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이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전체적인…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서 전체에 대한 것… 마무리하셨는데 해도 될까요?

이경화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이게 전세인 거죠?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74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보니까 책값을 깎고, 급식비 깎고. 맞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급식비 인원수를 조정하면서까지 깎고, 정말 많이 졸라매고 졸라매고, 민원봉사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감사담당관실, 다른 과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우선순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산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서산시.

그렇지만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청사도 1,500 부터 시작해서 정해져 있는 입지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하려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 3000억 원 넘게 들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더 오래 걸리지만, 그러면 돈을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청사 그렇고요, 문화예술타운도 어쨌든 철거를 해야 하니까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모아야 해요. 2000억 원, 3,000억 원. 그것만 짓는 데도 2,000억 원.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 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몇 년 사이에 필요할 건데, 지금 있는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초록광장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이런 게 계속 순위가 밀려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도 노후화되고 비좁다고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고, 항상 인근 타지역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건 타지역 사례를 보고서는 반성하고 좋게 지어주려고 안 하고 다른 인원수 늘리는 것만 타지역 사례들 딱 해서 ‘여기 지역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너무 적어서 일을 못 한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순위가 복지타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산시에 노인 인구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 몇 분한테 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복지관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700억 원짜리 초록광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서산시에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그걸 또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가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서산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돈부터 모으고, 땅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살림을 줄이려고 애썼던 부서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부서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 부서들이 혜택을 주는 시민들에게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쪼아서 20억 원짜리, 30억 원짜리 예산을 운영하는 팀에서 2억 원 줄이고, 1억 5,000만 원 줄이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건가. 어떤 큰 것들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서산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 정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놓쳤는데, 내년도 기금으로 2억 4,000만 원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연구가 됐나요?

이 기금을 계속 홍보는 하지만 ‘고향을 위해서 기부 좀 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일 거라는 목표라든가 구체적인 게 안 보이니까. 사실 내가 이걸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해.’라는 목표 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이런 것 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상임위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행감 때는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을 하면서 못 했는데요. 그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 부서가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목표한 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아마 연말까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힘 내시고, 하여튼 이거는 그때 제가 지하철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달을 하는데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 중에 나왔던 얘기가 지하철 안에다가 설치하는데.

한 달 하는데 4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이건 광역하고 다른 시도 같이 하니까…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