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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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여가문화교육국, 화성시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담당관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사용료 등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5.7%인 1,033억 6,018만 원이 증액된 7,627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3%인 1,722억 2,784만 원이 증액된 1조 1,654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543억 18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억 8,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0억 8,863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5억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103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생활보장과 예산은 639억 7,64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5억 3,7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494억 2,004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46억 8,161만 원, 자활근로사업 26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복지과는 당초 예산 대비 96억 7,568만 원을 증액하여 1,00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29억 1,700만 원, 장애인연금 131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다문화과 예산은 523억 9,441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1억 3,956만 원 증가하였으며 가족통합예산 건립 사업비 156억 452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91억 1,298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비 68억 9,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총 3,982억 7,80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3억 8,9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12억 5,650만 원, 부모급여 확대가 됨에 따라 606억 원을 증액한 1,186억 3,944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12억 11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44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아동친화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26억 1,709만 원이 증액된 1,350억 6,784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145억 8천만 원, 아동수당 800억 9,15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37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예산은 563억 652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7억 3,9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52억 1,681만 원,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비 220억 원, 동탄2,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중장년노인복지과는 당초 예산 대비 316억 9,460만 원이 증액된 3,004억 4,588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2,123억 8,531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244억 880만 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비 17억 3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위생정책과는 당초 예산 대비 13억 4,569만 원이 증액된 45억 1,56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9억 9,1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화성시추모공원 운영비 20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 부담금 및 진료비 등 당초 예산 대비 2억 4,290만 원을 증액한 45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위생정책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함백산추모공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화장로 유지보수 비용 등 당초 예산 대비 22억 6,902만 원이 감액된 106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는 2023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1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9억 4,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2,150만 원 등 11억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운용하는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217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을 주 수입으로 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17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인건비는 책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푸드뱅크 같은 경우 바로 설립을 하고 바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임의신고라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시설, 설비, 인력 등을 신고를 하면 이 뱅크에서 한 3년 동안 매출이,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당연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인건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사업장마다 조금씩 인건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인력이 각 호봉이 있는데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따라서 약간 차이,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복위원

설명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비가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됐는지 궁금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전보다 장애인이, 우리 동탄 신도시에 보면 계속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전입하다 보니까 장애인 수가 계속 증가돼서 올해 64명에서 134명이 증가돼서 예산이 많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 중에서 사업, 자료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 내역이 있는데 주 강사료 부분에 5억 8,300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1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아, 위원님, 설명자료로다…….

김종복위원

설명자료가 아니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페이지

김종복위원

재단 설명자료고 74페이지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재단 별도 설명자료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재단에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재단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74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주 강사료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4만 원 곱하기 152시간인데 152시간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16주 동안 152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간 152시간이라는 거예요?

월간 152시간이면 뒤에 곱하기 4개월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에 152시간이요?

몇 개 강의가 진행되나요, 일주일에?

지금 아마 152시간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강의 전체를 합해서 일주일에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82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성인지 통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개요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272페이지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여성다문화과고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장철규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72, 268페이지네요. 이 페이지로 268페이지, 설명자료요. 여기에 사업에 보면 고학력·고숙련에 대한 취업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고학력·고숙련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고학력 여성에 대해서 지금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가능하도록 전문 심화 과정으로 해서 이거는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럼 일단 선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선별도 하는데 여기는 여성비전센터기 때문에 주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장철규위원

네, 그러니까 경력단절 하는 데 오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 명이, 몇 명 정도 이거 그러면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보통 2023년도에 사업 추진했던 그거대로 하게 되면 한 40에서 50명 정도를 지금 계획 인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50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50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미달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50분이 넘어갔을 때 어떤 기준이, 단어상 고학력·고숙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시는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접수순으로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 단어를 쓸 적에 그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수업을 하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와서 넘칠 정도로 많이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한두 분 더 오시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취업된 인원이 21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교육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지금 계속 취업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2022년도 실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사업명에 대해서는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으로 해서 이름이 정해진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단어상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으시다는 거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시군구 통합사례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이웃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굴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덟 명이, 네 분은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고 네 명은 동탄출장소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담당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라든가 그리고 각 위기이웃 도움 지원에 대한 그런 복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가정방문 등을 실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때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트라우마로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치료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5페이지를 보시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요. 이게 지금 시비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감을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증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폭이 됐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장철규위원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먼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저희가 기준 16명이었는데요, 이게 22명으로 6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2억 8,800이 증가가 됐고요. 운영비에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많이 오른,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한 8,300이 증가를 했고요. 또 사업비가 기존에는 한 3억 6,900만 원이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내년도 거는 13억 4,000으로 한 9억 7,0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 1건에 증액 사업 8건으로다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좀 해드려도 될까요?

장철규위원

네.

김상균위원장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직원 수가 되게 적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팀에 대체적으로 두 명 또는 세 명 정도 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립목적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포함해서 기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 팀 다섯 명 정도는 구성이 돼야 업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예산이 30%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 지금 복지에 대한 예산들인데 어떤 부분, 사실 지역사회 같은 경우가 더 세밀하게 시민들 가까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줄여놓고 복지재단은 지금 인원 확충하고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대폭 증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가면서 지금 예산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 물론 얘기를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이 아홉 개의 과에 예산도 지금 1조 1,8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아니면 또 복지수혜자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을 제외한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다가 용역이나 연구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복지재단이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차가 돼 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심화된 업무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던 여러, 심도 있게 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함께 해 주면 저희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기구나 그리고 또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조직 확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페이지 보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새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일단 이게 어떤 취지에서 생긴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요즘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고통을,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채무구제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복지서비스도 연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채무를 털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불법도, 사금융 피해 상담을 또 하시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세 명으로다가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3월에. 그래서 센터장 한 명과 상담직원 두 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 명 총괄하시는 분은 전체적인 것을 맡아야 되고요, 상담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채무구제제도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금방 10, 20분에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을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단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두 명과 센터장,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철규위원

알겠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장철규위원

이 센터를 개소하는데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확인이나 조사가 끝났나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철규위원

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총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나래울에 1개소가 경기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 800건 정도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부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무래도 서부 지역에 많은,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고요.

장철규위원

동부 지역에는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나래울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나래울 안에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800건 정도 상담하셨다는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연 800건 처리 건수가. 상담 건수는 더 되는 것 같고요.

장철규위원

상담은 더 많아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장철규위원

어떤가요, 만족도들은? 만족도는 좀?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도 사업이라서 저희가 만족도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경제적인 문제나 금융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또는 이후에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건수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간단하게. 이게 그럼 도에서는 추가로, 화성시에 추가로 개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18개소가 각 시군에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화성시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려고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에 배치가 된 이후나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효과가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개소를 더 지금, 권역이 넓다 보니 서부권에는 나래울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이쪽 서부권에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향남지역에

장철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서 다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장철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보면 행복나눔 푸드뱅크, 나래울, 행복나눔, 은혜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됐고요.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 비전, 여럿이함께, 사랑푸드 이쪽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지원 대상도 동일하고 인력지원도 다 동일한데, 산출 기초도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 다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서는 각 호봉과 가족수당, 여러 가지 인건비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또 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에도 실적에 따라 약간 차등, 2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씩 차등을 두고 있고요. 사업비도 각기 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약간 긴축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감축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아했던 게 뭔가 이런 지역이라든가, 지역 안배라든가 지역이 넓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 각각 다른 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보훈기념행사 개최하는 게 있어요. 증액이 좀 돼 있거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 1일 신년 현충탑 참배를 할 예정이고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그리고 6.25 기념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충탑 참배라든가 추념식 모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보다 많이 감소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6.25 기념행사를 2023년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보훈단체의 요청과 협의로 컨벤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컨벤션 대관료 등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참여 인원은 150명 정도로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참여 인원 예산안을 보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한 150명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판단하에 예산안을 잡으신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현충탑 참배는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이번에 될 거고요.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은 한 400명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코로나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코로나 이전하고 2023년도 자료하고 비교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사업비, 전몰군경유족비, 유족회 등 사업비가 감액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3년도 예산안에 증액분이 2004년도에는 또 감액분으로 적용됐더라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잠깐만 다시 이천…….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안의 감액을 보면 2003년도에 증액된 금액과 비슷하게 2004년도 예산안에 감액이 됐어요. 그럼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72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사업비, 뭐 전이군경유족회 사업비 등등 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감액이 다 됐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작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 금액이, 지금 감액을 하신다고 한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었어요, 예산안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감액을 하신 건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조금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예산으로다가 조금씩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도 될까요?

김상균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했을 텐데 이번 연도에는 그 금액에 비슷하게 감액이 되니까 작년도의 그런 사업이 이번에는 축소가 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우려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아, 네, 제가 설명. 저희가 전에는, 어르신들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회원님들이. 그래서 1박 2일로 거의 2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요청하기를 1박 2일 1회 그리고 당일로다가 1회를 거의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당일 1회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 라는 거고 신청에 대한 부분으로 감액이 된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101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대한 감액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101페이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의료비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도 보훈처의 위탁병원하고 지정병원,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외래진료비, 약제비, 입원 진료비 등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상보다 입원이라든가, 입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 발생이 됐다 라는 사유서는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건강하셔서 하면 다행인데 이거에 대한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잘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22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가 감액됐는데 그럼 기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올해 본예산이 12억이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5억이 좀,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5억으로 감액을 시킨 사항인데요. 그래서 7억인데 실제로 2024년도에는 한 2억 3,4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대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입소자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입소자가 좀 감소돼서 그런데 올해 227명에서 한 223명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대한 증액이 1억과 2억 5,000이 각각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3% 상승되고요, 또 호봉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도 동탄아르딤복지관 같은 경우는 2억 3,000이 증액됐고 화성시아르딤복지관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 증액됐어요. 그럼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호봉에 대한 부분이 늘어서 들어간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게 인건비와 호봉도 있지만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각 복지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한 사항입니다, 이게.

김상균위원장

아니, 이런 추세로 보면 매년 2억씩 증액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도 2억이 증액됐고 올해도 2억이 증액됐고 그럼 예상치가 내년에도 2억이 증액된다는 거잖아요, 복지관에?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이 시에서 맞춤형재활로봇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2011년도 하지재활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상지재활 로봇사업이 공모가 확정돼서 또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약간 좀 늘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부의,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복지국이 대다수가 보조금 위탁사업이 제일 많은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특히 위탁사업을 주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 우리 화성시 푸드뱅크 운영팀이 얼마나,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지금 여섯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섯 곳. 혹시 거기에 대한 운영자분들의 연락처 명단이라든가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도비로 수렴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시도비 같이 운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도비 30% 그리고 시비 70%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시면서 이게 보면 법령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혹시 부서,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원부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 운영비를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조례 근거 없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달라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례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제2항에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그 외의 거는 운영비로 지출해서는 아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여기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서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교부금에 대해서 그냥 지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라고 근거도 마련했지만 여기에 근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쓸 수, 돼 있는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면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줄 때는 다 법에 근거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고 다른 위탁 주는 것들이 법령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는 거잖아. 해당되는 보조사업에는 또는 사업경비 지원에 국한되며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조례에 보면 그런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한 데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이거 물어볼 게 위탁이 많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이 부서에는 다른 거와 달라서 보조금하고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탁사업에서 쓸 수 있는 범위, 혹시 그런 것들을 간파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같이 명시되는 거거든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품은, 부서에서 물품대금을 들여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조사업비에는. 틀림없이 물품은 관계공무원이 물품을 사서 보조사업비에 같이 넣어줘야지, 임의대로 보조사업을 주는 데서 물품비용까지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탁사업은 단,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만큼은 그냥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우리 화성시의, 거기의 감독관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시라는 거는 뭐냐면 대다수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물을 증·개축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유재산은 임의대로 그냥 쓸 수 없다. 다만 그 요금은 지불을 해야 된다, 공유재산만큼은, 그렇게 아시고 해 달라는. 이게 여기에 가장 많은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보훈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질문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보훈단체 내용을 보니까 행사비는 좀 늘리고 보훈자들의 수당이나 명예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효율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예산 좀 줄이더라도 보훈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정말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거기에 실링제로 해서 몇 퍼센트씩 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단체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에 광복수형자의 자녀분들의 생활비도 좀 줄이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거니만큼 그분들의 생활 문제도 우리 화성시가 책임을 져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선대의 일들을 우리가 더 좀 생각해 주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홀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뭐 몇 푼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복지 문제는. 사실 이 복지 관련돼서는 질문할 게 워낙 많아서 다 해도 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얘기는 이따 차례대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뭐 설명이 필요하면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80세 미만은 8만 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드렸었는데 2023년 4월에 조례 개정으로다가 전체적으로 13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대폭적인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복지정책과에 설명자료 102쪽인데요. 지금 12월 말 현재 잔액 기준이 3,6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96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한다? 이거는 도비로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도비 사항이고요. 이게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 그렇게 되고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움직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특이하게 아까 운영비에 관련된 이 문제는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 부서에 전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다 일일이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만 여기에 있는 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짚어본 결과의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이 부서에서는 정식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서는 아니 되지만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삭감을 안 시켰고요. 지금 여기에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도에 의뢰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대다수가 12월 말 기준 해서 전부 다 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9월에 계상을 끝내서 그렇게 0원으로 썼는데 이 시민복지과에는 충분하게 어떤 부서든지 12월 말까지의, 말 기준 0원, 이렇게 칠 게 아니라 충분히 계산이 나오거든요? 모든 예산 사업은 부서에는 한 10월 되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는 건데 그냥 뭐든지 전부 다 0원으로 돼 있어, 집행잔액 0원. 한번 보면, 책에 산출 내용에 한번 보세요. 집행잔액 2023년 12월 말 기준 0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하게 계산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그냥 9월 말 현재 해서 전부 0원 처리를 전부 다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근거를 보고 다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계산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 부서에 내가 다 얘기하는 것만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