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02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로 201-03 행사운영비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7,540만 원과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홍보 2,800만 원 등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강원관광재단이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30% 보조사업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의 공모사업임으로 도비로 세출편성이 어렵기에 전체 예산 1억 340만 원을 시비로 편성을 하고, 지원금 3,1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201-02 공공 운영비 청사 및 공연장 유류비에 1,000만 원과 공연 및 전시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0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0페이지에 민원해소사업 있잖아요? 1억 원 지금 잡으셨잖아요, 추경에?

네.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추경만,

추경 잡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요.

아예 100%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공모사업 발굴하는 거 보면 5,800만 원 지금 감액했잖아요?

네.

특별히 뭐가?

여기는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있는 1억 9,800만 원은 저희가 계약을 했고, 혹시 사업이 연장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어서 이 금액을 조금 남겨놨는데 용역사업을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거는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광역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 `17년부터 2025년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반 조사부터 해서 그런 게 그래서 협의한 게 `26년까지로 일단은 기간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 가지고 당초에는 190억 정도인데 지금 280억까지 늘렸거든요. 표준 사업비를?

네.

그런데 그 사업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민원 같은 건 없나요?

그쪽은 별도 매립시설 인근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거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236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이래 갖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응 컨설팅 용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각시설에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목표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목표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거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 열, 열을 어떻게 잘 모아서 팔아먹을까? 이런 용역을 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니고? 온실가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경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5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 3,247만 6,000원 대비 63만 1,0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307-09 24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393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기정액 대비 4,098만 8,000원 증액된 1억 3,0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중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비로 기정액 대비 19억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비 중 301-14 기타보상금 중 공공형택시 재정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320만 원 증액된 3억 4,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교통회관쉼터 건립 401-01 교통회관 신축 공사 시설비로 예산액은 8억 8,698만 2,000원 중 이월액 8억 7,068만 4,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01-02 교통회관 신축공사 감리비로 92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이월액은 378만 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원인데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 401-01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로 3,363만 4,000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비로 8,907만 6,000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02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회관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못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

이게 언제 다 됩니까? 내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올해 회계과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까지 계약 의뢰가 내려가있는 상태고요.

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보통 한 3월 한 중순서부터 시작되면 공사 기간이 180일 입니다. 6개월.

6개월?

예.

그럼 이것도 내년이면 다 내년 12월이면 완공됩니까?

예.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거 하신 데서 지나가다 봐도 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 땅에. 어떤 행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지금은 아직까지.

이걸 뭐 한다고 해놓고 언제 끝내려고 안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를 가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보고 이러는데 아무런 행을 하지 않아서 이걸 하신다는데 언제 다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권우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건축지적과는 기정액 대비 6억 5,200만 원 증액된 70억 8,2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301-0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임대보증금 사업입니다. 248페이지 501-01 무주택 가구 임대보증금 사업에 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요 기정액 대비 1억 5,395만 5,000원 감액한 61억 5,5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1억 5,395만 5,000원 감액된 34억 8,690만 1,000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건축지적과에 도시 경관 조성에 207-01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로 2억 예산해서 5,850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01-02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사업에 당초예산 7억 2,000만원에서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188억에서 2023년 15억 5,600만 원, 2024년 68억 8,400만 원, 2025년 50억 9,000만 원, 2026년 이후 52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이미 한 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수도 크지 않거든요. 16.6평에 21.2평.

예.

근데 들어가는 돈은 100% 시비죠? 그렇죠? 청년주택? 이거를.

188억에서 국비가 39%.

어쨌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청솔아파트나 지금 부영아파트나 아예 동 하나를 얻어서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훨씬 예산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저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설립이 되면, 태백시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됩니다. 태백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습니까? 현재? 맞지요?

예.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꼭 이렇게 무리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좀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태백에 있는 청년들은 위하는 방법인지, 또 시민을 위하는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집을 좀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농업과 소관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기정 대비 15억 6,135만 3,000원 증액한 147억 1,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1,049만 1,000원이 감소한 1,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4,270만 원을 감액한 3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입니다. 2,156만 원을 감액한 2,684 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740만 원을 증액한 2,94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1,384만 1,000원을 증액한 2,884만 1,000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에 155만 3,000원을 증액한 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2억 2,248만 원을 감액한 9억 5,752 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억 769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1,497만 2,000원, 27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3,250만 원을 감액한 4,250 만 원, 박람회 부스 지원에 460만 원을 감액한 1,14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억 8,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2억 2,174만 원 계상하였으며,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에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62만 원,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에 1억 1,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3,096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2,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뭄해소 차량임차 지원에 440만 원을 감액된 935만 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 65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5,288만 4,000원을 증액한 7,465만 1,000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295만 2,000원을 증액한 501만 8,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998만 9,000원을 증액한 1,709만 2,000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7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25만 원을 감액한 5,775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00만 원, 반값 농자재 자체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차량 유지관리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센터 가공품 생산지원에 1,4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한 6억 4,350만 원, 토양시료채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만 2,000원 감액한 531만 8,000원, 종합검정실 사무용품 구입 및 기구류 소규모 수선비에 18만 2,000원을 증액한 1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만 원을 감액한 1,730만 원, 부숙도 측정 실험연구 소모재료에 50만 원 증액한 270만 원,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1억 8,150만 원을 증액한 19억 5,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사업단 운영에 2억 2,750만 원을 증액한 5억 5,250만 원, 약용작물 농가지원에 7,56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931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을 증액한 9,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전환사업에 예산액이 10억 8,000만 원인데 이월액을 4억 6,318만 4,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청정사업에 총사업비 2억 8,666만 7,000원 중에 1억 7,609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디지털농법기반고랭지스마트팜조성에 6억 2,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지원사업에 1,282만 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구축지원 도비전환 사업으로 4억 3,718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국고에 2억 2,54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국고사업에 452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가공 장비 전환도비사업으로 3억원 중에 2억 7,7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확충에 1억 5,000만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사업단 운영에 2억 2,750만 원을 이월했으며,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에 1억 9,738만 4,000원 중 3,88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유가 초등학생 성장기에 특히 중요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에는 500명만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올해 예산에 계상된 거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각 시군에다가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2억 7,400만 원 국도비 포함해 갖고 내려줬는데, 올해는 정부가 정부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복지로 축소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공모가 진행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많이 내려오면은 추경 때 확보해 갖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전 학생을 지원하는 시군이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태백시하고 정선 두 군데에요. 타 시군 모두 기본적인 취약계층 국도비 내려온 곳에 예산만 지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가 도에서 공모 돼갖고 내려오면 편성해가지고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된 사항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모여서 얘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했는 데도 또 갑자기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불만들을 표시하는데, 일단 국도비 받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때는 국도비가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전 학생을 지원해 드렸는데 국도비 없이 지원을 해주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만 주게 되면 2억 5,000 정도 든다고요? 예산이? 초등학생만?

초등학생만 주면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전체 학생을 주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초등학생만이라도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3회 추경에는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둘레길이나 산소길이나 길을 잘 이렇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금 관광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의 도시 하면 탈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말, 말을 가지고 하는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학생들 체험으로는 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 체험을 조금만 키워서 하면 거기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체험으로 넣었을 때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둘레길이나 이런 걸 상당히 잘 만들어놔서 거리도 그렇고, 충분히 한 구간을 잡으면 말이 달릴 수 있고 말을 승마를 즐기는 분들이 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광상품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 꼭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727억 3,2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람, 차량임차비와 현수막으로 1,2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업무 추진 여비 3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관람 6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서울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사무실 개보수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동절기 활동복 지원입니다. 307-02 동절기 활동복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장동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장동 총예산액은 5억 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 원이 증액된 2,4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201-01, 202-01, 301-11, 2,162만 원을 이월하였고, 태백시 행정업무용 노후IP전화기 추가 교체사업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왜 동 중에 상장동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들어 왔지요?

상장동이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 동이예요. 8개 동 중에 규모에 따라서 소방점검 대상이 되는데 상장동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 편성을 못해서 올해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쓰고,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럼 상장동만 받으면 되고 다른 동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이 아닙니다.

147페이지에 동계올림픽 관람 차량 15대를 이렇게 놨는데 15대에 가는 인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십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태백시에 500명 배정이 됐는데 공직자 120명, 그 외 민간인으로 380명 이렇게 해서 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자원봉사단체 동절기 활동복 지원이라 했는데 이 활동복을 2,000만 원을 가지고 동복을 어떤 팀에게 해주는 겁니까? 봉사하러 오는 모든 분들한테는 이 예산이 턱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활동도 많고 또 이렇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걸 해주겠다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쭉 뽑아 봤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보니까 그중에서 비영리단체 중에 ‘바르게살기’가 활동도 많이 했고, 비영리단체고 또 동복이 대회에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헤져가지고, 10년 전에 했다고 동복을 그래서 거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에 동절기 활동복을 지원해 드리는데 2,000만 원가지고 몇 분을 해드릴까요?

160명 정도 동별 20명씩 해서.

160명.

예. 12만 5,000원씩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바르게살기’에다가 동복을 지원할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제교유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국내시찰 여비 255만 원이 삭감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국제교류도시 교환연수 공무원 분담금 240만 원이 삭감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전액 1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국비와 균특, 재원 변경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2억 8,606만 8,000원이 삭감된 4억 7,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입니다. 63억 7,463만 원이 삭감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3억 4,1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0억 6,918만 4,000원이 삭감된 255억 4,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47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5,3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이월금액 예산약은 4억 7,200만 원 중 3억 7,072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예. 그 사항은 연말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 한 10일 정도 남았지만 더 예산이 소요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국세 부분이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재원이 적게 내려옴에 따라서 그걸 재원을 대체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