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기획과만이 아니라 기술보급과 인건비까지 저희 기술기획과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할 때 교재 만들고 이런 등등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쓸 교재를 보통 12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12월 달에 주로 많이 지출이 돼요.

예, 그래서 거의 99%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활용 교육 포함 교육비는 거의 다 99%. 90% 이상은 지출합니다, 연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니요. 시스템 운영이 지금 12월까지 집행 예정률이 86%대거든요.

예, 예.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농협에서 신청 오면 저희가 받아서 농림부에다가 신청하는 형태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아무 때나 매년 그냥 신청만 하면 저희가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2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죠. 그 외 다른 농기계도 다 가능합니다.

은 ‘누구나’예요.

예.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다가 두고 활용…….

예. 센터에서 두고 빌려주는, 임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시범 이렇게 공모형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영농교육 교재에다가 집어넣고 홍보를 하는 게 보통 1월 달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개소 선정에 2개소가 들어올 수 있고 3개가 들어올 수 있고 4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저희 심의표에, 지침에 의해서 심의표를 만들고 심의표에서 저희가 담당자가 점수를 환산하고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기구에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대체적인 요건들이 있죠. 어떤 사업에 대한 요건이 맞는 분들만 신청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원에다가 어떤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북내면 농촌지도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안 받고 이미 확정돼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예, 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어떤 공모 형태로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 사업이 두 가지. 각각 1개소씩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공모형 사업으로 신청받아서 받는 형태고요. 이 사업은 기본조건이 경영개선 교육을 받았던 대상 농가가 됩니다.

공모형 사업, 예.

예.

공모형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도의 공모에 참석해서 받아온 사업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죠. 받는 사업이고.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정형 사업’, ‘공모형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정형은 이미 지정돼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 공모형 사업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하고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 크게 보시면 되죠.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같은 기준입니다. 저희가 신기술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맞춰갖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지침으로 매뉴얼화돼갖고요. 규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그런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1월 중에 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전체 농업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받아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요즘에는 다 공개적으로, 신청부터 선정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저희가 올해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6개 농자재 사업, 17억 5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농업정책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7억 5천이 거기서 이제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된 것은 저희가 올해 초유은행, 이번에 12월 21일 날 준공식을 하거든요. 그게 시스템 구축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2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큰 사업 두 가지 외에는 사업비가 줄진 않은 거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네. 초유은행이 신축이 돼갖고 기계시스템이 완비가 된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1422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3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은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사업은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위탁 관리 및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2억 84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4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입니다.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은 마을상수도 전반에 대한 식수원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시설비 1억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8581만 원, 시비 4억 3355만 7천 원으로 총 6억 19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2억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38억 6073만 6천 원이 증액된 429억 1012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 예산은 137억 4734만 8천 원이며, 자본 예산은 291억 6277만 9천 원입니다. 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9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24억 6020만 원, 영업외수익이 63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7700만 원 감액된 10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은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3쪽입니다. 사업 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6495만 7천 원이 증액된 137억 47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11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61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규정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8쪽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류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8640만 원과 약품비 7억 6912만 원 등 총 8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의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 공사비, 유지보수비,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00만 원 증액된 18억 4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는 전년 대비 11억 1854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1쪽입니다. 배급수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총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42억 1500만 원, 수도사업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18억 원 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 3593만 6천 원이 증액된 303억 86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577만 9천 원이 증액된 291억 62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지의 유입 여과망 설치 등을 통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4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사현장 확인 및 공단 수도요금 검침 위탁 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 교체를 위해 전기차 2대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만 5천 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4차 연도 사업비 13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6억 96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70∼80년대에 설치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증설을 위해 시설비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8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1121쪽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2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127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예.

한 2∼3% 정도 올라갑니다.

예, 예.

예. 계속, 그리고 또 급수신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심의 있는 추경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예.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게 단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정수장에 추가로 내년에는…….

네. 15,000톤이 2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운영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된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배 가까이 오른 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를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2배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단가 인상분 플러스 추가로 증설된 정수장에 운영된 동력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대형 사업비가 계속 발생해서 그런데요.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신재생에너지나 어떤 저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세 가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9쪽, 하수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기금 1억 5021만 원과 162쪽 이에 따른 도비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107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1164만 7천 원 감액된 135억 653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운영에 안내문 제작과 서식 인쇄물 120만 원과 여주시 전통시장 등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행복화장실 유지관리 및 청소를 위한 용역비 92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고,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무균 채수병 구입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리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43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 무선통신비로 1878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안 87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해서 전문가를 통한 관리 지원으로 자체 관리능력 향상,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예방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총 3억 104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시설물 고장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추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비 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총 2억 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70쪽 하단,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고. 8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7억 232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8억 8389만 2천 원,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사업소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1억 3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3700만 원, 기금 142억 9646만 원, 도비보조금 62억 9268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7억 70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4억 2288만 원 증액된 516억 6923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3쪽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2억 8690만 원을 반영했고, 하단,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8억 9928만 6천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14쪽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2024년까지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96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는 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9억 996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5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흥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8억 300만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오학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5년까지 오학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9억 266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026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9억 38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6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2025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5억 832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2025년까지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1억 9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7쪽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76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중간에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7600만 원을 반영했으며, 하단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2개 마을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8쪽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가남읍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억 4천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중간에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흥천면 율극리 일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3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18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2억 923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2011만 4천 원 증액된 217억 5687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6억 8187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1149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 복합악취농도측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9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깨끗한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2024년도 본예산에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7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보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진단과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비용으로 6억 5497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대수선 사업비와 건물 보수, 하수관로 준설 등의 사업비용으로 17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68쪽 하수도 기계 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와 운영차량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3억 9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4년도 하수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올해 예산?

2024년도요?

이것은 숫자를 좀…….

예, 그 이상은 되는데요.

예. 한 750억은 좀 안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져…….

지금…….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본예산 대비 150억이 더 내려온 건데 본예산하고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60억에서 270억 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만 봤을 때는 금년도 한 본예산 120억에서 내년도는 지금 210억 정도로 끌어올려 놨거든요. 이제 의결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년도 신속집행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그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1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급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급률이 현재 83%에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한 91% 정도로 올릴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지금 처리율 따져서는 한 93%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일단 사업 끝나는 것을 준공되는 시기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아까 1단계 설명은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한 92%∼93% 정도.

예. 예상치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처리장 용량 대비 실제 처리하는 양을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급률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보급률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급률. 예, 예. 그렇습니다.

평균 이상까지, 평균 정도는 가는데 이상은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여주가 지금 보급률이 떨어진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금 국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더 늘거나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설계는 이미 끝난 사업인데 내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실 설계가 끝난 현장은 바로 착공 들어가면 거의 50% 정도 사업비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첫해는 이 정도밖에 지금 국가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서 하반기에 좀 더 받아올 생각입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까지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다 받아서 일단 한강청에 신청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협의가 조정기간이 또 있거든요. 올려서 승인까지 가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잡아놓은 거고.

했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는 12월 중에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강청에서 또, 환경공단 또 협의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일차적인 기본계획 변경은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하려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예.

네. 그것은 이미 올린 거고 지금 장기적인 플랜, 여주시의 개발계획을 담아서는 내년 말까지 올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205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중간, 국내외 연수 운영경비로 500만 원, 표창액자는 6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의회 환경개선 비용은 3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를 400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공기순환기 설치에 600만 원, 의전차량 구입비에 7천만 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의정예고 수수료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2023년도 최종 예산인 2억 원보다 4천만 원 오른 2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적용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상 4개의 통계목 중에서 총액한도 상향으로 인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484만 원 증액된 5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33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 개정으로 의회사무과장이 5급인 기관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