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책자 32쪽부터 52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억 4,7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2억 3,8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3,7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3억 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로굴착 점용료 600만 원,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총 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 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17억 7,3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6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9,262만 1,000원, 그 외 수입, 자동차 폐 번호판 및 방치 자전거 매각 대금 315만 9,000원,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2,2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3억 5,569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1억 2,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9,60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2억 5,1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8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2억 5,674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 2,682만 3,000원, 시비 2억 1,092만 8,000원, 구비 60억 1,899만 원이며 전년 대비 3,8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라 1억 6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사업 예산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으로 2억 8,1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01쪽부터 610쪽까지이며, 총 예산액은 91억 3,154만 6,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4억 4,97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내 급경사로 미끄럼 방지포장 정비공사 등 7개 공사에 11억 5,3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명령, 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2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은 전년 대비 탐사 구간 확대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으로 10억 6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61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71억 3,198만 8,000원으로 시비는 855만 원, 구비는 71억 2,34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억 1,92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6동 1003-4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공사로 2억 7,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빗물 저류조 유지관리 예산으로 1,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62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8억 5,578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1억 6,81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 1,800만 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비 7,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637쪽부터 638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38억 7,540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전년 대비 37만 1,20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 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 질서 확립에 2,648만 원,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및 보조활동 지원 사업비 800만 원, 기본경비 9,092만 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7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2023년 대비 25.58% 감소한 238억 2,472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시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75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38억 2,472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81억 8,76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신규 편성 등을 포함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 5억 7,5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 비용은 7억 5,0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 견인료 7,2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억 3,658만 8,000원,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관리 예산 3억 3,65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4,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직원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인력 운영비 1억 7,5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서 책자 808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7억 9,776만 6,000원으로 등촌역 일대 보도환경 개선 사업과 목동남로 4길 등 도로 열선 사업, 신정로 13길 등 2개소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특교금 등 예산이 하반기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고 제설 취약 지역 도로 열선 등 설치 사업은 물품 납부 기한이 2024년 10월로 연장됨에 따라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 재정비 사업은 2024년 4월 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서안 책자 810쪽입니다. 총 3억 원으로 안양천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며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로 연장됨에 따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서안 책자 811쪽입니다.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26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4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안전교통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136쪽입니다. 수입액은 39억 3,900만 2,000원으로 예치금 수입 24억 826만 1,000원, 이자 수입 1억 4,076만 4,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억 8,99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9억 3,900만 2,000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시설비 8억 3,951만 7,000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0억 4,9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8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1억 1,766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5억 3,837만 5,000원, 이자 수입 5,995만 9,000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15억 1,93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 1,766만 7,000원으로 도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비 16억 400만 원, 기타 일반 운영비 7,14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4,22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성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 44쪽, 52쪽으로 국·시비 보조금 2억 3,775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587쪽부터 598쪽으로 2023년 대비 3,802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5,6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61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4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국장님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열심히 쪽지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온기충전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설치하고요. 버스 정류장에 비닐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유지 관리나 설치하는 업체는 한 곳에서 하나요?

매년 계약을 그때그때 하기는 하는데,

조달 구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예산이 얼마예요? 재설치, 수선비 이런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35개 해서 총 1,1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나에 한 3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지역에 설치된 거나 이런 거 보면 비가 왔을 때 그게 무너질 것 같이 위에 물이 찬다거나 혹은 비닐이 찢어져 있다거나 이런 게 전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전년도하고 올해 설치 업체가 같은가요?

업체를 바꿔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했는데도 비슷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불량 부분이 많아서 배너 내용도 좀 바꾸고 해서 재설치를 했는데 하여간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선비도 별도로 하나에 15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용하다가 찢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설치할 때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끝인 걸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설치비 따로 유지비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되면 수선비가 잡혀 있으니까, 무상으로 찢어진 걸 복구해 주거나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온기충전소는 금년에 했던 것을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필요하다면 개수를 늘리거나 그런 거는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거죠.

올해 신규 제작은 몇 개나 됐어요?

올해는 신규 제작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도 신규 제작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요.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일부 잡혀 있는,

지금 13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수선비, 재설치, 철거, 보관비만 있어서요.

지금 138쪽에 보시면 250만 원씩 5개소,

한파 저감시설 제작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온기 충전소 하나에 25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30만 원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철거했던 걸 다시 세척해서 운반해서 다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또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안 돼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금액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몇 개 업체가 서울시 전역이나 전국을 커버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신속하게 보수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업체를 바꿔서 가까운 근교에 있는 업체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하나에 250만 원이면요. 계약하실 때 일정 기간 무상으로 as 수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부실해서인지 또는 이용하는 분들이 실수로 훼손을 하는 건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가 부실하게 제작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체 부실해서 그런 것은 하자 보수 요청을 하면 되겠고요. 그게 비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젊은 학생들이 장난 삼아 칼로 찢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쪽에 보수를 요구할 때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찢으면 그 부분에 CCTV 달아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물은 아니죠?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의무교육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인지 교육도 있나 봐요?

그건 제가 별도로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20%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90%가 목표고. 방재단 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 지금 특근 외식비가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얼마 책정돼 있어요?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외식비가 8,000원 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 밖에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8,000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규정에는 7,000원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데요. 7,000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상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근 구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근 구 여건을 감안하는 것도 있는데요. 공무원분들도 외식비가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도 당장 똑같이 8,000원으로 해주셔야죠. 이거는 계수 조정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안 돼요? 공무원은 8,000원으로 해야 되고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동의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주기가 2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게 있는데 주의 관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고 있고 양호한 경우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보니까 올해 1억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33만 원씩 2명 949개소를 점검하겠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는데 하루 일당이 33만 원씩 됩니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나 토목기술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문단 20여 명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 949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 전체입니까?

양천구 전체 2024년도에 주기가 돌아와서 해야 될 개수입니다.

해야 될 개수입니까? 전체 개수입니까?

해야 될 개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내부거래 지출이 작년 대비 1억 7,494만 6,000원 정도 증액돼서 13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1억 7,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해서 3년 평균해서 조금 인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통세가 평균 수입으로 더 낮아지면 더 낮게도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3년 평균의 1%,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에 보면 그동안에 폭염이나 한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2024년도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은 일정 금액 이상 모이면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반회계보다는 오히려 기금에 편성해서 재난 관리를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에도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전에는 실은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좀 잘못됐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꼭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본 것 같은데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이 새로 8,2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 사업 대상을 보면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내 거소자, 등록 외국인까지 돼 있어요. 우리 양천 구민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내 거소자나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등록법이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차피 재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악용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 서울시도 시민안전보험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8,2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약 44만 구민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 안전보험에서 제외된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렇게 구민안전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고요. 공제회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물놀이 사망이라든가 강아지에 물려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온열 질환 진단비, 개인 이동 장치에 의한 장애, 사망 이런 것들을 예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럼 타구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재난이나 그런 사고인데.

보험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담보하는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 항목이 서울시의 안전보험이다, 우리 구의 안전보험이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건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간 통반장들이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구에 전화를 하면 ‘그거는 서울시에 제출을 하세요, 그거는 우리 구에 제출하세요.’ 그렇게 안내가 되나요?

안내는 시나 구에서 해드릴 수는 있고요. 신청은 보험회사로 바로 하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나 또 홍보를 잘해서 구민들이 모르고, 재난 같은 게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치료를 잘할 수 있게.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77페이지하고 사업 예산서 592페이지 보면 민방위의 날 춘추복 구매가 있죠. 130명 2,800에서 내년에 5,500 32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민방위복제 규정이 개정돼서 신규 녹색으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춘추복 구매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구매를 할 거고요. 활동복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할 겁니다.

18명 의원들이 이번에 새로 지급되는 걸로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공무원들까지. 그 비용이 증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통장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601쪽부터 610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서안 책자 808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안에 보면 601페이지 관내 급경사로 미끄럼방지포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장소가 정해졌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신정4동 신정역 주변 급경사지에 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급경사지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은 책 607페이지 이면도로 논슬립 공사. 미끄럼방지 공사가 있어요, 주민참여로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 규모를 보면, 우리 구청 과에서 하는 공사하고 주민참여를 보면 주민참여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는 이미 거리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단가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급경사지 미끄럼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포장면 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이 주민참여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자체가 노후되고 이래서요. 포장하고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려다 보니 포장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그냥 미끄럼방지 포장과 논슬립 미끄럼방지 포장이 다르다는 겁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 미끄럼방지 포장 재질인데,

사업 내용은 같은데 질이 다르다는 거죠? 도로를 포장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나 예산이 다르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월5동에 방아다리길 혹시 아시죠? 벚꽃길. 거기 보도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 정비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화강판석으로 돼 있는데 일부 깨진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긴급보수를 못해서 아스콘으로 때워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위험수목 4개 뿌리가 굉장히 길게 자라가지고 보도블록을 들어 올린 게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4개 정도만 정비가 됐잖아요, 녹지과에서 정비를 했지만. 그리고 깨진 곳 일부를 땜빵만 했을 뿐이지 다른 도로 보도에 비하면 신월5동 벚꽃길의 보도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화강판석으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걷는 데는 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좋다고 보고요.

좋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보신다고요?

화강판석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질 말고요. 지금 재질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 자체가 걸어 다닐 때 울퉁불퉁하고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좁고, 좁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상태가 좋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보도블록 정비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검토하고,

과장님, 주민들 앞에서 “여기는 상태가 좋은 보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민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요. 거기 가셔서 신월5동 주민분들한테 “여기 보도는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내년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도 재정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설명이었나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한 8억,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거네요. 팀장님이 잘못 설명하셨나 보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없다면서요? 정정 좀 해주세요. 거기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정을 해달라고요.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정정하실 게 있으면 지금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좋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정해 달라고요. 신월5동 방아다리 벚꽃길에 대해서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요. 도로과 사업이 5년 치가 전부 다 예산이 동결로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 혹시 증액 없이 5년 동안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현재 계획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증액 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이 재정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예.

5년 동안 봤을 때 증액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년 동안 증액 없습니까? 도로과가. 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증액이 향후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업들을 보면 올해 증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전년도 대비. 그럼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지방재정계획도 증액이 소폭이라도 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세워진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면 관성적으로 그냥 세워진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신중하게 세워진 계획이에요?

예.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간단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신월5동 벚꽃길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정비계획이 없고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정비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가로수 뿌리 융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정비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 책자 594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의 보도가 노후되고 파손 등 불량해서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디자인 용역을 해서 신월4동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고 랜드마크 지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고자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는 신월IC 주변 국회대로부터 강서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네요. 6,588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목적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2024년 발주예정인 건설 공사. 그러니까 토목과 전기공사 관련해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실시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시행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신규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21년도에 개정됐고 ’22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주체가, 그동안에는 도급업체에서 지출을 하던 부분을 발주자가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하고 있었던 건데.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급회사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제는 발주자가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각 사업비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근데 기술지도용역 하니까 ‘어머, 이거 용역.’ 용역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그 용역인가 싶어서. 그러면 공사기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예산서에 기술지도인 것 같아요. 토목은 30만 원씩 해서 168회고 전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토목하고 전기가 금액에 따라서 기술지도가 다른가요?

그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기술자가 전기분야하고 안전분야에 나가는 기술인의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해왔던 건데 단지 이제는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의 명시이월을 보면 환경개선이나 보도 재정비는 괜찮지만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이나 목동남로4길 도로 열선. 어차피 도로 열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눈이 안 내려서 괜찮지만 눈이 내리고 나면, 특히 새벽 야간시간에 저도 항의 민원을 많이 받아요. 사고 나면 화가 나서, 특히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런 열선은 조금 빨리빨리 해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제설 전에 설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다 특교금이나 서울시 재난기금.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른 교부는 5월에도 있었지만 9월, 12월에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서, 또 열선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조금 길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열선 설치가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가요?

이게 특정 제품, 특정 기술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달계약이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목동남로4길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교부됐는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열선 계약이 지난 11월 2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사실 연내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겨울철에는 위험해서 설치를 못하는가요? 어때요? 보통 건축공사는 겨울철에는 잘 안 하는데 이 열선 공사도 겨울철에 못하나 해서요.

일단 일정부분 굴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2월 28일까지는 굴착 통제기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절기 공사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선이라도 예외사항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도 약간의 경사지가 있어서 저도 눈이 내리는 날은 늘 긴장하고 있는데 정말 이른 새벽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염화칼슘 안 뿌렸냐고. 근데 새벽부터 나와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많이 내렸을 때야 당연히 나오지만 살짝 내렸을 때는 나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럴 때 접촉사고가 나면 “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도 답변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기상청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더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제설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히나 올해는 이면도로에도 저희가 1톤 트럭을 민간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올 겨울은 눈이 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행정차량을 이동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진행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로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소를 해줘서 저희 주민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장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저는 도로과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황민철 위원님이 그러는 바람에,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거기에 벚꽃나무들이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촘촘히 벚꽃나무가 있어요. 벚꽃 축제도 할 만큼 벚꽃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수명이 상당기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 곳인데 아마 구청장께서 거기 통장회의를 가가지고 화단을 좀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주민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서, 거기를 철거를 해달라는 여론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것을 철거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도공사를 나중에 철거할 때 또 공사를 해야 돼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또 나중에 보도 설치하는 데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철거가 확정이 돼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정옥 위원님이 열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열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부분이잖아요. 제가 우리 을 쪽 구민들한테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갑 쪽만 열선을 설치하고 우리 을 쪽은 설치를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물론 저한테 설득할 만한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10년을 보고 그 안에 개발공사 이런 것이 없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혹시라도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주민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트리 쪽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갑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데를 꼼꼼히 찾아보셔가지고 을 쪽에도, 아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을 쪽이 굉장히 더 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셔서 배분을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597페이지하고 사업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000만 원 편성된 예산 중에서 3,1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돼서 약 77%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3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기존에 정기점검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 정자교나 도림천 보행교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시설물에 대해서 거의 2종시설물에 준하는 관리를 하라고 요구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300%가 증액돼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606페이지하고 사업예산서 604페이지인데 갑자기 5,000만 원에서 1억 8,000으로 예산이 26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용역 예산이 300%, 260%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전하게 하고자 용역 편성을 했다고 하니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적절한 용역 편성을 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2쪽이고 세출예산은 613쪽부터 624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793쪽, 81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서 책자 619쪽부터 63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치수과도 재정 계획 보니까 2024년에서 2025년도에만 증액되는 거 조금 있고 나머지는 또 다 동결이에요. 이거 신뢰도가 있는 재정계획입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에서 완전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세입 여건에 따라서 그해 거를 보고 차기 년도 거를 잡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연차별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거 잡을 때를 해놓고 그거 대비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정도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꼼꼼히 해야 살림이 보이고 사업의 투자 결정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좀 더 꼼꼼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요. 인건비하고 고용·산재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이 열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사업이 2022년 말에 강남 언북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오던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업하고 또 거점지역에서 안내를 해주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총 30명 대상이고요. 서울시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돼서 저희한테 절반 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요.

예, 이번에 확대해서 실시하게 된,

7,992만 원.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요. 이거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과 같이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통안전지도사 열다섯 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고요.

시비하고 매칭이요?

예, 그렇습니다. 5대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년도 예산.

저희 구비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간주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15명, 시 15명해서 30명 계획을 해서 잘 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2년도 말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올해도,

그때 사건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설 확보 쪽보다는 확보와 동시에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부 다 지도사,

임금 단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밑에 민간이전 되는 것은 뭐예요?

민간이전 되는 것은 녹색어머니 분들이 해주는 사업이고요.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 사업이 있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조화롭게 진행을 하되 코로나 이후에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학생하고 참여하는 봉사자들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봉사자들도 수혜자예요?

전체적인 숫자는 거기에 포함해서, 특히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사업에 봉사자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남녀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 수혜자에 지도사 분들도 30분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학생들도 포함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하거나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모든 사업에 다 수혜자라고 구청에서는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근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혜택이 가는 분들을 수혜자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합해서 수혜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 이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지만 일부 급여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히 이쪽은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 사업 참여가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요.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해서 거기에 총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공공실내놀이터가 되기 전에는 그 안도 실내교통 그걸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19년도에 실내놀이터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야외에서 교통안전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3,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요. 컨테이너 내·외부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조금 보강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실내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했고요.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 자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영상교육을 시키고 실외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내외 교육이 같이 진행되도록 시설 보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1회에.

보통 한 20명 미만 정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3,000만 원으로 그게 다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또 따로 있나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전역을 받았잖아요. 근데 ’19년도 이후에는 우리 구 아이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료를 보면 교육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올해 것은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올해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나요?

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46팀에 814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예전 상태로 회복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질병에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모형을 똑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학습 효과가 좋은데 그것도 한 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것도 혹시 나왔나요? 어느 정도가 재이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나왔나요?

저희가 별도 분석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교육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이야 더군다나 교통안전,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 스쿨존도 지금은 30㎞ 이하로 하는데 더군다나 더 어린아이들의 교육장의 일환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한쪽에 있어서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보면 바닥이 약간 울룩불룩한 곳도 좀 있어요. 아무리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세심히 체크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아마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황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할 때 학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사님들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도사님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어디 모여서 하는 건지. 예전에 15명이고 이번에 또 모집을 하니까 3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 교육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구청에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저희가 특정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최대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5명이 하셨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찾아가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건가요?

예, 서너 군데 학교에 모아서, 이분들이 어차피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구청에 오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한테 일을 더 시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몇 명씩 모아서 그때 그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찾아가서 서너 명씩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찾아가서 어디에 가서 시킬 것이며, 커피숍에서 한다든지.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신규 사업이지만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통안전지도사 좀 이어서 질의할게요. ’21년도에도 이분들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게 ’22년도 말의 사고로 인해서 새로 시행된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요. 저학년들, 학교에 적응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환경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데리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거점지역을 정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올해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 적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교통안전지도사가 내년에 30명이죠. ’21년도에 27명, ’22년도에 20명, ’23년도에 27명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까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27명일 때는 개별교육을 하고, 30명일 때는 집합교육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저희가 일단은 30명을 잡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

그러니까 신우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게 어쨌든 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어떤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비록 하루에 2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의아하다는 겁니다. 집합을 해서 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그냥 자료만 던져주고 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도 확대되고 내용도 좀 바뀌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집합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최대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주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4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637쪽에서 638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중 2권 659쪽에서 66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775쪽에서 785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중 2권 685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이 8억 4,321만 2,000원이 편성됐어요. 2023년에 비해서 한 214%가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예산이 많은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현황이 2023년 11월 기준 해서 35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25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8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내근자가 12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요청한 거는 주말과 야간 주차 상담 민원을 전문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추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7명이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또 기간제 7명으로 대체하는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현황이 현재 35명에서 7명을 추가해가지고 42명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기간제로 대체하는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급여 차액과 기간제 7명 추가에 대한 예산 요청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35명으로 가능했었는데 42명으로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말과 야간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 요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면 굉장히 민원인들과의 충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임기제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면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의 민원 처리 응대하거나 할 때도 어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언제부터 한 거죠?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이 한두 명 올라왔던 건데 지금 기간제는 8명이 하고 있나요?

현재 8명입니다.

이분들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달 정도 했는데 크게 업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민원 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1년씩 해서 5년까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의 연속선상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경험도 많고 하니까 해낼 수 있는데 기간제면 1년하고 재채용해서 1년 하면 2년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업무 숙지라든가 현장 대처 능력을 함양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명 하고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4개월 하고 진행 중이고 민원들도 많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대형 교회랑 같이 맞물린 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민원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주말에도 단속을 하라, 교회 측에서는 제발 그 시간만큼은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충되고 하는데 아마 교육이나 어떤 그런 민원인들 응대를 통해서 큰 일들이 없게끔 다시 한 번 교육을 말씀하셨다시피 잘 시키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해 나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보통 1년 과태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최근 한 3년간 과태료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2년도에는 한 3억 1,000 정도 했고요. 내년도 예산 잡은 거는 2억 4,200 정도입니다.

2022년도에 3억 1,000이 과태료 총액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최근 5년 치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부과 액수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불납결손처리한 액수는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 치만 말씀해 보세요.

2023년 12월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재 양천구 관내에서 부과한 대상이 19명이고요. 건수는 5,259건 금액은 3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납결손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들인 것 같은데 19명이 지금 3억 2,000정도 체납하고 있잖아요. 그 건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불납결손된 액수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21년도에는 2억 7,000여만 원이고요. 2022년도 2,9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6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갑자기 불납결손액이 6억 몇 천으로 오른 이유가 뭐죠? 2억 7,000만 원이었다가 2,900만 원이었다가 6억 몇 천까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경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지도단속원들 밤에 고생하고 다니고 또 차량 운행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0년도 과태료 부과 내역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징수가 안 된다고 해서 6억 몇 천씩 불납결손 처리한다면 과연 그 주차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예금 압류라든가 체납 처분을 통해가지고 징수 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납결손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들이 차를 폐차하고 다시 산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과연 납부할까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에서 할 일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반 차량들 보면 법인 차량이고 누구고 버젓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들 번호판 영치라도 하고 어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를 많이씩 해줘버린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민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보복성 민원 넣고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의문이에요. 과태료 징수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불납결손 처리라는 것이 5년 동안 지나다가 못 받아서 털어주고 한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대로가 아니고 하다 보니 받을 수 없는 걸 불납결손 처리하겠죠. 그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납결손 처리하느냐 이거죠. 법에 위반돼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압류 차량에 대한 부동산 소재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요. 예금 압류 예고 안내문 발송을 하고 체납고지서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해가지고요. 그런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불납결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20여 명이 3억 몇천만 원을 안 내고 있다고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한 20여 명이 200건에 대해서 3억 몇천만 원을 납부 안 하고 있어요. 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걸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그만큼 어떤 벌칙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진 과태료를 분명히 납부할 수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명에 대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요. 법인이 9개소가 되고요, 개인 10명인데 법인 9개소에서 7개소가 폐업이 됐고요. 2개소가 신용 조회 결과 예금 부재고 해가지고 불납결손이 된 것 같고요. 개인 10명에 대해서는 1명이 거주 불명이고 2명이 멸실인정, 말소차량 해가지고 발생이 됐고요. 또 2명은 렌트 차량 소유자 이것도 불납결손 처리된 것 같고 현재 5명에 대해서만 거주자로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압류를 통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과장님 잘못이라기보다도 차곡차곡 했으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고 3억이 됐을 거 아닙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9명이 1,000만 원 이상씩 고액 체납자가 됐는데 그전에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 안 하셔서 지금까지 쌓였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또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하셔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쌓여서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공로연수 가시죠.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이 대신해서 하랴, 어지간하면 오전에 끝날 만도 한데 오후까지 연장해서 하랴 아마 국장님을 보내드리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큰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과 동료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잘 지내왔다는 안도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뿌듯함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공허함 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가슴 떨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이 떨리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 담고 계셨던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