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23년도 당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7억 5,720만 1,000원 감액된 154억 9,388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억 8,236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151억 1,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의료수수료 2억 8,071만 5,000원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7,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66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1,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99억 7,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37억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7억 5,348만 5,000원이 증액된 403억 3,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641쪽부터 658쪽으로 2023년 예산 대비 24억 1,003만 원 증액된 157억 6,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보건소 청사확충 건립시설 재편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비 29억 8,548만 9,000원, 구민 감염병 관리사업비 7억 160만 2,000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661쪽부터 66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2억 7,713만 6,000원 감액된 13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3,383만 5,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 3,564만 8,000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 동물보호 사업비 4억 4,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673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5억 1,829만 5,000원 감액된 162억 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17억 3,946만 원, 구민방문보건 사업비 7억 2,104만 3,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6억 5,658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억 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717쪽부터 735쪽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8억 914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응급의료사업비 1억 8,702만 6,000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비 31억 5,096만 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2억 9,816만 2,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의료지원 사업비 19억 8,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739쪽부터 742쪽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5,197만 3,000원 감액된 9억 5,6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9,207만 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56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23년도 말 현재액 6억 9,853만 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8,422만 1,000원을 합한 7억 8,275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7억 8,27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863만 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식품접객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분야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보전금 5,780만 원과 민간이전 5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4억 7,83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제2967호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예산안은 보건의료수수료 2억 8,071만 5,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7,751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1억 1,323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40쪽, 44쪽, 52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24억 1,003만 원이 증액된 157억 6,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641쪽부터 65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으로 467쪽부터 49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보니까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구입하는 거 예산이 올라왔죠?

네.

그런데 친환경 살충기와 일반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몇 쪽,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과에서도 예산 올렸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포충기가 공원에 설치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공원 이용하면서 포충기 설치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로 20대 구입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7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과에서도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신월1동 쪽인 것 같더라고요.

네, 1동 어린이공원 등 7개소입니다.

필요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설치하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1대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포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20대 신규로 했고 또 주민참여로 해서 분산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예감이 들었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과에서 했는데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에서 한 것은 그러면 계획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비로 해 놓는 거예요?

계획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고,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대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또 포함돼서 다행히 한 27대 정도 설치를 추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의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기계가 노후돼서 이번에 새로 충전식으로 신규로 설치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방역단에서 필요하다는 방역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저희가 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동마다 있죠? 한 동에 한두 대씩은 다 있죠?

2개 동에 하나씩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차량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두 대씩은 다 있죠?

네.

그게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구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연한이 도래하면 수시로 바꿔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금년에는 11월까지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역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방역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점검해서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합니다.

현재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방역차량은 7대가 있어요. 그래서 2개 동마다 하나씩, 지금 목5동과 신정6동에는 봉사단이 없어요. 새마을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개 동과 새마을지회 포함해서 16개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도 있죠? 총 몇 대예요? 한 140대인가요?

방역,

기계가 한 동에 한두 대씩이니까 총 몇 대?

방역차량은 2개 동,

차량 안에.

안에 있는 방역기 얘기하시는 거죠? 기계는 살포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고 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거의 심사하지도 않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꼼꼼하게 예산을 잘 살펴서 계획하고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보유장비는 차량연무기가 7대 있고 휴대용연무기 24대, 휴대용분무기 28대 해서 총 59대가 있습니다.

살충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44대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포충기, 친환경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27대 추가로 하는 것이 포충기입니다.

관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

현재 17개소 144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인살충기가 양천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14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설치대수와, 이번에 27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치장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주민참여예산 신월1동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냥 막연히 이 정도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20대를 잡으신 거예요? 7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 20대는 그러면?

20대는 공원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수시로 다녀보기도 하고 이 장소에는 필요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공원 위주로 해서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네,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지 20대가 있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 장소를 달라는 겁니다, 27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청사시설 및 보건운영 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게 거의 44.59%, 45% 정도 삭감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삭감한 겁니까?

저희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업무가 축소돼서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연료비, 차량유지비, 코로나 때 우편요금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죠? 청사유지비가 아니죠?

네, 청사유지비는 아니고요.

청사유지비가 아니라 방역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지원되던 예산이 그만큼 안 나가니까 감소됐다, 다 그런 예산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다 쓰셨어요?

시·구비 보조 매칭사업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요, 저희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어르신들 사업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죠?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이 시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우리 건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게 증액이 됐나 해서,

저희 거는 감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 46쪽, 53쪽, 54쪽이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73쪽부터 71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525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거의 65% 감액됐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시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요?

네.

3억 1,0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 전체 11억인데 작년에는 15억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올해 지출예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불용이 많이 돼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수요예측을 했는데.

수요예측이 줄어들어서?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의약과 세입예산은 37억 4,958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과 40쪽, 45쪽부터 46쪽, 54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60억 4,434만 8,000원, 보건지소는 9억 5,601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17쪽부터 74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602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5페이지를 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증감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제 주위에 60대 초반분들이 우리 양천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별검사, 진단검사 1차, 2차가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별검사는 간단한 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건데 주로 센터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줄을 짜서 노인정에 가기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 그게 일종의 인지기억 검사인데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세부터,

나이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도 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지방에 사시는 분이 양천구에 와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약과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마지막인데 저도 공통질문인데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되겠어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니까 공통적인 게 보여요. 예산절감을 여비, 교통비에서 다 하신 같아요. 그리고 비율도 30몇 %씩 아주 일률적이에요. 이 금액을 보면서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로 줄였다면 올해 각 부서별로 불용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비, 교통비 불용률이 있을 텐데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30% 정도 삭감된 예산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이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고 국내 여비, 교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용률은 어차피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추계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줄이는 부분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왕이면 실질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