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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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감액은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관광로드 구축 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 등 두 건에 4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36억 7587만 8천 원으로 삭감 내용은 서봉수상레저기반 조성사업 3억 원 등 67건입니다. 증액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 3700만 원 등 43건에 67억 6155만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기명 변경으로 복지건강국에 장애인단체운영을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임대보증금으로, 시립병원 공익적비용보전을 시립병원공공의료장려금으로, 교통국의 자치구 도로개설 및 확충을 서남동 한강식당 뒤 도로개설 등 29건으로, 인공지능산업실에 2045탄소중립 시민홍보를 에너지정책홍보로, 2045탄소중립에너지전환정책포럼 및 토론회를 에너지정책 포럼 및 토론회로, 경제창업국의 도약창업패키지를 창업도약패키지로, 의회사무처의 정책네트워크워크숍 개최를 정책세미나 개최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 분야 시니어멘토 채용을 정수장 안전관리요원으로 변경코자합니다. 통계목 변경으로는 자치행정국 시민소통 시내버스 및 언론매체 광고의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코자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인공지능산업실에 SW미래채움사업 31억 8600만 원에 대해 24년 신규강사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 후 진행하여야 한다와 경제창업국에 2024년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2억 원은 김치타운 활성화 및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치축제 및 행사통합운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복지건강국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배치 규정을 이행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환경국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KS 인증제품 보급 가능 시 향후 추경 등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심의는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6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진행 중에 있는 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 감소한 2조 6,818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6,640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 아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계묘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목표로 다양성, 미래, 책임,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담아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57억 원이 감소된 2조 6818억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전례 없는 세입 재원 감소로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0억 원, 기금전출금 25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누리과정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과 돌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돌봄 교육에 1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과 연계한 돌봄 유형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의 꿈을 키우고 저마다 끼를 펼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을 품은 수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생 맞춤교육에 1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AI 팩토리 미래교실 구축을 지속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등 학생 체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을 줄여, 줄여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사업에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를 유치원은 3.3%, 초·중·고는 평균 12% 인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비도 1식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인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 제공비를 편성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꿈드리미 사업,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 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맘 편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내 집 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을 구축하고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분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청춘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지역 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과 상담,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규모는 240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특회계 전출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규모는 91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균특회계 전출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규모는 1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업을 통한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지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1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 3570, 3,75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요구액 조정과 함께 2598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서 138쪽 교육청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6개 사업시행자를 통해 20개 학교를 BTL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작해 20년을 협약기간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BTL 운영비와, 임대료와 운영비는 총 177억 9405만 원이며 24년도는 총 188억1834만 원입니다. 1년 만에 BTL 임대료와 운영비가 5.8% 10억 2429만 원이 늘었습니다. 18개 학교 BTL사업으로 시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2023년까지 464억 87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후 지급 예정인 운영비는 201억 5900만 원으로 총 666억 4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BTL 사업으로 총 3640억 원, 40억 19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가에 따라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 BTL은 첫째, BTL학교를 시교육청이 협약기간 중에 인수 불가하다는 점, 둘째, 임대료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점, 셋째,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넷째,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등급 산정의 신뢰도 문제 등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모든 BTL학교가 성과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방식 개선, 향후 BTL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4쪽 법정전입금 예산 미편성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법정전입금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21년 3828억 원, 2022년 3741억 원, 2023년 3538억 원입니다. 반면, 2024년 본예산 법정전입금은 1535억 원입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1월 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규모를 2965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중 1100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865억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1865억 원을 본예산에 미편성함으로 인해 의무 지출 항목인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간 협의된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 편성했던 사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시 재정난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예산 편성이자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쪽 교육재정 전망 및 추계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38조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시교육청 예산편성 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 전망부터 아주 기초적인 교육여건 통계 추계 자료 등이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출발인 만큼 예산 전망과 교육여건 통계 추계에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2쪽 AI 광주미래교육 사업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비전과 디지털 혁신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AI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AI 광주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 3회 추경 기준 1083억 4900만 원이며 24년도 본예산은 711억 800만 원으로 2년간 1794억 5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교육혁신 방안, 디지털교육 교과서 교원 연수 등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기반 구축 교육정보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청 자체 추진사업 간에 적절한 조화와 융합을 통해 AI 미래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157쪽입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13개 사업, 2021년 13개 사업, 2022년 15개 사업 6억 6819만 원, 2023년 18개 사업 8억 4751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16개 사업에 7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여 개가 넘는 5·18 관련 사업을 위탁 및 민간보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명뿐인 담당 인력의 증원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희도 조금 힘들어서 천천히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올해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도 좀 나중에 받겠다고 양보도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경을 통하여 또 편성하신다 하는데 이 추경에 그렇게 이런 예산들이, 추경이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항상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가, 지지 않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의원님 지적 타당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가 저희 법정전입금과 관련돼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례 없이 세수 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시청과 다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또 시청이 지방채 발행 이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재원이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지방재정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혹시 시에서 1회 추경 때 못 갚으면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정하고 있지 않고요.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행정협의회와 그 공문을 통해서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 쪽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해 좀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8개 학교와 5개 기관에 급속충전기 5대와 완속충전기 2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내년에 48개소에 설치하고자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작년까지 설치된 21대는 거의 모두 부분, 부분 개방 내지 완전 개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한 학교를 모두 미개방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개방해야 한다는 근거와 미개방해도 된다는 근거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국고보조,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는 개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의무규정이기는 하나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의무화되어 있는 개방 조건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을 미개방 하는 상태로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사실 상임위에서 길게 논의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짧게 생략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 끝나고 어떻게 혹시 판단하기로 하셨는지, 저희는 감액을 요청해서 감액이 되긴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문위의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전체 주차를 개방,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현장 의견을 들었고 또 상황도 전체적으로 학교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 여건이나 또 정문과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또 현재 지금 관례적으로 해왔던 학교의 이용이나 관리의 문제를 이렇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고치지 않으면 사실 개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을 우선한다는 이런 관점이 워낙 강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예산 투자를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셔서 다시 한번 현장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삭감하셨으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방하는 방향의 어떤 전향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죠. 왜냐면 개방을 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방이 되지 않는 이유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기에 제가 질의 드렸었고 일단은 다시 한번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관련해서 기준 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마다 이런 공사비가 같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공사비와 향후에 설치할 공사비가 너무 확연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도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원래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할 때는 설계를 통한 입찰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실공사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학교별 전기 인입 위치가 워낙 차이가 많아가지고 한정 거리 공사비 등 실공사비 산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균 예상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의원님의 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수렴과 또 내년에 혹시 예산을 편성하기에 불가피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거기와 상응하는, 평균단가가 아닌 현실과 좀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견적을 따로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또 단가가 아마 달라지겠죠, 지금 올해 이번에 받은 단가와 내년의 단가가.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게 공통적으로 설치를 한다 하면 설치비는 거의, 기계에 대한 견적은 거의 동일시되고요,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에 대해서 항상 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비슷한 공사들도 아마 그렇게 견적을 좀 받아서 공사비가 아마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준과 그다음에 그 어떤 범위가 다른데 단가는 똑같이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획일적으로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가 공통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 학교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은 어차피 설계 용역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맡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가 산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구분을 해서 획일적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학교가 많이 더 개방을 해서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학교 시설물을 꼭 그 학교 와있는 교직원만 이용할 게 아니라 인근에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단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그에 대한 공감을 또 표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엔 더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다만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좀 잠깐 그 사이에 들었는데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옆에 개소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거기 설치비가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꼭 이렇게 전체를 다 혹시, 물론 의무 비율은 있지만 이걸 무조건 내년 안에 다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조금 더 많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또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광주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광주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통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 체험으로 광주 학생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칭 역사관을 신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사업비가 현재 114억 원이나 되며 이 예산도 다행히도 부지 구입은 제외한 금액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겠단 내용입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3ㆍ15의거와 4ㆍ19혁명,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관련 역사적 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며, 세 번째 이유로는 학생과 교직원에 설립인식조사에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첫 번째 이유인 근대 3ㆍ15, 4ㆍ19, 5ㆍ18 역사가 많다는데 이런 이유로 이 관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광주에가 다양한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일학생독립운동이나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이런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은 많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기념관들이 설립 목적이나 운영이 학생들이 주로 된다기보다도 일반시민이나 그런 대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전시와 직접 보는 그런 정도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학생들이 어떤 언어로서 글로서 이걸 습득하거나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례로 요즘에 영화가,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통해서 언론에서는 약 30대에 그런 청년, 청ㆍ장년층이 상당한 호응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얻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정권이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 와서 가만히 전시물을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교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의 수업을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과 전시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더 체험을 통한 내면화를 하기,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념관과는 약간 운영의 방법이나 목적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번 상임위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신축도 신축이지만 향후에 유지ㆍ보수ㆍ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3ㆍ15라든가 4ㆍ19 기념관, 5ㆍ18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런 유지ㆍ보수 비용이라든가 어떤 당초 기대에 건물신축하고 이런 기념관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대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설립이 되면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지금 배정될 예정이고요. 이거와 약간 다르지만 지금 중앙초 내에 있는 예술누리터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누리터에서도 저희가 지금 완공이 되면 전문직 2, 주무관, 또 공무직 이런 다양한 파견교사까지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전개할 계획이고요. 또 위치가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입소도 하지만 거기와 연계돼서 교육활동을 펼친다면 입소하는 학생들도 일정 시간 와가지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 제공까지도 저희가 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년 단위의 수업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면 5ㆍ18 관련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과 만약 이런 여기 건립관이 운영이 된다면 좀 접목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많이 좀 나누는 것, 나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밝히셨지만 5ㆍ18 관련 사업은 많은데 담당 인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란 지적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사누리터가 설립이 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나 주무관, 또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면서, 또 민주주의 역사누리터가 5ㆍ18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역사의 가치를 학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5ㆍ18 관련 사업도 역사누리터와 연계해가지고 업무의 담당이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5ㆍ18 관련 민주주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후 논의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까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17가지 연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지원 101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23억 4천만 원, 내년에 총 본예산이 12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예산이 관련해서 그렇게 많거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점차 늘려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이나 정의 등이 확실하게 정립이 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25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 예정에 있고 또 국정 과제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국정 과제로 편입되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좀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스마트기기를 중고에 보급을 했고, 이 보급을 바탕으로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 교원들을 비롯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라든지 또 관리자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이해에 대한 연수도 추진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연수도 좀더 확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수 관련은 추진하고 또 그리고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활용 방안까지도 연수원이나 정보원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더 많은 연수 과정을 개발, 개설해서 연수를 통해서 이런 보급이나 그런 사업들이 좀 면밀하게 학교 현장에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질의했던 게 어쨌든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전체가 될 거면 이 스마트기기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 그와 관련해서 교재나 교구에 대한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단 취지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예산편성에서는 어떤 교구나 교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 부분이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향후 계획이 더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올해가 스마트기기가 일단 보급이 됐고 또 보급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말씀하신 교구나 교재들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구나 그런 교구들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 내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간상 질의드리면 지금, 또 다른 의원들이 아마 질의하시겠지만, 꿈드리미 사업라든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성 예산을 좀 같이 투입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유치원부터 먼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유보통합까지는 그냥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확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현재 유치원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런 예산투입이 어떤 저출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도 먼저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도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결론은 중ㆍ고등학교에 먼저 편성을 하신 것 같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무상교육을 언제 시작할거냐 유치원에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비 1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누리과정비가 아마 지금 5만 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조금 더 금액을 더 한다 하면 만 5세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될텐데 이걸 미루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도 24학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을 지향해서 표준교육비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육비가 5만 원 인상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거의 무상교육에 근접했다고 보는데요. 약 한 5만 원 정도만 더 경감을 해주면 완전한 무상교육에 접근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유보통합이 됐다면 저희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이들 때문에 지금 무상, 만 5세 무상교육 교육청에서는 뒤로 미루고 있다로 생각하면 될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유보통합이 근본적인 취지가 차별없는 교육,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청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이걸 (청취불능)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만 5세가 돼야지 그다음에 만 4세가 될 수 있고 만 3세로 내려올 수 있는데, 현재 만 5세에서 교육청에서는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가 재원이 없어서 줄 수 없으니 차별없는 교육으로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그런 이유로 사실은 계속 실행을 나아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게 5세가, 정리가 5세가 돼야지만 4세든 3세든 이 학부모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이 친구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자체와 더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내년에 유보통합이 지금 정부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예산과 이것까지 다 넘어오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내년, 내후년, 3년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는 입장 밖에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잡고 계신지, 만약에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교육청으로 통일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국가나 우리 교육청이나 말 그대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문제일 수는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의원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5세, 그다음에 4세, 3세 이렇게 전체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가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의 통합 이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딱 잡혀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봐가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니까 그게 언제쯤 잡힐지 모르는데 그런 이유로 사실은 무상 지원이 4세나 3세, 5세도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좀 아쉬워서, 왜냐면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기기라든가 어떤 꿈드리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복지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결론은 사실 추구하는 바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계속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결론은 나는 하고 싶으나 지자체 여건상 못한다라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꼭…….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조금 앞당겨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단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그 어린이집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사실 꿈드리미 같은 경우 동등한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을 하지 않지,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사실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저도 뵐 때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좀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단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알고 유보통합 전까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우리한테 완전한 유보통합 관할권이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학교들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에 대해서 혹시 개선점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중학생 노트북을 학생들이 약간 MDM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다 풀어버렸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물론 그런 문제점은 실은 발생하는 것은 저희 시ㆍ도가 아니라 모든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MDM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더 보안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스마트기기가 모든 학생에게 보급된다는 그런 전제를 본다면 결국 이 스마트기기도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을 통해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당연히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MDM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교사들의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있고, 또 수업 활동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노트북을 직접 들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현재 상황이 안 돼서 내년 새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노트북을 직접 들고 한 교실에서 모이면 MDM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무력화한 학생들을 파악하면 재설치하거나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안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학생들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희가 근데 상임위에서 놓친 게 당시에 지금 1G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업할 때 정보관리 파일 기기를.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이걸 2G로 아마 증축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올렸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은 문제없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1G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창욱

심창욱위원

시범, 시범으로 어디만 하고 그게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보급 전에 학교에서 무선망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1G 정도면, 정도여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실은 다양한 디지털기기가 보급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안정적인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2G로 확장하는 것이 좀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향후 내년에 2G로 확장할 수, 확장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내년에 저한테, 제가 저번에 여쭤본, 2G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아마 이런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이들이 공통으로 접속했을 때 버벅대거나 버퍼가 생기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그대로 내년에 1G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고 저희가 실은 2G로 증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기가 실은 지난 여름, 지난 여름이어서 그때는 거까지는 고민을 못했었는데 2G로 확장 증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고 있고 다가오는 추경에라도 좀 예산 신청해서 하면 하게 되면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면 분명히 1G가 버벅댈 거라고 생각했고, 가장 큰 문제점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그런 이런 스마트기기를 보급 받았음에도 사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낮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좀 보완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기기는 받았으나 이 스마트기기로 어떤 수업에 활용도가 굉장히 아직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일단 교사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교사분들이 먼저 본인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우선은 기기가 먼저 보급된 게 조금 시기가 좀 달라서 이에 대한 겨울방학 때 많은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적하신 말씀이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 앞에서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사례도 전시도 했었고 또 수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그런 수업 사례도 많이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기기 보급되기 전에 미리 연수를 했어도 좋았겠지만 실은 그전에도 많은 과정들의 연수가 있었지만 모든 교사를 다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연수 과정이 조금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 또 내년도 많은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국장님. 이 앞전 제가 추경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특히 내년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 재정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좀 보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특히 세입세출예산이 12.3%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여러 사업들 중에서 물론 선택과 집중하시겠지만 특히 교육감님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고 계셔요. 근데 아마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 태블릿PC 보급 사업 같은데,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현실화에 대한 숙의 과정 그리고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현장 교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의견접수 이런 것들을 좀 하셨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블릿PC,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모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에게 보급하는 것을 교과서와 같이 항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실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지금 수요조사나 아까, 동의율 같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보급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지만 가정에서까지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동의를 받고 스마트기기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장 교사들의 어떤 의견접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현장 교사들에게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냐라고 말씀.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필요하냐고 여쭤본 게 아니었고요. 제가 추경 때 여쭤본,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급하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급되는 상황을 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이 지난번 해가지고 11월 거의 말까지 해서 보급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급을 받아서 수업에 직접 활용하고 그런 효과성이나 그런 만족도 같은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조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보급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떤 수요하는 이거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죄송한데, 혹시 보급률이라는 말씀은.

수기

박수기위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광산구에 제 지역구니까 지역구 한 중학교를 가보니까 실제 한 학생, 학생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령되지 않거나 또 개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반납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세보니까 38대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 157개의 중ㆍ고등학교를 계산해 보면 38대를 계산해서 약 157개 하면 약 6천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이런 기기들, 이런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아마 그런 물, 그런 물량을 확인하셨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가정에까지 대여를 하지 않는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창고에 쌓여 있다니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급에 배치해 놓, 비치해 놓고 수업할, 수업에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금 저희가 충전함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전함이 보급이 되면…….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 만약에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노트북을 어떻게 하죠, 쓰던 것을?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혹시 학생이 대여 동의를 해가지고 갔으면 그 노트북을 가지고 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가게 됩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이것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반납하더라도 그 학생이 소속하는 그 학급에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반납했어요.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 학생들한테는 반납된 노트북을 줍니까, 새것을 줍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전학 온 학생에게는 새 노트북을 주는 거고요. 반납이란 의미는 제가 안 쓰겠다가 아니라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학교 보관이고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런 그 대여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수요조사나 학생들, 학교별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배포된지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지금 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전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50% 밖에 안 된 거고 자발적 어떤 선택에 의해서.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들에 아직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제가 본예산에 어떤 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하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150만 원 책정이 돼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현실가입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수립의 기초가 되는 예산편성 기준에 노트북의 기준가가 150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작년에는 120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30만 원이 올랐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은 작년에 12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 시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늦었었는데 타 시·도의 실제로 낙찰되는 기준 가격을 조금 모니터링 했을 때 그정도 가격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학년 수도 많았고 수량도 훨씬 더 많았었고 이번에 한 학년만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약 7천 여 대 노트북을 했는데 약 15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 기준가를 작년과 같이 좀 하향해서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현실가,편성 기준을 반영해서 그대로 1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늦은 후반기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했다 이 말씀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저렴, 늦어서 저렴한 것보다 저희가 예산,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실은 22년도에 아시겠지만 예산이 저희가 반영되지 못했고 그 다음해에 세웠었는데 그때 봤을 때 타 시·도는 이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구매절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낙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기준가를 그렇게 세웠었고요. 실은 올해는 저희가 1차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끝나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할 때 노트북의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년보다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그런 노특북이 학생들에게 보급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편성 기준을 반영해서 현실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보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노트북을 보급했다면 거의 작년하고 같은 수준 아닌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노트북은 어떤 기준 규격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규격선정위원회라던가 거기 통해서 규격이 정해 질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전자기기는 해가 갈수록 새로운 성능의 제품으로 약간 샹항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는 노트북으로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 그니까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년만에 30만 원 정도의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 드린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아이들한테 이 정보화기기가 보급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사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한 2, 3년만 되면 금방 새로운 게 나와서 이게 구식이나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이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근데 이제 노트북은 실은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6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용연수가 되지 않은 것을 폐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의미는 노트북이라는 기종이 매년 살 때마다 항상 노트북은 내가 현재 사는 시점에 가장 최신의 사양의 노트북을 사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거고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내년도에 학생들에게 보급할 노트북은 전년도 사양에 뒤지지 않는 최신의 사양을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매년 살 때마다 그때 나온 최신형 노트북을 산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노트북을 보급하게 되면 거의 매년 그 시기에 보급하는 최신형 사양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노트북 기준 단가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150만 원으로 책정하였지만 어차피 이게 마스 2단계에 의해서 낙찰이 되든 하면 낙찰차액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낙찰차액이 기준가는 150이지만 120만 원 이하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준은 그렇게 편성하였어도 예산이 기준이 높다고 해서 높게 낙찰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혹시 사업 중에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사업 있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약간 해당 부서가 다르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은 차상위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무상으로 집으로 직접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집으로 주는 겁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집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그냥 개인 아이들 소유가 되는 겁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학생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이 PC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요. 형제자매 중에 최연소 한 명에게 가구당 1PC 1회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PC라는 게 컴퓨터입니까, 노트북입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데스크탑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데스크탑입니까. 앞으로는 이게 좀 더욱더 노트북이나 이런 사양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중학생 노트북 전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올해, 2024년에는 중학교에 그 중학생에게 지원하던 PC지원을 중단하고 이 꿈, 스마트기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중학생 지원을 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중학생 지원을 빼고 초등학생한테 가는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지금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도 대상에 보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생,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여기에도 약간 중복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중학교는 유지 보수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통신비나 유해차단 서비스 이용료 또 PC수리비 이런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이 사업과 그다음에 정보화기기 보급, 방금 태블릿PC 노트북 보급 사업이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 중복된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런 중복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현재 중학생 저소득 PC 대상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24년도에 약 296명에 해당하고 예산이 2억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억 8천만 원은 제외하고 중학생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비에 해당하는 3가지 종목 예산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따 다시 한번 또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아직도 저는 이거에 대한 이 현실화라든지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조사 그리고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것들도 작년에 비해서 현재 150만 원 올라온 것이 조금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10월에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구 누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알고 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처분요금 미이행 학교법인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를 앞으로 실시하라는 것과 또 시행명령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좀더 수립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몇 개 학교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그때 두 개 학교를…….

수기

박수기위원

두 개 학교, 두 개 학교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시면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 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사립, 관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등에 통보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법규 위반행위 및 중대 비행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경각심 고취 및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비 예산 편성 감점 부여 기준을 수립하여 학생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 외의 예산편성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대하여 예산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감사기관 처분 요구를 이행한 사업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지금 올해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재 8월까지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감점 기준 부여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관련 결과를 통보 받은 게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월은 실은 감사원 통보 전이어서 저희가 지금 감사원 통보를 받고 아까 두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감사결과 10월에 나왔잖아요. 그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11월 22일에 나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1월 20일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보고서 10월인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그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공문 통보 받은 것을 11월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날짜 오류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표지에 보면 이렇게 10월로 돼있지 않습니까? 23년 10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거긴 감사원에서 있는 자료고 저희한테 통보한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감사 보고서, 이게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혹시 감사, 작성 주체 감사원이라면 그게 저희한테 오는 데는 약간 시기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보고서가 오는데 한 달이나 걸립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이 파악이 좀 늦으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물함 교체, 신발함 교체 그리고 교육감님의 주요 사업이었던 365스터디룸, 교직원 쉼공간,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강안전 미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그러면 내년 24년 예산, 이 학교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행조치, 시정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시설 재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추가적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감사처분에 관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년, 23년 항목은 건강안전에 미해당 돼서 저희들이 조치를 받은 내용이고요. 2024년도 예산은 아까 저희들이 미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강과 학생 직접적인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수공사, 샌드위치패널 해소, 수직 연속벽, 급수배관, 조리실 환기 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 인덕션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과 학생 건강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방금 감사원의 감사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돼서 감사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걸 고려하여 건강과 학생교육에 직접적 해당하는 사항으로만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자칠판 지금 전자칠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 전자칠판은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환경개선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여기 전자, 여기 보면 전자칠판 교체는 건강 안전에 미해당 된다고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전에 했던 전자칠판 교체는 제가 정확하게 그 개소를 알 순 없지만 이번에 전자칠판은 직접적 수업에 해당하는 보통교실에 설치하는 전자칠판 이고요. 그전에 일률적으로, 부분적으로 해 왔던 전자칠판은 특별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일상적인 수업과 관련된 보통교실 전자칠판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예를 들면 방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방수는 교실에 아이들 교실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 수업과 관련있고 학생과 직접적 관련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바닥보수, 방수, 지금 방수도 한마디로 그러면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교실에 비가 새면 수업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샌드위치패널 이런 것은 뭡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샌드위치패널은 외벽이거든요. 외벽은 지금 떨어져 나와서 바로 이렇게 안전에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샌드위치패널 해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전반적인 이 감사원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을 갖다가 재정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고려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그럼 제가 이건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순

이귀순위원

잠깐만 저…….

명노

이명노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그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유는 학교에 쌓여있든 가정에 쌓여있든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는 거에 치중이 지금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안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학교별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이 스마트예산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상 학교,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시급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학생들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시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예산 신청 했던 세부내역과 사진, 현장사진들 전부 다 첨부해서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마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희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인권 옴부즈만의 권고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 부분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예산 반영 내용.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급식비는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반영 계획이나 예산반영된 내용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인권 옴부즈만 권고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협의한 내용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부분은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대안교육기관 저희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12개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 단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으로 디지털역사관 사업입니다. 디지털역사관 사업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다는 논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 어떠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실은 디지털역사관 사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추진한 사업이라.

다은

정다은위원

향후 사업계획 여쭤봤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현재 2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0개교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수요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0여 개 학교가 희망을 하였지만 일단 10개교만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설치한 학교에서는 많은 부분 쭉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으로 사립유치원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24년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답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사립유치원 석면은 제가 총 유치원, 현재 석면제거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으로 역사교육 강화프로그램 중에, 강화사업 중에 역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이 24년도에는 일단 940만 원 정도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교원 역사동아리 지원사업이요, 23년도 대비해서 56% 삭감됐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삭감 이유 무엇입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교사, 예산이 약간 세수 감소에 따라서 약간 조정하면서 규모를 약간 줄였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더 확보된다면 이전처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세수감속 상황에서, 세수부족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교원 역사동아리지원 사업은 56%가량 삭감하셨고 신규사업 편성하셨네요.

웃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신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라기보다도 역사교육에 관심있는 교원들과 함께 전체적인 사업을 공유하고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하자 하는 차원이고 또 동아리는 소그룹 형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아리 관련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번 예산을 반영해서 약간 축소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보건장학활동지원 사업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교마다 이렇게 적어도 한 대씩 이상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왜 또 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계속해서 내구연도가 지난 것들 교체하는 부분하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각 건물당 적어도 한 대씩을 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부분들을 3개년에 걸쳐서 학교의 어떤 신청 받은 부분을 다 보급 해 주고 또 내구연수가 지나면 그만큼 다시 교체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실제 사용내역이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제 사용내용은 저희들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회를 사용했느냐 라는가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따로 받아놓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별도의 사업 실효성과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사업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 안전…….

다은

정다은위원

사후평가된 내용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사후평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서 두고 안 두고 이렇게 판단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 157페이지 이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55·18민주화운동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이고, 과거로부터 현재 추진 중이고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주무관 한 명이 맞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실제로 업무 배정은 주무관 한 분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그 업무 한 분이 독단적으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그 팀 내에서 같이 전문직 이하 다 다른 주무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배정받은 그 한 명의 주무관이 5·18관련 업무 이외에도 청소년정치학교 운영 지원 등 14가지 업무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사업의 개수를 이렇게 가짓수로 나열하는 것이 그 업무과중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개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개수 얼마나 될까요? 그 분이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사업의 꼭지가 각각 다르다고 판단, 개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의 꼭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실은 검토보고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5·18관련 사업해서 실은 저희가 5·18 전국화·세계화 같은 그런 가치 보편화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보다 사업의 시행 가짓수나 그 내용이 약간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민주주의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민주주의 역사 누리터의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 업무적인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균형있게 조정되어서 민주주의 교육이 5·18과 함께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 이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담당주무관 말씀하신가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실 찾아뵙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채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우선 꿈드리미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꿈드리미 사업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네요. 그래서 상임위 심사 시에서도, 상임위 심사에도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에 과연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의도 최근에 마치셨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잠시만요, 그 사용범위 및 사용처를 직간접 교육경비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것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 준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자체를 기획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11월 28일에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왔던 것은 그 전에 복지사업의 방향이 보편복지였기 때문에 의외로 선별복지로 이렇게 방향전환이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예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조금 오래 걸렸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면 검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전면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꿈드리미 사업이 아니고 돈드리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필요한 물론 기존 지원금들이 있었어요.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졸업앨범비 이런 것들은 원래 기지원해 주고 계셨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무상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끼리 소외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범위에서 기존 지원금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졸업앨범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 바우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바우처로 돌려주시면 이 바우처 카드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 사용범위 및 사용처를 직간접 교육경비로 엄격히 제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시는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이미 협의가 완료 돼있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카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때 항목별로 결제가 되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결제가 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거기에만 사용,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처를 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사용처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이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사용 항목과 사용처가 다 같이 이중으로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학습준비물비가 있어요, 간접경비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학용품비는 이해가 되는데 학습준비물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이 학용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학습준비물은 사실 학교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받는 게 학습준비물입니다. 그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이고 그 외에는 개인이 사서 가져올 수 있는 준비물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저는 진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빠른데 학습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문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실제 학습준비물은 이렇거든요. 원래 이 교재에서 이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정해 가지고 기안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에 해당,교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예를 제대로 들고 계시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사용처와 항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실제 미술도구를 예를 들어 생각하면 제가 미술도구를 선생님이 사주는 건 크레파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붓이나 이런 것을, 물감 붓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전문화되어 있거나 전문가가 쓰는 그런 것들을 더 사가지고 가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특별미술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개별로 사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학습준비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항목과 사용처를 제한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사용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이 바우처를 지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우리 교육에 필요한 이 직간접 교육경비로 활용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문고를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전부 그 학습 관련된 물품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알고 계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우처로 지급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간접교육경비로까지 사용이 안 되고 남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필요한 데에 실제 학습준비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제 검토하실 거잖아요. 아직 검토가 제대로 완료되진 않으셨는데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이 초등만 저희들이 학습준비물비를 주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경우는 학습준비물비라 해서 별도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별도로 예산을 교부하진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 나눠서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이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상이 꿈드리미 사업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여기에 학습준비물비가 그러면 적혀져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준비물의 제가 교부해 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업이 중·고등학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간접경비에 학습준비물비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있는 거고 아까 제가 발언했던 학습준비물비를 학교에서 교재로 사준다는 것을 교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비를 교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꿈드리미 사업에서 학습준비물은 더 많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한 방향과는 다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습 준비물비를 중·고등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우처로 사야 되잖아요. 학습준비물을 어떻게 설정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바우처 사용이 남용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교육청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더 꼼꼼하게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에 진짜 학습준비물에 대한 것들의 종목을 정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그 에어팟은 학습준비물입니까? 에어팟?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거는…….

은지

채은지위원

이어폰이요, 이어폰. 학습준비물입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 지금 디지털로 하면 준비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학습준비물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철저한 검토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이 대상 관련해서 2인상 다자녀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 다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저는 사실은 이 복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노동인권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잠깐만 저 자료 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지금 얼른 자료가 안 보이네요. 지금 노동인권…….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요. 노동, 학교노동인권교육 지원해서 지금 전년 대비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장

뒤에서 찾을 수 있는 분 빨리 찾아서 주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 계속해 주시지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안 찾, 급하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삭감이 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 삭감액의 그 여부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말씀해 주십시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노동인권교육이 지금 제가 얼른 죄송한데 자료를 빨리 못 찾아 그러는데, 그 교육의 방법을 약간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조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세부적인 예산조정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 이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교육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결과를 보니까 사실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셔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은 저희가 노동인권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 23년도에 약 900학급 정도 실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노동인권교육이 방법이 다양한데 24년에는 좀더 그 학교 내에서 이런 노동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간 동아리 지원해서 교사들 통해서 저희가 꼭 찾아가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리 관련 지원예산을 좀 추가편성 했고요. 다만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교실이 그 학급수를 약간 조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노동 관련 안내자료를 직접 학급에 보급하고 약간 노동인권교육의 방법을 약간 달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노동인권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다 합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태자료에 보시면요 지금 노동인권교육실태라고 해서요 노동인권교육 받은 경험 있는 청소년은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절반, 아직까지 절반은 가량에 그쳤고요.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은 지금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거의 90%가 넘는 수준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 이 국장님들께서 당연히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이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과 다르게 또 이 비용은 삭감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추가적으로 잠깐만 보고,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 위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다보니 작년에 900학급 정도의 실적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급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더 교육과정에 녹여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좀더 파급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동아리 지원과 그 자료개발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자료개발은요 원래하셨잖아요. 교재 만드셨잖아요. 자료개발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동인권교육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료 되게 어렵게, 자료 너무 잘 만드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자료들을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료개발이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해서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예산도 줄었네요. 지금 이제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산업안전관리예산 줄어든 이유 무엇일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은 약간 이 예산은 학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년에는 기관단체 100만 원 이상 편성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사용처를 너무 협소하게 좀 판단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부터는 재해예방안전관리비로 약간 산업,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모든 직원에게 확대해 가지고 시설관리용품이나 이런 산업안전관리에 관련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약간 집행기준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안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업장안전보건관리라고 해서요. 작업장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하거나 순회나 지도점검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 편성돼 있는 산업안전재해 보건관리비는 저희가 삭감해서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 아마 지금 사업예산서를 좀더 명확히 봐야겠는데 그게 저희가 사업내용 이름이 약간 변경돼서 그렇게 편성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원래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제 비용상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급식실 환기개선사업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도 지금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소견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좀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빠르게 당겨서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몇 차례 드렸었죠? 그래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토론회에 같이 참여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국장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약간 변경되었지만 재원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이 환기설비는 거의 90% 이상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반영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 시기에 대해서 변경이 됐냐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시기 계획은 변경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올해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거에서 약간 몇 개 학교만 저기했고.

은지

채은지위원

추가가 됐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은지

채은지위원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 왜 추가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한꺼번에 모든 우리 학교를 이제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만약에 어떤 급식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후에 그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물론 건강검진도 해 주시긴 하시지만요. 이게 왜냐면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당길 수는 없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고요. 요청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올해 예산이 너무 줄어서 땡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원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환기설비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방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집행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조금 몇 개 학교라도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급식노동자분들 환경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산재예방 관련해서도 이 환기설비도 사실 그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안전과,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예산과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그 중에 목 중에 하나가 많이 줄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지현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558쪽입니다. 토·공휴일 급식지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으로 한 23억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혹시 이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교부방법 이후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급식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가 되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소득층 대상자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 급식지원비를 편성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대상자 선정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저소득층가정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18세미만 미취학아동, 취학아동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선정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결식아동들과 연계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고요. 또 시청에서 지금…….

지현

최지현위원

결식아동도 연계하면 그 연계하려고 했을 때 그 대상자 아이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명단이 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는 이제 각 구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에서, 구에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받아서.

지현

최지현위원

보내온 데이터를 시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에게.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2565명에 대한 100일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시와, 광주시와 5개구가 또 지금 아동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 중식 그다음에 연중 조·석식 해가지고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요. 1식에 9천 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구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 수는 727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대상으로는 2565명이에요. 그 갭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혹시 예산의,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상수를 두고 다 지원하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예상규모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 정도 수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구에서 온 학생에 대한 9천 원 단가로 학기 중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학기 중에, 방학 중이 아니라.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 방학 중에는 기고 아닌 경우엔 아니고 이렇진 않을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대상은 연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데 대상수가 시·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수와 교육청에서, 물론 거기에 전달되는 체계는 지금 시로 예산을 보내서 자치구로 전달돼서 아마 집행은 자치구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보급해 가지고 아이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식당이나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대상수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이게 결식우려아동들에 대한 혜택들이 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미달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되어 있는 이 학생들과 시에서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학생의 차이는 제가 아동청소년과와 알아서, 그 차이를 좀 알아봐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은 결과적으로 구에서 그 해당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그럼 혹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실제 양질의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지는 혹시 모니터 내지는 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언론보도 되는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다라거나 때로는 술집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그 대상 아이들은 누구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 명단은 나오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물론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치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만 지금 일반, 그 학기 중에는 또 아니면 주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토·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행여나 결식우려아동들이 이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온전하게 이게 잘 그 취지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구나 시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는 최소한 파악은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모니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예산 한 3년간을 봤더니 예산이 좀 오르다가 올해에 전년 대비 줄었고요. 지금 이후에는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가가, 1식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실제 현실화했을 겁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 최근에 좀 줄었는지 올해, 전년 대비 올해 줄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증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유는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이 원래 이 원칙이 저희들은 학기 중에 학생들에 대한, 결식학생들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학기 이외에 방학기간에는 시에서 전담으로 자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결식아동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전체 연수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저희들이 시로 돈을 보낼 때 학기 중이 아닌 방학기간까지 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24년부터는 학기 중에 해당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던 것이고요. 그외에 단가 올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이게 제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이런 건강이나 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 충실히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다음은 365쪽입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이게 환경위생관리 하는 게 혹시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든 그 범위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에 관련된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법령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못들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현

최지현위원

아뇨, 이거 법령은 아니고요. 물론 법령에 근거한 지침일 것 같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교육부 지침.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혹시 제목으로만, 세부내용을.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최근 지침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에 대상을 보니까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저수조 청소, 방역 소독,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지원, 미세먼지 담당 연수, 모니터단 운영,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출해 준 그다음에 예산 편성된 내용에서만 궁금한 것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저수조 청소, 지금 실제 여기 그 지침에 의하면 저수조 청소와 그다음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게시하고 또 쉽게 말하면 각 가정에도 통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공립학교 저수조 청소는 연 2회에 업무를 시교육청에서 이제 통합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각기 수도꼭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아마 이걸 점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학교에서 점검한 내용은 수도꼭지 상단이나 거기에다가 결과를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 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일명 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바로 이렇게 관으로 통해가지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음수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물 생활용수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수조는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고 직수를 하도록 하는 게 좀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같은 경우는 청소, 그다음에 저수조 수질검사 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지침 방향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부분만 연차, 이렇게 계속하는 걸 부분인지가 현재 자료로써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침을 반영해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정수기도 가능하면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으면 더 안전하고 깨끗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필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 성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정수기 물보단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이나 또 아니면 먹는 물에 대한 신뢰 부분 때문에 정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수기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수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도 추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실은 정수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기는 학교에서 정수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였잖아요. 아니면 일괄계약해가지고 한다는 말인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여기는 저수조 청소를 저희가 일괄 계약해서 청소 용역 업무를 저희가 시행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369쪽 보면 먹는 물 정수기 불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거는 표본검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 정수기 중에서 10% 내외 정수기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불시에 표본조사해서 일부 샘플링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침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그 내용, 단계적 계획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획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혹시 아까 제가 음성 그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음성 송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안 나오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꺼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음성, 소리파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전투기 비행소음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학교 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제가 실은 아이들 놀고 있는 소리를 음성을 따려다가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전투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소음이 같이 녹음이 된 건데요. 물론 지금 현재 군소음법상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공항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교육청에 한번 더 질의를 하고 대책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왜냐하면 실은 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이런 도시소음이 특히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를 야기한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원지역입니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군공항 비행장 소음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습능률 조사 결과를 따르니 소음피해지역의 학생들이 학생들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소음피해로부터 구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책임자·원인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고요. 그럼 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을 지키는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그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소음과 관련해서는 급식실 작업환경 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소음에 관련된 대책이나 그런 조치 사항은 존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에 관련된 소음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업무를 맡고 계신 행정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너무 미미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비행기가 소음이 많은 자동화설비 권고하고 거기 한 학교 비행기 소음방지시설을 할 거고요, 장치를 할 거고 또 교문위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한 학교를 더 늘려서 2교에 대한 비행기소음방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이 55㏈인데, 보통 55㏈이면 지하철은 75 이상 되고요, 그 소음이. 일반 우리가 음악 듣는 소음이라고, 소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학교같은 경우에는 정원시설이고 당연히 이런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음으로부터 이런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군공항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많고요. 아까 소리파일 들려준 곳도 학교였습니다. 주변학교에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학습을 할 때 이 소음피해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방음이나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시설개량이랄지 이런 노력들 좀 해야 되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자인 소음을 유발하는 그 책임, 국방부나 군공항 당국에 요구를 해야 될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소음에 관련된 소음의 피해보상범위가 학교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건 어떤 법적으로도 개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혹시 학교에 대한 시설개량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대놓고 비행기 소음 방음, 방지장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단창인 창문을 거의 이중창으로 지금 단열과 방음, 이런 것으로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거의 이중창 공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 소음해 가지고 그 기준치 이내로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실제로 소음방지나 소음측정은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에 필요한 급식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학생들 수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이것은 이후에 물론 군공항이 전남과 잘 협의돼서 이전도 하고요. 이전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거기 생활권이나 됐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그런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이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신체적·학습적 이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봤었을 때는 너무 수동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런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문제는. 그래서 실태파악이 돼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고요. 군공항이 이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이사까지 본다면 10년입니다. 이사, 모든 절차들을 고려한다면, 그럼 그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 더 이어 가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한 코멘트와 한 가지 확인하고 정회코자하는데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들의 공항소음에 피해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셨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장

그동안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중창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공항소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제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다시 실태파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이중창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보도들만 봐도 이중창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 우리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 할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의 실적을 확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의지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 위주로 예산심의 질의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저희는 지금 어제 한숨도 안자고 여기 계속 앉아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게 지금 잠을 한숨을 못 자가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릴게요. 시청에서도 강사를 뽑고 강사를 양성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질문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교육청 예산에 있는 것.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정책……. 저희 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정책국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국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군데 다 사업이 있어요. 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어떻게 다른지는 혹시 아십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국장님이 답변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제가 답변 들어가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주관부서가 과학기술정통, 과기정통부 산하 사업이고요. 시와 저희 교육청이 같이 매칭해 가지고 과기정통부 사업과 해가지고 총, 저희가 총 사업비는 팔십, 3년 동안 86억이고 지자체 공동대응해서 절반인 43억을 저희가 대응하고 국비 43억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3년간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사업이 또 있는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강사양성.

용임

김용임위원

교사.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확히 세부사업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나는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것은 하나는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은 전문가과정이잖아요. 심화과정까지 해서 핵심 교원, 국외연수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교사들 양성하는 것은. 그런데 정책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래채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지, 두 가지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요. 교사양성과정이 있고 아이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미래채움 사업은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은 강사 양성 과정인 그 속에 사업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사가 양성이 되어서 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강사 파견 관련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고, 정보원에서 강사양성과정은 그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교사들이 좀더 전문화 되고 심화되는 내용을 학습해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기술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약간 수혜대상이 일단 조금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하는 방법도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게요, 어쨌든 두 개 사업이 있지만 하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라면 이것을 시청에서 구성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자체도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강사양성부터 그런 부분을 잘 꾸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강사들의 자격 기준을 확인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강사들 받기만 한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은 강사의 자격기준은 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 시행의 주체기관이 실은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협업을 하라는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난번 설명 때 이해를 했고 저희가 새로운 강사양성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꾸준히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이 시청에 질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강사를 하라고 하고 부기까지 달아서 통과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지 혹시 계획은, 저한테 왔다 가신 지가 며칠 됐으니 혹시 그 계획은 세우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강사를 양성했지만 저희가 그 강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적절한지는 수업 실행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점을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은 모든 양성된 강사가 100% 현장에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최대한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시와 협력해서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 기준을 좀더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AI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선발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사 선발 시 평가 항목에 사업의 이해나 수업역량, 교육소양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광주시가 어쨌든 공교육이 살아나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조금 더 줄여보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사 채용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걱정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강사의 기본 자질이나 학교에서 활용될 때 우수강사가 현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노후 시설물 벽이나 벽면, 울타리 이런 곳들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안하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학교 노후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을,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을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 주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런 절차로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 대면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작년에는 한 번도 시행 안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명노

이명노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5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는 정회니까 방송 송출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름이 스타여서 스타는 스타인가보네요. 방송 송출이 꺼져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서 대면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개최하셨나요?

웃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의견, 여건으로는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대면회의를 안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여건상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실은 위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서 서면으로만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는 없고요. 저희들도 원래 조례나 법령 취지에 맞게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업조정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15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일정상 직접적 개최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일정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최근에 서면으로 받아 가신 적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행정협의라는 것은 시청하고 교육청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논의를 하고 하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깜깜이로 운영이 된다면 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원래 이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장님이 공동 의장님으로 해서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공동의장님이십니다.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의 일정을 잡을 때는 의장님이나 위원장의 일정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장님들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16명이었으면 한 번이라도 두 분 일정을 맞춰서 개최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산심의 전에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어쨌든 예산 세우셨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삭감하고 팀도 해체하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해체 안 하고 내년에는.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이 아니라.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반드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할 거고요. 어쨌든 팀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위원으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계속 열 몇 번에 거쳐서 서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열 몇 번의 그 서면 사인도 거의 한 적이 없고요. 어쨌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의장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어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연락조차 해 보지 않았겠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교육청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교육행정협의회는 협력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교육청…….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반적인 운영비를 세웠을 거라고 봐요, 큰 액수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보면 교육청이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을 거예요.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실에 와서 잘못됐으니 시정하겠습니다 라고는 잘 하십니다. 잘하시는데 그런 말,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을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된 내용이 솔직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행정감사 사무감사나 예결위나 본회의 이럴 때 잠깐 왔다 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순간만 지나면 된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청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더 보여드리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앞으로 꼭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의 급식소에 오폐수의 여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은 있나요? 급식소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는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들 하는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우려나 위생 사각지대?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은 언론보도 보시고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좀더 살펴보기는 하겠으나 저희들이 오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더라도 한 번은 위생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급식실 조리 노동하고 계신 분들이 오폐수 부문에서 본인들이 직접 치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찌꺼기가 흡수되고 쌓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전문업체에 튀김, 가장 오폐수에 해당하는 가장 주원인이 튀김 기름이거든요, 잔여물. 그런 것들은 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업체에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용역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설거지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그러면 전문업체가 와서 정리를 하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폐수들은 원래 정화조 시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설거지 후에 나가는 생활폐수를 이야기 하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있고요. 오폐수 안에 들어 있는 게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해당하는 것과 생활하수로 나가는 폐수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튀김 잔여물 잔여기름 같은 오폐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별도의 업체가 처리를 하고요. 생활폐수 같은 경우는 정화조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위생 점검 시에 좀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발령이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광주교육을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광주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전문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조금 오신 지는 몇 개월 됐지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좀더 많이 숙지를 하셔서 광주교육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광주교육이 달라지고 공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학교현장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교사들도 계시지만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이게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박지영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보고서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들어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희들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양입제출원칙 있잖습니까. 수입을 미리 계산하여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평환

안평환위원

「지방자치법」에 예산총계주의원칙, 「지방재정법」 3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도 당해 연도 모든 수익과 모든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라 이 규정도 알고 계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광주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원칙을 지키지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관행이 습관적으로 돼버렸고 이게 시교육청까지 예산 편성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도 시청 전입금 문제 미편성한 것 알고 계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1865억 원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1865억 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시로부터의 재정, 교육재정지원금 이거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본예산에 1100억만 편성해서 전입하려고 협의를 하셨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운영비 207억 이것도 지금 현재 편성은 이번에 됐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이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의무경비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되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게 시교육청에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이런 협의들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사실 시에서 전입해 오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교육,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몇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다만 이번에 1865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미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심창욱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 인정드립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시교육청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가 이것을 시 교육청에 전입금 자체를 미편성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산총계주의원칙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이야기를 서두로 꺼냅니다. 좀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서 1043쪽, 지역업체 우선 구매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공, 1043쪽 이 사업 언제, 이게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맞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원래 지역업체 우선 구매 제도는 법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것은 2023년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학교는 19곳, 기관은 1곳, 5백만 원씩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이게 학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사립학교도 포함됐다 이 말씀이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닙니다. 아, 사립도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공적자금인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상생을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그런 시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우선 구매하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서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장양(장양)해야 하는 의무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득이하게 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올해 시행하고 나서 최초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경우로 알고 있어요. 선정한 적 있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번에 선정하셔서 이게 우수기관이 선정된 업체가 구매를 더 많이 했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업체가 아니라 학교.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평소 2021년, 22년 데이터를 보면 지역업체 이용률이 66.6%, 2022년은 67.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1일 현재로 73.5%로 올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구매력이 높아졌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랬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지금 지역균형 활성화, 지역업체 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들이 제품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가 없었을 때 공문으로 여러 번 독려를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11번가나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인터넷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물품을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업체는 이런 쇼핑몰에 올려져있는 제품들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물품의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런 인터넷쇼핑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장 내 웃 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원래 자료요청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문위에서도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광산고 신설 문제, 예산서 746쪽, 설명자료 1권에 798쪽~9쪽까지요. 돈보스코 이전, 두 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운2지구 개발 등 광산구 학생이 증가하고 원거리 배정에 따라 지속적인 학교, 고등학교 신설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이게 맞는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가칭 광산고 신설을 위해서 광산구 하남동에 위치한 돈보스코 학교 부지에 이걸 신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되면 현재 그 부지를 사용 중인 돈보스코 학교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 과학고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구 과학고가 푸른꿈창작학교가 있는 곳 아닌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거기도 대안학교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돈보스코 학교가 이전이 되면 기존에 푸른꿈창작학교도 대안학교잖아요. 이게 두, 뭐랄까요, 두 시설이 함께 사용하게 될 텐데 다른 두 개의 집단이 함께 생활한다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푸른꿈창작학교하고 돈보스코 학교는 운영하는 운영방식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곳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리고 실제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푸른꿈창작학교는 오른쪽에 있고.

평환

안평환위원

직업장이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쪽, 지금 현재 그전에 금란교실로 사용하던 그쪽에 돈보스코를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충돌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지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같이 시설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 아마 학교 교문은 같을 것 같고 운동장을 같이 사용할 것 같고 급식실, 식당도 같이 사용할 것 같고 그런 일이 같이 사용한다 했을 때 어떤 문제, 충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학교들의 특성들이 좀 있는데.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문과 식당은 분리한다고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부지로 이전을 하면 돈보스코는 기존의 부지보다 2분의1 정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부지 규모는 축소된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노작활동과 생활 스포츠 활동 이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돈보스코 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금당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전하는 장소도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연결해 준다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고등학교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물론 돈보스코 이전 부분에 협의과정은 앞으로도 거쳐야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시민협치진흥원과 저희 본청에서 나가서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만 또 이것과 병행해서 판단해 주셔야할 부분이 광산고등학교 설립은 지금 아주 구 학군 내에 중학교, 구 학군 내에만 고등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림 현상 때문에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광산구 형편으로 본다면 광산고등학교 설립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 12억 원인데요. 12억 원 충분합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설계용역비만 들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제가 설계비만 들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293억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환

안평환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데이터가.

평환

안평환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고 신설 예산편성 현황은 사전기획용역비가 3500만 원이고 설계비가 12억이고 설계공모보상비가 1억 2천만 원,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가 3500만 원에 해당되는 13억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과정상. 그러니까 설립추진과정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이 새로운 학교 신설하는 문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기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뭐랄까요, 돈보스코 학교 입장에서는 쫓겨난다 이런 느낌 받지 않고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다음인데요, 광산고, 가칭 광산고 설립 관련해서요. 총사업비가 건립비용이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얼마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총사업비가 293억 5300만 원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293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300억은 넘지 않으려고 했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300억 원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것은 중투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제가 공문을 보니까 12월 2일날 투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12월 2일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자체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했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전절차인 교육환경평가를 2023년 올해 11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12월 2일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11월에 교육환경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 받은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10월 31일날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학교 신설 시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악취배출 시설 등 대기환경이 적절한지 금지시설이 없는지 이런 교육환경평가결과에 따라서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까 10월 31일에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폐교가 된 지 오래 됐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남산단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이에 꼼꼼한 유해환경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 구청 모든 기관에 회신자료를 다 보내서 그에 따른 ‘이상없음’ 회신을 받았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광산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고등학교 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서 통학 불편 또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문까지도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이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오전에 자료를 달라 했던 스마트기기 연차별 활용방안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바랬던 것은 올해 스마트기기가 거의 다 보급이 됐잖아요. 각 보급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전 학년들이 받은 데는 무조건 저는 전부 다 디지털수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 활용 수업이 됐든 간에. 그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급시기가 11월 말에 거의 다 되다보니까 학사일정이나 그런 것 감안했을 때 다양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약간…….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보급시기는 그렇지만 준비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준비를 쭉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추경 지난 2022년 7월 이후에 추경 때도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류했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본예산 때 올리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부 다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급 때문에 보급이 늦어져서 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향후에 2024년도에도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할지라도 이거는 전부다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다들 잠들어 있는 기기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귀순

이귀순위원

물론 거기서 몇몇 학교는 활용도를 높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이게 활용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다만 스마트기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와 반면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실은 상당부분 시기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실은 AI 홈워크를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당장 내년부터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25년에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되면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된다고…….

귀순

이귀순위원

25년도에 디지털교과서도 국장님, 선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모두 다 상용화 되지는 않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디지털 교과서는 25년 시행이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그죠? 또 중학교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전부 다 시행된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년별로 시행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지털교과서나 여러 가지 디지털수업 환경이…….

귀순

이귀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내용적인 면 저희가 모두 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스마트기기는 한두 푼 들어서 보급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전년도 올해도 거의 몇백 억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예산 아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기관으로서 동네에 가보면 마을에 가보면 이 스마트기기가 각자 집에 있는데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런 말 정말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 것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내년부터 스마트 기기 보급은 어렵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138쪽에 보면 BTL 관련, 저희가 늘 BTL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늘 양보한 면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검토보고서 안에서 BTL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점 부분을. 그리고 나서 향후 과제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이나 성과평가 방식 개선 그리고 향후 BTL 사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안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사업부분이 아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질문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지금 BTL관련된 임대료 지급이 되고 내고 있잖아요, 맞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임대료 산정 부분은 지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익률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고요. 협약서상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산정을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협약서 상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업체,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3명이 성과평가위원회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 들어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총 몇 명이죠? 평가위원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현재 최초에는 전체 해서 주무관청 7명, 사업시행자 5명, 관련 전문가 1명, 주민 대표 1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2021년 11월에 변경을 해서 주무관청 4명, 사업시행자 2명, 관련 전문가 1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다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무관청이 4명이 들어가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2명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관련부서라 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전문가.

귀순

이귀순위원

전문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1명.

귀순

이귀순위원

1명이요.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 광주지역 모든 BTL 학교가 성과표가 다 A등급이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공정성 부분을 저희들이 봤는데 평가표 자체도 이미 협약서 상에 다 구성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평가 최근 5년 동안 했던 BTL 관련된 학교들 평가표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하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랑 협약서랑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는 오늘 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향후에도 개선돼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제가 희망교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희망교실 물론 이 예산안에는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다뤘던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문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희망교실이 그동안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희망교실이 일단 사업종료가 선언이 됐고 그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학교 학급운영비를 3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학교회계지침에 반영한다든지 또 학교자치, 자치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자치학교 영역 중에 복지사업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희망교실적 취지를 잘 살리고 싶으면 그런 영역을 선택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하면 된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4년도 학교회계지침에다가 이 관련 표준운영비나 학급운영비를 내릴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몫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회계편성운영지침에.

귀순

이귀순위원

아예 딱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급 등 30만 원 이상 편성해라 이건 지침에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무는 아니고 권장으로 30만 원 이상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상 편성으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학급운영비는 늘어났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15만 원 하다 20만 원으로 가다 3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이 분야에 뭔가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학교표준교육비로 배부되는 예산중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편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예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카드를 하나씩 주고 쓰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사업 예산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카드를 하나 놔두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다 쓰게 하면 너무 무리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 최대한 이런 것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교에서 희망교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참여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지난 예산이 1억 4700이었다가 올해는 3억 3100만 원 정도로 세웠더라고요.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하나, 어떻게 예산을 쓸지는 알겠는데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학생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부다 활동을 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죠, 맞죠. 그런데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라고 아동청소년시의회와 같이 하고 있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의회활동을 하고 정치참여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거든요, 기재가.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같은 재학생인 관내에 초·중·고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든 그다음에 교육청이 아닌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간에 정치참여에 목적이 있고 그런 학습 토대가 마련해진다면 생기부는 동일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주신 뜻을 잘 파악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로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보니까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은 지자체에서 내려가는데 1·2학년 저학년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변경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청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게 꼭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등하굣길에 중간 중간 보면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 많이 하는 곳에 차라리 거점으로 그분들을 몇 분을 놓고 아이들이 통학로 할 때 계속 그것을 보면서 하면 꼭 저학년, 1·2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꼭 1·2학년만 등하교를 시켜주는 걸로 못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길래 이 부분도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참여아동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잖습니까. 참여아동이 아닌 참여학교를 희망을 해서 참여학교 주변에 이런 예산이 쓰여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주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실은 그와 비슷하게 시니어 어른들 활용해서 학교주변에서 교통신호등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봉사하는 사업도 지자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과는 약간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학교주변에 교통, 학생 등하교 시간에 운영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말씀하신 점이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직접 건의를 해 온 사항이어서 한번, 왜냐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북구같은 경우는 1억 8552만 4천 원인데 겨우 39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1인당 예산 비용대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거점으로 그분들이 더 투입돼서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꼭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실무협의회에서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용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름때 관련해서 그리스 트랩, 이것 관련해가지고 아까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학교 급식실 했을 때 기름때 끼는 것 관련해가지고 튀김 이후에 정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리스 트랩? 아시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는 그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따가 한번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그리스 트랩, 기름 분해 장치.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사항을 의원 이름을 대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아마 예산을 삭감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스 트랩도 마찬가지로 의원 이름을 대고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수능성적표는 학생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전년도 대비 광주의 수능성적표가 어땠는가요? 아직 안 나왔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걸 저희들이 따로 집계를 내지 않고요. 또 집계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내년 수능 볼 때쯤 그때쯤 올해의 광주시 성적의 등급별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전년도 수능 성적은 어땠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전년도 수능성적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향상돼서 고무적이다, 정말 실력 광주가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2022년도와 대동소이한 이런 등급 분포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실력광주를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365 스터디룸도 학교에 설치를 했고 학원의 수업시간에 10시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0교시도 안되어 있고. 근데 이건 저는 물론 저학년은 그렇게 하면 맞겠지만 입시생이라든가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화를 거쳐서 10시가 아닌 좀더 시간 연장을 하면 어떨까란 제 의견을 한번,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원에…….

창욱

심창욱위원

입시생들은 굳이 학원이 끝나버리면 다시 과외를 한다든가 다른 교습소를 활용한다든가 결론은 다른 사교육을 들여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입시 관련해서는 한번 학부모들한테도 설문 조사 하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교육청이.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학원에 가라 해도 어차피 죄송한데 안갈 친구들은 사실 안가기 때문에 입시생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재량을 줄 수 있는 것들 고민을 해 보시면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교육청의 생각도 들어 보고 싶긴 했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은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꾸준히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교육청도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고3 수험생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예비 고3 수험생 어머니라든가 한번 설문조사하셔가지고 학생을 아니면 입시준비를 하는 친구들 위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청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기르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을 일찍 끝내줬을 때는 또 다른 더 고가의 교육으로 가는 파생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관계부서하고 주변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관련 여쭤볼 건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학교로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편성절차가 어떻게 되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원래 연차계획에 의한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학교에서 신청이 오는 경우는 수업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자체위원회를 열어서 점수화합니다, 그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통 학교에서 요구액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나갑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현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실사를 나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여기 감사대상에 대한 학교를 보니까 혹시 아신가요? 여기 23년 본예산에서 요구액과 반영액 차이에 대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수기

박수기위원

감사보고서에, 특정학교 이름을 거론하기가, 거론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두 개 학교 중에.

수기

박수기위원

예, 혹시 아십니까? 요구액과 반영액 차이에 대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요구액과 반영액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학교의 반영액은 19억 정도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요구액과 반영액의 차이가 요구액에서 실제 마지막 반영액을 보면 18억이 더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2023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본예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계수조정할 때 특정학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야기 나온 한 마디로 잘못된 예산 있잖습니까. 미해당 예산들,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미 전년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주의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집행이 됐는데 원래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감사원이 이야기하는 원래의 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쓴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저희들 환수조치를 해야 이런 것은 아니었고 이미 학교에서 투자가 돼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은 저희들은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마디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 기간 예산 지원 기준이 미수립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한마디로 본래 기준에 대해서 본래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감액기준을 해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수립한다고 아마 정책국장님 말씀을 하셨고요. 기집행된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마디로 그러면 예산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은 잘못, 잘못 편성되고 잘못 편성된 예산을 환수하지 않는단 말씀이신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혹시 중간에 답변 추가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도를 향후에 강화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중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그게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했다의 여부보다 사업기관의 행·재정 감독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업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강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후 사후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통보 받은 시기가 11월 21일이어서 지금 현재 그 절차에 대해서 숙고하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안이 마련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본래 목적사업비 지금 기준을 안 지킨 거잖습니까? 아이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외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원래 사업외의 예산이 쓰여진 거잖아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지원예산이나 기본계획은 감사실시 이전에 기본이 세워졌던 부분이고 저희에게 앞으로 향후 사후…….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10월, 11월에 예산결과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환수조치나 이것은 아직 고민 안 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감사원에서 지적하신부분이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지적한 게 아니라 행·재정적 감독이나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부분으로 파악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기준도 마련하지만 실제 예산에 대해서 각각의 예산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항목들 사업들을 다 지목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다시 한 번 평가해서, 평가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집행 됐다면 그에 대한 이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7억 3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이 올라와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어떤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희망사다리재단은 결식아동 후원 재단이 변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식아동재단에서 이월하는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7억 3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3천만 원은 농협에서 교육금고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이고요. 4억은 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합하여 7억 3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농협 후원금이다 그러면 농협에서 재단에 후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후원하는 계약을 할 때 교육금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에게 후원하는, 기부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계약을 협정을 할 때.

수기

박수기위원

협정을 할 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교육청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육청과 농협은행에서. 교육금고로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

수기

박수기위원

교육청에서 농협금고에다가 3억 3천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농협은행에서 교육청에 저희들에게 주는 교육후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후원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7억 3천만 원, 처음에 출연금을 7억 3천만 원으로 이 기준이 어떤 거였는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결식아동재단일 때도 이 돈은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했던 걸 그대로 희망사다리재단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기존에 항상 이 재단에 출연금이 항상 이정도 7억 3천정도 있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항상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기존에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이어진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이 재단에 대한 현재 잔액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하고 예상했던 게 5억 4800만 원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5억 4800만 원인데 거기에 7억 3천만 원을 더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것은 그전에 출연금으로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재단으로 보내왔던 출연금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사업계획은 재단 이사회에서 이게 재단 회계로 별도로 출연하기 때문에 자체 희망사다리 재단에서 기부 사업을 해서 얻는 것과 자체 수익금에 대한 이자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함께 해서 희망사다리재단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기금이라는 게 재단의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범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서 아마 기금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기준이 현재 7억 3천만 원이 맞는지 자료 보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용임 위원님 질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65 커리어존이 어떤 사업인가 답변 주시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365 커리어존은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듯이 중학생들이 전환기에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탐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고등학교에 365 스터디룸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학생의회에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중학생 의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중학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우리의 진로를 탐색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처럼 입시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인 자기 성장의 방향을 탐색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모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공간에서 중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소리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지금 고등학교 365 스터디룸도 특징이 학생들의 자치조직을 통해서 운영해 가는 거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고등학교는 스터디룸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중학생들이 자기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자기 취미나 아니면 직업을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다, 예전에는 저희들 클 때만 해도 부모가 뭘 해라 이렇게 하면 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 맡겨서는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생들한테 온전히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지도선생님들이 자치규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그 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기들 같은 방향을 가고 싶은 아이들끼리 모둠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구체적인 성장의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임

김용임위원

모둠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안 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학교 내에서도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공간을 특별히 꾸며줘어서, 한 학교에 5천만 원씩 샘플로 2개 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4천만 원은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1천만 원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한번 올해 샘플을 만들어 보자.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다 라면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지 굳이 이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보니까 공모사업이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유공간을 방치해 놓기 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꾸며줘서 아이들이 그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이제 전체 학교 중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공립 하나, 사립 하나, 두 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보니까 대상이 초·중·고·특수학교에요. 아까 중학교 얘기하셨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365 커리어존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자체는 보니까 편성사유 대상에 초·중·고 이렇게 특수학교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중학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커리어존은 이번에 일단 중학교로.

용임

김용임위원

커리어존만 중학교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편성사유목에 밑에 쭉 보니까 대상이 편성사유에 보면 학교진로교육 내실화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지방 조성 쭉 있고요. 대상에 초·중·고·특수학교, 내용은 초·중·고 진로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기반 강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마도 전체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거기에 그렇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최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에 275쪽이고요, 다문화가정자녀지원 사업 관련 예산과 질문, 예산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이 60만 원인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근거는 지금 현재 광주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혹은 의결하거나 또 아니면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교육기본계획수립, 이것에 대한 심의와 동의, 의결, 핵심적인 것은 다문화교육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정책을 수행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회의만 하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백, 4천여만 원 해 가지고 동화책 구입 지원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청소년 지원도 역시나 위원회 운영 예산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 근거해서 조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냥 어떤 사업결정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계획수립은.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수행은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예산만 보면 그런 우려를 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나 탈북학생 교육 관련된 내용은 송정다가치도서관 쪽으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송정다가치도서관에서 사업계획이 시행돼서 마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 지원 사업도 송정다가치도서관에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쪽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언제 이게 조직이 이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송정, 원래 기존에 송정도서관이었던 게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정, 아시겠지만 광산구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다보니까 인근에서 접근성이 쉬운 송정도서관에 다가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교원연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그 도서관에서 다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두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아까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별 사업수립과 이행을 할 텐데 그에 대한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점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마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위원 활동 내용을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마 기본계획심의, 보통 내년도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전년도 사업성과에 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만 하고 실제 사업집행 부분은 혹시 소홀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다가치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한번 사업 내용들도 저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참고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광산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 되면서 좀더 관련한 사업들은 본청에서도 다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에 다문화, 교육부에서도 다문화라는 명칭 대신에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라고 지금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와 인식이 부정적이고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즉슨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어찌보면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평가절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극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잠시만요. 그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빛고을 다 같이 교과 보충프로그램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빛고을 다 같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교사의 진단 추천 및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방과후 방학 중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학생의 학습역량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시기는 학기 중 방학 중이 될 거고요.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학생희망프로그램 수요가 많을 경우는 일부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선생님을, 선생님을 이렇게 지원을 할 때 8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방식이 구분이 되어 있던데 문제는 8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8명 미만, 7명 학생이 원할 때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익자부담으로 하게 되니까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실제 이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더 키워주고 더 필요로 하는 내용들 지원하기 위한 건데 실제 이렇게 수로 기준을 해 버리니까 이용자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적었을 때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산의 운영내용과 혹시 제가 질문드린 이해는 하셨을거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고을 다 같이 교과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결손이 심화된다 라고 보고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기초학력신장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특교를 엄청나게 내려 보냈거든요. 한 200억 가까이를 보내서 이것을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쓰도록 그렇게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아주 풍부해서 학생들이 자기부담없이 다양한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24년 예산에서 국가가 거의 90% 예산 정도의 특교를 삭감해 버렸어요. 저희 자체예산으로만 그것을 커버를 해 나가야 되다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교과보충은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수업이었거든요. 기본적인 형태는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 자체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학교가 그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학보충, 과학보충, 교과의 특별한 수업을 학생들이 더 받고 싶어서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과목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수익자 부담이 커져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숫자 기준을 좀더 완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작년보다 작년에는 교육부 72억 저희 대응투자 72억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만 해서 152억이 투자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7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50억 이상 해서 중·고등학교 80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학력에 더 중점이 있는데 나머지 다른 교과, 특별한 교과를 해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까지 똑같이 조건을 완화해서 3명 해도 가능하다, 4명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초학력 쪽에 가는 경우는 소인수라도 가능하되 특정한 교과에 수익자가 희망하는 과목은 그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은 현장에서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방금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줄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실제 현장에서 아까 필수교과목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교과목에 따른 수익자 중심으로, 부담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학생들에게 당연히 필수과목은 기본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다른 교과목들도 학생들에게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후에 개선방향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학교에 혼선이 없도록 좀더 구체적인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안 그러면 사교육이랄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글로벌리더 팔도 한마당 사업입니다. 300페이지요. 조금 시간,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사업인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23년도에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를 다양한 분야로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안목을 넓히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국내나 인근에서 그런 우리가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가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초등학생들은 동네 한 바퀴라 해가지고 이쪽 광주전남권에서 저희가 차량을 대여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그런 시설이나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팔도 한 바퀴는 중학교 학생들, 초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소그룹 인원이 편성이 되어서 글로벌리더 한 바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야의 체험지를 직접 계획하고 거기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년, 학교 급별로 맞는 반경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는 이름하고 실제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제가 얼른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이 2024년도에 5250만 원, 이후의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건지 아니면 연계돼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 판단할 것인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의 도입이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가 주대상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까 365 커리어룸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거고 사업의 성과성에 따라서 추가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이 사업의 고유특징이 있을 텐데 아까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들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실제 보면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전체로 보니까 3.5%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보면 어찌보면 다양성 그리고 세계시민, 그리고 어찌보면 우리 지역으로만 본다면 이게 하나의 강점인거고 모든 학생들은 리더십을 다 가질 수 있겠고요. 세계시민으로서 그런 인지와 마인드도 가질 수 있겠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얼른 봤을 때는 글로벌리더 하니까 해외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일 거라 생각했는데 국내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고, 혹시 이런 학생들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양성과 존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국가적인 경제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고 존중할 만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배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호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리더, 글로벌리더로서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문화교육진흥과 언어, 이중언어 이런 것들도 그런 배경 속에서 진작을 시켰으면 좋겠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향후 글로벌리더 한 바퀴 사업 진행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학생들과 교육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의 신규분야로 다문화학생들도 글로벌리더 한 바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분야에도 이런 사업을 신규로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언과 예산 관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AI광주미래교육홍보영상 2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지원사업에 보면 과목에 광주교육정책영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개 사업, 죄송해요. 광주정책영상사업을 통해서 AI광주미래교육홍보영상도 제작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미래교육, 광주AI미래교육홍보영상은 실은 정책, 큰 정책영상과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고요. AI는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향후 추진될 AI교육 현장 안착이나 다양한 수업 방법,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홍보영상으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책 속에 AI미래교육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다루는 큰 범위가 달라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의 시기나 그런 게 달라서 별도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범위나 목적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누면 얼마든지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온당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의 첫 번째 단짝 친구도 다문화 가정 아이였고 제 아이의 두 번째 단짝친구도 다문화 가정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정말 가까이에 있었더라고요. 이 사업들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거 어떡하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바닥을 땜질식으로 계속 고쳐 왔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점들이 보이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모아놨어요, 벌레들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오치동에 소재한 우산중학교 도서관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저런 모습이라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 여건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데 저 학교에 대해서는 언제 적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빨리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저 사진을 23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도서관, 저 도서관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는 274명이 다니고 있고 이 도서관을 학생 한 명당 8.2권을 빌릴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수업활용현황도 주당 10시간, 총 382시간을 사용할 정도로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택스가 쏟아져 내린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이라든지…….

다은

정다은위원

웃지 마세요. 저희 학생들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해서 실태를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이 예산이 나오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 교육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닐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땜질식으로 계속 덮어내다 보니까 지금 아래 부분이 썩어서 벌레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래 계속 위에 덮기만 해서, 그렇다고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정다은 위원님.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우산,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환경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산중학교가 지금 해당됩니다. 2024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다 통과되면.

창욱

심창욱위원

정다은 위원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 내 웃 음)

다은

정다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 손듦

수기

박수기위원

속기록에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감사보고서 두 줄만 읽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보고서에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그리고 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재정적 기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기 이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과 연계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좋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큰 이슈 중 하나였던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큼 교재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게 이슈로 많이 대두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비가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입시설명회를 이번에 열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입시설명회 예산은 따로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못 찾고 있는 건지 예결위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면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명노

이명노위원장

않아서 제가 못 찾은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들도 공평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지는 않고 그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별없이 간다는 취지로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설명회 하는데 특별히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명노

이명노위원장

대관료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위원장이 거기 축사하고 왔습니다. 도우미로 간 학생 아르바이트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온 여러 학교들에서 봉사활동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단 한 푼으로 안 들어갈 거로는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정선 교육감과 위원장이 같이 축사를 했는데 교육감께서 아주 당차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여기에서 예결위원장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열어 보겠다고. 그런데 동의할 예산이 안 보이는데 뭘 앞으로 계속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그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실무부서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업은 또 11월, 12월 이 무렵쯤에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같이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그래요. 이어지는 추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쭉 말씀하셨으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현재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명노

이명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은

정다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님, 죄송한데…….우산…….

명노

이명노위원장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적까지는 아니고 좀더 신경써주시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특수학급 있잖습니까. 특수학급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애여건, 그리고 특수학급들이 어떤 장애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특성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성인들과 달리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예로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 시각장애인 판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시각장애라는 증명을 가지고 오면 그 관련된 특수학급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이 학부모들과 한번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모든 아이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의 여건 그리고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 잘 파악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지금 장학관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노력들만큼 앞으로도 더 섬세하게 신경써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그들 입장에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감사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교육장님, 우산중학교 저 상황을 땜질식이 아니라 땜질식 사업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요청된 필요비, 필요한 예산 얼마이고 실제 책정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서관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하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그 기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저 상황에 적용하셔서 저 상황 반복적으로 몇 년 뒤에 또 만드실 겁니까?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다은

정다은위원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저 상황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예산 들어온 필요요구액을 한번 봐서 더 필요하면 저희들 소규모재량사업비라든지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게요. 위원이 예결위 자리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방법이 찾아지는 것이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저런 상황을 힘이 없고 이렇게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라고 해서 저런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저희들이, 제가 1학기 때 각 학교들, 교육청 방문을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시설 팀에서 가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산중이 이미 올해 2024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죠.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4천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학교에서 더 필요하다면…….

다은

정다은위원

그 학교에서,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죠. 4천만 원이 반영됐다는 사실 제가 알고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종결해 주셔도 됩니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질문은 아니고 질문을 드리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태양광사업 5백만 원으로 해 가지고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간 추진했었던 내역과 그리고 일단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 세부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명노

이명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립고등학교 감사원에 지적된 학교의 현장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제눈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 학교마다 시급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학교 문제를 일으켰던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의지만 있으면 사립학교에 거의 다 퍼주기 식이라는 예산도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정다은 위원님이 보여주신 우산중학교의 사례, 이거는 한두 회 가지고 저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최소 몇 년은 묶은 거예요, 저것은. 저는 이게 공교육의, 왜 공교육을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사교육으로 사립학교를 우선시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의 철저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해당학교에 대해서 시급성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우산중학교만이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부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진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현장점검을…….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아니어서 예산을 내리려고 해도 국공립학교는 예산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학교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예산받는 것을 정말 귀찮아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공직자,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현장점검을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오늘 아침 6시 20분에 시청 예산 종결하면서 아침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예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무상교통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당초에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고민해 보겠다 의회가 동의한다면, 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청에 예산이, 물론 교육청도 세수가 많이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해줄 수 없는 이유는 재정적인 열악함이어서 어린이무상교통으로 전환했지만 우리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되는 순간 청소년은 절대 시에서는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울먹이며)…….

명노

이명노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교육재정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의지, 오늘 예산 심의 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귀순 위원님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감정이 격해가지고요. 어린이교통비 삭감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교육청이. 왜냐하면 꿈드리미 지급하잖아요. 그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게 교통비 쓸 수 있죠? 못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통비는 안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안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런 예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거리 통학은 원인제공은 교육청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학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교육청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교통비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학,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지원을 해주고 학교밖청소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학차량 지원이라든가 통학에 관한 것들은 원거리 배정에 의한 것들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로 현금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통학, 전체 학생들에게 무조건 다 지급을 하고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원거리 일정 시간 이상 또 한 코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한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교통비든 통학차량이든 통학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얼마 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저쪽 광산구 쪽 송정중학교하고 임곡 그쪽 가는 쪽하고 일곡중 가는 쪽에서 그전에 통학버스를 제공을 했는데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통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는 유치원이 4개, 14개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3개, 특수학교 5개 해서 37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귀순

이귀순위원

그 외에 고등학생들 일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본인이 교통에 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망학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상황…….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광산구 예를 들겠습니다. 광산구 애들은 근거리 학교를 가고 싶어도 과밀학급이어서 못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한 천 명 가까이가 대부분 타고 다닙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고등학교 학군에 대한 통학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일적 단편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여기에서 답할 수 없고.

귀순

이귀순위원

꿈드리미 사업을 해서 연 1백만 원 정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상이든 아니면 1~2백 원이든 어느 정도든, 저는 교육청이 그 정도의 책임은 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해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항목을 넣을 때 교통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해석이 교통비는 교육에 관한 직간접 경비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통학에 관한 교통비는 당연히 교육에 관한 경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른 회신이 교통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청소년교통, 무상교통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램으로 교육청에 간곡히 말씀드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꿈드리미 사업에서 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부교육감께서 밝히셨든 교육재정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제안설명의 의지를 계수조정에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법에 근거한 정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 운영과정에서 개편,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저희 원안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지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2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 쟁점이었던 꿈드리미 사업은 교육청이 지향하는 무상교육 취지에 공감하며 격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역차별이나 배제로 인한 소외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원인제공에 교육청도 있는 만큼 청소년무상교통의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사업 감액은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구축사업 등 31건 67억 2571만 9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대안교육위탁운영지정사업 등 17건 21억 451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

박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