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긴급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개의 안건이 11월 30일,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기구로 운영 중인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성과평가와 향후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 1명, 별정직 정원 1명을 각각 증하고 연구직 정원 2명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연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구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관련 안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은 4197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2명을 감안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총무과 일반직 4급 1명을 별정직 4급 상당 1명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2명을 신규수요가 있는 분야에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정원 26명이 증원된 점을 감안하여 연구사 2명을 감원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 감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평가 업무가 2024년 7월 1일자로 시의회로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범위에서 신규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인 만큼 조직과 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