같은 데서, 커피숍에서 커피박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다 수거해서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박남규위원

아니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종량제 개념이기 때문에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민간 영역에서의 폐기물이잖아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반 이게 민간이 민간업자하고 자체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공적으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데 그 수집·운반을 김포로 가느냐 노원으로 가느냐의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까지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것 또한, 그것 또한 민간 영역에서의 비용인 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아니죠. 그 수집·운반의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비용, 그 수집·운반이나…….

박남규위원

국장님, 저도 빵집과 커피숍을 해 봤거든요. 지금 현실에 부합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일단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제가 지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거는 그러면, 확인이 안 되니까. 과장님, 523페이지 휘경 차고지하고 빗물펌프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인 거 아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불법인 거 아시네요? 이 1,000만원으로 뭐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김용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 중에서 노후시설인데 우리가 2022년에…….

박남규위원

그 노후시설은 뭔데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래 됐으니까요, 시설 자체가.

박남규위원

그냥, 그냥 퉁으로 해서 1,000만원 잡아 놓으신거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정확하게 딱 1,000만원이 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규위원

어쨌든 그거 불법인 거 아시죠? 거기 시설 자체가 옮겨야 되는 거 아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퉁으로 해서 어디다 ‘일단 1,000만원 주시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조금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본인이 모르니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이제 개소 당 한 화장실 기준으로 1,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여건도 어려운데 금액이 2억 8,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개소 당 얼마 꼴이죠, 26개소에 2억 8,600이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화장실 1개소당 1,1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우리가, 우리가 공공화장실,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하나 짓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에…….

박남규위원

근데 셉테드 하나에 1,1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몇 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예산을 실어도 갑자기 1,100만원짜리, 화장실에 5,000만원짜리 화장실에 1,100만원짜리 뭘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기계설비 성능검사 있잖아요, 환경자원센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청이 그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관련 법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2021년도에 고시가 되면서 올해까지는 자원센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유자인 동대문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영숙

최영숙위원장

동대문구청이 소유자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이걸 저희가 2030년에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원센터 쪽에서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우리 환경자원, 개발공사는 관리주체이지 운영하는, 그러니까 관리주체이지 소유주는 동대문구청이다 보니까 동대문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게 논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믿을만한 협회에 질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질의를 한 결과, 소유자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로 결론, 회신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하고 정화조가 저희 공원녹지과, 그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산…….

영숙

최영숙위원장

만약에 성능검사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가 있냐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한 5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8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8쪽부터 538쪽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6억 9,4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삭감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8쪽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사무관리비 4,500만원 중에 300만원 일부 삭감, 529쪽 환경보전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액 삭감, 53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무관리비 2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기타보상금 750만원 전액 삭감, 532쪽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시설비 1억 6,500만원 중에 1,960만원 일부 삭감, 533쪽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원 중에 1,500만원 일부 삭감, 535쪽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구입 사무관리비 589만원 중 250만원 일부 삭감,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528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528쪽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이라는 게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삭감된 내용 맞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어떤 이유를 많이 들으셨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 예산 4,500만원 예산 중에 플래카드 예산 사무관리비에 한 300만원, 이거는 사실은 플래카드를 걸지 않아도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엘베,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아파트 내에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게 동네에 뭐 현수막에 센터장 얼굴 그려져 있는 그 현수막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브런치 특강을 대단지 아파트에, 이제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내년 사업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브런치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

김용호위원

브런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옳게 써져야 되는데 결코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리해 가면서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김용호위원

기후환경과 이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들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데 이유,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글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안만은, 브런치 사업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529페이지 EM작업을 하겠다고 기후환경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EM작업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봉사를 하고 있는 각 동에서도 진행을 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주민센터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별도로, 이 사업이 원래 있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EM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원래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있었던 사업인데 2019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2019년 당시에는 세 군데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다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에 전 동에 설치를 하자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여덟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까지 해 가면서 굳이 EM발효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530페이지에 보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주이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사실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 받은 에너지 컨설턴트가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가정에, 물론 방문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전화로도, 온라인으로도,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대기전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를 사용,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할 때는 뭐 코드를 콘센트로 꽂아놔야 하지만 사용을 안 할 때는 멀티탭이라든가 이런 걸 아니면 코드를 빼놔야 되는데 이 대기전력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진단컨설팅이라는 자체가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정에 가서, 사실은 측정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측정을 추진하겠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기전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중에 예를 들어서 TV나 아니면 전기제품에 이제…….

김용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꽂아놓아서 실제로 그 제품이 얼마나 대기전력이 많은지…….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진행을 해왔었던 일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국비로 해왔는데.

김용호위원

최근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사업은 아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년도도 시·국비로 계속 했었고요.

김용호위원

진행을 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리고 시·국비로 사실은…….

김용호위원

그러면 왜 예산액에 그만큼을, 배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그건 아닌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작년에…….

김용호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금년에 시·국비로 150가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금년 추경에 500가구를 더…….

김용호위원

추경에서 500가구를 했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을 이제 주셔서 뭐 그런, 그거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였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비·시비 1,600, 1,600입니다, 각각. 아니, 800씩 해서 1,6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1,600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동대문구에서? 이랬던 부분인 것 같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531쪽에 아래쪽에 보면 취약계층 LED 보급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LED조명, 복지시설 LED 조명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왜 LED조명을 설치를 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서울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래서 다 에너지 절감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 오셨네요, 기후환경과에서? 복지 쪽에 1억 3,000, 그러면 복지시설 LED조명 하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뭐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뭐 여러 군데, 복지시설 뭐 공부방이라든가…….

김용호위원

싹 교체해 주시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교체해 주시려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통으로 교체를 하고 그전에, 사전에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은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저소득층 LED조명, 가정집에 바꿔줄 수 없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가정집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설치가 안 돼 있을, 뭐 돼 있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일반, 일반등을…….

김용호위원

일반등을 교체해 주겠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일 같긴 한데 이게 묘하네요. 533페이지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는데 부스를 어디서 운영을 해요? 이동하면서 하실 계획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벚꽃축제나 무슨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사실은 같이 찾아오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

김용호위원

행사장을 찾아다니시겠다?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부스를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해는 했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중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이라는 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1년에 한 번 예산편성을…….

김용호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다가 2023년도 운영했나요? 그 내용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금년 7월부터 향후 3년 동안 하고 있는, 진행 중 사업인데 매년 예산을 국비, 지방비해서 매칭 50:50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억원 편성이면 국비가 얼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비가 50% 1억이고요. 지방비가 1억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국비가 1억이면 시비는요? 시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또. 작년에 가져왔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비나 구비 중에 1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김용호위원

그럼 시비로 확보하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지난해에도 우리가, 올해까지였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근데 시비도 세수 감소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도 시비, 우리 구비를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534페이지에 항공비, 체재비, 여행자 보험, 어디 외국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탄소중립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내에도 어떤 정보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유럽 쪽이 아무래도 탄소중립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선진 도시 한 군데를 정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물론…….

김용호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가시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물론 저희도 갑니다만 자매결연이라는 게 탄소중립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 문화 이런 전반적으로 다 같이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뭐 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 오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일단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529페이지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 환경보전 및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529쪽이요?

성해란위원

529페이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자꾸 탄소중립, 저탄소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교육 홍보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들을, 구민들을 이런 탄소중립이라는 거를 인식시키고 실천하게끔 하는 방법, 방향인데 여기에서 교육도 있고요. 캠페인, 홍보부스, 또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성해란위원

2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기후환경실천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봉사단하고 실천단에 지금 120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단체에 보조금은 별도로 나가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같이…….

성해란위원

거기 업무추진비 비슷한 것인가 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추비가 확보돼 있는, 당초에 확보돼 있는 거를 이번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근데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상임위에서? 이건 필요경비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꼭 필요한 경비인데 그거는 살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제가 뭐 저소득 취약계층 LED 이런 거는 너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일단 저는 533페이지에 탄소중립 체험부스가 있잖아요, 이 예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봄꽃축제 때 제가 관여하고 있는 무슨 물건을 판매했는데 바로 앞에 이게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인기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체험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반액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예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꽃축제 때 중랑천 거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줄을 뭐 한 20m 이상 서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잘 살려서 오셔야 저희가 쉬운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마스크 있습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거죠, 직원용이죠,? 마스크, 250만원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예산은 사실 코로나 2020년부터 코로나 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 단체 이런 데 나눠주던 건데, 지금은 우리 공사장을 단속하는 환경배출업소, 단속하는 단속자들이 착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금액을 조정을, 조금 감액을 했어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로 감액을 좀…….

성해란위원

하셔도 되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물론 코로나는 없어졌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은 배출, 먼지 같은 거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현장 같은데 다니잖아요? 이거 25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 됩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지키셔야 돼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근데 뭐 저희들 사비로 사서 착용을 해야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정말 기후환경과 직원들을 위해서 분진 같은 데 날릴 때 꼭 필요한 마스크거든요. 더구나 큰 돈도 아니고 250만원인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했습니다. 늘 직원들의 건강, 그다음에 기후환경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책을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뭐 반은 다 뜯어져 있어서…….

성해란위원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요?

박남규위원

그런가요? 제가 책만 너무 열심히 넘겼나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고, 사실 그래요. 전액 삭감이 된 것들이 있고, 10% 또는 일부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가 삭감된 것들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된 것 중에서 이것은 꼭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가능하면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설명하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살렸으면 하는 그런 삭감 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에 환경보전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사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추비는 120만원은 그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박남규위원

이거 뭐 하겠다는 건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박남규위원

그래서 잘린 거 아닙니까? 뭘 하겠다면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지 돈을 책정을 하는 건데, 하면서 일단 생각해 볼테니까 돈부터 책정해달라고 하니까 잘린 거 아닙니까?

성해란위원

저한테 설명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설명, 아까, 기존 예산이고요, 신설된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리고 530쪽…….

박남규위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사업 추진 이거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환경교육사업이고요. 그다음에단체 보조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요. 기존 사업이냐 아니냐, 뭐 하고 있던 거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년 내내 이것만 이런 관련된 것들만 다 보고 계신데 그중에서 120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면 구체적인…….

박남규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라도 이것은 정말로 관리가 잘 안 된다, 아니 의미가 없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 하니까 삭감을 하셨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거라고 계속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저탄소생활 실천교육이라든가 환경보존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환경보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528페이지 사무관리비하고 브런치 특강한 거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사업하고는…….

박남규위원

근데 비슷한 거 똑같이 얘기하면서 120만원 추가로 하신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그 사업은 별도구요. 지금 교육 대상이 아까 브런치 사업은 아파트 주민을, 대단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주민 그린아카데미라고 그래서 뭐 주민을 모집대상…….

박남규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보시죠. 본 위원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다음에 53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이게 진단컨설팅이 금년에 650가구 예산이 책정돼서, 물론 국비·시비 포함돼서 650가구였는데 이게 국·시비가 내년에는 지원이 세수 감소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 이거는…….

박남규위원

올해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했다는 거죠? 국·시비에서 총 얼마였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시비가 1,600만원이고요.

박남규위원

올해 1,600만원.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산출하거나 변화 했다거나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나요, 결과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진단컨설팅이라는 거는 가정에 직접 가서나 아니면 전화로 대기전력을 줄이는, 어떤 전기나 수도, 가스 절감하는 그런 교육을 직접 아파트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게 교육 전하고 후하고 상당한 기간, 6개월 이상 텀을 두고 지켜보고 그 뒤에 에너지 절감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질 않고 또 에코마일리지 라는, 만약에 5% 이상 절감을 했다,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또 줍니다. 한 5% 이상 절감을 했을 경우에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그런 사업으로 이게 브런치를, 브런치 특강을 하고 진단컨설팅을 하고 에코마일리지로 연결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1,600만원 가지고 2023년도 몇 개 가정 방문하셨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50가구 했고요. 그게 부족해서…….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1,600만원으로 150가구.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부족해서 금년 1차…….

박남규위원

1가구 찾아갈 때마다 10 몇만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3만원씩 듭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계산을 해볼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가구당 3만원씩.

박남규위원

1,600만원으로 150가구가, 150가구 방문했으면 1가구당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 꼴 아닙니까? 어떻게 3만원이죠? 제가 산수를 못하나요? 전체 비용으로 생각해야지, 컨설팅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전체 예산을 생각해야지, 160가구가 전체 수혜 대상이잖아요? 일단 이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하네요. 저는 빨리빨리 해서 제가 실제로 물어 보고 싶은 걸로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비 이게 아까 3,000만원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1,500만원 일부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박남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운 시간에 전액삭감된 것 중에서 꼭 살려야 될 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뭐 이 정도…….

박남규위원

그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체 예산이 7억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참 이게 궁색합니다. 탄소중립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 하나인데, 전체 7,800억 예산 중에서 7억을 탄소중립으로 책정하셨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도 한 40억 가까이 당초 계획은 나름대로 한 40억 내외로 생각했었는데 워낙 세수감소로…….

박남규위원

세수감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확인은 못 했지만 그게 진짜로 기획이 잘 돼 있었다고 하면 거기다 힘을 줬겠죠. 근데 부족하니까 기획예산과나 타 과에서 검토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타당한 거죠. 그래서 전체 7억 중에서 실제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5.2억인가요, 5.5억인가요, 그렇죠? 5.5억이죠? 구비가 실제로 들어간 건 5.5억인데, 참 이게 전체 비율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5.5억 중에서 몇천만원씩 발효액 무슨 저탄소 실천 사업 7,800만원, 4,900만원, 발효액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LED 나눠주는 거는 전체 5.5억 예산 중에서 1. 7억으로 확 뜁니다. LED 나눠주는 거는 1.6억 1.7억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으로 2.3억이 들어갔는데 2.3억에서 1억은 탄소중립센터 지원 1억, 해외 가는 거 8,000만원, 1억 8,000 빼면 몇천만원 안 남죠, 한 5,000만원 남아요. 그 중에서 에코 마일리지사업 270만원, 기후변화대응 추진 3,800만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860만원, 아니, 기후환경과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하고 해외 놀러, 해외 가겠다는 거, 놀러는 아니고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가시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대부분 금액이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몇백만원 막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예산을 보면 그 생각이 보인다고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저도 그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구청장이 공약하고 강조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도시, 꽃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기후환경과에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일단은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탄소중립도시나 스마트도시나 이런 것은 사실 컨트롤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들은. 그래서 탄소중립도시 관련된 사업들도 다양하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 추진 성과 보고회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기후환경과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많이 한 거고요. 전 부서로 넓히게 되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근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워낙 30년 정도를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꽃의 도시를 메인으로 하는 담당 과들은 컨트롤부서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기획부서로 보이거든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타 과들은 현재 있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운용을 할까, 현황을 어떻게 유지할까, 앞으로 어떻게 조금 나아갈까를 고민해서 그것은 관리부서, 유지부서, 운영부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관련된 거, 탄소중립 관련된 거, 꽃의 도시 관련된 것은 기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곧 구청장의 의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되는 거구요? 근데 지금 컨트롤 부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박남규위원

그게 사실은 예산으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결국은 1억 탄소중립센터 나가는 거 하고 해외 가는 거 하고 제일 큰 비중 중에 차지하는 게 그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1억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국비 1억은 가내시라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건가요? 여기 구비 1억만 써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내시…….

박남규위원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에 국비 매칭 1억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매년 투입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정도 안 된 거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왜냐면은 시작 시기가 7월이니까…….

박남규위원

시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기가 7월이라…….

박남규위원

어떤 시기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년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소한 게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가내시가 내려 올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이 안 돼서 여기다 작성을 못 하셨다, 그런 개념이죠? 국장님, 이거 1억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죠? 환경부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거죠?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청을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사항으로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을 환경부에서 했고 저희가 사실 응모해서 지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박남규위원

1억의 범위 내에서네요, 1억이 아니라 1억의 범위에서 그러면 얼마 잡힌 건가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1억을 주기로 하고 매칭된 부분이기 때문에 1억원은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무원분들께서도 일을 할 때 누구의 말이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그 문서를 보고 적혀져 있는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1억씩 매칭돼서 구비를 만약에 태운다고 해도 분명하게 사유가 있어서 태워야 되는 것인데,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환경부 공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가내시는 내년 초에…….

박남규위원

1억 안 내려오면 국장님 개인 돈이라도, 사비라도 터실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내려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냐는 얘기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써 있지 않은데, 그거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믿고 가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같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조건을 공모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향후 3년 동안 지정을 받은 사항이니까 …….

박남규위원

아니, 책에 쓰는 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쓰는 거죠, 우리가 예정이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사전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하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지정을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3년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혹시 설마 환경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향후 3년간 1억씩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우려스럽지만 이거 가지고 오래 끌 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은 사실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것을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너무 많이 꼬였어요. 구의회에서 분명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변화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시비로 태워서 그냥 살려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일이 꼬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은 정치인이 할 수 있다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셔서 그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 또한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청장의 분명한 기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센터장을 선발할 때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걸 알고 했고, 오케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을 태우면서도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오케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래 가입돼 있어, 소속돼 있어, 활동을 하고 있어에서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공표되는 플래카드는 또 다른 얘기였거든요? 플래카드가 붙은 다음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구청장의 의견 또한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것이 문제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것인지, 그러면 모든 사안에서도 동등하게 거기에 적용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분명한 의견을 주셔야지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박남규위원

강요하는 게 아니고 구청 또는 구청장의 분명한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금년 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 위원님들 어떤 걱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또 동대문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질의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정당인이라도 센터장을 못 할 건 없다, 다만…….

박남규위원

가능하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다만 정치 중립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회시가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선거에 나오고 플래카드 붙은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셔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확인했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박남규위원

정치적 중립하고 전혀 무관하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선거에 나오고 플래카드 붙어도 플래카드에 정당의 이름이 있어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플래카드에 센터장이라는 용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봐도 될까요? 분명히 환경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겸직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기준 자체가 겸직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플래카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에 동대문구 탄소중립센터장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대문구 탄소중립센터 활동을 하면서 정당 활동 관련된 일만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동대문구에 모든 것들에 적용을 똑같이 해도 되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글쎄요, 전 뭐…….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정확한 기준을 저희도 알아야지 납득이 가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했고 담당 팀이라든가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는 범위가 정확하게 공무원들처럼 명확하게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느냐 많은 논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겸직이라든지 겸직을 포함해서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해석을 받아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최근에 플래카드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담당 팀장한테 국민대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라,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플래카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이게 플래카드를 붙임으로써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관할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 했었고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관내에 붙었느냐, 또 관외에 붙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박남규위원

이문동 바로 앞에서 보이는데요.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근데 관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

박남규위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그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안은 아닙니다.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당연히 정당에 가입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가입돼 있겠죠. 본 위원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또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센터장도 가입돼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선거 나간다고 얼굴이 플래카드에 붙고 이름이 붙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정도로 방어하면서 1년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게 해 줘야 된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모든 위탁운영이나 위탁 주는 곳에다 동일하게 잣대를 적용한다가 기준이 되면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한 게 우리 구청에 정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죠? 모든 센터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러면 저는 이거 사실은 시작한 거 1억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한 곳이 있다면 거기는 거꾸로 구청장께서 철퇴를 가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하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귀용

이귀용안경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 같고요.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답변을 구하시는 게 좀 더, 저희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박남규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 부서고 과장님이고 국장님이시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적어도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은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걱정하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는 생각 다 할 텐데, 몇 분의 위원님이, 전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어폐가 맞지 않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나…….

박남규위원

일단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빠르게 짧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근태 관리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인건비는 참여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매일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했지만…….

정서윤위원

아니요, 그 예산상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투입률이요. 100%는 아닌 줄은 알고 있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급여를 얘기하시나요?

정서윤위원

예, 급여가 한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급여는 저희들의…….

정서윤위원

참여율이 있잖아요, 참여율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참여율이라는 거는 근무하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에 대한 부분인가요?

정서윤위원

급여요. 몇 퍼센트냐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몇 퍼센트라는 게,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서윤위원

센터장이랑 사무실 근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비공식적으로 질의했거든요? 국민대학교가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 참여했을 때 본 위원이 심의했잖아요? 그때 제안한 제출서에 센터장 몇 퍼센트 얼마 다 써서 제출했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몇 퍼센트라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상시 근무인지 아니면 비상근인지 그거 말씀을 먼저…….

정서윤위원

비상근한테 왜 월급을 줍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상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센터장 비상근에요, 상근이에요? 비상근이 300만원 넘게 받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세전해서 아마 350 정도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비상근한테 350만원을 줍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상근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정서윤위원

상근이잖아요? 상근에 대한 근태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몇 번이고 물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산정 기준에 보면 월…….

정서윤위원

아니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 며칠 상근 근무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정서윤위원

팀장님, 제가 이거 몇 번 물었어요? 이거를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물었는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계속 시간 끌고 가다가 다음 달에 센터장 사퇴하면 그만입니까? 한 달만 시간 더 끄시면 돼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의 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주 5일 상근이요, 주 5일 상근 맞습니까? 그러면 평일에 근무시간 9 to 6에 정치 활동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지역 활동, 정치 활동 다 하고 계신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정서윤위원

근태 관리 안 되잖아요? 근태 관리 안 되면 최초의 본 위원 심의할 때 질의했잖아요? 국민대학교가 아니라 동대문구로 원하면 센터 옮길 수 있냐고, 옮긴다고 했잖아요? 왜 안 옮기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국민대 산학협력단하고 아니면 또 지원센터에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옮긴다고 확답주세요. 동대문구에 공간 서울시 취업사관학교에는 내줄 공간은 있고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내줄 공간은 없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인데 왜 우리 구가 관리를 못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대학 내에 소재하는 게 더 효율…….

정서윤위원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센터장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제가 센터 심의할 때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점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말이 안 되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받은 근무일지 상은 매일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받은 근무일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매일 근무를 하셨는데 평일 낮 시간에 정치 활동을 하러 나가셨네요? 그럼 근무지 무단이탈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추후에…….

정서윤위원

그럼 확인을 안 하셨고 관리가 안 되니까 센터를 동대문구로 옮기세요. 센터장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동대문구로만 옮기시면 센터장에 대해서 더 이상 말도 안 할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센터장 근무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지별로 몇 월 며칠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부분이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올해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거든요? 왜 예산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가정에 방문해서…….

정서윤위원

아니요, 예산 집행률이 왜 낮은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왜 낮은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거는 국비·시비는 150가구는 전체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차 추경 때 500가구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650가구 국비·시비 포함 분까지 총, 우리가 진단 컨설팅을 하겠다는 게 650가구였습니다. 근데 500가구는 했습니다. 500가구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한 7, 80% 정도는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진단 컨설팅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정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주로 원하는 게 보통 비대면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목표치는 도달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남았을까요? 남은 거 치고는 집행률이 50%가 안 되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한 가구당 1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12월 11일자로 동대문구청에서 2024년 1월 2일부터 동대문구청사 내에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뒤늦게 네이버 블로그 보고 알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예산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정서윤위원

이거 기후환경과 사업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사업인데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텀블러 설치라든가 아니면 지하 식당에 주 1회 채식이라든가 비건식품 제공하는…….

정서윤위원

비건식품 말고 저는 1회용컵 보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회용컵 보관, 예산편성이 일부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디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사실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동대문구에서 1회용품은 더 이상, 적어도 우리 구청사, 동주민센터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1회용품은 전면 사용…….

정서윤위원

다회용컵 2,000원*850개, 170만원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용컵 대신 컵을 구매를 하고 텀블러로 이용해서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각 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정서윤위원

층 말고 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방문객도 여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단계적으로…….

정서윤위원

행정지원과 어디에 편성돼 있는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방문 민원인들한테 다회용컵을 비치를 해서, 물론 세척기도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방문 민원인들한테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권장하는 그렇게…….

정서윤위원

저는 기후환경과 사업이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재 명확하게 어디에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지 못하겠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각 구청사 관리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청사관리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투입을 하면…….

정서윤위원

저희 방문객 출입구 몇 개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방문객 출입구는…….

정서윤위원

1층에 3개, 지하 2층에 2개, 지하 1층에 2개, 그렇죠? 거기 다 관리를 해야 말씀하신 시책이 추진되겠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아무래도…….

정서윤위원

7개 출입구에서 사람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어떤 인력을 배치하실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7개, 뭐 이런 것까지 수치까지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단계적이라고 하기에는 일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12월 11일에 공고가 됐고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고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하신대요. 지금 엄청 급하게,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홍보는 엄청나게 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예산을 수립하는 10월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갈지 다 계산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급하게 밀어 넣는 정책인 거 같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어떤 블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

정서윤위원

동대문구청 공식 블로그 봤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근데 1회용컵은 1회용 종이컵, 쟁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사할 때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른 얘기로 돌아가는데, 저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묻는데, 행사 때 쓰는 거 다 말고, 출입구만 해도 지하 빼고 최초 3개, 5개가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건지, 일단 인건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명 가까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편성이 됐냐 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후환경과 사업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고 시설관리 부서에서 세부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지원과 소관 맞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청사관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센터나 아니면 나머지 그런 시설들은…….

정서윤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이 답변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534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거 우리가 작년에 공모해서 따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설 한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지원센터…….

이강숙위원

서울시 공모?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탄소중립센터 개소식을 할 때 본 위원도 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보류시켜 놨다가 이야기를 못 하고 넘어갔었는데, 늦게 하기로, 서울시에서 우리 과에서 1억 공모 따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한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 공모 신청을 했고 채택이 돼서, 서울시에는 동대문구하고 서초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센터 개소식을 해서 제가 국민대학교에 참석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왜 서울시 공모로 올렸다는 이야기가, 공모면 그러면 매칭이었으면 매칭이었다든가 그래서 그때 1억이 올라왔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이 구비로 왜 그때 1억 올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 하지 마라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왜 그때는 공모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 공모가 있었다, 공모해서 따왔다, 그럼 공모를 해서 따올 때 그 공모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어떤 예산을 1억씩 지속적으로 3년 동안 1억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모 받을 때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지침상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누가 공모 신청했고 공모 신청이 언제였고 공모 신청해서 당선된 것이 언제였고 그 자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저는 누가 여기 근무하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1억씩, 1억입니까, 이거를 올려놓고 이게 상임위에서는 의논 없이 보류했다가 그냥 넘어가서 통과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뭐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국비에 대한 예산이 없냐, 매칭이면, 몇 대 몇 매칭이냐,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50대 50입니다.

이강숙위원

5대 5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비, 지방비.

이강숙위원

국비하고 구비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방비니까 시비나 구비 중에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이강숙위원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예산이 다 틀리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침상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는 왜 국비로 안 주고 시비로 줬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모할 때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공모 받았을 때, 지난번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모가 끝난 상태에서…….

이강숙위원

금년에 우리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공모가 끝난 상태에서 추경에 1억을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시비로 받아서…….

이강숙위원

아니, 그게 말씀이 틀린 게 환경부 공문 지침에 국비로 지원이 된다, 5대 5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시비를 갖다가 구 예산을 잘랐을 때 시비를 갖다가 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구에서 공모를 따서 했다, 그 공모비가 지금 시비로 1억이 들어온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우리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아니, 잘렸으니까 하여튼 삭감됐기 때문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매칭을 못 넣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내시 안 내려와도 사실 여기다 다 매칭 넣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이기 때문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수로 넘기면 되는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실수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만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실수가 이만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근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안 넣는데, 그건 지침상 내려 주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침상 분명히 내려주게 되어 있으면 다른 과도 가내시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매칭이 올라 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가내시가 안 내려 와서 과하게, 가내시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가내시가 분명히 내려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매칭을 안 넣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센터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해서 3명입니다.

이강숙위원

3명이 근무하세요?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급여 체계, 호봉 체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국비 지원하겠다는 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공모 신청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공모는 어느 팀, 직원 누가 공모를 했는지 분명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 위원장님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에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7,50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52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적 정보화 사업 중에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1억 2,58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는 7,8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서 전년 대비 4,14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숙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2억 1,657만 4,000원이며 2023년 대비 1억 8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45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0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거정비과 총예산은 6억 6,048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억 39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50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획 소속이 되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장님이나 주거 팀들하고 이렇게 자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과가 몇 개예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 전체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예.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잠깐만요.

김용호위원

우리도 참고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싶어서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46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46개 과에서 가장 매너 있는 과하고 매너 없는 과를 만약에, 또 말을 바꿔서 민원이 많은 가장 불친절한 과와 가장 친절한 과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가장 잘한 과가 어디일까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저희 46개 과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과는 저희 주거정비과고요, 그다음에 가장 민원도 많은 과가 저희 과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역으로 가장 불친절한 과도 주거정비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유추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거는 주거정비과의 기본 예의라든가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은 가장 불친절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예산결산 하는데 하느냐? 워낙 많은 민원들이 전화통화를 많이 주거정비과가 받다 보니까 피로감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불편하게 우리 과가 힘이 들고 많은 일을 해서 혹여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과장님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주거정비과는 도도하게 민원도 받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가실 때 참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을 때 본 위원 마음이 많이 아파서 오늘 이렇게 대면이 된 자리에서 한 마디 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가 2020년 1월 7일자로 동대문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았고요, 한 3년을 근무하고 올해 1월 9일자로 제가 주거정비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딱 4년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건축과라든가 주거정비과가 다른 구에 못지않게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제가 퇴직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그런 걸로 보여졌고요. 앞으로도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한번 만나 뵈면 그때 소주 한잔 하면서 한번 또 못 했던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보다는 예산결산 관계된 얘기하겠습니다. 550쪽 밑에 보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이게 7만원이에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17만원이에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7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7만원인가요? 이런 부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총 3회에서 4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시행 인가 전,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전에 각계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위원들한테 추정에 대해서 분담금을 사전에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대충 저는 정확한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대충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또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주거정비과는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현지조사 위원 수당 33만 5,638원*6명*2회 이런 것들은 누가 선정하고 어떤 분들이 여기 해당자가 되나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이거 누구예요? 별도 심의위원이 있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지조사를 하고요. 현지조사에서 D급이나 E급이 나오게 되면 다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그걸 누가 해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 건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전문가, 기술사나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일단 육안으로 하는 게 현지조사고요, 육안으로 해서 D급이나 E급이 돼야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되고 나서 다시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은 국토부에 등록된 그 기간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추적 조사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선정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입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고해서 그 기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주거정비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52페이지 보면 이 조합 설립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조합 직접 설립 구성 지원 전농13구역 같으면 금액이 37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돈으로 나가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3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지 집행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 안 됐고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우체국과 그다음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척되는 바람에 협의 과정에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거기는 빼기로 결론이 났잖아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절차가 구역 지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김용호위원

동대문구가 이 돈을 왜 부담해요? 조합원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가 이 큰 돈을 내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원래 추가분이 얼마를 내는데 이 추가분이 이 돈이 더 들어왔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5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구역 지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나머지 370만원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각종 서류 발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증명 뗀다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3,075만 6,000원이요.

김용호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공부하고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아래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공공지원자 직접지원 용역 단위가 상당히 크네요? 거의 1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부분의 일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나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하나 보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량리9구역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재작년에 신통(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신통(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됐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랑 저희 구랑 6대 4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 전문용역 관리업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이 9,9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에 대한 용역비가 1,000만원가량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물론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삭제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고 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제가 질의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8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