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5,141만 4,000원 증액한 876억 5,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2,111만 9,000원 증액한 876억 7,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029만 5,000원 감액한 2,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258만 4,000원 감액한 412억 2,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 9,399만 8,000원 증액한 464억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맑은물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258만 4,000원이 감소한 412억 2,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수익에 335억 7,754만 6,000원, 영업외수익에 23억 7,766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41억 9,339만 5,000원, 유보자금에 32억 6,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807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6,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로 55억 1,840만 1,000원, 행정운영관리비로 1억 5,597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8억 9,055만 9,000원, 청사운영 관리에 5억 5,940만 3,000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9,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91억 9,399만 8,000원이 증가한 464억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수익에 287억 774만 5,000원, 영업외수익에 16억 7,356만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147억 2,000만 원, 유보자금에 13억 2,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5,275만 3,000원이 감소한 46억 9,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36억 1,527만 7,000원, 기본경비 6억 1,312만 7,000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2억 3,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지금 맑은물사업소가 특별회계가 많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23년도에 430억에서 412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23년 372억에서 내년도 464억,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18억정도 4.28% 감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 외부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수입 추계를 과도하게 잡혀 가지고, 실제 사용량이 줄어서 세입이 상수도는 32억, 하수도는 26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집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수도료가 상승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용이 많았습니다.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91억이 증가된 원인은 과내에서 분석이 됐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로 해 가지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하고요. 이게 시비가 8억이고요. 송산1,6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시비가 27억정도고요.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사업 시비 매칭이 34억입니다.

수입예산서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이것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맑은물운영과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보니까 예치금 11억에 이자가 0.7% 연 770만 원 금리가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큰문제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은행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돈장사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는 올리는데, 예치금리는 낮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예금 이자는 좀 낮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낮고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은행이 어디죠?

농협입니다.

대부분 의정부시는 농협과 주거래 은행이죠. 그러면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치금 0.7%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대출도 아니고, 예치금 이자수입을 내고 있는데, 0.7% 너무 낮은 게 아니냐 말이죠.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기간이 긴 건 이율이 높고요. 긴급하게 수시로 써야 되는 보통예금은.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예치금 11억 정도면, 금리를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협의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비해서 0.7%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든 과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금리 협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통상적인 예산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금리에 대한 변동률을 크게 감안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긴축재정에 있는 상황에서는 단돈 1푼이라도 우리가 금액을 금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0.7%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기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1년이상되는 부분이 80억이죠. 1년의 이자수입이 2억 5,600만원인데, 지금 금리가 3.21%예요. 금리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낮지 않나요. 타 부서는 3.5%로 잡고 있는데 3.21%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치 시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1년 미만도 지금 5억 5,000만 원에 3.11% 8,500만원인데, 그것도 금리가 낮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조정해야 될 금리는 3.5%이상 4%이상은 우리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대부분 은행들이 흑자수익을 냈어요. 국민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지자체, 국민들, 시민들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리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 단독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금고가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예산은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지자체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도 이 부분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자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을 보면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이 증가했어요. 어디에서 전입금을 가져온 겁니까?

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금운영계획이요.

타회계전입금이, 감면해 주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이 전년도 8억 3,000만원에서 당년도 예정액이 10억 정도로 2억 1,0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자금이 유입됐느냐는 질의인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3자녀이상 가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유보자금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23억에서 10억으로 금액이 13억이 삭감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하수도분야 3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후 관로하고 중점관리구역, 배수금오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로사업이나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 있던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썼습니다.

마지막은 미수금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의정부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내후년은 더 어려워 질 거고요. 아마 그 이듬해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 살림살이를 우리는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수금같은 경우 전년도 3억 1천에서 3억 2천으로 미수금이 늘어나요.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요양병원 미수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소송 진행중인데, 2월초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이 커서 그 부분만 받으면 거의 해소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채무가 요양병원 관련된 채무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쪽 스마트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 계속해서 이어온 사업인데, 이번에는 1억 3,08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작년에 6,000대 정도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3,000대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올해 많이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인원이 2명 감축이 되는데, 올해 1명분을 더 설치를 해서 내년 2명 감소분에 대해서 올해 1명, 내년 1명 감소인원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올해는 적게 세운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요.

아니 인원 감축에 맞춰서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그러면 충원이 안됐습니까?

충원보다도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원격검침이 더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충원하기 어렵기도 해서, 비용적으로는 원격시스템이나 인건비하고는 비슷합니다. 감소 인원에 맞춰서 1명이 한 2,500에서 3,000전 정도 감당을 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올해 6,000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2명 감축해도 3,000전만 설치하면 비슷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검침인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인력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스마트 검침기로 대신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공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1명분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1명분 플러스 내년에 1명 퇴직하시는 분해서 내년에 2명 퇴직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와 답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결원은 이것보다 어려운 직업에도 지금 충원을 하고 차질이 없는데, 예산이 아니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억 3,08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스마트검침 단말기 구입하고 설치하는 게, 지금 검침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꽤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왜? 줄었을까를 질문하니 거기에 따른 인원으로 인한 거라고 답변을 주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원 총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실 분 없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까, 답변을 잘못 주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가서 검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원격으로 해서 주민 세대 방문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방문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세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원격 검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는 5,000대 예상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더 많이 수량을 확보하게 돼서 6,100대까지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6,000대를 설치했고, 내년에 퇴직예정이 2명입니다. 그래서 3,000대 분을 세운 거고요. 예산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차후에 제가 검침원을 아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을 하지 못하는 궁색한 답변을 듣고, 시간관계상 계속 질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2023년, 2022년 내년 계획을 인건비와 지금 여기 보면 외부표시기 단말기 구입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저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받는 분들 그다음에 주차할 때 주차관리요원들 이런 것들을 전자식으로 많이 바꾸고 사람이 대신해서 원격으로 하거나 이럴 때 관리도 효율적이지만 시민들도 더 그것을 선호합니다.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만약에 인원이 감소한다면, 원격으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필요성이 없어서 단말기를 축소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24년에 2명이 퇴직하는 관계로 단말기를 반으로 줄였다 이게 설득이 됩니까? 차후에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7쪽을 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하는 거고요. 구내식당이나 정수장 이런데.

과장님 작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3년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34명입니다.

그러면 특수건강검진은 30명만 합니까?

전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품을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 작업을 하는 거기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34명 중에서 30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4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을 제외한 30명만 특수건강검진을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 특수건강검진대상이 34명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입니다. 저희 예산서상에는 30명으로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 이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인원 변동의 가능성이 있고요. 단가가 15만원으로 딱 책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대략 30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특정작업으로 인원이 변동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인원은 30명으로 특정했지만 실제 23년에는 34명이 대상이 됐고요. 내년에는 일부 줄어서 30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인원으로 34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30명 내외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설명 아주 잘해 주셨어요. 제가 예측을 하고 7쪽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9쪽의 설명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7쪽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을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일수록 촘촘하게 예산을 잘 따져서 시민들이 왜 그런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하수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펴 보고있는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의정부시에 수도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많이 없으시죠?

예.

수도관로를 통해서 녹물이 묻어 나오는 건 있지만, 원 수질상태는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수질상태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간혹 공사하다 적수가 나오는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 시민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맑은물을 의정부 시민분들이 우리는 지리적인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인천 서부지역은 수질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의정부시는 굉장히 좋은 수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맑은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는 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정수장 처음 당초에 설립할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죠?

당초 1963년도에 미군이 이용하던 시설을 의정부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약간 보수를 해서 그 시설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 설립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수하고 개조하고 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그러면 가능정수장이 새로 건립된 게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이어 받아서 쓰고 있는 건가요?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 저수지를 저희가 개보수하고요. 가능정수장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보수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소요가 됐죠?

사실 그건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아마 이 질의를 하면 나중에 왜 그런지 알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능정수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요비가 일단 수질시설을 운영하는데 3,900만원으로 수질검사 시약이 50종이 돼요. 단가를 60만원으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매번 가능정수장 수질상태를 하고 있나요?

가능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매일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수돗물에 대해서 월1회 채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니 가능정수장 시설물 소모품 구입이 30만원에 30종 단가금액이 똑같아요. 원래 단가가 동일하게 똑같습니까?

단가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시약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시약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수준에서 올해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설 소모품 구입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3년도에도 9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900만 원 중에 지출내역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올해 지출내용이 어느 정도 됐죠?

정확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느라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당연행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필요한 행정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작년에 했으니까 재작년에 했으니까 3년전에 했으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올해는 여러 매칭사업에서 그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900만원이 다 소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닌가요?

900만원 약품비는 거의,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95% 이상은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른 입장으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900만원에 대한 약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실 운영 소모품 구입도 60만원으로 단가를 맞춰 놨어요.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단가를 맞춰 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글자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과장님 두루뭉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시약이 얼마다라고 데이터가 있을텐데,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퉁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는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전 이런 행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회계감사 하면서도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명확하게 계획서가 있거든요. 업체에, 그런 시방서를 받아놓고 계획을 하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도 불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약종이 60만원 동일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약품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하게 시약대비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 2줄짜리 산출근거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약 T/N, T/P, SS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로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 약품이 50종이 됩니다.

50종이든 1,000종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더 꼼꼼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들여다 보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공격적으로 집어 넣고 불필요한 예산 뒤로 빼면 되는데 모든 예산들을 일괄 삭감해 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들 제대로 못하겠다면 우리도 의회 측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내후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셔서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가능정수장 이번에 과장님 대체 소독설비 설치사업을 염소주입설비에서 차염소독설비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가능동이 미군시설을 이어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당초에 염소주입설비가 아니라 차염소독설비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바꿀 수도 있었을텐데, 왜 지금 염소설비에서 차염설비로 바꾸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판단을 못했던 건가요?

그때 기술은 차염설비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39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 초창기에는 액화염소를 소독을 했고요. 지금 차염설비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경기도 21개 정수장이 차염으로 바꿨고요. 올해 5개 정수장이 차염설비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바꿀 계획입니다.

설명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염소라는 게 수영장에서 보통 많이 쓰죠. 염소소독 그렇게 얘기하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염소라는 게 가장 장점이 뭐냐? 저렴한 비용으로 살균소독이 굉장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경제적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염소독설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 부분을 원론까지 책을 들여다 봤어요. 차염소독설비라는 게 뭐냐면, 소금물을 전기분해 해서 분해한 차용용액을 살균용액으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염소사용에 대한 부분은 염소가스가 나오는 어떤 유해성 때문에 바꾼다는 겁니까?

안전하고 취급이 차염설비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염소구입설비를 지금 반드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살균성은 좋지 않나요?

살균성은 거의 동등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들이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정수장 내 인근에 최근에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저희 근무자들이 취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체 소독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차염 차염소나트륨 염소나트륨이니까 소금을 얘기하는 거죠. 소금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안전성은 충분히 있겠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위해성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염소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나요?

염소가스는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미량만 누출만 되도 생명에 위협이 있는 위험한 가스고요. 차염소나트륨은 사실 저희가 화장실 소독할 때 쓰는 살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염소나트륨입니다. 그런 용액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이라서요.

과장님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요.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 5분간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9억이라는 금액이 당장 필요한 금액이다, 이 판단은 언제쯤 하신 겁니까?

작년에 신문에도 방송이 됐고요. 위험하다 신문, 방송에 3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 또 취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올해 방침을 결정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염소주입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 지자체들도 있죠?

경기도 내 17개 정수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서 빨리 전환시켜라 차염소독설비로 전환을 시켜라 지침이 따로 내려온 건 아니죠?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염소에 대한 위해성, 주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설비를 교체하자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몇 가구나 들어섰죠. 가능정수장 주변으로요?

가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빌라가 약 40가구 정도.

3인 가구 120세대원으로 해도 한 200명 정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반드시 설비변경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과 내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떤 위해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부분은 아닌가 보여집니다만 아직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차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염소의 어떤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좀더 공격적으로 확보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국가예산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들 아쉬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불량 맨홀 정비공사요. 내년도에 관내 40개정도를 운영하죠. 단가가 160만원 정도로 맞춰 놨는데, 나중에 공개입찰로 인해서 금액이 떨어지겠죠?

설치하는 맨홀의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인건비가 조금 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조금 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개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매년 저희가 5년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불량 맨홀을 정비하는 건데요.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948개를 정비했습니다. 작년에는 97개를 정비했고요. 매년 실시를 하다보니까 불량 맨홀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량 맨홀 감소하는 양에 맞춰서 저희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불량 맨홀 개수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불량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40개정도.

올해 맨홀 새로 교체했던 건 몇 개정도를 교체했습니까?

올해는 97개를 교체 했습니다.

40개 편성이면 적게 편성을 한 거네요?

사실은 부족한데, 적게 했지만 불량도가 심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 밀착형 생활이기 때문에, 추경 때 좀더 확보하셔서, 왜냐 하면 맨홀의 불량이라든가 맨홀이 압에 의해서 튕겨 나온다거나 그건 맨홀의 불량상태라기 보다는 압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꺼짐 현상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이후에 투입을 해서 라도, 추경을 잡아서라도 맨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5분이 됐는데, 다시 추가질의 할 수 있는 5분을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협조요청은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 및 응급복구 공사에 있어서 사업비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이것도 단가 1,000만원에 30개소, 30개소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전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매년 누수가 되는 양을 저희가 추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저희 예상으로.

예비성으로 3억정도를 잡아놓은 거면 올해 누수 공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올해 누수돼서 처리한 건 총 67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성으로 30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맨홀도 40개는 아마 긴축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수도 올해 67개인데, 30개 하면 50% 지금 줄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시민 밀착형 관련된 행정서비스는 저는 금액을 낮추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뤄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능정수장 처리설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9억을 차라리 여기 상수도 맨홀이라든가 상수도 누수 보수라든가 정말 시민들이 밀착하게 필요한 곳에다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누수가 되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시민들의 불편함, 교통의 불편함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체 소독제는 요즘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저희 근로자들의 안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항상 저희도 작업할 때 저도 많이 걱정이 돼서 혼자하지 말고 꼭 2,3명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 하나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반납했던 이유는 결국 공동세대 2개소인가요?

녹슨 수도관 교체 사업인데요. 이건 2022년도에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아파트 공용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요. 아파트 자체 내 수선충당금이 확보가 못돼 가지고요. 그 당시 22년에 보조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에 있었던 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22년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요. 올해 반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반납하면서 이자도 246만원을 내게 됩니다. 어떻든 이건 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주택 2개 아파트 특별히 어느 아파트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도 나름대로 명예가 있을 거니까요. 어쨌든 2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녹물 나오는 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하려다 결국 못하게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후에는 이런 선례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이런 장충금이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두 글자로 생돈이죠. 246만원을 도비보조금과 함께 이자금액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될텐데, 최소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장충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이 된다면, 이런 행정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초에 저희 담당자들은 확보가 됐는지 알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장충금 앞으로 써야 될 수선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방수라든가 등등 큰 목돈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장기충당금을 계속 비축해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민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예. 한 분 계십니다.

시간당 일을 얼마나 하시는 거죠?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근무하고 일당으로 5만원을 받아가시는 건가요? 5만원에 1명 21일 9개월동안 해서 945만원.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 건가요?

이건 임금 성격이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운영팀장 구본철입니다. 저희 팀에서 민원상담사 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견학있는 날은 견학도 같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상담 민원들어 오면 상담민원 전화도 받아 주시고 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저희 조례상 자원봉사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무를 하신다, 아까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조례가 있다고 했나요?

저희 시 조례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상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임기제로 채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어쨌든 시민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 아닐까요. 봉사의 개념보다는 업무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상담도 하시고 그 안에서 전화도 받으시고 하면 이건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 업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과장님 차라리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그러면 고용도 창출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 견학오는 인원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9개월간 일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동절기에는 저희가 견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전화는 거의 없고요.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견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적극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요. 가장 의정부시의 단점이 뭐냐 네글자입니다. 홍보부족, 좋은 정책은 있는데 시민들까지 투여하기가 너무 많은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나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부분에 지침을 내려서 견학을 한번 오라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보고,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이 이래서 소중하구나, 친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지침 한번 내리시죠. 북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셔서요.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웅크리지 말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민원상담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일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더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도록 강구책을 강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도과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이다 보니까 꼼꼼히 다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곧 끝납니다.

12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차염생산 정제염 구입이 단가가 25만 원이에요. 어디에 쓰는 거죠?

가능배수지에 재염소 투입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가능배수지 재염소 투입 설비에 사용하는 차염 설비입니다.

아까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다른 거고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능소배수지에.

언제 설치를 한 거죠?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염소 투입설비에 대한 차염소산나트륨 구입 단가 83만원에 12톤 해서 996만 원, 이건 가능정수장 설비하면서 미리 예비비로 만든 안인가요?

재염소 투입이기 때문에, 가능배수지에.

아까 말씀하신 설치했던 그곳의 비용이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염소 소독에 대한 부분보다도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네요.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예산은 소독약하고 염소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염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염소 가격보다 염소 용기를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매년 검사에 대한 비용들도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염소 소독과 차염소독설비에 대한 소요비용을 구분하셔서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포상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크지는 않아요. 누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만원 해서 20건으로 예산을 잡아 놨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 급수 조례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당시에는 의회에서 입안이 됐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누수 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민이 불편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돈까지 준다는 게 맞는 건지 그때는 적절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신고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굳이 누수 포상금을 2만원씩 줄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여부들도, 필요성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40만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시스템이 지금의 시민의 어떤 의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누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설치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누수 신고는 당연히 피해가 있으면 누군가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불편할텐데요. 이런 거예요. 119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 주지 않습니까? 누군가 교통사고나 가지고 제3자가 지금 119에 전화해서 여기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포상금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누수가 되면 수돗물도 새나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쇄하기 위해서 조례에 세운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수같은 경우 결국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신고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의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의 대부분 시민분들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공공의 공수가 누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신고한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누수에 대한 포상금 제도보다는 누수가 될 만한 지역에다 표식판으로 누수가 됐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공공 표식판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질의할 내용들은 더 많은데, 시간 제한상 향후에 따로 추가적인 질의들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 한 해 수도과 많은 일들을 하셨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지만 이럴수록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서 더 시민들한테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시민분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수열 수도과장님 정말 설명 감사하고요. 설명책자도 이해하기 쉽게 왜 예산이 줄었는지 또 대비하고 예산을 균형있게 잘 확보해 주시고,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 2억 2,218만 5,000원이거든요. 2022년 사업대상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로 인한 반납인데,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액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22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로 집행을 못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반납할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이자액을 설정한 겁니다.

이자는 반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로 인해서 이자를 반납 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도 특이사항이라 제가 질문합니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지금 징수한 과정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부과금액이 20억 4,277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20억 4,2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1차분을 17년 1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5억 1,00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잔여금 약 15억 가량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계속 안 하고 있어서 2018년 6월에 저희가 토지 압류를 했습니다. 계속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데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작년에도 납부를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도 받을 계획입니다.

오래된 사업이라 제가 여쭤 보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이런 건 설명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는 법정 이자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성이 언제 쯤 있을지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시내를 도배하고 있는 플랭카드가 녹양역세권 바로 거기입니다. 분양이 되면 저희는 내년도에는 납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이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잘받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TV에서 맨홀에 대한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의정부시에 맨홀은 몇 개 정도 있어요. 다음에 소통하도록 하고요.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맨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매년 맨홀 점검을 해 가지고요. 아주 불량한 상황들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도 인력부족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사실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 인력이 없으면 안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조속하게 안전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이교승 과장님에 이어서 우리 최수열 과장님이 빈틈없이 답변해 주시고, 계획하는 거 우리 팀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욱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4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송산1,6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수입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20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인력운영비 6억 3,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단계,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4,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송산1,6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9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5,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에 6억 400만 원을 우·오수펌프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금오배수구역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 1,600만 원을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수탁 수수료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암·상계지구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수락리버시티1,2단지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금액이 1억 200만원정도 올해 8,200만원에서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원인이 있는 겁니까?

해마다 처리비용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단가를 고시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가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물론 하수처리의 가장 큰 핵심은 처리용품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처리비용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과장님?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단가 산출을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라든가 약품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고정비용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려면 약품비라든가 인력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대상이 수락리버시티1,2단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 시 구간에 있는.

처리는 서울 중랑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설비비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게 경제적 이익은 있는 거죠?

거기가 하류지역입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압송으로 올려야 되는 중계펌프장이 필요하고요. 그런 비용보다 옆에 단지 서울구간도 중랑에서 처리를 하니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비용면으로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대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집관로 이번에 준설을 해요. 사업비로 4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중요한 건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차집관로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고 있는 겁니까?

준설이라는 게 해마다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비가 한 번 오고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산에서 토사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시설물 찌꺼기가 쌓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쌓이는 게 구배가 안 좋은 하류 부분에 많이 쌓입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온 곳이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쌓이는 지역이 있고요. 이건 별개 사업이지만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CCTV 정밀조사용역을 3단계로 나눠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CCTV 내용을 보고 저희가 1년 안에 처리해야 될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경험치로 보면 주로 하류지역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23년에도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했었나요?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선정이 됐었나요?

권역별로 저희가 나눠서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 특정으로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관이 큰하류 지역쪽에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면을 보시죠. 작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용현동이 침수가 됐고, 많은 언론에도 용감한 아저씨가 등장을 하셨고, 의정부시가 거기에 응답을 했죠. 306보충대 수락산 지역이죠. 우회로로 뺀 겁니까? 국비예산이 66.9%, 시비예산이 30.1% 총 사업비는 265억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관로를 왼쪽으로 유도를 시킨 겁니까, 과장님 설명부탁 드립니다.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조사를 해서 주 원인이 뭔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 원인은 수락산 쪽 306보충대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재는 기존의 주택가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주택가 쪽으로 통과하는 관로에서 정체 현상이 나고 그다음에 인근 부용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주택가에서 배제되는 하수가 원만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도 물론 폭우도 많이 왔지만,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같이 유입이 되면서 용현동 저지대가 침수가 됐다 원인을 분석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306보충대 쪽 접경지역을 관로로 연결시켜서 부용천으로 물을 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작업인데, 보니까 배수펌프장도 3개로 설치애 놓은 겁니까?

저지대 쪽에 천연사우나 한 군데랑 용현초교 사거리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예전 롯데마트 건너편 그렇게 세 군데 설치하게 됐습니다.

상중하가 되겠죠. 아래, 중간, 상 그래서 배수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대부분 부용천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부용천 주변 저지대 있는 분들은 물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침수의 위험성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쪽에서 내려오는 고지 배수로라고 해서 마을 주택가 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시켰습니다. 박스를 설치할 건데요. 그 박스가 설치가 되면, 기존의 유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우수량을 여유있게 내보낼 수 있는 시간적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지 배수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주택가 쪽에서 집중호우 됐을 때 배제 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강제배수로 펌프장 설치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차피 하천으로 가는 물량은 똑같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와 약간 저장화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라 거죠. 물이 유입이 되지만 박스를 통해서 시간적인 물량이, 폭우량이 많아지면 그 기능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이후에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물길을 잡는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었다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 지역구라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시민들은 예산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 역시도 시민들도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이면 얼마남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궁금해 해요. 물이 크게 내려 오니까 계속 불안해 하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동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51쪽을 보면 공무직에 관한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주시겠어요.

현장 공무직 금액인데요. 일단 기본급은 다 맞게 세웠습니다. 초과근무를 올해대비 조금 줄여서 세웠는데, 이건 시 정책상 저희 직원들과 맞춰서 세웠어요. 그런데 현장 근로자 특성상 갑자기 민원이라든가 응급발생 시 해야 될 특수성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는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초과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50쪽을 보시면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사업기간이 없어요. 지금 예산은 57억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중점관리지역이 작년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국비도 그렇고 크게 내려온 건 없어서 관로개량 하는 거에 일부 공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지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하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한 63억 정도 지원이 돼서 펌프시설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한 25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25년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업비는 다 받은 겁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할 때 이자도 늘리는 방법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02쪽입니다.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는 2억 4,5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3,515만 9,000원보다 1,01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대부료 3,975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전력판매대금등 2억 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13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196억 5,4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210억 3,921만 6,000원보다 13억 8,43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서 133쪽부터 1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지급 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2억 8,581만 4,000원, 약품비로 18억 5,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49억 9,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동력비로 40억 9,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시설개선 분담금 지급을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70억 2,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1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9,89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2,943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3,040만 4,000원, 차량선박비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수처리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000만원, 낙양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비로 3억 7,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시설운영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시설운영과가 하수시설의 메인이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아마 시민들도 그 노고를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하수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처리하는 비용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처리 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에 유지관리용 소모품으로 구입했던 품목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플랜트시설이거든요.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개량설비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기에 구비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운영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비로 소모품을 항상 일정부분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든데요. 기본적으로 기계설비같은 경우는 회전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리스가 될 수도 있고, 윤활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올해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했던 지출내역, 아마 통상 데이터를 잡아 보시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사용됐던 소모품에 대해서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크게 양분을 하면, 수처리 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로 구분을 하는데요. 수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하수를 유입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슬리지 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수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도 과장님 소요비용이 올해 전기탈수기가 1억 5,000만원정도 올해는 예산을 1억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주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입품이 될 수도 있고 내수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가가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기탈수기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탈수설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2023년 1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과장님?

설명서에도 보시면 여과포 하고 티탄카트러지가 있는데요. 티탄같은 경우는 금속 중에서도 약간 희귀한 성분이거든요. 단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긴축예산, 긴축재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결국 생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저기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하수시설운영과 같은 경우는 약품처리 비용이 금액이 크잖아요. 단가도 크고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슬러지를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죠. 현재 매립을 하죠. 매립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 일반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수도권 매입지에서 저희 발생량의 100%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하고 민간처리시설 두 군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거죠. 수도권 매립지랑 민간처리시설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2023년도에는 2023년에는 반입수수료가 7억 4,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으로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5억 3,500만원 정도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5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관계상 사실 12개월치 전체를 못세우고, 5개월치를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나머지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23년에도 총액이 7억이 아니라 좀더 소요가 된 겁니까?

올해 23년도 내년 24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지출된 금액은 7억 4,000만원이거든요. 올해 총 지출된 반입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연간에 처리하는 게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 월 한 2억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이면 이것도 다 편성한 건 아니네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처리시설 운반처리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반입수수료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내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금액은 12억 8,4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외 민간처리시설 쪽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20억 정도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2억 정도, 반입수수료 비용이 높은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년 고시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발화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슬러지 찌꺼기를 매립이 아니라 태울 수는 없는 건가요?

민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낙찰자 처리방법에 따라서 최종 처리방법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도 순환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유입해서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이 다른 건가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각장이 노후되다보니까 실제 용량의 100%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발생량 자체를 처리하기도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향후에 자일동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도 용량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도권매립지 그다음에 민간매립지 또는 소각 투트랙으로 해서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32억이란 말이죠.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향후에 자일동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부터 강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소각장 추진을 하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몇 차례 거쳤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과장님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인 측정기를 이번에 설치를 해요. 단가가 5,200만원 해서 2대를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가가 동일한 겁니까?

평균 금액으로 잡은 거고요.

아마 단가가 내려가죠. 입찰을 통해서요.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는 이 설계금액보다는 낮아집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가요?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생명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10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SS나 등등의 측정기가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TMS 장비 외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기존에 COD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OC로 변경이 되면서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TOC가 총유기물을 말하는 부분들도 교체가 됐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체될 측정기가 또 있나요?

한 번에 하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내구연한 10년에 들어오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지금 T-N하고 T-P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향후에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향후에 수질측정기에 대한 내구연한과 앞으로 측정기가 교체될 시기들을 내년, 내후년 다시 한번 자료로 준비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과장님 낙양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이 없는데,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플랜트가 집약되어 있는 설비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대상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올해 낙양동 물사랑공원들을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런 공격적인 행정도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89쪽 전기설비 개선, 91쪽 T-N, T-P 측정기기 설치 그다음에 낙양동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다 말씀주셨는데, 지금 올해 꼭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눠서는 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서 열심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신뢰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공단의 2024년 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356억 3,936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8,551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58억 2,487만 6,000원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2.3%인 8억 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정책 인상률 2.5%를 반영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동력비 상승분이며, 그 외 모든 예산과목을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감소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49쪽 기획총무부의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의 총예산은 47억 6,38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년대비 1억 2,291만 원을 상승 반영하여 14억 74만 9,000원을 기획총무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사무관리비와 지급수수료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갱신을 위한 인증평가 심사료 500만 원과 컨설팅 용역 수수료 1,5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체보안관리시스템 구축비용 2,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공공교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의 예산은 총 47억 8,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9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0쪽의 지급수수료에 「기계설비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1,007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76쪽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5,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의 공영차고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이동지원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사업예산은 40억 3,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2,9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9쪽의 지급수수료에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행복콜 탑승고객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가로환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총 예산은 82억 2,7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4,5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산지구 청소지역 확대에 따른 인건비 2명 증원과 정책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생활환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총 예산은 11억 1,0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및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보수분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카드결제 수수료 증가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 예산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사업의 총 예산은 4억 5,978만 8,000원으로 예산과목별 긴축편성하여 전년대비 5,395만 4,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7,899만 원으로 전년대비 3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공공체육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자전차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5억 8,062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2,32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2쪽의 지급수수료에 「기계설비법」에 의거 주경기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1,948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136쪽의 재료비에 천연잔디 품질관리를 위한 1,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8쪽의 자산취득비에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설비 교체비 1,0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실내빙상장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의 총 예산은 18억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의 동력비에 24시간 냉방기 및 공조설비 가동과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7,2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컬링경기장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컬링경기장 예산은 총 13억 2,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의 동력비에 24시간 냉방기 및 공조설비 가동과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생활체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4억 2,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의 체육시설 전기요금 인상 및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동력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통나무집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나무집의 총 예산은 2억 7,725만 8,000원으로 긴축 편성하여 전년대비 2,9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스포츠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총 예산은 26억 5,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1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의 수선유지교체비에 수영장의 노후된 여과기 여과재 교체를 위하여 1,54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예산은 긴축 편성하였으나, 시민분들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본부장 김장호 예.

일단 공단 운영시설 전기료가 증액이 돼서 동력비가 증액이 됐어요. 16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김장호 내년도에 전기료가 인상되거든요. 그 인상분 반영한 거고, 사용하는 게 빙상장이라든가 컬링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뒤에 부장님, 올해 대비 내년도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죠?

공공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한 것으로 해서 9.4%가 인상이 됐고요. 5월 16일 시행한 것으로 봐서 또 6%가 인상이 됐어요. 그것을 2023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올해 2023년도는 거의 지출이 됐는데요. 내년도는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도 한전측이랑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인상이 됐더라도 우리는 공공 자치단체다 보니까 전기료에 대한 일괄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부장 김장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전 측에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죠. 왜냐 하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작년대비 인상분이 너무 커요. 16억에서 19억이면 3억정도 전기료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꾸만 긴축재정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동력비용 3억 증가부분은 내부검토를 통해서라도 향후에 감축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전측이랑 협의를 하든지 기획예산과든 통합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본부장님?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1,2월 사용료를 보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저는 이뤄질 거라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기획총무부 부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매체보안시스템 방화벽 구입을 9,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새로 도입하는 취지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하고 저희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보안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방화벽이나 침입장치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침입방지시스템 장비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USB 저장매체에 대해서 암호화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 근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노후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방화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도 2015년도에 도입이 됐었고요. 일부 신버전으로 교체하는 부분과 저희가 보안USB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USB를 사용하는 건 일반USB를 승인을 받아서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나 아니면 정보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부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면 한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기술지원 종료가 된 게 여기 시스템같은 경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초과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 보안에 대한 시스템, 어차피 설비를 하니까 시스템 구축에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로 검토를 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급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늘 감사드리겠고요. 시급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님 이번에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된 게 증액된 게 60억인가요?

지금 증액은 4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액 사업비가 60억인 거죠?

예, 맞습니다.

노조 측과의 임금협상은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협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 김장호 임금협상은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서로 요구하는 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도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 안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21일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만하게 노조측과 협상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그나마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노조 협의가 이뤄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산동에 2명이 편성이 되죠. 이 부분은 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산동쪽에서는 왜냐 하면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늦은 감은 있죠. 본부장님?

본부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일찍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만큼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부장님 이번에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행비가 2023년 예산은 5,790만 원 정도되는데, 금액이 57만원으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에는 지금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감하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되는 겁니까?

4억 2,750만 원 예정입니다.

이게 시비예산이었잖아요. 부장님, 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행비 시비예산으로 투입된 게 어느 정도였죠?

올해는 국고보조금으로 2억 8,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 추경을 원래는 진행할까 했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동약자 편의증진에 일단 사용을 하고요. 올해는 아마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감 추경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시에서는 조금만 세우고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1.5배가 증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것도 각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행복콜 시스템 원활하게 구현이 되고 있나요. 특별한 민원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 광역콜을 올해 처음 시행해서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운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항상 잘하고 있어서 늘 우수나 장려그룹에 속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출근시간대 행복콜 대기시간들이 길었다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고산지구 쪽에 1대 정도를 더 배치를 해서 대기시간이 한 5분정도 더 줄어서 15분에서 20분 사이면 즉시 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공체육부장님 시간이 추가가 돼서요. 이 부분은 추가때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체육부장님 지금 잔디관리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농약, 약품 등까지 해서 지금 1,68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잔디관리 잔디소모품 240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품목들이 나오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부장님?

공공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잔디관리 재료비 같은 경우 농약, 약품 등 이거든요. 잔디보식용 잔디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천이라든지 잔디재배하는데 가서 직접 보고 평방미터당 단가를 책정해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보식용 배토사 같은 경우 모래, 어떻게 보면 잔디를 새로 깔고 모래를 그 속에 넣는 그런 배토사거든요. 그런 종류입니다.

농약품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약품 외 다른 추가되는 소모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주로 농약입니다.

그게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부장님?

가지 수가 농약이 시기에 따라 약품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춘계, 하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차피 가을에는 약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680만 원 이 금액이 최선인 겁니까?

올해도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부장님 부족하다면 올해 쓰였던 금액이 어느 정도되는 겁니까?

2023년도에는 잔디관리 농약만 하면 1,200만 원 썼고요. 보식용 잔디는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추가로 증액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료비 농약에서 한 48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보식용 잔디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배토사 모래는 농약재료비 하고 해서 지금까지 같이 썼어요.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배토사를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올해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더 잡아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보니까 관리에 대한 철저한 만전을 기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농약을 쓰다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일전에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들 하나가 제가 일전에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편함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노후되어 있고, 화장실의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시하고 협의중인데요. 리모델링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지금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방문하셔서 그것을 보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소요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 두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시죠.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두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빙상장을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가보셨죠, 부장님 어떻습니까?

노후화가 됐죠.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산출 소요근거를 잡으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한 부분들은 이런 게 필요필급인 거거든요. 필요한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데, 자꾸 돈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 사업하기 보다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컬링장에 대한 수입 금액이 연 16억인가요?

세입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좀더 의정부에 컬링장이 있다 보니까,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컬링장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의 관광투어 상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컬링장이나 빙상장들에 대한 부분들 경기도에서 몇 개 군데 갖고 있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김장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으로 하기는 조금, 공공성이 더 많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그 단체라든가 사용시간을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정하기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하키라든가 각종 경기대회가 한수이북에 그런 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많이 적어져서 아마 수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 김장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죠.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팀이나 관내 학교 팀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쨌든 거기는 G스포츠나 엘리트체육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저는 경북 의성을 마케팅해 보시든지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같은 경우는 컬링장을 하나의 관광상품화 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경기북부권에는 컬링장이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간대 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에도 26개 구가 있으니까 의정부를 접경하고 있는 경기북부 시도라든가 아니면 서울권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의정부시에 이런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손님이라든가 들어오는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체육하는 우리 친구들에 대한 수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공격적인 판로를 뚫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안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처음 개척한다면,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경북 의성은 이미 앞서서 가고 있단 말이죠. 경북 의성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컬링장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충분히 컬링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저는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내년에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민들 최일선의 부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관심도 높고 점점 문화, 스포츠 의정부 시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 담당 부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강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면 오늘 정낙인 생활체육부장님 병가로 오지 못해서 생활체육팀장 정민섭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여과기 교체가 1,548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민섭입니다. 의정부 스포츠센터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하에 여과기가 있습니다. 여과기 안에 말씀드리면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여과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동안 수질에 문제가 없어서 5년만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교체를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필터를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2,3년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돼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수질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후에 개관해서 이물질이 나와서 수질 안정화 작업을 했고요. 지금 여과기 교체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갱신에 대한 설명을 우리 재난안전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지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갱신은 저희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기존에 2020년 11월에 획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안전팀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관련 후속조치로 해서 기관에 대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해서 했는데, 유효기간이 3년이 되면 만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인증평가 심사료 하고 그다음에 용역수수료 하고 해서 2,095만원의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으로 대체 가능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인증 갱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갱신이라는 단어가 과연 맞는가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관의 기능 연속성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증평가 심사를 받는 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인증 평가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행안부에 인증 심사를 받아서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8조에 따라 생겼다고 설명하셨는데, 언제부터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이 생겼는지요.

법 자체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용우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생겼고, 재난안전기본법에 지방공공기관들 기능 연속성 계획들이 추가된 것도 다 그 무렵입니다.

2019년 전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2019년과 2023년까지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처음으로 획득하였습니다. 21년에 처음으로 획득했고, 그 유효기간이 3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3년이 돼서, 그러면 신규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산이 3년동안 없다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3년동안은 0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신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용역수수료로 하지 않고, 인증평가는 해야겠죠. 그러나 컨설팅 용역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획득할 때도 첫 해 탈락을 한 다음에 재인증 심사를 거쳐서 겨우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컨설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탈락됐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컨설팅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떨어졌을 때 저희에게 패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저희 기관을 그때 무료로 도와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다시 한번, 3년째 재인증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명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95만원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질의드렸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지원부, 행복콜 탑승고객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처든지 이유라든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4억 2,75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감 예산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조금 아쉬워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2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 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여과재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명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포츠센터 수질관리를 위해서요.

아까 설명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2번을 써놨네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의 난국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될지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계획은, 일정은 내년도 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사장님 공모모집이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심사는 안 된 상태고요. 이사장님이 선출돼 가지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만약에 선임이 되시면 그때 모든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공사의 업무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시와 협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하던 업무 직원 4명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본부장 김장호 지금 현재 출자 동의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106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번 회기에는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106억에 대한 예산은 과연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은 24년 2월이면 바로 몇 달 앞인데, 구체적인 아웃트라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계획주신 건 잘 봤습니다. 설명도 들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재정 재난이기 때문에 106억을 들여서 그 이상을 들여서라도 여유가 있다면 빨리 도시공사로 가는 것도 저 또한 찬성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의 난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한 106억뿐만 아니라 그 106억을 출자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현금이 없으니까 현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납득가지 않는 면,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잘 강구하셔서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장호 담당 시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