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예산안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찾아가는 소통방」2,000만 원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ESG 경영지원」1억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중 6,55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8억 1,413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5억 8,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억 377만 4,000원 감액하여 541억 6,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4,807만 원 증가한 194억 5,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 1,9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사회적경제육성 지원」관련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 상담회, 우선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6,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 3,0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 자체지원 7,240만 원, 도비매칭 5,500만 원 등 총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비, 공동주택 공간조성 지원 보조사업비 등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관련하여 설계 및 토지·건물매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국도비 78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래자동차 전환기업 협의체 운영, 포럼 개최, 워킹그룹 운영 등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1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76억 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기업 유치」 및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13개 사업에 총 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총 7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8,300만 원,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관련하여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관내 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24억 8,650만 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관련하여 반도체 공정·제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환경규제사항 완화 및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5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 4,9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0억 4,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30억,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억 5,500만 원,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14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2023년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로 선정된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비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빈집정비 지원사업 6,000만 원, 228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협의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920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 8억 8,182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74만 원, 230쪽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2,607만 원, 사회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6,356만 원,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3,000만 원, 231쪽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 방범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비로 44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2억 9,876만 4,000원 증가한 70억 7,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차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TX-C 평택연장 타당성 검증입니다. GTX-C노선의 타당성 및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역광장 5개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1차분 55억, 감리용역 1차분 10억으로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은 1억 732만 원이며, 300쪽 세출예산은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인건비 5,132만 원, 각종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5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05쪽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59억 32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반영 등으로 16억 7,793만 6,000원을 증액한 345억 1,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15억 7,638만 6,000원을 증액한 713억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의 직무연수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공모 선정 결과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사업개발비 1억 2,902만 1,000원, 일자리창출사업 5,302만 원, 마을기업육성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보험료는 202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관련 신문공고료 65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수당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신청감소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통합 및 임기제 직원 공석으로 인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여비 등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및 여비 1,676만 원을 감액하여 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18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도비지원 CPTED(셉테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수수료 지급시기 조정으로 3,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정산수수료 집행잔액 1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 학교와의 협상 절차 진행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계획이 변경되어 법률검토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말 업체 선정 및 착수해서 2024년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안건 취합 및 업체와의 일정 조율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수소특화단지 지정 대응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올해 말 지정계획이 수소법 시행령 변경 등의 사유로 내년 말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30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을 빈집 소유주들의 신청 저조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7억 원은 국토부와 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11월 30일 참여기관과의 협약도 체결이 완료되어, 연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지역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이 2023년 12월 교부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GTX-A 평택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비용 중 일부를 명시이월 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철도공단 소요사업비 변경 납부 요청으로 지난 11월 17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GTX-A 평택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 8,021만 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 6,836만 원,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9,444만 원, 평택역 주변 동서간 연계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8,436만 원은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웃분쟁, 아이돌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국외로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도 저희 평택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저희 평택으로 오는 그러한 초청 여비도 저희들이 다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고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3명이 아마 2004년도에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교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학교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건물도 마련을 하고 있고 초기 운영비도 사실 지원을 해 줘야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위한 초청 여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의 예상대로 하면 27년도에 개교를 하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27년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학교와의 협상이라든가 또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는 LH하고 협의도 있어서 이제 저희는 27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는 10월에 그쪽의 차기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진들이 평택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희 시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바로 레터가 왔는데요. “본인들도 평택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았고, 본인들도 하고 싶은 열망이 높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데에는 12월까지는 어렵고 조금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그 학교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3월까지는 가부를 좀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되면 거기서...

잘 되면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제학교를 해서 개교를 했을 경우에 저희 관내 평택에는 몇 %가 갈 수 있나요?

관내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을 협상 조건에 넣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상에 들어가 있나요? 전체 인원 중에서?

지금 한국 학생 정원에 저희 생각은 한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생이 30%면 몇 명인가요?

24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중에 240명이 저희 관내 학생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저희 협상 목표는 그렇고 학교하고 이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전입니다. 이후에 한 30% 정도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에 있어서 1,600만 원이 세워졌고요. 13쪽에 보면 같이 중복이 된 거 아닌가 해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 맞춤컨설팅으로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감사비로 해서 1,6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같은 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이쪽에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의 컨설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잠시만요.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는 1,000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서 마을공동체에 지원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1,000만 원 하고 1,600만 원 이렇게 다른데요.

네. 다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기업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컨설팅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요.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있는 곳을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7개소가 됐다는 말씀인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지원에 대한 거는 여기는 예비적 사회다 아니면 그 이전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다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걸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분이 돼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예산이 이번에, 기존에는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이 된 거는 전에는 이쪽, 1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떤 정책개발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센터로 좀 이관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개선 3,000만 원에 6,000만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센터로 이관해서 센터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 말고 시에서도 나눔장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올해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도 센터로 이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직접 지원하던 사업비가 대부분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1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내시를 받고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도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던 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없앴나요? 이걸 보면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저희 지자체가 좀 더 많은 부담이 되고 또한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이 여겨지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좀 전에 3,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간이 2년인가요? 몇 년이죠?

지금 그거는 기존에 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해서 3개소를 지원해 줬고 단년도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됐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기한은 없는데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빨리하면 1년 만에도 진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진입을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몇 년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연계해서 이제 1년에서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예비적사 회기 업을 3년까지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넘어갔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걸 봐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못 넘어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도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좀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접근하면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 규모의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립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들이 더 어려운 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직접 지원 대신에 간접 지원을 좀 늘리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의 물품들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서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그런 마찬가지로 공공기업에서 그러한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회적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자립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또 자립했다가도 포기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그 이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이나 방침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하고, 하지 못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건지.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해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 이나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당장 어려움을 갖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전에 국비지원 수준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예산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안 과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하게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 이나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우선구매를 해 준다고 해서 모두 자립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맞춤형컨설팅을 통해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안 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공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물품들을 먼저 팔아주자. 우리 시청에 보면 2층에서도 사회적 매점에 보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저도 좋아서 구입은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공공에서부터 일반시민에게 정말로 홍보를 해서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지속 가능하게 캠페인라든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안 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도와 줘야지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이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거의 다 하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눔장터도 개최하고 있고 홍보를 위해서 가치해평택 브랜드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노력은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와 와 닿지가 않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들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7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서 보면 소셜마켓, 품평회, 행사지원비, 홍보비, 회의비해서 그냥 6,200만 원이 딱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산출내역을 할 때는 민간보조 위탁금으로 하는 사항에 있어서 좀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부분별로 세부품명으로 소셜마켓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이 얼마가 나왔고, 품평회 행사지원 홍보비 회의 등이 어떻게 돼서 6,200만 원이 되었는지 이렇게 좀 산출내역에 있어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신뢰가 더 가고 ‘아,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구나’라고 저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각 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 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4개소에요. 4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열매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씨앗기부터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씨앗기에 지원이 다르고 열매기에 지원이 다른데 4개소가 열매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내년도에 4개소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4개소를 계획했는데 실제 선정돼서 운영되는 것은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24년도에는 4개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예측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23년도에 4개를 해서, 3개였는데 이것도 4개소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시는지? 그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올리셨는지요?

예. 사실 금년에도 해 보니까 이렇게 4개소를 충족하지는 못 했지만 또 이것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서 내년도에도 다시 4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도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중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가 1억 8,500만 원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 다 소진이 됐나요?

네, 올해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주민들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웃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예산에서 아파트에서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신청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왜 똑같이 세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문화 형성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에 정말로 문화적으로 소통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웃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큰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하면서 개소는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효과들이 상당히 좋은 건 맞고, 저희도 예산 쪽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상황이...

저희들이 얘기하면 모든 예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활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오는 장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직접적인, 이거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선적으로 편성을 과감하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1쪽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통방이 10개소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42쪽에 보면요. 그런데 또 43쪽에 보면 찾아가니까 소통방 주민참여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현재 소통방이 9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42쪽에 주민이웃분쟁센터에서는 10개예요. 그럼 1개 차이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까지 하면 11개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뒤에 주민참여까지 포함해서 10개라고 증액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있는 10개소는 내년도 기준으로 10개소가 운영되니까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럼 몇 개가 있죠?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9개였고요.

9개면 1개를 더 플러스를...

1개가 12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의 묘나 집행부에서 어떤 관리·감독 점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소통방이 필요로 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이 소통방을 교육하고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 소통방에 대한 운영사항이나 관리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건 좋은데 이 소통방이 확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소통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민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고 여전히 갈등은 있고 이 소통방 자체에서의 갈등들이 있는 거죠. 소통방 내에 갈등이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갈등을 피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소통방을 개소한 거는 12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한 2개 정도가 그런 문제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많은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화합을 이루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각 소통방에 10개가 있으면 한두 군데 좀 다녀보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탁상에서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분쟁조정센터하고 같이 소통방에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실적인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소통방에서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가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주로 개소식이나 중간에 행사 있을 때만 좀 다녀봤는데요.

그렇죠. 개소식이나 행사만 했지 평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가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쯤은 같이 한번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47쪽에 보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3차 추경에 1,000만 원을...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이거와 관련해서는...

산출내액에 보니까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됐던 것이 삭감된 이유가 용역에서 빠졌고. 그렇죠? 노트북에서 빠져서 사업비는 이제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 수소경제 생태계 업무를 행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공모사업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도서를 제작하고 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수소경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지조사 용역은 어느 지역으로 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8,000만 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수소경제법에 의해서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특화단지 지정이 됐나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내년 하반기로 이월이 됐습니다. 정부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어디에 지정...

장소는 지금 서부지역입니다. 그쪽에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에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을 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수소특화단지를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딜레이는 됐지만 의지를 가지고 저희 평택이 수소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그러한 반응들이 있고 또한 집중적으로 저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성과계획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산업단지 기업체 안내표지판 정비율이 목표치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22년도에도 100%를 목표로 했는데 94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5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가 한 10월이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셨나요?

지금 12월 중에 추가로 2개소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시기가 늦어져서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되면 91%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1%요?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더 떨어지네요?

예.

원인이 뭐죠?

원인은 표지판을 예를 들어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도안 위쪽에 입히는 식으로 약간 절감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주 큰 간판은 매번 교체가 아니라 노후 된 것들 위주로 하고 또 불편한 위치에 있는 거를 위치 변경 정도로 해서 좀 절감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로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목표치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충답변 드리면 이게 계약상이잖아요. 계약 집행잔액도 남는 경우가 반영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53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 추진 실적 건도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지금 아마 이게 실적 작성이 잘못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소프트웨어사업이 13개, 하드웨어사업 3개 해서 16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네, 금년.

앞으로는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것 좀 잘 꼼꼼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류들이 좀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율이 59%예요. 23년 초에 작년 이맘때쯤에 사업설명서에 59.3%에 비에 아주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던 거 같아요. “진행이 더디다”고.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국제학교 관련한 이 사업이 보면 저희 시 혼자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진행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올해에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법률검토용역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협약을 원래 금년도 하반기 12월 중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내년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법률검토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집행률이 59% 정도로 낮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에서 이월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문횟수가 조정이 됐어요. 10회에서 2회. 지금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

자문위원회가 특히 작년도에 활발히 운영이 됐고요. 자문위원회가 주로 역할을 한 부분이 학교의 설립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우리 지역과 어떻게 상생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서 자문회의 개최를 금년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문회의 횟수는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회로 줄이신 게, 반대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향후 계획만 보더라도 일단 24년 상반기에 최종 협상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이라고 나와 있고 24년부터 교육 영향평가 및 설립인가 추진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이 24년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일 것 같은데 자문횟수를 이렇게 거의 10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럼 중요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문위원회 횟수를 이렇게까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면 횟수를 좀 더 잡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줄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하고 많이 회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얻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물론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문위원회가 더 확대될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올해 사항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한 2회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순위 폴리텍과 진행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대표단 실무진이 와서 시에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국제학교 대표단 초청여비 2,400만 원 잡아놓으신 게 3순위 리버대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폴리텍 쪽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폴리텍하고 잘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잘 진행이 되니까 또 방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쪽하고 잘 안 되면 다음순위 학교하고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사용될지는 내년도 상황을 좀 지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학교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여론들이 상황히 많아요. 기대하시는 분들은 교육 여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 혜택은 소수의 인원만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좀 더디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1순위가 어쨌든 간에 아웃 됐어요. 아웃되고 지금 2순위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퀘스천마크가 아직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지금 이런 과정이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장밋빛 꿈에 지금 젖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2순위도 안 되고 3순위까지 가고 3순위도 안 된다고 진짜 최악의 과정을 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플랜 B, C까지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3순위까지 안 될 경우에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학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작은 미군기지이전이 결정된 2006년 이때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건데 어떤 재원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위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진행을 못 해 오다가 그나마 최근에 재원 방안이 마련되고 이렇게 학교 위치도 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토론회라든가 발전방안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작년에 그런 포럼도 개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이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협상도 잘 하실 수 있게 하고 시민들도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인데 이건 8페이지에 있는 산출내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SDGs 청년 서포터즈라는 게 540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서 지속가능목표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들을 청년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란 목표들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포터즈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정확한 명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0여명 수준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서포터즈 20여명 임명돼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포터즈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활동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22년도에... 21년도까지 그러니까 청년서포터즈라는 타이틀은 봤어요. 그런데 22년부터 어떤 게 올라왔냐면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서포터즈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한 거를 보면 사진 공모전 하나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저기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내역들 어떻게 했는지 3년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거는 1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산출내역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보시면 홍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산출이 안 돼 있어요. 이것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서버를 임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유지비를 이제 포함한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운영비가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5,974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작년 내역을 보면 회계프로그램 구입비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비에 1,55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39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역을 내주신 걸 보면 홍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나와 있는데 회계프로그램 구입비는 빠져 있어요. 구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뺐겠죠. 그런데 예산이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산출내역에 이거를 좀 명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것 내역 좀 다시 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내역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찾아가는 소통방 이건 최선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도 산출내역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소통방 지원에 2,0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 세부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소통방이 개소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소통방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웃분쟁 조정이나 소통방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그런 이웃분쟁활동 활동가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추상적으로만 해놓으신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텐데, 그냥 지원만 하고 2,000만 원 올리시니까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을 거 같고, 산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상세하게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4페이지,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기업 포럼 개최” 지금 나와 있는데 7,000만 원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평택이 KG모빌리티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요.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기계에서 자율주행과 같이 첨단 IT들이 접목된 자동차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기술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확보 등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요. ‘자동차산업을 미래차로 전환하는 부분을 이제 행정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간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명칭을 ‘평택 미래자동차 포럼’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미래차 특별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지원사항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기업들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사업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기업체 간 서로 소통하면서 생태계를 이루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포럼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포럼 속에서 이야기된 주요 핵심 어젠다를 포럼이라는 행사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미래자동차에 대한 사업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자동차클러스터 이 부분도 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포럼 개최에도 만전을 다해서 개최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도비 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국외에 가서 구축 비용 지원 및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 국가들로 많이 가시나요?

이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시비 100%, 7,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국과 베트남을 12개 기업을 모시고 다녀왔고요. 140여 상담 건수 그정도 했고, 3개 사가 바로 MOU도 체결하고 4억여 원의 샘플 콜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다녀온 이후로도 계속 콘택트해서 더 사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처음으로 책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전체 금액은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시비는 좀 줄은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 기업 수요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대상지를 선택에서 거기에 맞는 콘택트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돼서 76페이지 보시면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혹시 지금 신규 구입이신가요, 추가 구입이신가요?

이것은 신규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작년에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출발할 때 노트북은 없으셨나요? 지금 구입하는 이유가 필요해서 당연히 예산을 반영하신 거 같은데, 지금 거기 산업진흥원에 노트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이번에 저희가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현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무실 이외의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노트북 필요성이 인식돼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비인데,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빈집 3호 정비(철거)로 되어있어요. 이거 관리하면 올라가나요?

예?

지금 예산집행률이 0인데, 왜 0인지 설명을 먼저 좀...

202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또 빈집 정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이월된 사업비로 다 소진을 시켰고, 올해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잠시만, 이거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네.

빈집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비, 시비예요. 시비가 2억 원이 넘어요. 3 대 7의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 빈집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조사가 돼 있어서 빈집에 대한 범죄사고나 안전사고로 인한 빈집들이 조사를 해서 된 걸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2021년도 8월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수립을 했을 때 총 빈집이 154호입니다.

2021년도인데 지금 2023년도면 그동안 빈집들이 철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했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의 실태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그래서 철거비용이나 보수비용 같은 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빈집들, 정말로 범죄나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빈집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빈집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그러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한 빈집이 실태가...

그것은 아니고요. 총망라해서. 빈집 정비라는 것은 도시지역 내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해서 거기만 전체를 조사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주인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빈집이 ‘이거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 얼마 예산을 10% 자부담해서 하겠다’하고 공문을 개인 개인한테 다 통보합니다. 개인 개인한테 통보도 하고 동사무소나 다른 매체나 이런 데에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개인들이 빈집 정비를 했을 때, 나대지로 놨을 때 거기에 따른 나대지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빈집 정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예산을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수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제동 같은 경우도 거기 입구에 보면 빈집이 본 위원이 오고 가면서 볼 때는 굉장히 흉악스럽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주인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 공간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거 주인이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을이 흉물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파악이 돼서 우리가 보는 시비가 2억 원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시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서 예산 편성을 2억 원을 넘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더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러고 빈집을 철거했을 때 공공용으로 활용했을 때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 단순 철거는 호당 2,000만 원 정도인데요. 철거 후 공공으로 활용한다 하면 1,000만 원 더 업해서 3,0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2억 원이 넘게 시비를 여기에 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 자부담도 있으니 하겠다’라는 동의 를 얻었을 때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세운다고 한다면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의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가 154호가 있어서 당해 연도에 물론 적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많게 신청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예산은 해마다 호수에 따라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스크 용량 증설에 지금 5,000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품명 지금 나와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미래도시전략국이 2023년도 1월에 국이 다시 신설됐죠. 그러면서 국장님이 국장님을 맡으시고, 도시재생하고 스마트도시과죠? 철도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하고 그 전에 했던 사업들하고 중복된 일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을 살펴보니까 541억 6,696만 원이네요, 우리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감소됐어요, 77억 원 정도. 77억 377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요즘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려우니까 감소됐는데, 여기 전략국 같은 데는 어때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도 연계사업이 많을 거 같은데.

77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것은 맞고요. 그게 사업별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쪽에 사업이 많은데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이나 신평, 안정, 서정 새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그쪽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삭감된 거고, 또 새롭게 증설된 것들도 있습니다. 복합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60억 원 더 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도시조성사업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최대한 그래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스마트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계사업이라 이게 계속 사업들이 늘어지거든요. 늘어지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도시 활성화하는데 큰 저해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미래전략사업 추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구액은 6,164만 원인데 이게 근로자, 국장, 비서 인건비 해서 기간제 보수가 2,764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비서관이 원래 정규직 공무원들 썼던 게 아닌가요? 이게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기간제를 쓰고 계시나요? 채용하신 거 같은데, 궁금해서.

지금 국장님실에 비서진이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미래도시전략국은 한시 국이고 그다음에 국장님실이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쪽은 한 분이 두 분 국장님의 일을 도와주고 계신 데 저희는 또 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국이 없어지면 같이 함께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은 중복 질문 이라 피하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도비 한 게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을 보니까 10인 이상 아이들 돌봄 공동체 선정에 1개소가 됐다고 했는데, 1개소가 몇 년도에 된 거예요? 2022년도에 선정된 거예요?

네,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3년 차,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원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원이면 그다음부터 지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이쪽에서는 지원이 어렵고요. 보조금 지원 원칙이 대부분은 스스로 자립하는 시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3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공간조성도 했고 현재 운영실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 쪽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한돌봄이다, 아이들 돌봄이다’ 여러 가지 많은 돌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공동주택 이런 데서도 형성되고 이래요. 그런데 물론 많이 생기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런 사업도 있길래 이거는 무한정 계속 지원사업인가 했더니 한시적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45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이게 어제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보건소 사업에서도. 이게 안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 거기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99억 원 중에서 47억 7,9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의 종류를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뒤에 추진현황 산출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토지매입 자산물품 이렇게 해서 45억 2,900만 원인데, 여기에 45억 원 주고 토지를 매입하셨죠?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과다한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토지 건물 가액을 저희가 한 45억 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 시중가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건물을 임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입 부분만 예산 세웠고 후년도에, 2025년도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개수수료가 기본보다 우리가 10억 원 이상 미만 되고 그러면 0.2%나 많아야 0.3%인데 이게 따지고 봤을 때 2,000만 원이라는 중개수수료는 좀 과다한 예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 상가나 주택할 때는 임대료에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공인중개수수료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좀 과다한 거 같아서 질문 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은 한 거고요. 실제 지급할 때는 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정확히 따져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93페이지, “그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 이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미래전략국으로 왔는데, 도시재생 2019년도에 우리가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 금액이 그때 187억 원인가라고 한 거 같은데, 176억 원이에요? 여기 일반회계 176억 2,600만 원, 총사업비가 우리 공모 선정된 비용인 거 같은데...

전체가 176억 원입니다.

그렇죠? 17개 세부사업이 있었죠,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신장지역이 지금.

어떠한 지역을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데 단위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짓고 그렇습니다.

늘 하는 소리가 수제의료 코워킹스페이스, 다문화 개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여기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3억 5,500만 원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60㎡면 약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건가요? 여기가.

당초에는 거기가 2층이었습니다. 2층이었는데 주민들이 “2층은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한 층 올리는 비용이 3억 원 더 이번에 추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증액돼서 사업이 계상된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이자예요?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금을 기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허그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해마다 돈을 내는데요. 내년 기금 이자가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었는데 이게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자 상환율이 올랐나요?

그것은 월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월 수가 적었고요.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12개월로 따지니까 해마다 5,500만 원씩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마무리는 예산도 현실적으로 뭐해서 이런 데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형성해서 1년을 지내실 건지.

현재까지는 감 된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적어진다면 연도 수만 늘어날 뿐이지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진다고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제코워킹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그것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은 거의 확보를 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속적으로... 2019년이면 벌써 5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도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원래 확 부수고 다시 건물 신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빨리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작업인데, 이게 원래 저희들이 상하수도에서 했던 일인데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및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물론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제공도 하고 안전사고 및 안전 재난을 위한 시설물을 정보화하고자 연계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이 예전에 설치되어 있지만 DB구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정, 지산, 신장동 쪽으로 해서 총연장이 한 86.4㎞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서 DB 구축을 해 전산화시키겠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산화하고 이럴 때 상하수도 같이 협력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과에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하수도하고 협력을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그걸 DB구축을 하면 오픈을 시켜서 상하수도사업소도 활용하게 그렇게 연락체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구도심권이 보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원이라고 해서 그런 쪽들이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죠. 이분들이 신속하게 구도심에서 다시 같이 문화혜택을 누리고 공간 조성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원이 용역비가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어디 어디 지역이죠? 철도 유휴부지 공간 활용 지역이.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철도 유휴부지는 저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정도가 몇 개 지역이나 되죠?

지금 조사된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요. 그래서 주 시설은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철도과에서 “아직 활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가 전무하다” 이것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계획을 세우려면 무조건 이런 용역비를 세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구상을 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점이라도 제가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에 몇 개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기가 편할 거 같은데, 나중에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철도부지 땅을 사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동이라는 데는 서정리역 갈평육교지하 이쪽에 철도 유휴부지가 있어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체육시설과 주민쉼터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주민참여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철도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동에서 할 일은 없죠. 이런 거 차후에 계획서가 혹시 있으시다면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평택역 복합문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상황이 올해 요구액이 65억 원 정도를 총사업비 808억 원 중에서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시민 휴식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 한다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제가 공사를 착공하려고 65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총사업비가 800억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쪽에 아케이드가 있었죠.

네.

아케이드는 보상 문제라든가 이주 방편 같은 것은 다 마련됐나요?

아케이드는 다 철거 완료된 거고요.

이주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었죠?

네, 다 종료됐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집장촌 거기하고 연계가 된 거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택1구역은 올해 7월 말에 구역 지정했고요. 지금은 사업시행자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관심의 통과됐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도 평택역 복합문화광장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그쪽에 집장촌이 아직도 지금 가 보면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시에서 이주 방법이라든가 그분들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대책, 사후관리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준비되셨나요?

그것은 시에서 인허가하고요, 사업시행자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세움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이 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68%의 인원으로 32%가 반대 주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사업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평택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310억 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SRT라든가 1호 전철, SRT에 이어서 KTX가 지금 수원발이 서정리까지 기존 철도로 왔다가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 4.7km 왕복 약 10km 정도 사업을 구축하는데 수원발 KTX 개통이 제대로 2025년도 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2개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여기 총사업비 310억 원은.

그러면?

지제역은 별도의 복합환승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7,000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될 거고요. 그것은 민자하고 저희가 믹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인가 보네요?

이것은 용역비하고요, 지금 지제역 앞에 보면 지제세교지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저희가 토지 확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토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성해 줄 조성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미래형환승센터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게 추진현황에도 보면 그쪽에 동측 환승센터 매매계약 체결만 된 상태죠. 이게 조합에서 시행사에다 넘겼었잖아요. 넘겼는데 평택시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평택시에 있는데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서측이 137만 평 도시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양쪽 환승센터가 브릿지로 연결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그것은 동서를 연결하는 계획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동측은 지제세교지구하고 지금 공탁금을 걸어놨습니다.

150억 원인가 걸었죠?

네. 그런데 지제세교가 지금 환지계획도 취소된 상태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서 저희가 이전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요. 서측은 개발을 하면서 개발계획에 저희가 환승센터 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확보해서 동서 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할 겁니다.

문제가 동측의 환승 부지 공탁 걸어놓은 금액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제역이 굉장히 평택의 미래를 공약할 수 있는 허브형 환승센터인데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는 난립되어 있고 주민들은 불편에 호소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나기를 하려면 우리 미래첨단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우리 평택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또 평택을 찾는 분들이 다 지제역 SRT, KTX까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 GTX-A노선, C노선도 올 건데 이러기 이전에 이거부터 구축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도 그렇고 많이 저희 평택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도시재생으로써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그곳에는 너무 관심도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현장에서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곳에도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민들 중심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렇게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5쪽 보시겠습니다.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24년 내년도까지 목표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국·도·시비 해서 79억, 약 80억에서 특별회계로 한 9억 정도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특별회계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331억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특별회계를 더 편성해서 해야만 하는 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96쪽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승강기 점검보수료가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승강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에 있는 승강기 보수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6쪽 산출내역에 보면 이 승강기 보수점검이 현장 지원센터에 있는 승강기 점검인지? 아니면 어느 곳에 위치한 승강기 점검보수료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현장지원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승강기 점검보수료가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고요. 그 밑에 또 보면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2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 위탁에서 또다시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또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료는 요구하겠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선 지금 엘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엘베 설치하는 게 커뮤니티센터를 이번에 건설합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전에 그 주차장 있는 곳에 말씀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됐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건립 안 됐는데 건립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승강기 점검보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골목길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 도시공사에서 골목길정비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위에 골목길정비 공사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안전한마을만들기 골목길정비사업은 일부 구간에 4,200만 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3억 4,700만 원은 부락 내에 골목길정비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골목길정비사업으로 부락 내에 있는 골목길정비사업 마을 내 안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거고.

네. 안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명시를 그러면 잘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골목길정비사업으로 명시돼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명시해주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에 하나의 마을안길 정비에 골목길 포장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골목길 아닙니까?

그게 골목길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장동 내의 골목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목길, 그러면 이 안에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 새뜰마을에서 하는 그 골목길과 여기 지금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에 들어간 것과는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9억을 추가로 했는데 이 9억에 어디에 어떤 목으로 사용을 해서 추가했는지?

그거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쪽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으로 신규사업이에요. 올해부터 해서 3개년 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부담이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부담은 어떻게 어디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55번길에 거기 간판이 그 시장 바로 옆 골목입니다.

55번길이면 그 시장로 저기인 거죠?

시장이 있고 시장 옆 골목, 그 서정리역쪽 편으로 거기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55번길이라고 명칭을 짓는데요. 거기에 간판이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거 일부 개인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상가에 간판을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네.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정비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 간판이 있고요. 이렇게 포장 같은 게 돼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그것이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금액입니다.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목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모할 때 55번길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의 동의 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자부담은 일부 들어간다고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간판 100여개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1억을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간판 작업하는데 1억은 더 들어가고요. 하나당 이게, 잠깐만요. 그거는.

100개에 1억이면 한 상가당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씩.

그렇죠.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면 다 동의 를 얻어서 이거 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역세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신청할 때.

그런 간판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태평아파트 상가에 보니까 언젠가 간판 정리를 위해서 들쑥날쑥한 것들이 같은 부류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면 어떤 간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디자인의 같은 크기 사이즈로 해서 일률적으로 딱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간판정리사업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규격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디자인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지만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그때 아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가 주인 분들하고 마찰이 잘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가는 또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타협이 돼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바로드림55서비스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바로드림55라는 것은 시장하고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아파트 주민하고의 시장에서 물건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연계해서 배달하고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그거로 운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배달서비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은 상인회에서 하지만 신청하고 이러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주문을 할 때 배달을 하는데 그게 4,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 중에서 시장에 집하장을 만듭니다. 물건 주문을 하면 시장에서 집하를 해서 운송해서.

한군데에 이제 모았다가.

네. 모아서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집하장 만드는 데 따른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빨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모아서 배달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희들이 배달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집하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측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한 거는 1시에 어떤 걸 주문했어요. 어떤 분은 2시에 주문하고 이런 거를 집하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냥 배달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물건들이 그냥 각 개인 상인에서 직접 걷어가는 게 아니라 한군데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주문한 걸 한군데서 모아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A라는 그 아파트에서는 1시에 했는데 주문이 빨리 오기 바라는데 그거를 모아서 가려고 하다 보면 3시에도 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주민 입장에서는 신속히 배달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 와서 사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더 신속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편리성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빨리해줘야 되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 바로드림서비스를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고덕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일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그 주민들하고.

일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가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아파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다 양해를 하고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의를 했으면 그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의까지 했으면 어느 아파트인지 알고 그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시민 주민들이 늦더라도 감수를 하고 하기로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소식지 제작비가 700만 원이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마을소식지는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소식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몇 부 제작을 해서?

저희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1달에 1번 할 때도 있고요. 2달에 1번 제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1달, 2달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매 정기적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어느 때는 1달이고, 어느 때는 2달이고. 그러면 어느 때는 1달이고 어느 때는 2달이면 이것이 평균 2024년에 몇 번인지, 마을소식은 하라는 게 정기적으로 “아, 이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고 아, 이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1달 있다가, 2달 있다가 그러면 텀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마을소식지 제작을 해보니까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1달에 1번씩 계속 나가도 어떤 용량이 풍부한데 어느 정도 지나 보면 소식이라는 게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1달에 1번씩 계속 내기는 그 용량이 없어서 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때는 2달에 1번씩 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전할 소식이나 이런 게.

전할 소식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제작비도 이제 적게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이.

그래서 2달에 1번씩 나갈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건 2달에 1번씩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첫해부터 나가는, 이번 나가는 게 이제 내년부터 첫해거든요.

첫해잖아요. 그런데.

첫해는 1달에 1번씩 이게 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이 없을 때는 2달이고 3달이지만 이거는 지금 신규 첫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달에 1번씩이든지 그러한 1주일에 1번이든지 이런 거 제작을 해서 신장2동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배부를 하는 겁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린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용량이 많고요.

신장2동에 전체적인 세대수가?

상인회나 아니면 협의체 그런 협의기관에다 이렇게.

왜냐하면 상인회나 협의체만 했을 때 가장 문제점들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인 시민 중심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어떤 소식이 어떻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체나 센터나 이러한 이해관계에 있고 앞에 있는 분들에게만 소식,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이렇게 협의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에게만 배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거기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갖고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기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7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단을 어떻게 몇 명이 양성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양성을 해서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거 미디어기자단은 지금 상인회에서 젊은 사람이 주축이 돼서 기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자단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들을 위한 건물 지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어떤 곳이 있던데. 지금 이 미디어기자단은 그럼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있고 상인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상인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발해서 기자단을 젊은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그 미디어기자단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운영할 계획이, 이번부터 예산 세워서.

아니, 조금 전에는 이제 기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는 양성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기자단 선정을 해서 그 기자단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장 안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은 건물이 청년을 위한 청년몰인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한 건물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이 미디어기자를 하기 위해서 촬영 장소를 만들어놓은 걸 봤는데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면 이미 거기는 정해져 있고 그들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돼 있는지, 원래는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청년몰을 해서 창업자들이나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간을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협의체나 상인회에서 잘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만 협의체나 상인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고민 있게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 그 주민들을 위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공모를 하고 이럴 때 했을 때는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거 도시재생계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상인회하고 연관이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운영해서 가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고요. 아무튼 도시재생하는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밤마실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밤마실장터 플리마켓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지.

이거는 플리마켓 운영을 앞으로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평이나 아니면 다른 구역도 이거를 플리마켓 운영하는 데 어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의 상인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마실 장터를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위치 장소를 정해서 거기도 플리마켓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인들이 나 있는 곳은 밤마실장터를 안 하는데 그곳은 플리마켓을 해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인회나 상인협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나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상가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러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좋은 목적으로 도시재생 공모를 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하면 우리 주민협의체나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주민협의체는 상인회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상인회하고 같이 아마 협의해서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협의는 하지만 실질적인 상인회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장동이나 서정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갈등 요인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창업을 지원한 거고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할 건지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권 활성화와 창업지원용역은 어떠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을 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상인회나 아니면 그 협의회에서 구상 없이 그냥 용역을 줘서 하겠다?

구상 없이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한 구상들이 나와줘서 용역사를 주는 것과 그냥 용역사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아직은 이거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줄 때는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하기는 조금 너무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거기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걸 갖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수렴을 해서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용역사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보면 다과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다과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2,000원, 3,000원, 4,000원, 7,000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과비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는 2,000원이고 어디는 3,000원이고 어디는 7,000원이고 어느 곳에는 또 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은 했지만 이러한 것이 4,000원에 50명이거든요. 10회, 뭘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회죠? 이 10회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행사실비라고 그랬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바로드림서비스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거기도 회의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3,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네요?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행사운영비에서 다과비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차후에 제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축제를 2억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1달에 1번씩 하게끔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달에 1번씩 하면 할 때마다 2,0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축제는 이미 짜여져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앞으로 할 거니까 짜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발굴을 해서.

왜냐하면 1달에 1번이란 말인 거죠. 그러면 바로 1월 들어오고 2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울 때도 있고 완전히 더울 때도 있는데 1달에 1번 10일 하면 벌써 빨리 이러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 를 해보는 겁니다. 준비 과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 세울 때 그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선을 그으면 너무 폭이 좁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하고 상인회하고 어떤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상의를 해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리역 진입경관 개선 해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도로포장인가요?

서정리역 앞에 그 시장 있는 쪽에 4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장 우측으로 파출소 쪽으로 돌아가는 길 그쪽으로 다 도로 재포장을 하고 거기 도막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포장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공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5억 이상이라는 이 돈을 공모에 넣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포장하는데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그거까지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간판정비사업으로 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간판정비로 1억을 자부담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네. 저희들 간판 정비가.

그거 100군데 용역을 해주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개인 게 100군데고요. 그 시장 앞에 간판이 9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총 털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구상이나 시안을 용역을 통해서.

해서 거기서 하청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자부담이 1억하고.

아닙니다. 자부담은 사업비로 별도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는 별도로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추가적인 질문 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은 전반적 평택시 예산의 약 35%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지역민들 지역 발전에 수급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큰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7,588억 6,195만 원에 2023년도보다... 다른 예산은 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소 됐는데 우리 복지예산국만 12.50% 843억 1,461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복지사업을 좀 많이 권장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이 유효적절한 곳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양도 많고 이런데.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8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84페이지 보면 지금 누구나 돌봄이라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5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대상이, 사업량이 보니까 892명이에요. 이게 소득을 보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 120~150% 미만의 50%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892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몇 명씩 배분이 됐는지를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죠?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니면 120% 초과 이렇게 해서 12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전액 무료.

네. 그다음에 120% 초과부터 그 이상까지는 자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중위소득 분위별로 저희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렇게 사업량을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1인당 연 15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시민 누구나’이기 때문에 소득 분위로 저희가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출 내역이 이게 5억 원 정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이게 전액 무료는 얼마지만 그건 그만두고라도 50% 자부담과 같이 지원해 주는 분은 몇 명인지 이런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게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산출 내역에 자부담하고 지원금 50% 해주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산출 내역에 꼭 기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금액인데 이게 76억 8,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량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이렇게 계상하셨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보면 감소로 인한 감액이 발생했어요. 감소된 인원을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이게 참전유공자 산출 내역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보니까 감소 인원이 약 100명 정도가 인력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6.25 참전 이러신 분은 좀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사망자가 1년에 한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 나라가 이만큼까지 얻어먹던 나라에서 나눠주는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끔 해준 귀한 우리 선조들인데. 선조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누리고 좋은 편안한 세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감소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이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망 위로금이 지금 1인당 30만 원씩 계상한 거죠? 154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10만 원씩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인원이 150명인데 154명으로 이거는 또 증가가 됐네요? 4명 정도가?

네. 이거는 추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평균치를 내서 반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명예수당이고 뭐 이런 수당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약하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우리 진짜 복지 예산이 더 많고 이렇다면 이분들을 더,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생존해 계실 때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보면, ‘6.25 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예산은 별로 안 많은데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6.25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전후 세대들에게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내 초등학생들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감소 원인이 뭐죠?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 실적을 보니까요? 1회차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 인원은 6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조하다 싶어서 이거 단체랑 협의를 해서 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그 전후 세대들,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까지도 아마 6.25에 대한 이런 어떤 현황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님들이 겪었으리라는 이런 교육은 진짜 우리 역사를 위해서는 바로 알리기 이런 전개 사업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비용이 이런 것도 너무 약한 것 같고 감소됐다는 것에 더 아쉬움을 느끼고. 차후에 이런 바로 알리기 교육 같은 것은 더 권장해야 될 것 같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돼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음 180페이지에 봐주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배달 식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514명에서 600명. 사업 내시를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경로권을 이용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4개소가 합정사회복지관, 북부복지관, 서부복지관, 버드네마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점심에 이거를 배달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오시는 분은 복지관에 오셔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밑반찬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배달해주는 시스템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도 통해서 하고 거기 위탁업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업량이 배달 제공을 받는 어르신들이 600명이에요?

예. 현재 추계된 게 도비 내시해준 게 600명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에 점심때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지만 진짜 거동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양 질의 식사를 배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진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챙겨서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로 넘어가서, 363페이지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2,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게 3차 추경에 840만 원 감액 조치했는데. 왜, 이 사업비를 다 못 쓰셨나요?

위원님,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나 기관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추경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이 사업도 다 못 쓰고 감액을 할 정도면 좀 그렇다고 보니까... 양성평등... 그러니까 여성단체죠? 이런 부분들 각 단체장님들의 교육 같은 거 실시를 좀 강화를 해서... 이 필요한 사업들. 별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요즘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많아요. 꼭 단순하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 말고도 차별화된 이런 사업 양을 찾으려면, 사업 내용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감액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여성들이 하는 사업 대상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또 양성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 사회 참여 확대와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건강 육성사업, 저출생 극복 가족정책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추경에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 지원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커요. 627억 5,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고.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 증액이 약 284억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을 보니까, 0세~11개월까지는 이거 1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거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매칭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또 12~23개월까지는 이게 시설이 대상이 50만 원 현금 지급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추경에 보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2023년도 추경에 보니까, 10억이 이것도 감액 조치가 됐네요?

이건 감액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아, 증액이구나.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지금.

내년에는 사업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올해는 11개월 이하는 70만 원 주던 거를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요. 12~23개월까지의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11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바우처하고 현금을... 그러니까 그 금액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바우처 금액에서 그게 되고, 돈이 남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70만 원에서 남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중앙정부에서 할마할바법 뭐 이렇게 해서 유치원 안 보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봐줄 경우에 그런 수당을 가정에다 지급해 주자, 이런 얘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안 보내는 아동에 대해 지급해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급여 이런 지원도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저출산. 요새 고령사회라 아이들을 많이 좀 출산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런 제도가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내국 사회에 있으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고 아이들 보육을 균등하게 제공받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것도 보니까, 385명에서 450명 뭐 이렇게 해서 사업량도 좀 증가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외국인들이... 5억 4,000만 원 이걸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호자가 꼭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사시는 분에 한해서 이게 10만 원 지급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에 안 살고 그냥 경기도 아무 데나 사는 근거만 있어도 드리는 거예요?

네.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력 수급난을 겪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쪽에 이주하시면서 출생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평택시는 아직 1.02%니까. 다른 시·군에는 영 점 몇 %인데, 우리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도, 외국인들도 똑같은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누리과정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을 보니까, 5,850명에서 5,391명 459명이 감소가 됐고. 지원사업은 보니까, 올해 225억 8,9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5,391명으로 감소된 원인은 뭐죠?

아마도 저출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평택시는 출생률이 그전에 0.8%, 0.9%였는데 그래도 1%가 늘어났어요. 1%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감소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누리과정은 만으로 3·4·5세를 누리과정 아동이라고 하고요. 그 나이가 되면은 유치원도 가게 되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누리과정 아동보육료,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이게 월 35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퉁털어서 뭉뚱그려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는 얼마인지, 운영비는 얼마인지, 교사 처우개선비는 얼마인지 산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구분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복지국을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 산출내역 좀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는 월 1인당 28만 원씩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주는 운영비는 1인당 월 5만 4,000원. 그리고 담임교사. 누리과정 아동을 담임하는 교사는 1인당 월 36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평균 내가지고 월 1인당 35만 원씩 지원 예정이라는 것을 표시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35만 원’ 하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누리과정이나 이런 교사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많이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야, 36만 원? 36만 원 처우개선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부터는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561페이지 봐주시면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2024년 사업비를 보니까, 1억 5,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요보호소에 있다가 나이가 18세 이상이 넘어가면 퇴소를 하게 되죠? 퇴소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퇴소금 정착금을 다 까먹고 나면 방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본 위원도 종결된 아동에 대한 지원법 이거를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시설 퇴소 및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만 18세 이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지원금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만약에 퇴소하면 1회차는 1,000만 원, 2회차는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호 종료 아동 전체가 지금 102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착금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착지원에 대해서 준 거고. 말씀한 대로 그걸 따로 쓰는 거는 따로 조사해서 보고했는데,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정착지원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걸 근거가 돼서 새로운 바탕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비용이 지원됐다고 봅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요즘은 베이비부머 5060이 은퇴 이후에... 뭐라 그럴까? 노후 기간으로 접어들게 돼서 이분들이 진짜 할 일이 별로 이렇게 없고 무력함이라든가 사회 고립감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 지원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좋은 거 같고. 저희들 또한 주변에서 보면, 은퇴 이후에 뭐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시고 좋은 직종에 있다가 하루에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거 때문에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2 인생 노후를 분야별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산출내역이 없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또 저희들도 ‘어디 뭐 배울 데가 뭐가 없나, 교육받을 데가 없나.’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우리 여성회관에 가봐라,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가보시라.’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뭐 뭐 배울 수 있는지 뭐 뭐 교육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15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15개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 5060 대상으로 했는데 요새는 나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혼밥만들기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과목 수를 좀... 해당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뒷장, 한 장 뒤 페이지에다가 그것도 내역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도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전환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500억 원 책정이 돼 있죠. 도서관 건립비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2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도달했죠?

지금 현재 기획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 25억 원은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실시설계. 이게 고덕 함박산공원 거기 내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년도에 이거를 준공할 예정인가요?

예. 완공을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덕신도시는 진짜 명품 도시로 우리들이 많이 준비중이고 여러 가지 청사 이전과 함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도서관 또한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고덕신도시에 꼭 건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 잘 지도 감독하셔서 진짜 좋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고 명품화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국·과장님들. 내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평택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때 제출됐던 자료들 중에 예결위 위원들이 참조해야 될 만한 사항들. 질의 에 의한 자료들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좀 참조가 되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복지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도 많고 사업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계속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보훈단체가 요청하셨던 사항들이 이 사업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도 기회가 되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복지 사업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하고. 그런데 사업들을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들도 만나고 일반 공무원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 복잡한 복지체계와 지원 규정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아, 이 상황이면 이렇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이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라고 안내해 드려서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초수급 관련해서 교육을 1회 했고요. 또 지침 시달 교육이라 그래서 연초에 또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다양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업이 많고 조건도 많고. 뭐 중위소득이 얼마가 되고, 이건 180%고, 이건 120%고. 의료 수급을 받으려면은 이건 어떤 기준이어야 되고. 이것이, 국장님도 다 외우시기 어렵고. 표를 보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본청에 들어가서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을 때 하나라도 더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교육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호국영령추모제,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6.25 전쟁 기념행사, 상이군경회 지원, 6.25 전쟁 바로 알리기, 현충시설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창 의사와 민세 사업 관련돼서는 사업이 물가 반영이 돼서 상승하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주목을 하고 방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어르신들이 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 대상이 좀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전유공자 이러한 수당에 대해서는 좀 사망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원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행사성에서는 조금 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는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평택호 현충시설 이런 정비에 대한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용역비를 5,000만 원씩 반영을 했고. 저희가 이거를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단체와 다 협의를 해서 합의 하에 그렇게 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이 빛을 좀 발하도록 계속 시민들 세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건 자료를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족수당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13명의 보수가 편성이 되어 있고 가족수당이 1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산정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금액이 다 다르고 그것이 계산이 돼서 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규 경영 혁신을 위한 임직원 선진지 직무연수 910만 원이 있습니다. 130만 원을 가지고 7명께서 직원이 가시는데. 이거 어디 가십니까? 국내입니까?

아,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직 장소 해외 어디로 갈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가는데 선진지 보시려면은 꽤 멀리 가셔야 될 것은데 13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신지 싶어서 여쭙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일곱 분만 가세요? 여덟 분 아니신가요?

직원은 열세 분이신데요.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고 나누어서 격년제로 순차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선진지를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쭉 넘어가서요. 117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도 원심창 의사 관련된 추모식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 단가는 8,000원으로 하고 추모식은 163명 그리고 기념식은 157명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도비 매칭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는 금액을 맞추시려고 식비를 맞추신 건가요?

식비는 저희가 1인 8,000원으로 저희 급량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인원수는 어떻게? 정확하게 163명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통계치가 있는지 싶어서 여쭈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자활 관련돼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17억 9,000만 원의 자활기금이 있고 이 중에 올해 얼마를 사용을 하셨죠? 9,800만 원인가요?

자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활기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4,5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아, 작년이 9,800만 원이군요. 자활기금의 지출은 자활기관과 신규 임대하는 곳의 임대비 그리고 보증금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수입은 어떻게 잡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38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그 사업단에서 매년 하고 있고 저희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임차비나 그리고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갈 경우에는 거기서 저희가 또 회수를 하고 그래서 융자금 회수를 합니다. 융자금 회수를 하는 거를 자활기금으로 또 입금을 시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이제 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단순히 수혜성으로 지급되는 복지사업보다는 자활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7억 9,000만 원의 자활기금이 쌓여있는데 조금 더 많은 비용들이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수익금이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시에서 적립하는 금액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그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은 빌려줬던 거 다시 받는 거 아니면 시에서 적립하는 것 이외에는 계속 조금씩 이제 소위 말해서 까먹어야 되는 이런 거라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자활사업단의 구성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자에서 조금 나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을 자립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야 되고 그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그 수입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7억 9,000만 원 18억 정도가 있는데 1억 정도씩 이제 사용이 되면 임대료로 한 4,5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한 1억씩 사용이 되면 좀 있으면 고갈된 상황이고 또 그때는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 수익구조를 좀 서둘러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18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이게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인데 유제품은 어떤 유제품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시내에서 판매하는 우유입니다.

단가가 2,370원인데 그러면 우유를 2리터?

예. 그걸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가서 안부 물으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제품 지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안부 묻기 사업이면 그냥 가기 뭐하니까 가져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유제품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2,000원 짜리를 지원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5개 센터에서 취합된 인원수대로 센터에 예산이 지급되나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담당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안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의견인데요. 215페이지에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행사가 되게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특색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저희 의원들이 똑같이 참석을 하면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행사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색다르게 진행이 되면 예산이 사용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어버이시라서 합당할 수는 있는데요. 의미가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것 보니까 경로당 지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신 거죠? 개소 수의 문제인가요?

개소 수가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해서 마무리 추경에 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본예산 에 640개에서 경로당이 예측된 거보다 좀 줄어가지고 620개로 삭감을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620개로 줄이라고 하셨었는데 매년 보면 신규아파트가 개설되고 이러면 연간 한 10개소 내외는 늘어날까 해서 20개소는 너무 과하더라도 10개소로 해 가지고 10개소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개소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640개로...

그것도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 개소수에 운영비 지원에 냉난방기 지원 이런 거를 조금 단가를 해서 2건을 같이 줄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만 삭감이 되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삭감이 상임위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깎으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상호 운영을 슬기롭게 해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이 되면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228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입니다. 안마의자가 대부분 다 지원이 되었죠?

지금 다 됐고요. 작년도에 노후화돼가지고 신청된 건이 있어서 그 나머지 85건하고 차후연도에는 이게 계속 요구가 됐기 때문에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85개소의 임대료 지원인데 기존에 나갔었던 수 백대의 임대료 지원항목은 어디 편성되어 있죠?

그거는 렌탈이 5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로당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임차료로 되는 것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5년이 지났나요?

전에 한 거는 다 지났고 최근에 한 것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년 전에 지원됐었던 안마의자 이런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어느 페이지...

이건 작년하고 올 것만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거는 다 5년 이상 돼 가지고 다 경로당 시 소유가 됐고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건수를...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거는 매년 경로당이 한 10개씩 정도 생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10개가 생겼었고 그 전에도 10개가 생겼었고 그 전에도 10개가 생겼어요. 한 3년 치면 평균 한 30개 정도가 생겼을 텐데 그러면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들어가 있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3년 정도 전에 신규 설치 됐던 거가 어디에 예산이 잘 편성이 돼 있나, 없으면 추경에 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계속 신규가 생기고 요구량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현대화사업 물품에 포함해서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인데요.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본봉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올해 인건비가 6,057만 5,000원이고요. 내년이 6,38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 인상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2.5% 인상 반영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인건비에다 2.5를 곱해서 더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서. 계산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건립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내년 8월이면 건립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조금 덜 내시돼가지고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가구를 설치하는데 8월하고 10월까지 가구 설치를 다 완성하시겠다고 해서 계산상으로 맞나...

준공을 하면 재단 이런 거는 예산이 시설비에 미포함돼가지고 일단 현재 있는 위치가 만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화장장려금의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분들은 28만 원 어떤 분들은 3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건 기존 최고가 30만 원이고 실질 화장 비용의 70%를 주는데 이게 화장비용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만 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 비용이 적을 때는 28만 원 정도 주고 화장비가 됐을 경우에는 30만 원... 화장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정치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비용의 70%를 지급해 주신다. 맞죠?

예.

그럼 화장을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얼마입니까?

그거는 저도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떤 분은 30만 원 그러니까 화장을 했는데 화장비가 좀 많이 나오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화장비가 싸게 나왔으면 2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화장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고요. 여기 용인이나 이런 데는 화장비용이 비싸고 해서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신문이랑 277페이지에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신문이 어떤 신문인데, 1부에 4,500원씩 하네요?

신문사별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인터넷신문은 한 3,800원 하고 이 지류신문은 4,500원으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정치를 추정해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권 나가는 신문은 아닌 거죠?

주 1회씩 나오면 한 달.

주 1회씩 나오는 것으로? 옆에 장애인 알권리 지원 3,300원인데 이것도 카톡이나 알림 문자로...

이거는 인터넷신문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300원이 수시로 알려주는 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73페이지입니다. 이것 시민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야, 뭐 이런 사업까지 다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청을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부터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그 신청은 상관은 없으실 거 같고 당사자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동행해 주시는 건데 이용요금이 자부담이 시간당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간당?

예.

그러면 시간당 5,000원 왔다 갔다 약 타고 그러면 한 분이 1시간 반하면 1만 5,000원이라는데 그거는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네. 그거는 운영비로 할 예정이고 지금 이 기간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입이 잡힌다? 그러면 1만 5,000원을 누구한테 내시죠? 5,000원씩을?

가족센터 운영하는 기관에다 낼 거고요. 최초 시간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 초과할 때는 2,000원. 그게 마찬가지네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월 4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한 번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다리 다치시거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거 같아요. 자제분들도 직장생활하면 대신 신청해서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안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99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65명에서 34명으로 5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내시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가요?

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가 소요량이 많이 파악이 되면 추가로 계속 요청하면 변경 내시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율이 32.3%, 연말 2달 더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국비를 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부모가 모두 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여기도 보시면 중위소득이 60% 이하의 저소득청소년 부모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따져요? 그 청소년분들... 부모님들 포함해서?

아니, 그 가족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것으로...

세대분리 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인데요. 이건 예산 질문 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성매매지원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성매매를 지원하는 시설인 것 같아서 명칭을 좀 바꾸시는 게 맞지 않을까. 통상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정식적으로 내려오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성매매지원시설, 성매매 방지시설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되면 여성가족부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인데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치학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참 많은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참여 예산들이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다문화가족과 김치 만드는 사업이. 그렇죠?

아니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연속 제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담당 과에서 기준을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3페이지인데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학생수가 240명입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잡을 수밖에...

도시 내시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번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자부담 50%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7대 3입니다.

이 인원수보다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거죠.

아니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가 추가로...

기본 저희가 파악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도비사업을 올렸을 때는 230명 올렸는데 거기서 내려왔을 때 240명으로 와서 66일 방학기간 동안에 지원을...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중간에 부족할까봐 여쭙는 겁니다. 530페이지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7개소입니다.

37개소요?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2개가 더 있습니까?

합정 저기하고 있습니다. 합정센터하고...

2개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체급식소가 39개소인 거죠?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인데 보험지원은 38개소.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어떤 데 숫자는 38개도 나오고 40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37개소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내려보냈을 때 여기 숫자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도 알아봤는데 도에서 저희가 37개로 올렸는데 거기에 도마다 매칭사업으로 38개소, 40개소 이렇게 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40개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오타가 아니라 그렇게 매칭됐습니다.

541페이지에 문자알림서비스는 38개소인데 계산은 또 40개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내시가 그렇게 돼서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참 신기하네요. 540페이지의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현장체험학습은 1,040명, 체험활동비는 1,098명, 아동복지시설 이용대상은 1,090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03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이 저희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도비를 많이 내려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강화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율이 50%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동학대가 아까 50%였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저희가 지금 계장 포함해서 11명인데 그거를 다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고 있어요. 50건 당 저희가 1명을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집행율은 50%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례라든가 이거를 다 처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아졌다는 뉴스들이 많아서 이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돼서 이 200만 원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평택시는 아동학대를 위해서 200만 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수당 참석수당 그런 게 있고...

시설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 시설비.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셨을 거 같아서, 일단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많은 질문 들을 넘기게 됐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 연구용역에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도 함께 포함됩니까?

예, 포함될 겁니다.

보시기에 평생학습이 재단으로 가는 게 맞나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전문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로 판단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너무 많은 재단들이 생겨서 효율성이나 이 사업의 진행 속도보다는 인건비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센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재단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실 때 의견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24페이지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가 지금 평생학습센터랑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있어서 떠안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로 따지면 일자리정책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자리경제과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믹싱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시에서도 일자리 업무가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여성 파트라, 여성회관이 당시에 그쪽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성회관이...

그렇지요. 여성회관을 쓰시던 건물을 평생학습센터가 쓰다보니까 이제 계속 남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과가 하면...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자리만 교육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저희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배다리도서관입니다. 독서운동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로 13년차입니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있었나요?

크게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는 책축제를 함께하자는 제안 도 받았고 시범학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이 부분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원회가 소규모로 하다가 도서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시민 80여명이 함께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 보면 사업이 한 3~4년 넘어가면 막 뭔가 성과를 공유하고 막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시민분들이 동참하는 사업이라서 성과가 좀 공유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에 영상 제작 기기 구입 금액을 올려주셨는데 영상 제작 하시려고 필요하신 카메라나 조명 이런 것들은 기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자재는 아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 한 책 사업의 일환인데요. 책이 선정되면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말이나 글보다는 훨씬 사업효과가 있고 학교라든가 홈페이지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편집용 헤드셋 50만 원 짜리를 쓰시네요?

예.

전문용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로 힘드신 거 같은데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로 하겠어요.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중간쯤에 보훈회관 수선유지가 있어요. 내년에 보훈회관 어디를 수선하시나요? 102페이지.

이 보훈회관 수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는 어디를 하겠다라는 건 없는데 이 보훈회관 지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보수하는 게 갑자기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럼 해마다 해왔나요?

네. 해마다 일부분씩 했습니다.

보훈회관은 오래돼서 해마다 수선유지비가 계속 있긴 한데 그래도 파악은 하셨어야지 그냥 예비비처럼 이렇게 무작정 올려놓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 팀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견된 게 없지만 분명히 연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얘기했죠.

다년 간의 경험치로?

네.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충시설 수선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해마다 저희가, 현충시설이 저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현충호 현충탑 일원 정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6~7개월 용역기간을 잡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2~3일부터 진행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용역하면 또 1년이 걸리고 이게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결과가 나와서 또 그걸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논의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드리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앱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을 하죠?

위원님,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이제 교육 받으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요. 보통은 전화로도 받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앱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은 교육을 안 받으셔서 모르시고 내규에 의해서 일단 사업만 올리신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