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 전남대학교 이정하 교수님께서 AI스피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이 63.5% 감소되고 고독감이 59.5%가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화 시리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의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의존을 못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낙후돼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러한 비슷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논의를 하는데 스마트케어사업이 AI사업하고 같이 엮여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케어사업이 내년까지 진행하니까 내년까지는 함께 가고 내년 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들을 꼭 AI스피커가 아닌 다른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냥 예산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과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이게 제정이 2023년도 1월 1일자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책자가 언제 최종 출력됐죠? 기획실 저기입니까?

예산 반영을 9월 정도에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까?

예.

중간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아무리……. 이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근거는 정확히 다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때 했던 것은 조례를 만들 때 비용 추계했던 것에 대해서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 만들 때는 비용추계를 하죠. 1억이든,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를 안 넣어도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합니다. 조례 만들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든다고 하지만……. 지금 이 비용이 8,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8,000만 원 정도면 비용추계서 안 넣어도 가능하잖아요. 1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역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이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해서 중간보고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나가버렸다? 그리고 예산서에 돈이 올라와 있다?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저는 물론 의원님들 발의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조급하게 잡아서 오미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확한 산출근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중간보고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나와 버렸다. 산출근거도 명확히 안 나와 있다. 그렇잖아요.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한다면 최종보고 해서 최종보고하면서도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추경에, 우리 추경이 3월, 4월 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해가지고 안 맞으면 또 추경에 또 올리렵니다. 하면 안 맞잖아요. 전라도 말로 따지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책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죠? 집행부에서 제 방에 보고 왔을 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부서들이 23년도, 22년도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기획실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통합복지국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2022년도에 예산을 얼마 쓴 줄 알아야 23년도를 볼 건데 22년도에 제로라는 것은 사업을,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22년도에 제로니까 사업을 안 하고 2023년도 신규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런 서류는 처음 본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따 다른 부서도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궁금 사항이 김태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홍보비 있잖아요.

예.

홍보비가 간단하게 595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국ㆍ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인데 홍보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홍보비를 줄이면서 어르신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구비가 500, 시비가 500, 국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너무 비싸다. 그럼 만약 조정해버리면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총액 안에 다른 분야를 더 확대해야……

다른 분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바꿀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줄여서 나중에 반납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좀 조정하고 다른 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임성화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수준들이 높아서 어느 정도 잘못하면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 기왕이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괜히 저희들이 모르고 삭감했다가 시비도 못 받고 구비도 반납해버리는 상황이 있을까 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이 10억 6,500인데 이 안에서.

그럼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비들도 서로 조정할 수 있겠네요?

그 목 안에서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어제 저희 각 국ㆍ과장님들 보고할 때 건축과 관련돼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했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 서구청은 건축과에 직무대리가 둘이다. 예를 들어서 공문 하나가 세 군데 다 다르다. 우리 의사국으로 보낸 공문 다르고 건축과로 갖고 와서 보낸 공문 다르고 기획실에서 보낸 공문 내용 다르고…… 결국은 직무대리가 유현수 팀장님하고 유아림 팀장님으로 건축과는 둘입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윤정식 국장님께서는 지정대리와 직무대리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과연 행정에서 말하는 직무대리는 무엇이고 지정대리는 무엇인가 네이버에서 지정대리를 쳐봤습니다. 실장님, 지정대리는 뭡니까?

지정대리는 직무대리의 하나의 방식인데요.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차 바로 아래 직급의 팀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게 법정대리이고요. 지정대리는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를 못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직무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지정대리입니다.

직무대리를 대신하는 게 지정대리입니까?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선임인 유아림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여야 하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유현수 팀장님을 지정해서 대리를 맡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지정대리입니다.

자, 보세요. 어제 공문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냈죠.

예.

공문을 보낸 게 직무대리로 인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직무대리로 임명했어요.

예.

그 직무대리 임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괄호 열고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공문에는요.

예.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임명장 주는 것은 직무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사국에 보낼 때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직무대리자로 해서 보냈습니다.

둘 다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직무인지 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현수 팀장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상적으로 직무대리 임명을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받아주지 않으려다가 받아줬고요. 어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것은 보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진행됐는데 지정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산 심의가 바로 시작한 날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연장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는 다시 예산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정대리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정대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 : 어떤 법률 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특정인의 지정으로 피대리 행정 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그 지정받은 자가 대리 행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지정대리로 유아림 팀장이 들어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를 위임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유아림 팀장이 유현수 팀장의 대리 참석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잘,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본다면 이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유현수 팀장이 직무대리인데 없으니까 대신해서 지정 보냈습니다. 괜히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정식적인 절차의 문서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요.

예,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6시 몇 분에 통보 보내고 업무시간 끝내고 보내서 스마일로 하려고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웠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딱 오니 간사님께서 이혜경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한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보고 못 받았습니까?” “무슨 보고야.” “아니, 공문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의사국 직원들이 말했는데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에 내려왔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확인한 시간이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제가 의사국 들어가서 보니까 오전에 과장님들 계셨을 때 잠깐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들은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집행부들만 해가지고 되면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문만 딱 보내놓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송경애 과장님이 대리참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오후에 공문을 받아서요. 저희도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보내고 나서 위원장님한테도 따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진했다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 안돼서 늦을 것 같으면 먼저 와서라도 양해를 구하면 저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도 양해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오미섭 위원님 오자마자 “이혜경 국장님 오늘 안 나오시나요?” 이게 도대체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 자세가 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래서요.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어제 건축과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정말 뭐라고 말을 해도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해 본 건데 건강검진이 보통 몇 개월 이전에 예약해놓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혜경 국장님은 저도 어제 오셔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이 과정을 명확히 못 밝혔던 게 어제 청장님께서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결재 라인이잖아요.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여기에서 마무리 말씀을 못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말씀 중에 섞여서 말을 했던가 봐요.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선후를 떠나서 저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여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위원님들께 조금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전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들께 주지를 시키고 우리 과장님께 주지를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현수 팀장이 건강검진 가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가야죠. 몇 개월 전부터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야 업무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가, 공문을 보냈을 때 절차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유아림 팀장 직무대리 공문 온 것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오는 시간도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이혜경 국장님은 저한테 보고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제 방에 이혜경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송경애 과장님과 홍송림 팀장님도 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쉬셔야 되는데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예산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두 분 과장님이 그러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좀 끝까지 국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참 모범적인 공무원상이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은 오지 말아라. 나머지 과장님들은 참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과정들은 행정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이혜경 국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정은 모든 게 서류로 말하고 이게 보고 체계지 않습니까? 보고를 사전에 했다고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해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오미섭 위원님은 오시자마자 “이혜경 국장님 오늘 안 나오시나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고, 안 되면 이분 없으면 저희가 하고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유하게 잘 끝냈고 예산 심의도 유하게 웃으면서 시작해볼까 했는데 어제 첫날부터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사과하시니 잘 받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 국장님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문을 보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청과 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문도 좀 빨리 보내서 인지하고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폐회 때 청장님께서도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청장님께서 폐회 때 유감 표명까지는 조금…… 그래도 마지막 회기인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들께 숙지시키고 이 공문 문제도 제가 봐도 시간대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문 온 것 보니까 우리 또 팀장이 또 대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또 마침 그 순간에 아마 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러다 저러다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 어쨌든 한번 저로 갈음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폐회 때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하는 것까지는 한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아무튼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국ㆍ시비보조금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에 이쪽에 왔잖습니까? 실은 복지한마당이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복지에 어울림한마당을 지금까지 쭉 했더라고요. 사실상 참여하시는 복지시설의 기관이나 종사자분들이 ‘우리가 자치어울림한마당에 있다 보니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만의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뜻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T/F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전체 각각 분야에 있잖습니까. 그 협의체 위원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4차례 정도 계속 논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여러 가지 한마당 운영이라고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10월에 이 예산서가 갔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잇길 걷기대회도 11월 11일에 했고, 그다음에 복지트래킹이라고 복지기관 시설종사자들 120명을 모시고 담양에 가서 알찬 행사를 추진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서구에 종사했지만 처음 대접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했던 그런 자치어울림한마당을 앞으로는 복지만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들만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소진예방, 사회공헌, 성과공유, 혁신교육 4파트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다 협의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합쳐서 총 9개 분과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바일안심케어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그냥…….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도 넘겨가면서 한다고 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안심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드호스라는 보안업체입니다. 새콤처럼 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 집에 갔을 때 그 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과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동해가지고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누가 왔다 갔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세트고, 거기에 위급 시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그게 홈 세트거든요.

이용료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 1천 원하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그 협약하는 기관에서 할인해주는 것 해서 12개월로 매달 이용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구가 서구를 떠나면 다른 가구를 또 선정해서 200세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전 골목이 여성친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선정해서 설치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는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금년 추경에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천만 원 했지만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크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 번 지정하면 유지 기간이 3년이고,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현재 유지된 곳은 10개 기업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방보조금 1천만 원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처럼 다 전체는 안 되지만 200이라든가 300이라든가 500을 해서 매년 3개 기업에다 인증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의 총액에서 이게 더 확장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안전골목이 신규로 매년 2천만 원씩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신규는 늘릴 데가 없으니 그러면 정말 필요한 그 2천만 원을 빼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에다 조금 더 실효성 있이 하자. 그래서 이쪽에 2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1천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을 할 때 그 직원들 인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실사하고, 그다음 와서 서류 평가해서 정해져서 딱 한 기업체를 1천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 필요한 곳에 따라 금액은 심의해가지고 확정돼서 통보해 줍니다.

1천만 원 내에서 신청하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준 데도 있습니다. 거기 환경개선비 견적하고 그 상황을 봐서 여기는 이 정도…… 이걸로 그 사업 개선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이 정도여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 싶어……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성친화기업이 여성 기업 대상자로 해서 친화기업입니까? 아니면 여성 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은 다릅니까?

여성 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은 다르고요.

그건 알죠? 다른데 여성 기업인 회사가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기업이 아닌데도 여성이 대표면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겁니까?

대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표가 남자인 분도 있는데 거기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의 몇 프로가 여성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여성이 보호받고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본다든가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을 보는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여성 기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이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저희가 매년 이게……

저도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데 전혀 이런 홍보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의 명단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계속 신청하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공고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증받기가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경제과에서 보내고……

아니요. 저희가 기업 명단을 받아서 홍보도 하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메리트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이 기업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어요. 인센티브를 좀 넓혀가자. 저희가 친화기업 인증하는 현판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하는 그 비용밖에는 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누가 보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성 기업은 알잖아요. 여성친화기업이 도대체 뭐지. 여성 기업이 되면 여성친화기업을 별도로 주는 것인가. 엊그제 서구청 억새축제 한 업체가 저희 여성친화기업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기업이 뭐지. 여성 기업은 아는데 여성친화기업이 뭘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성친화기업이면 혜택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성 기업 중에서 저는 여성친화기업을 또 예를 들어서 현판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사업에서 여성의 비율과 채용 비율하고 어떤 복지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구를 목표로 한 아동 권리 실현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상황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사업이 한 82가지 정도 됐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어울림축제라고 해서 1년에 5차례 나누어서 회기마다 다른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결과물까지 같이 도출하는 어울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축제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어울림축제나 동아리축제 할 때마다 제가 참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들은 주로 같이 참여하고 고등학생 위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프로그램 성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도 직접 같이 참여는 하겠지만 저희가 포커스는 어린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의 제안 내용도 어린이들만의 축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다. 그걸 진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된 내용입니다.

실은 반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계속 내려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계속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주된 이유가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료 할인을 위한 청소년 발급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계속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책정돼가지고 계속되어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핵심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8월.

8월이면 지금 이 책자가,

저 오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오고 나서 만들었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으면 행복학교 운영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쭉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덩그러니 놔뒀는데 이것은 사실 계획이 없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구 어린이 축제 있잖아요. 서구 어린이 축제를 보면 사실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한참 설명하다가 제가 주민자치과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보면서 생각을 달리해서…… 끝나가지고 윤정민 위원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혹시 서구 어린이 축제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편성하셨는가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산출 내역도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합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을 넣으신 분이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서 5천만 원이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예,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답니다.

아니, 서구 어린이 축제를 할란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것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들어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어린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써서 넣을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5천만 원 되겠다고…… 지금 여러분이 올린 이 예산…… 그분이 그대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예, 주민이 직접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해 달라. 이렇게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예산 내역하고요. 서구어린이집 내역하고 금액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주민자치 284쪽을 위원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금액은 다르지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품목 내용을 보면 품목이 똑같아요. 행사운영비 무대설치, 음향, 무대, 전기임차 등 홍보, 플래카드, 행사 부스, 텐트, 문화공연. 이 품목이 똑같은데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은 문화공연이 820만 원 잡혀 있고 여기는 문화공연이 800만 원 잡혀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까요? 그러면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하신 분이 이 예산서를 보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넣었을까요? 식대도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한 게 참가자 식비 1만 원씩, 이것 계산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식비가 있거든요. 마을 체육대회 참가 주민 식비 해가지고요. 이것은 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그 틀에서 프로그램 솜씨 장기자랑 출연자 보상,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됐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걸 봐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통합복지국에 4개 부서잖아요. 그럼 크게 따지고 보면 통합복지국입니다. 아까 임성화 위원이 이야기한 게 복지정책과에 행사 축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제 안에다…… 그러면 거기에 무대 만들어지고 음향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스를 서구 어린이 축제를 한다. 아나바다 부스 체험장 만들고, 체험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어린이축제 한 프로그램 꼭지를 넣으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하는 것도 여기 뒤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다 부스를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복지국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니 우리가 이 무대를 만들어서 체험 부스 몇 개 둬서……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만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조성하면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건데 각자 이 무대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설명서 내용하고 예산 내용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하물며 예산을 베껴서 여기다 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이 베껴서 넣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심했다. 예산 심의를 받는데 있어서. 저 이것 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넋이 나가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매번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게 기투자라는 것은 2022년도나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2024년도에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게 비교를 해서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설명 자료잖아요. 나머지는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고요. 이 설명 자료 하나 보고 조금 의문이 가면 예산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모든…… 물어봤더니 지금 기획실에서 이 틀로 주다 보니까 입력이 이렇게 돼서 전부 다 다른 부서도 앞에는 다 제로일 거예요. 기획총무위원회도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 이건 아니다.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는 앞으로 2024년 2025년도 하면 2024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고 2025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고, 증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 질문하기가 편하잖아요.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도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 예산을……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님들 모르게 예산을 숨기려고 이렇게 옮겨놓고 저리 넣어놓고 이런 느낌이 이번에 심의하는데 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더 파악하시고,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