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변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등 총 14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2024년 운용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로 총 1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37억 8,700만 원 감소한 총 678억 1,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9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683억 5,700만 원, 예수금 수입이 639억 9,0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332억 7,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이 683억 5,7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이 9억 2,300만 원이며 예치금이 639억 9,0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332억 7,0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이 17억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가 32억 4,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융자금 회수가 38억 6,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683억 5,700만 원, 개별기금의 총 이자 수입은 10억 1,4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20억 6,7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의 예상 기부수입이 3,0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수입 총계는 803억 1,9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계획은 동청사 건립 비용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79억 1,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융자성 사업비가 45억 9,000만 원,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이 639억 9,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이 38억 2,5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지출 총계는 803억 1,9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9쪽입니다. 2024년도 말 개별기금의 조성 규모는 678억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716억 200만 원 대비 3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변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고요. 팀장님한테 제 의견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전달받으셨는지요?
양균
이양균장애인정책팀장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수익 구조가 좀 달라졌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표지 위반 사용했을 때 과태료 이거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던 장애인 관련 사업을 기금으로 또 밀어넣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봐 제일 염려했는데, 그런 염려들이 좀 비춰졌어요. 올해가 어찌 보면 그런 제도가 바뀐 다음에 처음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장애인 단체 지원해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해서 202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700이 있던 게 내년에는 기금으로 3,450이 지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해가지고 올해 5,600만 원 설치비만 얘기했을 때예요.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내년에는 설치비만 얘기하면 10대 해서 5,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기금으로 5대 설치하겠다 해서 2,750만 원이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 6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1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이 있잖아요. 운영비로. 팀장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하던 걸 기금으로 미뤄버리면 기금을 개선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한테 직접 가는 어떤 지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돈으로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문제의식인데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5대는 기금으로 설치하고 5대는 일반회계로 설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반회계 2,750만 원을 따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양균
이양균장애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유지관리비나 홍보비를 또 기금으로 쓴다? 이건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다음에 "최초 설치 1년은 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기금에 있는 운영비, 홍보비 1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유지관리비 600만 원은 그러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항목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양균
이양균장애인정책팀장
600만 원만 옮겨가도 좋다고 하시면 지금 행사사업비 쪽보다는 경상사업보조 쪽으로 600을 좀.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이쪽에다 600만 원을 옮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2025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는 일반회계로 정리하시는 걸로.
양균
이양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홍보비는 그대로 100만 원.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내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부서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록에 남겼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양균
이양균장애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여기 지금 안 계시나요? 부탁할까 했는데. 없어요?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678억 1,51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의 세부 사업과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대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사무관리비, 서비스 유지관리비에 대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