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한솔 의원 발언
태웅
윤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문영미 치매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도시환경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은 일부 증액 및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텀블러세척기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가 2021년부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텀블러 사용 권장을 위해서 살균세척기를 구입해서 청사에 층마다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세척기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텀블러살균세척기 같은 경우는 구입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1대당 230여만 원이 되고 그래서 6대를 1300여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구비로 구입했었던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에 감량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시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021년도부터 친환경 구내청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일회용품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조례가 정확히 어떤 거였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제정된 조례인데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아무래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저희 행정의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지원 조례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022년도부터 일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된 조례도 있고 아무래도 부평 슬로건 자체가 지속가능한 부평이다 보니까 에코부평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농가 6개 지원 사업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는 건데 6가지는 벼품종 보급이라든지 무기질비료 안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중에 농업인 신문이라는 농업 정보지에 해당되는 신문 주간지를 그동안 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들인데 우리 구가 농업 쪽에 인구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어떤 사항인지 여쭤보는 과정에서 요즘도 지면신문을 보느냐, 다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 오래전부터 이 정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면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디지털보다도 아무래도 지면신문 쪽이 편리함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도 그렇게 이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농업인 단체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나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신문을 봤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신문도 제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농가에서 주로 정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작물들의 시중가격, 주마다 시중가격 변동 사항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간간히 보면 어떤 체험을 통한 유익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일반 다른 일간지나 이런 것하고 다른 농업에 관련된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께서 구독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실까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문이 두 종류입니다. 농촌지도자 부평구 연합회 회원 분들 88명이 농업인 신문을 구독하고 계시고 한국생활개선 부평구 연합회라고 해서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신문을 구독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5명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것 관련해서 정보지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었을까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만큼 유익한지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는 사실 못 해본 게 있어서 이번에 저도 관심을 더 갖게 된 부분이 얼마나 유익하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지면신문이 얼마만큼 유익한지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굳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서 농업인 단체에게 부평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두 가지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캠프마켓 반환 개방행사 등 지원 그리고 캠프마켓 및 군부대 개방공간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선 캠프마켓 반환 개방행사 관련된 사항은 캠프마켓 D구역이 당초 올해 개방을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개방이 어려워져서 올해 예산 1200만 원을 저희가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인천시나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캠프마켓 D구역을 가급적이면 올 12월 안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도 올 연말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개방행사를 실시할 것이고 개방행사가 구가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나 행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국방부에서 군부대 땅에 주민들 위해서 개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3보급단 안에 야구장 그리고 캠프마켓 B구역에 야구장이나 공원들을 개방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 시설물이라 함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야구장에 배수로 정비나 아니면 보행매트나 시설물 노후된 곳에 대한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캠프마켓 반환 개방행사가 지원이 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 600만 원으로 가능한 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비용은 6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기념식수도 해야 되고 부평구 홍보 공간을 위한 부스를 위한 천막이나 계절에 따라서 냉난방기도 필요하고 홍보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부평구가 올해 예산이 적은 관계로 예산 범위에 맞게끔 충실히 이용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이 부평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시 행사뿐만 아니라 구 행사도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가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 구가 예산이 없으면 오로지 시 행사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를 위한 부평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 홍보 부스가 꼭 필요한 거고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시설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설물을 사용하시는 주변 부평구민 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 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땅은 국방부 땅이지만 구민이 완벽히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다 보니 불편한 사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비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행하는데 편하게끔 하는 매트나 아니면 도색 같은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부평구가 복지 차원이라든가 지원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타 부서는 아무래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구 경계 등 가꾸기 사업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구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 올해하고 동일 예산으로 올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증액이 된 부분은 반갑기는 반가운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을 파악했어요. 파악했는데 최소 지금 예산의 두 배 아니면 세 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부천시계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계간이거든요. 부천시계 구간만 커버하는데도 두 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남동구라든가 서구 이쪽 구간 경계까지 커버를 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한 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면 세 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기가 힘들고 그리고 어떤 구간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기존 라인이 있는데 어디다가 투입한다는 게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금액이 아직까지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을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 자체가 어느 일부분만 해야 되다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려스러운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당초 예산안이 800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8000만 원 일 때 계획안과 2900만 원 정도를 얹었을 때 계획안이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순 계산식으로만 말씀드리면 8000만 원 가지고는 60에서 65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0개에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주로 하고 부천시계간 가장 중요한 데가 길주로 그다음에 경인로, 이 구간에 한 구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개수가 거의 커버해야 될 곳이 거의 한 개소당 20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제3의 저희가 조사한 구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대상지 뽑는데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세부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닌가 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증액이 된다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상지는 다시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2 35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이 77%, 그러니까 대략 8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삭감이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로 저희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안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되었던 사업이 전환으로 해가지고 전환 사업 예산은 100% 낙찰차액 없이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로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솔
정한솔위원
5000만 원이면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던데 5000만 원이면 어떤 시설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대표적인 게 바닥 포장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에 있는 바닥 포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들뜬 부분이라든가 해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낙상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동친화도시를 꿈꾸는 부평구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체삭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회계 결과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 더불어서 사업 부서인 도시환경위원회 담당부서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예산안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윤태웅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윤태웅 황미라 강연숙 구동오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정한솔 출석전문위원 박희옥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